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1일(목)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2.201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시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7년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심의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의 시정비전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은 희망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백성을 위해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뜻의 ‘위민탄금’을 시정의 화두로 삼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업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사업팀을 신설하고 시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는 많은 변화와 함께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201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관광도시로서 또 교육도시로서의 여건 마련과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공주 계실지구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 건설과 월송지구 대단위 주거단지와 민간아파트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분야에서도 노력한 결과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4757억 원의 투자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정책 종합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중동공영주차장 준공, 유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016년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와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공주밤연구소를 설립하여 밤 6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공주알밤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유통사업단을 출범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전국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특히 고맛나루 쌀을 미주에 최초로 수출하였고, 밤과 배도 대만, 베트남, 러시아 등 국외로 수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주산림휴양마을 개장과 효심공원 조성, 문화예술촌 개촌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한옥 신축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도시경관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황새바위에서 교동성당 그리고 사대부고 앞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과 주차장 확충 등 도시기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행복나눔경로당 설치,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 결과 소비자 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복지도시부문에서 대상을,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한마음장학기금을 시 재정과 시민 성금을 통해서 대폭 확충하여 혜택을 늘려가고, 인재육성을 위해 특성화학교 육성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대학 운영, 작은 도서관 조성, 충남 최초의 사람책 도서관 출범 등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ㆍ보강하여 건강한 공주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로 공주시의 도시가치와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오지 행복택시를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농업회관 신축 등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 여러 분야에서 기관 표창 수상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세계경기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에 국내에서도 경제성장 둔화 등 변동요인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히 소통하여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총 60개 사업으로 LH월송주택단지 조기 착공과 세계유산 등재 등 6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조직과 제도 정비 후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기간 내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기업유치를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우량기업이 공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에 공동물류창고 신축 등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일자리 육성팀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동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구 공주의료원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우려가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활력화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정착, 귀농귀촌도 적극 추진, 공주알밤한우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곳곳에 산재한 우리 시의 관광자산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으로 공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 확충하겠으며, 이웃 도시민의 공주 관광의 활성화와 역사문화 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고도육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면모를 일신시키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숙박시설 개선과 야간관광 활성화로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63회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더욱 알찬 축제로 발전시키고,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영 등 공주산림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과 휴식이 있는 도시로도 가꾸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교육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주시민대학을 통하여 배움이 행복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한마음장학기금을 2018년까지 100억 원으로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월송동에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생교육관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기획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인의 문화 참여와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공주ㆍ세종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황새바위에서 사대부고까지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여 시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의 도시기반 생활편익을 위해서 서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범용 CCTV 확대,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등 시민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주민불편사업 해결 등 생활환경 개선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 및 보육확대 등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복지대상별로 행복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긴급복지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해소하겠으며, 신축한 보건소를 통해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보건소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정 각 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0.7% 증가한 5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70억 원, 특별회계 690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상비는 최소화하였고, 복지분야와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살림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많은 221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 노력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정도를 지키고 화합하며 창의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재유경’ 이라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닭의 해를 맞이해서 맨 처음 새벽을 울리는 부지런함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7년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심의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의 시정비전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은 희망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백성을 위해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뜻의 ‘위민탄금’을 시정의 화두로 삼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업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사업팀을 신설하고 시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는 많은 변화와 함께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201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관광도시로서 또 교육도시로서의 여건 마련과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공주 계실지구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 건설과 월송지구 대단위 주거단지와 민간아파트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분야에서도 노력한 결과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4757억 원의 투자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정책 종합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중동공영주차장 준공, 유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016년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와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공주밤연구소를 설립하여 밤 6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공주알밤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유통사업단을 출범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전국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특히 고맛나루 쌀을 미주에 최초로 수출하였고, 밤과 배도 대만, 베트남, 러시아 등 국외로 수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주산림휴양마을 개장과 효심공원 조성, 문화예술촌 개촌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한옥 신축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도시경관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황새바위에서 교동성당 그리고 사대부고 앞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과 주차장 확충 등 도시기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행복나눔경로당 설치,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 결과 소비자 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복지도시부문에서 대상을,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한마음장학기금을 시 재정과 시민 성금을 통해서 대폭 확충하여 혜택을 늘려가고, 인재육성을 위해 특성화학교 육성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대학 운영, 작은 도서관 조성, 충남 최초의 사람책 도서관 출범 등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ㆍ보강하여 건강한 공주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로 공주시의 도시가치와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오지 행복택시를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농업회관 신축 등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 여러 분야에서 기관 표창 수상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세계경기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에 국내에서도 경제성장 둔화 등 변동요인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히 소통하여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총 60개 사업으로 LH월송주택단지 조기 착공과 세계유산 등재 등 6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조직과 제도 정비 후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기간 내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기업유치를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우량기업이 공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에 공동물류창고 신축 등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일자리 육성팀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동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구 공주의료원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우려가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활력화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정착, 귀농귀촌도 적극 추진, 공주알밤한우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곳곳에 산재한 우리 시의 관광자산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으로 공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 확충하겠으며, 이웃 도시민의 공주 관광의 활성화와 역사문화 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고도육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면모를 일신시키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숙박시설 개선과 야간관광 활성화로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63회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더욱 알찬 축제로 발전시키고,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영 등 공주산림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과 휴식이 있는 도시로도 가꾸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교육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주시민대학을 통하여 배움이 행복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한마음장학기금을 2018년까지 100억 원으로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월송동에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생교육관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기획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인의 문화 참여와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공주ㆍ세종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황새바위에서 사대부고까지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여 시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의 도시기반 생활편익을 위해서 서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범용 CCTV 확대,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등 시민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주민불편사업 해결 등 생활환경 개선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 및 보육확대 등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복지대상별로 행복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긴급복지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해소하겠으며, 신축한 보건소를 통해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보건소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정 각 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0.7% 증가한 5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70억 원, 특별회계 690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상비는 최소화하였고, 복지분야와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살림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많은 221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 노력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정도를 지키고 화합하며 창의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재유경’ 이라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닭의 해를 맞이해서 맨 처음 새벽을 울리는 부지런함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재정은 내수 경기회복과 기업입주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정비, 백제역사유적 복원, 원도심 재생사업 등 관광자원개발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건설에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22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48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이 감소한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8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00억 원 보다 1.5% 증가된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 이중 자체예산은 693억 원으로 총 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11억 원 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177억 원으로 총 규모의 85.8%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4089억 원 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5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37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563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3563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569억 원 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30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391억 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1억 원, 기초생활생계 급여에 130억 원 또 원도심 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에 51억 원, 그다음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263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30억 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1억 원,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 그리고 백제문화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2억 원 보다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2억 원 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7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총 규모는 6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22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한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으로 30억 원이 감소한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5개의 기금으로 규모는 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0억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재정은 내수 경기회복과 기업입주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정비, 백제역사유적 복원, 원도심 재생사업 등 관광자원개발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건설에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22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48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이 감소한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8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00억 원 보다 1.5% 증가된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 이중 자체예산은 693억 원으로 총 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11억 원 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177억 원으로 총 규모의 85.8%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4089억 원 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5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37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563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3563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569억 원 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30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391억 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1억 원, 기초생활생계 급여에 130억 원 또 원도심 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에 51억 원, 그다음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263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30억 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1억 원,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 그리고 백제문화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2억 원 보다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2억 원 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7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총 규모는 6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22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한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으로 30억 원이 감소한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5개의 기금으로 규모는 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0억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 정회 중에 김동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새로 접수한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철회요구 건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 정회 중에 김동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새로 접수한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철회요구 건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이의가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옛말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의결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서도 위원들 10명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석상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임시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자 진행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찬반토론을 듣고서 갑자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12시가 조금 지나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밤 11시에 속개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5시에 또 속개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11시에 속개한다고 그래서 따로 볼 일 때문에 멀리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시에 속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 의원님한테 이런 사정이니까 저는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문자가 왔는데, 3시 8분에 5시에 속개한다는 문자가 왔었고, 3시 29분에 다시 11시에 속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누구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그런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 늦게 쯤에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에서 올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원들 간에, 무슨 양당 간에, 아니면 지금 편을 갈라주시는데요, 무슨 서로 간에 어떤 상치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회가 되고 충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바로 정회할 것 없이 표결에 갔으면 바로 해결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고, 11시가 넘도록 또 오늘까지도 왜 정회를 했고 어떤 의견조율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개진도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정회해놓고, 또 하루를 늦춰서 오늘 속개해서 이 안건을 다루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들리는 말에는 어제 저녁에 몇몇 의원들의 모종의 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건 가지고서 후반기 원구성과 자꾸 연계시켜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어제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2회 회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심의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기 10명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 회의 때에도 10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말씀도 듣고 또 본회의에 회부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때 처리했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갑자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회의 진행상에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발의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도 열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놓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본회의석상에 수정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반복된 예산심의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까?
임시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심의 참석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안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옛말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의결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서도 위원들 10명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석상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임시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자 진행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찬반토론을 듣고서 갑자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12시가 조금 지나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밤 11시에 속개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5시에 또 속개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11시에 속개한다고 그래서 따로 볼 일 때문에 멀리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시에 속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 의원님한테 이런 사정이니까 저는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문자가 왔는데, 3시 8분에 5시에 속개한다는 문자가 왔었고, 3시 29분에 다시 11시에 속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누구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그런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 늦게 쯤에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에서 올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원들 간에, 무슨 양당 간에, 아니면 지금 편을 갈라주시는데요, 무슨 서로 간에 어떤 상치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회가 되고 충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바로 정회할 것 없이 표결에 갔으면 바로 해결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고, 11시가 넘도록 또 오늘까지도 왜 정회를 했고 어떤 의견조율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개진도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정회해놓고, 또 하루를 늦춰서 오늘 속개해서 이 안건을 다루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들리는 말에는 어제 저녁에 몇몇 의원들의 모종의 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건 가지고서 후반기 원구성과 자꾸 연계시켜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어제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2회 회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심의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기 10명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 회의 때에도 10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말씀도 듣고 또 본회의에 회부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때 처리했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갑자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회의 진행상에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발의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도 열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놓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본회의석상에 수정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반복된 예산심의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까?
임시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심의 참석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안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일 의원 손들음)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일 의원 손들음)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고 제가 한 부분들을 철회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거고요. 다시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조합니다.
저희도 가장 좋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처리하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비애는 뭐냐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밝혀내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 게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심도 있는 검토와 심도 있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몇 명이나 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조서 안 낼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회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다고 하셨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하고 25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15일, 10일씩 예산 심의 왜 합니까, 도대체?
더군다나 무조건 깎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과장님들 답변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다 답변하셨을 때 이 부분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속으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될 것 같다. 왜?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의 효용성을 느끼고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성이 5대 5대라는 것들이 왜 5대 5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무산됩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산 심의입니까?
차라리 다 통과시키십시오. 힘들게 며칠씩 나와서 예산 심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략이라고 어제 우리 언론에서 여러분 쓰셨지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깎아야 될 부분들 깎아야 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정안 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제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대 5 나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배찬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군밤축제 같은 경우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는 안 했어도 정말 그때 화를 내셨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찬성하셨잖아요.
박병수 의원님 어제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안 보이시다가 삭감조서 냈을 때 와서 계수조정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안통과에 찬성을 하셨겠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예산 심의한 것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의원의 이야기를 존중해주십시오.
제가 수정발의한 게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들이 어제동안 계속 과장님들과 집행부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들이 대부분 저한테 정당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조서를 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요.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처럼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온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추경의 원 취지는 저희가 1년을 정리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교부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했던 것에 대한 예산의 변경이 필요했을 때 하는 것들이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규예산 편성의 20%, 30%만 돼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부분들이 다 신규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중요한 신규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호소 드리려고 나왔던 거예요. 당리당략도 아니고 기분상 분풀이로 깎은 것도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의원들 거기 삭감조서에 어떻게 찬반을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이건 깎아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패 가르거나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당리당략 그리고 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이 이거 깎아야 된다고 서로 합의하고 정말 토론해서 이거 깎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주시가 발전되고 적어도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견제하고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시정을 견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진짜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투표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고 제가 한 부분들을 철회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거고요. 다시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조합니다.
저희도 가장 좋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처리하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비애는 뭐냐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밝혀내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 게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심도 있는 검토와 심도 있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몇 명이나 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조서 안 낼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회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다고 하셨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하고 25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15일, 10일씩 예산 심의 왜 합니까, 도대체?
더군다나 무조건 깎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과장님들 답변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다 답변하셨을 때 이 부분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속으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될 것 같다. 왜?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의 효용성을 느끼고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성이 5대 5대라는 것들이 왜 5대 5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무산됩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산 심의입니까?
차라리 다 통과시키십시오. 힘들게 며칠씩 나와서 예산 심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략이라고 어제 우리 언론에서 여러분 쓰셨지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깎아야 될 부분들 깎아야 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정안 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제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대 5 나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배찬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군밤축제 같은 경우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는 안 했어도 정말 그때 화를 내셨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찬성하셨잖아요.
박병수 의원님 어제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안 보이시다가 삭감조서 냈을 때 와서 계수조정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안통과에 찬성을 하셨겠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예산 심의한 것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의원의 이야기를 존중해주십시오.
제가 수정발의한 게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들이 어제동안 계속 과장님들과 집행부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들이 대부분 저한테 정당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조서를 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요.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처럼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온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추경의 원 취지는 저희가 1년을 정리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교부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했던 것에 대한 예산의 변경이 필요했을 때 하는 것들이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규예산 편성의 20%, 30%만 돼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부분들이 다 신규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중요한 신규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호소 드리려고 나왔던 거예요. 당리당략도 아니고 기분상 분풀이로 깎은 것도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의원들 거기 삭감조서에 어떻게 찬반을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이건 깎아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패 가르거나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당리당략 그리고 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이 이거 깎아야 된다고 서로 합의하고 정말 토론해서 이거 깎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주시가 발전되고 적어도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견제하고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시정을 견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진짜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투표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 손들음)
한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 손들음)
한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의회의 민낯을 보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패러디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려고 의원되셨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왜 그렇게들 사십니까?～
진정성 있게 대화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선수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선수가 없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반칙으로 얻은 표 하나가지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들이대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사용하셨으면 두 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집계표에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5대 5도 있고, 2대 3도 있고, 9대 1도 있습니다.
2억짜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달보가 하나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입니다. 1억은 특별교부세, 1억은 시비입니다. 9대 1로 집계해놓으시고 반납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감을 갖지 말고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9대 1로 다시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사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사감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농한기에 이 신달보가 건설이 안 돼서 그 주위에 내년 농사가 흉년이 되고 피해를 받고, 그 보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1명의 공주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러려고 의원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의회의 민낯을 보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패러디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려고 의원되셨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왜 그렇게들 사십니까?～
진정성 있게 대화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선수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선수가 없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반칙으로 얻은 표 하나가지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들이대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사용하셨으면 두 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집계표에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5대 5도 있고, 2대 3도 있고, 9대 1도 있습니다.
2억짜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달보가 하나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입니다. 1억은 특별교부세, 1억은 시비입니다. 9대 1로 집계해놓으시고 반납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감을 갖지 말고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9대 1로 다시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사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사감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농한기에 이 신달보가 건설이 안 돼서 그 주위에 내년 농사가 흉년이 되고 피해를 받고, 그 보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1명의 공주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러려고 의원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 손들음)
박기영 의원님.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 손들음)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해주셔서 저는 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원님들의 성명을 거론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이름을 거명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에 군밤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갑자기 그런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미흡해서 저도 아마 삭감조서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후로 담당팀장과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소방안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공주시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축제가 많은데 겨울축제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부탁 말씀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염려했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제가 찬성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예산 성립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해주셔서 저는 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원님들의 성명을 거론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이름을 거명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에 군밤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갑자기 그런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미흡해서 저도 아마 삭감조서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후로 담당팀장과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소방안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공주시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축제가 많은데 겨울축제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부탁 말씀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염려했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제가 찬성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예산 성립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 손들음)
김동일 의원님 한번 말씀 더 듣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 손들음)
김동일 의원님 한번 말씀 더 듣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어제 왜 11시까지 정회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 수정안을 한번 같이 협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임시의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다 조정하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빼고, 그리고 정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나요?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어제 왜 11시까지 정회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 수정안을 한번 같이 협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임시의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다 조정하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빼고, 그리고 정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나요?
○김동일 의원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얘기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역의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분들까지 분명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대로 나온 안은 안 받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회를 왜 했냐고요? 그리고 왜 늦게까지 했냐고요?
여러분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거명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셨고 그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그때 겨울축제를 반대했던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겠다고 했던 부분들보다 왜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축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해명이 돼서 그걸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동료 의원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얘기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역의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분들까지 분명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대로 나온 안은 안 받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회를 왜 했냐고요? 그리고 왜 늦게까지 했냐고요?
여러분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거명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셨고 그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그때 겨울축제를 반대했던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겠다고 했던 부분들보다 왜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축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해명이 돼서 그걸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동료 의원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손들음)
본 의장이 잠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손들음)
본 의장이 잠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임시의장 김영미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의원님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의원님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의장 김영미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칫 시민들 눈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구나, 당리당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 소중하게 쓰려고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는구나, 겉으로는 자칫 싸우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염려를 덜어주시고요.
이종운 의원님, 다음에 정회하시고 나서 발언기회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칫 시민들 눈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구나, 당리당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 소중하게 쓰려고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는구나, 겉으로는 자칫 싸우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염려를 덜어주시고요.
이종운 의원님, 다음에 정회하시고 나서 발언기회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의장 김영미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모여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모여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