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11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3393억 원으로, 일시차입금 가능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401억 79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8억 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3393억 원, 제2회 추경까지 기정액 1조 3141억 원 대비 2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1887억 원에서 225억 원 증가한 1조 2112억 원,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754억 원에서 25억 원 증가한 77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500억 원에서 2억 원 증가한 502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2억 원 증가한 1조 3393억 원으로, 자체세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최종액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28억 원을, 세외수입은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가한 322억 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31억 원 증가한 4877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원 증가한 2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세출 규모는 1조 3393억 원으로, 국도비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정리를 통해 이월ㆍ불용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규모 변동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12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주페이 운영 50억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9억 원, 2025년 집중호우 하천 등 재해복구 71억 원, 농업직불금 32억 원,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액 40억 원 등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 증감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 자체사업은 56억 원과 일반운영비 3억 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 120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1억 8000만 원보다 118억 8700만 원 증가한 2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상단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들의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사업은 협업행정 및 새 시책 발굴 포상 감액 900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실시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 26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 기타보상금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쪽 하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은 예비비 119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509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의 예산 또한 대부분 사업은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인력운영비 감액 1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액 9000만 원,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사업 감액 2000만 원, 청사차량 유지관리 감액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1개로, 투자유치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1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6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고 예치금 7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7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목적사업은 투자유치실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전반기까지 한 50～60% 가까이 됐었는데……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지금 집행률 우리가 얼마나 하죠? 
70%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현행화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추경 재원으로 각 부서에서 있는 예산 잔액, 계약 잔액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거는 정확히 한번 집행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한 75% 정도 되지 않을까. 80%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뒤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85%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년에도 80% 안팎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집행을 독려를 하고 해서 80～85% 사이지만 최대한 85%를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이거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경우가 크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충분히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심사 부분에서 원활히 통과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사……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런 부분은 저희 다른 지자체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하여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 계획을 짤 때 잘 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85%면 85%에 맞게 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저희도 연초에 예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게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예산을 목적…… 쓰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하여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뭐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시가…… 공표가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것은 떼먹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 저희도 이제 예산 집행을 최대한 빨리해서, 신속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라든가 협업행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소통 부재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그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위원님 따끔한 지적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전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직원들이 그런 행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읍면동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공사인데요.
공사 위치가 내용이 살짝 바뀌고 해서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공사 위치를 바꿔서 다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정안 장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이게 장원리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같은 경우 1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성립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액 9억 3027만 9000원 대비 430만 원을 감액한 9억 2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9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작 심사기준 점수 미달로 미지급된 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지원 201-01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1500만 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자료 및 인쇄물 제작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비로 편성된 예산 중 385만 원을 감액하고, 발표자료 및 인쇄물 제작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성과평가 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140만 원을 감액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계약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1375만 4000원 증액된 162억 950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은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보물농공단지ㆍ남공주일반산업단지 및 동현ㆍ송선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순시비 사업은 2억 84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부 통계목 301-14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도비 1억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도비 1억 원의 증액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류비 지원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11억 3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건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서 내역을 조정한 내역으로 발생한 단순 감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9400만 원 증액된 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의 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정비입니다. 
다음은 동현ㆍ송선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2억 원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 내역을 정리하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2024년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000원 증액된 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2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지난 10월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투자 금액이 185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인디켐……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금액은 준비를 안 해 와서.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기업별로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해서.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총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세부 기업별로 내역들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요, 따로……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팀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덕산테코피아가 증액 투자가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억 내외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디켐이 또한 400억 내외의 투자를 했고요. 
(뒤를 돌아보며)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있었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뭐 그 세부 내역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닙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어떤 말씀을……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 총액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그 내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장 오혜선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 업무는 아니긴 한데 저희 직원한테 받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업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인디켐은 300억 원이고, TSP가 150억, 덕산이 260억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인디켐이 300억, TSP가 150억, 덕산이 260억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한 30개 정도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기업들은 이 정도 말씀드린 기업들이 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중견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보통 금액이……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뭐 10억에서 50억 내외도 있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물농공단지ㆍ남공주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송선ㆍ동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역들을 다 조정을 해서 남공주일반산업단지는 약간 증액을 했고, 보물농공단지하고 송선ㆍ동현은 약간 감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조정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공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91쪽, 홍보미디어실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억 6590만 원에서 4515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201-01 공주시정뉴스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사업 1460만 8000원 낙찰 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14 다정공감 공주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사업 이벤트 비용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1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 제작비용 2555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9억 4200만 원보다 11억 3900만 원 감소한 448억 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인권교육 외 28건에 대한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11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99쪽 중간부에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450만 원은 집행과목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앞으로는 하여튼 더 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그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먼저 저희 도비 전액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도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빠져가지고 별도로 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09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순서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9억 4900만 원 증액된 369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유구에서 7월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 3600만 원이며, 일부 운영비 부족액 증액과 사업 추진 후 잔액들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중간부 자연재해위험지역 고성능 CCTV 설치 보조 401-01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2회 추경 시에 자연재난위험지역 고성능 CCTV 설치 사업명으로 충남도에 신청해가지고 2회 추경에 성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방범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명칭을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과 방범 겸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08쪽 상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1-01 시설비입니다. 
옥룡동 산11-3 급경사지 긴급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 그 터파기하던 중에 현장 입구의 비탈면에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암반이 출현해서 비탈면으로 소운반할 그 물건들을, 장비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그 암반 때문에 못 해서 임시가도를 그 벽면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운반 가도 설치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연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립식 옹벽수로가 현장과 실제와 맞지 않아서, 설계와 맞지 않아서 그것 확대하였고. 
또 저지대 농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사토장을 저지대로 변경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설명서 제출 시…… 아까 놓아드린 것 그 사항인데요.
그게 누락됐습니다. 
본 건은 ’25년 5월～6월 집중호우 피해 시 그 복구비, 장비대인데요.
전액 도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시 예비비로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대를 금번에 도비로서 계상해가지고 재원 변경 대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부 소방청사 신축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401-01 시설비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충남도에서 사업비 부족분, 감리비하고 공사비 일부인데요.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교부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감액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증액했던 부분을 감액을 하고, 도에서 그 감액된 예산은 ’26년도에 다시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10쪽 하단과 111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건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것 도비에서 온 거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비대가 나갔는데 그 돈을 당초에는 시비로 나간 걸로 했는데 도비를 계상하면서 그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사용한 걸로 그것 대체 처리하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건…… 그것 예산……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산팀장입니다. 
애초에 예비비로 이것을……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충당을 했고.
이제 도비로 대체하는 부분이라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의회에서도 풀예산을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못 하게 하는 그동안의 취지가 있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8억 5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70억 9200만 원 대비 3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철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철거 예산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잔액 활용이 가능하여 당초 3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상서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으로 2024년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5년 도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예산 34억 원을 전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계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5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46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용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과 사업비와의 계약 차액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25쪽, 행정포털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통합알리미 사용요금입니다. 
신청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 및 각종 시정ㆍ행사ㆍ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소통넷 사용자 증가 및 장문의 문자 발송 등이 증가하여 요금을 3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25쪽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시스템 변동 및 입찰 차액에 따른 사업 후 잔액 반납하는 사항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3회 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189만 4000원이 증가된 828억 4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로 4150만 원을 감하고,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로 1억 445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끝부분 401-01 시설비로 시유재산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봉황동 별관에 교통정보센터 전력설비 개선과 본청의 기록물 보관 신규 서고 조성에 따른 전기 증설 및 방수공사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31쪽 상단부 101-01과 02 인건비 보수 및 기타직 보수로 연도 말까지 그 부족분 10억 7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예산 부족 원인은 지난해 대비해서 결원을 최소화한 인사 운영으로 일반직의 평균 현원이 증가하였고, 정원 동결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정원 외 공무원 채용 증가 및 신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따라 실무 수습 인건비 증가에 따른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습   
세무과장 이승습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85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37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1 세입통합 무인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 217만 원과 구축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4억 43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 감액된 31억 24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삭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단 세부 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사업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5119만 원은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로 토지 분할ㆍ합병ㆍ지목 변경 등이 예년 건수보다 감소하여 검증 수수료 38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은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개발 사업 위축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감소와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 표준비용 방식을 토지 소유자들이 선호함에 따라 검증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 세부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3100만 원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결과 회보서가 2026년 2월경에 회신될 예정으로 2026년 예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은 2022년 사업지구 중 계룡면 경천1지구, 반포면 송곡1지구 내 조정금 지급 대상자 중 지급액이 많은 토지주가 조정금 미신청으로 조정금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5년 기정액 697억 4335만 원보다 2.54% 증액된 715억 1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는 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관리 401-01 산성시장5길 구간 도로 포장은 산성동 174-14번지 일원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제2회 추경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 추진 중 양쪽 배수 구간 정비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정액 52억 원으로 추진 중 충남도 재원 부족으로 2025년도 도비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총 24억 원을 감액하여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점포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과 시장의 안전 자산을 담보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액 546만 1000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하여 도비 773만 원, 시비 773만 1000원, 총 1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공주 인절미 축제 201-03 행사운영비이고,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산성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인절미 축제를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 및 대표 봄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관내 유사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인절미 축제를 3월 말 추진 예정으로 계약 대상자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 자료 7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상ㆍ하반기 사업 신청 종료에 따른 잔액분 감액으로 기정액 10억 원에 4억 907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 자료 8쪽입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신청률이 저조하여 하반기 사업량 반영은 잔액분 감액으로 기정액 3억 원에 2억 89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 자료 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도비 기정액 12억 7200만 원에 잔액분 4억 24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8억 4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특별재난지원금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25년 7월부터 8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기지급 완료하였으며, 도비 송금에 따라 세출 예산 편성 후 재원 변경 건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재난지원금 302-02, 설명 자료 11쪽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활용 기지급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송금에 따라 세출 예산 편성 후 재원 변경 건으로 국비 856만 5000원, 도비 183만 5000원, 총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쪽 상단 위로금 지급 302-02,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호우 소상공인 피해 위로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400만 원, 도비 300만 원,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터 153쪽 상단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 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일부 예산의 세부 사업 변경을 통한 국도비 매칭 사항으로 캐시백 10% 대상 기정액 80억 원을 50억 원 감액한 30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캐시백 15% 대상으로 국도비에 시비 20억 원을 매칭하여 총 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캐시백 5% 대상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으로 국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201-01, 설명 자료 16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수수료는 국도비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된 금액에 맞게 예산 재편성 건으로 기정액 5432만 원에 3562만 원을 감액하여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정부 주요 정책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ㆍ2차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분장 사무 외 추가 업무 추진으로 인한 피로도 회복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및 T/F팀 관계 공무원의 노고 격려가 필요함에 따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비, 설명 자료 18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비는 국도비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된 금액에 맞게 예산 재편성 건으로 기정액 97억 원에 1억 820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설명 자료는 19쪽입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공공시설자부담)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사업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었고, 공공시설은 보일러 미설치로 자부담이 일반주택보다 절감이 되어 자부담 사업비를 기정액 75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 현재는 그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 그 기본 설계를 조달청에, PQ 심사 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계약이……

○경제과장 김명구   
예,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도비가 원래 24억 원이 내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도청에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2억 원을 강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건을……

○경제과장 김명구   
예, 감액이 된 거죠. 
도비 12억. 
그래서 따라서 매칭 시비 12억도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기존에 그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올까지 그 인절미 축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산성시장 상인회하고 공주 인절미협회 또 우성 목천2리 등 여러 단체가 각각의 인절미 축제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각자 따로 했던 그 축제들을 통합을 해서 좀 더 확장된 우리 대표 봄 축제로 좀 승격시키기 위해서……

○경제과장 김명구   
이것은 이제……

○경제과장 김명구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

○경제과장 김명구   
예, 한 번 만나서 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 주시고. 
일단 규모가 커지고, 사업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저희가 그 본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인데요. 
저희가 대략 산출기초는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입찰을 띄울 거고,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없는 걸로.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행사 운영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업체는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렇죠, 예.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행사 운영하고 브랜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은 과업지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저희가 올 동안 집행을 한 게 2024년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매칭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급한 것은 각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총 4661명에 대해서 총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지급액은 2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아……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대상자도 선정을 하는 과정은 있었는데……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경제과장 김명구   
4661명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처음에 도에서 저희한테 그걸 예산을 잡아줄 때는 전체 저희 소상공인 수라기보다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소공인과 소상공인 수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받았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90% 이상 받아 가신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거의 다 받으셨어요,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95%인가 그렇게까지 받으셨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그 협회에도 다 보내고, 톡으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현수막도 많이 걸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메시지 보내고……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상인회 통해서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메시지 다 보내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게 뭐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요. 
다른……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리고 뭐 안 되는 업종들도 있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뭐 태양광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 임대업 중에서도 보면은 그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이렇게 부수적인……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중복으로 많이 하십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그러니까 기본이 1억 400만 원 매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그래서 그 단체하고 그 비인증 단체까지 다 한번 문자를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아, 그 잔액은 좀…… ’23년도에 일부 10억이 배정이 된 게 있어서 그 잔액 사업비로 지금 현재 그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지표조사 또 지반조사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안에는 그 설계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4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권역을 좀 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산성에서부터 용당길, 산성시장 문화공간……

○경제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일단은 그 용당길이나 공산성 같은 경우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쪽에 차량 통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틀 동안에는 그 개막식과 이런 메인 행사를 차를 막고 하는 행사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세일즈 행사를 이제 권역별의 스팟을 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권역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핫플레이스를 잡아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운영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326억 4917만 9000원에서 368만 3000원을 감액한 326억 4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5쪽 중간 지역문화예술행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청소년 문화예술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충청남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충청남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된 단체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주예술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24회 공주예술제(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미 순 시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도비가 추가 지원된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금강미술대전 307-02 민간사업경상보조 2700만 원, 이어서 풍물강습 및 백제문화제 공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167쪽 상단에 있는 도자문화 기반 조성에 307-02 이삼평 도자문화제 예산 500만 원은 보조단체가 사업을 추진 포기하거나 공모 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167쪽 상단에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에 공주하숙마을 운영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주하숙마을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부족분 27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제3쪽에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는 401-05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3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예술단체에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는 공모했는데 선정된 단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공주에서 예술단체에.
도에서 공모해서 공주에서 신청한 단체가 도에서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게 제가…… 이게 아마 충청남도 전체 각 시군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도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때그때 미리 편성을 해놔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즉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는 항상 이것은 미리 도비에서 내시는 되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물강습 이것은 저희가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기존 단체가 고령화가 돼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신청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그렇죠. 
예전에 하던 단체가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에 보조사업이 보탬e로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되신 단체에서는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포기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했을 때 신청 단체가 없었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제가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직원들…… 이게 보조사업 단체에 대한 교육은, 보탬e 교육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기획실에서 모여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사업 담당자가 다 자기 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 하나하나 다 보탬e 저희가 안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액 대비 40억 2250만 원이 증액된 594억 91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사용잔액으로 설명을 제외하고, 증액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단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로 40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2단계 부지에 ’27년까지 총사업비 294억 원으로 주차 면수 45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국비 교부액 4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707억 288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약 5.3%인 39억 79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아래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현재 한옥 경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집행 중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중에 4억 3000만 원을 자체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상단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청남도의 사업 순기 조정에 따라서 당초 ’25년도 도비 66억 원에서 4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0억 원을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돌려서.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1% 감소된 193억 53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및 전기료 부족에 따른 곰나루수영장 공공요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188쪽 상단에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88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올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유구색동수국정원 추가 조성 실시설계 및 부대비 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환경보호과장 오홍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기정액 174억여 원 대비 5억 1300여만 원이 증가한 179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하단 전기승용차 보급사업과 195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국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관리 지원사업으로 14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로 1일 10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시설로서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자원순환과장 이진석입니다. 
20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6억 2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8억 35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생활ㆍ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과정에서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계약의 낙찰 하한율 차액 및 차량 불용 처리로 생긴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부 충당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전직 공무원의 장기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환경쉼터 내 청소차량 비가림 설치 및 주차장 사업 조성 집행 후 남은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당초 계획된 폐농약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량이 저조함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위생매립장 내 적치된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함에 따라 3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감액 자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회수율 75% 달성으로 인해 부담금 감면으로 발생한 잔액 2억 97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310억 3459만 3000원에서 5억 6858만 3000원이 증가한 316억 317만 6000원입니다.
감액하는 예산보다는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21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소규모 수리비와 공공시설 전기요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15페이지 중간에 행사차출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는 행사차출경비는 본연의 업무 외에 대규모 행사에 차출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4시간 이하이면 6만 원, 4시간 초과 시 8시간의 경우 12만 원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제16회 시민화합체육대회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휴식 IN 금강사업은 금강 쌍신종합공원 정비사업 2단계와 관련해서 2027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확정에 따라 국비 5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마지막, 사곡(호계) 파크골프장 사업은 ’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3회 추경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32억 6813만 원보다 20억 4202만 원이 감액된 112억 26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 308-13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과 223쪽 상단, 308-1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627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201-01 공주시 행복누림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진로교육센터 8월 개관 및 학사일정 등으로 인한 학교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횟수 조정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201-0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탁 개발 수수료는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후 발주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산 지연으로 2025년도 지급이 불가하여 11억 3015만 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하단, 405-01 공주시 행복누림 마주침공간 등 집기 구입은 집행잔액으로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저희가 이제 개관을 올 6월 27일날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진로교육센터도 좀 개관이 늦어졌고 저희가 좀 횟수를 많이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학교 학사일정 이런 거랑 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아닙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애초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집기류하고 이런 거를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잔액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못 한 건 아닌데요, 계상할 때 아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개관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예산을 계상할 때 아마 그렇게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올리는 거는 충분히 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92억 9000만 원보다 6억 5700만 원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사업 상세내용입니다.
중간, 출산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원과 바로 아래, 결혼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공주시 결혼장려금 1억 5000만 원은 당초 예상하였던 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각의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양성평등기금 국비사업 증가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301-14 기타보상금은 온누리공주시민 마일리지 전환 실적이 감소하여 2억 8000만 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3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3자녀 요즘 낳는 사람들이 없고 2자녀도 다자녀로 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고요.
이게 또 금액을 늘리다 보면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저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절차적인 문제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런 부분까지도 실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느 부분 이상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많이 주면 좋겠죠. (웃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늘린다면 사회보장제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다시피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막는 편이라서 만약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다고 기간을 조금 3년이 아닌 2년이나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여기에서 공주시민 마일리지 전환한다는 거는 저희가 마일리지를 원래는 5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공주페이로 전환하는 것은 2500원만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나머지 2500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거 마일리지 전환하는 거를 얘기할 때 5000원을 전부 다 전환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절반으로 하자 이렇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렇죠, 농어촌 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내년 예산은 1억으로 세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돈 2500원이 조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주페이로 전환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 가입자가 늘어나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지금 현재까지 29만 명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025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전액 시비로 구성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805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 1832억 6000만 원 대비 1.4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시비사업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예산액 감소로 삭감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전재원 사업비로, 1억 9707만 6000원을 증액한 55억 4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기초) 지급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50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8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으로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수당과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이전재원 사업비로 2699만 원을 증액한 2억 6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7억 9700만 7000원을 증액한 129억 7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에서 260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연장근로수당은 거주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656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2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 완료 후 잔액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재편성 사업으로, 일부 사업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잠시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명확한 인원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한 400～50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생각이 또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모여서 연찬회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른 시설의 종사자들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 정도는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시간에 연찬회이기는 하지만 이제 교육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잡아서 교육으로 인정을 해주고도 있거든요,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7% 증가한 440억 9099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분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별 예산 설명은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 전문 어린이집 특수교사수당 1000만 원 증액되었고 272쪽 같은 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지원과 영아 전담, 장애아 전문,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9억 7519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9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연장)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ㆍ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896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4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가 책임형 5세 무상교육비는 학부모 양육비 경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실제 부담 평균 비용인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294만 1000원 증액된 26억 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2025년 8월 전문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전문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아동 추가 발생 시 즉각 지급을 위한 예비비 등 68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76억 4589만 2000원 대비 73억 9408만 8000원이 증액된 550억 3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현지 여건상 추진이 불가한 웅진동 웅진6통 정자 설치공사에서 교동 정자 설치공사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부기 변경 건으로 2000만 원을 감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명 도덕골 소하천 401-01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덕골천의 본류 하천인 마암천의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행안부 승인을 받아 청룡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특교세를 변경하고자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2025년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비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에 발생한 소하천 57개소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복구사업비 80억 3000만 원 중에 1차 배정된 국비 30억 481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7월에 발생한 건설과 소관 수해 피해복구 총 현황은 총 386개소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05억 원 규모로 재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배정 상황과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금회 3회 추경과 나머지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나눠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부,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시비 9억 1400만 원을 특교세로 대체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최종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보수유지 중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지방하천 내 수문 87개소 관리를 위한 하천 수문 관리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지역 현안사업 시설비 중 당초 계획 대비 도비가 미교부된 계룡면 구왕리 하천제방 축조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시설물 재해복구 401-01 시설비로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40억 633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부, 계실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금년 7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계실천 하류부 2.65km 구간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전액 국도비 개선복구사업비로 전체 185억 원 중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국비 교부기관 분담률에 따라 행안부 4억 750만 원, 환경부 9250만 원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중 401-01 시설비로 최근 급변하는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금강 내 하중도 준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하여 국비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 305-01 배상금으로 유구읍 만천저수지 내 사유지 미보상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세부사업 정주환경 개선 시설비 중 당초 계획 대비 도비가 미교부된 이인면 신영리 세천 옹벽블록 설치공사 등 10건 사업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부입니다.
2025년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15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시설비 1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201-01 일반운영비로 부서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라 일반운영비 내에서 부기 간 25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건 반환금으로 6억 1001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 2건 반환금으로 591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보 및 백제보에 설치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도분 총사업비 1760만 원 중 집행잔액 127만 9000원 반납을 위하여 299쪽 세입과 300쪽 세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지금 시간이…… 저희는 이제 시급한 건인데, 시간이 좀……
용역을 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대전시 사례를 들었을 때 환경 분야 쪽에서 준설에 많이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전에 만나서 충분히 이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그 용역만 수행이 되면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최대한 거기 목표로……
이 준설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갈수기에 해야 이제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최종 완료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도시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금액은 1억 3073만 8000원입니다.
사업 집행잔액과 주민 동의율 저조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반납액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전문기관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 매매 등 동의 여부를 조사하여 두 번째 단계인 빈집 거래의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 물량이 250호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원래 5년에 한 번이라 2020년도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특별히 저희가 시 공모에 당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맞아요, 그때 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 그건 아니고 그때도 500호가 목적이었는데 380호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된 것 같지가 않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빈집은행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지금은 실태조사를 500호를 하고요.
그 2단계는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상태가 좋은 1～2등급 그런 주택이 있거든요, 빈집이.
그럼 그런 빈집을 상대로 저희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칭을 시켜서 그분들이 네이버나 그런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등록을 하고 또 매물화를 해서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단계별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50만 원.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그래서 저희 목표는 30호입니다.
그런데 30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상태가 양호한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가 한전에 아예 전력이 끊긴 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게 한 500호가 조금 넘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상수도 사용량이 없고 전력 사용량이 없는 집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맞아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이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고 싶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낼 예정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한 5년 안에는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맞아요,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857만 8000원이 증가한 61억 5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등을 기정 대비 39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중간부터는 지난 7월 호우피해 관련 예비비 및 성립전 사용 내용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예비비로 사용된 ’25년 7월 호우피해 주택 특별재난 지원금 도비 5770만 원을, ’25년 7월 호우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국도비 7820만 3000원을, 312쪽 상단 성립전 사용된 ’25년 7월 호우피해 주택 사유시설 위로금 국도비 1억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등 기정 대비 1800만 원 감소한 1억 6610만 원을, 측량 수수료를 기정 대비 1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을, 하단 301-10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도비 변경 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부족분으로 기정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62억 9731만 5000원에서 3억 3341만 1000원이 감소한 359억 63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유가보조금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 하단, 318쪽 상단입니다.
당초 2025년도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금 국도비 매칭분 18억 원과 시비 추가분 3억 6400만 원을 합한 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2025년도 사업 정산 관련 기금 도비 매칭예산과 시군비 자체 추가 예산을 각각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국도비 매칭예산 18억 원을 제외한 시비 추가분 3억 64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319쪽 상단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비를 국비 증액에 따라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은 충청남도의 운송 손익 용역에 따른 2025년도 보조 결정액이 11억 1129만 8000원에서 8억 6633만 5000원으로 2억 4496만 3000원이 감액 결정되어 감액된 도비 부족분만큼 시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행 용역비 잔액분 6억 99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정보센터 BIS 스토리지 장착 긴급 교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4409만 4000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1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도로과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6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중단부입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확포장 사업입니다. 
’25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이인면 용성리(리도203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로 공주시 주요 보행로(유구 석남리, 신관 대학로, 금성 왕릉로) 노후 보도 교체 사업비를 도비 보조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우성면 귀산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도비 미편성으로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부터 331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소규모 수시 유지보수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주백제 그란폰도 행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공주백제 그란폰도 언론홍보비는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여 7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아마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랑 상의를 할 때 그 사업의 뭐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가 진행 상태 등을 보고 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같이 이제 상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전부터 이런 말씀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거라 근래에는 11월 이후 아니면 12월 이후는 저희가 보도블록 공사는 전액 중지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요. 
저희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보통 봄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보다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하절기 좀 지나고.
또 보도블록 공사다 보니까 보행자가 많을 때, 백제문화제 행사 때를 또 지나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기가 딱 특정적인, 한정적인 시기밖에 또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고 있는데, 그 오해를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보도블록 공사는 이제 거의 안 하는, 전면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11월 중순 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246억 9868만 9000원에서 13억 9055만 8000원이 증액된 260억 8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임업직불금 지급에 43억 466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2쪽 중단부입니다. 
201-01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산불대응센터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피해고사목 제거 등 방제사업 시설비로 401-01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부터 344쪽 상단부입니다. 
예비비로 지급한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02-02 2397만 8000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호우피해 위로금 302-02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단부입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 43억 4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1억 1575만 3000원 대비 3.24% 증액된 176억 6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쪽 중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동학사 매표소 앞에 위치한 약수터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예산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701-02 기타회계등전출금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기정액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37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451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4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 상단부입니다. 
173-03 시도비 보조금 수입 19억 6081만 4000원을 증액하고, 175-09 기타공사부담수입금인 원인자부담금을 608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51억 원 대비 19억이 증액된 4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번 214-05 수선유지비 중 옥룡정수장 정수지에 깔따구 등 소형 생물의 유입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 중 소화전 유지관리와 가압장, 배수지, 유랑계 등 유지관리 사업을 조정, 1억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사업설명서 3번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누수수리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인 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및 314쪽 상단부, 사업설명서 4번～5번 201-11 일반운영비 중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수수료를 5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201-12 우편물 발송료로 20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 상수도공기업 예비비 중 1억 원을 감액한 18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7번ㆍ9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10억 원을 확보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를 도비는 각각 5억 원씩 증액하고, 시비에서 감액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1번 401-01 시설비 중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도비 8억 6081만 4000원 확보에 따른 시설비 중 도비를 8억 608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8억 608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3번 401-01 시설비 중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구간으로 정안농공단지 및 한일고등학교 등 지하수 고갈로 식수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선 공급을 위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
사업설명서 15번 401-01 시설비 지하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천 분강리 등 4개 지역에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으로 1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9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303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익 중 671-01 예금이자수입 중 유휴자금 운용이자 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00만 원을, 672-01 일반회계전입금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자원화등) 관리대행비 중 3100만 원을 감액한 41억 5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부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173-01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중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서 국비 2500만 원 감액과 173-02 타회계건설보조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 6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소규모하수도시설 및 증설사업에 4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신규로 4억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에 신규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03 시도비보조금수입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3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중간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9번 301-12 일반보전금 민간인 피해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20ㆍ21번 215 동력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307-05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부족액인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802-14 기타반환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부입니다. 
801-01 예비비로 3820만 원을 감액한 27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22번 401-01 시설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에 2회 추경에 미반영된 6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중단부, 사업설명서 23번 401-01 시설비 중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사업설명서 24번 401-01 시설비 중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만 원을, 사업설명서 25번 401-01 시설비 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4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26번 401-01 시설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에 수계기금 조정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한 9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다 보험으로 하고. 
저희들 부담금이 한 10만 원씩 지금 2건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아니, 영조물 배상에 포함된 건데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으로.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게 보험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보험……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런데 저희들 같은……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하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88억 4418만 2000원 대비 5.53% 증가한 32억 5667만 5000원 증액하여 총 621억 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401-01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신규 투자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공동숙소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 5억 원을 확보, 시비 1억 매칭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층 식당, 2층부터 4층까지는 숙소, 도배, 새시 교체, 에어컨 설치, 옥상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23쪽 중간, 사업설명서 2쪽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신청에 따라 1억 3640만 원을 증액한 104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301-14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3억 5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쪽 301-14 기타보상금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밀ㆍ콩ㆍ사료작물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쪽 307-06 보험금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12쪽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이상저온, 폭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약대, 시설 복구비, 생계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국도비 등 9억 790만 원을 증액한 9억 1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중간, 사업설명서 13쪽 301-14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호우피해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가 중에 7월 집중호우에 대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301-14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액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5쪽 301-14 기타보상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벼 재배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상단, 사업설명서 16쪽 101-02 기타직보수 농업기술센터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지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임기제 직원이 올해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101-01에서 2157만 9000원을 전용하여 3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7쪽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당직비, 초과근무자 급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의 지급을 위하여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52명 정도 지금 수용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2명씩 저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는 당초에 한 2 내지 3억 정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미래전략실에서 도 지방소멸대금 그 매칭이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어차피 그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때 2∼3억 정도 수리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대략 한 그 정도 소요해가지고 밑에 식당하고, 최저의 저기로는 일단은 구성은 해놓고 거기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30명은 초반에 하고, 추후에 이제 한 20명 정도 더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사업 시행 주체들이 초기에 위험률을…… 너무 한 번에 초기부터 100명 정도 이렇게…… 50명에서 100명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소규모 인원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도 처음에 많은 인원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도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업 시행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직영……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그 조직체계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리스크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공공형을 도입해가지고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나서 더 저기하면 더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공하고는 사업을 같이 안 하고요.
세종원예조합하고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도에서 이미 그 지방소멸대금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매칭으로 1억만 투입을 하면 그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저희가 받기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숙소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이제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그게 12월 초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어떻게 보면 그 계절근로자만 하는 사실상은 이제 전담부서가…… 사실상은 앞으로 이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전담부서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참고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 지원은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도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추가 신청된 인원은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가가지고 확인하고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1인 가구는 85……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추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6월인가 7월 그 언저리 때 한 번 지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지금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그걸 받은 부분은 이번에 세워가지고 마무리로 이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기계 사고 나고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협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농협하고는…… 이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협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잠깐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박형대입니다. 
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의 그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이제 14종입니다, 대상 되는 농기계. 
뭐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모든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도시비 해서 80%, 81%가 되는 거고요.
자부담이 이제 20% 정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도 뭐 읍면동이라든지, 소통넷이라든지 홍보는 최대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것 미흡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래도……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보험 관련해서 세 가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됐든, 이것처럼 농기계 종합보험이 됐든, 실제로 농업인 안전보험이 됐든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한 1700대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입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보다는 좀 낫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실제로……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대부분 연초에 저희가 신청받을 때 보면 다 저희가 그 모집하는 숫자보다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벼 조정제를 이제 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 굉장히 10%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고, 동계작물ㆍ하계작물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농업인들도 이제 정부 정책상 타작물 위주로 주안점을 두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벼 외의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이 좀 증가 추세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하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원래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벼 재배면적 조정제인가 뭐 연초에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는 대부분이 청년농들이 오는 거는 일반 벼농사나 이런 거보다는 거의 그 시설채소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원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저희 농지 관련해서 그 농지은행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이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벼가 아닌 타작물로 계약한다, 뭐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한번 그 기반공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온저장창고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 나중에 하신 분들은 못 하는데.
원래 이게 한 2년인가 3년 계약입니다, 이것 한 번 계약하면.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3년 계약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저온저장고는 6년 계약이고요, 일반 창고는 3년 계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 지금 현재 그 농업 현황은 그전부터 저희가 저온저장고로 양곡창고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 중이거든요.
농림부나 도 입장도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 그 저온저장시설에 우선권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 저희도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농협이라든지, 저희도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제 여러 조합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홍보 아닌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막상 계약일이 오니까 거기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셔가지고 계약을 못 하는 그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민간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곡물협회의 회원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 신청ㆍ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주시에서는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계약은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도 추후에 수매나 이런 것 있을 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다 그것은 했고요. 
저희가 추후에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창고주들 다 그 수매하기 전에 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저희는 창고주들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민간업자랑 그 양곡창고 계약을 할 때 지역농협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이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곡물…… 양곡 창고주죠. 
옮겼다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 올해 2건이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년간 이것 계약을 한 거고.
우리 관내에 창고시설은 이제 있는 겁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이제 올해 신규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그 양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정부 양곡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창고마다 이제 이관도 하고, 뭐 이렇게 배송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는 사항입니다, 큰 창고에 대해서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것 올해는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물량이 좀 있었는데, 정확한 그 계량적인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일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마이크 꺼짐)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부재중으로 농업정책과장이…… 이철원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97억 12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 증가한 101억 7800만 원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18개 사업으로 그중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 세부 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 체험, 관광 등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2개의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4월에는 1개 업체가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 규모로 1차 선정되었으며 도비 1억 9175만 원, 시비 6825만 원, 자부담 6500만 원.
이어서 2025년 8월에는 추가로 1개 업체가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선정되었고 도비 5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개 업체, 총사업비 4억 2500만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8월 선정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민자보조금 6400만 원과 경상사업보조금 16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구입비 307-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받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식재료 공급 대금을 업체에 선지급하고 학교별로 정산 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직영됨에 따라 당초 9억 원을 예측하였으나 연말까지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추가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닌 원활한 회계 처리를 위한 잉여금으로 내년 초 전액 세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원래는 그 예상 가구가 560가구였는데요.
지금 원래의 지원대상이 세 자녀 가구…… 세 자녀인데, 고등학교 이하인 자녀가 3명이었을 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게 266가구고, 그리고 농식품바우처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2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정도 되는데, 두세 가구 되는데 총 한 3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60가구에서 300가구를 빼면 한 26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60가구가 성인이 포함된 가구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지원대상자는 300가구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학교급식하고 동일하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 또 하셨겠지마는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미만인 자녀가 한 자녀, 한 명이라든지 또는 2명인 가구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마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 처리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일단 그렇게……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예, 3명이라는 지원자격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세운 자격이고요.
일단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말씀에 따라서……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그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이제 사업을 세 자녀 가구로 진행하고요.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이미 이제……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런……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도 다자녀 가구 빼고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의 또 형평성도 이제…… 두 자녀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두 자녀…… 지금 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가 훨씬 더 국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160가구가 되는데……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사업에 두 자녀나 한 자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자녀라든지, 두 자녀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160명 중에서 한 140명이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외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한 140여 가구는 지원에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300가구로 그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내년에는 이제 또 그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 관련된 사업을 일단은 맞춰서 저희가 시비에 누수가 없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시비 지원이 편성이 안 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내년에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좀 더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지금 국비 사업이 그 두 자녀나 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했을 때는 또 140여 명이 지원받지 못해서 이제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40명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수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부득이하게 그 집행되지 못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예, 먹거리지원팀장 성정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식재료를 먼저 납품을 받아서 학교로 공급을 하고, 월 두 번 식재료 공급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학교로부터 받는 돈들은 그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그러니까 돈을 주는 시기와 들어오는 시기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자금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매달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학년도여서 내년도 2월까지 식재료를 이번 올해 거를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연말에 갔을 때 최대의 필요한 게 지금 15억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9억 원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최대 필요 금액은 15억이다, 해서 6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지금 자료로 보시면은 식재료 매출액을 지금 월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취급하는 달은 한 17억 원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지금 연말에 됐을 때 한 15억 정도가 부족하고.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 1월달, 2월달 되면은 다 이제 학교로부터 돈을 받는 금액입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0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223억 3575만 7000원에서 16억 74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40억 10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월 호우 축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축산 분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 1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423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월 호우 축산 피해 위로금입니다.
축산 분야 사유시설 위로금으로 성립전 2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 피해 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식육가공작업장 신축 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1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알밤한우 육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 시설을 지원하여 알밤한우 인지도 및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상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차 활용 현장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인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시범사업과 중복되어 시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춘,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3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하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따른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834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상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중간, 사업설명서 1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하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축사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상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방문예찰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금ㆍ양돈농가 방문예찰 및 시료 수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규모농가 도태보상금 사업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가 그 개체를 도태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간, 사업설명서 1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하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축산차량 소독실시용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미확보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중간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홍보 캠페인 추진입니다.
당초 목적인 반려동물축제 추진의 어려움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하단～456쪽 상단, 사업설명서 18～1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401-01 시설비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개 사육농가의 조기 종식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5억 6577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401-01 시설비 1억 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중간, 사업설명서 2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축산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공모사업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5년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 4640만 원보다 1980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6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중단 사업명 4-H회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4-H회 중앙ㆍ도단위 및 자체 행사 지원비 600만 원과 학교4-H 과제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교육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비 중 교육 수료 후 4명분이 남아가지고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도시농업 공간조성 활성화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고마옥상정원 소규모 수리ㆍ수선 및 유지보수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사업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도 이월사업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국비이자반납액과 사업비 잔액, 2024년 농촌지도 국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1억 4017만 8000원과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청년농업인유통협업시스템 조성사업비 2786만 131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47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4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페이지 467쪽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 69억 7621만 2000원 규모로 기정액 70억 228만 3000원보다 2607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469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거점지역 우량품종 전시포 행사 운영사업, 예산서 469쪽 중간 농업환경연구관 외부 덕트 배관 유지보수사업, 예산서 469쪽 하단에서 470쪽 상단까지 스마트농업 농장용 환경센서, 수집장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이 완료되어 3개 사업 총 29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는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유지비용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38만 7000원 감액된 48억 55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주요 감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중간 401-01 시설비 석장리보건진료소 옹벽 재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년 석장리보건진료소 신축 시 설치된 보강토 옹벽이 개인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음을 토지주가 경계측량을 실시ㆍ발견하여 토지경계 밖으로 옹벽 재설치 요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바로 아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의사 운영비 90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갈등 심화로 부족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대신하여 근무할 관리의사 3명을 채용,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0월 의정 갈등 완화로 인하여 퇴사와 지속적인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미집행 예상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및 이송관리 지원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간 이송으로 적기 치료를 위해 민간이송업체에 이송거리별 인센티브 및 응급의료기관 이송관리비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비로 1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ㆍ심야시간대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77쪽 상단 101-01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1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7억 542만 3000원보다 939만 5000원을 증액한 67억 1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전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통계목 조정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3쪽 하단 301-14 기타보상금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사업설명서는 2쪽부터 3쪽입니다.
금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37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금연 표지판 제작 등 금연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 상단 모자보건사업과 484쪽 중단 아토피천식한의약사업으로 사업설명서는 4쪽부터 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사업 간 조정하는 것으로 아토피천식한의약사업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양플러스 이유식기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5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0개 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9250만 6000원을 증액, 2억 6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8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보조금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8쪽 상단, 사업설명서 17쪽 301-14 기타보상금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0만 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271만 8000원을 증액,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488쪽 상단, 사업설명서 18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임산부는 50만 원의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 증진 도모와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 대상인 임산부 수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질병관리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3047만 9000원에서 2367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02억 6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반영과 통계목 간 조정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497쪽과 설명 자료 3 내지 4쪽 해당하는 301-01 사회적보장수혜금입니다.
등록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약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이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설명 자료 5～7쪽의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잔액과 구입 단가 변동을 고려하여 총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8쪽, 설명 자료 10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에서는 정신요양시설 공주벧엘요양원의 관리비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22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같은 쪽, 설명서 11쪽에서는 도비 변경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도래샘의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를 71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사업설명서 12쪽의 307-01 의료 및 회복비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긴급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 13쪽의 308-13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57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 있으나 필수 상담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자료 15쪽 201-01 사무관리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소모품, 홍보물품, 프로그램 교재ㆍ교구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해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서 16쪽 201-03 행사운영비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운영과 인지강화교실 등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301-01 사회적보장수혜금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 설명 자료 18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치매환자 도움물품 지원을 위해 10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설명 자료 19쪽 201-01 행사운영비의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뇌운동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672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502쪽, 설명 자료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전환하여 뇌운동학교 이용대상자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통계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