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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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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로써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간산보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7일 오철수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대단히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오철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를 위원님들이 당초 1억 예산을 세워줘서 버스를 8,500만원에 사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 중에서 저희가 3회 추경에 1천 그...저 본청에서 1701 엑셀이 13만km 탄 91년식 6년된 노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가 아닌 대체 폐차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 해서 1,100만원에 해서 이번에 1,100만원 요구하고 3회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하고 400만원을 깎는걸로 예산 요구를 저희가 기획담다관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더 질의할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이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게 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본회의에서 까지 몇 번에 걸쳐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회계과장은 이 재정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는 내용이 투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죄송합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그 재산 취득비에서 회계과장이 그 목이 같으니까 하신 모양인데 그렇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최인근 위원   
  그런데 사실이지 우리 위원들이 그 부기대로 의안 심사를 합니다.
  예산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기 하나를 고칠려면 별 소리를 다하는데 말이야 앞으로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부기 가지고 심사하는데, 그러고 부기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부기를 하나 목을 고칠려고 하면은 별 소리를 원칙을 찾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기 가지고 심사한 위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나도 한말씀 드려야겠네.
  실은 인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건 법정과목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법정과목을 주고, 이것은 법정과목 이외는 우리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뭐 당연해.
  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 얘기가 반여.
  그러나 법정과목만 내놓으라고 앞으로.
  그러면 예산심의가 안돼.
  우리가 선 것을 꼬박꼬박 묻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뭐한다 하나 하나 따지면 석달 간다 이 얘기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정도 관행으로 돼가지고 거즘 다 지금 얘기대로 목에 나온것도 그대로 썼다, 이런 관행도 중요하다는 얘기요.
○회계과장 신홍현   
  예 잘 알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정말로 그런 것이 한번 무너지면은 앞으로 의회가 심의할떄 더 빡빡해진다는거.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말요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오는 마음에 닿는건 큽니다 지금.
  그건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회계과장 신홍현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발언하신 세 위원들의 말씀을 참고로 업무 수행에 한편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요!
○위원장 김민식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저..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 없으면 지금 얘기해서 통과하고 나머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것만 합시다.
○위원장 김민식   
  그것은 지금 먼저 그..취합해 가지고 지금 작성중에 있으니까 그거 작성해서
○권태욱 위원   
  아! 그래요?
  같이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민식   
  위원님들 배부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민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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