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3일(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 배찬식 의원
- - 이종운 의원
- - 박기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을 마친 후 배찬식 의원, 이종운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을 마친 후 배찬식 의원, 이종운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예, 어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자했던 내용들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랑 그 다음에 저희가 공주의료원 활용계획, 그리고 충남교향악단과 충남연정국악원 대한 이관문제 때문에 질의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시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대상도 되시고, 그래서 그 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도에 운영하는 것과 올해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진행 하시면서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자했던 내용들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랑 그 다음에 저희가 공주의료원 활용계획, 그리고 충남교향악단과 충남연정국악원 대한 이관문제 때문에 질의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시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대상도 되시고, 그래서 그 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도에 운영하는 것과 올해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진행 하시면서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시덕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 의회에서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다른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동일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39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지마는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 의회에서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다른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동일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39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지마는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시덕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관, 부시장이나 담당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관, 부시장이나 담당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의원
시장님 제가 이제 저 첫째 년도에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시장님을 저기하지만 지금은 3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니까 이러이러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시장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지하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디까지 일을 했냐면 참여위원들이 각 분과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회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열의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삭제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뭔지 모르겠답니다.
시장님 제가 이제 저 첫째 년도에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시장님을 저기하지만 지금은 3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니까 이러이러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시장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지하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디까지 일을 했냐면 참여위원들이 각 분과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회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열의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삭제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뭔지 모르겠답니다.
○시장 오시덕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시장님 뭐가 부정적이 작용 안 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는 시장님이 주민과 시민 소통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어느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이 시정을 관리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 뭐가 부정적이 작용 안 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는 시장님이 주민과 시민 소통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어느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이 시정을 관리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시장 오시덕
아니,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저는 작년보다 저는 퇴보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 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퇴보했는데,
이게 시장님 뜻인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은 그 일이 시민참여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저는 작년보다 저는 퇴보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 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퇴보했는데,
이게 시장님 뜻인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은 그 일이 시민참여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 오시덕
시민 의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막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민 의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막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기능까지도 축소 시켰지마는 제가 지역별로 읍면동에 지역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 지역위원의 구성은 그건 세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구성되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통장님들 일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아 이건 임기,
설치ㆍ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에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공개모집 절차에서 신청한 사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읍면동에 20명에서 30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자치 읍면동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되는 단체에 추천한 사람이 3분의 1이내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만들 때 고심했던 부분들이 그냥 그 물론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대표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동 지역구성회를 제가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만. 유구가 전체 인원이 비율이 이장님이 79%, 주민자치회 13%, 이인면이 이장 86%, 주민 7%, 계룡면 43%, 24%.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모대상으로 %를 빼면 되겠습니다. 사곡면 이장 100%, 신풍면 87%, 월송동 90%, 신관동 92%, 통장님 주민자치회 8%, 이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자치 위원회 참여지역의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통장님이 다 들어가고 다 넣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니, 누가 통장님이 자기지역에 옛날에 자기가 걸린 예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기능까지도 축소 시켰지마는 제가 지역별로 읍면동에 지역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 지역위원의 구성은 그건 세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구성되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통장님들 일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아 이건 임기,
설치ㆍ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에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공개모집 절차에서 신청한 사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읍면동에 20명에서 30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자치 읍면동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되는 단체에 추천한 사람이 3분의 1이내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만들 때 고심했던 부분들이 그냥 그 물론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대표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동 지역구성회를 제가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만. 유구가 전체 인원이 비율이 이장님이 79%, 주민자치회 13%, 이인면이 이장 86%, 주민 7%, 계룡면 43%, 24%.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모대상으로 %를 빼면 되겠습니다. 사곡면 이장 100%, 신풍면 87%, 월송동 90%, 신관동 92%, 통장님 주민자치회 8%, 이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자치 위원회 참여지역의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통장님이 다 들어가고 다 넣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니, 누가 통장님이 자기지역에 옛날에 자기가 걸린 예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오시덕
김 의원님 잘 말씀 하시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김 의원님 잘 말씀 하시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시장 오시덕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하면은 어떤 데는 이통장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공모한다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얼마를 이걸 얼마를 하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하면은 어떤 데는 이통장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공모한다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얼마를 이걸 얼마를 하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시장님 말씀 하시는 건 운영의 묘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잖습니까? 근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좀 더 모집기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모집기간이 9월에 모집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저는 이 예를 압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저희보다 군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전에 모집을 해서 어떤 취지로 이걸 이끌었는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이야기 하셔야지, 뭐 이게 운영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나오는 문제점들 아까 부서에서 들었다고는 하시는 거겠지만, 뭐 정확하게 알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발전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시장님 말씀 하시는 건 운영의 묘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잖습니까? 근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좀 더 모집기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모집기간이 9월에 모집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저는 이 예를 압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저희보다 군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전에 모집을 해서 어떤 취지로 이걸 이끌었는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이야기 하셔야지, 뭐 이게 운영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나오는 문제점들 아까 부서에서 들었다고는 하시는 거겠지만, 뭐 정확하게 알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발전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 오시덕
그거는 시장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거는 시장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오시덕
아니, 시장 의지가 아니고 그것을 퇴보 시킬 이유가 없지요.
아니, 시장 의지가 아니고 그것을 퇴보 시킬 이유가 없지요.
○시장 오시덕
그러니까 퇴보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보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 오시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김 의원께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김 의원께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시장 오시덕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김동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정말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시장님이 다할 수 없는 거 압니다.
모든 업무를 다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연히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중점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정말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시장님이 다할 수 없는 거 압니다.
모든 업무를 다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연히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중점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시덕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저 의료원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지역 뭐 물론 강남ㆍ강북을 떠나서 공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요. 시장님, 아마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의료원 청사가 지어 지기 전에 의료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 부서에 내린 지시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 의료원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지역 뭐 물론 강남ㆍ강북을 떠나서 공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요. 시장님, 아마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의료원 청사가 지어 지기 전에 의료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 부서에 내린 지시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오시덕
예, 지금 그 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구 의료원이 옮김으로 인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 염려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고려시대에 공주목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고도육성과 관계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복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원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것이 시간으로 그 공주목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백제왕궁 복원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마는 안전진단을 해서 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시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구 의료원이 옮김으로 인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 염려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고려시대에 공주목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고도육성과 관계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복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원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것이 시간으로 그 공주목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백제왕궁 복원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마는 안전진단을 해서 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시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시덕
그거는 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왕궁 복원하는 것이 더 우선을 더해야……
그거는 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왕궁 복원하는 것이 더 우선을 더해야……
○시장 오시덕
리모델링은 이제 무슨 시설을 쓸 것인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무슨 시설을 쓸 것인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장 오시덕
첫째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이 좋은 지를 또 우리 또 해야 되고,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이 좋은 지를 또 우리 또 해야 되고,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 오시덕
아니 그 시설의 용도를 확정 지은 것은 없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그러한 시설, 시민대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아니 그 시설의 용도를 확정 지은 것은 없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그러한 시설, 시민대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시장 오시덕
어떤?
어떤?
○시장 오시덕
우선순위가 1번, 2번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 그런 뜻에……
우선순위가 1번, 2번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 그런 뜻에……
○김동일 의원
시장님 저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이 의료원이 떠나고 나서 그래도 지역에 상가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건 아마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몇 군데 용역기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느 부분들은 뭐냐면 "청년벤처 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저는 이 기관이 저는 그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이고 아직 사무실이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세종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고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입주한 기관, 공공기관일 수 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업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공주대학교의 일부 교수님들도 그 공유지나 그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세종시가 이제 입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장님 저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이 의료원이 떠나고 나서 그래도 지역에 상가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건 아마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몇 군데 용역기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느 부분들은 뭐냐면 "청년벤처 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저는 이 기관이 저는 그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이고 아직 사무실이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세종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고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입주한 기관, 공공기관일 수 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업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공주대학교의 일부 교수님들도 그 공유지나 그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세종시가 이제 입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장 오시덕
그거 좋으신 생각인데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 보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좋으신 생각인데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 보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
○시장 오시덕
언제 했나요?
언제 했나요?
○김동일 의원
여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에서 10월 28일 날 전국에 34개 기관에 했습니다. 10월 28일이 뭐냐면 이건 제가 시장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장 방문 시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담당이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했습니다라고 하셔서,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한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그때 비로소 이제 전국에 34개 산하기관에 공문 한 번 보낸 거죠 시장님.
여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에서 10월 28일 날 전국에 34개 기관에 했습니다. 10월 28일이 뭐냐면 이건 제가 시장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장 방문 시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담당이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했습니다라고 하셔서,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한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그때 비로소 이제 전국에 34개 산하기관에 공문 한 번 보낸 거죠 시장님.
○시장 오시덕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장 오시덕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이 보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이 보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동일 의원
그걸 미리 판단하실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과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이 제안에서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정부 기관뿐이 아니에요, 공기업도 이야기하는 거
그걸 미리 판단하실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과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이 제안에서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정부 기관뿐이 아니에요, 공기업도 이야기하는 거
○시장 오시덕
의견 맞으시는데, 그것보다 시에서 써야 될 시설이 더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의견 맞으시는데, 그것보다 시에서 써야 될 시설이 더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다……
○김동일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쓰는 기관들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도요.
왜냐하면 시의 공간들이 지금 건물들을 지금 시청청사로 계속 지금 저희가 지어서 합쳤잖습니까?
시장님 합리적인 효율적인 직접적인 행정하기 위해서요. 남는 공실에 대해 이용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무슨 기관이 아니라 생산성 없는 단체들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쓰는 기관들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도요.
왜냐하면 시의 공간들이 지금 건물들을 지금 시청청사로 계속 지금 저희가 지어서 합쳤잖습니까?
시장님 합리적인 효율적인 직접적인 행정하기 위해서요. 남는 공실에 대해 이용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무슨 기관이 아니라 생산성 없는 단체들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오시덕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김동일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미리 재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국에 산하기관을 그냥 제가 인터넷자료를 봐도 2천개가 넘는 장소에 DM발송이라는 거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미리 재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국에 산하기관을 그냥 제가 인터넷자료를 봐도 2천개가 넘는 장소에 DM발송이라는 거 해봤냐는 거죠.
○시장 오시덕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 드린 것이 이런저런 사항을 정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 드린 것이 이런저런 사항을 정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장 오시덕
왜 담당부서가 없어요?
왜 담당부서가 없어요?
○김동일 의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냥 회계과에서 먼저 답변내용이 아니 이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부서를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요구사항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할 부서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냥 회계과에서 먼저 답변내용이 아니 이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부서를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요구사항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할 부서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
○시장 오시덕
그거 아마 답변이 소홀하게 된 것 같은데, 청사에 대한 용도를 정리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 아마 답변이 소홀하게 된 것 같은데, 청사에 대한 용도를 정리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 오시덕
고도육성에 관계되는 지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전략사업과 사무……
고도육성에 관계되는 지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전략사업과 사무……
○김동일 의원
네, 그렇게 시장님 말씀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 28일 보면 서른네 개 보내놓고 했다고 하는 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공주시 몇 개 기관 사무실 넣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님 말씀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 28일 보면 서른네 개 보내놓고 했다고 하는 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공주시 몇 개 기관 사무실 넣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시덕
김 의원 의견을 잘 참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 의견을 잘 참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문제인데요. 시장님은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어떤 역할이고 공주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문제인데요. 시장님은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어떤 역할이고 공주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오시덕
문화예술 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나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 봐서 연정국악원과 충남교향악단은 공주에서 현행과 같이 계속 운행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충남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리 좀 도에서 흡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행과 같이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와 협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 만약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나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 봐서 연정국악원과 충남교향악단은 공주에서 현행과 같이 계속 운행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충남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리 좀 도에서 흡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행과 같이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와 협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 만약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시장님이 당연히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그 앞으로 문화재단이 되게 되면 3년 후에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간단한 공문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당연히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그 앞으로 문화재단이 되게 되면 3년 후에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간단한 공문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시장 오시덕
아니,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충남교향악단, 부여의 백제국악단 천안의 또 국악단 뭐 이런 것들을 도차원에서 봤을 때 운영이 비효율적이니까 충남문화재단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도에서 한 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충남교향악단, 부여의 백제국악단 천안의 또 국악단 뭐 이런 것들을 도차원에서 봤을 때 운영이 비효율적이니까 충남문화재단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도에서 한 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장 오시덕
공문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공문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시장 오시덕
그건 뭐 실무적으로 보겠지마는 제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그건 뭐 실무적으로 보겠지마는 제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김동일 의원
그러면 더 안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더 이상…… 공문이 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충남교향악단이 3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공주에 있어야 되냐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데요.
그러면 더 안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더 이상…… 공문이 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충남교향악단이 3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공주에 있어야 되냐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데요.
○시장 오시덕
그런데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무형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긴 어려운……
그런데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무형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긴 어려운……
○시장 오시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인데 그런 것을 쉽게 그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인데 그런 것을 쉽게 그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라,
○김동일 의원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덕 시장님 이후에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지켜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굳이 도에서도 제대로 결정된 게 없는데, 마치 3년 후에 보낼 것처럼 이야기하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나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덕 시장님 이후에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지켜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굳이 도에서도 제대로 결정된 게 없는데, 마치 3년 후에 보낼 것처럼 이야기하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나옵니다, 시장님.
○시장 오시덕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예요.
○시장 오시덕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예요.
○시장 오시덕
그럼요. 더군다나 김동일 의원 같이 성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확실히 잘해야죠.
그럼요. 더군다나 김동일 의원 같이 성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확실히 잘해야죠.
○김동일 의원
그런 애정이 있다니까 한 가지만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어떤 시장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 기관의 기관장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담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뭐 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시장님은 왜 필요한가, 조직에서?
그런 애정이 있다니까 한 가지만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어떤 시장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 기관의 기관장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담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뭐 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시장님은 왜 필요한가, 조직에서?
○시장 오시덕
아시면서
아시면서
○김동일 의원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는 그냥 시 행정업무나 국가위임사항 이런 업무들은 사실 부시장님 계신데, 뭐 안 돌아갈 일은 없는데, 사실 굳이 시장님 필요하십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 시장님이 왜 필요하실까?
대외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는 그냥 시 행정업무나 국가위임사항 이런 업무들은 사실 부시장님 계신데, 뭐 안 돌아갈 일은 없는데, 사실 굳이 시장님 필요하십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 시장님이 왜 필요하실까?
대외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시장 오시덕
그러니까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왜 필요할까요?
○시장 오시덕
원장님은 그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연정국악원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원장님은 그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연정국악원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시장 오시덕
빨리 뽑으려고 노력을 했죠.
빨리 뽑으려고 노력을 했죠.
○시장 오시덕
예, 했지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조례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연정국악원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잘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했지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조례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연정국악원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잘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 오시덕
그렇게 부원장은 두 가지 쪽이 있어요. 하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음악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부원장은 두 가지 쪽이 있어요. 하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음악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 오시덕
대외적인 것도 일부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원장 관계는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어떤 것은 상임위로 둘 것인지 비상임위로 둘 것인지,
대외적인 것도 일부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원장 관계는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어떤 것은 상임위로 둘 것인지 비상임위로 둘 것인지,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왜 필요한 겁니까?
2년 동안 안 뽑으시면서 저는 시장님 이야기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각 기관에 충남 연정국악원의 기관입니다. 기관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켰겠죠?
그러면 원장이 해야 될,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부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이거는 인정하시면서 연정국악원 2년 동안 뒀다가 이제 와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장을 뽑지 않고 부원장을 만드는 조례를 합리적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원장 조례를 만들 때도 부서에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바로 원장을 뽑겠습니다. 부원장 체제는 원장을 강화시키고 더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왜 필요한 겁니까?
2년 동안 안 뽑으시면서 저는 시장님 이야기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각 기관에 충남 연정국악원의 기관입니다. 기관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켰겠죠?
그러면 원장이 해야 될,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부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이거는 인정하시면서 연정국악원 2년 동안 뒀다가 이제 와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장을 뽑지 않고 부원장을 만드는 조례를 합리적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원장 조례를 만들 때도 부서에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바로 원장을 뽑겠습니다. 부원장 체제는 원장을 강화시키고 더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안 뽑았습니다.
○시장 오시덕
그거는 변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오시덕
아니, 그와 같은 조직의 논리는 맞는 이야기다,
아니, 그와 같은 조직의 논리는 맞는 이야기다,
○시장 오시덕
아, 지금 이제 뽑아야죠.
아, 지금 이제 뽑아야죠.
○시장 오시덕
너무 앞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앞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오시덕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오시덕
예.
예.
○김동일 의원
그리고 상임위랑 비상임위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지대로 원장을 강화시키는 부원장 체제를 만드셨다고 하면 원장님들도 당연히 선임 하셔야죠.
당연히 그 원장님이 가셔서 도에 가서도 예산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대외적인 활동에 시장님은 어디 가서 국회 가서 활동 안 하세요?
왜 그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 부분들은 연정국악원을 부원장 체제로 만든다고 그거는 논리를 반대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거는 논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존 체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정화 시키셔야죠. 주인이 없는 배가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상임위랑 비상임위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지대로 원장을 강화시키는 부원장 체제를 만드셨다고 하면 원장님들도 당연히 선임 하셔야죠.
당연히 그 원장님이 가셔서 도에 가서도 예산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대외적인 활동에 시장님은 어디 가서 국회 가서 활동 안 하세요?
왜 그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 부분들은 연정국악원을 부원장 체제로 만든다고 그거는 논리를 반대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거는 논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존 체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정화 시키셔야죠. 주인이 없는 배가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시덕
지금 잘 안정화 되어서 가고 있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잘 안정화 되어서 가고 있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김 의원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올바른 의견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지금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김 의원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올바른 의견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시장 오시덕
어디요?
어디요?
○김동일 의원
연정국악…… 교향악단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돌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계속해서 뭔가 압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장님 압력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시장님의 애정이 있다고 하시면 그대로 두시지요.
그 동안의 했던 부분들의 노하우를 쌓아서 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그거를 길들이려고 하거나 시장님은 아닐 겁니다. 아니겠지만, 길들이려고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악을 아니면 교향악단에 대해서 그냥 예술로 갈 수 있게끔 그냥 힘써 주십시오.
연정국악…… 교향악단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돌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계속해서 뭔가 압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장님 압력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시장님의 애정이 있다고 하시면 그대로 두시지요.
그 동안의 했던 부분들의 노하우를 쌓아서 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그거를 길들이려고 하거나 시장님은 아닐 겁니다. 아니겠지만, 길들이려고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악을 아니면 교향악단에 대해서 그냥 예술로 갈 수 있게끔 그냥 힘써 주십시오.
○시장 오시덕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국악원장님을 조속히 상근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국악원장님을 조속히 상근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11시 사전에 계획된 일정관계로 자리를 끝까지 함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11시 사전에 계획된 일정관계로 자리를 끝까지 함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찬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시의장 자리를 맡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밤낮 뛰어다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를 해갖고 미디어담당관, 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도 속했는데 어제 김동일 의원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 되어서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 보건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 축산과 까지 그리고 사회과 소관 6ㆍ25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위패봉안계획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의 관내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넣었는데, 이제 이것도 김영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제작 가격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이유 및 개선 방안해서 이거는 제가 2014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개선실적 해가지고 이것도 올 행정사무감사 때 7월에 다룬 내용인데, 개선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 차 한 거니까 환경자원과 준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농정과,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2016년도 국외출장비용 및 일반 숙박비 다음 LA쌀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RPC단가, 공주시에서 지원한 금액 등 이 내용을 농정과에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주 알밤한우 첨가제특허 관련해서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 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전혀 내용이 맞지 않고, 너무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공통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찬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시의장 자리를 맡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밤낮 뛰어다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를 해갖고 미디어담당관, 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도 속했는데 어제 김동일 의원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 되어서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 보건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 축산과 까지 그리고 사회과 소관 6ㆍ25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위패봉안계획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의 관내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넣었는데, 이제 이것도 김영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제작 가격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이유 및 개선 방안해서 이거는 제가 2014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개선실적 해가지고 이것도 올 행정사무감사 때 7월에 다룬 내용인데, 개선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 차 한 거니까 환경자원과 준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농정과,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2016년도 국외출장비용 및 일반 숙박비 다음 LA쌀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RPC단가, 공주시에서 지원한 금액 등 이 내용을 농정과에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주 알밤한우 첨가제특허 관련해서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 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전혀 내용이 맞지 않고, 너무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공통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미디어담당관은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미디어담당관은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현황으로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시책 기획홍보가 SNS를 활용한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6급 팀장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운영 실태로서 담당업무는 시정홍보방안 기획 및 시행 공주시 SNS관리운영 브랜드활용 공주시 홍보 등이고 업무추진실적으로써 먼저 공주SNS를 확대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NS독자를 2015년 1월 기준으로 40만 했던 것이 현재는 약 190만 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SNS산업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둘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공주시 홍보로서 영상뉴스제작 및 방송, 미디어 소통센터 개통,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지자체 영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브랜드활용 공주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기념품 개발 및 활용, 마스코트 조형물 및 기념품 제작활용, 브랜드 사이트 구축, 브랜드 택시광고 및 버스랩핑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세계 최고권위 독일 레드닷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외출장 내역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인데요. 하나는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을 위해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공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모색 세계유산도시 공주시홍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라이선스엑스포 참가인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캐릭터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를 세계에 알리고 공주시 브랜드 및 관광의 중간기능의 성장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존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 및 매체의 홍보를 시도해서 다양한 계층, 지역, 연령 등 전방위적으로 공주시를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공주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현황으로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시책 기획홍보가 SNS를 활용한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6급 팀장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운영 실태로서 담당업무는 시정홍보방안 기획 및 시행 공주시 SNS관리운영 브랜드활용 공주시 홍보 등이고 업무추진실적으로써 먼저 공주SNS를 확대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NS독자를 2015년 1월 기준으로 40만 했던 것이 현재는 약 190만 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SNS산업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둘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공주시 홍보로서 영상뉴스제작 및 방송, 미디어 소통센터 개통,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지자체 영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브랜드활용 공주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기념품 개발 및 활용, 마스코트 조형물 및 기념품 제작활용, 브랜드 사이트 구축, 브랜드 택시광고 및 버스랩핑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세계 최고권위 독일 레드닷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외출장 내역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인데요. 하나는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을 위해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공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모색 세계유산도시 공주시홍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라이선스엑스포 참가인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캐릭터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를 세계에 알리고 공주시 브랜드 및 관광의 중간기능의 성장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존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 및 매체의 홍보를 시도해서 다양한 계층, 지역, 연령 등 전방위적으로 공주시를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공주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미디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현재 2명이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축제팀이 되겠고요, 한 분은 TF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업무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7급이 되겠는데요. 축제 계획을 통한 축제 콘텐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제안 등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외출장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 일본왓소축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백제문화제 참가등 왓소문화교류협회에 대한 상호교류 및 공식방문을 통해서 해외단체 교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왓소축제 개막식 퍼레이드 참여로 백제문화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백제문화제 유적지 탐방으로 일본으로 전파된 백제문화특징에 대한 파악도 여러 가지 전파를 했습니다. TF팀에 근무하시는 행정6급에 대해서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장 확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관광업무용 스토리텔링 유니폼을 제작 했습니다. 2016년도 공주시 팸투어 및 관광상품 기획홍보도 했습니다. 주요 방문국을 말씀 드리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으로 중국 공주시 캐릭터 마케팅 및 관광상품 구상을 위한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를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해서 공주시 캐릭터를 업무를 했고요, 그러고 공주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키즈콘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현재 2명이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축제팀이 되겠고요, 한 분은 TF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업무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7급이 되겠는데요. 축제 계획을 통한 축제 콘텐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제안 등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외출장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 일본왓소축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백제문화제 참가등 왓소문화교류협회에 대한 상호교류 및 공식방문을 통해서 해외단체 교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왓소축제 개막식 퍼레이드 참여로 백제문화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백제문화제 유적지 탐방으로 일본으로 전파된 백제문화특징에 대한 파악도 여러 가지 전파를 했습니다. TF팀에 근무하시는 행정6급에 대해서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장 확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관광업무용 스토리텔링 유니폼을 제작 했습니다. 2016년도 공주시 팸투어 및 관광상품 기획홍보도 했습니다. 주요 방문국을 말씀 드리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으로 중국 공주시 캐릭터 마케팅 및 관광상품 구상을 위한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를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해서 공주시 캐릭터를 업무를 했고요, 그러고 공주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키즈콘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임기제공무원은 행정7급 평생교육사 1명으로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담당업무는 공주시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교육부에 신청하여 금년 6월 13일 선정된 바 있으며, 9월 22일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서 및 동판을 수여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주시내에 산재된 평생학습도시 동아리 발굴을 위한 평생학습 배움나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이어 공주시,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평생교육기관 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의 평생교육석학을 모시고 제2회 동아시아 평생교육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11종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공주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주시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등을 계획하는 등 우리 시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외출장은 없었습니다. 운영성과분석으로 평생교육사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평생교육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타 부서 및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업무를 공유를 통하여 평생교육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임기제공무원은 행정7급 평생교육사 1명으로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담당업무는 공주시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교육부에 신청하여 금년 6월 13일 선정된 바 있으며, 9월 22일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서 및 동판을 수여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주시내에 산재된 평생학습도시 동아리 발굴을 위한 평생학습 배움나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이어 공주시,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평생교육기관 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의 평생교육석학을 모시고 제2회 동아시아 평생교육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11종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공주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주시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등을 계획하는 등 우리 시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외출장은 없었습니다. 운영성과분석으로 평생교육사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평생교육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타 부서 및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업무를 공유를 통하여 평생교육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시 미래 도시경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디자인분야 7급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외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범죄예방 디자인조례, 경관조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름다운 웅진로, 제민천 등 약 80여개의 점포 등 간판정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공공디자인자문회, 현장지도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각 부처 및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경관대상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각종공모사업에 공모하는 아이템 제공과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학리 경로당 등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건물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성과 및 분석결과입니다.
디자인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정량적 성과 등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용한 직원의 창의적 아이템으로 향후 경관 및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본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간판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주시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경관사업을 창출해 나간다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시 미래 도시경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디자인분야 7급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외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범죄예방 디자인조례, 경관조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름다운 웅진로, 제민천 등 약 80여개의 점포 등 간판정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공공디자인자문회, 현장지도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각 부처 및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경관대상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각종공모사업에 공모하는 아이템 제공과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학리 경로당 등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건물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성과 및 분석결과입니다.
디자인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정량적 성과 등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용한 직원의 창의적 아이템으로 향후 경관 및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본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간판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주시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경관사업을 창출해 나간다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도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부서는 임기 공무원 4급 보건소장입니다. 근무추진 실적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 지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으뜸맛집 육성,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 실시, 출산지원금 향상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국외출장내역은 없습니다. 인력 운용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보건소 기능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식품위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기존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행정경험을 살려 보건관련교육을 이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 식품위생분야 등 보건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부서는 임기 공무원 4급 보건소장입니다. 근무추진 실적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 지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으뜸맛집 육성,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 실시, 출산지원금 향상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국외출장내역은 없습니다. 인력 운용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보건소 기능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식품위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기존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행정경험을 살려 보건관련교육을 이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 식품위생분야 등 보건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지 대형유통점의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유통주체 간의 역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지원 체계 구축 등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 관련 유경험자 등 우수ㆍ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는 농정과 농산유통 T/F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직급은 지방행정주사로 담당업무는 농산물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해외수출 및 육성 브랜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 출범을 시켰고 GS리테일, 서울청과 등 대형 유통점 입점을 위한 바이어 상담을 열 번 실시했으며, 추석명절 선물상품 패키지 상품을 3종을 개발해서 8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재 홍보관을 운영해서 국내 마케팅 지원활동도 해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를 베트남과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3회에 걸쳐서 6개국을 대사관이라든가 등등 방문을 해서 시장개척조사를 했고, 공주배 수출계약을 200톤을 체결해서 현재 매주 6.5톤씩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국외출장은 한 번 갔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미국 LA에서 개최한 농특산물해외홍보판촉전을 갖고 현지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산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유통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농산물 마켓을 견학했으며,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및 H마트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과를 목표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 수출확대 방안 및 기관마련, 공동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을 설정하였고, 각 단위 목표별 성과측정 지금까지 수출업무 등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체결한 이후 성과로 수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경제 중심으로 한인교류의 최대 거주지역인 미국 LA지역에서 농산물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 기회마련과 수출업체의 역량부양 및 우리시 이미지 선양을 위해서 7일 동안 농산물 해외 판촉전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에서 우리 홍보 판촉행사와 H마트 그룹과 미주 한인 상공회소 총연합회가 수출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충청남도 LA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무역관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 LA한인충청향우회 등 현지 수출관련 주요기관과 단체를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 미국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한 우리시의 문화관광과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국외출장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비계산은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직급별로 출장국가별로 지급단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번 농산물 해외판촉전 참가를 위한 관계 공무원 업무출장은 다섯 명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료가 1353만 3천 원, 일비가 104만 원, 식비가 233만 2천원, 숙박비가 438만 3천원, 준비금 11만 9천원 등 총 2140만 7천원이었습니다.
공주시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업무담당부서인 시정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비 구분 중에 국외 항공운임은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정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좌석 등급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1등석, 그 밖의 공무원은 2등석으로 산출ㆍ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LA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와 RPC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에 고맛나루쌀 수출물량은 미국 시애틀에 14톤, 중동 두바이에 4톤 총 2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가격은 FOB하고 본선인도 가격으로 가격 기준으로 1만 6000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실제 RPC에 수출한 가격은 1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광쌀을 그대로 도정한 가격을 보면 10kg당 1만 6000원 내지 1만 7000원 차이가 됩니다. 보통 우리 통합 RPC면 1만 6000 한 100원, 2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받았기 때문에 3천 원 정도가 차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차액의 43%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지 대형유통점의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유통주체 간의 역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지원 체계 구축 등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 관련 유경험자 등 우수ㆍ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는 농정과 농산유통 T/F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직급은 지방행정주사로 담당업무는 농산물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해외수출 및 육성 브랜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 출범을 시켰고 GS리테일, 서울청과 등 대형 유통점 입점을 위한 바이어 상담을 열 번 실시했으며, 추석명절 선물상품 패키지 상품을 3종을 개발해서 8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재 홍보관을 운영해서 국내 마케팅 지원활동도 해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를 베트남과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3회에 걸쳐서 6개국을 대사관이라든가 등등 방문을 해서 시장개척조사를 했고, 공주배 수출계약을 200톤을 체결해서 현재 매주 6.5톤씩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국외출장은 한 번 갔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미국 LA에서 개최한 농특산물해외홍보판촉전을 갖고 현지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산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유통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농산물 마켓을 견학했으며,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및 H마트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과를 목표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 수출확대 방안 및 기관마련, 공동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을 설정하였고, 각 단위 목표별 성과측정 지금까지 수출업무 등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체결한 이후 성과로 수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경제 중심으로 한인교류의 최대 거주지역인 미국 LA지역에서 농산물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 기회마련과 수출업체의 역량부양 및 우리시 이미지 선양을 위해서 7일 동안 농산물 해외 판촉전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에서 우리 홍보 판촉행사와 H마트 그룹과 미주 한인 상공회소 총연합회가 수출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충청남도 LA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무역관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 LA한인충청향우회 등 현지 수출관련 주요기관과 단체를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 미국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한 우리시의 문화관광과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국외출장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비계산은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직급별로 출장국가별로 지급단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번 농산물 해외판촉전 참가를 위한 관계 공무원 업무출장은 다섯 명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료가 1353만 3천 원, 일비가 104만 원, 식비가 233만 2천원, 숙박비가 438만 3천원, 준비금 11만 9천원 등 총 2140만 7천원이었습니다.
공주시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업무담당부서인 시정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비 구분 중에 국외 항공운임은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정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좌석 등급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1등석, 그 밖의 공무원은 2등석으로 산출ㆍ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LA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와 RPC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에 고맛나루쌀 수출물량은 미국 시애틀에 14톤, 중동 두바이에 4톤 총 2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가격은 FOB하고 본선인도 가격으로 가격 기준으로 1만 6000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실제 RPC에 수출한 가격은 1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광쌀을 그대로 도정한 가격을 보면 10kg당 1만 6000원 내지 1만 7000원 차이가 됩니다. 보통 우리 통합 RPC면 1만 6000 한 100원, 2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받았기 때문에 3천 원 정도가 차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차액의 43%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는 한우브랜드 TF팀의 농업6급 1명을 금년 5월 1일부터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담당업무는 공주알밤한우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과 공주알밤한우 사업단 조직화 및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확충과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의 일환으로 한우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를 실시했고 지난 5월 4일 공주시와 세종ㆍ공주축협, 백제나루영농조합간 브랜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에는 공주알밤한우 전문판매장을 신관동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집중 홍보 전략을 펼쳐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CF 홍보촬영을 완료 하였으며, SNS를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매진하고 있고, 공주알밤한우를 소재로 함평군이 주체한 전국 영농한우 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주알밤한우의 영상과 공주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참여 공감확대에 노력하여 11월 현재 206농가 1만 1000두가 공주알밤한우 사업단에 참여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국외출장내역과 성과로는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고 7개국 4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농업과 지역경제 및 현안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자원과 공주알밤한우의 우수성 및 알밤막걸리, 알밤소주 등 우리시 공주특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일정은 촉박했지만, 만족스러운 출장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채용시점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목표를 정하고, 성과측정기준을 설정,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임기제 전문관을 임용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성장ㆍ발전토록 근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시의 알밤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및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제품성분의 함량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공주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함께 논문발표 및 공동특허등록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사항으로는 특허출원 관계는 검토ㆍ고려 상태이며, 주식회사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성분함량이 다른 이유는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 중에는 대조구의 비교분석과 관련하여 기존제품에서는 고흡수율 종합비타민제와 발효 옥수수 배아부형제 100%를 구성하고, 공주알밤한우 제품을 위한 부형제에서는 옥수수분말 70%와 알밤율피분 30%를 적용하여 조사ㆍ특정한 사항입니다. 세종ㆍ공주축협을 통하여 납품한 제품은 알밤율피가루를 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알밤율피분을 30%까지 적용하여 첨가제의 사양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율피가루의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공주시의 율피가루 통상가격은 KG당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주알밤한우는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연관하여 한우를 브랜드화한 유통브랜드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지역의 최대자원이자 특산품인 알밤과 연계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있는 밤 부산물을 오래전부터 한우농가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에 대하여 알밤을 그래도 먹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네이밍 개선책으로 공주알밤한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농가의 호응도 제고와 품질개선을 위한 알밤성분 등 첨가물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 내역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 2천두에 대한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 4400만 원의 지출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고품질육 브랜드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암소의 고체형질에 대한 특성을 간접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계량할 항목을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농가정보 및 암소의 개체정보와 혈통정보, 도체정보를 조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과 연계하여 농협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송ㆍ수신을 통하여 유전능력평가 적정한시수수액 정액선정으로 암소의 브랜드육 생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1347두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 드리며,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리 등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지원 관련사업 중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는 한우브랜드 TF팀의 농업6급 1명을 금년 5월 1일부터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담당업무는 공주알밤한우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과 공주알밤한우 사업단 조직화 및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확충과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의 일환으로 한우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를 실시했고 지난 5월 4일 공주시와 세종ㆍ공주축협, 백제나루영농조합간 브랜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에는 공주알밤한우 전문판매장을 신관동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집중 홍보 전략을 펼쳐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CF 홍보촬영을 완료 하였으며, SNS를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매진하고 있고, 공주알밤한우를 소재로 함평군이 주체한 전국 영농한우 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주알밤한우의 영상과 공주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참여 공감확대에 노력하여 11월 현재 206농가 1만 1000두가 공주알밤한우 사업단에 참여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국외출장내역과 성과로는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고 7개국 4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농업과 지역경제 및 현안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자원과 공주알밤한우의 우수성 및 알밤막걸리, 알밤소주 등 우리시 공주특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일정은 촉박했지만, 만족스러운 출장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채용시점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목표를 정하고, 성과측정기준을 설정,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임기제 전문관을 임용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성장ㆍ발전토록 근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시의 알밤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및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제품성분의 함량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공주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함께 논문발표 및 공동특허등록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사항으로는 특허출원 관계는 검토ㆍ고려 상태이며, 주식회사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성분함량이 다른 이유는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 중에는 대조구의 비교분석과 관련하여 기존제품에서는 고흡수율 종합비타민제와 발효 옥수수 배아부형제 100%를 구성하고, 공주알밤한우 제품을 위한 부형제에서는 옥수수분말 70%와 알밤율피분 30%를 적용하여 조사ㆍ특정한 사항입니다. 세종ㆍ공주축협을 통하여 납품한 제품은 알밤율피가루를 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알밤율피분을 30%까지 적용하여 첨가제의 사양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율피가루의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공주시의 율피가루 통상가격은 KG당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주알밤한우는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연관하여 한우를 브랜드화한 유통브랜드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지역의 최대자원이자 특산품인 알밤과 연계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있는 밤 부산물을 오래전부터 한우농가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에 대하여 알밤을 그래도 먹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네이밍 개선책으로 공주알밤한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농가의 호응도 제고와 품질개선을 위한 알밤성분 등 첨가물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 내역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 2천두에 대한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 4400만 원의 지출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고품질육 브랜드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암소의 고체형질에 대한 특성을 간접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계량할 항목을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농가정보 및 암소의 개체정보와 혈통정보, 도체정보를 조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과 연계하여 농협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송ㆍ수신을 통하여 유전능력평가 적정한시수수액 정액선정으로 암소의 브랜드육 생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1347두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 드리며,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리 등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지원 관련사업 중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보훈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훈공원은 호국영령을 위훈을 기리고자 공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2014년 6월 중학동 충령탑에서 웅진동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위패봉안실을 수용능력은 현재 여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훈공원 봉안실에는 나라를 위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장렬히 사망하신 전몰군경 1088분의 위패와 독립유공자 88분의 위패 등 1176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의 경우 1500여분 중 500여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고, 돌아가신 1000분에 대한 위패봉안문제는 봉안시설 확장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고려하여 앞으로 유가족 및 보훈단체 그리고 공주시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보훈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훈공원은 호국영령을 위훈을 기리고자 공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2014년 6월 중학동 충령탑에서 웅진동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위패봉안실을 수용능력은 현재 여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훈공원 봉안실에는 나라를 위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장렬히 사망하신 전몰군경 1088분의 위패와 독립유공자 88분의 위패 등 1176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의 경우 1500여분 중 500여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고, 돌아가신 1000분에 대한 위패봉안문제는 봉안시설 확장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고려하여 앞으로 유가족 및 보훈단체 그리고 공주시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가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단가 책정기준은 2006년 10월 충남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의해서 제작매수에 따라 산정한 원가에 노임 등 추가경비를 합하여 단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번호판가격은 소형 1만 1000원, 중형 2만 1000원, 대형 2만 9000원으로 2006년에 단가를 책정한 이래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충남 타 시ㆍ군의 평균수준입니다.
참고로 충남평균은 소형 1만 300원, 중형 2만 2200원, 대형 2만 8800원 입니다. 그러나 대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번호판 제작수요가 적어 높게 측정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전국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전국 어디지역에서나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대 등록 시 가격이 저렴한 타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번호판가격 책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주에게 번호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가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단가 책정기준은 2006년 10월 충남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의해서 제작매수에 따라 산정한 원가에 노임 등 추가경비를 합하여 단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번호판가격은 소형 1만 1000원, 중형 2만 1000원, 대형 2만 9000원으로 2006년에 단가를 책정한 이래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충남 타 시ㆍ군의 평균수준입니다.
참고로 충남평균은 소형 1만 300원, 중형 2만 2200원, 대형 2만 8800원 입니다. 그러나 대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번호판 제작수요가 적어 높게 측정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전국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전국 어디지역에서나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대 등록 시 가격이 저렴한 타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번호판가격 책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주에게 번호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및 피해방지단의 역할 및 실정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단의 역할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병원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부상야생동물 100건을 접수하여 93건을 구조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역할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신고 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하여 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의 운영실적으로는 1239건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부상 고라니 사망 45건 중 고라니 꼬리를 23개만 확인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부상 고라니 신고 21건 중 사체 16건의 꼬리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2016년 행정의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병행추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부터 구조단과 피해방지단을 분리, 운영하여 구조ㆍ포획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부상 고라니 사망 시 고라니 꼬리를 확인하고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중청구 가능성을 막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포획수량을 꼬리로 확인하는 방식이 허술하심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상반기 포획보상금의 개인별 포획실적을 재검토하여 과다 청구금 548만 원을 반환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일일 포획량을 최대 1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하반기 수매 시에는 1423마리가 신청되었으나, 확인을 강화하여 130마리를 감하고, 1293마리를 포획실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수매제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매원칙을 엄격히 정하여 수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의 방지 및 유해야생동물의 적기 포획으로 농가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및 피해방지단의 역할 및 실정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단의 역할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병원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부상야생동물 100건을 접수하여 93건을 구조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역할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신고 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하여 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의 운영실적으로는 1239건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부상 고라니 사망 45건 중 고라니 꼬리를 23개만 확인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부상 고라니 신고 21건 중 사체 16건의 꼬리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2016년 행정의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병행추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부터 구조단과 피해방지단을 분리, 운영하여 구조ㆍ포획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부상 고라니 사망 시 고라니 꼬리를 확인하고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중청구 가능성을 막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포획수량을 꼬리로 확인하는 방식이 허술하심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상반기 포획보상금의 개인별 포획실적을 재검토하여 과다 청구금 548만 원을 반환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일일 포획량을 최대 1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하반기 수매 시에는 1423마리가 신청되었으나, 확인을 강화하여 130마리를 감하고, 1293마리를 포획실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수매제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매원칙을 엄격히 정하여 수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의 방지 및 유해야생동물의 적기 포획으로 농가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총 세 번 되겠습니다.
총 세 번 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출장은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 겸 독일에 있는 선진 디자인도시 벤치마킹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출장은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 겸 독일에 있는 선진 디자인도시 벤치마킹
○배찬식 의원
레드닷어워드상 받은 게 공주시 브랜드 BI, CI 마스코트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BI, CI용역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3억6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레드닷어워드상 받은 게 공주시 브랜드 BI, CI 마스코트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BI, CI용역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3억6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착식 의원
그 다음에 제작은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서 한 거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이 계약한 건 진흥원이고요.
저희들이 계약한 건 진흥원이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업체를 선정 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업체를 선정 같이 했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레드닷디자인어워드상 수상한 것이 굉장히 우리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쉽게 흔히 예를 들면 도시건축을 해서 도시건축 대상을 타면 건축사가 탑니까, 건축주가 탑니까?
보통 상을 타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레드닷디자인어워드상 수상한 것이 굉장히 우리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쉽게 흔히 예를 들면 도시건축을 해서 도시건축 대상을 타면 건축사가 탑니까, 건축주가 탑니까?
보통 상을 타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알기로 둘 다, 둘 다 거기에 어떤 조금의 자부심이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 둘 다, 둘 다 거기에 어떤 조금의 자부심이 있지 않나
○배찬식 의원
지적재산권은 물론 있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을 탔다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상이라는 게 계획하고 제작사나 설계사에서 받아야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홍보하고, 우리 공주시에서 마치 우리 시장님이 잘해서 탄 것처럼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 상 수상할 때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돈이 얼마죠?
지적재산권은 물론 있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을 탔다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상이라는 게 계획하고 제작사나 설계사에서 받아야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홍보하고, 우리 공주시에서 마치 우리 시장님이 잘해서 탄 것처럼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 상 수상할 때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돈이 얼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전체비용, 지불한 돈은 아니고요.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레드닷사에다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응모 비용이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비용, 지불한 돈은 아니고요.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레드닷사에다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응모 비용이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약 3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제작했던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불했고요.
약 3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제작했던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불했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상 그리고 관련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상 그리고 관련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오넷은 별도업체예요.
지오넷은 별도업체예요.
○배찬식 의원
별도업체예요, 지오넷은.
거기에는 16건에 3억 원어치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세 건 갔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세 번 밖에 안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7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업체예요, 지오넷은.
거기에는 16건에 3억 원어치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세 건 갔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세 번 밖에 안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7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세 번이 맞고요.
세 번이 맞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독일 말씀드렸던 독일 레드닷어워드 때문에 간 것이고
지금 독일 말씀드렸던 독일 레드닷어워드 때문에 간 것이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다음에 중국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중국 상하이 라이선싱 엑스포 두 번 그리고 레드닷어워드 한 번해서 세 번입니다.
중국 상하이 라이선싱 엑스포 두 번 그리고 레드닷어워드 한 번해서 세 번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일본요?
일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면
그러면
○미디어담당간 강석광
아니, 지금 저 일본은, 일본은
아니, 지금 저 일본은, 일본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업무차원은 아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업무차원은 아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허가를 받아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글쎄……
글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세 번이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확인해서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세 번이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확인해서 명확하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거기 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 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다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찬식 의원
아니, 아니에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다시.
개인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 주요 업무 보니까 공주시 대표 SNS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SNS관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장님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게 아닌데,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한테 서류 제출하셨죠?
이 서류에는 제출한 서류에는 토씨 하나만 틀려도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니, 아니에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다시.
개인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 주요 업무 보니까 공주시 대표 SNS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SNS관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장님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게 아닌데,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한테 서류 제출하셨죠?
이 서류에는 제출한 서류에는 토씨 하나만 틀려도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그대로 출력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출력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릴 수 없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대로 준거죠?
그런데 여기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2013년 4월 1일 자격상실일로 나왔어요. 이 주식회사 크로메이트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자격취득일이 2010년 1월 1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013년 4월 1일이에요, 자격상실일이.
그럼 이 사람 그만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엄연히 사문서 고의든 아니든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대로 준거죠?
그런데 여기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2013년 4월 1일 자격상실일로 나왔어요. 이 주식회사 크로메이트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자격취득일이 2010년 1월 1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013년 4월 1일이에요, 자격상실일이.
그럼 이 사람 그만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엄연히 사문서 고의든 아니든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하신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관련근무 ……
예,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관련근무 ……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메이트에서 경력증명서를 띄어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메이트에서 경력증명서를 띄어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리고……
그리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제가 변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제가 변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크로메이트에서 이거 자료를
크로메이트에서 이거 자료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또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자면 드린 그 5쪽에 보면 아, 5쪽이 아니라 시행된 공고에 2쪽에 보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자면 드린 그 5쪽에 보면 아, 5쪽이 아니라 시행된 공고에 2쪽에 보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건강증명서 내에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충족됐다는 것입니다.
건강증명서 내에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충족됐다는 것입니다.
○배찬식 의원
충족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틀리면 이거는 문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날짜가 이렇게 뭐 근무날짜가 이렇게 10개월이나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한 거 16건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족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틀리면 이거는 문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날짜가 이렇게 뭐 근무날짜가 이렇게 10개월이나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한 거 16건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배찬식 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사회과 과장님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걸 지난번부터 보훈공원 갈 때 마다 생각나서 짚었던 건데, 지금 공주 우리 충청남도에만 해도 6ㆍ25 참전유공자에도 각 시군에 여기는 다 향토호국공원 운영현황이 있어요.
운영이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 공원묘지로 해서 1755평을 조성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모시고 있거든요?
공원묘지가 54구 안치돼 있고, 납골당이 4천구가 안치돼 있어요. 4천구 자리에서 955구가 안치돼 있고,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데도 추모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6천 평이 지금 49구가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향토호국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보훈공원이라고 하면 6ㆍ25 참전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전사자나 전몰군경하고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살아 돌아오셨어도 목숨을 걸고 싸운 건 마찬가지예요, 전사하셨거나.
근데 꼭 전사자만 대우해줄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운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게 보훈 아닙니까?
그래서 청양,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5천 평에 652구가 지금 안착이 돼있고, 서산시에도 희망공원이라고 2천 평에서 11구가 모셔져 있어요. 이거는 납골묘나 공원묘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점층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위패봉안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위패봉안, 이분들.
위패봉안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패봉안이라는 건 위패라고 해야 가로, 세로 몇cm입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사회과 과장님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걸 지난번부터 보훈공원 갈 때 마다 생각나서 짚었던 건데, 지금 공주 우리 충청남도에만 해도 6ㆍ25 참전유공자에도 각 시군에 여기는 다 향토호국공원 운영현황이 있어요.
운영이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 공원묘지로 해서 1755평을 조성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모시고 있거든요?
공원묘지가 54구 안치돼 있고, 납골당이 4천구가 안치돼 있어요. 4천구 자리에서 955구가 안치돼 있고,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데도 추모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6천 평이 지금 49구가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향토호국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보훈공원이라고 하면 6ㆍ25 참전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전사자나 전몰군경하고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살아 돌아오셨어도 목숨을 걸고 싸운 건 마찬가지예요, 전사하셨거나.
근데 꼭 전사자만 대우해줄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운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게 보훈 아닙니까?
그래서 청양,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5천 평에 652구가 지금 안착이 돼있고, 서산시에도 희망공원이라고 2천 평에서 11구가 모셔져 있어요. 이거는 납골묘나 공원묘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점층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위패봉안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위패봉안, 이분들.
위패봉안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패봉안이라는 건 위패라고 해야 가로, 세로 몇cm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예.
○배찬식 의원
몇cm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벽면에다 그거 쭉 그렇게 진열해놓는 게 위패봉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벽면이 좁으면 그 앞쪽에다가 미닫이 문식으로 만들어서 쭉 진열해 가지고 뒤에 분 모시려면 밀고 들어가서 보시고, 또 밖에 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큰 예산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보훈공원을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그런 배려심도 없다는 거예요, 공주시는.
다른 데는 향토호국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묘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6ㆍ25 참전유공자들이 보면 저기 경기도 양평이나 전라도 임실하고 이쪽에 호국보훈공원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들 가시더라고,
몇cm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벽면에다 그거 쭉 그렇게 진열해놓는 게 위패봉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벽면이 좁으면 그 앞쪽에다가 미닫이 문식으로 만들어서 쭉 진열해 가지고 뒤에 분 모시려면 밀고 들어가서 보시고, 또 밖에 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큰 예산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보훈공원을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그런 배려심도 없다는 거예요, 공주시는.
다른 데는 향토호국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묘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6ㆍ25 참전유공자들이 보면 저기 경기도 양평이나 전라도 임실하고 이쪽에 호국보훈공원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들 가시더라고,
○사회과장 박종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배찬식 의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패봉안하는 거 당진, 보령, 태안 여기도 지금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쪽에 신경 써주셔서 제가 이걸 사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패봉안하는 거 당진, 보령, 태안 여기도 지금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쪽에 신경 써주셔서 제가 이걸 사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예.
○배찬식 의원
다음은 환경자원과 과장님 나오세요.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거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었고, 또 그걸 짚지 않고 넘어가려면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번에 직원들이 잘 갖고 와서 봤어요. 많이 개선되었는데 아직도 개선 덜 된 부분이, 제가 이거 반 안 봤는데 몇 개보다 보니까 세 시간 만에 22마리 잡은 게 또 있더라고요. 15마리 제한을 해놨는데도 그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기 출고현황을 보니까 세 시간인데, 세 시간이면 총기를 받아서 현장까지 나가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총을 쏘고 갖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30분씩 잡아도 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그 한 시간을 빼면 두 시간밖에 안 되는 총기를 실제 갖고 가서 총을 수렵한 시간이. 근데 두 시간 22마리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버블이라는 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봐도 상식선에서 아, 두 시간이면 많이 잡아도 몇 마리 잡겠다. 아 두 시간에 한 열 마리 잡았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잡은 거로 인식을 하는데, 스물두 마리 잡았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나 내지는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잖아요.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는데, 구조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처리내용이 자체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소견을 들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자체처리로 끝나버리면 이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자체처리, 자체처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든지 꼭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의사소견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자체처리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뭐 후송 중 사망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내 자체 처리인데 죽었더라도 원래 자체 처리라는 건 없어요. 그 동물병원 의사 보여주고 사망확인서를 떼야 돼요.
그거만 두 가지만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과장님 나오세요.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거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었고, 또 그걸 짚지 않고 넘어가려면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번에 직원들이 잘 갖고 와서 봤어요. 많이 개선되었는데 아직도 개선 덜 된 부분이, 제가 이거 반 안 봤는데 몇 개보다 보니까 세 시간 만에 22마리 잡은 게 또 있더라고요. 15마리 제한을 해놨는데도 그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기 출고현황을 보니까 세 시간인데, 세 시간이면 총기를 받아서 현장까지 나가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총을 쏘고 갖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30분씩 잡아도 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그 한 시간을 빼면 두 시간밖에 안 되는 총기를 실제 갖고 가서 총을 수렵한 시간이. 근데 두 시간 22마리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버블이라는 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봐도 상식선에서 아, 두 시간이면 많이 잡아도 몇 마리 잡겠다. 아 두 시간에 한 열 마리 잡았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잡은 거로 인식을 하는데, 스물두 마리 잡았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나 내지는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잖아요.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는데, 구조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처리내용이 자체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소견을 들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자체처리로 끝나버리면 이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자체처리, 자체처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든지 꼭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의사소견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자체처리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뭐 후송 중 사망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내 자체 처리인데 죽었더라도 원래 자체 처리라는 건 없어요. 그 동물병원 의사 보여주고 사망확인서를 떼야 돼요.
그거만 두 가지만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통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거는 제가 2014년 12월에 행감 때 제가 다룬 내용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 다시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보니까 충남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회에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가요?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통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거는 제가 2014년 12월에 행감 때 제가 다룬 내용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 다시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보니까 충남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회에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가요?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도 2006년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가한 협회서류 밖에 없고.
저희도 2006년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가한 협회서류 밖에 없고.
○교통과장 정광의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만 봤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만 봤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러니까 서류로만 보셨는데 이 단체가 충청남도에 물론 그 번호판 휘장사업 모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은 다른 시군 다른 시도와 달라서 단합이 되어 있어요, 단합이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 보면 공주단가하고 충청남도 번호판 평균단가 해놓은 거 여기 나왔는데, 보시면 1, 2백 원차이 밖에 안 나요. 1, 2백 원 차이 너 천원 받을래, 나 2천원 받을래, 너 1500원 받아 이런 식이야 전부 시군별이.
그래갖고 금액이 거의 소형을 조금 낮추고, 중형을 조금 올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평준화를 시켜놨어요, 충청남도.
근데 이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는 저기 도지사 위임 사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만들고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만들어야 하는 타도, 경기도나 밑에 지방 경상도나 보니까 이걸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번호판 제작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답변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을 잘못 된 거예요, 그쵸?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하고 공주하고는 계란 한 판을 사면 서울은 3천 원이면 공주는 30만 원에 사야 돼요. 인구비례로 보면 공주가 10만이고 서울이 1000만이면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보셨는데 이 단체가 충청남도에 물론 그 번호판 휘장사업 모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은 다른 시군 다른 시도와 달라서 단합이 되어 있어요, 단합이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 보면 공주단가하고 충청남도 번호판 평균단가 해놓은 거 여기 나왔는데, 보시면 1, 2백 원차이 밖에 안 나요. 1, 2백 원 차이 너 천원 받을래, 나 2천원 받을래, 너 1500원 받아 이런 식이야 전부 시군별이.
그래갖고 금액이 거의 소형을 조금 낮추고, 중형을 조금 올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평준화를 시켜놨어요, 충청남도.
근데 이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는 저기 도지사 위임 사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만들고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만들어야 하는 타도, 경기도나 밑에 지방 경상도나 보니까 이걸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번호판 제작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답변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을 잘못 된 거예요, 그쵸?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하고 공주하고는 계란 한 판을 사면 서울은 3천 원이면 공주는 30만 원에 사야 돼요. 인구비례로 보면 공주가 10만이고 서울이 1000만이면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 협회에서 온 서류를 보면 그게 그 매수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온 서류를 보면 그게 그 매수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해 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정광의
글쎄요,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
글쎄요,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
○배찬식 의원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협회가.
그리고 이 저희도 번호판에 대해서 전에 보면 이게 이제 일정세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시에 이렇게 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번호판 제작하는 휘장사에서 다 이거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거기에 십 원짜리 하나도 세금 안 붙더라고요.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협회가.
그리고 이 저희도 번호판에 대해서 전에 보면 이게 이제 일정세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시에 이렇게 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번호판 제작하는 휘장사에서 다 이거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거기에 십 원짜리 하나도 세금 안 붙더라고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 이제 처음 시설을 할 때 기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비용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 시설을 할 때 기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비용은 있더라고요?
○배찬식 의원
기계가 당연히 들죠. 그거 찍어내려면 기계는 당연히 들죠. 그것 투자 안 하고서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보다도 서울 같은 데는 왜 쌉니까?
기계는 똑같다고 하지.
그러면 서울에는 가게 세가 훨씬 비쌉니다.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 더 받아야지.
기계가 당연히 들죠. 그거 찍어내려면 기계는 당연히 들죠. 그것 투자 안 하고서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보다도 서울 같은 데는 왜 쌉니까?
기계는 똑같다고 하지.
그러면 서울에는 가게 세가 훨씬 비쌉니다.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 더 받아야지.
○교통과장 정광의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3100매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는 4200매 정도 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3100매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는 4200매 정도 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배찬식 의원
이거 잠깐 보시지요. 짧은 거니까.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2014년도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보류, 소리 없어?
그러면 저기 가격표 좀 올려봐.
제가 이게 2014년도에 올린 가격표예요. 금액 나오시죠?
지금도 이 가격이에요, 공주가.
저 경상북도 군위군 같은 데는 공주보다도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거기는 수요가 더 적은데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그리고 이 책자에 올라온 사진들 이거 여기다 자료를 올리셨죠, 과장님이?
이걸 어떤 근거로 저걸 올리셨나요?
이거 잠깐 보시지요. 짧은 거니까.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2014년도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보류, 소리 없어?
그러면 저기 가격표 좀 올려봐.
제가 이게 2014년도에 올린 가격표예요. 금액 나오시죠?
지금도 이 가격이에요, 공주가.
저 경상북도 군위군 같은 데는 공주보다도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거기는 수요가 더 적은데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그리고 이 책자에 올라온 사진들 이거 여기다 자료를 올리셨죠, 과장님이?
이걸 어떤 근거로 저걸 올리셨나요?
○교통과장 정광의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시군별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시군별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배찬식 의원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을, 자료를 올리려면 정확한 자료를 올리셔야지.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 줄 압니까? 아십니까? 지금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28만 3795대 지금 공주가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을, 자료를 올리려면 정확한 자료를 올리셔야지.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 줄 압니까? 아십니까? 지금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28만 3795대 지금 공주가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5만 4000
5만 4000
○배찬식 의원
아니, 지금 5만 2401대예요.
공주 것도 틀렸어요. 보령이 4만9332대, 아산이 14만 6905대, 서산이 8만 4254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올리셨어요?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런 자료는 못 올릴 겁니다.
홍성, 홍성은 비어있어. 지금 4만 8400 이게 10월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기 가격표도 천안 보면 대형이 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아까 가격표 보셨죠?
제가 2년 전에 올린 가격표에도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도 틀리고, 이걸 자료로 올려놓고 어떻게 시정질문한다고 하십니까?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5만 2401대예요.
공주 것도 틀렸어요. 보령이 4만9332대, 아산이 14만 6905대, 서산이 8만 4254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올리셨어요?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런 자료는 못 올릴 겁니다.
홍성, 홍성은 비어있어. 지금 4만 8400 이게 10월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기 가격표도 천안 보면 대형이 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아까 가격표 보셨죠?
제가 2년 전에 올린 가격표에도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도 틀리고, 이걸 자료로 올려놓고 어떻게 시정질문한다고 하십니까?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광의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배찬식 의원
제가 앉아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각 시군별로 전부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한 한 시간만 직원이 투자하면 가격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가격하고 대수, 그런데 그냥 저렇게 올려놓고서 행감을 아니 이거 하신다는 건 너무 진짜 제가 속이 상해요.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각 시군별로 전부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한 한 시간만 직원이 투자하면 가격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가격하고 대수, 그런데 그냥 저렇게 올려놓고서 행감을 아니 이거 하신다는 건 너무 진짜 제가 속이 상해요.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광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는 그것을요, 시장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다시 면허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요, 시장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다시 면허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지금 이게 그 우선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도에서 이거부터 해야 돼.
아니면 우리 시장님 의지로 할 수 있고 제가 도에다 부탁해서 도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산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논산이 휘장사가 두 개예요. 천안 같은 데는 휘장사가 두 개인데 알고 보면 업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상호가 두 개지, 번호는 똑같고.
근데 이제 논산은 그 후발업체가 이런 조금 편법을 쓴 게 뭐냐면 시청 바로 앞에 다가 휘장사를 내갖고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 바로 번호판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게끔 해갖고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지 이거를. 지금 수십 년째 이거 독점으로 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2006년도에 가격이 책정됐는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대전 같은 데는 작년에 내렸어요. 작년에 저 금액으로 소형 2600원, 중형……
그러다 이제 탈ㆍ부착비를 3천 원을 받더라고 대전은. 3천 원을 받아도 굉장히 싸잖아요 공주 반값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무슨 호갱님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건 최대한 경쟁시켜 갖고 자율적으로 가격다운 시키고 해야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 그거 잘 챙겨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우선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도에서 이거부터 해야 돼.
아니면 우리 시장님 의지로 할 수 있고 제가 도에다 부탁해서 도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산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논산이 휘장사가 두 개예요. 천안 같은 데는 휘장사가 두 개인데 알고 보면 업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상호가 두 개지, 번호는 똑같고.
근데 이제 논산은 그 후발업체가 이런 조금 편법을 쓴 게 뭐냐면 시청 바로 앞에 다가 휘장사를 내갖고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 바로 번호판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게끔 해갖고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지 이거를. 지금 수십 년째 이거 독점으로 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2006년도에 가격이 책정됐는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대전 같은 데는 작년에 내렸어요. 작년에 저 금액으로 소형 2600원, 중형……
그러다 이제 탈ㆍ부착비를 3천 원을 받더라고 대전은. 3천 원을 받아도 굉장히 싸잖아요 공주 반값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무슨 호갱님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건 최대한 경쟁시켜 갖고 자율적으로 가격다운 시키고 해야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 그거 잘 챙겨보십시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다섯 명 갔습니다.
다섯 명 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다섯 명 갔습니다.
다섯 명 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아 그게 저기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팀에서 간 라이선싱 팀하고 그건 저쪽에서…… 여기랑 저쪽에서 따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여섯 명, 그때 전체 여섯 명이었고,
제가 이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간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아 그게 저기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팀에서 간 라이선싱 팀하고 그건 저쪽에서…… 여기랑 저쪽에서 따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여섯 명, 그때 전체 여섯 명이었고,
제가 이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간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홍보하는데. 라이선싱 때문에 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행사장에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따로 여비하고 간 건 다섯 명이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홍보하는데. 라이선싱 때문에 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행사장에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따로 여비하고 간 건 다섯 명이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라이선싱하고 같이 일정이 겹쳐서
예, 라이선싱하고 같이 일정이 겹쳐서
○농정과장 이윤희
예, 다섯 명이 우리가 한 건 맞습니다.
예, 다섯 명이 우리가 한 건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예.
예예.
○배찬식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말고 여기 LA 지난번에 가서 H마트 거기에 물건 수출한 게 우리 총 거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기가 H마트예요, LA에 있는 H마트. 가보셨나요,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말고 여기 LA 지난번에 가서 H마트 거기에 물건 수출한 게 우리 총 거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기가 H마트예요, LA에 있는 H마트. 가보셨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윤희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저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H마트가 미국에 53개 지점이,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저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H마트가 미국에 53개 지점이,
○농정과장 이윤희
우리 E마트 같이 있는 곳인데,
우리 E마트 같이 있는 곳인데,
○배찬식 의원
예, H마트가 뭐냐면 한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 또 무슨 가공식품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뭐냐면 수출이라는 문구를 따려고 하는 데는 다 저기를 통해요, 저 H마트를. 한국에서 중소업체나 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미국 수출했다라고 그런 말을 따려면 저기를 통해요. 저기가 그런 마트거든요?
우리가 쌀 얼마나 수출했죠?
예, H마트가 뭐냐면 한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 또 무슨 가공식품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뭐냐면 수출이라는 문구를 따려고 하는 데는 다 저기를 통해요, 저 H마트를. 한국에서 중소업체나 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미국 수출했다라고 그런 말을 따려면 저기를 통해요. 저기가 그런 마트거든요?
우리가 쌀 얼마나 수출했죠?
○농정과장 이윤희
22톤 했습니다.
22톤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금액으로 수천만 원이죠.
금액으로 수천만 원이죠.
○농정과장 이윤희
수천만 원 돈이죠.
수천만 원 돈이죠.
○농정과장 이윤희
RPC가격이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런 경영적인 문제인데,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1만 6000원 이상 됩니다. 쌀을……벼를 사서
RPC가격이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런 경영적인 문제인데,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1만 6000원 이상 됩니다. 쌀을……벼를 사서
○농정과장 이윤희
지원금은 아직 나간 건 없고,
지원금은 아직 나간 건 없고,
○농정과장 이윤희
본인들이 신청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배찬식 의원
예, 그거 빼고 우리가 RPC가격 나간 게 지금 1만 3000원대로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1만 3000원대로 22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한 3천만 원정도 그 정도 되죠?
추가물량이 있나요?
예, 그거 빼고 우리가 RPC가격 나간 게 지금 1만 3000원대로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1만 3000원대로 22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한 3천만 원정도 그 정도 되죠?
추가물량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추가물량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22톤 한 것이 가격으로는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RPC가 금년도 벼만 해도 1만 4000톤을 수매를 했잖아요?
1만 4000톤에 22톤이면 많은 양은 아니고, 그중에 제가 아까 물류비가 43% 지원해 준다는 게 제가 계산해보고 43%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보조금이 수출 금액 25%를 계산해 가지고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대로 해서 25%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나는 3천 원 갭이 있는 부분에 43%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60%가 적자면 300만 원 정도가 22톤하고서 300만 원 정도가 RPC에서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RPC에서는 전체물량 1만 4000톤에 각 30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비용도 어디 배너만 올려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팔아먹는 차원에서 그걸 적자이면서
추가물량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22톤 한 것이 가격으로는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RPC가 금년도 벼만 해도 1만 4000톤을 수매를 했잖아요?
1만 4000톤에 22톤이면 많은 양은 아니고, 그중에 제가 아까 물류비가 43% 지원해 준다는 게 제가 계산해보고 43%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보조금이 수출 금액 25%를 계산해 가지고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대로 해서 25%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나는 3천 원 갭이 있는 부분에 43%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60%가 적자면 300만 원 정도가 22톤하고서 300만 원 정도가 RPC에서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RPC에서는 전체물량 1만 4000톤에 각 30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비용도 어디 배너만 올려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팔아먹는 차원에서 그걸 적자이면서
○배찬식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2톤 수출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외국으로 보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은 그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6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우리 공무원하고 갔다 온 여비하고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6천만 원 넘게 들여서 3천만 원어치 수출하려고 해놓고 이게 추가물량도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이 비용가지고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고맛나루쌀을 꼭 미국에다 이런 홍보해 갖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2톤 수출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외국으로 보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은 그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6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우리 공무원하고 갔다 온 여비하고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6천만 원 넘게 들여서 3천만 원어치 수출하려고 해놓고 이게 추가물량도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이 비용가지고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고맛나루쌀을 꼭 미국에다 이런 홍보해 갖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판매처는 수출이 되었든 내수가 되었든 다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 게 이제 한 번 간 거지만 그 효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100톤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말…… 하여간 금년도 예년까지 금년도 쌀 생산을 1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RPC는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 판촉이든 어디든지 간에 쌀이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어디든가는 처분을 해서 외화를 가질 수 있으면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판매처는 수출이 되었든 내수가 되었든 다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 게 이제 한 번 간 거지만 그 효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100톤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말…… 하여간 금년도 예년까지 금년도 쌀 생산을 1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RPC는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 판촉이든 어디든지 간에 쌀이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어디든가는 처분을 해서 외화를 가질 수 있으면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그 농산품뿐이 아니고……
그 농산품뿐이 아니고……
○배찬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면 가서 뭐야 현지 가갖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데는 비행기 타고가면 하루 오는데 하루, 5박 7일이죠?
5박 7일을 다녀오면서 쉴 때만 1200만 원이 들었어요. 5일 동안 밥 먹는 게 자고 먹는 게 식대만 1200만 원이 들었고, 현지에서 차량임차료가 12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너무 과다지출 아닌가 싶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면 가서 뭐야 현지 가갖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데는 비행기 타고가면 하루 오는데 하루, 5박 7일이죠?
5박 7일을 다녀오면서 쉴 때만 1200만 원이 들었어요. 5일 동안 밥 먹는 게 자고 먹는 게 식대만 1200만 원이 들었고, 현지에서 차량임차료가 12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너무 과다지출 아닌가 싶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 부분, 우리하고 물가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 우리하고 물가가 맞지 않아서
○농정과장 이윤희
쌀도 미국 쌀이 칼로스쌀이 제일 좋은 쌀이 8백 원대 거래가 되고요. 거기 싼 쌀은 5백 원대입니다.
중국 쌀도 우리 쌀하고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 금년도에 수출한 것이 수십 톤씩 다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했는데,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쌀뿐이 아니라 각종 농산물을 60여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화물로 미리 보내고 거기 현지에 가서 찾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그걸 싣고 다녀야 되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LA하고 라스베이거스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차가 소모되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저 충분한 저기가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도 미국 쌀이 칼로스쌀이 제일 좋은 쌀이 8백 원대 거래가 되고요. 거기 싼 쌀은 5백 원대입니다.
중국 쌀도 우리 쌀하고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 금년도에 수출한 것이 수십 톤씩 다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했는데,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쌀뿐이 아니라 각종 농산물을 60여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화물로 미리 보내고 거기 현지에 가서 찾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그걸 싣고 다녀야 되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LA하고 라스베이거스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차가 소모되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저 충분한 저기가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출한 거니까 그것 따져가지고 아무 득은 안 되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미국이라는 시장은 거기 특히 H마트 들어가는 물량은 절대 비싸게 안 받습니다, 싸게 받지.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인식이 돼있고, 길들여져 있고, 공산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산하에 H마트가 56개가 있는 그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 사람 사업성이 좋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들어 온 물량 싸게 갖다가 저렴하게 조금 웃돈을 얹어서 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매대로 팔아 매대로. 쉽게 말하면 H마트에다가 물건 수출했다 이렇게 매대로 팔아.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수출한다면 그 성과는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출한 거니까 그것 따져가지고 아무 득은 안 되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미국이라는 시장은 거기 특히 H마트 들어가는 물량은 절대 비싸게 안 받습니다, 싸게 받지.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인식이 돼있고, 길들여져 있고, 공산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산하에 H마트가 56개가 있는 그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 사람 사업성이 좋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들어 온 물량 싸게 갖다가 저렴하게 조금 웃돈을 얹어서 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매대로 팔아 매대로. 쉽게 말하면 H마트에다가 물건 수출했다 이렇게 매대로 팔아.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수출한다면 그 성과는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수출보조금은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뭐 국비까지 있으니까 되고요.
수출보조금은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뭐 국비까지 있으니까 되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 둘을 들였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H마트가 동생부부가 하고, 24개 거느린 지역이.
그 형님이 부산에서 회창물산이라고 물산을 하는데 회창물산 대표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조금 잘 아는 분이고, 이분이 유통업을 계속하신 분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이.
그래서 거기다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거기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200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출성과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 둘을 들였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H마트가 동생부부가 하고, 24개 거느린 지역이.
그 형님이 부산에서 회창물산이라고 물산을 하는데 회창물산 대표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조금 잘 아는 분이고, 이분이 유통업을 계속하신 분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이.
그래서 거기다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거기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200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출성과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배찬식 의원
그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녀오셨으니까 나는 시장님이 공무원 여행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신 것도 이해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 같으면 이코노미로 미리 이야기해서 비상구 쪽이나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석하고 비상구 쪽이나 이런 데 앉으면 편합니다.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편한 공간에 들어가지.
굳이 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라 계속 비용이라도 절감 해야죠, 우리가.
수출물량도 적자로 나가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수출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줄일 건 줄여가면서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녀오셨으니까 나는 시장님이 공무원 여행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신 것도 이해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 같으면 이코노미로 미리 이야기해서 비상구 쪽이나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석하고 비상구 쪽이나 이런 데 앉으면 편합니다.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편한 공간에 들어가지.
굳이 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라 계속 비용이라도 절감 해야죠, 우리가.
수출물량도 적자로 나가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수출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줄일 건 줄여가면서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불평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불평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수출 양을 줄여서 농가경제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양을 줄여서 농가경제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찬식 의원
다음은 축산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제가 최명열 과장님, 또 거기 축산과에 보면 한상호 팀장님, 전홍남 주무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또 알밤한우농가나 저도 알밤한우유통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제가 이 한 장의 팜플릿을 보게 됩니다.
저겁니다, 저거.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시면 이걸 보면서 뒷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줘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밤율피가루 첨가제의 한우 비육후기에 미치는 영향ㆍ연구’ 연구결과인데 대조구하고 알밤사료 급여구하고 증체량 25월량에서 35월량까지 10개월간을 먹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 건데, 증체량이 이건 178.7kg이고 10개월간 늘어난 게 192.98kg, 14kg가 더 10개월간에 늘어났어요. 이제 마블링점수가 보면 대조구는 5.4 이거는 1등급 정도 되는데, 여기는 6.1이라고 되어있어요. 알밤사료급여구는 이거는 1+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알밤 사료를 먹이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를 먹였다고 하면 양이 1,2g밖에 안돼요. 하루 먹는 양이 티스푼으로 하나정도밖에 안돼요. 정말 저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세계 특허감이에요, 이거는. 산삼을 먹여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야 이거 대단한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자료냐, 이 자료를 어디서 검증기관이 어디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본사가 어디죠?
다음은 축산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제가 최명열 과장님, 또 거기 축산과에 보면 한상호 팀장님, 전홍남 주무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또 알밤한우농가나 저도 알밤한우유통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제가 이 한 장의 팜플릿을 보게 됩니다.
저겁니다, 저거.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시면 이걸 보면서 뒷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줘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밤율피가루 첨가제의 한우 비육후기에 미치는 영향ㆍ연구’ 연구결과인데 대조구하고 알밤사료 급여구하고 증체량 25월량에서 35월량까지 10개월간을 먹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 건데, 증체량이 이건 178.7kg이고 10개월간 늘어난 게 192.98kg, 14kg가 더 10개월간에 늘어났어요. 이제 마블링점수가 보면 대조구는 5.4 이거는 1등급 정도 되는데, 여기는 6.1이라고 되어있어요. 알밤사료급여구는 이거는 1+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알밤 사료를 먹이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를 먹였다고 하면 양이 1,2g밖에 안돼요. 하루 먹는 양이 티스푼으로 하나정도밖에 안돼요. 정말 저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세계 특허감이에요, 이거는. 산삼을 먹여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야 이거 대단한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자료냐, 이 자료를 어디서 검증기관이 어디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본사가 어디죠?
○축산과장 최명열
SCI.
SCI.
○배찬식 의원
SCI죠?
SCI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구논문 식으로 왔어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논문형식으로 영어하고 잔뜩 섞어 갖고 왔는데, 저 좀 도움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이 아니고 검증기관도 없습니다. 자체 컴퓨터에서 그냥 자기네 홍보자료로 만들었는데, 왜 이걸 갖고 나와서 떠드냐면 한 10여 명 되는 조그만 업체가 공주시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대냐 이거예요.
한우알밤 브랜드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공주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거 한 번 보십시오. 저 위에 보면 뭐 비타민A 뭐 6만인가 6천인가 몰라도 뭐 저렇게 되어 있죠?
6천수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논문에 개재된 내용이고 그 밑에는 우리사료, 알밤사료…… 납품한 사료봉투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비타민A가 30만, 또 저기 80만에서 50만 그 수치만 해도 다 틀려요 이게. 이걸 보면서 그래서 또 질의를 했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논문에서 별표된 거예요. 저기 보면 파란 거 밑줄 친 데가 토털바디게인이 바닥무게예요.
14kg 이상 차이나는 거 10개월 동안 20월량소를, 20월량소라는 건 20개월 먹인 소를 30개월 동안 10개월을 그 안에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블링스코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마블링 5.4에서 6.1 이렇게 논문에 기재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51, 541, 550, 열마리, 열마리, 열마리 해갖고 30마리를 실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를 달라" 그러니까 못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축성적서를 달라" 아니, 도축을 했으니까 지금은 다 이력제라 도축하면 다 나와요. 누구 네 집 소가 뭐 이력제라 다 나와요 그쵸, 과장님?
그래, 그거를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줄 의무도 없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SCI죠?
SCI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구논문 식으로 왔어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논문형식으로 영어하고 잔뜩 섞어 갖고 왔는데, 저 좀 도움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이 아니고 검증기관도 없습니다. 자체 컴퓨터에서 그냥 자기네 홍보자료로 만들었는데, 왜 이걸 갖고 나와서 떠드냐면 한 10여 명 되는 조그만 업체가 공주시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대냐 이거예요.
한우알밤 브랜드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공주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거 한 번 보십시오. 저 위에 보면 뭐 비타민A 뭐 6만인가 6천인가 몰라도 뭐 저렇게 되어 있죠?
6천수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논문에 개재된 내용이고 그 밑에는 우리사료, 알밤사료…… 납품한 사료봉투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비타민A가 30만, 또 저기 80만에서 50만 그 수치만 해도 다 틀려요 이게. 이걸 보면서 그래서 또 질의를 했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논문에서 별표된 거예요. 저기 보면 파란 거 밑줄 친 데가 토털바디게인이 바닥무게예요.
14kg 이상 차이나는 거 10개월 동안 20월량소를, 20월량소라는 건 20개월 먹인 소를 30개월 동안 10개월을 그 안에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블링스코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마블링 5.4에서 6.1 이렇게 논문에 기재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51, 541, 550, 열마리, 열마리, 열마리 해갖고 30마리를 실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를 달라" 그러니까 못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축성적서를 달라" 아니, 도축을 했으니까 지금은 다 이력제라 도축하면 다 나와요. 누구 네 집 소가 뭐 이력제라 다 나와요 그쵸, 과장님?
그래, 그거를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줄 의무도 없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예,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분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5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20월령 거세 후 30두를 30개월령까지 알밤율피첨가제 사용실험 그 다음에 도축 후 30두 도축성적서 발급. 발급된 도축성적서를 근거로 제품 실험성적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실험성적서에 결과를 발취해 공주시 알밤한우 대외홍보지에 인용하여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어야 3항과 4항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공주시를 농락하고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진실 되게 해야 돼요.
그쵸, 과장님?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저기 전홍남, 우리 백제문화제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는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거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측정농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도 전부 틀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뭐가 틀리냐고요?
어떻게 월량 1개월짜리 소가 550kg가 나옵니까? 500kg가 나오고?
예,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분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5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20월령 거세 후 30두를 30개월령까지 알밤율피첨가제 사용실험 그 다음에 도축 후 30두 도축성적서 발급. 발급된 도축성적서를 근거로 제품 실험성적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실험성적서에 결과를 발취해 공주시 알밤한우 대외홍보지에 인용하여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어야 3항과 4항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공주시를 농락하고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진실 되게 해야 돼요.
그쵸, 과장님?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저기 전홍남, 우리 백제문화제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는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거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측정농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도 전부 틀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뭐가 틀리냐고요?
어떻게 월량 1개월짜리 소가 550kg가 나옵니까? 500kg가 나오고?
○축산과장 최명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서류 다 틀려요. 이거 가라로 작성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1개월 소가 낳자마자 550kg 나가는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몇 백 마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거 다시 제출해주세요.
서류 다 틀려요. 이거 가라로 작성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1개월 소가 낳자마자 550kg 나가는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몇 백 마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거 다시 제출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다시 그 어차피 정산도 다시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 어차피 정산도 다시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공주시가 조그만 한 회사에서 휘둘리는 게 너무 서운했고, 기분이 나빴고, 또 공주시가 알밤한우 브랜드, 유통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공주시가 조그만 한 회사에서 휘둘리는 게 너무 서운했고, 기분이 나빴고, 또 공주시가 알밤한우 브랜드, 유통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기 한상호 팀장,그 다음에 전홍남 주무관한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더 관심 갖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기 한상호 팀장,그 다음에 전홍남 주무관한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더 관심 갖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하시고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하시고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함께 하는 오시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인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잦은 인사 이유, 복무태만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조치사항, 공무원 보직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자 발생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백제문화제 곰두리 열차 운영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백제문화제 시작 전 타시군의 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파견한 이유와 홍보성과 및 문제점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에서 관광과장이 각 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개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현황과 계획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중에 우리농산물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와 백제문화제기간 중 농특산물홍보판매전 운영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함께 하는 오시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인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잦은 인사 이유, 복무태만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조치사항, 공무원 보직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자 발생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백제문화제 곰두리 열차 운영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백제문화제 시작 전 타시군의 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파견한 이유와 홍보성과 및 문제점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에서 관광과장이 각 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개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현황과 계획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중에 우리농산물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와 백제문화제기간 중 농특산물홍보판매전 운영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감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자체감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행정기관의 내부감사로서 그 목적은 조직의 목표의 달성과 업무의 경제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연간 자체감사 기획에 따라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획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문제점 개선대책으로서는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 자체감사, 특정감사 시 감사자 확보에 대한 권능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기관이 보유하는 자료 또는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어 보조금 및 민간위탁감사 시 자료 확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결과 협약서에 자체 정산검사를 의무화하고 수탁자에게 정산검사에 필요한 모든 요구자료 제출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자체감사 간에 감사대상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대상을 고려하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시 감사기관에 대해 적극적 피력해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사례 등을 참조하고 감사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감사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ㆍ발전시키고자 자체감사의 법률적, 제도적 한계극복과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불합리한 업무개선과 주기적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감사역량 향상에 힘써 자체감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상급기관 감사사례를 전 직원에 공유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사례를 재발 방지하여 시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자체감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행정기관의 내부감사로서 그 목적은 조직의 목표의 달성과 업무의 경제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연간 자체감사 기획에 따라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획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문제점 개선대책으로서는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 자체감사, 특정감사 시 감사자 확보에 대한 권능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기관이 보유하는 자료 또는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어 보조금 및 민간위탁감사 시 자료 확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결과 협약서에 자체 정산검사를 의무화하고 수탁자에게 정산검사에 필요한 모든 요구자료 제출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자체감사 간에 감사대상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대상을 고려하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시 감사기관에 대해 적극적 피력해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사례 등을 참조하고 감사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감사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ㆍ발전시키고자 자체감사의 법률적, 제도적 한계극복과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불합리한 업무개선과 주기적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감사역량 향상에 힘써 자체감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상급기관 감사사례를 전 직원에 공유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사례를 재발 방지하여 시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사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잦은 인사 이유는 공무원 인사는 인사 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있으며, 인사사유가 계속 발생하여 1년에 정기인사 2회와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퇴직 및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로는 신규임용, 근속승진, 인사교류, 명예퇴직, 육아와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복직, 장기교육 등의 인사요인 발생과 부서장과 개인의 인사보충 등을 반영하여 하고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수시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징계 및 무사안일, 복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준수사항 및 미비점 개선대책은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이 무사안일, 복무태만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분상으로 승진과 포상 제한 그리고 경력평정이 제한되며 보수 상으로는 보수의 감액, 승진제한, 정근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2년간 국외 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 상 불이익 준수사항은 징계자 근무성적평정성의 직무수행태도감점제 운영으로 2015년 19명과 2016년 20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직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성적 불량, 공무원 품위손상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를 작년에 5명, 금년에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팀장 보직평가제 운영을 통한 하향전보 및 공무직 전환을 금년에 3명을 실시하였고요. 6급 공무원 업무량 및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비점 및 개선대책은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프로그램 운영과 각종평가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탁월한 업무실적과 고질민원개선 등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징계 및 공무원 보직 시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여부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우리시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사 및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기준을 살펴보면 보직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선정 6급 후보직은 실질적 업무 및 격무기피부서에 배치 격무기피부서 팀장은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위공무원을 실시하고 조직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6급 팀장 보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비점 개선대책은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공무원 인적 요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직위제 지속운영 및 확대와 팀장직위공모제를 지속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사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잦은 인사 이유는 공무원 인사는 인사 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있으며, 인사사유가 계속 발생하여 1년에 정기인사 2회와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퇴직 및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로는 신규임용, 근속승진, 인사교류, 명예퇴직, 육아와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복직, 장기교육 등의 인사요인 발생과 부서장과 개인의 인사보충 등을 반영하여 하고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수시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징계 및 무사안일, 복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준수사항 및 미비점 개선대책은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이 무사안일, 복무태만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분상으로 승진과 포상 제한 그리고 경력평정이 제한되며 보수 상으로는 보수의 감액, 승진제한, 정근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2년간 국외 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 상 불이익 준수사항은 징계자 근무성적평정성의 직무수행태도감점제 운영으로 2015년 19명과 2016년 20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직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성적 불량, 공무원 품위손상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를 작년에 5명, 금년에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팀장 보직평가제 운영을 통한 하향전보 및 공무직 전환을 금년에 3명을 실시하였고요. 6급 공무원 업무량 및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비점 및 개선대책은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프로그램 운영과 각종평가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탁월한 업무실적과 고질민원개선 등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징계 및 공무원 보직 시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여부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우리시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사 및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기준을 살펴보면 보직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선정 6급 후보직은 실질적 업무 및 격무기피부서에 배치 격무기피부서 팀장은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위공무원을 실시하고 조직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6급 팀장 보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비점 개선대책은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공무원 인적 요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직위제 지속운영 및 확대와 팀장직위공모제를 지속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인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이종운 의원께서 우리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내용과 공정사업대상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의 수의계약운영 요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간여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중 발생한 하자는 해당업체에서 보수 처리하였고,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이종운 의원께서 우리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내용과 공정사업대상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의 수의계약운영 요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간여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중 발생한 하자는 해당업체에서 보수 처리하였고,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이종운 의원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곰두리열차 운행내역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열차 운행은 그 동안 소요되었던 원도심 주민참여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산성시장 차 없는 거리를 추가로 운행해서 전년도 열차 1대에서 올해는 2대로 전차를 운행하였으며, 곰두리열차는 1일 24회 운행하여 총 만 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열차 2대 임차료로 해서 2200만 원, 열차운영비로 해서 880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예산 2015년도 20억 7100만 원, 2016년도 본예산 26억 6500만 원, 2016년도 추경예산 59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20억 7100만 원이고, 최종예산은 3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26억 5500만 원, 최종예산은 3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은 5900만 원이고, 69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장조성 및 전기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 실경공연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 그리고 제안공모수당 홍보비 등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기간 중에 타 시군에 홍보를 위해서 각 실과 읍면동 직원을 홍보요원으로 파견한 이유와 홍보수당과 비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도 평일이 많아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어 수도권 및 충청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실과 및 읍면동직원이 직접방문을 하여서 백제문화제의 전야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의 일정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많은 직원 분들이 적극적인 업무로 고객만족도 설문결과에 의하면 주거분포도를 보면 공주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충청권, 대전권, 호남권 순으로 총 33.8%로 나타났습니다. 홍보비용은 각 실과별 10만 원과 읍면동별 50만 원 총 1140만 원을 기획담당관실 기관운영공동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홍보일정 및 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이 그 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ㆍ특산물홍보 부서 운영추진은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부스에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이는 백제문화제 주관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이종운 의원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곰두리열차 운행내역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열차 운행은 그 동안 소요되었던 원도심 주민참여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산성시장 차 없는 거리를 추가로 운행해서 전년도 열차 1대에서 올해는 2대로 전차를 운행하였으며, 곰두리열차는 1일 24회 운행하여 총 만 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열차 2대 임차료로 해서 2200만 원, 열차운영비로 해서 880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예산 2015년도 20억 7100만 원, 2016년도 본예산 26억 6500만 원, 2016년도 추경예산 59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20억 7100만 원이고, 최종예산은 3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26억 5500만 원, 최종예산은 3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은 5900만 원이고, 69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장조성 및 전기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 실경공연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 그리고 제안공모수당 홍보비 등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기간 중에 타 시군에 홍보를 위해서 각 실과 읍면동 직원을 홍보요원으로 파견한 이유와 홍보수당과 비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도 평일이 많아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어 수도권 및 충청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실과 및 읍면동직원이 직접방문을 하여서 백제문화제의 전야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의 일정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많은 직원 분들이 적극적인 업무로 고객만족도 설문결과에 의하면 주거분포도를 보면 공주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충청권, 대전권, 호남권 순으로 총 33.8%로 나타났습니다. 홍보비용은 각 실과별 10만 원과 읍면동별 50만 원 총 1140만 원을 기획담당관실 기관운영공동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홍보일정 및 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이 그 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ㆍ특산물홍보 부서 운영추진은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부스에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이는 백제문화제 주관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이종운 의원님께서 농정과 소관 네 가지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ㆍ중학생 무상급식과 함께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친환경 쌀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초ㆍ중학교 43개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하였고, 4월부터는 가공품을 포함하여 전 식재료로 확대를 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주지역 제조가공 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식품 문화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농산물 사용에 협조체계를 요청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독려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운영모델을 정립하고자 학교와 농어민 납품업체의 교육ㆍ점검과 학교급식규정센터운영 아침포럼을 실시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컨퍼런스 등 민간 거버넌스를 통하여 관계자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공급하는 공주시 농축산물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난 10월 달 설립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도 공급일 대량소비 30개 품목에 대한 자구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1월 현재 유치원, 학교,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58개소 약 137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3식을 먹는 고등학교가 11월부터 참여가 되어서 지역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에 친환경 및 GAP인증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감자, 양파, 대파, 버섯류 등 대량소비품목을 포함한 신선재료 30가지에 대해서 자구체계 구축하고,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라든가 병원, 연수원 등에도 공공급식 차원에서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농가소득이 안정화되고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농산물을 규격화ㆍ상품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서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센터는 총 7개로 계룡농협, 우성농협, 사곡농협, 세종공주원예농협, 정안농협, 농업회사법인 동아농산, 통천포과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인에서 총 투자된 사업비는 96년도에 통천포영농조합법인 설치를 시작으로 69억 5600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100만원, 도비가 5억6200만 원, 시비가 5억4천만 원, 융자가 15억6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3억 100만 원입니다.
시설 별로 내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운영 되고 있는 이 시설에서 15년 작년도 기준연간 처리양은 약 2만 톤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주요 품목은 오이, 토마토, 배,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3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안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설치한 APC 700만 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자부담 5억 7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토마토 450톤 밤, 995톤을 공동선별 출하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이인농협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APC는 총 사업비 10억 500만 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자부담 5억 5천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에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에서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구체적인 사업평가까지 해서 심의조정 절차까지 걸쳐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18억, 도비가 5억 4천, 시비가 12억 6천, 자부담 24억 원을 들여서 총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 월성, 의당, 정안 중에 우리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유통센터는 지금 각 지역마다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더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유통센터 구축사업은 모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은 두개소가 있고, 현재 설치 준비 중인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1호점은 14년 7월 31일자로 우성농협에서 사업비 8억 26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 1300, 자부담 4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장한 로컬푸드매장으로 현재 참여농가는 245명이고, 입점품목은 310여개 품목이고, 작년도 기준 18억 47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2호점은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9억 3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5천, 시비가 2억 3500, 자부담이 3억 500만 원이고, 반포면 온천리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계룡산 측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농가가 6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매장으로는 유구농협 주관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7억, 시비 7억, 자부담 6억을 확보해서 직매장과 농가식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관, 월송, 의당, 정안지역 중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관동, 월송동, 강북지역이든 강남지역이든 유통센터가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건축비, 자부담 등이 많이 50%가 투자비이기 때문에 참여 희망하는 단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사업목적대로 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강ㆍ남북 어디든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의 운영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 내방객을 대상으로 공동상표 고맛나루가 지역생산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신관공원에서 홍보관 10동과 판매관 36동 총 46동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청입주자격은 공주시의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생산자 가공업체로 참여품목은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고, 참여농가 신청은 공주시 공고로 작년도 1319호로 공개모집을 해서 34개소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에 입점자 중심으로 자율운영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부스배치라든가 이걸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원산지표시제마켓, 고객친절대응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장 질서를 스스로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고맛나루 홍보관 설치를 하고, 이벤트를 같이 열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위해서 고맛나루와 알밤한우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장 위치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금년도에는 주차장에 가까운 쪽에다 설치해서 작년도에 8500만 원 판매된 걸로 통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야 2억 400만 원정도, 2배반정도 판매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부 참여농가에서 미승인품목 당초에 팔겠다고 안 한 품목을 조금씩 가지고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웅진골맛집에서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발생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가 절대 입점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강화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네 가지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농정과 소관 네 가지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ㆍ중학생 무상급식과 함께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친환경 쌀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초ㆍ중학교 43개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하였고, 4월부터는 가공품을 포함하여 전 식재료로 확대를 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주지역 제조가공 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식품 문화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농산물 사용에 협조체계를 요청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독려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운영모델을 정립하고자 학교와 농어민 납품업체의 교육ㆍ점검과 학교급식규정센터운영 아침포럼을 실시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컨퍼런스 등 민간 거버넌스를 통하여 관계자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공급하는 공주시 농축산물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난 10월 달 설립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도 공급일 대량소비 30개 품목에 대한 자구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1월 현재 유치원, 학교,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58개소 약 137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3식을 먹는 고등학교가 11월부터 참여가 되어서 지역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에 친환경 및 GAP인증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감자, 양파, 대파, 버섯류 등 대량소비품목을 포함한 신선재료 30가지에 대해서 자구체계 구축하고,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라든가 병원, 연수원 등에도 공공급식 차원에서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농가소득이 안정화되고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농산물을 규격화ㆍ상품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서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센터는 총 7개로 계룡농협, 우성농협, 사곡농협, 세종공주원예농협, 정안농협, 농업회사법인 동아농산, 통천포과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인에서 총 투자된 사업비는 96년도에 통천포영농조합법인 설치를 시작으로 69억 5600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100만원, 도비가 5억6200만 원, 시비가 5억4천만 원, 융자가 15억6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3억 100만 원입니다.
시설 별로 내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운영 되고 있는 이 시설에서 15년 작년도 기준연간 처리양은 약 2만 톤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주요 품목은 오이, 토마토, 배,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3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안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설치한 APC 700만 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자부담 5억 7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토마토 450톤 밤, 995톤을 공동선별 출하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이인농협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APC는 총 사업비 10억 500만 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자부담 5억 5천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에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에서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구체적인 사업평가까지 해서 심의조정 절차까지 걸쳐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18억, 도비가 5억 4천, 시비가 12억 6천, 자부담 24억 원을 들여서 총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 월성, 의당, 정안 중에 우리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유통센터는 지금 각 지역마다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더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유통센터 구축사업은 모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은 두개소가 있고, 현재 설치 준비 중인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1호점은 14년 7월 31일자로 우성농협에서 사업비 8억 26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 1300, 자부담 4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장한 로컬푸드매장으로 현재 참여농가는 245명이고, 입점품목은 310여개 품목이고, 작년도 기준 18억 47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2호점은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9억 3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5천, 시비가 2억 3500, 자부담이 3억 500만 원이고, 반포면 온천리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계룡산 측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농가가 6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매장으로는 유구농협 주관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7억, 시비 7억, 자부담 6억을 확보해서 직매장과 농가식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관, 월송, 의당, 정안지역 중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관동, 월송동, 강북지역이든 강남지역이든 유통센터가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건축비, 자부담 등이 많이 50%가 투자비이기 때문에 참여 희망하는 단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사업목적대로 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강ㆍ남북 어디든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의 운영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 내방객을 대상으로 공동상표 고맛나루가 지역생산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신관공원에서 홍보관 10동과 판매관 36동 총 46동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청입주자격은 공주시의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생산자 가공업체로 참여품목은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고, 참여농가 신청은 공주시 공고로 작년도 1319호로 공개모집을 해서 34개소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에 입점자 중심으로 자율운영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부스배치라든가 이걸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원산지표시제마켓, 고객친절대응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장 질서를 스스로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고맛나루 홍보관 설치를 하고, 이벤트를 같이 열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위해서 고맛나루와 알밤한우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장 위치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금년도에는 주차장에 가까운 쪽에다 설치해서 작년도에 8500만 원 판매된 걸로 통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야 2억 400만 원정도, 2배반정도 판매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부 참여농가에서 미승인품목 당초에 팔겠다고 안 한 품목을 조금씩 가지고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웅진골맛집에서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발생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가 절대 입점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강화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네 가지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그 수시감사해서 조치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 수시감사해서 조치행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있는데 그거는 지금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있는데 그거는 지금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예.
○감사담당관 윤응수
글쎄, 그것은 성실히 의무에 반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이제 징계라든가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 줄 수 도 있고, 아닐 때는 훈계라든가 주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성실히 의무에 반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이제 징계라든가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 줄 수 도 있고, 아닐 때는 훈계라든가 주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자리 이탈은 어떤 절차를 안 밟고, 출장이라든가 안 달고 자리를 무단 이석하는
자리 이탈은 어떤 절차를 안 밟고, 출장이라든가 안 달고 자리를 무단 이석하는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예,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달고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안 달고 개인볼일이든지 자리 이탈을 했어요. 이것을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부에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달고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안 달고 개인볼일이든지 자리 이탈을 했어요. 이것을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부에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자리이석이라든가 근무기강확립이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이석이라든가 근무기강확립이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단속실적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속실적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윤응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감사담당관 윤응수
이것도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뭐랄까
이것도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뭐랄까
○이종운 의원
봐요. 이것은 이 경우는 징계기준 제2조 1항 소극행정에 들어갑니다, 소극행정.
우리 인ㆍ허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것이 공무원 징계기준 제2조제1항 소극행정이에요, 소극행정.
인ㆍ허가를 지체시키는 행위는 이 경우는 소극행정이고요. 불친절한 것은 친절위반이거든요.
출장복명서를 안 내고 간 것은 자리 이탈금지 위반이고.
감사과에서 여태까지 이건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단속 자료가 없으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봐요. 이것은 이 경우는 징계기준 제2조 1항 소극행정에 들어갑니다, 소극행정.
우리 인ㆍ허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것이 공무원 징계기준 제2조제1항 소극행정이에요, 소극행정.
인ㆍ허가를 지체시키는 행위는 이 경우는 소극행정이고요. 불친절한 것은 친절위반이거든요.
출장복명서를 안 내고 간 것은 자리 이탈금지 위반이고.
감사과에서 여태까지 이건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단속 자료가 없으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그거 단속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단속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친절, 자리이탈, 민원지체 이 세 가지는 우리 공주시 행정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어떤 민원인이 어떤 부서에 갔을 때 자리에 없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출장 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유선 상으로 전화하니까 출장 갔다고 해요. 출장 보면 달은 날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공복이 당연히 지체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불친절은 도가 넘는다고 우리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읍ㆍ면을 가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볼일을 보고 왔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랬을 때 읍면동민들한테는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도 해야 되지만 강력한 우리 감사파트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친절, 자리이탈, 민원지체 이 세 가지는 우리 공주시 행정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어떤 민원인이 어떤 부서에 갔을 때 자리에 없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출장 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유선 상으로 전화하니까 출장 갔다고 해요. 출장 보면 달은 날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공복이 당연히 지체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불친절은 도가 넘는다고 우리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읍ㆍ면을 가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볼일을 보고 왔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랬을 때 읍면동민들한테는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도 해야 되지만 강력한 우리 감사파트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불친절이라든가 공무원 무단이석이라든가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불친절이라든가 공무원 무단이석이라든가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앞으로 그런 일을……
예, 앞으로 그런 일을……
○이종운 의원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하위로 소문이 나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진짜로 공주시가 살기 좋고 행정서비스도 좋고 민원이 항상 좋다, 이런 것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하위로 소문이 나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진짜로 공주시가 살기 좋고 행정서비스도 좋고 민원이 항상 좋다, 이런 것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공무 감독이라든가 해서 감사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공무 감독이라든가 해서 감사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예.
예예.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예.
○이종운 의원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다는 것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 감사복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안전방재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1년 6개월 전에 전보할 수 있는 경우 강등, 강임, 승진, 기구개편, 직제변경, 징계처분, 공무원형사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로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34명이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발령을 받았고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1월 16일까지 60명,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53명이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발령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다는 것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 감사복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안전방재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1년 6개월 전에 전보할 수 있는 경우 강등, 강임, 승진, 기구개편, 직제변경, 징계처분, 공무원형사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로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34명이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발령을 받았고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1월 16일까지 60명,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53명이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발령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보제한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1월 18일자 이전에는 1년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1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2018년 11월 18일자 이후에 전보한 사람부터는 그 사회복지나 감사업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안전방재 및 민방위업무 등은 2년을 적용하고, 그 밖에 일반직 공무원은 1년 6개월입니다. 그전에 임용한 사람은 전보제한이 일반적인 사람은 1년을 적용하는데요.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전보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전보제한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부서가 5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서에 맞는 적정인원과 부서성격에 맞는 직렬 또 직급들을 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제한만 준수를 한다면 51개 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원을 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전보제한 내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보제한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1월 18일자 이전에는 1년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1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2018년 11월 18일자 이후에 전보한 사람부터는 그 사회복지나 감사업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안전방재 및 민방위업무 등은 2년을 적용하고, 그 밖에 일반직 공무원은 1년 6개월입니다. 그전에 임용한 사람은 전보제한이 일반적인 사람은 1년을 적용하는데요.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전보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전보제한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부서가 5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서에 맞는 적정인원과 부서성격에 맞는 직렬 또 직급들을 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제한만 준수를 한다면 51개 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원을 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전보제한 내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 지금 그 지방공무원 전보임용원칙 제26조에는 분명히 임용의 원칙이 있어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래, 지금 그 지방공무원 전보임용원칙 제26조에는 분명히 임용의 원칙이 있어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예.
○이종운 의원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전보인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51개 부서는 자체에서 전부 그 아래 부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 지금 직제보다 더 많은 직제에서는 인사를 못 하는 겁니까?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전보인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51개 부서는 자체에서 전부 그 아래 부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 지금 직제보다 더 많은 직제에서는 인사를 못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죠, 다른 부서도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죠, 다른 부서도 다른 자치단체도,
○인사담당관 양승희
기본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외로 전보기간 내에 할 때에는 인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외로 전보기간 내에 할 때에는 인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인사위원회는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광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별히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 특별히는 소수가 특별히지, 지금 보면 34명, 60명, 53명이 특별히 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광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별히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 특별히는 소수가 특별히지, 지금 보면 34명, 60명, 53명이 특별히 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에 총 전보제한 인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전보제한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별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인사를 자주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상황이고, 또 요즘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가 되고 있는 데요.
지난해부터 55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인 간부들이 대거 퇴직함에 따라서 자리를 또 채워야 되고, 또 지금 젊은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1년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결원 발생이 되어 인원을 보충하는데 인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보인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에 총 전보제한 인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전보제한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별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인사를 자주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상황이고, 또 요즘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가 되고 있는 데요.
지난해부터 55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인 간부들이 대거 퇴직함에 따라서 자리를 또 채워야 되고, 또 지금 젊은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1년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결원 발생이 되어 인원을 보충하는데 인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보인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 본 의원이,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1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인사담당관 혼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1천 여 공무원들도 왜 이렇게 인사가 잦냐, 인사를 배우려다보면 타부서로 간다, 이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 의원이,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1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인사담당관 혼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1천 여 공무원들도 왜 이렇게 인사가 잦냐, 인사를 배우려다보면 타부서로 간다, 이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리고 공무원 보직기준과 원칙을 개선대책으로 담당관께서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전문직위제 지속운영 및 확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다는 것에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직을 흐트리고, 또한 시민이 집행부를 신뢰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편협적인 생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정실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념해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탄력 있고 활기차게 공직사회에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직기준과 원칙을 개선대책으로 담당관께서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전문직위제 지속운영 및 확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다는 것에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직을 흐트리고, 또한 시민이 집행부를 신뢰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편협적인 생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정실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념해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탄력 있고 활기차게 공직사회에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실인사, 저는 참으로 정말 그런 단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 항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사를 하다보면.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실인사, 저는 참으로 정말 그런 단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 항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담당관 양승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안 했다는 이야기는 담당관께서 당연히 했다고 하면 본회의 장에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자료는 또한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라도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게요.
안 했다는 이야기는 담당관께서 당연히 했다고 하면 본회의 장에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자료는 또한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라도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계과장님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계과장님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예.
○이종운 의원
최근 3년 간 전기단종업체에 약 10개 업체에 많게는 D전기업체 42건, P전기업체 28건, L전기업체 19건 등으로 수의계약 하였고, 철콘을 보면 최근 3년 간 약 15개 업체에서 많게는 L건설 40건, B건설 33건, P건설 24건 등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경을 보면 D조경 16건, M조경 12건, 수의계약을 했고요.
어떤 건설업체는 한, 두 건도 하지 못한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L건설업체는 한 달에 한 건 많게는 두 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닙니까?
최근 3년 간 전기단종업체에 약 10개 업체에 많게는 D전기업체 42건, P전기업체 28건, L전기업체 19건 등으로 수의계약 하였고, 철콘을 보면 최근 3년 간 약 15개 업체에서 많게는 L건설 40건, B건설 33건, P건설 24건 등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경을 보면 D조경 16건, M조경 12건, 수의계약을 했고요.
어떤 건설업체는 한, 두 건도 하지 못한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L건설업체는 한 달에 한 건 많게는 두 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를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를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미리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수의계약이 어떤 건설업체는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이에요.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한 건 못해 가지고 그나마 입찰이 되면 상관없는데, 수의계약 한 건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진짜 시정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 같이 동시대 살면서 숨 쉬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미리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수의계약이 어떤 건설업체는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이에요.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한 건 못해 가지고 그나마 입찰이 되면 상관없는데, 수의계약 한 건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진짜 시정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 같이 동시대 살면서 숨 쉬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주시 가맹업체가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주시 가맹업체가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공 중에 하자난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해당업체에서 보수를 처리하였고,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예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공 중에 하자난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해당업체에서 보수를 처리하였고,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예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하자보수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계약법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살펴봐가지고 더 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하자보수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계약법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살펴봐가지고 더 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공정사업대상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도 때로는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공정사업대상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이것은 때로는 있는 게 아니고요, 하자를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을 한 업체가 동종의 똑같은 것을 또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사업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그 업체는 네 번이나 하자 일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 2, 3년 전 일도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 달, 2010년 11월, 2015년 12월, 2010년 2월 달에 네 번이나 하자난 업체를 금년도에 또 수주를 줬어요. 사업부서 의견을 무시를 하고 이런 업체는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이거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과로 사업을 넘길 때 어떤, 어떤 업체가 어떤, 어떤 물품이 좋다고 사업부서를 넣지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회계과에서 다른 물품이라든가 업체를 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때로는 있는 게 아니고요, 하자를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을 한 업체가 동종의 똑같은 것을 또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사업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그 업체는 네 번이나 하자 일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 2, 3년 전 일도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 달, 2010년 11월, 2015년 12월, 2010년 2월 달에 네 번이나 하자난 업체를 금년도에 또 수주를 줬어요. 사업부서 의견을 무시를 하고 이런 업체는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이거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과로 사업을 넘길 때 어떤, 어떤 업체가 어떤, 어떤 물품이 좋다고 사업부서를 넣지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회계과에서 다른 물품이라든가 업체를 준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오더라도 우리는 나라장터에 있는 저기를 전부 검토해서 그 중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사업부서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오더라도 우리는 나라장터에 있는 저기를 전부 검토해서 그 중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사업부서의
○이종운 의원
가격이 저렴했다고 했다면 그러면 사업부제에서 천 원짜리를 냈는데, 900원짜리를 줬다 그 이야기죠, 그 말씀이죠?
그러면 1100원 짜리 준 이유는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1000원짜리를 1100원에 준 이유는 뭐냐고요.
가격이 저렴했다고 했다면 그러면 사업부제에서 천 원짜리를 냈는데, 900원짜리를 줬다 그 이야기죠, 그 말씀이죠?
그러면 1100원 짜리 준 이유는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1000원짜리를 1100원에 준 이유는 뭐냐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내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회계과장 인도 해줬는데, 내가 의뢰한 물품 안 쓰고 딴 거 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부서 내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내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회계과장 인도 해줬는데, 내가 의뢰한 물품 안 쓰고 딴 거 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부서 내가 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사업부서 말을 듣게 되면 계약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부서 말을 듣게 되면 계약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단언컨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아, 그래요?
충실히 했으면 이따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그 하자난 업체를, 그것도 금년도, 전년도 하자난 업체를 계약부서에서 계약했던 것이 충실히 했고, 또한 사업부서의견을 무시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강행했다는 것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회계과장이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미에 감사담당관께 의제해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정질문할 때 감사요청을 하니까 감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것을 보고 해주시고 미리 한다면 상급관청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곰두리 운행열차 운행이 금년도 예산에 곰두리 열차 구입비 썼었죠?
아, 그래요?
충실히 했으면 이따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그 하자난 업체를, 그것도 금년도, 전년도 하자난 업체를 계약부서에서 계약했던 것이 충실히 했고, 또한 사업부서의견을 무시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강행했다는 것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회계과장이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미에 감사담당관께 의제해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정질문할 때 감사요청을 하니까 감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것을 보고 해주시고 미리 한다면 상급관청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곰두리 운행열차 운행이 금년도 예산에 곰두리 열차 구입비 썼었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2억 예산 썼습니다.
예, 2억 예산 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업무처리에 대해서 언설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 가격을 전동차에 대한 곰두리 열차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을 2억 뿐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 억 정도의 예산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곰두리열차를 구입을 못했고, 그리고 전동차로 대체 2대를 구입해서 1억 6천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 언설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 가격을 전동차에 대한 곰두리 열차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을 2억 뿐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 억 정도의 예산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곰두리열차를 구입을 못했고, 그리고 전동차로 대체 2대를 구입해서 1억 6천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그것은 예산을 쓰시면 예산대로 집행하셔야 되고, 곰두리 열차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의원님 들이 들어서 본예산을 통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또 그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제 행사 전에 타시군의 홍보를 위해서 읍면동직원을 파견 하셨죠?
홍보를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예산을 쓰시면 예산대로 집행하셔야 되고, 곰두리 열차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의원님 들이 들어서 본예산을 통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또 그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제 행사 전에 타시군의 홍보를 위해서 읍면동직원을 파견 하셨죠?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의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거기 다녀가셨던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은 전근대안 시점으로 홍보를 하셨다, 혹시 과장님 홍보플래카드 걸 때 타 시군에 가서 걸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걸 때 그 지역 경찰하고 실랑이 벌인 거 사건아십니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거기 다녀가셨던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은 전근대안 시점으로 홍보를 하셨다, 혹시 과장님 홍보플래카드 걸 때 타 시군에 가서 걸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걸 때 그 지역 경찰하고 실랑이 벌인 거 사건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백제문화제 때 공주시 농ㆍ특산물 홍보판매전에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일부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가 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광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8500만 원을 전년도에 농특산물에서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농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2억400만 원을 올렸어요. 우리는 맛집식당보다도 34개, 40개 농ㆍ특산물을 여는 우리 농가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안 했지만 그 맛집 선정도 어떤 교수들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선정하셨죠?
맛집선정이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백제문화제 때 공주시 농ㆍ특산물 홍보판매전에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일부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유가 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광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8500만 원을 전년도에 농특산물에서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농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2억400만 원을 올렸어요. 우리는 맛집식당보다도 34개, 40개 농ㆍ특산물을 여는 우리 농가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안 했지만 그 맛집 선정도 어떤 교수들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선정하셨죠?
맛집선정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맛집에 대한……
예. 웅진골맛집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했고요.
맛집에 대한……
예. 웅진골맛집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 맛집에, 맛집이 항시 비싸다 맛도 없다, 백제문화제 잘 치르고 나서도 먹고 나오는 사람들 본 의원이나 먹고나오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개선, 개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맛집에, 맛집이 항시 비싸다 맛도 없다, 백제문화제 잘 치르고 나서도 먹고 나오는 사람들 본 의원이나 먹고나오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개선, 개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주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시민으로서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금년에도 제가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뭔가는 시정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는 분명히 웅진골맛집에 대한 임시개선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 줘서 지금 같은 늘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밥이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을 좀 해서 지금부터 시장님 결재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방침을 봐서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해서 백제문화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주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시민으로서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금년에도 제가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뭔가는 시정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는 분명히 웅진골맛집에 대한 임시개선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 줘서 지금 같은 늘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밥이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을 좀 해서 지금부터 시장님 결재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방침을 봐서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해서 백제문화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의원
과장님 맛집 비교하고 내가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을 비교해서 뭐하지마는 떡 한 가래를 사먹어도 거기 온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농특산물홍보판매에서 사먹는 게 훨 가격도 싸고 훨 맛있고 훨 위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과장님 맛집 비교하고 내가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을 비교해서 뭐하지마는 떡 한 가래를 사먹어도 거기 온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농특산물홍보판매에서 사먹는 게 훨 가격도 싸고 훨 맛있고 훨 위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운 의원
그런데 그 관광과장님께서 오셔서 거기 인근 정확하게 인근 주류 판매 허가를 내놓고 또 홍보판매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건 팔지 말라 무슨 물건 팔지 말라 이것은 관광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홍보를 해주셔야 할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분 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말씀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시정표에 넣은 거예요. 이것은 농정과장을 떠나서 우리 관광과에서 당연히 홍보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태클을 걸고.
그런데 그 관광과장님께서 오셔서 거기 인근 정확하게 인근 주류 판매 허가를 내놓고 또 홍보판매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건 팔지 말라 무슨 물건 팔지 말라 이것은 관광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홍보를 해주셔야 할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분 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말씀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시정표에 넣은 거예요. 이것은 농정과장을 떠나서 우리 관광과에서 당연히 홍보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태클을 걸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계신 걸로 전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과장은 전체적인 매점에 대한 총괄적인 임무를,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저도 이제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웅진골맛집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한 것이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계신 걸로 전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과장은 전체적인 매점에 대한 총괄적인 임무를,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저도 이제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웅진골맛집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한 것이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녹취록뜬 것 간단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관광과장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지랄 난리를 쳤던 거예요. 딴 데까지 다니면서 어쨌든 뭐 안 좋은 쪽으로 설쳤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뭐파네, 매점에서 술파네" 매점에서 술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 관광진흥에서 했던 거거든요. 관광진흥협회에서 했던 건데 정상적으로 주류면허까지 내가 술을 팔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럴 때도 술도 팔지 말라고 관광과장이 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 한다면 자기가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나서지 말아야 될 직종에 어떤 월권 내지는 과대간섭을 한 거죠. 자기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것을 판매하고 촉진해야지, 이것을 자기부서에서 막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특산품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서 관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체험이라고 우리도 체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기산농원 같은 경우 계룡산 계룡기산농원 같은 경우는 펜션도 하고, 빵 체험도 하고, 알밤 줍기 체험도 하고 기산농원 같은 경우는 오인석씨 같은 경우는" 이런 등등 비교적 대충대충 읽었는데 뭐한 이야기 많아서 안 읽었어요. 이분들이 관광과장님께서 그러면 주류 판매허가를 당연히 낸 부분도 못하시게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관광과장님이 전체 아웃라인 갖고서 주무르신다면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과대간섭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당연히 하겠다, 됐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전년도 백제문화제 중 전기설치공사 2015년도 말입니다. 1억 4800만 원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녹취록뜬 것 간단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관광과장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지랄 난리를 쳤던 거예요. 딴 데까지 다니면서 어쨌든 뭐 안 좋은 쪽으로 설쳤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뭐파네, 매점에서 술파네" 매점에서 술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 관광진흥에서 했던 거거든요. 관광진흥협회에서 했던 건데 정상적으로 주류면허까지 내가 술을 팔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럴 때도 술도 팔지 말라고 관광과장이 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 한다면 자기가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나서지 말아야 될 직종에 어떤 월권 내지는 과대간섭을 한 거죠. 자기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것을 판매하고 촉진해야지, 이것을 자기부서에서 막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특산품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서 관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체험이라고 우리도 체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기산농원 같은 경우 계룡산 계룡기산농원 같은 경우는 펜션도 하고, 빵 체험도 하고, 알밤 줍기 체험도 하고 기산농원 같은 경우는 오인석씨 같은 경우는" 이런 등등 비교적 대충대충 읽었는데 뭐한 이야기 많아서 안 읽었어요. 이분들이 관광과장님께서 그러면 주류 판매허가를 당연히 낸 부분도 못하시게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관광과장님이 전체 아웃라인 갖고서 주무르신다면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과대간섭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당연히 하겠다, 됐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전년도 백제문화제 중 전기설치공사 2015년도 말입니다. 1억 4800만 원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이제 7월달에 와서 보니까요.
지중화작업이라고 해서 하천에 지중화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허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수의계약이 안 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천에 대해서 지중화작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전기는 어느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첫 번째 가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달에 와서 보니까요.
지중화작업이라고 해서 하천에 지중화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허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수의계약이 안 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천에 대해서 지중화작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전기는 어느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첫 번째 가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 이게요. 제가 금년도 것도 문제 삼으려면 삼지만, 전년도에도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금년에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해서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5조 1항에 긴급한 행사, 이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백제문화제가 긴급행사입니까?
자, 이게요. 제가 금년도 것도 문제 삼으려면 삼지만, 전년도에도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금년에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해서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5조 1항에 긴급한 행사, 이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백제문화제가 긴급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작업이 완공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이 됐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작업이 완공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이 됐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종운 의원
자 이것도요. 긴급입찰도 있어요, 긴급입찰도 있습니다.
입찰이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긴급입찰도 있어요. 긴급입찰하는 데 얼마걸립니까?
며칠 안 걸려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왜 금년만 그렇게 썼으면 문제 안 삼으려고 했어요. 전년도도 1억 4천여만 원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전년도에.
이게 무슨 백제문화제 전기는 당연히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는 제가 2014년 것은 많이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2015년, 16년도 이러고 있어요.
백제문화제가 긴급한 행사도 아니고 또 긴급한 행사였다고 치더라도 긴급입찰이 있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신관동ㆍ월송동ㆍ의당면ㆍ정안면 지역 중에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경영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단체 등에 그런 사업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자 이것도요. 긴급입찰도 있어요, 긴급입찰도 있습니다.
입찰이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긴급입찰도 있어요. 긴급입찰하는 데 얼마걸립니까?
며칠 안 걸려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왜 금년만 그렇게 썼으면 문제 안 삼으려고 했어요. 전년도도 1억 4천여만 원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전년도에.
이게 무슨 백제문화제 전기는 당연히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는 제가 2014년 것은 많이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2015년, 16년도 이러고 있어요.
백제문화제가 긴급한 행사도 아니고 또 긴급한 행사였다고 치더라도 긴급입찰이 있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신관동ㆍ월송동ㆍ의당면ㆍ정안면 지역 중에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경영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단체 등에 그런 사업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농정과장 이윤희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요. 자부담이 50%가 되고, 보통 우성 같은 데라고 해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면지역이라고 해도. 신관동 지역은 나름대로 집값 비싸고 건물임대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요. 자부담이 50%가 되고, 보통 우성 같은 데라고 해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면지역이라고 해도. 신관동 지역은 나름대로 집값 비싸고 건물임대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러면 언제 별도로 자료 주시면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별도로 자료 주시면 컨트롤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런 사업을 잘 권장해 주시고요. 백제문화제 중에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 이윤희 과장님, 홍성현 팀장님 농정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을 잘 권장해 주시고요. 백제문화제 중에 농특산물홍보판매전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 이윤희 과장님, 홍성현 팀장님 농정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제 식견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리긴 난해하고 복잡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비슷비슷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잘 팔아주기라든가, 유통을 좀 신경 써서 해서 농어민들이 그야말로 농사 짓는 데만 전념하고 그런 기관을 시나 농협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나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식견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리긴 난해하고 복잡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비슷비슷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잘 팔아주기라든가, 유통을 좀 신경 써서 해서 농어민들이 그야말로 농사 짓는 데만 전념하고 그런 기관을 시나 농협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나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10% 넘었을 건데 지금 아마 농림예산이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요.
10% 넘었을 건데 지금 아마 농림예산이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요.
○이종운 의원
노무현 정부때 제가 알기로는 농업예산이 5.7%였습니다, 5.7%.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농업예산이 3.2%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께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있지요. 줄어드는 공모사업, 또 기타보조사업 이것이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나마 우리농업단체라든가 농어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적은 농업예산이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제가 알기로는 농업예산이 5.7%였습니다, 5.7%.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농업예산이 3.2%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께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있지요. 줄어드는 공모사업, 또 기타보조사업 이것이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나마 우리농업단체라든가 농어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적은 농업예산이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 요청합니다.
회계과 하자 난 업체 수의계약한 이유 사업부서 의견무시하고 회계과에서 이번 수의계약한 이유, 특정업체에 과다 수의계약한 이유, 문화관광과 백제문화제 중 전기사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공사 임의수의계약한 이유를 정식으로 감사 요청하니까 감사결과를 일단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 요청합니다.
회계과 하자 난 업체 수의계약한 이유 사업부서 의견무시하고 회계과에서 이번 수의계약한 이유, 특정업체에 과다 수의계약한 이유, 문화관광과 백제문화제 중 전기사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공사 임의수의계약한 이유를 정식으로 감사 요청하니까 감사결과를 일단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응수
예, 그 관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네 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감사사안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네 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감사사안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DSC신축이요.
DSC신축이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 회계과에 토지매입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 토지매입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논산하고 천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DSC하고 관련 없고요.
정부수매 하는 거는 공주에 양곡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것도 다 소모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거기 있는 것을 있는 지역으로 정부수매를 그쪽 창고로……
예, 논산하고 천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DSC하고 관련 없고요.
정부수매 하는 거는 공주에 양곡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것도 다 소모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거기 있는 것을 있는 지역으로 정부수매를 그쪽 창고로……
○농정과장 이윤희
RPC, DSC에다가는 정부양곡 보관 안 하고 있습니다. 별개……
RPC, DSC에다가는 정부양곡 보관 안 하고 있습니다. 별개……
○농정과장 이윤희
예,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지금 우리 4개면에서 이것을 무지하게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관계니 뭐니 저도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걸 코칭을 해서 강남지역에 주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
제가 듣기로는요, 조합장들이랑 투표를 했는데 조합장님들이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 우리 4개면에서 이것을 무지하게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관계니 뭐니 저도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걸 코칭을 해서 강남지역에 주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
제가 듣기로는요, 조합장들이랑 투표를 했는데 조합장님들이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더 많았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기 보다요, 통합RPC는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들여쓸 수 있는 주체가 통합 RPC예요. 통합RPC는 각 단위농협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조합장들이 투표를 해서 강남에다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투표를 했는데, 8대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짓는 것으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3억 4천 예산이 확보가 지금 내시 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3억 4천 예산이 서있으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제가 주체가 아니고 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에다 지을 수 없습니다. 수매라든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RPC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강남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짓는 걸 유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땅도 수매작업이 들어 가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기 보다요, 통합RPC는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들여쓸 수 있는 주체가 통합 RPC예요. 통합RPC는 각 단위농협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조합장들이 투표를 해서 강남에다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투표를 했는데, 8대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짓는 것으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3억 4천 예산이 확보가 지금 내시 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3억 4천 예산이 서있으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제가 주체가 아니고 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에다 지을 수 없습니다. 수매라든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RPC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강남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짓는 걸 유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땅도 수매작업이 들어 가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지을 때 27억 9천 28억쯤인가 나갔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요.
그 뒤에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그때그때 들어가는 돈도 좀 있습니다.
지을 때 27억 9천 28억쯤인가 나갔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요.
그 뒤에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그때그때 들어가는 돈도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잘 아시는데 이제……
잘 아시는데 이제……
○농정과장 이윤희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영문제 때문에 강북조합장님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내년에 지을지 그게 조만간 다시…… 사실은, 그래서 강남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땅까지 분이 되어서, 부지를 사서 짓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영문제 때문에 강북조합장님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내년에 지을지 그게 조만간 다시…… 사실은, 그래서 강남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땅까지 분이 되어서, 부지를 사서 짓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우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표, 표 말씀이죠?
표, 표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저기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 주셨었는데, 감소가 안 됐어요.
표로 설명 드리면 공공비축미 작년도에는 19만 1475포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21만 4214포대를 했어요. 그래서 11.9%가 증가
지금 저기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 주셨었는데, 감소가 안 됐어요.
표로 설명 드리면 공공비축미 작년도에는 19만 1475포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21만 4214포대를 했어요. 그래서 11.9%가 증가
○농정과장 이윤희
예,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정확합니다. 정부수매를 숫자를 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정부수매를 숫자를 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안 그렇죠. 11.9%가 늘어나서 포대수로 22739포대가 증가했습니다.
안 그렇죠. 11.9%가 늘어나서 포대수로 22739포대가 증가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건 뭐냐면 도에서 배정할 때 삼광벼 재배면적이 많은 데는 포대수를 더 줍니다. 소수점 0.2가 떨어졌다고 자료에 해놨는데 그래서 삼광벼가 늘어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하여튼 12.9%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도에서 배정할 때 삼광벼 재배면적이 많은 데는 포대수를 더 줍니다. 소수점 0.2가 떨어졌다고 자료에 해놨는데 그래서 삼광벼가 늘어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하여튼 12.9%가 늘어났습니다.
○의장 윤홍중
예,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뭐냐면 공공비축미 배정은 전년도 매입실적가중치, 단위면적표 재배면적가중치, 삼광벼 재배면적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정한다라고 돼있죠?
근데 올해 매입 실적이 저조하니까 내년에 더 비축미 배정이 적을 것을 아닌가해서 가중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은 수매량이 많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는 농정과의 양정행정이 너무나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히 11.9%가 증가해서 작년 모두 수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매상총계를 보면 작년보다 매상이 줄었습니다. 그래,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줄 것이고, 과장님도 제 앞으로 자료를 한번 일단 주세요.
예,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뭐냐면 공공비축미 배정은 전년도 매입실적가중치, 단위면적표 재배면적가중치, 삼광벼 재배면적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정한다라고 돼있죠?
근데 올해 매입 실적이 저조하니까 내년에 더 비축미 배정이 적을 것을 아닌가해서 가중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은 수매량이 많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는 농정과의 양정행정이 너무나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히 11.9%가 증가해서 작년 모두 수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매상총계를 보면 작년보다 매상이 줄었습니다. 그래,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줄 것이고, 과장님도 제 앞으로 자료를 한번 일단 주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저기 지금 이 자료는요, 경미곡 2차라고 한 것이 1만 6001포대가 쓰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작년하고 총 차이가 있어서 줄었다고 질문 주셨는데, 2차미 1만 6000포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11.9%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날짜가 지금 연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는 과정입니다.
저기 지금 이 자료는요, 경미곡 2차라고 한 것이 1만 6001포대가 쓰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작년하고 총 차이가 있어서 줄었다고 질문 주셨는데, 2차미 1만 6000포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11.9%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날짜가 지금 연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는 과정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이거하면 전체가 이제 11.9%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걸 정부수매를 제가 숫자를 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면 전체가 이제 11.9%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걸 정부수매를 제가 숫자를 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 배정이 되어서 연별로 할당을 해서 연별로 어느 누가 할 것인지 취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지금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배정이 되어서 연별로 할당을 해서 연별로 어느 누가 할 것인지 취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지금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배정이 되어서 할 거예요, 그대로.
배정이 되어서 할 거예요, 그대로.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예, 걱정마세요.
아예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걱정마세요.
아예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 의회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어제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시정전반에 걸쳐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 중 미흡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가감 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 그리고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과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매년 시정질문 때마다 빠짐없이 챙겨왔던 공주시 원도심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쯤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점검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6년 7월 29일 고마센터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마케팅 전문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담당관의 설립 경과 보고와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용역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역팀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결과 그리고 조직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토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설립 초기에는 조직을 최소화하고 설립 이후 단계별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밝혀주시고, 용역팀의 검토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문화원과 공주예총,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등 문화 관련 단체와 관광단체 등과 사업 중복으로 인한 갈등유발의 우려는 없겠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지역자원의 가치를 담아낸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한지 2년여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CI와 BI는 공주시의 전 분야에 걸쳐 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도육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고도이미지사업 등을 전개하며 고도로서의 도시환경을 살려보자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과도한 CI와 BI 사용은 오히려 고도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의 활용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에서 고령사회를 정의하기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총 인구수가 11만 121명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2만 4118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르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문제를 뽑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보건 등 각 분야가 직면한 당면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의료측면에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도 치매환자의 증가와 고독사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과 고독사는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 등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로당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의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있는데 동지역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지역의 경로당 설치 및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주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주시 미래성장발전동력은 공주시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증가 정책 추진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현재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 의회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어제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시정전반에 걸쳐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 중 미흡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가감 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 그리고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과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매년 시정질문 때마다 빠짐없이 챙겨왔던 공주시 원도심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쯤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점검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6년 7월 29일 고마센터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마케팅 전문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담당관의 설립 경과 보고와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용역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역팀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결과 그리고 조직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토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설립 초기에는 조직을 최소화하고 설립 이후 단계별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밝혀주시고, 용역팀의 검토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문화원과 공주예총,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등 문화 관련 단체와 관광단체 등과 사업 중복으로 인한 갈등유발의 우려는 없겠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지역자원의 가치를 담아낸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한지 2년여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CI와 BI는 공주시의 전 분야에 걸쳐 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도육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고도이미지사업 등을 전개하며 고도로서의 도시환경을 살려보자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과도한 CI와 BI 사용은 오히려 고도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의 활용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에서 고령사회를 정의하기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총 인구수가 11만 121명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2만 4118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르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문제를 뽑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보건 등 각 분야가 직면한 당면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의료측면에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도 치매환자의 증가와 고독사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과 고독사는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 등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로당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의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있는데 동지역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지역의 경로당 설치 및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주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주시 미래성장발전동력은 공주시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증가 정책 추진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현재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개요입니다. 필요성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따라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개요는 문화관광재단 「민법」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백제권 대표의 문화관광도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의 창작ㆍ보급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과 교류사업 추진, 지역문화행사와 지역축제 운영,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공주대학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7월 5일 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7월 22일 공주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에는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9월에는 설립ㆍ운영 타당성에 대한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였으며, 10월에는 충청남도 제2차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역문화재단의 성격에 맞는 문화예술 독립사업의 발굴이 미흡’ 하다는 의견과 ‘재단 설립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 향유권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기준에 의해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협의 완료 후 조례안을 입안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당초에 2017년도 1월에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 4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이 제정 시행되어 설립절차 이행 등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임원을 공개모집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제ㆍ규정안을 마련한 후에 설립 허가와 설립등기,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출범 후 운영방향은 재단이 출범한 후 초기에는 조직의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ㆍ관광 진흥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한옥마을과 고마는 공주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이미 재단 설립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 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개요입니다. 필요성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따라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개요는 문화관광재단 「민법」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백제권 대표의 문화관광도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의 창작ㆍ보급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과 교류사업 추진, 지역문화행사와 지역축제 운영,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공주대학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7월 5일 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7월 22일 공주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에는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9월에는 설립ㆍ운영 타당성에 대한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였으며, 10월에는 충청남도 제2차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역문화재단의 성격에 맞는 문화예술 독립사업의 발굴이 미흡’ 하다는 의견과 ‘재단 설립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 향유권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기준에 의해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협의 완료 후 조례안을 입안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당초에 2017년도 1월에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 4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이 제정 시행되어 설립절차 이행 등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임원을 공개모집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제ㆍ규정안을 마련한 후에 설립 허가와 설립등기,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출범 후 운영방향은 재단이 출범한 후 초기에는 조직의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ㆍ관광 진흥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한옥마을과 고마는 공주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이미 재단 설립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 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CI, BI 및 마스코트 브랜드 형상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우리 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시설은 강북사거리 마스코트 조형물, 한옥마을 마스코트 조형물, 한옥마을 브랜드 포토존, 미르섬 CI 꽃탑, 중동주차타워 외벽디자인, (구)봉황ㆍ금흥동사무소 외벽디자인, 청소년경찰학교 외벽디자인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고개 옹벽디자인 등을 합쳐서 전체 8건의 설치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CI, BI 및 마스코트 브랜드는 현재 각종 현판과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행정용품, 관광상품과 기념품, 게임이나 스토리영상의 소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재 등 공주시 상징 표상과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 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물시설을 제외하면 고도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만큼 과도한 사용은 아니며,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공주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주시 브랜드가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브랜드 형상물 설치 전에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는 한편, 브랜드를 시설물 설치보다는 관광활성화와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용도로 중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CI, BI 및 마스코트 브랜드 형상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우리 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시설은 강북사거리 마스코트 조형물, 한옥마을 마스코트 조형물, 한옥마을 브랜드 포토존, 미르섬 CI 꽃탑, 중동주차타워 외벽디자인, (구)봉황ㆍ금흥동사무소 외벽디자인, 청소년경찰학교 외벽디자인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고개 옹벽디자인 등을 합쳐서 전체 8건의 설치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CI, BI 및 마스코트 브랜드는 현재 각종 현판과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행정용품, 관광상품과 기념품, 게임이나 스토리영상의 소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재 등 공주시 상징 표상과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 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물시설을 제외하면 고도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만큼 과도한 사용은 아니며,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공주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주시 브랜드가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브랜드 형상물 설치 전에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는 한편, 브랜드를 시설물 설치보다는 관광활성화와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용도로 중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동지역의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10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지역에는 9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설치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경로당 신설보다는 기존 경로당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에 맞는 경로당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노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동지역의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10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지역에는 9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설치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경로당 신설보다는 기존 경로당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에 맞는 경로당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노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주시 원도심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에 도시재생과 고도육성 등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공원 만들기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시켜 도시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성시장 공주문화프리마켓은 지난 5월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백제문화제 기간과 11월 초에는 용당길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여 산성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작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분기별 1회 총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작레시던시 조성사업은 구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8월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품활동과 9월 예술촌 개촌 및 1층에 마련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 오픈스튜디오, 개인전, 그룹전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개인전 4회, 그룹전 2회, 주민대상 체험학습 2회 등 다양한 창작ㆍ문화활동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은 구 소방서 3층에서 푸드트럭, 소상공인 등 다섯 팀을 선발하여 보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2차 보육 다섯 팀을 추가 선발하여 보육완료시 관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주제 공모사업은 4회에 걸쳐 12건의 주민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2017년도에는 3회 9건 이상의 공모사업을 수행해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고, 금강교부터 진남루 입구까지 웅진로 고도풍 경관개선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은 근대문화 골목길, 공산성 남문길, 박찬호 골목길, 하숙촌 골목길 등 4개 사업은 시행계획수립과 골목길 스토리텔링과 시안조정 등을 통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생활가로조성을 통해 시장 상인이 참여한 가로환경 조성을 산성시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리 동네 자랑하기 프로그램으로 백제문화제 등 행사시 수시 홍보하고 마을의 사소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조정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대학 도시재생분야 아카데미를 4기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ㆍ하반기에 3회에 걸쳐 시민대학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숨어있는 원도심 자원 발굴과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은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으로 김갑순 가옥 일대를 매입하여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내부집기 구입,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민천 활력거점인 근대 문화저장소 조성사업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경우 ‘근대문화저장소-하숙촌 골목길-공주제일교회 박물관-하숙촌 게스트하우스’ 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머무르며 관광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 확장을 위한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육성사업입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역사도시조성사업입니다.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소속의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공산성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산성 서남쪽 낙후된 금성동 18-8 외 25필지를 수용하여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이 경관이 개선되고 관광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충청감영 포정사문루를 사대부고에 재현, 공주목 발굴정비를 통해 고도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관광객을 원도심까지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현재 한옥 47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중 15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4개 고도 중에 가장 성과가 좋다고 인정받아 최근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2018년까지 100채 이상의 한옥이 원도심에 지어지어 주거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공용건물 한식담장 개선사업은 한옥 및 담장 신축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함께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고도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배경으로 역사테마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백제무형문화의 관광자원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을 통하여 주변 환경여건이 개선되어 원도심 지역 및 제민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갤러리 등 다양한 민간 유치사업들이 들어서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자원화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지속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주시 원도심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에 도시재생과 고도육성 등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공원 만들기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시켜 도시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성시장 공주문화프리마켓은 지난 5월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백제문화제 기간과 11월 초에는 용당길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여 산성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작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분기별 1회 총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작레시던시 조성사업은 구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8월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품활동과 9월 예술촌 개촌 및 1층에 마련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 오픈스튜디오, 개인전, 그룹전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개인전 4회, 그룹전 2회, 주민대상 체험학습 2회 등 다양한 창작ㆍ문화활동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은 구 소방서 3층에서 푸드트럭, 소상공인 등 다섯 팀을 선발하여 보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2차 보육 다섯 팀을 추가 선발하여 보육완료시 관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주제 공모사업은 4회에 걸쳐 12건의 주민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2017년도에는 3회 9건 이상의 공모사업을 수행해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고, 금강교부터 진남루 입구까지 웅진로 고도풍 경관개선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은 근대문화 골목길, 공산성 남문길, 박찬호 골목길, 하숙촌 골목길 등 4개 사업은 시행계획수립과 골목길 스토리텔링과 시안조정 등을 통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생활가로조성을 통해 시장 상인이 참여한 가로환경 조성을 산성시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리 동네 자랑하기 프로그램으로 백제문화제 등 행사시 수시 홍보하고 마을의 사소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조정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대학 도시재생분야 아카데미를 4기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ㆍ하반기에 3회에 걸쳐 시민대학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숨어있는 원도심 자원 발굴과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은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으로 김갑순 가옥 일대를 매입하여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내부집기 구입,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민천 활력거점인 근대 문화저장소 조성사업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경우 ‘근대문화저장소-하숙촌 골목길-공주제일교회 박물관-하숙촌 게스트하우스’ 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머무르며 관광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 확장을 위한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육성사업입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역사도시조성사업입니다.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소속의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공산성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산성 서남쪽 낙후된 금성동 18-8 외 25필지를 수용하여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이 경관이 개선되고 관광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충청감영 포정사문루를 사대부고에 재현, 공주목 발굴정비를 통해 고도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관광객을 원도심까지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현재 한옥 47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중 15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4개 고도 중에 가장 성과가 좋다고 인정받아 최근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2018년까지 100채 이상의 한옥이 원도심에 지어지어 주거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공용건물 한식담장 개선사업은 한옥 및 담장 신축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함께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고도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배경으로 역사테마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백제무형문화의 관광자원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을 통하여 주변 환경여건이 개선되어 원도심 지역 및 제민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갤러리 등 다양한 민간 유치사업들이 들어서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자원화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지속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116쪽 상단에 보면 주요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열거해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116쪽 상단에 보면 주요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열거해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초기단계에는 방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아니면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차츰차츰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초기단계에는 방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아니면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차츰차츰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문화재단으로 많이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 것을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했고요. 최근에 재단으로 설립하는 자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설 쪽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문화재단으로 많이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 것을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했고요. 최근에 재단으로 설립하는 자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설 쪽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문화 쪽에 더 비중이 크지요.
문화 쪽에 더 비중이 크지요.
○박기영 의원
그런데 115쪽에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115쪽 중간에 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개요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라고 필요성을 나타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문화 쪽보다는 관광 쪽에 치중되는 재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115쪽에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115쪽 중간에 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개요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라고 필요성을 나타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문화 쪽보다는 관광 쪽에 치중되는 재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필요성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넣은 것은 세계유산도시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술 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필요성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필요성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넣은 것은 세계유산도시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술 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필요성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116쪽에 나타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맞는 문화예술 독립사업의 발굴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오히려 관광재단 쪽보다는 문화재단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116쪽에 나타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맞는 문화예술 독립사업의 발굴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오히려 관광재단 쪽보다는 문화재단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출범 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한옥마을과 고마를 공주시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지요?
그리고 117쪽에 보면 출범 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한옥마을과 고마를 공주시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받을 때 문화 쪽에 신축을 하지만 고마라든가 한옥마을을 넣은 것은 우리가 관광 쪽에 하기 때문에 고마를 넣었는데 이 관계는 우선 그것이지, 어차피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 쪽으로 간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받을 때 문화 쪽에 신축을 하지만 고마라든가 한옥마을을 넣은 것은 우리가 관광 쪽에 하기 때문에 고마를 넣었는데 이 관계는 우선 그것이지, 어차피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 쪽으로 간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문화원 쪽 관계자들, 예총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진행경과가 와가지고 그 추진하는 내용을 봐서 어떤 기우일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부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또 어렵게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단체들과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문화원 쪽 관계자들, 예총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진행경과가 와가지고 그 추진하는 내용을 봐서 어떤 기우일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부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또 어렵게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단체들과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먼젓번에 시민설명회할 때도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 그런 데도 자기의 영역을 뺏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뺏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시민설명회 때 말하자면 문화재단이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사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맞게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예술단체라든가 문화단계는 우리가 타진해서 그러한 것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먼젓번에 시민설명회할 때도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 그런 데도 자기의 영역을 뺏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뺏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시민설명회 때 말하자면 문화재단이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사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맞게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예술단체라든가 문화단계는 우리가 타진해서 그러한 것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잘 추진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거듭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문화활동과 예술활동 그다음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의 5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고 맺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맨 위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 기초단체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며칠 됐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국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 부여를 비롯해서 6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광역단체는 몇 개 되는데 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2개, 기초단체가 6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진, 영동, 영양, 영주, 안동, 청송 이렇게 여섯 군데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과 전북 2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강진, 청송, 영주 이렇게 세 군데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내용을 보면 강진과 청송은 관광 쪽에 비중이 크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영주는 문화 쪽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잘 설립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추진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거듭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문화활동과 예술활동 그다음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의 5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고 맺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맨 위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 기초단체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며칠 됐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국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 부여를 비롯해서 6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광역단체는 몇 개 되는데 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2개, 기초단체가 6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진, 영동, 영양, 영주, 안동, 청송 이렇게 여섯 군데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과 전북 2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강진, 청송, 영주 이렇게 세 군데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내용을 보면 강진과 청송은 관광 쪽에 비중이 크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영주는 문화 쪽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잘 설립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몇 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CI, BI 그리고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여덟 가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고, 다음 120페이지에 여덟 가지 사업의 위치와 내용,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국고개 벽화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여기에 있는 2억 56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한다면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이 우리 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그런 시설물이 우리 공주 시내일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중에 1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시설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공주시 경쟁력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시설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경쟁력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시설물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주시 CI, BI 및 마스코트 활용현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몇 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CI, BI 그리고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여덟 가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고, 다음 120페이지에 여덟 가지 사업의 위치와 내용,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국고개 벽화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여기에 있는 2억 56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한다면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이 우리 시 CI, BI 및 마스코트 형상을 활용한 그런 시설물이 우리 공주 시내일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중에 1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시설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공주시 경쟁력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다소 미흡한 일부 부착시설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경쟁력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시설물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시설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착시설물 중에서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 동사무소 외벽디자인, 경찰학교 외벽디자인, 국고개 옹벽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마스코트라든지 CI, BI를 홍보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관점에서 보면 조금 저희들도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색채라든가 디자인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점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고도로서의 공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강북사거리라든가 한옥마을 포토존 이런 쪽은 그나마 퀄리티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착시설물 중에서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 동사무소 외벽디자인, 경찰학교 외벽디자인, 국고개 옹벽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마스코트라든지 CI, BI를 홍보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관점에서 보면 조금 저희들도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색채라든가 디자인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점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고도로서의 공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강북사거리라든가 한옥마을 포토존 이런 쪽은 그나마 퀄리티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중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강북사거리 마스코트 형상의 조형물이나 한옥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 또 민선의 꽃탑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다음 자료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희가 주로 말씀드린 대로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에 CI와 BI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저게 자그만치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 건물 전면 앞에 있는 ‘흥미진진 공주’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또 옆에 있는 저런 조형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해지고, 지금 보기에도 사실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게 뭐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거든요.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쭉 가면 공주에 여러 가지 유명한 곳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저게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다음 이건 봉황동사무소 옆에 있는 외벽을 활용해서 설치한 CI와 BI입니다. 맨 위에는 공주시 CI가 있고 마스코트 형상물인 곰이 있고, 오른쪽에는 흥미진진 공주, 또 그것을 크게 그려서 저렇게 해놨는데 저 밑에 있는 그림은 페인트칠 해놓은 것입니다. 굳이 저 벽에 저렇게 많은 조형물을 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오히려 단순하게 정리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주청소년경찰학교 외벽입니다. 저것도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크게 감흥이 안 옵니다만 제법 큽니다.
과장님 저기에 저런 것을 설치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찬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제민천을 지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어떤 감흥을 느낄 건지, 저게 뭐라고 느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돈이라도 더 퀄리티 있게 오래 가도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이왕에 돈 들이는 거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주 지나다니시는 국고개벽화입니다. 저게 6대 때에 1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거의 돌로 해서 벽화를 만들어 놨었는데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애물단지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7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다 저 마스코트 영상을 양쪽에다 2개씩 커다랗게 해놓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공주시 내일로 가는 문, 찬란한 빛의 도시 흥미진진 공주’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마 공주시 위에 있는 것은 옆에 CI가 있고 공주시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쭉 읽어보면 ‘공주시 내일로 가는 문, 찬란한 빛의 도시 흥미진진 공주’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결하게 또 오래두어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백제문화를 얘기할 때 ‘검이불루 화이불치’ 라고 하잖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유치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흥을 일으킬 텐데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예산낭비이고, 전혀 우리 고도이미지에 안 맞고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저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돼있는 조형물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은 최소화하되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에 맞게 또 우리 고도이미지에 맞게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중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강북사거리 마스코트 형상의 조형물이나 한옥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 또 민선의 꽃탑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다음 자료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희가 주로 말씀드린 대로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에 CI와 BI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저게 자그만치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 건물 전면 앞에 있는 ‘흥미진진 공주’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또 옆에 있는 저런 조형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해지고, 지금 보기에도 사실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게 뭐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거든요.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쭉 가면 공주에 여러 가지 유명한 곳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저게 중동공영주차타워 외벽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다음 이건 봉황동사무소 옆에 있는 외벽을 활용해서 설치한 CI와 BI입니다. 맨 위에는 공주시 CI가 있고 마스코트 형상물인 곰이 있고, 오른쪽에는 흥미진진 공주, 또 그것을 크게 그려서 저렇게 해놨는데 저 밑에 있는 그림은 페인트칠 해놓은 것입니다. 굳이 저 벽에 저렇게 많은 조형물을 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오히려 단순하게 정리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주청소년경찰학교 외벽입니다. 저것도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크게 감흥이 안 옵니다만 제법 큽니다.
과장님 저기에 저런 것을 설치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찬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제민천을 지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어떤 감흥을 느낄 건지, 저게 뭐라고 느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돈이라도 더 퀄리티 있게 오래 가도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이왕에 돈 들이는 거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주 지나다니시는 국고개벽화입니다. 저게 6대 때에 1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거의 돌로 해서 벽화를 만들어 놨었는데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애물단지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7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다 저 마스코트 영상을 양쪽에다 2개씩 커다랗게 해놓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공주시 내일로 가는 문, 찬란한 빛의 도시 흥미진진 공주’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마 공주시 위에 있는 것은 옆에 CI가 있고 공주시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쭉 읽어보면 ‘공주시 내일로 가는 문, 찬란한 빛의 도시 흥미진진 공주’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결하게 또 오래두어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백제문화를 얘기할 때 ‘검이불루 화이불치’ 라고 하잖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유치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흥을 일으킬 텐데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예산낭비이고, 전혀 우리 고도이미지에 안 맞고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저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돼있는 조형물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은 최소화하되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에 맞게 또 우리 고도이미지에 맞게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런 마스코트나 CI, BI를 만들 때 공주시를 오히려 고품격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런 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전문직 채용관계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같이 혹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걸러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기라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은 부분을 손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손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런 마스코트나 CI, BI를 만들 때 공주시를 오히려 고품격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런 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전문직 채용관계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같이 혹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걸러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기라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은 부분을 손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손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비단 저 조형물을 설치한 게 한 개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 부서에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부서들이 각자각자 자기들이 자기 주관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맨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저런 것들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그렇지요? 그분들은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저걸 설치할 때 자기 것 하나만 보고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같이 점검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저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저런 일을 행할 때에는 그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비단 저 조형물을 설치한 게 한 개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 부서에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부서들이 각자각자 자기들이 자기 주관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맨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저런 것들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그렇지요? 그분들은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저걸 설치할 때 자기 것 하나만 보고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같이 점검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저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저런 일을 행할 때에는 그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실 저희 부서에 존재이유 미션도 저런걸 보라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챙긴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과 쪽에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 존재이유 미션도 저런걸 보라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챙긴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과 쪽에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기영 의원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22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공주시 현재 10월 말 11만 121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2만 4118명이고, 경로당이 410개가 운영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10개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지역 경로당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22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공주시 현재 10월 말 11만 121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2만 4118명이고, 경로당이 410개가 운영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10개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동지역은 좀 부족한 편인 것 같고 면지역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은데, 동지역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동지역은 좀 부족한 편인 것 같고 면지역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은데, 동지역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경로당 기준은 있어요. 면지역은 10명 이상 노인 회원들이 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동지역은
우리가 경로당 기준은 있어요. 면지역은 10명 이상 노인 회원들이 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동지역은
○박기영 의원
아니 설치가 가능한 인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동네에 노인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살고 계시면, 그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30명 이상 써있지요?
아니 설치가 가능한 인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동네에 노인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살고 계시면, 그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30명 이상 써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30가구 이상.
예, 30가구 이상.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예.
○박기영 의원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자료를 만든 읍면동별 65세 이상 주민의 경로당 현황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2만 4118명으로 경로당은 410곳 그래서 2만 4118명을 410으로 나누니까 경로당 한 곳에 평균 59명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탄천, 계룡, 이인, 반포 쭉 가면서 밑에 빨간 원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것이 1개 경로당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탄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279명인데 경로당 35곳에서 서른일곱 분이 한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인은 36명, 계룡은 50명, 반포가 63명, 우성, 사곡, 신풍, 유구가 좀 많이 있네요, 69명. 밑에 보면 정안이 48명, 의당이 54명.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 있는 옥룡, 금학, 중학, 웅진동은 거기에 약간 다른 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옥룡동은 1923명이신데 열아홉 곳에서 101명당 경로당이 하나입니다. 금학동은 55명당 하나, 중학동은 1188명 어르신 가운데 여덟 곳이 있어서 경로당 한 곳당 161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동은 112명입니다. 물론 신관동 86명, 월송동 76명에서 한 곳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꼭 많이 필요로 하는 원도심에 신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자료를 만든 읍면동별 65세 이상 주민의 경로당 현황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2만 4118명으로 경로당은 410곳 그래서 2만 4118명을 410으로 나누니까 경로당 한 곳에 평균 59명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탄천, 계룡, 이인, 반포 쭉 가면서 밑에 빨간 원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것이 1개 경로당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탄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279명인데 경로당 35곳에서 서른일곱 분이 한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인은 36명, 계룡은 50명, 반포가 63명, 우성, 사곡, 신풍, 유구가 좀 많이 있네요, 69명. 밑에 보면 정안이 48명, 의당이 54명.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 있는 옥룡, 금학, 중학, 웅진동은 거기에 약간 다른 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옥룡동은 1923명이신데 열아홉 곳에서 101명당 경로당이 하나입니다. 금학동은 55명당 하나, 중학동은 1188명 어르신 가운데 여덟 곳이 있어서 경로당 한 곳당 161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동은 112명입니다. 물론 신관동 86명, 월송동 76명에서 한 곳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꼭 많이 필요로 하는 원도심에 신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경로당 원도심 같은 경우 일반 읍면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마을에서 한다든가 해서 마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구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토지 구입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로당 원도심 같은 경우 일반 읍면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마을에서 한다든가 해서 마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구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토지 구입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에도 있어요.
○박기영 의원
예, 물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해놓고 ‘공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공동이용시설인 경우 신축ㆍ재건축ㆍ증축, 신축할 때도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다음 밑에 6조에 보면 신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여기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읍면동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기구를 말하는 거지요? 행정 리ㆍ통, 그렇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해놓고 ‘공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공동이용시설인 경우 신축ㆍ재건축ㆍ증축, 신축할 때도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다음 밑에 6조에 보면 신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여기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읍면동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기구를 말하는 거지요? 행정 리ㆍ통,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리ㆍ통.
예, 그렇지요, 리ㆍ통.
○박기영 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일 열악하다는 중학동 관내 동네인구 현황 및 경로당 설치실태인데 반죽동 전체 인구가 1192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270명입니다. 경로당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270명의 어르신이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황동은 328명의 어르신이 계신데 두 군데에서 163명씩 배당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도 두 곳이어서 328명의 어르신들이 한 곳에 164명씩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학동도 마찬가지로 121명씩입니다.
우리가 평균 지금 보는 것도 59명 중에 59명이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평균의 엄청 많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도심에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지금 저기가 봉황동입니다. 봉황동인데 여기가 시청이고, 여기가 시청 앞에 있는 상록쉼터 아시지요? 여기는 잘해야 1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데입니다.
여기는 봉황경로당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이거는 거리환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보면 1번 경로당은 여기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2번 경로당은 저 위 사대부고 옆에 있는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오거리에서 저쪽 반죽동과 경계인 여기가 중학동사무소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오거리까지에 계신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다 경로당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가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 1km 이내에 신축할 수 없다는 조례를 이유로 그것을 못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일 열악하다는 중학동 관내 동네인구 현황 및 경로당 설치실태인데 반죽동 전체 인구가 1192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270명입니다. 경로당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270명의 어르신이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황동은 328명의 어르신이 계신데 두 군데에서 163명씩 배당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도 두 곳이어서 328명의 어르신들이 한 곳에 164명씩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학동도 마찬가지로 121명씩입니다.
우리가 평균 지금 보는 것도 59명 중에 59명이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평균의 엄청 많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도심에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지금 저기가 봉황동입니다. 봉황동인데 여기가 시청이고, 여기가 시청 앞에 있는 상록쉼터 아시지요? 여기는 잘해야 1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데입니다.
여기는 봉황경로당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이거는 거리환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보면 1번 경로당은 여기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2번 경로당은 저 위 사대부고 옆에 있는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오거리에서 저쪽 반죽동과 경계인 여기가 중학동사무소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오거리까지에 계신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다 경로당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가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 1km 이내에 신축할 수 없다는 조례를 이유로 그것을 못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조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조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는 기존 공동이용시설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최하거리가 1㎞ 이상, 이건 면 단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이라든지 1개의 행정리 또는 행정통에는 3개소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통에 3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3개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원도심의 통은. 여기가 4개 통이거든요, 4개 통인데 지금 두 가구밖에 없어요. 이 조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로당 숫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라는 그 조문을 대서 도비를 준다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도비 30% 보탠다는데도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는 기존 공동이용시설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최하거리가 1㎞ 이상, 이건 면 단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이라든지 1개의 행정리 또는 행정통에는 3개소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통에 3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3개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원도심의 통은. 여기가 4개 통이거든요, 4개 통인데 지금 두 가구밖에 없어요. 이 조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로당 숫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라는 그 조문을 대서 도비를 준다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도비 30% 보탠다는데도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워낙 신축, 재건축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워낙 신축, 재건축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런 데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데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옥룡동입니다. 우리가 옥룡동 대추골이라고 그러지요. 여기가 영명중고학교가 있고, 대추골이 역사박물관에서 옥룡동 일번지상회까지 쭉 가면 거기 구도로입니다, 문화도로라고 그러지요. 여기에서부터 대추골이 시작돼서 이 끝까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여기 하나있어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정도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해요. 실제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 450m 되지만 실제 길 따라서 오시려면 500m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경사졌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시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쯤에 하나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비 요청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백제맨션이 있는데 백제맨션 옆에 작년인가 올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옥룡동 이쪽 사거리 있는 데부터 이쪽하고의 고도차이가 50m에서 70m정도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여기도 30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약 7～80가구 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도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저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생각이 있지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옥룡동입니다. 우리가 옥룡동 대추골이라고 그러지요. 여기가 영명중고학교가 있고, 대추골이 역사박물관에서 옥룡동 일번지상회까지 쭉 가면 거기 구도로입니다, 문화도로라고 그러지요. 여기에서부터 대추골이 시작돼서 이 끝까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여기 하나있어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정도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해요. 실제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 450m 되지만 실제 길 따라서 오시려면 500m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경사졌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시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쯤에 하나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비 요청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백제맨션이 있는데 백제맨션 옆에 작년인가 올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옥룡동 이쪽 사거리 있는 데부터 이쪽하고의 고도차이가 50m에서 70m정도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여기도 30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약 7～80가구 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도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저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생각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들 경로당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올라도 가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며,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니까 훨씬 더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갈 데도 없어서 집에 계시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치매 나중에는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부분적으로 보시면 어디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거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에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에서 그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들 경로당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올라도 가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며,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니까 훨씬 더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갈 데도 없어서 집에 계시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치매 나중에는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부분적으로 보시면 어디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거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에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에서 그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할 텐데 가장 어려운 것은 동지역은 그전에는 통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중동, 중학동 이렇게 통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통별로 150m 이전에 경로당 이용하는 데가 있고 다른 아파트에 경로당도 있고 한데, 통에서 통별로 자기네 통에도 해달라, 아파트 한 동 있는데 거기도 경로당 해달라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할 텐데 가장 어려운 것은 동지역은 그전에는 통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중동, 중학동 이렇게 통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통별로 150m 이전에 경로당 이용하는 데가 있고 다른 아파트에 경로당도 있고 한데, 통에서 통별로 자기네 통에도 해달라, 아파트 한 동 있는데 거기도 경로당 해달라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신축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되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지적하셨는데 통 개념가지고 하다가 경로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무슨 통 경로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동네나 아니면 그 동네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시고, 그쪽 주변에 있는 여러 개 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세요.
지금 신축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되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지적하셨는데 통 개념가지고 하다가 경로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무슨 통 경로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동네나 아니면 그 동네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시고, 그쪽 주변에 있는 여러 개 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3개 통 이상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3개 통 이상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너무나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는 물론 기업도시도 중요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제 기업도시나 전문직 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전문직 직원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표시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님과 함께 국장님이 계신데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공주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창작레시던시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도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고도보존육성사업도 4～5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꿰고 엮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민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민천 가만히 보면, 여기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민천 양쪽 길을 보면 주차한 차량으로 꽉 쩔어 있어요. 또 시장 쪽에는 아직까지도 도로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이거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리 만들어놔야 소용없어요. 무령왕릉과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이쪽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루트가 제민천이에요. 제민천에 각각 계절별로 피는 꽃을 식재한다든지, 며칠 전에 중학동장님께서 새마을회원들과 방재단 모시고 가서 블록에 중간중간 틈 있는 데에다 전부 다 구절초를 심었어요, 오거리에서부터 우체국다리 있는 데까지. 아마 내년 정도에 잘 살아가지고 꽃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또 봄에 피는 꽃은 그렇게 해서 심고, 저는 제민천이 지금 안전 때문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정말 위험한 데는 펜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전부 다 펜스를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량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지 일방통행해서 담 밑에다 지정주차 구간을 정해서 그쪽만 갈 수 있게 하고, 실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은 제민천변을 따라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심어 있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감흥을 느끼고 그렇게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찻집도 있고 공방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 가운데 빨간 점선 그어놓은 데가 중동 147번지입니다. 거기가 왜 중동 147번지가 거의 대부분이냐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거기가 중동 147번지인데 옛날에는 공주 갑부 부자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저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 가지 번지로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저기가 중동 147번지인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원도심에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너무나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는 물론 기업도시도 중요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제 기업도시나 전문직 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전문직 직원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표시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님과 함께 국장님이 계신데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공주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창작레시던시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도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고도보존육성사업도 4～5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꿰고 엮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민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민천 가만히 보면, 여기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민천 양쪽 길을 보면 주차한 차량으로 꽉 쩔어 있어요. 또 시장 쪽에는 아직까지도 도로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이거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리 만들어놔야 소용없어요. 무령왕릉과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이쪽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루트가 제민천이에요. 제민천에 각각 계절별로 피는 꽃을 식재한다든지, 며칠 전에 중학동장님께서 새마을회원들과 방재단 모시고 가서 블록에 중간중간 틈 있는 데에다 전부 다 구절초를 심었어요, 오거리에서부터 우체국다리 있는 데까지. 아마 내년 정도에 잘 살아가지고 꽃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또 봄에 피는 꽃은 그렇게 해서 심고, 저는 제민천이 지금 안전 때문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정말 위험한 데는 펜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전부 다 펜스를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량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지 일방통행해서 담 밑에다 지정주차 구간을 정해서 그쪽만 갈 수 있게 하고, 실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은 제민천변을 따라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심어 있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감흥을 느끼고 그렇게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찻집도 있고 공방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 가운데 빨간 점선 그어놓은 데가 중동 147번지입니다. 거기가 왜 중동 147번지가 거의 대부분이냐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거기가 중동 147번지인데 옛날에는 공주 갑부 부자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저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 가지 번지로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저기가 중동 147번지인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원도심에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예.
○박기영 의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주변의 여관이나 숙박시설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한옥마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중동 147번지가 가칭으로 한 줄 알았는데, ‘중동 147 김갑순 골목식당’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한 데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저런 것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할 수 있고 기업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하셔가지고 물론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풀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저기에다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업이 있냐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먹거리도 하려고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공방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건데, 그 사업을 따내서 좀 허름한 집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방이나 가게나 이런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그런 단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공주 원도심은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 전략사업과, 기업경제과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주변의 여관이나 숙박시설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한옥마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중동 147번지가 가칭으로 한 줄 알았는데, ‘중동 147 김갑순 골목식당’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한 데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저런 것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할 수 있고 기업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하셔가지고 물론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풀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저기에다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업이 있냐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먹거리도 하려고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공방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건데, 그 사업을 따내서 좀 허름한 집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방이나 가게나 이런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그런 단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공주 원도심은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 전략사업과, 기업경제과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공모사업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계속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모사업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계속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