[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안전국(지역활력과ㆍ스마트정보과ㆍ회계과ㆍ세무과ㆍ민원토지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안전국 5개 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안전국 5개 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지 역 활 력 과 장 정만호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회 계 과 장 오현규
세 무 과 장 김기분
민 원 토 지 과 장 김만수
복 지 정 책 과 장 장병덕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이상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지 역 활 력 과 장 정만호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회 계 과 장 오현규
세 무 과 장 김기분
민 원 토 지 과 장 김만수
복 지 정 책 과 장 장병덕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이상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활력과에서 그 신규사업 현황(목록)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신규사업 현황(목록)을 보니까 집행 저조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집행잔액이 무려 한 60억 8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사업은 예산 5억 2000만 원, 농업ㆍ농촌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은 3억 3800만 원, 상룡리 마을만들기사업에 8000만 원, 농촌현장 포럼에 4500만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3700만 원 등 이게 다수의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0%예요.
더더구나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 6억 원 중 집행률이 고작 0.2%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활력과에서 그 신규사업 현황(목록)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신규사업 현황(목록)을 보니까 집행 저조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집행잔액이 무려 한 60억 8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사업은 예산 5억 2000만 원, 농업ㆍ농촌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은 3억 3800만 원, 상룡리 마을만들기사업에 8000만 원, 농촌현장 포럼에 4500만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3700만 원 등 이게 다수의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0%예요.
더더구나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 6억 원 중 집행률이 고작 0.2%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은 대개 보면은 주민의 그 민원이나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으로다가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은 주민의 그 민원이나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으로다가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강현철 위원
그중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5억 2000 그다음에 농촌현장 포럼 4500만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3700만 원.
이게 사실은 집행률 0%라는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표에 의하면 한 71억 정도가 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집행률도 한 4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뭐 사업비 증가나 국도비 반납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중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5억 2000 그다음에 농촌현장 포럼 4500만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3700만 원.
이게 사실은 집행률 0%라는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표에 의하면 한 71억 정도가 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집행률도 한 4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뭐 사업비 증가나 국도비 반납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그 옥룡동에 공주시활력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준공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에 근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그 옥룡동에 공주시활력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준공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에 근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우성 상서에 들어설 이게 농촌투게더 사업이 144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사업이 좀 집행 부진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우성 상서에 들어설 이게 농촌투게더 사업이 144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사업이 좀 집행 부진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리브투게더 신풍지구는 저희가 늦어도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성 상서지구는 그게 도비가 한 120억이 넘는데, 그래서 그것 저희 관련 그 팀에서 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알기 쉽게 말해서 도에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가 도의원님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의원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도에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 같으면 하다못해 실시설계비라도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선뜻 못 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도비가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도의원님하고 관련 부서를 설득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브투게더 신풍지구는 저희가 늦어도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성 상서지구는 그게 도비가 한 120억이 넘는데, 그래서 그것 저희 관련 그 팀에서 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알기 쉽게 말해서 도에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가 도의원님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의원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도에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 같으면 하다못해 실시설계비라도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선뜻 못 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도비가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도의원님하고 관련 부서를 설득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조금씩…… 약간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씩…… 약간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대개 보면은 행정 절차라고 말씀드리면 뭐 저기한 얘기고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개 보면은 행정 절차라고 말씀드리면 뭐 저기한 얘기고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제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마을하고 이제 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려고……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제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마을하고 이제 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려고……
○서승열 위원
마을하고 하지 마시고 그것 농촌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농촌기반공사 지사장 왔을 때 막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줘야 되고, 오더도. 그렇죠?
입찰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마을하고 하지 마시고 그것 농촌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농촌기반공사 지사장 왔을 때 막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줘야 되고, 오더도. 그렇죠?
입찰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그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손 떼면은 문 닫아야 돼요, 거의 이인 찰방, 반포 저기 문화센터.
현재 문을 닫은 상태예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이 돈 걷어서 메꿔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탄천도 내일모레, 내일모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획만 있지, 그게 실제로 그 연습을 해보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돈 주지 마세요, 농촌기반공사.
준공됐다고 해도.
그리고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그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손 떼면은 문 닫아야 돼요, 거의 이인 찰방, 반포 저기 문화센터.
현재 문을 닫은 상태예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이 돈 걷어서 메꿔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탄천도 내일모레, 내일모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획만 있지, 그게 실제로 그 연습을 해보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돈 주지 마세요, 농촌기반공사.
준공됐다고 해도.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두고 그 사람들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손 떼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두고 그 사람들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손 떼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검토 갖고 안 됩니다.
주지를 시키시라는 거죠.
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돈이 수백억이 그리 가고 있어요, 농촌기반공사로.
입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 가야 되는 걸로.
줘야 되는 걸로, 시에서는.
그게 지금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검토 갖고 안 됩니다.
주지를 시키시라는 거죠.
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돈이 수백억이 그리 가고 있어요, 농촌기반공사로.
입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 가야 되는 걸로.
줘야 되는 걸로, 시에서는.
그게 지금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준공을 앞둔 것도 의당, 탄천, 계룡.
이것 걱정입니다, 걱정.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나 있어요, 탄천하고 계룡하고.
최근에 오픈된 것 반포, 세 군데.
위험합니다, 위험해.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게.
건물만 40억, 50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 방법이…… 운영에 대한 이게 매뉴얼이, 로드맵이 없으면은 이것을 준공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 방법이 생길 때까지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농촌기반공사에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준공 안 하겠다고.
너네 연습을 해서 운영 방식이 될 때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고.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집행을 중단하더라도 그게 운영 방식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다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촌기반공사에.
지금 준공을 앞둔 것도 의당, 탄천, 계룡.
이것 걱정입니다, 걱정.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나 있어요, 탄천하고 계룡하고.
최근에 오픈된 것 반포, 세 군데.
위험합니다, 위험해.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게.
건물만 40억, 50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 방법이…… 운영에 대한 이게 매뉴얼이, 로드맵이 없으면은 이것을 준공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 방법이 생길 때까지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농촌기반공사에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준공 안 하겠다고.
너네 연습을 해서 운영 방식이 될 때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고.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집행을 중단하더라도 그게 운영 방식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다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촌기반공사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다 수백억이에요, 따져보면. 그렇죠?
그거를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단독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걸 가져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억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경쟁 입찰방식으로 해 줘야만이 이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 투입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 그걸 바꾸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무슨 독점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대책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을 좀 갖고 오세요.
어떻게든 이번에 바꿔야 되니까.
이게 다 수백억이에요, 따져보면. 그렇죠?
그거를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단독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걸 가져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억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경쟁 입찰방식으로 해 줘야만이 이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 투입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 그걸 바꾸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무슨 독점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대책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을 좀 갖고 오세요.
어떻게든 이번에 바꿔야 되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봐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봐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것은 제가 2024년도에 왔는데 그 이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별 사업비로다가 ’24년에 5억, 올해 5억, 내년에 7억 이렇게 해서 벌써……
아니, 그것은 제가 2024년도에 왔는데 그 이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별 사업비로다가 ’24년에 5억, 올해 5억, 내년에 7억 이렇게 해서 벌써……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것은 저희……
아니, 그것은 저희……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시에서도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조정 필요 없이 지역 활력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돈을. 그렇잖아요?
인구 소멸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과가 지역활력과가 최고 좋아요.
다른 과는 쓰기가 어려워, 이걸.
용역비나 조금 쓸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는 지역활력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갖고 여기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좀 광의적으로 폭을 넓게 해서 우리 공주시의 인구가 소멸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정 필요 없이 지역 활력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돈을. 그렇잖아요?
인구 소멸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과가 지역활력과가 최고 좋아요.
다른 과는 쓰기가 어려워, 이걸.
용역비나 조금 쓸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는 지역활력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갖고 여기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좀 광의적으로 폭을 넓게 해서 우리 공주시의 인구가 소멸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 리브투게더나 이런 게 그 인구 소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브투게더나 이런 게 그 인구 소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지금 공주에 그 체류형 쉼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땅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요건이 맞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것 좀 대략 설명해 줘 봐요.
어떤 땅, 규모.
지금 공주에 그 체류형 쉼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땅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요건이 맞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것 좀 대략 설명해 줘 봐요.
어떤 땅, 규모.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일단은 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 조건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여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 부지 면적은 쉼터 본체하고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총 필지 면적이요.
예를 들면은 쉼터가 10평이다, 그러면은 20평 이상의 농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영농 활동에 의무적으로 종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고요.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기센터 그 농정과에서 이 농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허가과에 이제 자기 농지에다가 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축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고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일단은 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 조건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여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 부지 면적은 쉼터 본체하고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총 필지 면적이요.
예를 들면은 쉼터가 10평이다, 그러면은 20평 이상의 농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영농 활동에 의무적으로 종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고요.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기센터 그 농정과에서 이 농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허가과에 이제 자기 농지에다가 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축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고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용도지역이요?
(공무원석에서)용도지역이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진흥지역 안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진흥지역 안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용도구역은 이게 국개법상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구분하는 용어고요.
이게 체류형 쉼터는 그 법이 농지법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체류형 쉼터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 법상에 약간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용도구역은 이게 국개법상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구분하는 용어고요.
이게 체류형 쉼터는 그 법이 농지법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체류형 쉼터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 법상에 약간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땅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든지, 공원 지역은 안 된다든지, 산지는 안 된다든지.
뭐 안 되는 지역을 빼고 되는 지역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저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체류형 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땅,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이게 농민이어야 된다. 농민의 요건은 뭐냐? 농민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 판단.
농민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 그래서 땅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든지, 공원 지역은 안 된다든지, 산지는 안 된다든지.
뭐 안 되는 지역을 빼고 되는 지역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저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체류형 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땅,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이게 농민이어야 된다. 농민의 요건은 뭐냐? 농민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 판단.
농민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 체류형 쉼터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그 자체로서는 그 농기센터나 그 농지법 전문…… 담당하시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체류형 쉼터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그 자체로서는 그 농기센터나 그 농지법 전문…… 담당하시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그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희망자는 농기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그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희망자는 농기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역활력과가…… 공주가 지금 그 단계가 어제도 내가 로드맵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컨테이너 놓고 살아보다가 이제 농가주택 같은 걸 짓고 살려고 하고.
안 되면 더 크게 광야에 농장도 차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면.
“나는 시골에 가서 일단은 컨테이너를 놓고 살아보겠다. 그래서 농사도 조금 지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주택을 허가가 날 수 있으면 허가받아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맑은 공기, 좋은…… 안전한 먹거리, 자기가 지은 먹거리를 자기가 먹는 거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책도 쓰고,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게 꿈이에요.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글로벌 추세가 집에서, 그 직장에서 텐트나, 농막이나, 컨테이너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여망입니다, 힐링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공주에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고, 실천해 주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편하게 해 주고자 체류형 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 제외, 건축 그 설계 허가 제외.
가설건축물은 그려다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까다로워지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과별로 가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다 “안 된다.” “가 보니까 돌출이 생겼다.” “농민 요건이 안 맞는다.” 농민 요건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법에 완전히 걸리지 않는 한은 최소한의 저기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재만.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놔야지.
이거 안 된다고 못 오게 하고, 저거 안 된다고 못 오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건을 지역활력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갖고…… 시에서 돈 안 들이고라도 자기들이 구해서 온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땅도 사고, 그 컨테이너도 지을 수 있는 돈을 들이고.
뭐 지금 2억씩까지 들인답니다, 체류형 쉼터 때문에.
적게는 2000만 원에도 오는데, 크게는 2억ㆍ3억까지 들여서 온답니다.
집을 건축을 안 하고도.
그런 수요를 얼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은 요건이 맞는 땅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사세요.
체류형 쉼터 뭐 100개 아니면 200개.
시에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분양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되는 지역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컨설팅할 필요 없이 “공주시에는 2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그래서 그걸 허가를 맡으시라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주가 활력이 생기죠.
신풍, 탄천 식당이 없어지고 있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식당이.
탄천 사람들 밥 먹으려면 이인으로 가야 됩니다.
신풍 사람들은 유구로 가야 되고.
이런 소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인을 어떻게 해서든…… 신풍은 천안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고, 탄천은 대전이나 세종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이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맨날 이거 뭐 질의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할 게 아니라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T/F팀을 구성해갖고…… 지금 로드맵 단계 중에서 체류형 쉼터를 국가에서도 장려해 주기 위해서 풀어줬지 않습니까? 6평에서 10평으로.
10평에다 데크도 깔고, 화장실도 짓고 하게끔 허락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정확하게 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주시 홈페이지에다 내세요.
올가을에라도 “300개 준비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래서 지역활력과가…… 공주가 지금 그 단계가 어제도 내가 로드맵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컨테이너 놓고 살아보다가 이제 농가주택 같은 걸 짓고 살려고 하고.
안 되면 더 크게 광야에 농장도 차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면.
“나는 시골에 가서 일단은 컨테이너를 놓고 살아보겠다. 그래서 농사도 조금 지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주택을 허가가 날 수 있으면 허가받아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맑은 공기, 좋은…… 안전한 먹거리, 자기가 지은 먹거리를 자기가 먹는 거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책도 쓰고,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게 꿈이에요.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글로벌 추세가 집에서, 그 직장에서 텐트나, 농막이나, 컨테이너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여망입니다, 힐링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공주에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고, 실천해 주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편하게 해 주고자 체류형 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 제외, 건축 그 설계 허가 제외.
가설건축물은 그려다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까다로워지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과별로 가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다 “안 된다.” “가 보니까 돌출이 생겼다.” “농민 요건이 안 맞는다.” 농민 요건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법에 완전히 걸리지 않는 한은 최소한의 저기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재만.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놔야지.
이거 안 된다고 못 오게 하고, 저거 안 된다고 못 오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건을 지역활력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갖고…… 시에서 돈 안 들이고라도 자기들이 구해서 온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땅도 사고, 그 컨테이너도 지을 수 있는 돈을 들이고.
뭐 지금 2억씩까지 들인답니다, 체류형 쉼터 때문에.
적게는 2000만 원에도 오는데, 크게는 2억ㆍ3억까지 들여서 온답니다.
집을 건축을 안 하고도.
그런 수요를 얼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은 요건이 맞는 땅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사세요.
체류형 쉼터 뭐 100개 아니면 200개.
시에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분양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되는 지역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컨설팅할 필요 없이 “공주시에는 2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그래서 그걸 허가를 맡으시라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주가 활력이 생기죠.
신풍, 탄천 식당이 없어지고 있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식당이.
탄천 사람들 밥 먹으려면 이인으로 가야 됩니다.
신풍 사람들은 유구로 가야 되고.
이런 소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인을 어떻게 해서든…… 신풍은 천안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고, 탄천은 대전이나 세종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이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맨날 이거 뭐 질의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할 게 아니라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T/F팀을 구성해갖고…… 지금 로드맵 단계 중에서 체류형 쉼터를 국가에서도 장려해 주기 위해서 풀어줬지 않습니까? 6평에서 10평으로.
10평에다 데크도 깔고, 화장실도 짓고 하게끔 허락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정확하게 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주시 홈페이지에다 내세요.
올가을에라도 “300개 준비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게.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웃음)
(공무원석에서)예.(웃음)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체류형 쉼터는 이게 정주여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 개념이고, 이 생활인구가 증대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한다고 해서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체류형 쉼터는 이게 정주여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 개념이고, 이 생활인구가 증대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한다고 해서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것은 조항을 걸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합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항을 걸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합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은 저도 공감……
그것은 저도 공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저희가 신풍에 있는 리브투게더 그 자격요건에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70%, 관내 거주자가 30%라고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관외 거주자 중에든지 아니면 관내 거주자 중에든지 그 자녀가 여럿인 분들은 저희가 가점이나 이런 걸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신풍에 있는 리브투게더 그 자격요건에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70%, 관내 거주자가 30%라고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관외 거주자 중에든지 아니면 관내 거주자 중에든지 그 자녀가 여럿인 분들은 저희가 가점이나 이런 걸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그 체류형 쉼터 우성면 내산리에 있는 것도 그때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저희가 그 체류형 쉼터 우성면 내산리에 있는 것도 그때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한테……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공주시가.
지금 그 소상공인들 그 임대료 못 내서 주인 나타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쌨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게 하는데 주인 나타나면 도망가고, 월세를 못 내니까.
지가 갖고 갈 월급이 없어요.
월 임대주 임대료 주고, 자재비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과든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힘을 쓰셔갖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만이 살지, 이것 그러지 않으면은 물가만 올라갑니다, 물가만.
물가만 올라가면 여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깎이는 것 아닙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보다 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깊이깊이 생각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공주시가.
지금 그 소상공인들 그 임대료 못 내서 주인 나타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쌨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게 하는데 주인 나타나면 도망가고, 월세를 못 내니까.
지가 갖고 갈 월급이 없어요.
월 임대주 임대료 주고, 자재비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과든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힘을 쓰셔갖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만이 살지, 이것 그러지 않으면은 물가만 올라갑니다, 물가만.
물가만 올라가면 여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깎이는 것 아닙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보다 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깊이깊이 생각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부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농촌중심화사업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면마다 다 이것 하실 건가요? 지금 거의 다 있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농촌중심화사업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면마다 다 이것 하실 건가요? 지금 거의 다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것만 끝나면 저희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것만 끝나면 저희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신풍에는 새바람문화복지센터라고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풍에는 새바람문화복지센터라고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다 끝나면은 저희는 다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다 끝나면은 저희는 다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요금 이런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규칙으로다가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요금 이런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규칙으로다가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송영월 위원
글쎄,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또 여기 관리도 이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청소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읍면별로 지금? 면.
글쎄,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또 여기 관리도 이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청소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읍면별로 지금? 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송영월 위원
이것 어떻게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에서 좀 더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고,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 어떻게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에서 좀 더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고,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정안이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데도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더 열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것도 완화 좀 시켜주시고.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정안이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데도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더 열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것도 완화 좀 시켜주시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검토의견 제출일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이 6개 중 3개인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있나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검토의견 제출일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이 6개 중 3개인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것은 죄송한데 저희 팀장이 좀, 담당 팀장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데 저희 팀장이 좀, 담당 팀장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입니다.
저희는 6개 중에 3개가 사업관리 대상이라서 제출했던 팀이고요.
나머지 해당 없음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봤을 때 건설기술진흥법상 그 건축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660㎡라든가, 그 토목사업 같은 경우 100억이라든가, 전문 공사 2억 이상이라든가에 그것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사업관리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입니다.
저희는 6개 중에 3개가 사업관리 대상이라서 제출했던 팀이고요.
나머지 해당 없음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봤을 때 건설기술진흥법상 그 건축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660㎡라든가, 그 토목사업 같은 경우 100억이라든가, 전문 공사 2억 이상이라든가에 그것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사업관리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감리랑 했을 때 그 내용이 「건설기술진흥법」상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감리랑 했을 때 그 내용이 「건설기술진흥법」상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은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유를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제 관련해서도 계속 복수의 과에 이걸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행감 전에 저한테 와서 이것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팀장님께서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뭐 사유라든지 이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유를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제 관련해서도 계속 복수의 과에 이걸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행감 전에 저한테 와서 이것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팀장님께서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뭐 사유라든지 이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도심활성화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1000～2000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뭐 수십억, 억대의 사업인데 착공일하고 이 실착공일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착공일ㆍ실착공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저는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후에 공사 공정관리라든지, 나중에 공사 실적관리나 기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추후 이게 법정 분쟁이나 발생 시에도 이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 1000～2000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뭐 수십억, 억대의 사업인데 착공일하고 이 실착공일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착공일ㆍ실착공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저는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후에 공사 공정관리라든지, 나중에 공사 실적관리나 기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추후 이게 법정 분쟁이나 발생 시에도 이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이걸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서.
예,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이걸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서.
○이용성 위원
예, 순번 1번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본관 리모델링 건축사업이 실착공일 이후 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공사인 건설사업자 F는 미제출 상태네요?
이것도 뭐 시정명령 대상일 테고.
그 외에 순번 3번도 그렇습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도 건설사업자 F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시정명령 대상이지요.
예, 순번 1번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본관 리모델링 건축사업이 실착공일 이후 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공사인 건설사업자 F는 미제출 상태네요?
이것도 뭐 시정명령 대상일 테고.
그 외에 순번 3번도 그렇습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도 건설사업자 F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시정명령 대상이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리가 투입된 건설사업관리단 순번 2번ㆍ5번ㆍ6번 전부 다 28일ㆍ14일ㆍ24일 지연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이나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령 반드시 재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리가 투입된 건설사업관리단 순번 2번ㆍ5번ㆍ6번 전부 다 28일ㆍ14일ㆍ24일 지연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이나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령 반드시 재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러한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시공이나 안전을 위한 것들인데 시민들에게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시정ㆍ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시공이나 안전을 위한 것들인데 시민들에게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시정ㆍ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3년 내내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앞에 송영월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좁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유구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두 분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뀐 게 특히, 특정돼서 유구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하고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담당 팀장님은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의사 구조가 서로 정확하게 전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주민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위원회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위원회에서 주민추진위원회로, 그냥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로서의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3년 내내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앞에 송영월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좁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유구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두 분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뀐 게 특히, 특정돼서 유구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하고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담당 팀장님은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의사 구조가 서로 정확하게 전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주민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위원회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위원회에서 주민추진위원회로, 그냥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로서의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 기존에 위원회에 구성된 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성당 관련 민원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팀장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 기존에 위원회에 구성된 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성당 관련 민원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팀장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대표성은 물론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을 따지자면 이ㆍ통장들이 당연히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ㆍ통장들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ㆍ통장의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적은 단위조직부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의견이 이ㆍ통장 선에서 정리돼서 읍면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은 아예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안과 다른 방안이 아예 시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 시에서 볼 때는 주민위원회 추진과 그 시행사와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주는 그 농어촌공사와 또 시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면 집행률도 떨어지고.
지금 올해는 집행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6월인데……
그게 대표성은 물론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을 따지자면 이ㆍ통장들이 당연히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ㆍ통장들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ㆍ통장의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적은 단위조직부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의견이 이ㆍ통장 선에서 정리돼서 읍면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은 아예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안과 다른 방안이 아예 시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 시에서 볼 때는 주민위원회 추진과 그 시행사와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주는 그 농어촌공사와 또 시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면 집행률도 떨어지고.
지금 올해는 집행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6월인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거기 성당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간……
예, 거기 성당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간……
○김권한 위원
주민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위원회를 배척하고 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추진위원회는 읍장님하고 또 누구죠?
위원장이 들어가 있나요?
주민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위원회를 배척하고 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추진위원회는 읍장님하고 또 누구죠?
위원장이 들어가 있나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읍장님하고요.
저희 행정부서랑 그 주민들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이게 삼자……
(공무원석에서)예, 읍장님하고요.
저희 행정부서랑 그 주민들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이게 삼자……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추진위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확대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라는 거죠, 주민자치처럼.
그러면 이거를 바로 추진위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확대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라는 거죠, 주민자치처럼.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사실 지금은 공사가 이제 착공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추진위원회보다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 준비를 좀 들어가는 게 향후의 운영ㆍ관리 차원에서도 맞는 방향이니까.
(공무원석에서)사실 지금은 공사가 이제 착공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추진위원회보다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 준비를 좀 들어가는 게 향후의 운영ㆍ관리 차원에서도 맞는 방향이니까.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센터 건물 짓고서……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센터 건물 짓고서……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현재 있는 주민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도……
(공무원석에서)아니,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현재 있는 주민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도……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으니 여기서는 해결 방안이 어려우니 자, 추진위원회로 넘어갑시다라고까지 얘기가 된 건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보다는 건물이 지금 지어져서 바로 들어갈 거니 바로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으니 여기서는 해결 방안이 어려우니 자, 추진위원회로 넘어갑시다라고까지 얘기가 된 건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보다는 건물이 지금 지어져서 바로 들어갈 거니 바로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역량강화 그것 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도 돌리고, 향후에 준공 후에 이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지금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타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좀 늦게 한 데가 상대적으로 향후에 준공 후에 운영이 좀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빨리할 수 있게끔 좀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역량강화 그것 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도 돌리고, 향후에 준공 후에 이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지금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타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좀 늦게 한 데가 상대적으로 향후에 준공 후에 운영이 좀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빨리할 수 있게끔 좀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현재 프로그램 내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주민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현재 프로그램 내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주민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전체적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전체적인……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죠, 권한을요.
(공무원석에서)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죠, 권한을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5년～’6년까지.
(공무원석에서)’5년～’6년까지.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제목에 작은 제목을 다 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제목 하나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없애려고 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 의견을 담고, 이제 운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큰 타이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민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제목에 작은 제목을 다 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제목 하나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없애려고 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 의견을 담고, 이제 운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큰 타이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민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지금……
(공무원석에서)지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모집 절차는 다른 데도 보통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분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위원회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보통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20명 모집하는데 현재 주민위원회에서 그 연속성 차원에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요.
뭐 성비라든가 나이, 그 직업 같은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공무원석에서)모집 절차는 다른 데도 보통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분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위원회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보통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20명 모집하는데 현재 주민위원회에서 그 연속성 차원에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요.
뭐 성비라든가 나이, 그 직업 같은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많이 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탄천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까지 하려고 하시고요.
(공무원석에서)많이 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탄천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까지 하려고 하시고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분……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40명은 사실 명예 위원 개념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만 핵심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그 유지? 이끌어 가시는 분들까지는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곳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넣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려는 데도 있고요.
읍면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적정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는 게 보통 스탠다드 명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분……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40명은 사실 명예 위원 개념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만 핵심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그 유지? 이끌어 가시는 분들까지는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곳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넣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려는 데도 있고요.
읍면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적정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는 게 보통 스탠다드 명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유구 중심지 사업만 183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유구 중심지 사업만 183억입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183억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돈이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183억에 대한 의회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다 담아내지는 못한 내용까지…… 예산서에는 간단 내용만, 큰 카테고리만 선정이 돼 있어서 그냥 183억이 다 우리가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최소한 의회에서 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이라고 보되, 의회에서 한 번 얘기가 돼서 “이것은 앞으로는 포괄적 진행이 아닌……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임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세부 내역, 중요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183억 중에 10억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5억이다, 1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00만 원짜리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눴느냐면 앞으로는, 그동안은 변경 사항이 있어 왔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확정안이 최소한 저한테는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확정안에 대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183억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돈이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183억에 대한 의회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다 담아내지는 못한 내용까지…… 예산서에는 간단 내용만, 큰 카테고리만 선정이 돼 있어서 그냥 183억이 다 우리가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최소한 의회에서 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이라고 보되, 의회에서 한 번 얘기가 돼서 “이것은 앞으로는 포괄적 진행이 아닌……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임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세부 내역, 중요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183억 중에 10억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5억이다, 1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00만 원짜리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눴느냐면 앞으로는, 그동안은 변경 사항이 있어 왔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확정안이 최소한 저한테는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확정안에 대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유구 같은 경우에 역량강화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유구 같은 경우에 역량강화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설문 지금 해서 의견 더 수렴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하려고……
(공무원석에서)예, 설문 지금 해서 의견 더 수렴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하려고……
○김권한 위원
한 가지 제가 반성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유구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노는 게 좀 아까웠고, 또 기초 프로그램들이 그냥……
제가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공허하다고 느낀 게 맨 먼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게 뭐냐면, 예산이 끊기면 사업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 건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중물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동……
제가 속한 옥룡동도 그렇거든요. 그냥 끊겨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인데 뭐 사업 내용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의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하는구나.
굉장히 하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관심을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계속 이거를 직영하라고,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십 차례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데 다행히 앞으로는 사업이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제가 반성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유구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노는 게 좀 아까웠고, 또 기초 프로그램들이 그냥……
제가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공허하다고 느낀 게 맨 먼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게 뭐냐면, 예산이 끊기면 사업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 건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중물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동……
제가 속한 옥룡동도 그렇거든요. 그냥 끊겨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인데 뭐 사업 내용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의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하는구나.
굉장히 하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관심을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계속 이거를 직영하라고,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십 차례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데 다행히 앞으로는 사업이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지역활력과장 1년 6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또 업무량이 좀 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지역활력과장 1년 6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또 업무량이 좀 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다른 공정, 아까 위원님들이 탄천도 말씀하셨고 이인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반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상업용으로 따지면 이제 정산 다 끝났고 A/S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사후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5도2촌 사업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제 얘기했던 효 사업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사업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다른 공정, 아까 위원님들이 탄천도 말씀하셨고 이인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반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상업용으로 따지면 이제 정산 다 끝났고 A/S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사후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5도2촌 사업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제 얘기했던 효 사업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사업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기는 한데, 질의하다가 또 다른 곁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 좀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고.
아까 체류형 쉼터에 관해서 우리 서승열 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어제도 질의가 계속 이어졌고 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대비를 좀 해서 체류형 쉼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좀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까도 얘기하는 와중에 “농민이어야 되고”…… 농민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개략적인 거라도 쭉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차후에는 준비 좀 잘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기는 한데, 질의하다가 또 다른 곁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 좀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고.
아까 체류형 쉼터에 관해서 우리 서승열 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어제도 질의가 계속 이어졌고 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대비를 좀 해서 체류형 쉼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좀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까도 얘기하는 와중에 “농민이어야 되고”…… 농민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개략적인 거라도 쭉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차후에는 준비 좀 잘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활력과에 좀 아쉬운 점, 좀 지적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도시 재생과 농촌만들기 사업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과 사업 포기 사례 이런 것은 예산 낭비하고 또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요.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아까 그 예산 보니까 144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미리 예견은 못 했겠지만 공모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한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주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중산천 보행자 데크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으로 아예 포기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공모에 응모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현재 집행률이 극히 부진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정상화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모든 공모사업 응모 시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의 안전성, 또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라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경험을 확산하고 하드웨어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했던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이후에는 방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실 테고 그런 부분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미리 좀 예방적 차원이랄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응책을 미리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활력과에 좀 아쉬운 점, 좀 지적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도시 재생과 농촌만들기 사업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과 사업 포기 사례 이런 것은 예산 낭비하고 또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요.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아까 그 예산 보니까 144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미리 예견은 못 했겠지만 공모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한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주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중산천 보행자 데크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으로 아예 포기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공모에 응모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현재 집행률이 극히 부진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정상화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모든 공모사업 응모 시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의 안전성, 또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라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경험을 확산하고 하드웨어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했던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이후에는 방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실 테고 그런 부분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미리 좀 예방적 차원이랄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응책을 미리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스마트정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아예 없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본길 위원님하고 서승열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순서인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스마트정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아예 없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본길 위원님하고 서승열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순서인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저희 올해에도 드론 실증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비행 경로 승인받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축소돼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매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말을 이용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어린이수영장이나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그때에 집중으로 해서 드론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올해에도 드론 실증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비행 경로 승인받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축소돼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매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말을 이용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어린이수영장이나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그때에 집중으로 해서 드론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드론이 이제 뭐 바로 밤나무 드론 항공방제도 한다고 하고 또 벼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하잖아요. 약 저기 할 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저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 활용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드론이 이제 뭐 바로 밤나무 드론 항공방제도 한다고 하고 또 벼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하잖아요. 약 저기 할 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저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 활용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진행된 드론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저희 시 공역이나 이런 여건들을 보고 저희 시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진행된 드론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저희 시 공역이나 이런 여건들을 보고 저희 시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받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저희 공주시가 계속 이런 미흡 등급에 포함된 것에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받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저희 공주시가 계속 이런 미흡 등급에 포함된 것에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저도 미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빅데이터 업무 하면서 드론 업무를 작년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공공데이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미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빅데이터 업무 하면서 드론 업무를 작년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공공데이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한데 이게 미흡 등급을 누가 받기를 원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통 등급 이상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과에서 어떤 연구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
글쎄,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한데 이게 미흡 등급을 누가 받기를 원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통 등급 이상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과에서 어떤 연구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이게 분야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드론 업무가 조금 안정화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행하는데 조금 더 빅데이터 쪽에 업무량을 좀 높여서 이번에는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야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드론 업무가 조금 안정화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행하는데 조금 더 빅데이터 쪽에 업무량을 좀 높여서 이번에는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강현철 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연유라 할지 이유라 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수 용역비에 이런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연유라 할지 이유라 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수 용역비에 이런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신규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팝업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년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보안 취약점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하고 해서 이거는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신규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팝업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년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보안 취약점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하고 해서 이거는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드론은 6억 9000이고요.
밑에 스마트주차장은 9억입니다.
예, 드론은 6억 9000이고요.
밑에 스마트주차장은 9억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5개의 주차장이 산성시장 공영주차장과 신관 주차타워, 금성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주차장, 그리고 시청 근처에 있는 쌈지주차장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주차장이 산성시장 공영주차장과 신관 주차타워, 금성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주차장, 그리고 시청 근처에 있는 쌈지주차장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차 번호 때문에요?
차 번호 때문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런데 이제 공개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CCTV 설치……
그런데 이제 공개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CCTV 설치……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한번 더……
알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한번 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카메라 위치 한번 더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한번 더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더 많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런 편의성이. 공공성이.
그런데 할 때마다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데이터 축적. 스마트정보과니까.
그 AI 아시죠? AI.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더 많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런 편의성이. 공공성이.
그런데 할 때마다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데이터 축적. 스마트정보과니까.
그 AI 아시죠? AI.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AI가 학습을 통해서 자꾸자꾸 데이터를 넓혀나가기 때문에……
AI가 학습을 통해서 자꾸자꾸 데이터를 넓혀나가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서승열 위원
오차 범위도 있잖아요. 95%의 신뢰 수준 이런 거.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가짜 정보라든가 거짓된 것, 틀린 것이 축적이 돼서 다음으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그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항시 염두에 두시고 통계라든가 정보를 축적할 때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오차 범위도 있잖아요. 95%의 신뢰 수준 이런 거.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가짜 정보라든가 거짓된 것, 틀린 것이 축적이 돼서 다음으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그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항시 염두에 두시고 통계라든가 정보를 축적할 때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업무할 때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할 때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새로 생긴 과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시민들도 행복해지지만 본인들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본인들.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일하고 있는 분도 보람 있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행복해진다는 것.
그거를 꼭 아셨으면 하고, 인식.
노파심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 생긴 과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시민들도 행복해지지만 본인들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본인들.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일하고 있는 분도 보람 있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행복해진다는 것.
그거를 꼭 아셨으면 하고, 인식.
노파심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권한 위원님 표시하셨는데, 혹시……
김권한 위원님 안 하시고?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인원이……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권한 위원님 표시하셨는데, 혹시……
김권한 위원님 안 하시고?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인원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16명입니다.
16명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드론 업무가 자꾸 커지고 있어서 사실 작년에 빅데이터팀에서 빅데이터 업무하고 드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였어서 아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주신 공공데이터 부분을 사실 조금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처리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드론 업무가 자꾸 커지고 있어서 사실 작년에 빅데이터팀에서 빅데이터 업무하고 드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였어서 아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주신 공공데이터 부분을 사실 조금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처리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전산직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산직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올해는 열심히 해서 무조건 올려놓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서 무조건 올려놓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각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각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저희는 지금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건, 공모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건, 공모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새로 출발한 스마트정보과가 뭔가 하나 지향점을 가지고 공주시가 스마트도시로서 통합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앞으로 공주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부서들과는 다르게 새로 시작한 부서는 그만큼 그 부서가 생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 부서가 새로 생긴 만큼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한 스마트정보과가 뭔가 하나 지향점을 가지고 공주시가 스마트도시로서 통합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앞으로 공주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부서들과는 다르게 새로 시작한 부서는 그만큼 그 부서가 생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 부서가 새로 생긴 만큼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강현철 위원님 1번 하시고요.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강현철 위원님 1번 하시고요.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강현철 위원
이 공유재산의 교환은 시민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정 과정과 적법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교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2024년 11월 11일 경제과 소관으로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소유의 계룡면 월암리 토지 건물 그다음에 충청남도 소유의 교동 토지 등을 교환한 내역이 있죠?
이 공유재산의 교환은 시민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정 과정과 적법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교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2024년 11월 11일 경제과 소관으로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소유의 계룡면 월암리 토지 건물 그다음에 충청남도 소유의 교동 토지 등을 교환한 내역이 있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강현철 위원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환 사유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재산 가치 평가에서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출한 재산의 총평가액은 한 14억 9776만 2000원 정도가 되고 교환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소유 재산의 평가액은 13억 9499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시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의 더 높은 가치 재산을 제공해서 이게 손해 교환이 된 것 아닌가.
우리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환 사유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재산 가치 평가에서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출한 재산의 총평가액은 한 14억 9776만 2000원 정도가 되고 교환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소유 재산의 평가액은 13억 9499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시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의 더 높은 가치 재산을 제공해서 이게 손해 교환이 된 것 아닌가.
우리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도유지도 하나의 공유재산이고 우리 시유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평가액이 좀 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도 공유재산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은 손해 보는 느낌……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도유지도 하나의 공유재산이고 우리 시유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평가액이 좀 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도 공유재산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은 손해 보는 느낌……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에 그 차액인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돼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에 그 차액인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돼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회계과장 오현규
그 부분 검토하고 한번 제가 좀 알아보면서 앞으로 이런 건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 부분 한번 저도 나름 좀 알아보고서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고 한번 제가 좀 알아보면서 앞으로 이런 건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 부분 한번 저도 나름 좀 알아보고서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임규연 위원
페이지 579～587 한번 봐주시고요.
여유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어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로 질의는 생략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9～587 한번 봐주시고요.
여유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어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로 질의는 생략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만기 날짜와 재예치가 되는 날이 제 날짜가 되도록, 그것도 잘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정도의 가산된 날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연휴 등이나 주말 껴서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만기 날짜와 재예치가 되는 날이 제 날짜가 되도록, 그것도 잘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정도의 가산된 날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연휴 등이나 주말 껴서 막 그런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연휴 그다음에 익일에 3일 연휴, 4일 연휴 하게 되면 4～5일 가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휴 그다음에 익일에 3일 연휴, 4일 연휴 하게 되면 4～5일 가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위원님의 세밀한 이런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타당하다 받아들이고, 아까 사실은 만기 도래일이 됐을 때 서로 농협 시금고와 우리 회계과하고 서로 그런 관계가 공유가 잘 되면서 제 날 도래 일자에 서로 통보가 되고 우리는 가서 다시 또 재예치를 하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 정기예금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이자 수입을 좀 더 늘려가지고 시의 재정 확충에 좀 더 기여하자는 차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일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날짜 틀린 거에 대해서 그 시기 되면.
위원님의 세밀한 이런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타당하다 받아들이고, 아까 사실은 만기 도래일이 됐을 때 서로 농협 시금고와 우리 회계과하고 서로 그런 관계가 공유가 잘 되면서 제 날 도래 일자에 서로 통보가 되고 우리는 가서 다시 또 재예치를 하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 정기예금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이자 수입을 좀 더 늘려가지고 시의 재정 확충에 좀 더 기여하자는 차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일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날짜 틀린 거에 대해서 그 시기 되면.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내가 신청한 게 최고 많아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용량이 많아. 초과했어.
그만큼 시 재정에서 이 수의계약 부분이 중요하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고생하십니다.
내가 신청한 게 최고 많아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용량이 많아. 초과했어.
그만큼 시 재정에서 이 수의계약 부분이 중요하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올해 총……
올해 총……
○회계과장 오현규
’24년까지는……
’24년까지는……
○회계과장 오현규
’24년도가 630억 정도 됩니다.
’24년도가 630억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올해는 아직 지금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반을 생각한다고 하면 300억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은 되겠지만서도……
올해는 아직 지금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반을 생각한다고 하면 300억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은 되겠지만서도……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작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 특히나……
예, 작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 특히나……
○회계과장 오현규
재정 여건도 안 좋고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24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재정 여건도 안 좋고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24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해소가 많이 되는 상태……
해소가 많이 되는 상태……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현황을 뽑아달라고 한 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의계약.
자기가 못 받으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올 게 다른 사람 입으로 가버리니까 그거에 적절하고 공평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도 어떤 검증 절차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이 일단 공사를 하든 물건이 좋든 최상의 품목,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을 수의계약을 줘야지 못하는 분을 수의계약 줘버리면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또 공평하지 못하게 할 때 또 불만이 나옵니다.
이 6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현황을 뽑아달라고 한 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의계약.
자기가 못 받으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올 게 다른 사람 입으로 가버리니까 그거에 적절하고 공평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도 어떤 검증 절차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이 일단 공사를 하든 물건이 좋든 최상의 품목,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을 수의계약을 줘야지 못하는 분을 수의계약 줘버리면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또 공평하지 못하게 할 때 또 불만이 나옵니다.
이 6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의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집행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만만 얘기해요,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불만만.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누구는 몇 개 받았다더라, 한 번에 몇 개 줬다더라”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대통령 선거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업자들을 아직 검증을 못 했어요.
요청만 해놓은 상태인데, 검증을 못 해서 골라서 빼주고 싶은데 그거를 아직 다 완성을 못 했어요.
요청만 해놓고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많이 타간 사람들 검증을 해서 솎아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시공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다 정립이 안돼가지고 “누구 잘못했다, 거기 왜 줬냐” 이런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줄 때 신중하게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하는 사람, 좋은 물건, 가성비 있는 물건을 꼭 사셨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잘 참고하셔서 계약 팀장님이나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추천해 주고 해주라고 하고도 불안해요.
A/S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추천받기도 하는데 “우리 탄천면에 있는 어떤 업자는 굶어 죽겠다더라, 이런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시달립니다.
“나는 공사 몇 개 했는데 시청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먹고 살게, 월세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탄천에 공사하는데 엉뚱하게 정안 업자가 와서 한다든가 그러면 더 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지역 배분도 잘해야 되고 공사도 잘해야 되고 물건도 좋은 게 와야 되고 이게 어렵잖아요, 회계과가.
그렇죠? 우리 예산의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집행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만만 얘기해요,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불만만.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누구는 몇 개 받았다더라, 한 번에 몇 개 줬다더라”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대통령 선거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업자들을 아직 검증을 못 했어요.
요청만 해놓은 상태인데, 검증을 못 해서 골라서 빼주고 싶은데 그거를 아직 다 완성을 못 했어요.
요청만 해놓고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많이 타간 사람들 검증을 해서 솎아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시공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다 정립이 안돼가지고 “누구 잘못했다, 거기 왜 줬냐” 이런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줄 때 신중하게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하는 사람, 좋은 물건, 가성비 있는 물건을 꼭 사셨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잘 참고하셔서 계약 팀장님이나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추천해 주고 해주라고 하고도 불안해요.
A/S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추천받기도 하는데 “우리 탄천면에 있는 어떤 업자는 굶어 죽겠다더라, 이런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시달립니다.
“나는 공사 몇 개 했는데 시청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먹고 살게, 월세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탄천에 공사하는데 엉뚱하게 정안 업자가 와서 한다든가 그러면 더 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지역 배분도 잘해야 되고 공사도 잘해야 되고 물건도 좋은 게 와야 되고 이게 어렵잖아요, 회계과가.
○회계과장 오현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면에 소재한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에서 그쪽 면에 있는 업체 쪽으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시내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 같은 경우가 시내에 일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면으로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면에 소재한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에서 그쪽 면에 있는 업체 쪽으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시내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 같은 경우가 시내에 일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면으로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회계과장 오현규
그런데 실제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알잖아요.
○서승열 위원
공주에서 왔다고 자랑하고 와서 공사 해먹고 가면 그 동네 업자들만 불만이 생기니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는…… 시내에는 더 업자가 많고 면사무소에는 뭐 2～3개씩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불만이 없었으면 하는 게 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어떻게 추천해 줄 수도 없고 그것도 어려워요.
공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공주에서 왔다고 자랑하고 와서 공사 해먹고 가면 그 동네 업자들만 불만이 생기니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는…… 시내에는 더 업자가 많고 면사무소에는 뭐 2～3개씩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불만이 없었으면 하는 게 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어떻게 추천해 줄 수도 없고 그것도 어려워요.
공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의 질이라든가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일이 된다고 하면 만족도도 높고 한 건 사실인데, 의외로 또 어떤 의원님들의 추천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업체에 일을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의 질이라든가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일이 된다고 하면 만족도도 높고 한 건 사실인데, 의외로 또 어떤 의원님들의 추천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업체에 일을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저기 했지만 아까 받는 데는 받는다, 못 받는 데는 못 받는다 하는데 만약에 못 받는 데로 일이 갔다고 하면은 받는 데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양날의 칼 같은 느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저기 했지만 아까 받는 데는 받는다, 못 받는 데는 못 받는다 하는데 만약에 못 받는 데로 일이 갔다고 하면은 받는 데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양날의 칼 같은 느낌……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공평하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성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아주 잘하는 놈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내가 그걸 일찌감치 대선이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신청하고 그거를 다 못 봤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안타까운데……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공평하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성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아주 잘하는 놈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내가 그걸 일찌감치 대선이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신청하고 그거를 다 못 봤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안타까운데……
○회계과장 오현규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계약팀장하고 우리 회계과 분들이 정보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이게 시장님 책임하에 있는 거니까 시장이 욕 안 먹게 잘 배분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계약팀장하고 우리 회계과 분들이 정보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이게 시장님 책임하에 있는 거니까 시장이 욕 안 먹게 잘 배분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복수의 과에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현황 받아보고 우리 회계과도 봤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문제없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복수의 과에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현황 받아보고 우리 회계과도 봤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문제없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 그 소송 제소된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찰을 붙이게 됐었는데 사실 전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순위자가 공주시에 소재한 조경 업체였어요.
낙찰받은 업체는 논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사전 실태조사 결과 여러 가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달이 되는 사항이었다.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세무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무제표상 이게 자본금에 이상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는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 그 소송 제소된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찰을 붙이게 됐었는데 사실 전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순위자가 공주시에 소재한 조경 업체였어요.
낙찰받은 업체는 논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사전 실태조사 결과 여러 가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달이 되는 사항이었다.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세무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무제표상 이게 자본금에 이상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는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예, 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회계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선금 정산 소홀해서 계약금액 조정, 선금 반환청구 미이행에 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죠?
예, 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회계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선금 정산 소홀해서 계약금액 조정, 선금 반환청구 미이행에 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오현규
선금 정산 소홀…… 어느 부분인지 혹시……
선금 정산 소홀…… 어느 부분인지 혹시……
○회계과장 오현규
아, 어느 사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사업이 떠오르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아, 어느 사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사업이 떠오르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오현규
이제 감사 때 도 감사나 이런 때에 그런 게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시민안전과 이런 쪽이나 건설과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이제 감사 때 도 감사나 이런 때에 그런 게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시민안전과 이런 쪽이나 건설과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료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료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서승열 위원
지금 이 세금을 거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절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을 줘서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판에 거기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난센스 퀴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세금을 거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절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을 줘서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판에 거기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난센스 퀴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면제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경기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 근로소득자들도 어렵고 농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금 면제해준 거 없죠?
면제해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
면제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경기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 근로소득자들도 어렵고 농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금 면제해준 거 없죠?
면제해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
○세무과장 김기분
법상으로 면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면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예를 들어서 자경 농민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뭐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 주민세 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 있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자경 농민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뭐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 주민세 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 있습니다 많이.
○서승열 위원
어차피 공주시는 시의 세수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교부금으로 공주시를 지탱하고 여러분들이 월급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공주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국가 교부금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주시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덜 걷거나로 공주시가 망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공주시민들의 혈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세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기를 부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주시만이라도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거둘 건 다 거뒀어요. 그렇죠?
넘치게. 성과 목표보다.
작년의 목표보다 더 많이 거뒀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주시는 시의 세수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교부금으로 공주시를 지탱하고 여러분들이 월급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공주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국가 교부금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주시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덜 걷거나로 공주시가 망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공주시민들의 혈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세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기를 부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주시만이라도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거둘 건 다 거뒀어요. 그렇죠?
넘치게. 성과 목표보다.
작년의 목표보다 더 많이 거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분
예, 약간 높게……
예, 약간 높게……
○세무과장 김기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싹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살 수가 없고 공주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좀 발표해 보세요.
가을에 뭐 특별하게 무슨 세금 전체가 다 안 받는 세금이면, 안 받아도 되는 세금이면 좀 깎아줬으면……
그래서 이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싹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살 수가 없고 공주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좀 발표해 보세요.
가을에 뭐 특별하게 무슨 세금 전체가 다 안 받는 세금이면, 안 받아도 되는 세금이면 좀 깎아줬으면……
○세무과장 김기분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깎아줄 수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깎아줄 수는……
○세무과장 김기분
아니, 지방세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
아니, 지방세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는.
공주시만 안 받겠다 이런 조례를 요청을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서 면제해 주고 공주시만이……
다른 논산이나 부여 이런 데보다 공주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돈 타다가 이거 돈 줘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주겠다, 25만 원인가 얼마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깎아줄 수는 없고 깎아줘갖고도 안 되는 판에 지금 나눠줘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글로벌 경기를 지탱할 수 있어요.
내수 경기가 엉망이면 글로벌 경기가 가속도가 안 붙어요. 그렇죠?
내수 신경 안 쓰면 아무리 뭐 반도체를 팔든 조선을 팔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없어지니까. 속에서.
하여튼 잘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특단의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부탁밖에 못해,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가는 말에다 채찍 쳐가지고는 안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는.
공주시만 안 받겠다 이런 조례를 요청을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서 면제해 주고 공주시만이……
다른 논산이나 부여 이런 데보다 공주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돈 타다가 이거 돈 줘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주겠다, 25만 원인가 얼마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깎아줄 수는 없고 깎아줘갖고도 안 되는 판에 지금 나눠줘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글로벌 경기를 지탱할 수 있어요.
내수 경기가 엉망이면 글로벌 경기가 가속도가 안 붙어요. 그렇죠?
내수 신경 안 쓰면 아무리 뭐 반도체를 팔든 조선을 팔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없어지니까. 속에서.
하여튼 잘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특단의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부탁밖에 못해,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가는 말에다 채찍 쳐가지고는 안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 소송 행정심판 제소 현황을 보면,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된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 소송 행정심판 제소 현황을 보면,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된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세무과장 김기분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수납이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수납이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
○세무과장 김기분
그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민원실 이사하고 이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상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인데요.
이상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25년 2월에 일부개정했던 건데,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 내용으로 보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 계획을 5월에 수립하셨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피해 공무원 지원 기준 구체화에 휴식 시간을 4시간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또 의료비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해서 지원한다, 법률 지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폭언ㆍ폭행 등이 있을 때 휴대용 영상장비, 전화녹음 등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과장님, 민원실 이사하고 이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상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인데요.
이상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25년 2월에 일부개정했던 건데,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 내용으로 보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 계획을 5월에 수립하셨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피해 공무원 지원 기준 구체화에 휴식 시간을 4시간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또 의료비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해서 지원한다, 법률 지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폭언ㆍ폭행 등이 있을 때 휴대용 영상장비, 전화녹음 등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이미 배부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거 구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이미 배부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거 구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또 시에서 우리 민원실에 또 보안요원을 하나 배치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런 분들 민원인들이 좀 저기 하는 거는 많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또 시에서 우리 민원실에 또 보안요원을 하나 배치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런 분들 민원인들이 좀 저기 하는 거는 많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처리법 시행령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도 공무 방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처리법 시행령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도 공무 방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지역적으로 조금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 법상 그거를 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질적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조금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 법상 그거를 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질적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권경운 위원
저희 시 시장님실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이 이제 안 되면 안 계시고 하면 시의회로 오셔서 또……
그러니까 업무를 못할 만큼 그냥 주기적으로 오세요.
특별한 뭐…… 본인들이,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부분들, 막 심지어는 차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시 시장님실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이 이제 안 되면 안 계시고 하면 시의회로 오셔서 또……
그러니까 업무를 못할 만큼 그냥 주기적으로 오세요.
특별한 뭐…… 본인들이,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부분들, 막 심지어는 차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래서 힘들어요.
○권경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달래서 보내시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업무를 못하잖아요, 응대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분으로 받는 어떠한 업무의 시간상의 그것보다 받는 심정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래서 보내시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업무를 못하잖아요, 응대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분으로 받는 어떠한 업무의 시간상의 그것보다 받는 심정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렇죠.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런데 요새 민원인도 사실은 교묘하게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번에는 이걸로 했다, 이번에는 이걸로 했다 이렇게 교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민원인도 사실은 교묘하게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번에는 이걸로 했다, 이번에는 이걸로 했다 이렇게 교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런데 민원인도 사실은 시민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정말 욕 나올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민원인도 사실은 시민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정말 욕 나올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힘드신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거나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경계선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힘드신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거나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경계선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맞았다는 둥 해서 그분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막 현수막을 붙이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뒤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맞았다는 둥 해서 그분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막 현수막을 붙이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뒤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이제 그게 이번에 저기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변호사를 저희들이 시 예산에서 투입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번에 저기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변호사를 저희들이 시 예산에서 투입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민원실에서는.
예, 민원실에서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실과에서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실과에서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내에서는, 좀 민원인들을 가장 많은 받는 곳이 아무튼 민원실 내잖아요.
그쪽에서는 아무튼 실태조사를 직원들 상대로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말 못할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런 시행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 같은.
그러니까 민원실 내에서는, 좀 민원인들을 가장 많은 받는 곳이 아무튼 민원실 내잖아요.
그쪽에서는 아무튼 실태조사를 직원들 상대로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말 못할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런 시행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 같은.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사실은 그런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악성 민원?
악성 민원?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러니까 악성 민원은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민원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두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민원은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민원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두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제가 좀 죄송하고 시에 불편을 좀 끼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실은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참 열심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퇴직 앞두고 정신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하여간 많이 반성하고 또 사직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고 시에 불편을 좀 끼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실은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참 열심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퇴직 앞두고 정신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하여간 많이 반성하고 또 사직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제가 준비한 질문, 알아본 거에 대한 질문 및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원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주체는 민원인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인 공주시입니까?
어쨌든 제가 준비한 질문, 알아본 거에 대한 질문 및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원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주체는 민원인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인 공주시입니까?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공주시가 맞죠.
공주시가 맞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접수 주체는 무조건 공주시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주시민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소관 부서인 어떤 부서에 가서 도로과에 제출을 했다면 도로과 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민원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접수 주체는 무조건 공주시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주시민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소관 부서인 어떤 부서에 가서 도로과에 제출을 했다면 도로과 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민원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도로과 공무원은요, 시 우리 민원실에 와서……
도로과 공무원은요, 시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접수를 하는 게 맞죠.
예, 접수를 하는 게 맞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예.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시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관 부서에 민원을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민원토지과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절차 안내를 기대했지만 민원토지과는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해야 할 부서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시민의 질문조차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대충……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민원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시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관 부서에 민원을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민원토지과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절차 안내를 기대했지만 민원토지과는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해야 할 부서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시민의 질문조차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대충……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민원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보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보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시민이 와서 어쨌든 공주시민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주시 민원토지과의 입장을 물어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답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부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와서 어쨌든 공주시민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주시 민원토지과의 입장을 물어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답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부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보니까 보훈복지 지원율은 ’24년도에 95% 목표에 9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여튼 목표 달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보니까 보훈복지 지원율은 ’24년도에 95% 목표에 9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여튼 목표 달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보훈복지 지원율 성과계획서에 보면 보훈 대상자 지원에서 2024년도 예산은 56억 4300만 원인데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62억 6600만 원으로 한 6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의 발생 원인과 어떤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보훈복지 지원율 성과계획서에 보면 보훈 대상자 지원에서 2024년도 예산은 56억 4300만 원인데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62억 6600만 원으로 한 6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의 발생 원인과 어떤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게 473쪽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 각각 인상이 됐어요.
그것은 소급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다 지원……
그게 473쪽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 각각 인상이 됐어요.
그것은 소급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다 지원……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그 3월달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1ㆍ2ㆍ3월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3월달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1ㆍ2ㆍ3월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게 보통 신청하게 되면 약 한 95% 정도가 지원을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남공동모금회 그쪽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쪽으로 또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통 신청하게 되면 약 한 95% 정도가 지원을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남공동모금회 그쪽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쪽으로 또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는 2건이 있어요.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지금 수당이 잘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월 의원님이 하신 건데 그것도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는 2건이 있어요.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지금 수당이 잘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월 의원님이 하신 건데 그것도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