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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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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문화관광과‧문화재과‧교육체육과), 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복지시설사업소‧시립도서관)


일 시 2017년 06월 09일(금)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3개 과에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고마나루여름축제 사업 개요하고 준비현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의문되는 또 걱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실제는 고마나루여름축제로 시작했는데 축제명이 2017공산성디너파티로 변경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주에 있는 산림휴양마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된 2주년기념과 겸해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3일 동안 하는데 예상방문객을 한만 명 정도로 잡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누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루에 한 3천 명 정도 가량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공간에 3000명 정도하고 또 무대설치 공간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그 장소를 공산성 공북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 그 장소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미르섬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둔치로 옮겨야 되는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한 한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장소선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모든 계획은 다 되어있는데요. 장소만 이제
박기영 위원   
장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계획 다 준비해놓고도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니, 그 지금 장소를 공산성도 검토하고 있고 미르섬도 검토하고 있고 세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준비는 다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프로그램 안에 보면 먹거리해갖고 다이닝세트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공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음료라고 그러셨는데 밤막걸리투어, 수제맥주, 칵테일이나 와인 정도의 주류를 또 판매한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볼거리에는 디너콘서트 해갖고 연정국악원이나 충남교향악단, 국방부 군악대의 공연행사가 또 예정되어있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장소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5월 달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일대에서 모 종교단체가 음식물을 조리하고 취식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거 아시죠, 내용?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거기가 왜 물의가,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무래도 유적지라든지 또는 오폐수처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우리 공산성과 마찬가지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있고 능산리 고분군 근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인근이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런 관계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의 눈에 상당히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실제 이런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혹시 경회루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안 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그때도 경회루에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식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었고요. 2005년도에도 세계신문협회총회가 창경궁 명전전에서 열렸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식물과 반입금지품목인 주류가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지껏 열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까라고 생각 혹시,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첫째의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폐수처리를 과연 그걸 어떻게 매일 분뇨차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거든요, 관을 잇기 전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공산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또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공산성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문화재 구분하는 데에서 기념물 사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성에 엊그제 수제맥주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갖고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뭐 유성에서 하는 수제맥주나 이런 데는 그 행사장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누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세계유산이고 사적지인거기는 실제 이런 공연이나 아니면 음식물 섭취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어있어요. 저도 이게 걱정이 되어서 문화재보호법, 또 시행령 여러 가지를 또 어제는 심지어는 제가 문화재청까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그 검토를 해서……
박기영 위원   
예, 장소로 선정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화재보호법 내에 흡연행위는 금하게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가면, 3일 동안에 한 만 명 정도가 모인다면 담배 피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음식물 조리하면서 화기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오폐수처리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상존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 선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특히 여기는 주류도 반입되어서 판매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은 그렇지 않지만 담배나 또 주류를 참석자들이 먹음으로 해서 소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6일에, 16일 날 3회 추경 정리추경에 편성한 겨울공주군밤축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올 겨울에 축제할 예정이에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 축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둡니까, 축제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포인트를 사실은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첫째의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계절축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름축제, 가을축제, 겨울축제, 봄축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름축제는 뭐였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성디너파티가 여름축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디너파티, 축제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면 거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유발효과 때문에 축제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공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지금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겨울축제 선진지견학을 해서, 1월 달에 선진지견학은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어디 어디, 여기 적혀있는 대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거기서 우리시 축제하고 접목할 거를 찾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는 안 가고 실무팀장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찾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같은 거 다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보고서 받았으면 뭘 찾았다고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용은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것은 기획단계에서 나중에 참고하는 거죠.
배찬식 위원   
기획단계라도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보고는 받았는데 세밀하게 또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세밀한 건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환경자원과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 등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사계절썰매장이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기본을 바꿨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배찬식 위원   
지금 그쪽에 그 출렁다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입찰공고에 떴던데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세밀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는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다른 부서, 어느 부서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입찰이 떴더라고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먼저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이 이거 맡아서하시다가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먼저는 3억을 계상했고 아무 것도 준비 안 된 백지상태에서 축제를 잘하겠습니다, 올려갖고 저희가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억지로 통과되면서 사업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뜬구름 잡는 예산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고 하다못해 모 의원님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표현까지 한적 있는데 소가 웃지 않도록 축제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도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구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대략 큰 틀로 말씀 한번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일단은 그 군밤축제로 가기 때문에 밤농가를 적극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눈썰매장하고 그 이제 그다음에 빛을 활용한 저수지와의 관계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애시당초에는 처음에 예상할 때는 3일을 예상했어요, 축제기간을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하고서 올겨울에 축제하는데 기간이 21일로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럼 한 달 가까이 축제하는데 겨우 군밤하고 빛 갖고 21일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뭐 이제 세세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기본 배경은
배찬식 위원   
그래도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와꾸가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아직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거예요. 3일짜리가 21일로 늘어났을 때는, 그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안은 1월 달에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배찬식 위원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지 왜 안됐다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놀거리는 눈썰매장하고 빙어잡기체험, 백제창작연날리기 그 다음에 전통체험놀이, 눈사람 만들기, 구석기축제 관련 겨울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먹거리에서는 그릴존, 알밤판매부스, 알밤홍보관, 알밤한우, 고맛나루장터 끝으로 따뜻한 겨울쉼터를 마련했고요. 볼거리에서는 눈조명둘레길과 눈조각상, 얼음조각상, 빙벽눈꽃나무 이렇게 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이게 3일짜리 축제를 지금 2억 5천 갖고 했는데 21일 동안 이거 갖고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산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요. 부스를 이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부스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최대한…… 지금 우리가 축제한 구석기축제도 이번에 얼마 안되어서 끝났지만 구석기축제에서 축제를 한번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얼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구석기축제비용은 10억 3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금년, 아니 저기 9억 5500만 원
배찬식 위원   
그게 며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5일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5일 동안 10억을 썼는데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뭐 수익창출은 그 이제 지역경제유발을 목적으로 하지, 사실은 수익은 얼마 안되거든요. 뭐, 1억……
배찬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번에 구석기축제는 수익형 축제로 한다고 축제심의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수익형 축제가 뭡니까? 축제해서 수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수익형 축제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파급효과를 한 4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3억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떤 겁니까? 1인 하루에 평균 한사람이 2만 4000, 5000원 정도 썼을 때에 5일간 방문객 인원의 산출을 하면 한 4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한 사람이 2만 4000, 5000원을 쓴다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건 평균……
배찬식 위원   
그게 평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산데이터를 갖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니,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배찬식 위원   
설문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사람당 2만 4000, 5000원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가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방문객들 이렇게 물어보면 "어, 오늘 15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배찬식 위원   
일부겠죠, 일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돈쓰는 사람들 별로 없고요. 제가 축제장을 이번에 구석기축제 할 때도 거기 3일 동안 다니면서 이쪽 강 건너 쪽도 다니고 물론 복장 갈아입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씩 사먹기도 하고 해봤는데 거의 장사가 안 돼갖고 죽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쪽 강 건너 상왕동 쪽에
배찬식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2만 5000원 먹고 쓸 게 없어요. 2만 5000원을 쓰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푸드에서 먹어봐야 옥수수 하나에 얼마입니까? 옥수수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천 원이요.
배찬식 위원   
천 원 더해요. 안 사먹어 보셨구나, 우리과장님. 사먹어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니 그 저쪽 상왕동 쪽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첫날은 사실상 장사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아, 이 정도 수입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하셨나본데 제가 가서 쭉 다니면서 물어 봤어요. 제가 그 뭐야 약초 뭐 담가 좋은 거 쭉 사면서 물어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 하냐면 주차장 동선이 자기네 가게를 앞쪽으로 빼줬어야 하는데 주차장 끝쪽에다 빼놓으니까 주차해놓고 저쪽가다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먼지는 좀 나더라도 먼지 안 나게 물 좀 자주 뿌려주고 자기네를 주차장 앞으로 뽑아놓으면 들어오면서 보고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주차장이 앞쪽이고 주차장 뒤쪽에다가 가게를 텐트를 쳐갖고 해놨으니까 내려서 차대놓고 그냥 다리 건너갔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 이제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물건에도 우리가, 제가 거기에 들어오는 푸드트럭도 그렇고 입점하는 거를 제가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내내 특이한 게 없고 똑같아요, 음식이나. 그래서 그 음식문화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된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손쉽게 푸드트럭에서 사먹는다는 옥수수라든지 무슨 조그만 빵 같은 거 와플이나 이런 거 커피 그게 전부예요. 물론 그 옆에 호떡도 굽고 뭣도 하고 다하는데 그거 먹어봤자 그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내년도는 동선이라든지 또는 먹거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별도로……
배찬식 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시려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축제라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성공리에 개최하려면 그거를 자꾸 시뮬레이션도 만들어보고 자꾸 해서 바꿔보고 이렇게 해갖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준비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향후 일정이 8월 달에 8월 중순 밤농가들에게 군밤용 밤 수확요청, 이건 8월 달에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미리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농가들한테 군밤용 밤을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미리부터 하는 게 낫지, 굳이 8월 달 가서 해야 하냐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떤 자료 달라니까 달랑 하나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진짜 성의도 없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때 되면 그냥 지금 3일 예산 갖고서 그대로 21일을 한다는 것도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이 비용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설기라든가 이런 것도 뭐 사든지 임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들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 눈조각도 있고 얼음조각도 있고 들어가는 비용이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축제가 잘될 것 같은데 비용으로 환산해보세요. 그거 다 이거 갖고 되나 어림도 없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하신다고 한 거니까 정말 축제다운 축제 성공리에 해야지, 이거 뭐 그냥 대충 한번해보다가 안된다고 또 이렇게 일몰시키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대내외수상실적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2015년도, 2016년도 대한민국문화관광대표브랜드대상 부분에 대해서 상을 두 개나 받으셨어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근데 이 상을 타기 위한 것입니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을 타므로 해서 대내외홍보를 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 상을 타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것은 눈으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이 수상내역을 뽑아보니까 2015년도 같은 상이에요. 날짜만 조금 다르지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대표브랜드대상을 두 개나 받으셨는데 동아일보 및 언론문화재단에 뭐 이렇게 한 수상입니다. 2015년도에는 700만 원짜리를 받았고 2016년도에는 26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700만 원짜리를 받는 광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계실 때 한 거는 아닌데 과장님께 뭐라고 질타를 하기도 그렇고 질의 드리기도 그런데 700만 원짜리 광고가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시 단독샷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 나누어 먹기식 상입니다. 다 여기 기재가 되어있어요.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그리고 시장님 얼굴 큰 1면, 2면 한 지면에 꽉 나온 거예요. 이게 700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에?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까……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해놓고서 마치 행정을 잘했다는 듯이 이거 상 받고 와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며칠씩, 한 달씩 홍보하고 시민들 20명 씩, 30명씩 갈 때도 있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의원들 하고 갔다 와서 호텔에서 밥도 먹고 왔는데 호텔비 1인당 점심값 최소한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한 20명 갔으면 얼마겠어요? 몇 백만 원입니다. 갔다 오신 시민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름만대면 다 아실 분들이에요. 같이 가신 분들이 공주시 정말 행정 잘해서 큰 상 받는 줄 알고 왔다고 합니다. 괜히 왔대요, 서울까지. 다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전시행정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 여기에서 주최하는 상이 권위 있고 이름 있는 상도 아닙니다. 처음 시행하는 상입니다. 몇 십 년, 30년, 40년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상도 아닙니다. 이런 데를 한 해는 700만 원, 그 다음해는 2600만 원, 2600만 원짜리 조금 더 고급지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을 받아서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광고판에 물론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광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미요, 이런 언론사에서 주는 상은 의미 없는 상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600만 원짜리 2016년도에 받으신 거는 문화관광과 자체 주최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미디어담당관도 홍보'광고에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신 겁니까? 며칠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물론 관광산업에 시장님께서 주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에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은 계속 장비 산다고 몇 천만 원씩, 수억 원씩 장비를 계속 사고 직원도 전문인력 SNS 홍보한다고 직원은 또 특채해가지고 과장급 대우하고 있고 정작 또 돈은 돈대로 다 들여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다 어디 광고한다고 과별로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 공공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받은 상만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우리 공주시가 어느 새 그런 맛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돈 내고 받는 상을 계속 줄기차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40개씩 받아갖고 하도 많이 상을 받아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공주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사실 이런 광고가, 광고의 상을 수상하는 것이
김영미 위원   
광고를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세출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김영미 위원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대외적으로 또 홍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2600만 원씩, 호텔에서 2천 몇 백만 원씩 밥 먹고 홍보가 돼요? 시민들 주욱 속여가지고 눈속임해갖고 행정 잘 한다고 상받으러간 게, 이게 상인지 홍보인지, 홍보는 홍보대로 상을 타실 거면 정말 우리 상급기관에서 대통령상, 도지사상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돈 받고 받은 상은 받아봤어도 돈을 지불하고 받는 상은 이런 걸 받아야 되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언론사에서인가 주관한 상인데 보니까 상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을 받아 오셔야죠. 그래야 정말 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참 상다운 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을 받아야 시민들한테도 자랑이 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주시가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구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주시 전체에 경고 드립니다. 이런 상 받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사항에 427페이지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공주문화원사업 중에 혹시 저기가 있지 않았나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 모르겠는데 공주노래만들기 있지 않았나요?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진행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표시가 없네요? 진행 중이면 진행이라고 있었을 텐데. 예전에 공주지역의 노래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런 걸 제가 예산심의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산이 5000만 원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이월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언제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이게 2016년도 때 세워졌던 것 같은데, 5000만 원 맞나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노래만들기사업은 2016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추진할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음원창작이라든가 작사·작곡부분은 음원창작 공모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가수 섭외와 음반제작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백제문화제 이전에는 음반 보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집행현황으로 아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졌고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다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저희가 예산서상에 2016도에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을 넣는 과정에서 사실은 2017년도 명시이월부분이 예산서 따로 본예산에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행감자료이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잖아요. 저는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에는 저희가 이런 현황들을 보는 거잖아요. 올해에 그걸 만약에 집행한다면 5000만 원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네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문화원에 가는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인데 이게 집행현황에 진행 중이라도 표시가 전혀 안 돼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문화원의 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들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우리 노래 제작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 누가 담당하시지요? 공주노래를 한다면 누가 하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공주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또 하나 전에도 문제됐었지요. 지역문화예술 국내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 전에 했던 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지요.
과장님, 문화원에서 진행을 처음부터 다 기획을 하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문화원에서 다 기획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시에서 그러면 예술인에 대한 명단 아니면 이런 부분들 명단이라든지 추진과정,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들 다 문화원에서 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보조금을 문화원에서 지급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건 지방민간단체의 보조금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그 부분들의 말을 여기서 차라리 모르신다고 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어쨌든 간에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 조심하십시오. 그건 제가 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도 이건 경고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입니다, 문화원은. 민간단체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맞는지를 부서에서 심사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일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주시가 문화원에 자금을 내려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 말 맞는 얘기세요. 그게 정답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을 빌려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공주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일종의 세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다 보조금 정산서 있고 결정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그 안에서는 다 누가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들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이거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 왜? 명백한 부분들은 뭐냐면 보조금을 어느 단체가 하고 있어요. 공주시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잘못된 건 뭐냐면 공주시가 어떠어떠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야, 너네 보조금 신청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신청을 받고 그걸 심도 있게 혹시 이 단체에 맞게 적법하게 있는 건지, 이 단체의 목적에 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한번 거치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 보낼 정도로 이것들은 공주시가 감독관의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그 민간단체의 감독관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해서 자,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 사업 이쪽으로 내릴 테니까 이 사업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권한남용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는 답변은 FM이지요. 당연히 민간단체가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문화원은 하나의 민간단체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존중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장님까지 바뀌셔서 더 원장님이 독립적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문화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공주시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민간단체의 종국 목적을 보호해줘야지요. 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창달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단체를 공주시가 이용해서 여기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보조사업 형태로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단체들, 예술단체들 많지요. 여기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확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에 필요 없는 외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들은 정말로 그건 공무원들이 할 짓이 아니고, 내가 감독기관인데 왜 감독기관이 거기에다 돈 주고 그러면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해서 여기에다 사업하라고 다 해놓고 내가 어떻게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맡으셔서 있는 동안은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말 그건 어쨌든 갑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 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답들도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제가 알기로” 가 아니라 그런 역할들로써만 가장 적법하게 운영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석장리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특히 수익형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장리 구석기 축제가 몇 회째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횟수로 금년부터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7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석장리 구석기 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5억 5000이고 1회 추경예산 6억 5000으로 해서 예산 12억이 투입되었거든요. 지금 12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이 12억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가 일단 많이 투입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축제예산에 투입되면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아까 수익형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12억 예산을 그 선에서 맞추다보면 수익형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기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했을 때 그나마 예산이 절감돼서 수익형이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축제장에 몇 번 가봤고 전년도에도 가봤고 전전년도에도 가봤는데 관람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구석기 축제하면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오고 국사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구석기 축제하면 연천구석기축제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석기축제가 모든 면에서 앞섰고 명확한 증거도 있고 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천구석기축제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얘기가 연천구석기축제를 가면 구석기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석기축제가 어떤 면에서 가족끼리 피크닉을 온 거 마냥 물론 피크닉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더 물씬 풍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수익형이라든가, 진짜 연천보다는 우리 공주 석장리가 구석기하면 공주 석장리가 메카다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과 하는 대화내용 다 들으셨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그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주시에 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가 혹시 있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어떤 조례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 입장료라든지 관람에 대한
박기영 위원   
입장료나 관람 또 주차장 관리 그런 정도만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문화재청 법무담당 공무원과 3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얘기는 안 하면서 대강 얘기를 진행해봤는데 「문화재보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방차원의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행위규정이. 단지 있는 것은 금연해야 된다, 흡연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고, 또 한 가지 벌칙규정에는 만약에 화재발생을 유발시켜서 목조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거기 근처에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없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본인도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금방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주가 세계유산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충청남도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광역시에는 좀 있어요, 문화재보호 관련 조례가. 그런데 충남 자치단체에서는 부여에 매장문화재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 있고요. 서천에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의 도시이고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고, 또 각종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신 문화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께서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수집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연구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요소가 내재돼있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꼭 담아서 조례를 제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필요하시겠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예, 꼭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공통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고개 효심공원을 잘 만드셨는데 지금 효심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도 공원의 형태지요. 공주가 꼭 효심공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해서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하나의 둘레길처럼 아니면 관광의 코스로써 많이 개발하려고 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데, 그쪽도 공원인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공동화장실이 없어요. 그쪽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걸어서 투어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화장실은 문화재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거기 효심공원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요구를 받거든요. 여기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로 계속 찾고 다녔어요. 화장실을 찾고 다니셔서 옆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부탁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들 문화재과와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효심공원이 종결됐으니까 어렵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미완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 옆에 대추골로 들어가는 진입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되게 웃어요. 6m 도로로 가다가 마지막에 폭이 몇 m입니까? 2m되나요? 얼마 전에 사고 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차가 6m 도로이니까 막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부딪쳤어요. 이걸 도시정책과에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효심공원을 만들면서 공사 때 진행된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건 아시지요, 지금 사항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심공원을 추진하면서 도로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저도 그래요. 아니, 도시정책과에 제가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핑퐁이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앞으로 추진은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끝났으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추진하면서도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 도로부분은요.
김동일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문화재과장 김학혁   
우리가 일부 진입도로 예산을 도시정책과에 줘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에 이관을 하신 거지요, 원래 진행을 하시다가. 처음 단계에서는 그 부분들까지
○문화재과장 김학혁   
원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김동일 위원   
저도 시작은 문화재과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우리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같이 공동의 책임을 느끼셔서 해야지, 왜냐하면 효심공원자체가 앞으로도 문화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문화공원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꼭 염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서원 있지요, 정비사업해서 도비, 시비 해서 1억 들어갔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우영길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현상변경 설계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설계승인 신청 중입니다.
우영길 위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들도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둘러서 한 건데 문화재 심의가 금방 안 돼서 그런데 거의 곧 승인이 될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독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충현서원 고청 서기 묘 있지요? 도비 내려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도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도비에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넣었답니다. 어제 제가 윤석우 도의원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시비 붙으면 4000만 원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무래도 50대 50이겠지요.
우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서씨 분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독촉도 무지하게 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도 받으셨네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전관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상을 받으면 우리 담당직원들께 인센티브도 있는 거지요? 승진이라든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일보에서 대상받으셨네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공공분야 서비스 만족대상을 받았는데, 이건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건데 얼마짜리예요? 여기 보니까 계획서에 2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2000만 원 주고 홍보영상 만드신 건가요? 계획서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김재철 팀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이게 창조도시과에서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문화재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때는 과가 문화재과였지만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자료를 안 뽑고
김영미 위원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에 문화재과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창조도시과할 때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이 자료는 이번에 뽑아주신 건데, 문화재과에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김영미 위원   
언제 됐다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1월 1일자로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산성 입장권 판매소 있지요. 지금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데 우측으로 옮기라는 건의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아직 안 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산은 서있어요. 서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공산성 주차장 부분을 전면 다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매표소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공산성 판매소 쪽에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옆에 다른 공덕비 같은 게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범시민단체에서 거기에다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덕비라든가 등 어떤 문화재와 관계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올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 잡으셨네요, 학습관이 설치되면 이용대상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운영방안(주요 기능) 중에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학습동아리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아직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획이 명문화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의원총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안 서있는 모양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의료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돼있고 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습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올 연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안 나타났다면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런 부분은 현재 학습관 설치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직원이 다시 보강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평생학습관이 완성되면 수강참여인원이나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1일 몇 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글쎄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명 온다고는. 프로그램이 확정돼야만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24개 평생학습관련 예산 집행했고, 2017년도를 보니까 15개 관련 프로그램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쪽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런 부분은 흡수통합을 해서 그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흡수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집약을 해서 평생학습관에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의료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지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저의 지역구이고 그 주변에 제가 몸담고 있는 공주시 상가번영회 회원들 업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주의료원을 채운다고 한들 공주의료원이 운영될 때만큼 많은 상주인원이나 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사료를 해요.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실제 본관 2층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서 유동인구를 많이 발생시키면 그나마 유동인구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볼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데 그냥 비어있고 내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계획이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계획 수립하셔서 설명 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한 거 510페이지에 평생교육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9900이, 공주시에서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언제 되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2016년도 2월 13일 날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되자마자 2억 9900이라는 예산에서 2016년도 보니까 6억 3000으로 3억 3000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제가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511페이지에 세 가지입니다. 지오넷이라는 인터넷업체에서 3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했고요. 그다음 공주대학교에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00이지요. 그리고 시민대학 위탁운영으로 2억으로 3억 그래서 이게 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늘어난 게 이거인데 공주대학교에서 1억 200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이것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98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일부를 특성화프로그램 용역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용역이라는 건 프로그램 만드는 거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 한번 맡아 보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어떤 부분을 해야 우리 시에 적합한지 용역을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효과가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공통답변 중에서 500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걸 현재 저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는 어떤 특성화프로그램이 존재를 안 해서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용역서를.
김동일 위원   
그 용역내용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글쎄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김동일 위원   
이 당시에 시민대학 위탁운영해서 2억을 그쪽에다 드렸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3억 3000이 들어갔고 올해는 512페이지에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억 3000을 주신 거는 이 위탁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동안에 시민대학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민대학을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해서 2억을 줘서 현재는 작년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시민대학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어떤 거요?
김동일 위원   
공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시민대학 공통과정과 교양과정하고요.
김동일 위원   
그것도 평생교육원 옥룡캠퍼스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전문특성화과정 2개 과정하고 교양강좌 2개 과정하고
김동일 위원   
혹시 공주대 평생교육원에 지금 시민과정, 일반과정 빼놓고 원래 평생교육원의 인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직원이 몇 명인가 모릅니다. 담당하는 원장님하고 이해 관계되는 직원 네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원래 그거는 아시나요? 지금 평생교육원의 전국적인 취지가, 원래 평생교육원을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역의 대학과 연계된 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했던 게 원 취지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라는 공주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었고, 그 외에 없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하나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 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지자체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공주시는 평생학습도시가 충남에서 몇 번째인지 아시지요, 도시 선정이?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열세 번째인가
김동일 위원   
열세 번째 더 되는데, 열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열여섯 번째이면 사실 꼴찌에요. 2009년도에 금산군이 최초로 해가지고 공주가 지금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붙였지요. 누가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된 것 같이 붙였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꼴찌로 됐다고 해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건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사진도 있었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저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공주는 다행히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이미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다고 시작하면서 3~4억 올라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자치연구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줘서 거의 2억이나 위탁 줘서 늘어납니다, 그때도 지적했으니까 그 사항은 빼고. 지금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용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공주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거기는 공주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공주시민 대상으로도 안 차가지고 사실 인근 세종시에서도 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공주의료원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는 거 반대입니다. 공주의료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자체를 반대합니다. 옆에 있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상가번영회 소리를 하시는데 강남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관을 아니면 여기에 상주인원이 없지만 기대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같은 지역구지만. 저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 반대해요. 왜냐하면 너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상주인원이 적지만 지금 평생학습관을 기대하고 있다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졸속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계획을 세워도 뻔해요. 왜냐하면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9800만 원을 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지요, 옥룡캠퍼스 평생학습교육원에도 지금 인원이 안 찹니다. 거기에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요? 지금 옥룡동 평생학습교육원이 있어서 그쪽에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잘됩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과장님.
제 얘기만 들으세요. 지금 공주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옥룡캠퍼스에 어떤 기관이라도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의료원에 평생학습원을 해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다고 바라보는 게 나는 오히려 순진하고,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생학습원에 어떤 운영방안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공주참여연대에서 공주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다니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대효과를 답변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답변 못하신 거 이해가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답변 못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요
김동일 위원   
예, 압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시는 것들도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요, 앞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부분들 공주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를 활용해서 건물, 인력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전에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 현재 금액이 2억 9000이에요. 중간에 3억 3000이 올라갔을 때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는 의료원을 굳이 학습관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들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공주시의 평생학습관이 구 의료원에 들어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반포에 게이트볼장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반포면 4000만 원이요.
우영길 위원   
위 뚜껑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없습니다, 바닥만 교체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이건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암리에 주변 정비사업 60억 공사가 있잖아요. 그 60억 속에서 부지를 사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주면 어떻겠냐 일부 추진위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가능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60억 내에 그런 사업을 반영된 여부를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시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현대화사업.
우영길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와 얘기가 됐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마사토를 요구해요. 마사토로 하면 좋겠다는 측면을 학교 측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나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협의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초등학교 관련은 교육청에서 일단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영길 위원   
아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알고 계시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언더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벤치 등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셨다고 우리 시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구석구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 옆에 계신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도 거치고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됐고 주민들께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안이 또 뭐가 좋겠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단체도 넣었네, 단체사무실을 넣었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그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연말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고 할 때에 아마 올 초인가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 그래 이거다.’ 라는 대안제시를 해 줄 분들이 거의 없었고, 실제 참여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참여연대에서도 2016년도 말쯤에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도 별로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확정돼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어떤 윤곽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이라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재고해달라, 어떤 T/F팀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이전에 정말 어떤 것들이 좋겠는가 개인적인 연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실제 합당한 대안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벌써 1년 가까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황을 실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에다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과정을 어제 다 보시지 않았나요? 회계과에서 공식적으로 2016년 1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모든 공문상의 내용에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자체부서에다 어떤 사무실을 쓸 것인가의 용도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 그 외에 의견수렴과정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돌린 거 제가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 1000명에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호는 틀릴 수 있습니다. 1번 평생학습교육원 교육시설, 2번 교육시설, 3번 무슨 시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그거 했다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공주시민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공주시민들의 제안이 없었다고요? 11월 27일 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장방문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조사했던 게 우리가 어쨌든 행정도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세종시 중앙부서의 산하기관 그다음에 연구소 아니면 기업, 기관 그거 제가 데이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600개입니다. 거기를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정말로 그런 기관들 중에서 올 수 있는 상주기관들이 왔으면 좋겠다, 조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정책사업과였나요, 그 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삼십 군데에 우편함만 던지고 다 했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의료원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시민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시민들의 의견자료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자료도 받아주고 저도 듣고 있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세 가지, 네 가지 됩니다. 얘기할 데도 없어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직접 시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당연히 해야 돼야지요. 그런데 위원들의 대안제시조차도 묵살되는 것들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의료원이 지금까지 비어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이제 비어있는 게 저기하니까 무조건 채운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30억을 들여서 공주시 의료원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정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짬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제가 조사한 게 맞아요. 지금 상주인원자체가 50명이 안 됩니다. 많아봤자 60명, 70명 될까요. 여기에 막말로 평생학습원에 왔다고 해서 얼마나 거기에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박기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공주시민으로서 강남권에 의료원이 차지하는, 지금 시민들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걱정하십니다. 비어있다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냐를 걱정하는 거지. 조금 비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대안 있으면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이든 아니면 경제적 유발효과나 유동효과가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비우고, 2년을 비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잠깐 말씀 드릴게요.
자꾸 설전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김동일 위원   
먼저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박기영 위원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먼저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 모든 위원님들이 공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공주 발전을 위한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영원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채워줘야 좋을지는 실제 오픈해서 운영해보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저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인근의 문화원에서라도 인근 주민들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의료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의료원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필적하고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차선 대안으로 위안을 받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장을 펼쳐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 공주가 교육의 도시이고 늦게 평생학습교육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주대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주 원도심권에 들어가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그런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시설 이상으로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료요청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 어떤 기대효과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아까 세종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중에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무실이 들어와서,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상주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 서로 간의 언쟁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대안을 서로가 찾아가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정국악원 채용 관련된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못 뽑으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3개월 전에 의장님실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김동일 위원   
예, 그때 답변내용이 뭐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제반준비 중에서 조례의 재개정 등 이렇게 이제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김동일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완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540페이지에 추진일정을 제가 보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조례개정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또 상반기 때 조례개정해서 하반기 때는 개정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 뽑겠다는 얘기도 또 6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기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염려를 드리냐면 제가 원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치연 과장님은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속기록만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속기록은 180회 임시회 때 행정복지위원회의 1차 2016년 3월 8일 날 첫 번째 진행된 겁니다. 이 당시는 아까 말씀하셨죠? 원장님, 지금 공석이 된 게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연정국악원 원장 공석이 몇 년 됐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대략 한 3년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2016년 3월 8일 이때의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문화시설사업소장은 주진영 과장님이었고요. 이때 이제 다른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공석이신 지가 얼마나 됐죠?"라고 물어볼 때 작년 9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월에 되어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합니까?"라고 한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공주시에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못하시는 거죠?"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렸던 행정복지는 뭐냐면 조례를 6급 티오를 하나 받아서 부원장을 만들겠다고 조례를 올리신 거거든요. 조례상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상정한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때 이제 또 다른 의원님이 "원장님 부재가 8개월째인데 원장님 8개월째인 데서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부원장으로 뽑아서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부원장을 지금 당장 뽑는 게 아니고 일단 도에서 6급 티오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티오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원장도 저희가 뽑을 계획입니다" 또 그 내용 중에서 "언제 뽑습니까?" 이래서 "올해 안에" 이때 2016년도고요. 그리고 이때 과장님이 아니, 이때 또 의원님이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면 원장님 먼저 뽑으실 겁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답변이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같은 시간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주진영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 통과해주면 원장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부원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저희가 뽑을 계획이고요" 이 부분들은 2016년 3월 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내용이고요.
그 후로부터 7월 달, 그러면 5개월인가 6개월 후에 행감 때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행감질의를 또 했습니다. "왜 여태 안 뽑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직 안 뽑았습니다" "왜 조례 통과될 때 급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왜 안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얘기는 "문예회관팀장이 중간에 사직을 해서 그래서 팀장이 공석이라 그동안 못 뽑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내부방침을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8월 중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7월인데 8월에 결정한다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아마 부원장도 안 뽑았을 겁니다. 부원장도 공개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언제 뽑습니까?" 이래서 과장님은 "8월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례회 때 2016년 11월 다시 또 그로부터 11월이 되었을 때 제가 시장님과의 시정질의 때 11월 23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에 제가 다 빼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빨리 뽑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제가 쭉 질문했습니다. 아까 이런 염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시덕 시장은 "아, 지금 이제 뽑아야죠" 11월 23일 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계속되는 질문에 "아,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도 결과 나타날 거예요"랍니다. 혹시 이때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지금 잘 안정화 되어가고, 이때는 부원장를 뽑았을 때였거든요? 지금 잘 안정화되어가고 있고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결과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뭔가 복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게 혹시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좋은 결과가 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연정국악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정질의내용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까지 우리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 그 전전 우리 담당소장이, 직전소장이 답변한 내용까지도 제가 엊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정국악원의 현재의 현황은 지금 원장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격을 갖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제 말씀을
김동일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니, 제가 변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골격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현재의 연정국악원이 강소구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21명 정원에 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20명 현원을 갖고 있는데 이 현원의 인원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외부협연자를 계속 요청해서 순수 시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시에서도 충남교향악단의 그 외부정원을 현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연정국악원의 현재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 가 더 있습니다. 천안하고 부여하고 이 두 군데 시에서 운영하는 연정국악운의 정원을 살펴봤는데 우리 현재 인원보다 두 배 이상의 인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래서 도한테 우리가 제가 와서가 아니고 그전서부터 요망했던 것은 우리시 연정국악원도 이렇게 좀 규모를 외형적으로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 우리시는 요망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미래에 대한 2020년도의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양대의 산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남교향악단도 흡수하고 연정국악원 흡수를 다 해서 4개 시군에 갖고 있는 것을 충남교향악단 하나로 만들고 연정국악원 하나로 만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요망하는 정원의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4월 달에 담당과장이 우리시를 방문을 하고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임단원을 8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원요청을 계속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네 명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제반여건이라는 조례 등과 더불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의 채용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협의를 같이 거쳐줘야 되는 겁니다. 70%의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으로 결원이 생겼다해서 원장채용 바로 하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안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 말고 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골격을 갖추는 노력을 더해서 지금 우리시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야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다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원장을 채용하자는 것에 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도의 협의……
김동일 위원   
그게 결정적입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결정적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뽑는다는 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원장 티오가 없는 것을 늘려달라는 겁니까, 과장님? 3년 동안 결원된 거를 채우는 거를 그걸로 도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건 저한테 또 예전 소장님 이후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원장채용 문제가 실제로 꼭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하는지에 대해서 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가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핑계를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세 번, 네 번째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얘기됐던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도 똑같아요. 왜 원장을 안뽑냐 이야기 왜 하냐면 도와 협의 하는 거, 협의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담당과장님이 협의 하는 것들이 많죠, 수장으로서. 하지만 중요한 건요. 원장과 부원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한 건, 시장님이랑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다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면 부시장으로 하죠. 왜 시장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원장이 필요한 이유는 충남연정국악원의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충남도가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충남연정국악원이 공주의 위상도 있지만 충남위상을 지키고 그 조직의 위상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기관장의 업무고 권한이고 역할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으로 장이 있어야 그 장이 도에도 가고 그리 가면서 연정국악원에 대한 티오를 늘리고 이거를 꼭 과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정국악원 원장이 그러한 대외적인 역학들을 하면서 이 연정국악원을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기관으로 키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이건 다 누구 다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원장보다 중요한 게 원장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원장이 지금 3년 동안 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배가 선장 없는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부원장이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 공주시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전 시장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시장이 하시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저는 뭐 부원장 있다고 해서 다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을 저랑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저희가 이제 의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용은 제가 많이 공감해드렸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바뀌시고 저는 소장님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 그리고 그걸 다 믿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해서 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봤던 내용 관련 제출자료에 9월 12일 날 조례개정이에요, 9월, 12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또 1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본인들이 썼으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분명히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원장…… 저 한 가지 답변을 짧게 드릴게 요. 원장의 채용문제하고 상관없이 9월, 12월 이렇게 해놓은 것은
김동일 위원   
아, 그건 다른 골격을 잡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지금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다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올라가는 중인데요. 정원을, 30명 정원을……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하지마시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다가 쓰신 거는 지금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보면 이거는 12월까지 하시는 거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니, 그것이 먼저
김동일 위원   
원장은 따로 채용 하실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협의 여부가 물론 협의 한다고 바로 그쪽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닐 테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걸로 보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티오 승인을 받아야 이 조례개정이 같이 되는 거고
김동일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아니, 원장채용이랑 조례개정문제는 별 상관없잖아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상관은 없는데
김동일 위원   
상관없죠. 왜냐면 이건 지금 원장을 뽑기 위한 조례개정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하세요. 조례개정 하시는 거랑 원장 뽑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니, 저희가
김동일 위원   
부원장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행정복지 때 한번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원장을 따로 뽑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런데 역학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 시 단독으로 원장을 채용할 수 있겠지마는 이 티오의 승인을 받을 때 도와의 그 관계……
김동일 위원   
아니, 티오가 없는 거 지금 내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티오가 없는 겁니까, 원장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건 아닌데요. 티오를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 채용하는 것까지 도 그쪽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정말 그거는 제가 도에다 물어볼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원장이 있어야 원장이 티오에 대한 부분들을 원장이 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하셔야지. 왜 과장님이 원장도 안 뽑아놓고서 왜 과장님이 가서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원장을 뽑아놓고 원장이 대외적인 역할로 가서 우리 이렇게 연주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비상근은 상근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그것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원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원장도 안 뽑아놓고 그것까지 다 해석한다?
언제까지 계시죠, 죄송하지만요. 거기서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모르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니요, 저는 12월 말까지
김동일 위원   
2월 말까지세요? 그럼 조례개정만 딱 끝내놓고 퇴직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조례개정도 솔직한 이야기로 참 그런 것 등을 같이 역학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저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단 이 채용문제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러면은 같이 담으려고 내부적으로 좀 채근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원장이 중요한 저는 그 생각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선으로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의 소신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제가 소신 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지요. 만약에 2016년에 3월 달에 같은 전 소장님께서 올해 뽑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 그 약속이 그 행정복지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이번년도에 뽑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번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업무의 귀속성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이질의 하신 내용을 지난번 의장실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전서부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서부터 다시 한 번 읽고 왔지마는 전임소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임소장님이 계시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그래도 저는 기대한 게 그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적어도 상반기 때 조례개정을 다 하시려면 하시든, 거기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때 말씀 드린 조례개정하시고 하반기 때 뽑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지금 상반기가 다 갔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원장 채용문제에 대해서 약속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왜 못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어…… 조례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못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임 소장님이 책임 못진 것에 대해서 통감하신다고 하시면 전임소장님이 이미 1넌 전에, 2년 전에 뽑으시겠다고 한 거를 못 지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약속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임소장님은 그때당시 언제든지 뽑을 수 있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저와의 시정질문서에서 "뽑아야죠, 빨리 뽑아야죠" 그럼 도대체 아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서 지금 시정질문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 법적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고 티오도 있고 예산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공인된 부분들이 계속 3년 간 안 뽑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항간에 들은 얘기 제가 여기서 굳이 내입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공주는 진짜 말도 안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 입 밖에 꺼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왜 안 뽑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업무태만이잖아요. 이제 뭐라고 핑계 댈지 저는 궁금했어요. 전에 분들은 계속 뭐 조례가 바뀌면 뽑아요, 이제 뽑는데 사람이 없어요, 공고했는데 안나와요. 이것도 이제 핑계 댈게 다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한두 개 했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적어도 지금은 뽑았어야죠.
전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례와 규칙에도 원장이 있고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든 원장이 안 뽑힌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또 이것들은 굉장히 부당하고 부적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을 못주겠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고마센터 공실율이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58.3%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공실율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이제 전년도가 42.3%가 공실율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42.3%
이종운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실일 때, 이 사업을 해서 만실일 때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실일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한 5000만 원정도요?
이종운 위원   
그건 아니죠. 2014년도 보면은 유상일 때 49.3%일 때 5466만 원을 수입을 올렸어요, 2014년도에. 이게 49.3%일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전부 유상으로 말씀을
이종운 위원   
예, 만약에 전체 우리가 고마센터 유상으로 해서 만실일 때 대충 어느 정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거까지는 추산을 안 해봤지만 제가 5000이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걸 비율로 본다고 할 때 대략 1억 미만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될 거 같네요.
이종운 위원   
그 다음에 5400하고 7400이니까 한 1억 2000정도 그렇죠? 2014년도에 따져보면 근데 또 이렇게 따지면 이상한 게 2014년도에 만실일 때 무상이 50.7% 유상이 40.4%했을 때 유상이 5466만 원, 무상이 7324만 원 이걸 합치면 1억 2800만 원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무상이 40.3% 1억 2784만 6천원, 유상이 9,600…… 이렇게 따지면 또 2억 1000, 20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어찌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지금 이 데이터는요. 저희가 무상이었는데
이종운 위원   
가격이 변경이 없었던 것 같았……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자치단체 그리고 시가 직접 사용코자 할 때는 무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이42.3%가 무상으로 다 대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무상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죠.
이종운 위원   
무상으로 했을 때 금액?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아, 이 금액은 수익을 올린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실제로 사용했는데 돈을 부가를 면제받는 것이 지자체가 쓸 때가
이종운 위원   
그렇죠. 수입을 실질적으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 금액이 이제 4472만 6천 원 정도가 금년 상반기 중에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금액이고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 4472만 6천 원은 우리가 가사 이것을 유상했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유상했을 때의 환산된 금액이죠.
이종운 위원   
그 금액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2016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상으로 했을 때 1억 27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무상으로 했을 때가 1억 2700만 원이죠? 유상이 9600만 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거는 이제……
이종운 위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억 1000만 원이죠? 하여튼간 수익을 올렸다고 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수익을 올렸다면 2억 1000정도 되는 거죠.
이종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이7400만 원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5400만 원……
이종운 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이게 1억이라는 갭이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거는 왜 갭이냐면 사용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금액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의 사용건수보다는 지금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365일 풀로 돌려갖고, 공실 없이 풀로 돌려갖고 유상으로 했을 때 만실이 얼마냐, 만실일 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자꾸만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료원에서 세미나실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구 의료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공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고마센터에 거기다 또 세미나실을 세미나실을 만들면 이게 참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혹시라도 의견을 개진할 때, 하실 필요가 있으면 우리 고마센터도 만실이 안되니까 거기다가 다시 세미나실 리모델링하면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견개진이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옥마을은 우리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죠, 한옥마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외관상 흑자……
이종운 위원   
예, 제가 뭐 흑자를 낸다고 받아서 질의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 및 전국단위공공기관단체 행사유치를 위한 연 2회 이상 공문발송 및 리플렛 홍보로 시설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등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했을 때 한옥마을하고 우리가 여기 세미나실을 고마센터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 연계해서 가격도 인하해줘 갖고 어떤 이러한 홍보를 하면 그나마 고마센터를 운영하는데 조금 만실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저희 그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고마컨벤션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물어볼 때 숙박시설은 없었습니까? 꼭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척에 한옥마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약이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 컨벤션기능만 이용을 한다고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운 위원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연관이 되어서 유치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가 할인 뭐 이런
이종운 위원   
아니 아니,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한옥마을도 있고 우리세미나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들어 와서 전화로 문의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지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DB자료 다 돼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다 돼있습니다. 매일같이 대관현황이 일지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종운 위원   
아니, 연관된데. 한옥마을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연관이요? 있죠.
이종운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리플렛이나 홍보할 때, 그런 했을 때의 좀 우리가 가격을 한옥마을이라든가 세미나실을 DC를 해준다는 그런 홍보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런 감면의 어떤 저기는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조례재개정, 운영조례가
이종운 위원   
조례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그걸 연계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종운 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그건 할 수 있는 사항
이종운 위원   
집행부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에 지자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여기가 다 만실이 되고 하면 그런 홍보를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참조해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우리가 상품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고객을 더 유치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시간표대로 요금이 틀리듯이 우리도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감면이 되게 좀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상품을 다양화해갖고 적극적으로 홍보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아까 골프 말씀하시면 리조트하고 골프하고 1박 2일했을 때 하고 하루우리가 가서 라운딩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50인 이상이면 어떤 면에서 너무 많다하면 30인 이상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면 한번 발의를 해보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50인 이상은 숙비 30%를 감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숙박비뿐만 아니라 세미나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이 연계가 되었을 때 검토해갖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 조례를 한번 참조해서 발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의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인데요. 헬스장이 이용하신 분들이 덥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냉방시설이 어떻게 되어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병득   
지금 별도로 에어컨 가동은 않고 있는데 요. 선풍기는 계속 자율적으로 틀도록 이렇게
이종운 위원   
선풍기가 좀 부족하면은 에어컨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병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소장님 오셔갖고 우리 수강생들 취미활동하시는 서예나 이런 취미하시는 분들이 행사도 열어주시고 이래서 수강생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어쨌든가 수고하셨고요. 더욱더 그런 일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제목에는 공주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현황 및 활성화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작성자가 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세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희 팀장님이 강북관도 있고 웅진관도 있고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팀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저는 그 우리 시에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박기영 위원   
도서관이나 또 작은 도서관 또 기타 여러 가지 도서구입이 필요해서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역서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 지금 저희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쓴 것은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지역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점에서…… 작은 서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7개소 중에서 세 곳을 빼고 네 곳…… 세 곳이면 신관하고 웅진하고 이문고 이제 독서 구입을 하면 도서용역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업체에서 나머지 업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계과에서 주고 저희는 희망도서 50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100%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납품을 보면 회계과에서 지역업체에다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신관하고 웅진하고 이문고에서는 그게 안 돼 있다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도서를 정리하면 납품하면 퇴근할 때 정리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맞아서 못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국민도서, 봉황서림, 열린교육사, 중앙서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네 군데에서
박기영 위원   
네 군데에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박기영 위원   
국민도서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국민도서는 지금 뭐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국민도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광에서, 신광도 이제 영업을 안했었는데 국민도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신광이 다시 6월중에 재오픈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신광서림 도서정리 용역 할 수 있는 가능한 조건이 되면 돌아가면서 회계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수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면서 한때는 서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또 어떤 트렌드 변화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전국적인 증상이니까 2005년도부터 2015년 10년 사이에 전국 한 3만 4000개 서점이 있었는데 아니 3400곳 정도 있었는데 2100개 정도를 이렇게 한 40%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파가 우리 공주에도 예외 아니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점주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물론 인터넷구입도 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뭐 도서구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지역서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역서점활성화?
박기영 위원   
예, 인근은 아니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또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또 아닌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공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시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권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지역서점을 좀 최소한 우리시에서라도 어떤 도서구입이 필요할 때는 100% 좀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중앙서림 신동재 사장님이 서점연합회 회장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우리지역에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냐면 서점 내 북카페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하는 것이 공간이라든지 그그런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나 있어서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걸 검토하면서 나가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물론 사업자 개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 또 서로 간 업자들 간의 서로 유기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의 도시 공주고 또 학생 수가 상당히 타지의 지자체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주는 것이 지자체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타지자체에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웅진도서관 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번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소가 비좁아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신도서를 비치하는 최신도서의 사실 장르가 각 종류별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웅진도서관 들어가면 우리검색대 들어가서 출입구 들어가자 최신도서가 있죠, 서재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   
근데 최신서재가 나름대로 거기서 분류를 해요. 위는 소설칸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최신도서란 거기서 많이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느 부분이 소설이고 어느 부분이 만약에 전기고 뭔가 이런 종류가 없어서 그게 사실은 거기서도 알겠지마는 아래로 보려면 쭈그리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목록들 거기에 좀 적어도 소설이냐 아니면 에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를 한번 좀 정해서 왜냐면 이미 정리는 해놨어요. 그것 좀 하나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저도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나 어떤 추천도서나 아니면 좀 어쨌든 간에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베스트셀러들이 보면 어디가나 있지 않습니까? 소설은 현재 어디가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만약에 와서 빌리러 대여하러왔을 때 그런 정보를 찾고 싶은데 지금 검색대에 있는 전산에서는 전산에서도 그런 게 제공은 안 됩니다. 그냥 책이름을 쳐야 그냥 도서목록만 나오지 예를 들어서 내가 와서 소설 중에서 이거 보고 싶은 것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잘 되고 있죠? 앞으로 더 증설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올해 아까 공립으로다가 구 의료원 자리 리모델링하면 거기 3층에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혹시 저기 사곡이나 마곡사 쪽에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도 읍'면'동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파악을 하니까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이렇게
한상규 위원   
여건이 성숙이 안돼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요구하는 데가 저희들도 사곡면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돼갖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한상규 위원   
아니, 왜냐면 사곡이 이제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마곡사 쪽에 특히 젊은층 귀농귀촌하신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제기도 됐고 또 여건이 어려우시면 마곡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시설이라든지 좀 이걸 보강을 해줄 수 있다든지, 거기가 좀 떨어져있어요. 다른데 보다도 좀 외떨어져있고 대신 젊은 층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으시다면 특히 마곡사 쪽에 한번 작은 도서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그래서요.
한상규 위원   
예, 여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만 하여 튼 아직 단계가 아닌데 검토라도 해가지고 가능여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여 안전산업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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