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자치안전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투자유치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순으로 하되, 자치안전국장은 대표 선서 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부서장들은 차례로 한 분씩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행정을 단순히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의 본질은 집행부의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생산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감사의 기본은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감사 시작하는 오늘까지도 각 소관 부서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렵다면 감사 시작과 동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진실되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권경운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그다음에 구본길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하되, 질의가 끝나면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바로 뒷 순서에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각 실ㆍ과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임기가 한 9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도 됐고 또 진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ㆍ주거ㆍ환경 분야의 진도율은 한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진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공약들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현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장 공약사업 중에 충남 하위권인 안전등급을 상위권으로 상향 추진하는 사업이 진도율 한 50%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공주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도율 50%, 유구읍 직물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금강정원 조성사업도 한 50%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50%밖에 달성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진한 사업들을 언제 완료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특히나 이게 제 지역구인 직물폐공장, 시장님도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유구에서는 사실은 임기 말에 준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어지지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제 공약사업 중에서 다수의 사업이 이 책자에 보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이라든지 인구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주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 이제 민간개발사업들이 다 진도율이 제각각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민간개발이라서 지금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강현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다음은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중장기적인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우리 공주시 행정절차 이행내역을 보면 수많은 사업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랄지 수정 반영을 조건으로 통과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공개된 공주시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보면, FY 2023 기준을 보면 우리 공주시는 71.99%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동종 지자체 87.14%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인데, 이러한 수치로 사실은 우리 공주시 재정 운용이 얼마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모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 재원 분담 능력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ㆍ반영한 후에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법과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행도 있지만 이게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철저히 준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해마다 각종 보조금 정산 부적정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미준수라든지 회계 및 계약 관련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위탁사업 관련 절차 미이행, 임기제 직원 채용 자격요건 부적정 등 주의 처분을 받고 현재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한번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죠?

○강현철 위원   
그리고 작년 민간위탁사업 절차 미이행 건만 해도 사실은 3개 부서에 걸쳐 주의를 받았고 전반적인 안일함을 드러낸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금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6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2개 사업 계약 운영 부적정을 받았고,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계약금액에 따른 선금 반환 청구 미이행 등 심각한 계약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난 1년간 구체적인 성과는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런 감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는 임달희 의장님이 6월 4일 날 5분발언한 내용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통해 발전해 나가자는 내용의 5분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권경운 위원   
예,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공주시의원의 5분발언은 해당 부서에서 일정 기간 안에 공문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공주시 여유자금 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는데요. 
관리…… 예금ㆍ적금을 얼마나 기한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자수입에 얼마나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자수입을 늘려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한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적금에 있어서. 
한 달씩이나 적금을 마쳤는데 기한이 연장돼서, 그럼 한 달 동안의 이자가 그냥 더 조금의 이율로 받고 있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런 거 기한을 잘 지키셨으면 이자수입이 시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더 꼼꼼히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이용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별책으로 제출된 답변서에 집계표하고 목차가 없어서 추가 요구한 사안이잖아요?

○이용성 위원   
제가 이 관련 질의 하나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집계표하고 목차가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용성 위원   
너무 정성스럽게 또 하나하나 풀어주셔가지고 별책으로 봤을 땐 제가 처리결과나 추진현황을 좀 볼 수가 없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성 위원   
자료 제출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기준 99건 추진 중부터 현재 ’25년 5월 기준으로 아직 추진 중인 건수가 40건에 달하잖아요?

○이용성 위원   
중장기 사안을 좀 포함해서 비교해 봐도 추진 중이 40%에 육박하는데, 추진이 너무 늦는 건 아닌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조직 전반의 감사 기능을 관리하는 것도 총괄하는 부서로서 상급기관 감사에 대처하는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민의를 좀 반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위한 추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부서하고 긴밀한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두 번째,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사업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실과가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실과들이 집행률이 한 번 낮으면 계속 낮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집행률 저조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겠고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저조 부서에 대한 만회 대책은 따로 좀 있으신가요?

○이용성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 타협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혹은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발굴조사에서 유해가 발굴돼서 전면 중지가 된다든지 하는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부서 내부의 관계 문제에서도 많이 좀 파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지금 집행이 낮은 부서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 파악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2025년 정부합동감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주요 쟁점하고 지적사항 목록을 봤을 때 총 49건인데 이 건수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용성 위원   
제가 충남도 평균 지적 건수를 좀 찾아봤었는데 다행히 크게 편차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인 건 다행인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감사 때와 비교해서 지적 건수라든지 아니면 중복 지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듯싶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그렇게 지적 건수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중복된 지적이 있는지가 있으시면 행감 마치기 전에 관련 자료는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그 연번 17번에 행안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미체결 등 부적정은 18개 부서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만 자료가 명확하질 않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또 조치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부분만 좀 뭉뚱그려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원래 이렇게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자료 제출할 때 이 부분만 뭉뚱그려서 저기 한 건가요?

○이용성 위원   
주요 내용만?

○이용성 위원   
이게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보통 합동감사 관련해서 페널티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용성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인사 조치는 뭐 기본이고 예산 감액, 국비보조금 환수 추징……
만만히 볼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감사에 관련해서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도 다 고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최대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경우 의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자체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이런 정기적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또 특정감사 같은 이런 많은 감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동일 또는 유사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의 각별한 노력과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실장님, 저는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공주시가 4등급인데 지난해보다는 1등급이 올랐어요.
그것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저희가 노력도가 부족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력도는 많이 올랐어요, 53점에서 72점으로.
그런데 오히려 외부체감도나 내부체감도가 떨어져서 그냥 4등급을 유지한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는 아마 공주시만 5등급이었던 것 같고, 올해 보면 충남에서는 5등급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4등급만 공주시하고 계룡시하고 태안군이고 그리고 주로 많은 게 2등급이고.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인데 1등급을 했네요?

○김권한 위원   
지난해의 그 청렴노력도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뭘로 지금 20점이나 올린 거죠?

○김권한 위원   
청렴노력도에서 지난해 53점을 맞았는데 올해 72점으로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이 종합청렴도라는 이름이 사실 이름이 좀 세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 부패지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제가 체험적으로도 저희가 충남에서 꼴찌 할 정도의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렴노력도에서 이미 점수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2등급입니까? 종합청렴도 우리가……

○김권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노력도에서는 이미 올릴 점수를 다 올려서 이제 더 올릴 데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말 그 체감도에서 올려야 되는데,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내부체감도…… 외부체감도보다는 내부체감도라는 것은 그 집행부 내부에서 느끼는 체감도라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내부체감도가 이렇게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실덩어리를 안고 가든지,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든지.
뭐 2개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항목표를 보면 7～8급에서 내부체감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우리 예를 들어서 7～8급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부패지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패지수 4등급…… 최하위 등급에서 본인이 소속돼 있다는 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추진 계획서를 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아…… 공허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것하고는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 계획을 보면 공부 준비는, 계획표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보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감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직원들이 내부체감도를 따지는데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국 지수에서 가장 낮은 게 지금 부패지수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부패지수가 아니라 행정의 속도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오히려 투명성은 좋게 나와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 업무 평가 지수 중에서 상위 지수에 올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투명도는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갑질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그 민원인을 대하거나 업무 행위를 할 때 갑질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또 바로 고칠 수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뭐 인사부서에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갑질 행위가 그러면 그 내부 갑질로 보시는 건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이……

○김권한 위원   
행정기관이 서비스 기관이라면 고객에 대한 응대, 그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고객이 2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은 외부고객이고, 내부고객은 사실은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내부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자기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게 밖으로 자기가 자신 있게 손님들이 “오늘 뭐가 맛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식당이 결코 잘될 수가 없어요.
식당 종업원들을 먼저 만족을 시켜야 주변에 있는 고객들도 만족시키는 거고, 멀리서도 손님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 내부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기관이 못마땅하고, 갑질도 있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장 올해 ’25년도에 2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선 거시적으로 볼 게 아니지만 거시적으로는 사실은 직원들을 좀 재미있게 해 주시고.
재미있어야 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용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저는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 말씀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그 시정질문에서 건설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의무 점검으로 다수의 실과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서 금번 행감에 따로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당시 제가 발언 요지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실착공일, 공사일시정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설계도서 검토의견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사업이 많다는 점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명시된 시공사 및 감리단의 설계도서 검토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또한 미이행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제출 2차 요구서에도 작년 시정질문하고 연계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 관련이라고 분명히 명시도 했었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해당 조항이나 인용 조문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확인하고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다수의 실과가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걸 파악하지 못하신 건지 잘못된 답변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따라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기감실 자체감사로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좀 꾀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그래야만 하는 사유가 명확한 것이 이 설계도서 검토의무가 지금처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 시에는 이게 경징계로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서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이어서 또 제가 바로 이어지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본질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먼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우리 김권한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답변 잘해 주셨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인맥이 계약 등 공적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인사 영역 등에 내외부적 친분이 악용된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맞죠?

○송영월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이러한 원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지속적인 등급 하락 요인으로 청렴 시책에 대한 분석 및 환류가 부족하여 청렴…… 여기 답변 주신 거죠?

○송영월 위원   
노력에 대한 성과 제시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과연 이렇게…… 또 대책에는 다각적인 청렴도 분석을 통해서 청렴 등급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과 대책을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하위 등급인 우리 공주시 청렴도를 높이는 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개선책이 필요하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떠신지?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드린 상급기관 감사 및 종합청렴도, 자체감사, 공직감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024년에는 재정 조치가 20건, 신분 조치가 68건이에요.
’22년과 ’23년도에서 많이 늘었죠?

○송영월 위원   
국민권익위 청렴평가도가 평가 기준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 원인 분석한 것 아까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인맥이나 계약 등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쳤고, 인사 평가에 친분 악용이 된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송영월 위원   
자, 2022년에서 현재까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 하셨나요?

○송영월 위원   
내부 감사는 전무했거든요. 
안 하셨거든요.

○송영월 위원   
왜 본청 감사는 해당이 안 되는지, 왜 본청 감사는 안 하셨는지.
지금 이거 추가로 답변한 자체감사는 읍면동이에요. 맞죠?

○송영월 위원   
왜 본청 감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송영월 위원   
아니, 자체감사…… 본청 감사를 안 하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낮죠.

○송영월 위원   
아니, 읍면동이야 당연히 계약이나 이런 것 작은 것 하죠.
2000만 원은 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작은 것.
계약에 있어서도, 인사나.
그렇지만 큰 거는 다 시에 있는데, 시 본청 감사를 해 주셔야죠.
이게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시도 당연히 자체감사를 해야죠.

○송영월 위원   
물론 충남도와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본청…… 충남도나 이 권익위에서 본청 감사를 해서 감사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획실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 안 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 청렴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충남도나 여기에서도 계속 민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왜 자체감사 하라는.  
이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나요?

○송영월 위원   
지적을 안 하나요? 도나 권익위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정 및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본청 감사도 포함이 될 거예요.
본청 감사도 해 주시기를, 감사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분명히 그것은 아마 도나…… 도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을 당했는데, 시에서 감사하라고.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전무하고, 안 하고.
읍면동 자체감사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송영월 위원   
아니, 동료 위원님들도 뭐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강현철 위원님이나 우리 또 다른…… 이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감사에 대해서 이게 국민…… 우리 공주 이 청렴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좀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2년 연속 공주시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뭐 1년도 그렇지만.
이 2년 연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송영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본청 감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계획이 없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감사가 꼭 이렇게 자체감사 할 요인이 생겨야 이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쨌든 감사 요인이 없을 때에는 자체감사 하기가 좀 그렇죠.
다 동료 공무원들이고 그런데.
감사를 꼭 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전반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감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감사를 요구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감사를 해야 되잖아?

○위원장 이상표   
그게 타당하면 감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표   
기획감사실에 시민이 제보하고 하는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핵심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이.
따라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철저하게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맞죠?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최근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경제도시국장이 민원서류를 받고도 두 달 가까이 응답이 없어서 불친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은 시민이 구두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조사팀에서.
그런데 신고자는 분명히 민원서류를 직접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불친절 신고 게시물에도 해당 민원서류를 첨부했어요.
조사의 가장 기본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데 첨부파일조차도 제대로 조사ㆍ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상표   
부서에서 조사한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위원장 이상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피조사자, 국장을 감싸기 위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상표   
그 조사를 했어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게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위원장 이상표   
지금 짐작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표   
조사에 대해서 이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상표   
서면으로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보냈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제가 듣기로 들었고요.

○위원장 이상표   
그 두 번째 문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령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는 것인데, 조사팀은 회신에서 “고충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민원의 미답변 행위를 불친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맞습니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표   
정확히 모르겠죠?

○위원장 이상표   
이 답변이 맞는다면 공무원은 시민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받아놓고 정식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묵살해도 불친절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그 묵살 자체…… 묵살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민원인 본인이 문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을 공무원이 접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민원을 민원인이 가서 직접 접수……

○위원장 이상표   
이렇게 이런 서류를 주면 그게 접수지.

○위원장 이상표   
접수 자체를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접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민원을 시청에 접수를 하면 그게 접수된 거잖아?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조사…… 그 감사를 해야 되는 총괄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시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의 입장을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더 편파적으로 조금 조사를 하는 것 같거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 주고, 그 민원인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민원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에는 있지만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명확한 조사 관련 규칙이 없다는 게 문제 같고요.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사 절차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상표   
당연히 공무원도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불편부당하게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이미 이제 그 민원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구조상.

○위원장 이상표   
그런 민원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불편부당하게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기획감사실 감사 부서인데 오히려 이런 불신과 부조리의 대상이 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편파 조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는 물론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사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본 위원장 또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런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단체선정심의위원회 총괄 부서가 우리 기획실이죠?

○송영월 위원   
기획실에서, 이따가 저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총괄 부서가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방보조금 단체 선정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송영월 위원   
심의했을 때 동의를 한다든지, 뭐 증액한다든지, 미흡하면 감액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지보금 단체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저기를 계속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자료를…… 공통으로 제가 다 질의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평가에서 B를 이렇게 동일하게 받았는데 공주사랑실천사업본부에서는 다음연도에서 100%를 증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특성화사업에서는 감액을 받았어요, 10%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것 규정의 이 저기를 해 주셔야……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다르게 저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아니, 실장님 저기하시지 말고 심의할 때 그 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해 달라,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을 똑같이 동일하게 B등급을 받은 경우에 어떤 데는 100% 증액을 시켰고, 어떤 데는 10% 또 감액을 시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고, 총괄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권경운 위원, 임규연 위원, 서승열 위원, 송영월 위원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는데요.
이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사항 및 추진현황에 보면 그 총괄표에 최근 3년간 총 28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여기 표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101건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0건, ’24년도에는 8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대신 총사업비는 249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공모사업 선정 건수나 아니면 확보 재원 관리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목표치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강현철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22년도에는 총사업비가 647억 중 국비가 한 311억, 그래서 한 48%를 국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1487억 원 중 국비가 736억.
그래서 근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495억 원 중 국비는 347억 원, 한 14%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24년도 사업은 국비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특히, 이제 도비나 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런 뭐 변화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은 사실은 외부 재원 확보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분별한 응모는 오히려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좀 신중하게 해서 공모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제가 하도 많아서 지역활력과하고 관광과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제출된 지역활력과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 상서 경우 총사업비가 144억 원 중 도비 122억은 확보됐지만 현재 집행률이 0.12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보면, 문제점을 보면 도 예산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도비 확보 지속 건의 중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중산천 그 제방도로 보행자 그 데크 문제, 경관조명 설치 그 건은 사업 포기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이게 어떤 뭐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로서 이게 선정 이후 과정도 체계적이고 관리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보다도 우선 총체적으로 한번 관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료 요청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대책과 그 현황 자료를 보면 글쎄, 이 자료표에 의하면 4년간 한 248억이라는 기금을 투여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뭐 집수리 20가구 지원, 빈집 60가구 철거 등을 이렇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자료표에 의하면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한 10명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로 전입한 그런 사람이 없지요?

○강현철 위원   
(웃음)그리고 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한 19명이 입주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공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입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으로 말하면 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금 사업은 더 이상 기대효과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금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구 증감이랄지, 일자리 창출이랄지, 생활인구 증가 등 핵심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지요.

○강현철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 제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몇 년도부터 받았죠?

○임규연 위원   
’23년도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맨날 평가를 받을 때 지금 ’23년도에는 E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4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이게 ABCDE 중에서 C인가요, 아니면 ABC 중에서 C인가요?

○임규연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우수 등급하고는 기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임규연 위원   
2배가 넘는 금액이네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그렇다라는 거지요?

○임규연 위원   
’24년도에도……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 3년 동안에 다 최하위 등급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임규연 위원   
(웃음)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인정만 하실 게 아니라…… 투자유치실에서 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못 하시는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임규연 위원   
제가 꼼꼼하게, 우리 강효정 주무관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찌나 이렇게 감동스럽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걸 봤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니 매우 훌륭해요. 그렇죠?
엄청난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A등급을 못 받는…… 못 받고. 
우수 등급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는 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 각 과들이 있잖아요?
각 과들이 지금 교육체육과도 있고, 지역활력과도 있고, 뭐 관광과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과들하고만 다 이렇게…… 그 사업을 과에만 이렇게 맡겨 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작년에 진행된 사업들이 또 올해도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임규연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이렇게 과들과, 과장님들과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작년 아이템도 똑같이 지금 왔는데, 이것은 뭐 연계가 있으니까 왔겠지만.
그러면 계속 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왔다, 다시 사업을 한다라는 거…… 그런 건가요?

○임규연 위원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네요?

○임규연 위원   
어떤 청취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과들의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좀 들으셔서 좀 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좀 개선을 해서 뭔가를 작년보다 올해는 좀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뭐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는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만족도는 높아요, 그 타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한테…… 그 소멸대금이라는 거에 맞지는, 썩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과관리체계 재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률이 지금 다 0이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을 좀 일찍 받아가지고 0으로 나온 건가요?

○임규연 위원   
아! 그런데 올해 대다수 사업에서 작년 사업과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 휴식 in 금강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지금 시간이 6월인데, 너무 저조해서 그거를 좀 여쭤본 거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단순한 재원ㆍ재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우리가 지금 자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거에 맞는 성과분석이라든가 문제진단, 대안설계가 분명히 뒤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처럼 같은 게 되풀이가 된다면 뭐 기금만 낭비되고, 뭐 공주라는 도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면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변화, 새로운 걸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뭐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어떤 아이템이 있다거나 뭐 있으면 같이 좀 찾아서, 좀 받아주셔서, 청취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예, 이범수 위원님 보충질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임규연 위원님 추가 질의 겸 제가 그 인구 증가 차원에서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그것 미래전략실에서는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습니다”인데, 제가 그 인구 증가 차원에서 다둥이 가정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이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인구정책과로 옮겼다고 하지 마시고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 때도 아마 그 인구소멸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임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은 기간이 이제 흘렀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쓰여졌는지, 인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일이 품목을 거론하지 않아서 그런데 공주야 놀자라든지 또 문제가 됐던 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는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얘기하는데 아까 그런 데이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써야 인구 증가가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작년에 공주의 출생아가 290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131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1000명이 더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의 존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될 텐데, 이 기금 사용이 지금 보면은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쪽에만 지금 기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생아한테 1억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둥이들에 대해서 무상 임대아파트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이자 부분만 지급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자 부분이라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으신가요?

○이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진짜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쪽에 돈을 몰아서 썼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작년에 저희가 기금을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제대로 그 출산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마 실장님도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 1년이면 한 1000명씩이 더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연 감소.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 주소 옮겨서 인구를 그나마 이게 지키는 것은 미봉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5억씩 들어가는 것도 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25억씩을 모인다고 하면 출산 증가하고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수도 없이 집행부에 지금 3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째.
3년째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금이 내려오면 직접적인 인구 증가와 관련된 부분에 기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그 이범수 위원님처럼 여기 해당없음이라고 나와갖고, 보니까.

○서승열 위원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ㆍ대행 내역 없다고.

○서승열 위원   
공기업 위탁 및 대행 내역 없다고.
해당없음이라고 해왔어요.

○서승열 위원   
추가 질의에 들어있는 것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걸렸으니까 해야지, 뭐.

○서승열 위원   
거기 157페이지에 보면 그 체류형 쉼터 조성, 입주자 6명 모집했네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쓴 거예요? 157페이지 맨 마지막에.

○서승열 위원   
쉼터.

○서승열 위원   
이것 정확히 알아요?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가 이것은 시에서 해 준 거지만 일반인들이 내가 체류형 쉼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든지 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나 여기서 체류형 쉼터 만들고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질문받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시청에서 홍보도 잘 안 하고.

○서승열 위원   
인허가가 없다고 돼 있어요, 체류형 쉼터가.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본 거라니까.

○서승열 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공주의 인구소멸대응을 갖다 써가면서도 우리 시에 유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를. 그렇죠?

○서승열 위원   
아니, 여기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생겨야 이게 지방소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공주가 살기 좋은 도시고, 행복한 도시고, 애 키우기 좋고, 벌어먹기 좋고.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뭔가 빠지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사 가는 율도 있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멀리라도 다니면서…… 대전까지 가서 돈 벌어갖고 공주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주까지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종시에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천안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대전이나, 세종이나, 천안이나는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주택가격 비싸고, 학원비도 비싸고. 
이런 여건이 있어도 버티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거기의…… 도시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주의 매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 SNS에서 올해의 핫한 게 이 체류형 쉼터예요.
인허가 절차 없이 1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거기서 죽어도 할 수 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체류형 쉼터의 요건.

○서승열 위원   
그거 말고 민간인이 와서 체류형 쉼터를 짓고 여기서 주소도 옮기고 주거도 겸하면서 농사도 짓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미래전략실에서라도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떤 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 데나 와서 해도…… 지어도 된다.
그 요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주시에서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승열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미래 전략의 그 핫한 체류형 쉼터를 아직도 미래전략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체류형 쉼터에 대한 요건. 
누가 이거 맡아서 하셨어요?

○서승열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요건.

○서승열 위원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
공주에 와서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주소를 옮기고 거기서 애도 낳고 좀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건이 더 맞으면 집을 그 땅을 사서라도…… 그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수요.
수요가 있어요, 문의가 많으니까.

○서승열 위원   
그것 어디서 해야 될지를 잘 몰라.
미래전략실에서라도 해갖고, 통괄해서 그것 과…… 지역활력과 빼고 여기 다 나눠주지 말고 한 가운데서 정확한 요건을 해서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것 공주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생기느냐? 대전, 세종, 천안은 땅값이 비싼데 거기다 체류형 쉼터 하나 갖다 놓으려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곳. 
공주의 유구라든가 신풍, 땅값 싼 데.
거기를 사갖고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건 자체를 우리 미래전략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갖다 놓아야 되는지를. 그거지요?
그것 어떻게 갖다 놓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갖다 놓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놓아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거를 공주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에다 맡겨 놓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표   
팀장님, 앉으셔요.

○서승열 위원   
아니, 정부에서 지금 시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서승열 위원   
그것 시유지에다 해 보셔요, 시유지. 
시유지 있는 데다가 체류형 쉼터 100개 해다 놔봐요, 100개.
그래서 이것 “임대료 저렴하게 빌려줄 테니까 와서 살아보시고 공주가 마음에 드시면 시유지 사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준비를 하시라고.

○서승열 위원   
그것 몇 개씩 하는데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 5억이면 몇 개 하냐고.

○서승열 위원   
공모했었다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안 왔어, 아무도?

○서승열 위원   
아니, 그거 공모해서 국가 돈 타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쓸 수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시에서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서승열 위원   
지금 공주시의 형태가 어느 형태냐면요.
멍석을 깔아야 되는데, 멍석을 깔아놓고 그늘막도 세워놓고 잘 앉으시라고 바닥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놔야 될 때인데 멍석을 깔려고 하면 “너 거기서 깔면 안 돼, 너 사람이 안됐어” 이렇게 탓하고 멍석 자체를 못 깔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그거를 아세요?

○서승열 위원   
미래전략실에서는 뭐 이런 거 하면서 돈을 쓴다는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와서 하고 싶어서 왔는데 “땅 때문에 안 돼요, 도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어느 정도 되면, 요건에 맞춰서 되면 유하게 광의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 TF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준비된 사람들이 미리 와서 조금 살아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게 연착이 돼 착륙을 할 수 있게.
중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국가에서도 요청이 많으니까 이거를 법을 작년에 바꿔줬지 않습니까?
6평짜리 컨테이너 놓고는 좁고 불나면 죽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조금 넓고 주거도 겸할 수 있고 데크도 만들어서 살 수 있고 이런 법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 시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왜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홍보를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체류형 쉼터라는 핫한 제목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만들어서 시에서 시유지를 사든지 시유지를 만들어서 해주든지 시유지 있는 걸로 실험을 해보든지.
달랑 6개 해놓고 이거 채우기는 했어요?

○서승열 위원   
공짜로라도 지금 빌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돈 받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서승열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썼는데 이거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서승열 위원   
이거 그 인구소멸대응 TF팀 있어요, 시에? 
이거 인구 늘리기 위한 TF팀이 어디 구성되어 있나?

○서승열 위원   
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거 허가과나 농촌과 이 사람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거지.

○서승열 위원   
구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성.
핫한 목표물이 생기면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에 대한 전략 아닙니까, 그게? 
인구도 늘리고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공주에 활기도……

○서승열 위원   
예, 미래 전략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 전략을 세우고 그에 관한 TF팀을 만들어서 해당 과, 해당 담당자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사안이 생길 때는 회의를 거쳐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전혀 된 게 없어.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 그 요건을 좀 만들어서 갖고 와봐요.

○서승열 위원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게 인허가가 상관이 없대요. 그거를 아셔야 돼.
인허가가 없으면 어떤 땅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되는 땅만.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역활력과…… 농촌과 있어요, 농촌과.
거기도 막 못 오게 해.
안 된다고, 농지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막 우기고 그래요, 거기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법을 광의로 해석하게 만들어야 돼, 광의로. 넓게.
우리 공주시를 인구소멸지역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거를 큰 폭을 그리라는 거죠.
여기 조그만한 한 가지 이거 걸려도 못 오게 해버리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하튼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여기 이사 오겠다는 사람의 준비 단계. 그렇죠? 
일단 와서 10평짜리라도 컨테이너 같은 걸 놓고 조금 살아보다가 괜찮으면 “아예 공주에서 정착해버려야 되겠네”.
그 준비 단계, 이 체류형 쉼터입니다.
컨테이너 다음에 발전된 게 체류형 쉼터, 그다음에 소형 농가주택, 그다음에 건축. 일반 건축.
이 단계로 가는데 여기 이 단계에서 그냥 못하게 해버리면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이 준비 단계에서 걸리는 거를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아유, 공주 서비스도 좋고 살기도 좋고 친절하고 애 키우기도 좋다” 이런 소리가 나야만이 다음 단계 농가주택, 일반 건축을 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 전략입니다, 미래 전략. 
공주로 들어오게 하는 전략.

○서승열 위원   
내년까지?
아니, 뭐 이번 주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부.

○서승열 위원   
하여튼 이번주 내로 공부하셔가지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서승열 위원   
이 해당되는 팀들, 농촌과, 산림과, 허가과 거기에다 문의를 집중적으로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요강을 만들어야 돼.
요건을. 요강 말고 요건을.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 그다음에 광역, 중앙까지 선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홍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공주에 체류형 쉼터 100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사 오시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서승열 위원   
왜 못해요? 이거 인구소멸대금도 쓰라고 주고 있는데.
다 쓰도 못하면서 왜 그걸 못 해요? 기획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면 용역 줘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든지.

○서승열 위원   
다 못 쓴다며.

○서승열 위원   
다 못 썼잖아, 여기 ’24년.

○서승열 위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기간을 약속하셔야지, 이거 내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하여튼 대충 질문의 취지는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따로 보고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표   
밤샘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보고를 잘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신데요.
교도소 이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또 시정질문도 드렸고 또 주민들 동의도 1000명 가까이 동의서 받은 것도 제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답변에도 아주 세세히 잘 답변해 주셨어요.
교도소 같은 경우는 한 40여 년이 넘었으니까 꼭 이전 필요성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곽지였지만 지금 완전 도심지가 되었거든요.

○송영월 위원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여기 답변 주신 대로 뭐 노력도 많이 하셨죠? 
그때 당시에 5분발언도 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도소하고 예비군 훈련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 마련 필요성 또 해주시고 부지 대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철저히 계획 좀 해주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주셨듯이 미래전략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아마 인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최소한 지표조차 없었으며 예산을 다 쓰지 않고도 집행률 100%로 보고하는 등 회계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집행률 0% 사업을 1년 넘게 방치하는 등 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공모사업에 대한 인구 증가 효과, 일자리 창출 수 등 측정 가능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또는 사업 포기, 변경 계획을 1개월 내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선정된 사업의 추진 실적의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또 미선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피드백 시스템도 지금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공모사업 응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한 연간 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를 충실히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계획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 간 성공ㆍ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저는 뭐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실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서승열 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오셔서?

○서승열 위원   
기존에 추진하는 것도 완성된 게 1건도 없어요, 5개월 동안?

○서승열 위원   
아니, 기업이 유치하려고 우리 시에 와서 요청하고 자기들 부지 만들고 이런 걸 성공시킨 게 있냐, 없냐는 거죠.

○서승열 위원   
어떤 거요?

○서승열 위원   
전체 최원철 시장이 유치한 금액은 얼마 돼요?

○서승열 위원   
고용 인원 880명?

○서승열 위원   
올해 계획이 더 된 것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탄천에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서승열 위원   
토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대전 문지동에 있는 그 회사 말이에요.
대전 문지동에 있는 회사. 
탄천 덕지리로 들어오는 것. 남산리, 덕지리에 오는 것.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토지 매입했잖아요.

○서승열 위원   
거의 다 했고 포크레인이 와 있습니다, 지금.
빨리 허가를 추진해 주셔야 포크레인이 싹 밀어버리고 빨리 공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행정절차가 잘 안될 때는 시에서 도와주세요, 돈을 들여서라도.

○서승열 위원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때문에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서승열 위원   
왜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까?

○서승열 위원   
협의하고 진행하는 걸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주시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한은 최대한 신경을 써줘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회사든 공주시민들이 찬성하고 들어오면 괜찮아지겠다는 사업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자가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더라도 데려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요건이 되면 아예 그쪽으로 전화해보고 일이 있다고 하면 출근을 그리 하셨다가 오시라고 하시라고.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고용 인원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 시의.
노파심에서 지금 제가 신청한 거는 공기업 위탁 및 대행 내역인데, 네 가지가 있네? 그렇죠?

○서승열 위원   
183페이지. 이거 네 가지의 목표가 뭔지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서승열 위원   
그거 뭐 성과가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이게 3500만 원짜리 용역이라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위탁한 내용이.

○서승열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해보세요.

○서승열 위원   
어느 정도 매출에 효과가 있어요?

○서승열 위원   
여하튼 투자유치실이 허공에서 뜬구름 잡는 과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주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아시고 있잖아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 월급 30% 깎였다는 것. 그렇죠?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지만 소상공인, 서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안 나옵니다. 월급마저도.
월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주에는.
못 타는 사람들. 내 사업이 안되면 물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임대료도 물어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자기는 마이너스 되면서 월급이 없이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 유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에서는 무슨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그러면 투자 유치를 빨리해서 공사도 벌이고……
그 탄천 산단 하루가 급합니다. 탄천 지금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식당이 다 없어졌어요.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탄천 산단에서 이게 밥이라도 먹으러 나오고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되는데 그럴 형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하여튼 하겠다는 회사가 오면, 지금 그 쓰레기 지정 폐기물 이런 건 데리고 오지 마시고. 계속 탄천에 그것만 오고 있어요.
비닐 태운다, 또 이번 지정 폐기물 매립장 한다 아주 몸살을 떱니다.
지역민들도 갈라치기 되고.
이거 투자유치실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환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할 겁니다, 어려운 사업은 못 들어오게.
이게 전체 공주 시내를 망치는 거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 유치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투자유치실 관련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순번 1번에 관련된 검상농공단지…… 아, 페이지는 184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최초 계약일과 변경 계약일이 동일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용성 위원   
오류죠?

○이용성 위원   
수정한 자료는 따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용성 위원   
예.

○이용성 위원   
예,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순번 1번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실착공일이 착공일 대비 213일이나 지연된 사유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 지연에 따라서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213일 정도 지연된 거라고 한다면 추후에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적이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착공일 2023년 3월 7일인데, 건설 감리단이죠?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일이 2023년 5월 16일로 70일 이후에 이게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해제 후 검토에 따른 지연이라는 말과 앞뒤가 맞지가 않죠.
이거는 착공 전에 제출해야 되는 의견서인데 엉뚱한 답변을 여기다가 하셔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자료 제출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잘 보시고 이런 부분 팀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 정도 70일 정도 이후, 뭐 날짜로 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좀 추후에 이거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제출한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건설사업자(F)는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 반드시 인지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순번 2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주차장 관련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또한 실착공일 2024년 5월 24일인데, 감리단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일이 6월 27일로 34일 이후입니다.
이 부분도 실착공일 이전에 검토의견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건설사업자(F)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부서장 의견 및 향후 계획 대책 포함해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답변하지 않으신 이유는 따로 있으십니까?

○이용성 위원   
이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반드시 이런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발주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요구를 제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서장 의견이라든지 향후 계획, 대책 포함 이런 것에 대한 미답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의회나 우리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이나 업무 수행지침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실장님, 그 장기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관련된 거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심사 결과를 짧게 설명 좀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 전에 설계공모 심사 결과.
어떻게 심사 과정하고 결과만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식산업센터는 한 3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비만 한 11억 원이 넘는데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설계 공모에 당선될 업체가 업체명이 오픈이 돼서 이게 벌점을 매겼죠? 
그 심사위원단들이 벌점을 1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점 먹은 업체가 당선이 돼서 지금 차점자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 결과 회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변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저도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절차에 맞게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1점 차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1점 차이면 당락을 결정할 만한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맞았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행위로 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협의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에서의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이 굉장히 큰 사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결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근거에, 심의위원회들이 만든 근거죠.
심의위원들이 만든 근거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으므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어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그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돈 주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심의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카르텔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된 심의위원 하면 문화재 관련된 직무가 뻔합니다.
뻔한 사람들이 카르텔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내심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하고 들어와도 공주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봐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그것도 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즉각 심의를 중단할 수 있는 걸……
지금 심의위원회 하면 누가 들어가시죠?

○김권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요.

○김권한 위원   
그게 아마 안 들어가는 이유가 솔직히 사고에 관련된 거잖아요.
심의위원이 좀 의도를 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뭐를 어디를 선정할까 눈치를 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그러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집행부에서 1명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단을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예를 들었던 게 대학교 체육 실기 관련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장에 출신 고등학교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헤어밴드에 출신 고등학교가 살짝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은 탈락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은 사기업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오히려 학력 같은 거 적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 직업 못 적게 하고.
이게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판단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설명자료에 회사명이 버젓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

○이범수 위원   
추가 질의는 안 할 것 같고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김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이범수 위원   
지금 투자유치실이 신설된 과라서 경제과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오는 거라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몇 가지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좀 예민한 문제라 서승열 위원님 안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게 꼭 공주의 입맛에 맞는 기업만 올 수 있나요?

○이범수 위원   
의당에 있는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직원들이 70～80명이 되면 그분들이 공주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공주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환경적인 사업들이 요즘 많이 진행이 되는데, 먼젓번에 그 관련된 과에 민원인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왜 여기 공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게 환경이 예전처럼 그렇게,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예전처럼 문제가 될 정도의 환경에 문제가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을 갖고 환경, 환경 해가면서 공주에 유치를 안 하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치할 기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그마한 업체라도 들어오면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갖고 “왜 공주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라는 그런 의식에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해당 인허가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일단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가는 게 기본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은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연을 해주고 또 기존에 있던 업체에 견학도 가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들이랑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선에서는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 지역, 지역마다 고용 창출이나 세수 확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은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이 새로 생겨서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 사실 뭐 공주가 그렇게 썩 기업 하기 좋은 도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게 투자유치실의 일이죠.
이번에 스페이스솔루션을 포함해서 12개 기업을 유치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발전특구 유치를 두 차례나 유치하는 데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공주시가 그렇게 썩 기업 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유치실을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좀 잘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노력만 해서 될 수는 없거든요.
무언가 실패를 했으면 그게 실패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고요.
공주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투자 유치 실행 전략을 수립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립을 꼭 좀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실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타깃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선정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업 이전 비용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거를 제공하는 방안.
공주시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전 비용에 대해서 넉넉하게 주는 시군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땅도 무상으로 주고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주시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방금 김권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심효섭 팀장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선정 절차에 이제 들어가서 거의 이번 주에 선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일단 공주시에서 검토를 해서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지만 미숙했다.
여러 가지 처리사항 자체가 미숙했고 그리고 공모지침에 아주 적은 확률이라도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공모지침서를 좀 참고해서 미리 이런 사항 정도, 아니면 이렇게 뭔가 부정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를 공모서에 넣었어야 된다, 그 문구를 넣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는 흉물이 돼서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시는 원래 본래 취지대로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의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206페이지에 서승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 사업 현황 목록에 보면 가상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 용역에 3억 원의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죠?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와 연계된 자료에 의하면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예산 집행률이 한 67.9%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사업 역시 집행률이 한 73.3%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 핵심 신규 사업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강현철 위원   
여기 보면 홍보미디어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메타버스 운영, ’24년도 홍보미디어실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공사 이거 홍보미디어실이라고……

○강현철 위원   
아, 그래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운영 이 문제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있죠?

○강현철 위원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강현철 위원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인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 홍보미디어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작년 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그 목표가 한 150건이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강현철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52건 돼서 실적은 초과 달성된 것 같아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150건 이게 몇 건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콘텐츠가 이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피부에 와닿고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제작하신 152건의 콘텐츠가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어떻게, 성과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시정 뉴스 같은 경우에도 48편 이제 평균 조회수 같은 거는 몇 회인지 알고 계세요?

○강현철 위원   
이게 예산이 한 63억 정도 들어갔나요?
콘텐츠 제작에. 152건 콘텐츠 제작에.

○강현철 위원   
아, 2억 5000 들어갔어요?

○강현철 위원   
이게 한 2억 5000 들어가서 건수가 다 됐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향후 성과 보고 시에는 제작 건수와 더불어서 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어떤 호응을 얻고 어떤 것은 외면받는지 이런 것까지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되고 못된 거를 홍보실에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 보니까 우리 행안부 의거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저희가 함부로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용성 위원   
그래서 존속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안건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용성 위원   
다 이해하겠는데, 어찌 됐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권보장증진위원회랄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은 3년 연속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위원회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개최할 건 반드시 개최하게끔 우리 부서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다정다감 소통공간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경품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품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어서 이거를 지역카페 좀 배려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역카페에 다 지급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친구추천 이벤트에는 공주페이를 하셨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공주페이로 지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 질문은 생략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전과 마찬가지로 강현철 위원님 1번으로 질의하시고 권경운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국외 교류사업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23년도 이탈리아 피스토이아 방문과 2024년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방문 계획은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 방문은 7명이 한 2800만 원, 슬로베니아 방문은 4명에 한 3800만 원 정도 1인당 소요예산이 이게 타 교류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축제 참관을 통해서 공주시가 얻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강현철 위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게 다른…… 참가 비용에 비해서 유독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강현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도 일본 나고미정 고분재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외에 필리핀 바기오시 꽃 축제랄지 또 일본 도시하고는 매년 이런 유사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교류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가 문화적ㆍ경제적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과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있는데, 2023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 바기오시에 우리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한 35명 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다녀왔잖아요?

○강현철 위원   
사실은 이것은 어떤 국외 교류의 목적보다는 포상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은지.

○강현철 위원   
바기오시 가서 커다랗게 국제교류 성과가……

○강현철 위원   
이런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4차째에 제가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요새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의 외국어 통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사실은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 영어ㆍ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부족함이 없는가요, 통역하고 하는 데?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일본에 가보니까 같이 갔던 직원은 일본 사람들하고 스스럼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현철 위원   
직원들 중에는 통역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 없나요?

○강현철 위원   
능통하신 분.

○강현철 위원   
이런 직원들한테는 어떤 가산점 같은 게 없어요?

○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점심 잘 하셨어요?

○권경운 위원   
예, 저는 의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 소속에서는 구본길 의원님이 5분발언 하셨던 게 있어요. 
공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셨고, 그 뒤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이 요청을 중단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권경운 위원   
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가 왔었대요.

○권경운 위원   
노인 돌봄 지원사업은 꼭 법령이 있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경운 위원   
예, 시행 시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권경운 위원   
그 인원으로 지금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인원이?

○권경운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게, 갈수록 공주시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가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인원이 거기에 해당되신다고 보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이런 체계 구축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조금 등한시하고 계신 건 아닌가.

○권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 제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272페이지예요. 공주시 공무원 현황. 
먼저 제출해주신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중 남성이 52%고요, 여성이 48%예요. 
5급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 대비 24%로 아주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임규연 위원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좀 많잖아요. 
지금도 페이지 보면 6급에서도 남자랑 여자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성별에서. 
그런데 고위 5급이거나 이렇게 갈 때는 확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많은데 여자분들은 지금 15명 있네요, 5급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현재 6급 143명 중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되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인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뭐 남녀 차별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다만 연수가 아무튼 인사 기준에서 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임규연 위원   
안돼서 그래서 5급 뭐 거기에는 여자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임규연 위원   
그러면 혹시…… 임신과 출산 이렇게 해서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여자들한테는.

○임규연 위원   
그랬을 때도 인사에 조금 차별이라든가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규연 위원   
그런 거는 없죠?

○임규연 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시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 기여도, 그리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는 만큼 공주시 공무원의 주축이 될 7급과 그 이하, 신규 지금 임용들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동등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요 보직 또한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인사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직렬별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페이지가 272페이지네요. 
5급 직렬별 현황을 보면 공업직 있죠? 
공업직이 1명도 안 계세요. 그렇죠? 
43명이나 되거든요, 총인원은. 
그런데 공업직에서는 지금…… 다른 데는 1명씩 5급 과장님들에 앉아계시는데, 공업직에서 1명도 없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규연 위원   
연차가 다만 안됐……

○임규연 위원   
최고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나이가, 그러면? 
몇 년 차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임규연 위원   
71년생이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은 했다라는 거네요? 30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임규연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30년 가까이 되면…… 
최소 25년 정도는 됐을 건데 아직도 과장……

○임규연 위원   
33년 차에 하셨어요?(웃음)

○임규연 위원   
그래도 여긴 인원이 많은데 좀 정체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세무나 전산직도, 공업직도 마찬가지고요. 
6급 인력이 많아요. 
이렇게 집중된 거는 무슨 이유예요, 또 이거는? 
세무직, 전산직, 공업직 뭐 이렇게……

○임규연 위원   
그래서……

○임규연 위원   
나올 거죠?

○임규연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적체가 되잖아요.
7급 이하 인력들이 승진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고. 
승진이 안되면 또 사기 저하도 많이 될뿐더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임규연 위원   
세무, 전산직, 공업직 등 소수 직렬한테는 조금 인사 순환이나 승진 체계에 있어서 타 직렬에 비해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전체의 인사 형평성상 있을 때 업무 연속성이 저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잊지 마시고 공주시에서는 인력 관리계획 수립 시 소수 직렬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직급별ㆍ연령별 꼼꼼한 조직 관리와 유연한 복수 직렬 확대,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할게요.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273페이지네요. 
출장일 기준으로 작년 기준 약 80건의 국외연수 출장이 있었습니다. 
연수 및 출장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다 공개하고 계시나요?

○임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임규연 위원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50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명시해 놓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해 주실 수 있죠?

○임규연 위원   
연수 및 출장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해당 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시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국외연수정보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등록ㆍ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개선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임규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해당 팀장님하고 사전면담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갈이 됐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좀 있어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기간제 종사자 중에 한 사람이 몇 년씩 혹은 독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용성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 기간제가 있고 단기 기간제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하고 있는 경우.

○이용성 위원   
그런데 약간 고령자라면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용성 위원   
예외는 고령자.

○이용성 위원   
고령자 중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해서 혹시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려 행정편의를 위한 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이번에 되레 선량한 지원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명으로도 일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밀린다는 점이 좀 안 좋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공주시 청렴도에도 상당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기간제 같은 경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8개월 이런 기간제들도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2～3회 정도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좀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도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공정하게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단기는 3～4회 이상 제한을 두고 장기는 2회 이상은 제한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건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성 위원   
일단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 내용엔 없는 건데 부서랑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이때 당시 담당자가 국장님이셨대요? 
팀장님이셨나, 주무관이셨나는 모르겠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전병용 시장 민선 1기, 2기 때 효심에 관련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없어졌어요.

○김권한 위원   
지금 저 보이는 비석이 시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김권한 위원   
아, 시에서 만든 건 아닌가요?

○김권한 위원   
이거 두 번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세 번째 사진. 
이게 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김권한 위원   
이게 시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효도마을 때문에 만든 거고요.

○김권한 위원   
그 종류가 혹시 그럼 효도마을 말고 다른 종류가 또 있었나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김권한 위원   
예, 효심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마을이 아니고 그냥 효의 고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거를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이 흐릿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권한 위원   
이게 갓처럼 생긴 건 무시하고 밑의 것을 봐주셔야 될 거예요.

○김권한 위원   
갓처럼 생긴 건 변형시킨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 위에다가 갓을 씌운 거예요. 같은 돌이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조사한 내용 좀 한번…… 이게 왜 지금 세종으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김권한 위원   
저는 그게 본인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씨체가, 사실은 글씨체 자체는 똑같거든요. 
‘효의’를 보면, ‘효’ 자를 보면 거의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제작했든지 아니면 공주에서 기안을 줬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마티고개에 있던 건데 마티고개에 있던 게 그 마티고개 올라가는 식당 입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에 무슨 분쟁이 생겨서 이게 계룡으로 갔고, 계룡에 가 있는 걸 어떤 분이 사서 세종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계룡에 갔을 때 이미 갓 머리는 씌운 거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는 더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거 개인이 여기다가 뭐……
이 제작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게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싼 거 들여서 거기에 할 게 많을 텐데 굳이 공주를 본인이 홍보를 해주려는 열의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좀 과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시에서 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형 문제 회복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의뢰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없어진 부서의 모든 업무는, 특히 이제 없어진 부서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중지된 사업, 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록물로만 남겨놓고 관리시스템으로 넘겨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어디 과 거예요? 
당시에 이름도 잘 기억 못 하는 과인데……

○김권한 위원   
사회진흥과였나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팀이라고 여기는 또 되어 있어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저 예가 반드시 맞겠다,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에 저 예가 맞겠다, 안 맞겠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록물 자체는 그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한다고 쳐도 기록물 아닌 재산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게 재산 가치로 따지면 그냥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게 25년 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간 거라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증받은 기증물품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봤는데 관리가 안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하숙마을 만들 때 중학동, 봉황동 일대에서 하숙용 물품을 굉장히 다…… 하숙집들 주인들 설득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 그냥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그 수장고를 갔다 왔는데, 방치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쌓아져 있고 대장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거라도 다, 이런 관련된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록물 찾아보시고 재산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부서 간에, 그러니까 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나눠진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체육시설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치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주시 공원이 크고 작은 공원이, 그러니까 법정공원 말고 크고 작은 공원이 많거든요. 
도로 내다가 자투리에 공원 만든 것도 있고, 또 하천 만들다가 하천 옆에다 그냥 공원 만든 것도 있고.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도로나 교통이나 하천팀에서 만든 공원은 아예 관리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만들 때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아예 관리가 안되면…… 
그래서 제가 몇 년째 공원 관련된 거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첫째는 그 공원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도 없으니까요.
이름도 붙이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효심에 관련된 거를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때 이 표지석? 표지석도 표지석이지만 그때 당시에 만든 표어라든지. 그렇죠?
표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죄송한데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이게?

○김권한 위원   
아니, 효에 관련된 전체 예산.

○김권한 위원   
저는 그 사업이 멈춰진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좀 이어졌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재산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효 관련된 비품뿐만 아니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몰된 사업에 대한 재산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일몰된 사업에 재산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일단 큰 타이틀만 정리하셔서 저한테 한 번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여유 있게 드릴게요. 
이게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김권한 위원   
천천히, 다음 주까지 천천히……

○김권한 위원   
다음 주까지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넘버링은 다 되어 있지 않겠어요?

○김권한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옛날 장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나요?

○김권한 위원   
이번처럼 제가 딱 알려드리면 찾기는 쉬운데 나머지는……

○김권한 위원   
그거는 사실은 부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되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넘버링 하면 뭐 한 300개 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김권한 위원   
아, 더 됩니까?

○김권한 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올해 안이라도, 사실은 올해 안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이 재산 형태로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 재산이 재산 가치를 지금처럼 그냥 돌로 되면 이거는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몇십만 원 가치라도 있으면 버리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뭔지 몰라서 다 짐으로 버리거나 치우거나 금방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50년 된 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기억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 겸 본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추가 질의 겸 본인 것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 입구 그 표지석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무슨 과, 우리 시 어디 과에서 관리하겠죠?

○송영월 위원   
표지석. 
여기가 무슨 마을이다, 밤골마을이다, 아니면 여기가 무슨 마을이다 이 표지석……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저기로 보내드렸거든요, 문자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 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한번 봐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송영월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단체의 선정 심의 및 사업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고 먼저 공통 질의에서 기획실에 질문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제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지난 8대, 지난 회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게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원효사 해월스님이 아버님이 쓰셨던 큰 액자라고 그러던가? 그거를 공주시에서 혹시 필요가 없으면 반환해 가시겠다고 생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이창선 의원이 여기 민원실이라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그 방에……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병풍인데 달과 이렇게…… 일월오봉인가? 맞아, 맞아. 
그 병풍을 이렇게 치고 계셨었는데 그것도 누군가 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석장리박물관인가? 그쪽에 있었던 유물들, 기증한 유물들에 관한 관리도 안돼 있어서 기증한 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공주시를 항의 방문해서 다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저도 김권한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됐는지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누군가가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기증을 했건 공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고 또 기증자의 뜻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으나 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임기제 채용 자격요건 부적정 문제가 지적된 점,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급기관에서 채용 관련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나 특정 전문분야에서 담당자의 역량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든 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또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모사업과 재정분석, IT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수립해서 부서 간에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관한 총괄 부서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다수 공약의 이행률이 50%에 머무는 등 심각한 부진이 드러났습니다. 
공약 관리는 기획감사실만의 몫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자치행정과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공약 이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그 원인이 행정력 부족이나 부서 간 비협조 등에 있지는 않은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운영의 심장과도 같은 부서입니다. 
투명한 인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도 강현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경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륜구동 전동차에 대한 안전대책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담당할 문제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주시의 어르신ㆍ장애인용 전동차가 총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과에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전동차 사고로 인해서 시민 한 분이 돌아가신 거는 알고 계시죠?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동보조기기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면 사실은 어떤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 할지 이런 거를 과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강현철 위원   
혹시 이런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자동차 보험처럼 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서 이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 6월 1일부터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들어줬다고 인터넷상에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우리 공주시도 모든 시민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제도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전체 시민은 아니더라도 이런 고령화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85페이지에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4년, 2025년에 발주된 모든 공사에서 주민감독관 위촉 여부가 전부 ‘부’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주민감독관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이 큰 공사에 대해 주민 대표자를 감독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반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거나 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좀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참에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공주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거 다른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강현철 위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만간 이런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에서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를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한 사업은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용역뿐이에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안전취약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1인 가족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화재 났을 때 잔재물만 처리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가스 자동 차단 밸브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권경운 위원   
밸브를 설치해 줬어요?

○권경운 위원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 말씀……

○권경운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87%나 소화기라든지 안전밸브가 다 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권경운 위원   
예,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노인 가구들이 안전 그 차단이 안되면 어르신들이 깜빡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고 미비한 데 있으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1페이지 건설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의무, 작년 시정질문이랑 연계해서 행감에 자료를 요구하겠다라고 예고도 드렸었는데요. 
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반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번호로 말씀드리면 1번 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실 착공일이 ’24년 3월 20일인데 감리단에서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일이 ’24년 9월 27일로 약 192일 이후에 설계도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네요?

○이용성 위원   
실 착공일 이전에 설계도서 검토의견이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용성 위원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용성 위원   
건설사업자 F는 21일 이후네요?
이것은 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순번 2번 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도 실착공일이 ’24년 8월 10일인데 감리단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일이 ’24년 10월 4일로 56일 이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착공일 이전에 설계도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거죠?

○이용성 위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 F는 32일 전에 다행히 했네요?

○이용성 위원   
이 사람이 뭐 몰라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성 위원   
또 안전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 서류작업 시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연사유가 안전관리계획서 착공신고 서류작성 관련해서 시공사의 귀책사유잖아요, 그렇죠?

○이용성 위원   
어찌 됐건 시공 측량이라든지, 현장 확인하고,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시공사의 기본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그 시방서 확인은 따로 해 보셨어요?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발주청이 시공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관련해서 의견 내신 걸 좀 봤는데 이게 향후 계획이나 부서장 의견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분명히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수 공정이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전체 설계도서 검토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착공 전에 설계도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사실?

○이용성 위원   
답변이 좀 모순돼 있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용성 위원   
그렇죠, 뭐든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계속해서 뭐 시공사 이런 쪽을…… 업체 이쪽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실착공일 전에 설계도서 검토의견은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게 쟁점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차라리 착공 전에 검토의견을 1차ㆍ2차ㆍ3차까지 차수를 좀 넘기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의무 점검을 꼭 해 주시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 이상표   
안전과는 그냥 안전이겠지만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게 안전총괄과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지난 2023년도하고 ’24년도 수해 났을 때 우리 과장님 아주 뭐 여기저기서 민원도 많고 또 항의성 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3, ’24년도 큰 홍수가 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그 네이밍에 맞는 일을 과연 제대로 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4년도 것도 물론 그렇지만 ’23년도도 문제가 됐던 그런 수해 현장이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것을 건설과에서 또 시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부분 하천 쪽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좀 파악하고, 그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예산을 좀 시의적절하게 배분해서 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23년도 수해복구가 안 된 곳을 가보면 전체 이렇게…… 그것 하천이잖아요, 하천. 
조그마한 하천, 소하천이나 아니면 작은 도랑인데. 
마을에 있는.
그런데 그게 50m, 100m 이렇게 끊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몇백 m가 이렇게 쭉 하천이 돼 있는데 그것 어느 천년에 다 하냐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그쪽에서 나오는 민원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 좀 할 때 할 수 있게 그것 좀…… 그분들은 예산의 흐름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추가적으로 “여기 뭐 한 30m나 50m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건설과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잘.
예산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결해서 하면 1000만 원 들어갈 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막 이게 건설 비용이 한 2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그 공정 자체만 보면 “이것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니까 총괄을 좀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은 또 시급하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발생한 홍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올해 우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면 이게 또다시 홍수가 나거나 물이 강수량이 늘어나면 “이것 또 난리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늘 그냥 저한테도 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그 이름에 걸맞은 총괄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교통약자 이동기기에 관해서 우리 강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에 보면 배상책임보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신경 써서 발의를 또 해 주시고 해야 되지만, 조례로서 좀 뒷받침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이 부분을 좀 살피셔서 그 교통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추가 질의 아니고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간 게 하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05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3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나는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잘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보안관이 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경운 위원   
16명 맞나요?

○권경운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16명이 그러면 지금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권경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보안관은……

○권경운 위원   
전에 우리 이용성 부의장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시청 들어오는 그 입구 거기 1명 배치하고. 
그것은 다른 건가요?

○권경운 위원   
보안관 아니었어요, 그때 그것?

○권경운 위원   
다른 건가요?

○권경운 위원   
예, 민원실 앞에.

○권경운 위원   
그것 저희가 용역을 준 거지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것은?

○권경운 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 이분은 혹시 페이가 나가는 건가요?

○권경운 위원   
명예직?

○권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안전국 5개 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