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자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과에 이어 읍'면'동 순서입니다만 먼 거리에서 참석하는 읍'면'동장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감사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보충질의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태
농정유통과장 이윤희
축산과장 최명열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유구읍장 김창수
이인면장 황태환
탄천면장 김계영
계룡면장 유영근
반포면장 김영선
의당면장 이성열
정안면장 최인종
우성면장 김정태
사곡면장 윤왕진
신풍면장 김일환
중학동장 오종휘
웅진동장 최위호
금학동장 박갑철
옥룡동장 윤종실
신관동장 김영신
월송동장 김범주

○위원장 박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읍'면'동장님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야전사령관들을 모시고 나니까 행감장이 아주 어떤 활력이 넘치는 기운을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날씨 더운 것도 스트레스인데 가뭄까지도 겹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일선에서 시청에도 각 여러 가지 수십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대민 관계에 있어서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효율성을 효과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당자들이십니다. 여러 가지 본청에서 지원을 많이 아낌없이 해주고 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흔들림 없이 대민 관계를 충실히 해준 덕분에 상당히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에 그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누구라도 옥상옥으로 올라설 수가 없죠. 다음번에 주인을 지칭하라고 구태여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어찌했든 여러분들이 전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무엇이 과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시는 겁니다.
저 박병수는 한시적으로 당장 내년 6월 13일 날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위 기간제근로자만도 못한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저는 스스로 어디 가서 자평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정체성 유지하시고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대민 관계를 견지하시면 그것이 과연 우리 공주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계속 정진해 나아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아닌, 물론 이런 자리도 필수적으로 나오셔야겠지만 자주 만날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나머지 지금 장마가 바로 또 올 것 같은데 이 갈수기에 주민들 하고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아주 긴밀하게 대민관계를 하셔서 시정에 뭔가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질의를 떠나서 어쨌든 16개 읍'면'동장님들한테 가물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해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 마음이 사실 다 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관정이든 물을 어떻게 품어서 대든 간에 농민들의 탄 가슴 매만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읍'면'동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읍'면'동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처럼 읍'면'동장님들 오셔서 조금 활기가 띈 모습을 보여주시고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어쨌든 소통이 시민들과 제일 우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력하시는 점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읍'면'동에 관련된 일이니까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예산책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읍'면'동은 대부분 관례상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품질행정서비스국제인증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올해는 이인, 계룡, 반포, 신풍 이렇게 쭉 했고 작년에 했고 2015년도에 했고 근데 가격을, 계약금액을 보다보니까 2013년 유구읍에 최초로 27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우성면, 신관동, 정안면 했는데 여기도 가격이 다 틀려요. 2,200만 원, 2100만 원 2016년도에는 탄천면 외 네 군데 했는데 탄천면 최고가입니다. 2740만 원 나머지는 2200만 원, 2190만 원 올해2017년도 이인을 비롯해서 6개인데요, 이인이 2068만 원, 반포는 2300만 원, 신풍은 2200만 원, 중학동은 2200만 원입니다. 거의 다 읍'면'동이 실시를 했고 세 군데만 아직 안했더라고요.
금학동, 옥룡동, 복지시설사업소만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품질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 국제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말은 그럴 듯하게 국제인증인데 신빙성이 있는 기관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러 가지 이 국제인증기구가 말만 갖다 붙이면 국제인증이거든요? 어느 기구에서 정확히 어떻게 받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업체인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믿을 만한지?

○김영미 위원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이게 기업체에서도 받는 게 있고 환경적인 국제인증, 행정에도 여러 가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시의원들 출마하려면 명함에 이력서 한 줄 쓰는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상 탔다고도 하고 내는 정도예요. 그런데 기업도 국제인증 받는다고 해서 크게 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쨌든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한 줄 양옆에 들어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대외적으로 볼 때 신뢰성을 얻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들인데 우리 행정에 굳이 필요 없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셨고 이거 읍'면'동 직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뭐하는지 도대체 모른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민원인들한테 과연 품질 높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미 위원   
근데 왜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4년 전부터 나왔어요. 4년이 아니구나, 3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다른 실과에도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더라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읍'면'동에 이게 숨어있었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제가 예산책자 들여다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근데 읍'면'동직원이 누구하나 아는 사람이 없고요. 이런 서비스를 해서 쭉 설치해놓고 실행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더욱 이 이상한 거는 계약금액이 다 틀려요.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계약금액도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 이게 27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인 거는 수의계약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면 차라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맡겨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셔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읍'면'동에 배포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 위원   
아니, 이 업자가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한다고 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은 누가 이게 뭔지도 모른대요. 업자가 와가지고 품질서비스 이거 해야 되니까 25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800만 원 예산 섰으니까 다 달라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이중에서 조금 생각 있으신 데는 "이거 수의계약 안 된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되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안 된다" 여기 저기 면들 끼리 연락해보고 이런 게 있냐, 저런 게 있냐 이거 어떻게 계약을 했냐, 서로 상의해보고 이게 2100만 원, 2000만 원 맞추신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기획담당관에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막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김영미 위원   
아니,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김영미 위원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될 예산은 아닌 거예요. 기획담당관에서도 총괄적으로 면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김영미 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요, 차라리 시에서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딱 프로그램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내보내고 했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천차만별로 합니까?

○김영미 위원   
이 업체가요, 충남 전체 96군데를 했습니다. 똑같은 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조건에 보면 특별기술을 요하는 사항, 특정업체 한 군데일 경우면 수의계약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이 넘어도. 그런데 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국내 수십 군데가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수의계약 잣대를 들이대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특히 신관동은 계약하시고서 2014년도에…… 어디 있지, 2015년도에 계약하시고 2016년, 2017년 사후관리에서 300만 원돈을 추가로 더 주셨어요. 어떤 사후관리를 받으신 건지 혹시 신관동장님 와계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근데 그거 하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 더줘야 됩니까?

○김영미 위원   
계약에 사후관리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계약에 사후관리까지 다 포함됐다고 나와 있던데

○김영미 위원   
다른 읍'면'동은 왜 사후관리 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국제인증기구를 받는 서비스인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사후관리 안하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사후관리 하는데 2015년, 2016년, 2013년도에 하신 읍'면'동은 왜 사후관리비 별도로 안내시고, 사후관리 안 했다는 거네요. 사후관리하신 신관동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읍'면'동은 다 부실했다는 이야기네요?

○김영미 위원   
금학동, 옥룡동, 복지시설사업소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는 시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거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읍'면'동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기왕 한 거니까 또 잘 해봐야 되잖아요.

○김영미 위원   
2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기왕 한 거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

○김영미 위원   
정말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ISO 국제인증을 이거를 받은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과정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너무 현 시세와 맞지 않게 우리 관공서가 일반 이런 컨설팅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바가지 썼다,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ISO9001이 품질경영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이 IMC지도자문컨설팅회사가 여기다 행정이라는 툴을 넣은 거예요. 툴을 만들어갖고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먹힌 거야, 한마디로. 그래 지금 ISO 인증을 보면 ISO가 30몇 가지가 있어요, 국제인증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EU라든가 UL이라든가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국제규격이고 그다음에 KS는 한국규격이듯이 이제 이런 국제인증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 ISO9001은 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은 환경경영, 14000은 환경법규 그 다음에 뭐 ISO2600은 사회적 책임, ISO22300은 사회안전의 용어 그다음에 22320은 사회안전긴급사태관리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ISO9001이면 9001 그 뒤에 숫자에 따라서 품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ISO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는 품질인데, 품질경영인데 여기에 행정이라는 그거를 그런 하나의 툴을 넣은 거야, 이 회사가. 그래갖고 여기를 하는데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동사무소든 면사무소든 매뉴얼이 똑같아요. 이 툴이 하나도 안 틀려요. 전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안면이면 조직 및 업무분장, 면사무소 고유번호증 이런 것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것 보면 심사내용은 다 그래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뭐 신속하게 증명을 재발급해주는데 신관동사무소 같은 경우 하루에 내방객이 400명이면 몰릴 때는 내방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전자로 해서 빼는 걸 유도한다, 뭐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면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 계약을 했는데 총괄 여기서 한 계약내용을 보니까 신관동에 2200만 원에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IMC지도자문이라는 회사는 컨설팅회사입니다. 인증심사기관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여기서 인증심사를 대행을 해줬어요. 대행비를 321만 9558원을 받고 해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대행을 해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엄연히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
컨설팅은 그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품질을 높여 주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은 인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학생하고 채점하는 선생하고 틀려야 되는데 학생이 시험보고 채점까지 학생이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불법이고 제가 기관에서 나온 거보면 인증기관 및 동일법인체 내 어떤 부문 또한 인증기관이 조직적 관리 하에 있는 모든 독립체에서도 경영시스템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증기관이 정부기관의 일부인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류를 엄격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 이거 제3자가 여기에도 보면 ISO국제표준화에서는 제안한 게 뭐냐면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되어있는지 제3자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대행을 했어요, 컨설팅회사가 대행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한 가지만 해야 하는데 다 했다는 거야, ISO인증까지. 그러면서 금액도 이 인증 받는 금액이 보통 ISO받는 게 기업체에서는 싸게는 90만 원에서 두 가지까지 받는 게 14001까지 환경까지 받는데 150만 원입니다, 두 가지 받는 게. 근데 이거는 동사무소나 조그만 기업체나 인증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 항목에 저촉이 안 되면 품질이 정확하게 심사했을 때 품질이 다 맞으면 동사무소나 1000명 근로자가 있는 기업체나 한 세 명 있는 조그마한 업자나 똑같아요, 받는 거는. 금액이 차이가 안납니다. 인원이 많다고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증심사비만 321만 9558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200만 원이 훨씬 넘게 더 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대행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설팅비용이 어떻게 면사무소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를 다하면서 똑같은 툴로 토씨 하나 안 틀린 자기네 문서내용으로 어떻게 2000만 원씩을 받아먹습니까, 이걸?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교육했다고 여기 근거자료는 만들어놨어, 사진도 들어 있고. 근데 교육내용을 보고 중간 중간 보니까 사인해놓은 것도 사인도 다 틀려요. 사인도 다 틀리고, 내용에 반한 심사일자 이런 거 확인일자도 없는 게 있고 이게 형식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확하게 진짜 품질서비스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느 분이라도 일어나서 ISO9001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배찬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배찬식 위원   
과장님, 저기 과장님

○배찬식 위원   
잠깐, 재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거기 재난에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지

○배찬식 위원   
과장님 됐고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앉으세요.

○배찬식 위원   
필요 안하다고는 안했어요. 앉으시고요, 그 친절은 어떤 행정에 있어서 친절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본이죠, 그런 건 기본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런 거는 각 면 단위로 똑같이 2000만 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시 본청에서만 하고 역량강화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매뉴얼 여기에 있으니까 매뉴얼 하나갖고서 면이나 동이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갖고 시간 내서 교육하면 됩니다. 그걸 왜 2000만 원씩 이상 들여갖고 지금 몇 억을 날려갖고 이걸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공주시에?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이런 거 하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ISO9001 이거 받은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이거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 넘게 수의계약 했는데 이 업체가 IMC지도자문이라는 이 회사에서 행정이라는 툴만, 품질경영에다가 행정이라는 툴만 집어넣어갖고 관공서를 공약을 했는데 이게 먹힌 거야. 그래서 영업을 해서 전부 했는데 너무 버블이 많은 거예요, 거품이. 면사무소하나에 2000만 원씩이 말이 됩니까?
뭐 얼마나 했다고, 교육할 때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플랜을 짜서 6개월을 뭐하고 뭐한다고 매뉴얼은 그래, 매뉴얼은 좋습니다. 제대로 지킨 것 있습니까, 이거? 다 형식이지. 이 책자가 실행기록이에요, 실행기록. 여기 봐도 형식으로 했다는 게 현격히 드러납니다.
매뉴얼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이 똑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와보래서 검토해 본 겁니다.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열장이면 열장 다 똑같고 매뉴얼 책자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틀에다가 교육만 집어넣어서 역량강화하면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많아야 열 명 내외 이쪽이잖아요? 면사무소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역량교육 시키는 거 우리 또 별도로 또 역량교육, 강화교육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충분하고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거고 우리 물론 갖추고 있으면 나쁠 거야 없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특히 읍'면'동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에 비해서 기업체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자기네 상품을 팔려면 회사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ISO9001도 있고 ISO14000도 갖고 있고 국제인증 이런 것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영업이 잘되니까 이런 걸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해요, 솔직히 기업체들은.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민봉사단, 그냥 문 열려있는 봉사잖아.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청사에 우리 본청에 두고 역량강화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한 예산을 몇 억씩 절약하는데 왜 그 몇 억씩 들여가면서 그걸 하냐 이거야, 똑같은 거를. 누가 봐도 그거 형식적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 혼자만 떠들어서

○배찬식 위원   
사무실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체도, 제가 인터넷 내용 보셨죠? 인증 두 개 받는데 150만 원이에요. 여기는 하나 받는데 321만 9558원, 1원짜리까지 한 거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맞추기 위해서 짜놓고 서 플랜을 짜놓고 맞추다보니까 몇 원 몇 원 다 들어 간 거예요. 2원, 64만 5402원 뭐 이렇게 이거는 합계금액을 넣어놓고서 찢어서 맞추다보니까 1원짜리까지 맞췄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격히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도 안 맞고 어떻게 컨설팅회사가 인증서까지 내주고 그건 잘못된 거지.

○배찬식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시행을 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각성하셔갖고 이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이거는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전부 띠지 붙여놓고 설명을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고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 현지에서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이런 감사자료를 내셔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아까 배찬식 위원님 얘기를 들어 봐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몇 가지가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자료에 보면 2018년도까지 이게 지금 읍'면'동은 지금 전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 읍'면'동에 있는 계약서류를 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짜 이것에 대한 금액 자체가 5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쭤볼게 우리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ISO품질서비스의 국제인증이 필요하다. 16개 기관에 대한 이것들에 계획이 없었나요, 전혀? 이게 읍'면'동에서 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5억이 들어가는 읍'면'동에다가 기획예산실에서 내릴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들에 대한 일괄 계획이 없습니까? 연차계획이라든지?

○김동일 위원   
아니, 계획이요, 계획.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있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꾸 이렇게 왜냐면 읍'면'동 동장님의 계약서류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공주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ISO품질서비스받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마치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는 제가 보기에 기획실에서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없나요? 그거를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거 나올 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이게 얼마정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 게 한 가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몇 개 몇 개 읍'면'동을 몇 년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

○김동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배찬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읍'면'동 계획, 우리가 16개 읍'면'동도 다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읍'면'동을 발주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6개 시군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IMC지도자문에다 준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총괄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그래야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는 2800만 원이고 어디는 2500만 원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회사에다가 읍'면'동에다 니네가 해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 기획실의 업무태만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들을 할 계획을 연차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일괄계약을 해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인구수 아니면 행정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직원 이런 걸 다해서 여기는 일괄적으로 16개 시군을 요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걸 다 읍'면'동에서 정안면 2800만 원, 월송동 2800만, 이인 뭐 2500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것 자체가 행정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IMC지도자문주식회사가 IOS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이죠?

○김동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곳에서 IOS품질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들을 읍'면'동으로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ISO인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 잡혀있는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김동일 위원   
아니, 말이 안되죠. 제가 다시 한 번 예산편성표를 다시 한 번 봤어요.
우리가 얘기한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활동 수행에 기본적인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말씀하신 거는 사무관리비에 어디에 들어가도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용역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그거 프로그램 까는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목도 잘못세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혹이 있냐면, 아니, 한 가지 더 제가 여태까지 읍'면'동 자료 여기에만 봐도 느껴지는 게 저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읍'면'동에 2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아시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거 2000만 원 이상은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회계과로 가잖아요. 읍'면'동에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을 이상을 주지를 않아요, 권한을 안 줬습니다, 그렇죠?

○김동일 위원   
아, 그리고 그거 지침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읍'면'동에 2000만 원 이하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제가 알기로 16개 시군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딱 두 군데 있어 2110만 원짜리 그건 제가 관급이 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내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거 지침 있죠, 내부지침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짜리를 못해요.

○김동일 위원   
아, 따질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금액을 따져요. 아시잖아요, 저희 얘기 못하지만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다 회계과로 가져가는 거 다 아는데 그 얘기하세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2800만 원이라는 계약이 수의계악이 가능합니까, 읍'면'동에서? 이 부분들은 쿼터백이 안됐나요? 제가 알기로 내부지침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을 회계과로 가는 걸로.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침이 뭐냐는 거죠.
이것만큼 특별하게 수의계악을 줄 수 있는 읍'면'동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그 지침이 뭐나는 거죠. 이걸 몰랐다하면 도대체 기획실에서 한 게 없어요.

○김동일 위원   
이것을 얘는 기획실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 수의계약이 가능한 의미가 뭔데요?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저도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답좀 아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저는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그 예외규정이 뭐가 있는 겁니까, 대체?

○김동일 위원   
우리 면장님 잘 아시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게 뭔데요, 내용이?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건 똑같은 얘긴데 그런 조항이 어느 게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한 대로 이럴 수 있다고 혼자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무관리비로 인식했다면 지자체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했다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읍'면'동에 대한 필요경비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거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무리하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사후관리비로 책정해놓고 그리고 기획실에 내가 보기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이것에 대한 전혀 이렇게 5억이 들어가고 16개 읍'면'동에 들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그냥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예산낭비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획담당관님이 읍'면'동 이런 28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읍'면'동 서류를 보고하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2800만 원짜리 읍'면'동에 자꾸 떠미시는데 제가

○김동일 위원   
떠미는 거예요. 제가

○김동일 위원   
이 정도로 권한들을 읍'면'동장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요, 읍'면'동장님 지금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서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못해요.
회계과로 다 가져가서 읍'면'동에서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읍'면'동장 다 죽여 놓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2800만 원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막 이게 준다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기획실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없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동일 위원   
아니,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다 읍'면'동에 넘기고 진짜 읍'면'동장이 일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규제해 놓고 이런 것도 예외로 두고 이런 게 원칙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실 것 같으면 읍'면'동도 필요한 면장님들의 지적이 필요한 사업들을 수의계약 2000만 원까지 하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진짜 불필요할 수 있는 것들은 2800만, 2500만 다 주시면서 왜 읍'면'동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요, 1000얼마 1200, 1100만 읍'면'동에서 발주한 내용들이 이것가지고 읍'면'동장님이 무슨 힘을 쓰고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거 풀어주시려면 그것도 같이 풀어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아무튼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품질경영시스템이거든요. 품질행정경영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국제인증인데 여기 보면 계약처에도 신관동 재무관 귀하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품질인증을 하는 업체인데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신동동 재무관이라고, 신동동 재무관 신관동이 아니라 신동동 이거를 도장 찍고 서로 인증을 한 거야, 이게. 이게 품질경영입니까, 이게? 국제인증까지 하는 데가 신동동이라고 해놔도 이걸 틀렸는데도 아무도 이걸 발견 못하고 이걸 이렇게 해놔?
이게 참 제가 봐도 다른 것도 아니고 품질경영인데 그래서 더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야.

○배찬식 위원   
아, 오타…… 이게 계약서예요. 도장까지 서로 찍은 거예요. 오타가나면 안되지,
그러니까 품질경영을 따지는데 이게 오타 나고 하면 돼요? 신동동 재무관이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해온 거야, 이게. 거기서 그렇게 해온 거라고.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잖아요. 국제인증 받는 품질경영시스템 그거 하는 회사,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신동동 재무관 귀하라고 갖고 오는 그런 몰상식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오타점검해서 와야지. 그리고 또 여기서 도장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업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천, 뭐 충남 전체 안 한 데가 없이 96개가 했는데 어떤 데는 2000만 원, 2900만 원, 3000만 원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와서 그런 답니다. 이거 하러왔으니까 돈 줘, 이거 돈 기획실에서 내려온 돈 다 맞춰줘,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직원들이? 그럼 이 직원들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직원들 다 징계 먹어요. 직원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생각 있는 직원들은 이거 2800만 원에 계약 못합니다.
수의계약 범위에서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면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요, 직원들한테 이거 계약 안하려고 수의계약 안하려고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협박까지 했대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수의계약 못한다고. 올바른 직원들이죠. 직원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업체가 비단 공주시 충남 전체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감요청하려고 그래요, 자료 들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다치는 상황이야, 징계감이야.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까지 수의계약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3, 4년 5, 6년 취업해서 들어와요. 이거 공무원들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 보호해야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16개 읍'면'동장님들 11만 시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펼치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성열 의당면장님이나 최인종 정안면장님 또 김영신 신관동장님, 월송동 김범주 동장님 네 분들은 지역구 때문에 자주 만나는데 전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정안면에 눈이 많이 와서 오지 평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김우경 부면장님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다보니까 그 이튿날 일요일인가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김우경 부면장이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또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무원도 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100%, 우리 최인종 면장님이 거기 부임하셔서 가셨지마는 전 감동했습니다.
또 금년에 지금 가물어서 비도 많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열 면장님이나 최인종 면장님이 면장님이지마는 가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경할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일선행정은 집행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그 읍'면'동장님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의원도 마찬가지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장님들 뵐 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잘해주시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들. 제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을 만났어요. 그 좌석에서 그 분이 재선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착시키신 분이고 큰 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 5내지 10명 많은 데는 10에서 20명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온 건을 예산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책단계에 들었는데 시행단계에 들어서 정착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사업을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그 주민이 200명이다, 100명이다,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그분들의 동의를 그 동네주민을 5명이든 3명이든 8명이든 동의를 구했을 때, 그 예산을 했을 때 아무 그 예산이 하자가 없어요. 이거 저는 김영배 성북구청장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이 이제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읍'면'동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서울한복판에 평앙TV가, 판자촌이 나온답니다. 거기도 유네스코 때문에 항상 산성을 하는데 성북구청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판자촌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7년이 걸렸답니다. 자기가 구청장이 되어갖고 자기가 못하면 다음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모여서 리모델링하는데 7년이 걸렸답니다. 내가 못하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젊은 구청장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본청의 실과장보다도 저는 지방사무관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실 때 우리 공주시가 빛나는 거고 11만 시민이 행복한 겁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가뭄이 닥쳐와서 참 농촌 현실은 어렵습니다. 더욱더 애써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마지않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마드림 페스티벌

○배찬식 위원   
이거 궁금해서 질문에 넣었는데 이게 농정과 소관입니까?

○배찬식 위원   
소관이 없어요?

○배찬식 위원   
근데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소관 부서가 없어요?

○배찬식 위원   
지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배찬식 위원   
항간에 떠도는 말로 4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뭐하고

○배찬식 위원   
그건 뭐 헛소문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자비 걷어서

○배찬식 위원   
자체적으로 천막 빌려갖고 임대해갖고 했다는 얘기죠?

○배찬식 위원   
예, 저도 이렇게 2017 고마드림 페스티벌 해갖고 거창하게 이렇게 붙어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가보고 제가 아니, 도대체 이런 페스티벌 나 처음 봤어. 갔더니 뭐 있어요, 거기가면. 뭐 농산물 조금 있고

○배찬식 위원   
양말팔고 여기 족발팔고 김밥팔고 아니, 이게 무슨 페스티벌이냐고 머리핀 팔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대도 없고 보니까 학생들 그냥 여기 앉아서 노래 부르더라고 통기타 쳐가며. 그래서 전에는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걸 알아보니까 지원도 없이 그냥 했다니까 내가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참 창피해요. 고마드림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해놓고 가보니까 족발, 양말 이런 거나 팔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천막만 쳐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스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아줌마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전에서 왔어요, 족발 팔러 왔어요.” 이러고 있어. 전부 장사하는 사람 대전에서 많이 왔더만, 공주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와서 하라고 했대, 그래서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페스티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주에 축제도 많고 그래서 골치 아파죽겠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고마드림이면 고마꿈의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이 해서 갔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와가지고 다 실망하고 가요.

○배찬식 위원   
관계없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 요즘에 농업환경프로그램하고 있지요?

○배찬식 위원   
당초에는 그게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지요?

○배찬식 위원   
이번에는 농업환경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배찬식 위원   
보조금을 농가당 36만 원씩 지급했었지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고 지금은 프로그램

○배찬식 위원   
프로그램 바뀌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전에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찬식 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 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배찬식 위원   
이게 미질이 안 좋다보니까 맞춤형 비료로 지급했었잖아요?

○배찬식 위원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보태니까 36억 5400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직불금 받을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배찬식 위원   
1만 농가이면 36만 원씩 딱 맞네.

○배찬식 위원   
36억이니까

○배찬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딱 떨어지게 했대.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비료를

○배찬식 위원   
그래서 지금도 친환경 비료라든가 그걸 쓰는 농가들로 한해서 이게 나중에 직불금이 나가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지원금, 지원금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게 농협에서 나중에 그걸 썼나 안 썼나 확인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질소비료를 덜 쓰게 하고 친환경비료로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질이 떨어지니까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배찬식 위원   
아니 농가에서 이렇게 쓰면 만족을 하나,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직불금을 더 혁신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맞나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배찬식 위원   
그러면 논농사를 안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밭농사, 논농사 전부다

○배찬식 위원   
그럼 시골에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계신가요?

○배찬식 위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지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 안 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불평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걸 불평 없이 하려고 최소한 프로그램을 계속 좋게 만드는 거야, 불만이 없도록.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괜찮은가 싶은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농가 외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저는 혁신적으로 이게 농촌에서 불만 없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한 바퀴 돌다보면 또 다른 잡음이 나오고, 잡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농업정책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도 만족할만한 정책이 안 나와.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이팜스 문제가 있었지요?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지원이 40억인가요, 자부담이 20억이고?

○배찬식 위원   
따왔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지요?

○배찬식 위원   
8월 말에 그때는 가능한가요?

○배찬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업체들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업체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밀접하고 좋은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 투자를 미리 해놓고 20억을 해놨는데

○배찬식 위원   
지원금이 투융자심사 때문에 안 오니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봐요.

○배찬식 위원   
문제가 없으면 8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공통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51쪽에 우성농협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3000만 원 지원한 거. 우성농협에 2016년도도 있고, 2017년 계룡산채(주)는 뭡니까? 다른가요?
2016년도에는 우성농협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으로 하셨고, 2017년도에는 우성농협 계룡산채(주)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법인이 달라진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016년도 30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반반씩 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김동일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소포장재를 지원해서 우성농협은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거고, 계룡산채(주)는 어디에서 판매하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계룡산채(주)는 판매처가 어디입니까?

○김동일 위원   
어디 우성농협 말고 다른 데에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성농협에 2016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다가 한 군데가 생겨서 2분의 1로 줄은 거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포장에 대한 금액자체가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16년도에 3000만 원어치의 소포장 예산 섰겠지요. 지금 보조금 정산한 거 보니까 보조금 정산검사까지 다 끝내셨는데 반납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2700만 원어치의 소포장을 해서 그만큼 매출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2개 업체가 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유구에 생기면 또 3분의 1로 줄게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산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은 똑같이 놓고 거기에서 계속 파이를 나눈다는 것들이 물론, 이게 예산 절감의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로컬푸드 활성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공주시 학교급식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에 육성사업으로 1억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한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뭐에 대한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시 학교급식협동조합에 소포장을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기 위한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19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생산자협동조합원에게 여덟 군데에다 시설비를 주신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만약에 이 조합에 1억이라는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조합 명의의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합이 늘어나고 있고 작부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8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한 조합의 어떤 창고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게 괜찮은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받은 거잖아요. 생산자협동조합원이면, 내가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으면 되는 건가요? 조합원에 가입되면 이렇게 조합으로

○김동일 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데, 아시지요?

○김동일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건지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김동일 위원   
그럼 이건 잘못 나온 겁니까, 내용이?
여기에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업명은 학교급식농산물생산 전문조직육성사업에 보조금이 2016년 2월, 정산 2월, 보조금 반납액이 196만 원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뭔가를. 개개인들 조합원이면 개개인의 집에 그 농가에 시설지원이 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승인해서 내려 보냈을 때 공주시 학교급식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 단체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조사업 계획서는 뭐였지요, 내용이?

○김동일 위원   
시설 지원이면 그 시설 지원이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까지 100% 이해하더라도 선후가 바뀌었다면 사업계획서가 없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서 만약에 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생겼고 단체에 대한 건물이든 생산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후로 지원했다 이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사업명도 전문조직육성사업인 것도 그렇지만 각 생산자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농가에 시설 지원 8개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농업 법인단체의 지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냐면 처음에 이게 도비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도비가 몇 %입니까?

○김동일 위원   
30대 70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 때 우리가 도에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견적도 있을 것이고요.

○김동일 위원   
예 그걸 한번 주시고, 주신 거에 대한 지금 말씀이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학교급식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제가 드린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취지는 학교급식 관련돼서 계속 매년 행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나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현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이나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공급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특별한 것들은 급식센터가 생긴 이후부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건지 저는 이 기간 설정도 한번 묻고 싶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보는 시기를 2016년 1월부터 봤기 때문에 기간을 애매하게 1년 4개월로 잡으신 거지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점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현재 공급량이 일반농산물이 57대 43으로 돼있네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43%, 예전에 친환경농산물이 20% 됐었나요? 20%도 안 됐었지요?

○김동일 위원   
이 데이터만 봐서는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품목이나 총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비교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두 가지 실적을 주셨어요. 뭐냐면 2016년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전체를 하나 주셨고, 하나는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신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그러니까 전체를 하고 그중에서 이번 4개월 거를 뽑아주셨는데 물량을 보니까 ㎏/원으로 했지요. 일반농산물 아까 얘기한대로 327kg에 11억 7000이라는 건가요? 금액이 맞나요, 11억 7000?

○김동일 위원   
일반농산물 물량이 327kg에 총 물량이 11억 7000 정도의 공급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전체 공급량은 247 이게 kg이에요? ton 아니에요? ton 같은데

○김동일 위원   
그러게 ton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247ton에 금액은 7억 920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산 물량이 131ton, 금액은 3억 4600이고요. 비공주산 공주산이 아닌 것들이 196ton에 8억 2400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퍼센트로 일반농산물이 물량으로 따졌을 때 현재 40대 60입니다. 농산물 공급실적이 아직도 공주지역 농산물은 40%이고요, 공주 외 지역이 6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게 금액으로는 3억 4600 대 비공주산이 8억 2400, 금액으로 따지면 29대 71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량으로 따지면 4대 6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3대 7이라는 거지요. 과장님 이 얘기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물량도 아직까지 공주산보다 4대 6이면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공주산이 아닌 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우리가 외지에서 사는 것들이 당연히 물류가 들어가니까 비싸겠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자료에도 나오네요.

○김동일 위원   
쌀은 지금 친환경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자료예요. 그걸 포함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일반 농산물을 얘기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 물량비율에서 4대 6인데 금액적으로 3대 7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공주 외 지역에 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해서 일단 외지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지금 얘기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제가 왜 퍼센트만 얘기하냐면 물량자체는 공주산 대 비공주산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은 공주 거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쌀 부분인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공주의 친환경농산물 쌀의 비중이 높아져서 공주산과 비공주산이 7대 3으로 데이터를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고, 그런데 7대 3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금액으로 따지면 57대 23 이렇게 돼있네요.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17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급식센터를 농정유통과의 계획대로 운영하면서 원래 학교급식센터를 만든 취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들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추이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밑에 저한테 주신 데이터자료가 위에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을 쭉 뽑아놓으신 자료가 일반농산물만 말씀드리면 4대 6으로 하셨어요, 공주산 대 비공주산이. 그런데 최근 4개월을 가지고 실적을 낸 걸 보면 공주산과 비공주산 그 밑에 데이터를 보면 다시 35대 65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걸로 따지면 예전에 공주산 물량이 40%였는데 공주산 물량이 35%로 5%가 떨어졌습니다, 4개월치가. 이 데이터를 봐서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써있어요. 앞으로 늘리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4개월치를 보면 5%가 줄었네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해지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친환경뿐이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거를 다시 바꾼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저는 이 부분들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1%라도 늘어나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오히려 염려스럽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급식체계에서 지금 봤을 때는 4월까지의 데이터로는 점점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관련돼서 이걸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인데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농산물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일단 운영현황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얘기한 대로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때는 운영협의회를 하게 돼있거든요. 운영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정하게 돼있는데 얼마큼 운영협의회를 열고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16년 3월, 4월, 5월 계속 열으셨어요. 그런데 식재료공급가격결정에 대한 회의만 열으셨거든요. 그러면 식재료공급가격결정은 운영협의회를 열으신 겁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열으신 겁니까?

○김동일 위원   
분과위예요? 무슨 분과위지요?

○김동일 위원   
매년 여는 건 공급가격분과위원회만 여시는 거네요?

○김동일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말고

○김동일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건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시정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협의회에서 급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급식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은 운영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를 열지 않으면 분과위원회를 열고 또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운영협의회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았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급가격 결정하는 공급가격분과위원회는 있어요, 열으셨어 1년 내내.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정책분과위가 있고요, 친환경생산분과위가 있고,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외에도 기타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들은 구성이 돼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왜 안 여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들이 염려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식재료공급결정은 매달 열으셨어요. 그런데 밑에 저한테 ‘※ 기타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및 회의실적은 7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유통배송업체회의 2회, 농산물 생산공급 관계자회의 1회, 충남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방안회의 1회, 학교급식데이 관계자 간담회 1회, 생산자 협동조합 운영회의 1회, 농산물 품질기준 간담회 1회’ 이게 다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상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기구입니까? 이거 왜 열으셨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열으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로 안건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다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안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전에도 계속 우려했던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돼, 시행규칙을 만들지 말고.

○김동일 위원   
우리가 만든 조례나 시행규칙은, 제가 너무 딱딱하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상징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이 안에서 조금씩 담당부서에서 편의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왜 필요하냐면 우선 공급가격은 결정돼야 하니까 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책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식재료, 위생 강화, 대외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또 친환경생산분과위원회에서도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의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있을 것 같은데 왜 근거 없는 회의만 개최하시고 왜 분과위원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김동일 위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데이 관계자 간담회 1회 그리고 생산자 협동조합 운영회의 1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교급식데이 누가 시행합니까?

○김동일 위원   
누가 여기에 가서 하시지요?

○김동일 위원   
보조사업을 어디에다 주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 급식데이는 가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이거 생산자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된 회의는 아닌데 여기에다 적으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행감자료에 적으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수지현황 주신 게 있는데 2016년 4월에 매출액이 5억 1900이었고요, 이때 4월 당시의 손익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 첫 달에는 1400만 원 저희가 손해를 봤다가 현재는 4000만 원을

○김동일 위원   
너무 좋은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매출액만으로 따진 건가요? 여기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학교급식센터가 우성농협에 대한 수수료를 다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부분들은 2016년 11월부터 고등학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자들 급여까지 다 포함입니까?

○김동일 위원   
다행스럽네요.

○김동일 위원   
누계로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흑자 전환은 몇 월부터 됐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넘은 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나왔나, 이거 갑자기 4000만 원 늘었으면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이 넘었습니까? 누계 빼놓고 월로 따졌을 때요.

○김동일 위원   
16년도 11월부터?

○김동일 위원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월 평균 1400만 원을 낸 것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해서 마이너스 1400만 원입니까?

○김동일 위원   
2016년 4월부터

○김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2016년 11월부터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플러스가 됐다는 부분들을 따지면

○김동일 위원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분기별로 차이가 나겠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진한 부분들은 같이 보완해주시면 더 좋은 급식센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따로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전에 인공상토 예산이 11억이었다가 금년도 인공상토예산이 10억 5000이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금년도 못자리상토 지원을 10% 감한 이유가 뭐지요?’ 라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쭉 얘기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이라는 것보다 기준량을 늘려서 농가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공상토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좀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남아서 쌓아 놓았다는 얘기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고요, 이거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지금 이게 순수 시비지요?

○이종운 위원   
순수 시비인데, 지금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줬을 때 감사대상이 본 위원은 아닌 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냉전시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고 있을 때 미국 밀 농가들이 무척 풍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미정부에서 일부분 밀을 구매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에다 무상으로 밀을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구매해서 태평양 바다에다 침수시켰어요, 그 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프랑스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평양 가는 거리를 TGV(떼제베)로 달렸을 때 양쪽이 광활하게 산 하나 없이 평원이었습니다. 거기에 80%가 밀 농사를 짓고 20%가 유채꽃을 심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 농가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정부에서 일정 소득률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거기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트랙터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것이 고속도로를 다 점유해가지고 항의를 한답니다. 우리는 과거정부에서 항의했다가는 잡혀 들어가서 욕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프랑스정부에서 그것을 보장해 준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 체제가 중앙정부에서 못되다보니까 순시비가 붙은 것도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개선해 주시고요.
왜 상토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 제가 자꾸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쌀 얼마정도 합니까? 10만 5000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대행회사 있지 않습니까? 기계주라고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끝으로 올려요. 쉽게 말해서 아까 상토로 하면 상토 나온 걸 갖고 그분들 기계주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모도 기르고 해서 내고 갈고 타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농가에서 그것을 갖다 줄 힘도 없고 노인들이라 뭐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저도 그건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가서 그것을 타오다 보면 인건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일괄 400마지기 농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400마지기를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실은 자기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추계를 해보면 이건 별거 아니니까 자꾸만 올립니다. 8만 5000원, 9만 5000원, 11만 원 금년도에는 얼마 올릴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올리다보면 쌀값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 정안농협이나 의당농협 조합장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손을 대라,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손을 못 댄다. 농협에서 대행회사 손을 대라. 내가 만약에 조합장 선거를 나온다면 난 그 공약을 걸겠다. 농협에서 손을 대라.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합장 나오면 난 그 선거공약을 걸겠다. 우리가 거의 다 수작입니다, 농촌현실이. 물론 지금은 특수원예도 하고 여러 가지 밭작물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농업인 월급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월급제를 하시는 분들이 수도작만 혜택이 되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수도작보다도 농업인이라면 밭작물을 하든 원예를 하든 과수를 하든 이런 분들한테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군·구에 약 60억 정도 예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이 월급제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선 대출 받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이자를 지자체에서 내는 데도 있어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수도작 말고라도 다른 농업인이라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자문제도 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하셔서 우리 시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라든가 미비한 법이 있으면 해주시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 월급제를 하실 때 타 시·군의 제도를 참조해서 우리도 시행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농민이 농업인 월급제를 자꾸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이자 대납을 하고 있고, 수도작 위주로 한다는데 수도작을 포함해서 다른 원예라든가 과수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농업경영자금으로 각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이 돈이 얼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작물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어떤 여유자금이 있지만 소농가들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힘들다보니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종운 위원   
우리 의당이나 정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민들 1000명이면 1000명의 70%이면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30% 소수자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자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대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이 50%가 넘었을 때 시행하는 게 아니라 2～30% 소수자라는 것은 소작농들이거든요.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급히 융통할 수 있는 어쨌든 과소농가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가 조례도 없으면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으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미집행잔액, 불용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 458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내역이 6건에 국비가 1억 8300만 원 정도, 도비가 1억 정도, 시비가 약 6억 정도로 돼가지고 총 8억 92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기영 위원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세출예산에 편성하고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신청해서 세워놨는데 10원도 전혀 집행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우리 시 전체에 20건이었어요. 20건이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50%였거든요. 예산액으로도 총액이 19억 6900여만 원이었었는데 실제 농정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3개 과에서 차지한 것이 10건에 15억 6000여만 원 정도 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나요?

○박기영 위원   
지금 2015년도에 농정유통과 사업 중에서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8억 원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월시켰었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반납한 거예요? 15년도에 반납한 거예요?

○박기영 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 결산 볼 때 그때는 이월했다고 그랬거든요.

○박기영 위원   
예.

○박기영 위원   
아, 반납한 사업이라고…… 예.
지금 그 말씀 중에 2016년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상토지원사업 1억 3200만 원이 순수시비죠?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벼이삭거름 지원사업도 2억 1255만 5천 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박기영 위원   
예, 이것도 아니, 자료보고 하고 있다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죠.

○박기영 위원   
지금 벼이삭거름지원사업이나 인공상토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이전에 전부다 종료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불용액이 남는 다는 거를 충분히 예측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경 때 그것을 리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3억 4000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기영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요, 이해가 가는데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추석 이전에 전부다 정산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남는지 다 이게 결산이 나오거든요.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박기영 위원   
여기 비단 농정과뿐만 아니라 네 개과 부서장님들께서 다 오셨는데 공통된 거거든요. 물론 금액차이는 조금씩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미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예산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예산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바로 추경 때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볏집하는 시범사업 1200만 원 도비사업이 있죠?

○이종운 위원   
그게 이제 전년도가 1200만 원, 금년도 1200만 원 썼거든요?

○이종운 위원   
아,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볏집하는 사업할 때 어떻게 성과는 어떻고 지원 범위 그건 어떻게 되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성과는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고맛나루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종운 위원   
그런데 논 경작지 뭐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얼마를 지급하냐, 그 이야기예요.

○이종운 위원   
그 단가가 왜 이거 제가 질의 하냐면 축산농가들이 벼를 사가지 않습니까, 볏집을 자기들이 소한테 사료를 하려고 그런데 그 단가보다 비싸냐 싸냐 이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헥타당

○이종운 위원   
그럼 1헥타가 3000평이죠?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만약에 헥타당 50만 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내가 1헥타를 볏집을 팔았을 때는 얼마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렇죠. 양이 아니라 1헥타를 축산농가에서 걷어갑니다. 걷어서 말려서 두루마기로 해갖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이즈가 없으니까 이제 비닐 감아갖고 근데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농가들이 축산농가보다 약간이라도 가격을 비싸게 주면 축산농가한테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비사업을 전년도 도비사업, 금년도 도비사업을 보면 이것이 만약에 대비가 된다고 그러면 도에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이나 조길행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면으로 1헥타에 축산농가한테 볏집을 팔았을 때 1헥타를 우리 지금 밑에 담당이 말씀하시는데 1핵타에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축산농가한테 1헥타를 판매했을 때는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근래에 2015년도 2월 4일 날 TJB에서 이렇게 농정유통과의 농기계에 대한 영상이 떠 있어갖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구나하고 영상을 일단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해주세요.
(영상 시청 중)
예, 조금 소리가 약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렇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못보신 분들이 많을까 싶고 여기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아, 기술보급과가. 아, 지금 여기 농기계

○위원장 박선자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난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길래 과장님 또 영상에 나오시고 그러셔갖고

○위원장 박선자   
그래서 그냥 영상보고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시골이나 지금 또 왜 주택가에 가면 빈 공터에서 작게 농사를 지어갖고 그걸 탈곡손질을 못해갖고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깨나 콩이나 이런 게 혼자 털기는 힘들고 이렇게 어디 기계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지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SNS에서 보고서 이렇게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고 영상을 그냥 띄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요새 또 AI가 출몰을 해가지고 저희 계룡에 거점소독초소를 설치를 하셨나요?

○한상규 위원   
현재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상규 위원   
하여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구제역, AI등 해가지고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무척 고생하시고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 생각으로는 AI 같은 게 토착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 불안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뿐인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려야 되고 참 안타깝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김에 더 이상 확진아 안 되고 공주시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치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고맙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허가축사 때문에 엊그저께 부시장님 이하 대책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한상규 위원   
아 못하셨어요?

○한상규 위원   
지금 보시면 무허가축사가 화두잖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제가 늘 몇 번에 걸쳐서 기술센터 방문해가지고 다섯 개과가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주된 과는 우리 축산과가 좀 전면전에 나셔서가지고 많은 일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이게 참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한상규 위원   
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행인 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담건수가 우리가 제일 높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보다. 다른데 는 그나마 적법화를 하겠다고 상담한건수가 10%대, 20%대인데 우리는 한 60, 70%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그게 좀 고무적이고 다행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실 때 축종 중에서 어떤 축종이 제일 그래도 뭐야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한상규 위원   
가설건축물 얘기하시는 거죠?

○한상규 위원   
현재는 소가 제일

○한상규 위원   
숫자도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 어차피 숫자가 많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어있죠?

○한상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전에 먼젓번 시간에도 제가 다른 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건축사분들 하고 건축 설계비를 어느 정도 다운을 시키셨잖아요?

○한상규 위원   
그것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공통적으로 시행하시는 것 같고 강제이행금도 이제 추가감면 해갖고 많이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무허가적법화축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만한 그런 정책은 없으신가요?

○한상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계속 해주자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한 농가당 200만 원 한도범위 내에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셔가지고 가능하신다면, 적법하다면 법을 위반해서까지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도 한시적이나마 요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구제역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른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농업분야도 쌀값이니 뭐니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이게 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이라도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가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좀 입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돕는 방향으로 힘을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 기회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한 농가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만나서 자료전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것들은 이제 알밤한우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한 가지 방향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알밤한우를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 앞으로 추진계획 여기 쓰셨는데 어느 방향으로 알밤한우를 더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네이밍 선정할 때 아마 마지막까지 제가 공주알밤한우가 공주계롱산한우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여기서부터 방향성을 좀 잡아야 겠다 이제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농산물브랜드대상 받은 데가 이제 명품한우 브랜드대상 받은 데가 있어요. 1번 대통령상인데 뭐냐면 이름이 지리산순한한우 그리고 두 번째가 2등이 대관령한우 또 백두대간포크, 물맑은양평한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고민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유통브랜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의 유통을 개척하는 부분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지리산한우, 계룡산한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공주의 계롱산의 한우라는 그런 어떤 연관적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해서 갔으면 저희는 그거를 유통망 쪽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주로 그리로 주력해서 갔으면 됐는데 이게 공주알밤한우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알밤을 먹였나?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건 그냥 그렇게 홍보하고 말았어야 돼요. 아, 공주가 알밤이 유명해서 "이런 알밤이 나는, 이런 알밤이 정말 날 정도로 맛있는 알밤이 나는 공주다, 이런 데서 나온 한우다" 이렇게 차라리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보기에 일이 커집니다, 지금 계속. 알밤을 먹이는 게 탄닌 성분이 좋아서 육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제는 축산과에서 알밤에 대한 시험성적서, 배찬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험성적서도 내야 되고요, 알밤에 있는 효과도 내야 되고, 또 알밤을 진짜 먹어야 되니까 농가들한테 알밤을 주 사료로 해갖고 알밤사료를 가지고 또 공급을 해야 되고 율피를 어쨌든 간에 업체를 계약해서 해줘야 되고 이것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 쪽으로 대전에도 매장을 낸 거고 "공주알밤한우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먹였습니까?" 안 먹였다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공주알밤 유명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주입니다.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 3000만 원이거든요. 알밤을 율피를 가공해가지고 지금 농가에 공급하는 게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내용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가 걱정인 거예요, 저는. 농가에다가 언제까지 저희가 공주시에다 지원하는 농가에 3000만 원씩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율피가격이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또 율피가격의 예산대로 또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재정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시작이 알밤한우라고 했을 때 "알밤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냐?" 이러고 왜 이렇게 해서 "그럼 알밤을 먹여보자" 이렇게 하니까 시험성적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다 용역 줘야 되죠. 여기 인력들이 사실은 가서 이제 우리 공주알밤 한우가 좋습니다라고 홍보, 유통 그리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율피를 어디서 구하지, 어디다가 맡기지?" "공급부에다가서 좀 가서 먹여주세요" 한우농가에다가 "저희 율피 좀 먹여주세요"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지금 과감하게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율피를 먹였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안돼요. "공주알밤이 나올 정도의 이런 것들이 좋은 토질을 갖고 있고 이런 토지에서 나온 것들을 먹여서 이렇게 좋은 한우입니다" 이런 차라리 계룡산한우였으면 그냥 계룡산을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하나 뺐어. 청미원올리브포크라든지 몇 가지 포크들은 음식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의 어떤 축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료로 회사를 하고 있는 사료법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법인들이 하고 있죠. 공주시에서 지금 그렇게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양질의 사료를 먹여서 좋습니다라고 가기에는 그건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방향성을 물어본 겁니다. 방향을 잡으셔야죠. 우리 알밤 좋습니다. 우리 알밤성분 좋아요 한우육질 좋아졌잖아. A+나옵니다, A++나옵니다. 이거 알밤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앞으로도 기나긴 세월 축산과에서 계속 너무나도 인력낭비하고요, 힘들어 집니다. 이 부분들 저는 이번에 결정하셔야 돼요.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공주알밤한우는 공주의 지역성을 가지는 알밤한우를 가지고 하는 지역브랜드입니다. 우리 알밤한우를 많이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공주알밤한우는 알밤의 성분에 탄닌성분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육질이 A+ 이렇게 가지마시란 이야기예요. 이것 좀 고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뭐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 말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그 사업단이 유통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분들한테 무슨 연구원도 아니고 알밤의 효력을 만들어야 되고, 알밤의 제품의 품질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알밤한우가 처음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 꿰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작년 백제문화제 때죠? 작년부터 시작돼갖고 그 팜플릿에, 홍보물에 증체량이라든가 마블링시험성적이라고 해갖고 나온 것부터 이제 그때부터 잘못돼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업체는 손 뗐죠?

○배찬식 위원   
지금 논산에 있는 송화바이오에서 납품합니까? 여기는 송화바이오는 제조회사입니까?

○배찬식 위원   
공주약품은 납품업체고 그러면 송화바이오에다가 제조를 의뢰해갖고 납품은 여기서 공주약품에서 합니까?

○배찬식 위원   
왜 단계를 그렇게 하나 더 늘려서 그렇게 합니까? 직접 안 받고

○배찬식 위원   
물론 공산품이나 그런 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의 율피가루를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이런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문생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주문해서 맞춰갖고 오는 건데 굳이 맞춰서 우리 시로 또 우리 축산과로 납품을 하면 되는데 그 단계에 또 판매회사가 껴갖고 받아서 납품한다? 이거는 좀 웃기잖아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있고 판매원이 있고 이렇게 다 되지만 이거는 특수한 관계 아니에요? 그냥 한 단계를 일부러 거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공모해서 여기 송화바이오가 된 거예요?

○배찬식 위원   
선정위원은 몇 명이죠?

○배찬식 위원   
15명, 그 선정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배찬식 위원   
그 송화바이오 회사도 회사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7,500kg를 납품을 받아갖고 지금현재 107농가에다가 지급을 했죠?

○배찬식 위원   
305농가 중에?

○배찬식 위원   
근데 이제 20kg 짜리 한 포씩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20kg에도 거기에 율피분은 10%밖에 함유가 안 되어있죠?

○배찬식 위원   
그러면 20kg 한 포에 율피가루는 2kg가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배찬식 위원   
2kg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7농가에다 나눠준 게 전부 한 포씩 나누어 줬어요, 한 포씩.

○배찬식 위원   
소를 500마리 먹이는데도 한 포, 5마리를 먹이는데도 한 포, 그렇죠?

○배찬식 위원   
이 한 포씩 나누어준 거는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밤한우다보니까 알밤을 먹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일단 한 포씩 나누어 주고 알밤을 먹였다라는 이런 어떤 갖추는 형식이죠, 이건? 쉽게 말하면.

○배찬식 위원   
그냥 명분상 해줬다라는 그것뿐이죠.

○배찬식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유료로 신청하는 건가요, 자부담으로?

○배찬식 위원   
그럼 누가 이거를 신청해서 하겠어요? 일반사료보다는 비싸잖아요, 이게.

○배찬식 위원   
알아요. 사료에다가 촉진제하고 이런 것 섞고 율피가루도 섞고 해갖고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소 500마리 먹이는 집 가면 율피가루는 첨가 %수가 10%니까 2kg야. 2kg를 500마리한테 나누어서 먹인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소 한 마리당 얼마나 먹겠어요? 냄새도 못 맡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소 알밤먹였다라는 흉내만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김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그 알밤을 어차피 알밤한우니까 누가 들어도 알밤을 먹였다고 생각하지 공주가 알밤이 유명하고 밤이 유명하니까 밤을 먹였다고 하지 밤 안 먹였다고 생각안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하려면 시에서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포씩이라도

○배찬식 위원   
예. 중요한 일인 건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 밤 가공하는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배찬식 위원   
제가 왜 이제 그거를 여쭤보냐면 가공공장이 아니더라도 밤농가에 보면 이렇게 밤까는 기계도 탈수기처럼 돌리면 껍데기 까고 1차 가공하는 게 있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런 기계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냉장보관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냥 기계로 까갖고 그럼 율피가루가 거기에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공주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든지 얼마주고 사든지 해갖고 공주알밤브랜드가 공주인데 이 외지의 공장에서 이걸 해온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배찬식 위원   
공주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분쇄해요?

○배찬식 위원   
공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장이 없나요, 공주에는?

○배찬식 위원   
아, 왜냐면 모양새가 안좋아서 공주알밤한우인데 율피가루를 굳이 논산까지 가져가서 논산서 다시 그거를 건조해갖고 빻아갖고 뭐 거기다 이제 조금씩 첨가해서 이것저것 첨가해서 이제 사료를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공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섞어서 율피분은 10%고

○배찬식 위원   
없어요?

○배찬식 위원   
논산에는 있고?

○배찬식 위원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농가에다 지속적으로 한 포씩만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금 아직 107포 나누어 주고 305호니까 아직 절반도 안됐네?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AI 확산으로 100포 지연되고 미지급농가 100포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AI 때문에 배포지연을 시켰다고 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대책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대책이. 지금 이게 한 포씩 줘갖고 이게 해갈도 안가는 거고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인 거를 알밤한우라고 할 수 없고 브랜드가 알밤한우인데 안 먹이고 알밤한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배찬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내내 또 제자리걸음인데요.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지금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만 해도 10개월 먹였는데 증체량이 14kg고 마블링양이 1등급에서 뭐 A++로 늘어가고 그렇게 해서 광고해갖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다고 사실 농가에 그때도 가니까 뭐하고 제대로 농가 전체적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한쪽에 쌓여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포씩 이게 3000만 원 잡아갖고 한 포씩 주는데 이게 대안이 아니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대안이 있으면 그거 저기 하겠습니까?
이거 자꾸 앞으로 시에서 그리고 농가가 이거 시에서 지원안해주면 농가 스스로가 이거를 사서 먹일 환경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심도 있게 대안을 짜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먹이면 좋지 당연히.

○배찬식 위원   
한번 머리 맞대고 대안을 짜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알밤한우로 갈 것 같으면 대안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만 해갖고는…… 아무리 네이밍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안하니까 그게 문제죠. 소비자와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하잖아요.

○배찬식 위원   
생산자는 뭐 우리는 안 먹이고 네이밍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머리 맞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옷도 또 이렇게 입고 오셨네요.

○이종운 위원   
아, 우리 그 전년도에 약품구입비가 4억1100만 원이고 금년도는 4억 5100만 원인데 약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생충구제나 예방백신 이게 문제가 자꾸만 한 약품만 쓰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우리 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기생충구제나 예방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런 것을 약품회사 용역으로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두 개 부서 남았나요, 지금?
세 개부서? 두 개과 남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하나 시정담당관에 추가했어요.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이 농촌지도소 공무원 국외연수관계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농촌진흥과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본 위원이 농정유통과 질의 때 이윤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말씀드렸어요, 들으셨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윤희 과장님 답변이 그런 조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고 이것이 2015년 12월 8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고 돼있어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두 번째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이 수도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아까 농정유통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런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이 이 조례안을 찾아봤어요. 2015년 12월 8일이면 우리 7대 의원님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이윤희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상기를 시키고, 이윤희 과장한테 시간이 될 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다시 상의 좀 하자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선자 위원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PPT를 봤는데 농기계 임대 후 수리는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종운 위원   
지금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기계를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올 때 고장도 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상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농기계 수리가 순회 방문하면서 지금 농기계 수리하고 있어요?

○이종운 위원   
전년도보다 횟수가 줄어들었지요?

○이종운 위원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간제를 거기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로?

○이종운 위원   
4명이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인데 1명이 결원돼가지고 3명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3명만?

○이종운 위원   
그러면 3명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럼 접수하는 직원들 2명, 기사 2명 이렇게 되는데 1명이 그만두셨다 그 얘기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농민이 간단한 거를 청소하러 갔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 해주냐니까 1명이 있다가 그만뒀는데 수리를 못해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걸 못 해주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수리기사가 2명이었다가 1명이 있으면 1명이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 없으면 모르지만 자리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간제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 해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운 위원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동네별로 방문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분이 365일 계속 돌아다닙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365일?

○이종운 위원   
일주일에 3일 가고 하면 수리기사들을 그쪽에다 3일 동안 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글쎄 교육이 상시 있는 게 아니고 교육기간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분이 일주일에 반은 방문수리를 나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 두 분이 있다가 한 분이 지금 그만둬서 보조기사가 별로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 방문기사가 마을로 3일 나가면 3일 여유가 있으면 그걸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투입을 못한다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임대농기계 정비해야 되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막말로 과장님 얘기대로 못한다고 하면 긴급채용을 하더라도 기사를 채용해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운 위원   
임금이 적으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농번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아니면 기간제 무기계약을 떠나서 한시적으로 농번기만이라도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일용직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루 보수 임금을 높여가지고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면 아까 우리 박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농기계 임대 사업한다고 언론에만 나오고 실질적인 내막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좋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셨을 때 못한다는 건 잘못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고 개선 좀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이 약하니까 무기계약을 요구하고 인사담당관에도 무기계약 어떤 어떤 안 좋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농번기만큼만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일용임을 올리더라도 그런 것을 인사팀 소관인지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소형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할 때 자부담이 얼마지요, 비율이?

○이종운 위원   
200만 원 이하

○이종운 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비거든요, 시비지요?

○이종운 위원   
시비인데 뭐냐면 먼저는 언뜻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50대 50이었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40이에요. 60대 40이면 농가가 10%를 더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 절감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될 겁니다. 우리가 10%를 자부담으로 농가한테 전가를 시켰을 때 그것이 예산절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순수 시비를 갖고 그보다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 아까 축산과에 있었지만 축산과의 헬퍼도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6대 4나 7대 3은 못하더라도 50대 50은 맞춰줘야지. 50대 50 기준이 있는 만큼이라도 무슨 어린애들 뭐 뺏어 먹는 것 마냥 이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60대 40으로 맞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도비사업 같으면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나마 진짜 농촌이 다 어려운 것은 공주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농민사이에도 불만이 팽배하고 또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크게 절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건지 개선할 수 있으면 있는 걸 갖고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디 과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 좀 해주시면 아까 농정유통과 이윤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15년 12월 8일 날 돼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이라고 해서 도비가 3000만 원이 계상돼있지요.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 작년에도 3000만 원이 계상돼있고 올해도 돼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으로 해서 2차 상품이나 3차 상품으로 가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품목이 대략 어떤 거로 하나요?

○배찬식 위원   
아니,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농촌자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수익모델이 되는 걸 시범으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올해도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걸 했나, 그 성과가 어떻게 났나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상물은 보셨지요?

○위원장 박선자   
제가 농정유통과에 영상을 미리 보여 드렸는데요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 탈곡 같은 것도 해주신다고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소작인들이 작게 농사지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 많이 해주셔서 곡식 같은 거 농사짓는 분들이 버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김영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한 시정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추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자료를 제가 늦게 봤어요, 늦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발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의전 관련해서 과장님께 정확하게 지침에 있는 대로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키실 거지요?

○김영미 위원   
의전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영미 위원   
축사부분이든 누구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침대로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해야 되지만 사무국장이 대신 왔을 때는 격이 다르므로 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격이 다르므로 맨 나중에 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써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지난번에도 보훈공원에서 분향하는데 사무국장님이 와서 분향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보이는 걸 살펴보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지요?

○김영미 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김영미 위원   
우리 시 보조금도 나갑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지난번 2017년도 예산심의 때 보니까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에 금강대교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 예산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저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정담당관으로 이번에 넘어와서

○김영미 위원   
시정담당관실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지요?

○김영미 위원   
이번에 4월 13일 날 처음 하신 건가요?

○김영미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 성명서를 냈다거나 의결을 해서 어디에 보내고 그러셨나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성명서 두 가지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은 없었어요?

○김영미 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김영미 위원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 전에는 시정담당관께서 주최하셔서 공주시의회 정상화 성명자료를 같이 회의안건으로 올리셨나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그렇게 오해를 했냐면 회의하시면서 전부 사인을 받으셨어요. 이건 칼라복사가 아니고 흑백으로 복사가 돼있는데, 여기 칼라 사인도 있거든요. 이거 사인한 거 하고, 공주시의회 성명서 낸 이 사인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시정담당관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아니 이 성명서를 냈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주시의회도 잘못하면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야지요. 그런데 시정담당관님 혹시 이 지도를 했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안 처리로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그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를 열었는데 방청객들로 이분들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오시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임시의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1차 정회를 했습니다. 1차 정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데 ‘xx 더러워서 이런 경우 처음 봤네’ 이러면서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들으셨지요? 방청객 퇴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고 그래서 제가 퇴장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는데, 퇴장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퇴장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못시켰는데, 그러고 회의를 속개하고 나서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액 다 통과시켰어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담당관님께 따져 물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회를 선포했는데 그중에 일부 시민이 또 ‘xx ㅆㅂㄴ’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고발하려고 여기 고발장도 써놨습니다. 고발장 써놨는데 지금도 고발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 고발을 하면 잘못하면 시장님까지 욕보일 것 같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전부 동의하신 건 아니고, 이 성명서를 받을 때도 이 성명서를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범시민대책회의하실 때 이거 받은 사인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구두로 ‘이렇게 공주의회 성명서를 낼 테니 그 사인 첨부해도 되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일찍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확인했어요. 본인들 여기 사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저는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몰랐고,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사인은 분명히 했지만 이 내용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일부 시민들께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셨어요. 난동을 부리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왔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이 오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이 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중에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장님이 어디를 오셨더래요, 아침에. “이장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따가 의회가야 돼.” 이러시더래. “의회는 뭐하러 가세요?”그랬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장이 오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미 위원   
생각 아니고

○김영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거짓말하시겠어요?

○김영미 위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녹음한 거 들려드려요? 녹음한 거 들려드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한테 들려드릴까요? 시장님한테 따져야 되나?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정담당관 직원들이 오라고 한 거를 시장님이 오라고 했다고 한 건가요?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뭔가 이만한 빌미라도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김영미 위원   
남창희 이장님하고 대화해봤습니다, 저도. 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주시의회를 쫓아와서 다 와서 성명서를 맨날 불쑥불쑥 내시고 나서 따지러 온다고 오셨는데 이게 말이 논란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가 왜 끌려 다녀야 되냐, 보조금 그거 조금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창피하다고 그랬대요. 없는 말 얘기하겠어요? 본인들 입에서 끌려 다닌다고 했답니다. 시장이 오라고 한다고 가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오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김영미 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김영미 위원   
거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이 공산국가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 우리 시에서 공사 제일 많이 받아가는 거 아시지요? 공사 제일 많이 받아가고, 배찬식 위원님이 지난번 회계과 때 말씀하시대요.

○김영미 위원   
우리 시에서 공사 최고 많이 가져가신다고, 중요한 단체 부회장 맡고 있고 회장 맡고 계세요. 무지 이뻐하시나봐,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먹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본회의에 와서 의원한테, 의장한테 시발년이라고 욕하지요. 고발장 써놨다가 누가 사주했다는 말 나올까봐 못했습니다. 저 이거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한테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런 분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 회장이 되고,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자리에 회장으로 앉고 이렇습니까? 공주시에서 공사를 주고.
우리 시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업자들도 공사 한 건도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관변단체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저도 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와서 난동 부리시면 이거 써놓은 거 그대로 보태서 고발합니다, 저는.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보충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아울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는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해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매년 가뭄으로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굴착, 저수시설 보강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업무의 주축인 중앙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가능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만큼 기업유치의 기반이 되는 남공주산업단지 등 추진 중인 산업단지 준공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 철저한 방역소독, 공원 및 산책로 관리, 편의시설 설치 등 일반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과 적용에 각별히 신중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책이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무허가축사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타 지역 우수시책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겉치레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상을 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단순히 홍보를 위한 상은 시각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상을 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지서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고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차 감사활동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