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문화관광과
- - 민방위재난관리과
- - 사회복지과
- - 환경보호과
- - 지역경제과
- - 산업과
- - 축산과
- - 산림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 예산안은 내년도 공주시정의 큰 방향인 동시에 예산안 심사는 공주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이 큰 권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다소 분주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 주셔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 투자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 예산안은 내년도 공주시정의 큰 방향인 동시에 예산안 심사는 공주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이 큰 권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다소 분주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 주셔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 투자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제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 제안 설명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그 옆에 있고 비고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나눠드린 책자하고 찾아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선 맨 먼저 교향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7p∼231p,479p∼483p,
967p∼975p 설명)
예,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제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 제안 설명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그 옆에 있고 비고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나눠드린 책자하고 찾아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선 맨 먼저 교향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7p∼231p,479p∼483p,
967p∼975p 설명)
○위원장 김민식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예.
○최인근 위원
224페이지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밑에 부분이 몊 호분입니까.
224페이지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밑에 부분이 몊 호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무령왕릉 밒에 부분이 5, 6, 7 그렇게 됐습니다.
석실부분이 5호분, 그 위에....
무령왕릉 밒에 부분이 5, 6, 7 그렇게 됐습니다.
석실부분이 5호분, 그 위에....
○최인근 위원
그 전에 저기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일본말로 발굴표기가 돼 있어요?
그 전에 저기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일본말로 발굴표기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최인근 위원
거기 어떻게 철거가 됐습니까?
거기 어떻게 철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다가 철거를, 작업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었는데 중간에 학자들 얘기가 그것도 기록인데 구태여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안 보이게 덮어둬라 해서 합판으로 덮고서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다가 철거를, 작업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었는데 중간에 학자들 얘기가 그것도 기록인데 구태여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안 보이게 덮어둬라 해서 합판으로 덮고서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나 다 의견이 각각일 테지만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뭐야......
철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분군 정비에 그것 한 번 넣어서 철거정비에 포함돼서 철거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의견이 각각일 테지만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뭐야......
철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분군 정비에 그것 한 번 넣어서 철거정비에 포함돼서 철거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찬반 양론이 있어요.
○최인근 위원
있을테죠.
있을테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모형관을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2개년도에 걸쳐서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하면서 거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모형관을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2개년도에 걸쳐서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하면서 거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한 번 해보시죠?
한 번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예, 문화관광과는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로 표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우리 공주의 관광과 상당히 연계가 깊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향토사료관 설치 2억 7천만원인데 그것이 설치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 내에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는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로 표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우리 공주의 관광과 상당히 연계가 깊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향토사료관 설치 2억 7천만원인데 그것이 설치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 내에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것은 전국에 저희 공주에 하나 유일하게 사업이 책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향토사료관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국에 저희 공주에 하나 유일하게 사업이 책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향토사료관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래요?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최운용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위치는 문체부에서 현장을 다녀갔는데요, 우선 생활관, 문화원 내에 생활관 기와집으로 있는 곳을 하든지 지금 대회의실을 거기를 개조를 뜯고서 그쪽을 이층으로 올리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생활관이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정조정 뭐 무슨 회의를 한 번 해서 한다든지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하든지 그런 것을 아마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문체부에서 현장을 다녀갔는데요, 우선 생활관, 문화원 내에 생활관 기와집으로 있는 곳을 하든지 지금 대회의실을 거기를 개조를 뜯고서 그쪽을 이층으로 올리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생활관이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정조정 뭐 무슨 회의를 한 번 해서 한다든지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하든지 그런 것을 아마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운용 위원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오해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라고 하면 공주에 아마 역사적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읍사무소 건물이 그 자체가 향토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 군통합하면서 그 터를 매각을 했지만 그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구읍사무소를 다시 매입하셔서 그 건물 자체도 향토적 향토자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한다고 하면 아마 이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자금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원 현 위치는 터도 좁고 또 기왕에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향토사료관 짓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오해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라고 하면 공주에 아마 역사적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읍사무소 건물이 그 자체가 향토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 군통합하면서 그 터를 매각을 했지만 그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구읍사무소를 다시 매입하셔서 그 건물 자체도 향토적 향토자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한다고 하면 아마 이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자금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원 현 위치는 터도 좁고 또 기왕에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향토사료관 짓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예.
○배상욱 위원
231페이지 상가건축 3동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입이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231페이지 상가건축 3동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입이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분양으로.....
분양으로.....
○베상욱 위원
분양으로 했어요?
분양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배상욱 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일단 분양으로 하면 시비를 들여서 상가를 선축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산관리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시에서 일단 분양으로 하면 시비를 들여서 상가를 선축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산관리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배상욱 위원
그렇다면 먼 장래를 봐서라도 임대가 낫지 않겠습니까?
세입은 조금 적더라도.
그렇다면 먼 장래를 봐서라도 임대가 낫지 않겠습니까?
세입은 조금 적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임대쪽으로 하고 나면 관리상 아주 건물이 조금만 어기 부서져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임대쪽으로 하고 나면 관리상 아주 건물이 조금만 어기 부서져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배상욱 위원
재산상 가치를 볼 때라고 분양을 하면 그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분양보다는 임대가 우선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상 가치를 볼 때라고 분양을 하면 그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분양보다는 임대가 우선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민식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령왕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고 있는데 우리가 보존도 되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자기 그 재원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그 무령왕릉 거기에 있는 우리 백제의 4왕은 우리의 공주의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를 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안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아까 뭐 판매하는 그 전시물 같은 것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백제의 4왕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공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참배를 하고 분향도 할려면 또 향, 모든 것이 지역의 재원으로 떨어질텐데 그런 노력을 한 번 좀 전개했으면 과장께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령왕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고 있는데 우리가 보존도 되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자기 그 재원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그 무령왕릉 거기에 있는 우리 백제의 4왕은 우리의 공주의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를 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안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아까 뭐 판매하는 그 전시물 같은 것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백제의 4왕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공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참배를 하고 분향도 할려면 또 향, 모든 것이 지역의 재원으로 떨어질텐데 그런 노력을 한 번 좀 전개했으면 과장께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돼서 저희들이 제각을 거기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송산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앞으로 장기계획에 집어넣었는데 아마 2000년도 그 때 저희들이 계획을 집어넣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한 4왕, 왕 네 분에 대한 영정을 모시고 또 제각을 하나 지어서 영정을 모시고 해서 우리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또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보면 무령왕릉에 가서 꼭 참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보면 저희들이 향도 거기에서 팔고 초도 팔고 또 거기다 무슨 헌금함 정도해서 놓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4왕추모제 제사를 그 경비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조능하고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또 송산리 고분군 내에 뺑 둘러서 등산로를 하면 한 4k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등산로까지 개발해서 학생들이 관광안내센터를 들러서 또 왕릉 모조능을 구경을 하고 또 4왕 추모제각에 가서 참배하고 또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또 한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돼서 저희들이 제각을 거기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송산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앞으로 장기계획에 집어넣었는데 아마 2000년도 그 때 저희들이 계획을 집어넣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한 4왕, 왕 네 분에 대한 영정을 모시고 또 제각을 하나 지어서 영정을 모시고 해서 우리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또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보면 무령왕릉에 가서 꼭 참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보면 저희들이 향도 거기에서 팔고 초도 팔고 또 거기다 무슨 헌금함 정도해서 놓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4왕추모제 제사를 그 경비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조능하고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또 송산리 고분군 내에 뺑 둘러서 등산로를 하면 한 4k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등산로까지 개발해서 학생들이 관광안내센터를 들러서 또 왕릉 모조능을 구경을 하고 또 4왕 추모제각에 가서 참배하고 또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또 한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신라에는 경주대로 왕을 추모하는 제각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제의 고도인 여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신라에는 경주대로 왕을 추모하는 제각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제의 고도인 여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위원장 김민식
예.
예.
○최운용 위원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탄천 유하리 원산정 금강팔경 진입로 포장 1식 1천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물론 가보셨을 테지만 진입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탄천 유하리 원산정 금강팔경 진입로 포장 1식 1천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물론 가보셨을 테지만 진입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최운용 위원
1천만원이면 이게 거기까지 다 포장을 못할텐데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하시지....
1천만원이면 이게 거기까지 다 포장을 못할텐데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하시지....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2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천만원만 계상하고 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2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천만원만 계상하고 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최운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하나만....
하나만....
○위원장 김민식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이게 연관돼서 묻는데 267페이지 마곡사 대광전 보수하고 마곡사 경내 정비 이게 5억이란 말입니다.
뭐 이거하고는 보조와 실제로 그네들이 하는 형태하고 연관시킬 문제는 아닌데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모든 것이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원골 입장료 문제가지고 물었을 때 법을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마곡사에서 지금 거기로 넘어갔죠?
이게 연관돼서 묻는데 267페이지 마곡사 대광전 보수하고 마곡사 경내 정비 이게 5억이란 말입니다.
뭐 이거하고는 보조와 실제로 그네들이 하는 형태하고 연관시킬 문제는 아닌데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모든 것이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원골 입장료 문제가지고 물었을 때 법을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마곡사에서 지금 거기로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권태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참 그 쪽으로 법에 의해서 뺐겼는데 참 의당, 우리가 보수는 해줘야 된다는 것만은 인정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제 생각은 거기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반절은 자치 내 그 돈 가지고, 의문시합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반절을 받아서 자기들 보수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5억씩을 물론 국비가 왔다, 물론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방비를 보태서 해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참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물론 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참 저희 의원으로써는 그 문제에 시비를 들인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당하고 보니 너무 참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참 그 쪽으로 법에 의해서 뺐겼는데 참 의당, 우리가 보수는 해줘야 된다는 것만은 인정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제 생각은 거기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반절은 자치 내 그 돈 가지고, 의문시합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반절을 받아서 자기들 보수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5억씩을 물론 국비가 왔다, 물론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방비를 보태서 해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참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물론 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참 저희 의원으로써는 그 문제에 시비를 들인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당하고 보니 너무 참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위원님들께서 상원골 관계하고 마곡사 관계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이 저희들 질책한다기 보다는 행정을 발전적으로 잘하라는 거, 하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상원골 관계하고 마곡사 관계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이 저희들 질책한다기 보다는 행정을 발전적으로 잘하라는 거, 하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예.
○최상구 위원
관광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는 시 재원을 얘기할 때 꼭 그 말을 넣어요.
열악한 재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찰 측은 우리 공주시보다도 훨씬 탄탄하게 재정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저기 그쪽에 터 도지 받는 거 하고 사찰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임대료 받는 거니, 모든 것 입장료까지 잘 받고 잘 지내는데 우리가 물론 국립공원이다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열악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도 훨씬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몇 억씩.
그런데 이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을 부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압력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것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사업비가 비싼지 별거 아닌 것 같애도 일반적인상식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손도 못 대는 거고 가서 1억 짜리가 1억이 잘되는지 1천만원 짜리 할려면 3, 4천만원 예산 세워야 1천만원 짜리가 되는지 여기는 한강에 독집어넣기 그런 기분이 많습니다.
여기 사찰측은 특히 예산흐름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열악한데도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는 시 재원을 얘기할 때 꼭 그 말을 넣어요.
열악한 재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찰 측은 우리 공주시보다도 훨씬 탄탄하게 재정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저기 그쪽에 터 도지 받는 거 하고 사찰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임대료 받는 거니, 모든 것 입장료까지 잘 받고 잘 지내는데 우리가 물론 국립공원이다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열악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도 훨씬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몇 억씩.
그런데 이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을 부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압력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것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사업비가 비싼지 별거 아닌 것 같애도 일반적인상식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손도 못 대는 거고 가서 1억 짜리가 1억이 잘되는지 1천만원 짜리 할려면 3, 4천만원 예산 세워야 1천만원 짜리가 되는지 여기는 한강에 독집어넣기 그런 기분이 많습니다.
여기 사찰측은 특히 예산흐름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열악한데도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우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4대 사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또 지난해에는 영은사까지 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가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은사라든지 마곡사라든지 이런 감사 같은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담당자는 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만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화재 정비 사업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은 것은 이 건물을 시멘트나 뭣으로 짓는게 아니고 목조로 짓기 때문에 그 나무대라든지 그 나무를 또 다듬는 그런 용구, 또 피목하고 하는데 또 기와도 일반,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그런 보통기와가 아니고....
예, 우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4대 사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또 지난해에는 영은사까지 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가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은사라든지 마곡사라든지 이런 감사 같은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담당자는 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만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화재 정비 사업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은 것은 이 건물을 시멘트나 뭣으로 짓는게 아니고 목조로 짓기 때문에 그 나무대라든지 그 나무를 또 다듬는 그런 용구, 또 피목하고 하는데 또 기와도 일반,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그런 보통기와가 아니고....
○최상구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만 확실하게....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만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각 사찰마다 문화재가 있고 또 전통사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육성해야 될 그런 법적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공주지역을 찾ㄴ즌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주민 소득도 나중에는 결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각 사찰마다 문화재가 있고 또 전통사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육성해야 될 그런 법적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공주지역을 찾ㄴ즌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주민 소득도 나중에는 결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저, 우리가 사찰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화재가 주고 다음에 관광객인데 그렇지 않은 데도 암자 같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도비만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것 없이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사찰하고 의원하고 주민과의 관계가 위화감이 안 생길텐데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으로써 어떤 암자는 시가 직접 지어준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암자는 안 지어도 되느냐고 그런 불평 비슷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문화재, 전통사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불교에 이게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부락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조그만한 그런데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자청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보탤려고 이런 현상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도에 자기네 예산 들여서 직접 시행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저, 우리가 사찰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화재가 주고 다음에 관광객인데 그렇지 않은 데도 암자 같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도비만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것 없이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사찰하고 의원하고 주민과의 관계가 위화감이 안 생길텐데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으로써 어떤 암자는 시가 직접 지어준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암자는 안 지어도 되느냐고 그런 불평 비슷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문화재, 전통사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불교에 이게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부락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조그만한 그런데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자청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보탤려고 이런 현상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도에 자기네 예산 들여서 직접 시행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찰에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아닌 곳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가 있는 곳, 또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그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제도상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찰에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아닌 곳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가 있는 곳, 또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그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제도상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최인근 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 도비만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안 세우고 도비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비세울 것 같으면 시비 세워야지 왜 안세웁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 도비만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안 세우고 도비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비세울 것 같으면 시비 세워야지 왜 안세웁니까?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위원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권태욱 전의장님의 질문이나 최상구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합쳐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대 사찰에서 마곡사, 동학사, 신원사, 여기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고 있죠?
권태욱 전의장님의 질문이나 최상구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합쳐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대 사찰에서 마곡사, 동학사, 신원사, 여기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러면 각 사찰별로 연간 입장료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각 사찰별로 연간 입장료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마곡사가 96년도에 1억 800만원이고요, 갑사가....
마곡사가 96년도에 1억 800만원이고요, 갑사가....
○조한구 위원
그냥 대충만 얘기하세요.
그냥 대충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동학사가 5억 2,100만원, 그리고 신원사가 4,400만원, 그 정도......
동학사가 5억 2,100만원, 그리고 신원사가 4,400만원, 그 정도......
○조한구 위원
그러면 그 관람료를 일부 그 전에는 시에다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사찰에서 어떠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내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람료를 일부 그 전에는 시에다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사찰에서 어떠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내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런 게 그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런 게 그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조한구 위원
일체 시에 예치를 안합니까?
일체 시에 예치를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조한구 위원
받은 대로 그대로 사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사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사찰 내 시설보수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찰 내 시설보수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최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우리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자기네들이 벌은 거 가지고 문화재 관람료 받은 것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비가 한 5억 정도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5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주민의 숙원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도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재를 잘 관리해서 보조를 해서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준다고 하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면이 한 번 고려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도비와 자기네들이 수입을 가지고 사찰을 보수,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최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우리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자기네들이 벌은 거 가지고 문화재 관람료 받은 것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비가 한 5억 정도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5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주민의 숙원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도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재를 잘 관리해서 보조를 해서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준다고 하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면이 한 번 고려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도비와 자기네들이 수입을 가지고 사찰을 보수,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민식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482페이지하고 483페이지 보면 이게 지역이미지 홍보표지판 설치하고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가 있는데 홍보표지판하고 관광안내도하고 차이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82페이지하고 483페이지 보면 이게 지역이미지 홍보표지판 설치하고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가 있는데 홍보표지판하고 관광안내도하고 차이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게 관광안내판은 관광지도를 그려서 어디에 가는 곳이라는 것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홍보표지판이라고 하면 효의 고장 공주, 공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공주 백제의 왕도하는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써서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관광안내판은 관광지도를 그려서 어디에 가는 곳이라는 것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홍보표지판이라고 하면 효의 고장 공주, 공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공주 백제의 왕도하는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써서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정비도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차령고개가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정비도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차령고개가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예.
○최운용 위원
그럼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새로 정비하는 것은 바로 터널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새로 정비하는 것은 바로 터널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터널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터널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최운용 위원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전도 가능하지만 그 위에 휴게소는 그냥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전도 가능하지만 그 위에 휴게소는 그냥 존치가 되기 때문에....
○최운용 위원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터널이 뚫리면 처음 휴게소가 생긴 데서 설치로 하셔야지 정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터널이 뚫리면 처음 휴게소가 생긴 데서 설치로 하셔야지 정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다음은 967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7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7p∼542p 설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7p∼542p 설명)
○위원장 김민식
민방위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예, 위원장!
예, 위원장!
○위원장 김민식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비춰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은 조금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야될 이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독면, 텔레비전에 한 번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들 전체한테 방독면을 나눠져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비춰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은 조금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야될 이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독면, 텔레비전에 한 번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들 전체한테 방독면을 나눠져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흐지부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흐지부지하다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조한구 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조한구 위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강화할 의도는 없으신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강화할 의도는 없으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조한구 위원님이 저희 민방위재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제가 금년이 22년째 됐습니다만 창설 초기보다는 사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한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을 보급한다든지 대피시설을 강화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문제는 저희가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보급하는 문제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총력을 정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약 30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과 분대장비를 3개면에 직접 배부를 했고 또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도 방독면을 지금 구입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독면 보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상금이라든지 비용은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11,200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무튼 이 민방위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한구 위원님이 저희 민방위재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제가 금년이 22년째 됐습니다만 창설 초기보다는 사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한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을 보급한다든지 대피시설을 강화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문제는 저희가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보급하는 문제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총력을 정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약 30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과 분대장비를 3개면에 직접 배부를 했고 또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도 방독면을 지금 구입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독면 보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상금이라든지 비용은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11,200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무튼 이 민방위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구 위원
지금 대형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라든지 뭐 이런 때에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형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라든지 뭐 이런 때에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 관리를요, 어떻게 하느냐면 정부지원대피시설이 산성동사무소 지하에 약 200평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만 저희가 현재 건물 신축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일반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방위 훈련할 때도 대피시설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다 영업장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법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 관리를요, 어떻게 하느냐면 정부지원대피시설이 산성동사무소 지하에 약 200평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만 저희가 현재 건물 신축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일반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방위 훈련할 때도 대피시설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다 영업장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법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지금 대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대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지금 현재는 별관 앞에 있는 구내식당 자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별관 앞에 있는 구내식당 자리로 가야 됩니다.
○조한구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그것하고 밑에 있는 보일러실하고요.
그것하고 밑에 있는 보일러실하고요.
○조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민식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537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재래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자율순찰대 야식지원해서 여기 1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537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재래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자율순찰대 야식지원해서 여기 1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럼 자율순찰대가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1개 자율순찰대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율순찰대가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1개 자율순찰대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는 읍면의 자율방범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성시장에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절기에만 야근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는 읍면의 자율방범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성시장에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절기에만 야근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중복이 안된다고요?
이게 중복이 안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조한구 위원
민방위과장님, 이게 매년 지출했나요?
민방위과장님, 이게 매년 지출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이것은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상구 위원
새로 생겼네요?
새로 생겼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예.
○김종관 위원
여기는 일반 자율순찰대에 지원 나가는 것이 안 나갑니까?
여기는 일반 자율순찰대에 지원 나가는 것이 안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잡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잡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