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농촌지도소 소관
  4. - 보건소 소관
  5.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6.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7. - 환경사업소 소관
  8. - 각 읍, 면, 동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농촌지도소 소관
  4. - 보건소 소관
  5.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6.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7. - 환경사업소 소관
  8. - 각 읍, 면, 동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눈이 내리는 설중에도 회의참석을 위하여 오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조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산안 설명을 하실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투자산업 예산안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내년도 예산안을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사회지도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진흥 총예산은 32억 323만 1천원으로 국비가 1억 4,913만 7천원, 도비 1억 138만 5천원, 양여금 10억 7,948만 2천원으로 42.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31p∼454p, 465p∼468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사회지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431페이지부터 454페이지,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4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그 사료발효기 설치하고 착유장 설치가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5개소하고 2개소가 있는데 이청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431페이지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것은 축산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오철수 위원   
  453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제일 하단부에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이 아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열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18개소로 돼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것은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이게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해당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아직 경정은 안했고 이것이 예산을 세워놔서 그 때 결정한다는 그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오철수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4­H회원 환경보전활동지원은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지역을 얘기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예산은 대개 장소가 선정돼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저희 사업은 장소가 선정되지 않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는 대상지 선정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개소는 대상지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도사업 특성상 대상지는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면 차후에 적격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한 번 받아야 할 사항이네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먼저도 한 번 의회감사 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최상구 위원   
  45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작목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은 현재 공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최상구 위원   
  그래서 세계화라고 과연 어떤 게 획기적으로 세계화가 될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해서....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직 종목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상구 위원   
  종목도 없는 것 가지고 시가 어떻게 대응한다고.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이 예산이 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그 작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하세요.
○최운용 위원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느냐, 그 사실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재료 1천만원,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3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454페이이제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구절초이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구절초 이용 가공식품을 개발하려고 1천만원 주시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사업이 너무 산만하게 되면 WTO에 과연 대응할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 산만하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최상구 위원   
  우리도 궁금해서 과연 WTO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궁금한 차인데 이렇게 딱 올라와서 뭔가 물으니까 아직도 그 종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은 거창하단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설명하세요.
○최운용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그러니까....
○최운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을 18개소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에 다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과연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노인건강교실을 또다시 중목 투자를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사업부분 1개소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분야하고 원예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나 원예분야에서 과연 우수작목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 454페이지 구절초 이용 가공식품 개발연구사업, 이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도소에서 식품을 개발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품화쪽이나 또는 농민호응도나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좋으면 특허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공주시 특산품으로 확대할려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운영은 진료 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교실은 진료를 빼고 노후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운동쪽, 또 피로회복쪽,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성명 목천리에 5천만원을 들여서 노인건강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상당히 좋고 또 부락 노인들이 항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 툭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계속하세요.
○최운용 위원   
  그럼 교육입니까?
  어떤 시설을...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오히려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노인회관에 운동시설을 해주시는게 낫지 농촌지도소에서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래서 중목투자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보건소 사업은 보건소 진료, 이쪽으로 의료,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쪽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제일 살기 좋은 공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된 98년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60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P∼465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45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오철수 위원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오철수 위원   
  이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연료비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료비가 쌀 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오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연료비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지금 정부 시책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다만 축소나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 지금 지어 놓은 온실이 1,150평인데 이게 105일분 유류대인데 면세유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가격의 결정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유 가격이 올리는데 이것은 금년 겨울철은 넘길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일 연료대가 오른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내년 가을 겨울 것은 추경에...
○오철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달려가 1,500원, 육박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이거 한 드럼에 15만원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무리 면세유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마 많이 오를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럼 연말까지는 충분합니까?
  연말까지면....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내년 초하고 이것이 내년 가을 12월까지 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결정이 안됐고....
○오철수 위원   
  그럼 추경 때 다시 하겠다는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다음에 모르자면.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되도록 이면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후문제는 또 다음 사업문제로 넘기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464페이지 새소득원개발사업이 사업명이 뭐죠?
  464페이지 새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이것은 저희가 새소득원사업은 아까 WTO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로 저희가 그 방향 쪽으로 가는데 이 새소득원 개발사업은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꽃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서부쪽에 번창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양액재배 시설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김종철 위원   
  그럼 사업자가 어디가 되죠?
  1개소가.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시범사업은 정부시책 사업과 틀려서 지역여건과 작목환경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사람과 맞아야 되고 지역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공주지역에 기술보급을 하고 농가를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종돼지보존 농가육성 지원하고 그 밑에 벼양질다수성 종자 증식시범 단지가 1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을 12개소는 어떤 데에 설치를 하며 1개소, 토종돼지는 어디를 1개소를 만드는지 그 예산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목적이 종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 토종돼지는 지금 상당히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공주지역에도 몇 농가가 토종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산시설과 축산시험장에서 토종돼지 자돈을 구입확보해서 이 지역에 종돈장을 해서 확보해서 관광사업과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어디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어떠한 장소는 아직 물색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예산에 확정되면 그 지역의 여건과 농가의 성실도라든가 이것을 봐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벼양질다수성 종자증식 시범, 이것은 양이 많고 3ha씩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 가장 적정지역 또 농가도 성실도에서 종자를 잘 만들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다수성 품종을 하는데 기존 보급종이 나가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약 20% 조금 넘습니다.
  그래 이 보급종을 많이 원하는데 이것을 다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 품종을 체종포에 넣어서 재배해서 가을에 농가들이 손쉽게 읍면에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