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안전총괄과 - 지역활력과
- - 스마트정보과 - 회 계 과
- - 민원토지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25년도에 비해서 276억 300만 원 대비 3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이 ’25년도부터 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5년 대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4억 원이 있고 또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비 8억 원,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사업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안전체험공원 조형물 및 노후시설 등 보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및 168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험공원 방문객 안내용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주시 인명구조대 그리고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401-01 시설비 내수면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2억 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8개 지역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금년에 설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물놀이 안전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도비 보조로 ’25년보다 2명 증원된 13명으로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부 도민문화의식 고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1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부터 170쪽까지는 재난 대응 안전종합훈련 그리고 안전충남훈련,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이것 실시를 위한 국도비 예산 총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쪽 중간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보조)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인명구조대 구조보트와 엔진 등 구조장비와 피복비 구입ㆍ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화재발생 시 재난취약가구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관제센터 가상화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교체에 5000만 원 또 CCTV의 지속 증설에 따라서 CCTV 활성화 라이선스 추가 구입 46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다음 줄에 307-05 민간위탁금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비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CCTV 유지보수비 6억 8000만 원 또 201-02 공공운영비에 CCTV 공공요금 12억 원을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방범용 CCTV 130여 대 신규 설치비에 5억 9800만 원 그리고 군과 경찰에서 요청하는 건데요.
수배차량 인식,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CCTV 3개소 6대 설치를 요구해서 그에 대한 비용 1억 2000만 원 또 내구연한 도래한 방범용 CCTV 90대 정도가 되는데 그 교체설치비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위험 요인을 진단ㆍ조치하고, 총괄부서에서 상시 이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토록 안전보건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일괄로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위험에 일부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 ’25년 4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 예산 10억 원 중 ’25년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순시비 2억 원을 제외 후 국도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사업입니다.
이는 돌발성 비상 상황에 제민천 산책로의 신속한 통제가 어려워서 금번에 행안부에서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물가변동 및 공사과정 중 추가사업 등에 따른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401-01 시설비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물가변동 및 공사과정 중 추가사업 등에 따른 부족비 5억을 추가 편성코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2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상단 가느니지구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유구수촌지구 51억 5200만 원도 신속히 보상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401-02 감리비인데요.
이 감리비도 연암 및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합건설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2차분이 본 공사가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 감리비도 부족해서 6억 4000만 원을 금번에 확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5개 지구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방재시스템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상관측장비 데이터 로거 교체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중간 쪽 401-01 시설비.
반포면에 적설계 등 구매 설치비 2200만 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800만 원,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 안전시설 보강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줄에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재난 발생 시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수목제거, 사면보강 등 동원장비의 임차료 6000만 원, 그리고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예방 복구 활동 출동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사업인데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풍수해 및 폭염 등 예찰 대응 활동 지원비 2750만 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00만 원 등 총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그중에 네 번째 사업.
그동안 읍면동 관용차량에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재난이나 산불 발생 시 긴급 홍보나 안내 방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읍면동 관용차 1대씩 해가지고 스피커와 경광등을 설치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재난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연중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지급하기 위해서 2025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천변, 저지대 등 집중호우 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워터댐이나 차수벽 이런 것 피해저감물품의 구입비로 해서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급경사지 안전점검 401-01 시설비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14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은 담당자가 육안으로만 점검하고는 했는데 전문기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178쪽, 179쪽, 180쪽 민방위 운영 분야는 ’25년도와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먼저 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63명과 내년도 23명이 추가 근무할 예정으로 기본급여 11억 9400만 원, 중식비ㆍ교통비ㆍ피복비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 상단 시청 소속 행정지원 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7명과 ’26년도 신규 예정인 7명의 기본급여와 중식비ㆍ교통비ㆍ피복비 등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관동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도비 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작전 그리고 교통훈련, 부대운영 등 지원을 위해서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두 번째, 예비군 작전지원(드론구입)에 3585부대 3대대 감시 정찰용 드론 1대 구입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301-05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활동지원금 3000만 원, 견학 및 워크숍 지원에 1500만 원, 우천활동복 지원에 2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소방청사 및 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그리고 401-02 감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25년도 2회 추경에 도비 보조로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에 도에서 감액시켜가지고 감액됐던 예산 7000만 원을 다시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쪽 하단부 의용소방대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8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회의실 환경개선 2000만 원은 의용소방대연합회 그리고 동학사 119안전센터 내 의소대 사무실 난방기 등 구입, 그리고 회의실 집기류 노트북이나 탁자 등 구입을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5쪽 하단부 702-01 기금전출금입니다.
이는 재난기금 법정전출금으로 보통교부세 수입 결산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 금액인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재난기금 운용계획 책자 4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7억 4833만 9000원입니다.
수입금액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예치금은 전년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억 5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산액과 동일하게 작성되었고, 사업비로써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 장비 임차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44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인데 일반예치금으로 17억 7500만 원, 의무예치금으로 19억 7900만 원.
그래서 예치금 합이 36억 5400만 원이고, 도비 반납액이 또 있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42쪽, 수입 지출계획은 말씀드린 수입액과 지출액과 내용이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6년 본예산 일반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25년도에 비해서 276억 300만 원 대비 3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이 ’25년도부터 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5년 대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4억 원이 있고 또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비 8억 원,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사업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안전체험공원 조형물 및 노후시설 등 보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및 168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험공원 방문객 안내용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주시 인명구조대 그리고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401-01 시설비 내수면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2억 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8개 지역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금년에 설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물놀이 안전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도비 보조로 ’25년보다 2명 증원된 13명으로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부 도민문화의식 고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1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부터 170쪽까지는 재난 대응 안전종합훈련 그리고 안전충남훈련,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이것 실시를 위한 국도비 예산 총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쪽 중간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보조)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인명구조대 구조보트와 엔진 등 구조장비와 피복비 구입ㆍ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화재발생 시 재난취약가구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관제센터 가상화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교체에 5000만 원 또 CCTV의 지속 증설에 따라서 CCTV 활성화 라이선스 추가 구입 46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다음 줄에 307-05 민간위탁금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비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CCTV 유지보수비 6억 8000만 원 또 201-02 공공운영비에 CCTV 공공요금 12억 원을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방범용 CCTV 130여 대 신규 설치비에 5억 9800만 원 그리고 군과 경찰에서 요청하는 건데요.
수배차량 인식,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CCTV 3개소 6대 설치를 요구해서 그에 대한 비용 1억 2000만 원 또 내구연한 도래한 방범용 CCTV 90대 정도가 되는데 그 교체설치비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위험 요인을 진단ㆍ조치하고, 총괄부서에서 상시 이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토록 안전보건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일괄로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위험에 일부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 ’25년 4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 예산 10억 원 중 ’25년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순시비 2억 원을 제외 후 국도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사업입니다.
이는 돌발성 비상 상황에 제민천 산책로의 신속한 통제가 어려워서 금번에 행안부에서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물가변동 및 공사과정 중 추가사업 등에 따른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401-01 시설비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물가변동 및 공사과정 중 추가사업 등에 따른 부족비 5억을 추가 편성코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2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상단 가느니지구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유구수촌지구 51억 5200만 원도 신속히 보상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401-02 감리비인데요.
이 감리비도 연암 및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합건설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2차분이 본 공사가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 감리비도 부족해서 6억 4000만 원을 금번에 확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5개 지구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방재시스템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상관측장비 데이터 로거 교체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중간 쪽 401-01 시설비.
반포면에 적설계 등 구매 설치비 2200만 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800만 원,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 안전시설 보강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줄에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재난 발생 시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수목제거, 사면보강 등 동원장비의 임차료 6000만 원, 그리고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예방 복구 활동 출동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사업인데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풍수해 및 폭염 등 예찰 대응 활동 지원비 2750만 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00만 원 등 총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그중에 네 번째 사업.
그동안 읍면동 관용차량에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재난이나 산불 발생 시 긴급 홍보나 안내 방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읍면동 관용차 1대씩 해가지고 스피커와 경광등을 설치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재난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연중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지급하기 위해서 2025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천변, 저지대 등 집중호우 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워터댐이나 차수벽 이런 것 피해저감물품의 구입비로 해서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급경사지 안전점검 401-01 시설비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14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은 담당자가 육안으로만 점검하고는 했는데 전문기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178쪽, 179쪽, 180쪽 민방위 운영 분야는 ’25년도와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먼저 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63명과 내년도 23명이 추가 근무할 예정으로 기본급여 11억 9400만 원, 중식비ㆍ교통비ㆍ피복비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 상단 시청 소속 행정지원 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7명과 ’26년도 신규 예정인 7명의 기본급여와 중식비ㆍ교통비ㆍ피복비 등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관동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도비 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작전 그리고 교통훈련, 부대운영 등 지원을 위해서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두 번째, 예비군 작전지원(드론구입)에 3585부대 3대대 감시 정찰용 드론 1대 구입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301-05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활동지원금 3000만 원, 견학 및 워크숍 지원에 1500만 원, 우천활동복 지원에 2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소방청사 및 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그리고 401-02 감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25년도 2회 추경에 도비 보조로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에 도에서 감액시켜가지고 감액됐던 예산 7000만 원을 다시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쪽 하단부 의용소방대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8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회의실 환경개선 2000만 원은 의용소방대연합회 그리고 동학사 119안전센터 내 의소대 사무실 난방기 등 구입, 그리고 회의실 집기류 노트북이나 탁자 등 구입을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5쪽 하단부 702-01 기금전출금입니다.
이는 재난기금 법정전출금으로 보통교부세 수입 결산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 금액인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재난기금 운용계획 책자 4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7억 4833만 9000원입니다.
수입금액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예치금은 전년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억 5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산액과 동일하게 작성되었고, 사업비로써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 장비 임차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44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인데 일반예치금으로 17억 7500만 원, 의무예치금으로 19억 7900만 원.
그래서 예치금 합이 36억 5400만 원이고, 도비 반납액이 또 있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42쪽, 수입 지출계획은 말씀드린 수입액과 지출액과 내용이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6년 본예산 일반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금은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그 수목제거 외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위험 상황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있다면 그리고 그게 소관부서가 특별하지 않고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그 수목제거 외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위험 상황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있다면 그리고 그게 소관부서가 특별하지 않고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현재 공주시의 위험목 제거 관련해서 업무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책임부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전부 위험목 제거 관련해서는 자율방재단에 위임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현재 공주시의 위험목 제거 관련해서 업무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책임부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전부 위험목 제거 관련해서는 자율방재단에 위임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사실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취약가구나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한 대상지에 대해서 그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 실제로 너무 위험한 곳은 그분들도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임의로 하라고, 강제로 해달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취약가구나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한 대상지에 대해서 그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 실제로 너무 위험한 곳은 그분들도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임의로 하라고, 강제로 해달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공적인 재산이라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테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유재산 관련된 분과 더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공적인 재산이라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테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유재산 관련된 분과 더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안전 관련된 것은 사유재산과 좀 별개로 두고 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요즘의 사례를 보면서 공주시의 안전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전문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그렇고, 안전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 없는 방재단에 이걸 떠넘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목은 이제 민원도 계속 쌓이고, 사고 위험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부서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할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전 관련된 것은 사유재산과 좀 별개로 두고 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요즘의 사례를 보면서 공주시의 안전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전문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그렇고, 안전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 없는 방재단에 이걸 떠넘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목은 이제 민원도 계속 쌓이고, 사고 위험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부서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할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것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말씀드렸던 한계성도 있고.
그리고 방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작업…… 저희가 알기로는 실제 나무 작업을 하는 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생업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나무를 자르는 일에 상당히 숙달된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른 걸 도와주시는 분들은, 톱을 쓰는 일이 아닌 다른 분들은 그것에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재단께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어떤 모임…… 지난번 방재단 행사할 때.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사실 본인들이 가서 봤을 때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학교나 이런 데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위험성.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고민이기는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말씀드렸던 한계성도 있고.
그리고 방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작업…… 저희가 알기로는 실제 나무 작업을 하는 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생업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나무를 자르는 일에 상당히 숙달된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른 걸 도와주시는 분들은, 톱을 쓰는 일이 아닌 다른 분들은 그것에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재단께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어떤 모임…… 지난번 방재단 행사할 때.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사실 본인들이 가서 봤을 때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학교나 이런 데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위험성.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 판단 자체를 왜 자율방재단에 떠넘기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개념으로 오신 분들인데.
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벌목, 산림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것을 나무를 절단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책임부서를 좀 명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안전총괄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단가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자율방재단으로 위임이 됐는지 그 절차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부서를 명확화해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위험목 제거는 처리하는 게 반드시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현장 신고하고, 예찰체계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 자체를 왜 자율방재단에 떠넘기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개념으로 오신 분들인데.
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벌목, 산림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것을 나무를 절단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책임부서를 좀 명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안전총괄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단가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자율방재단으로 위임이 됐는지 그 절차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부서를 명확화해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위험목 제거는 처리하는 게 반드시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현장 신고하고, 예찰체계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위험목 제거는 어찌 됐건 재난 예방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건 법적으로도 회색지대임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험목 제거는 어찌 됐건 재난 예방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건 법적으로도 회색지대임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나 아니면 다른 위법한 행위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공주시에서 대응을 더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나 아니면 다른 위법한 행위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공주시에서 대응을 더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상표 위원
아까 그 사유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유지라 할지라도 다수의 시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강제성을 띠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런 사고나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폭우나…… 이제 폭우가 많이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산에서 이제 토사가 유출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사유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유지라 할지라도 다수의 시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강제성을 띠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런 사고나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폭우나…… 이제 폭우가 많이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산에서 이제 토사가 유출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상표 위원
아니, 이 토사하고 막 이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를 덮치거나, 가정집을 덮치거나 이렇게 해서 큰 피해가 날 상황인데 뭔가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그것 시에서 어떤 대응이 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 그게 맞죠?
아니, 이 토사하고 막 이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를 덮치거나, 가정집을 덮치거나 이렇게 해서 큰 피해가 날 상황인데 뭔가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그것 시에서 어떤 대응이 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 그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뭐 본인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스스로……
뭐 본인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스스로……
○이상표 위원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 피해를 나중에 사후 보고해서 공주시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이든, 뭐든 해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우리 안전총괄과 쪽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사람으로서 맞는 거예요.
그게 막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도로를 덮치고, 민가를 덮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 피해를 나중에 사후 보고해서 공주시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이든, 뭐든 해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우리 안전총괄과 쪽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사람으로서 맞는 거예요.
그게 막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도로를 덮치고, 민가를 덮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게 개인 재산이냐, 공적인 재산이냐에 좀 다른 금액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개인 재산이냐, 공적인 재산이냐에 좀 다른 금액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것 신속히…… 하여튼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저희도 나중에……
예, 그것 신속히…… 하여튼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저희도 나중에……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게 무슨 개인 재산이여?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시에서 안전총괄과나 어디에서 어쨌든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개인 재산이여?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시에서 안전총괄과나 어디에서 어쨌든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상표 위원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비를 대고 이 위험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안전총괄과에서 그것 사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비를 대고 이 위험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안전총괄과에서 그것 사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글쎄요.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개인이 다 한 것을 저희가 근거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전에도 여러 번 통화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개인이 다 한 것을 저희가 근거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전에도 여러 번 통화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상표 위원
그걸 개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폭우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도로를 덮칠 가능성이 있고 또 하수구도 막히고.
이럴 여러 가지의 개연성이 있어서 개인이 빨리 장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돼.
그걸 내버려둬서, 그냥 방치해서 도로를 덮치거나 그래서 차량 통행을 막고, 민가를 덮쳐서 민가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개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폭우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도로를 덮칠 가능성이 있고 또 하수구도 막히고.
이럴 여러 가지의 개연성이 있어서 개인이 빨리 장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돼.
그걸 내버려둬서, 그냥 방치해서 도로를 덮치거나 그래서 차량 통행을 막고, 민가를 덮쳐서 민가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그게 명백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갔다면, 현장 확인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그게 명백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갔다면, 현장 확인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
지금 현재 그렇게 못했고, 그런 사후 조치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게 제 지적이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막…… 우수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폭우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고 막 했을 때는 민간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
지금 현재 그렇게 못했고, 그런 사후 조치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게 제 지적이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막…… 우수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폭우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고 막 했을 때는 민간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게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그 각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
빨리…… 아니, 이것 일단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시민으로서 맞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그 각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
빨리…… 아니, 이것 일단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시민으로서 맞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직 세부적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게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정보화 조례 제5조 3항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공주시로 얘기하면 스마트정보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게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정보화 조례 제5조 3항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공주시로 얘기하면 스마트정보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것은 아마 실제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과정에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과정에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상표 위원
뭐 예산을 하기 전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없애야지.
절차적인 것을 이미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그냥 일단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예산을 하기 전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없애야지.
절차적인 것을 이미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그냥 일단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그 담당 팀장이 한번 잠깐 상황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담당 팀장이 한번 잠깐 상황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사전에 그것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그 담당 부서인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사전에 그것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그 담당 부서인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문서로서 했습니다, 사전에.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문서로서 했습니다, 사전에.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동그라미 안 쳐서.
동그라미 안 쳐서.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아,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와 다르게 사업설명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건데 그 설명서에 미해당이라고 써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절차 협의 완료했음” 이렇게 하면 이런 오해도 안 받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와 다르게 사업설명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건데 그 설명서에 미해당이라고 써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절차 협의 완료했음” 이렇게 하면 이런 오해도 안 받고 할 텐데. 그렇죠?
○중대재해예방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인 그 계획이……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인 그 계획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저도 파악을 그 부분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저도 파악을 그 부분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미적미적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렇게 해도…… 대처를 그렇게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해도 미흡한 판에…… 판단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서 정말 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미적미적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렇게 해도…… 대처를 그렇게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해도 미흡한 판에…… 판단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서 정말 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은 방범용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뭐 안심지역 이렇게 하면서 그 CCTV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뭐 조성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는 그 물놀이 지역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금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물놀이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그것 관리하는 분들로 일정 기간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보완하려고.
조금 일반 CCTV보다는 좀 차량번호도 인식하고, 사람도 좀 웬만큼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물놀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높이도 좀 세워야 되고.
그런 성능이 좀 현재 하고 있는 일반 CCTV보다는 성능이 큰, 우수한 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은 방범용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뭐 안심지역 이렇게 하면서 그 CCTV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뭐 조성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는 그 물놀이 지역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금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물놀이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그것 관리하는 분들로 일정 기간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보완하려고.
조금 일반 CCTV보다는 좀 차량번호도 인식하고, 사람도 좀 웬만큼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물놀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높이도 좀 세워야 되고.
그런 성능이 좀 현재 하고 있는 일반 CCTV보다는 성능이 큰, 우수한 걸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런 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것 이제 저희가 명령을 줄 때…… 이제 업체한테 그 조건을 줄 때 그런 기능을 탑재한 거를 설치해 달라는 조건을 해서……
예, 그것 이제 저희가 명령을 줄 때…… 이제 업체한테 그 조건을 줄 때 그런 기능을 탑재한 거를 설치해 달라는 조건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다 있습니다.
위험표지판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안전장비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위험표지판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안전장비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또 그 일제조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보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또 그 일제조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보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강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금강교에도 지금 어느 분이 위험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과 잠깐 상담을 하고 안내 방송하는 사이에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강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금강교에도 지금 어느 분이 위험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과 잠깐 상담을 하고 안내 방송하는 사이에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구본길 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에서 이제 그 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적인 것은 좀 되고 있는 편인데, 조금 하천 이름이 없는 데 이런 데 정도는 잘 채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고, 대답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장비를 들여서 본인들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하천이나 이런 데는 많이 채택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데가 많이 있다.
사실상 이게 내년에 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민원인들은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에서 이제 그 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적인 것은 좀 되고 있는 편인데, 조금 하천 이름이 없는 데 이런 데 정도는 잘 채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고, 대답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장비를 들여서 본인들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하천이나 이런 데는 많이 채택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데가 많이 있다.
사실상 이게 내년에 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민원인들은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안전에 관련된 건 저희한테 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누락? 조사할 때.
누락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뭐 이런…… 신고 시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치…… 조사하다 보면 100% 다 못하다 보니 이제 그런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게 명확하다면 아마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생활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 아니면 일반 사업 같으면 건설과에 지역개발 업무도 있고.
그리고 소하천이라든지, 그 정도에 해당된다면 하천팀에서라든지 해서 복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이제 긴급하다 하면 당연히 장비나 이런 걸 저희가 뭐 저희 다른 돈을 통해서라도 응급복구를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도 해당 부서와 저희가 상의해서 신속히 조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안전에 관련된 건 저희한테 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누락? 조사할 때.
누락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뭐 이런…… 신고 시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치…… 조사하다 보면 100% 다 못하다 보니 이제 그런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게 명확하다면 아마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생활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 아니면 일반 사업 같으면 건설과에 지역개발 업무도 있고.
그리고 소하천이라든지, 그 정도에 해당된다면 하천팀에서라든지 해서 복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이제 긴급하다 하면 당연히 장비나 이런 걸 저희가 뭐 저희 다른 돈을 통해서라도 응급복구를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도 해당 부서와 저희가 상의해서 신속히 조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가…… 따지지 말고 사실상 시에서 복구를 한다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투입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후는 생각하지 말고, 급한 대로 생명과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빨리빨리 시에서 사실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비비를 더 좀 확보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에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위험할 때 장비를 썼는데 아까 송영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대가 미지급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또 불러서 급한 대로 썼는데 이 장비값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읍면에 연락을 해서 체크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구수국축제가 사실상 유구분들이 지금 분분하게…… 그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내년에는 고현천 먼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수국축제는 내년에 개최를 하고.
그래서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가…… 따지지 말고 사실상 시에서 복구를 한다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투입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후는 생각하지 말고, 급한 대로 생명과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빨리빨리 시에서 사실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비비를 더 좀 확보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에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위험할 때 장비를 썼는데 아까 송영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대가 미지급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또 불러서 급한 대로 썼는데 이 장비값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읍면에 연락을 해서 체크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구수국축제가 사실상 유구분들이 지금 분분하게…… 그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내년에는 고현천 먼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수국축제는 내년에 개최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는 이제 하천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일단 준공이 돼야 되겠죠.
준공이 돼야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것 준공이 되기 전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준공되고 나서 우리 이제 휴양공원과나 유구읍에서 다시 어떻게 이제 거기를 수국축제 공간으로 구성할 건지, 조성할 건지는 그 사이에 한번 미리 설계나 이런 것을 떴다가 준공이 나면 다시 거기를 이제 다시 공사를.
공원 조성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유구천과 고현천이 있는데 고현천 쪽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수촌지역이에요, 석남리3구 쪽에.
배수 펌프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과 그 유구교, 현재는 창말교라고 하죠.
창말교, 그 유구교.
그리고 녹천리 쪽에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 최대한 수국축제 내년에 개최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그것도 이제 아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유구읍이나 이런 데에서 “수국축제를 더 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아직 옮길 상황이 안 된다.” 이러면 또 한 번 그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천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일단 준공이 돼야 되겠죠.
준공이 돼야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것 준공이 되기 전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준공되고 나서 우리 이제 휴양공원과나 유구읍에서 다시 어떻게 이제 거기를 수국축제 공간으로 구성할 건지, 조성할 건지는 그 사이에 한번 미리 설계나 이런 것을 떴다가 준공이 나면 다시 거기를 이제 다시 공사를.
공원 조성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유구천과 고현천이 있는데 고현천 쪽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수촌지역이에요, 석남리3구 쪽에.
배수 펌프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과 그 유구교, 현재는 창말교라고 하죠.
창말교, 그 유구교.
그리고 녹천리 쪽에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 최대한 수국축제 내년에 개최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그것도 이제 아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유구읍이나 이런 데에서 “수국축제를 더 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아직 옮길 상황이 안 된다.” 이러면 또 한 번 그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은 시민안전과에서 할 일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관광과에서 사실상 좀 주도적으로 미리미리 여러 가지로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핑크뮬리 한 데 이번에 수해 나서 거기도 많이 유실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은 시민안전과에서 할 일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관광과에서 사실상 좀 주도적으로 미리미리 여러 가지로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핑크뮬리 한 데 이번에 수해 나서 거기도 많이 유실돼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사실상 거기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여기는 공사를 하지.
그러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뭐 다시 한다고 그러면 4～5년이라는 공백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생길 텐데, 유구읍 분들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물론 시민안전과하고는 사실상 별개예요.
관광과나 뭐 이런 데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뭐 수국 심어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축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상.
시장님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저것은 이미 공사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거기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한 겁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과하게 사실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인식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과하게 편성 좀 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돈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여기는 공사를 하지.
그러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뭐 다시 한다고 그러면 4～5년이라는 공백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생길 텐데, 유구읍 분들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물론 시민안전과하고는 사실상 별개예요.
관광과나 뭐 이런 데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뭐 수국 심어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축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상.
시장님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저것은 이미 공사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거기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한 겁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과하게 사실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인식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과하게 편성 좀 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돈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읍면동의 소규모 이런 작은 재해 같은 것이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다른 소관 부서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공문을 또 시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구수국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또 유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읍면동의 소규모 이런 작은 재해 같은 것이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다른 소관 부서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공문을 또 시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구수국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또 유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게 한 가지, 아까 계속 중복되는데 이상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토사가 흘러오고 물이 나와도 “그냥 내버려둬라.” 결정이 시에서 “해라.” 면에서 하고 나면은 결정이 나면은 장비를 투입해야 되나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장비 쓰고 나면 장비 거 안 해주시죠?
지금까지 안 해주셨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게 한 가지, 아까 계속 중복되는데 이상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토사가 흘러오고 물이 나와도 “그냥 내버려둬라.” 결정이 시에서 “해라.” 면에서 하고 나면은 결정이 나면은 장비를 투입해야 되나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장비 쓰고 나면 장비 거 안 해주시죠?
지금까지 안 해주셨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일단 수해가 날 걸 우려가 되거나 하면 읍면동이나 모든 부서로 이렇게 합니다, 선조치하라고.
우선 선조치하고, 후……
저희가 일단 수해가 날 걸 우려가 되거나 하면 읍면동이나 모든 부서로 이렇게 합니다, 선조치하라고.
우선 선조치하고, 후……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는, 그런데……
그렇지는, 그런데……
○송영월 위원
저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정안ㆍ의당에서…… 아니, 과장님 그것 정확히 하셔가지고 안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급하면은 우선 내 장비를 쓰든, 어떤 장비를 쓰든 하고 나면 차후에 그 장비값만큼은…… 아니, 농작물 그것 피해 난 것은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비값만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장비값을 안 준다.
안 준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정안ㆍ의당에서…… 아니, 과장님 그것 정확히 하셔가지고 안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급하면은 우선 내 장비를 쓰든, 어떤 장비를 쓰든 하고 나면 차후에 그 장비값만큼은…… 아니, 농작물 그것 피해 난 것은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비값만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장비값을 안 준다.
안 준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하여간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간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예,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대략이요?
대략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관리지역으로 상원골하고 유구천.
그리고 이 상원골이면 사곡 운암리가 있고, 유구 구계리 상원골.
그리고 유구천으로서 유구읍 유구리.
그리고 무두리라고 해서 정안천 문천리.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4개소가 있는데 영정보, 신풍면 영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월보라고 사곡 화월리, 마곡사 계곡 사곡 운암리.
또 수월암이라고 해서 신풍 동원리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상원골하고 유구천.
그리고 이 상원골이면 사곡 운암리가 있고, 유구 구계리 상원골.
그리고 유구천으로서 유구읍 유구리.
그리고 무두리라고 해서 정안천 문천리.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4개소가 있는데 영정보, 신풍면 영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월보라고 사곡 화월리, 마곡사 계곡 사곡 운암리.
또 수월암이라고 해서 신풍 동원리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정 기준이요?
지정 기준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 이분들이요?
아, 이분들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금 뭐 제가 대략 알기로는 과거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은 그 외에는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거나 하면……
지금 뭐 제가 대략 알기로는 과거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은 그 외에는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거나 하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범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84페이지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예방복구 출동수당을 모르는 단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20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84페이지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예방복구 출동수당을 모르는 단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20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모르는 단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단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뭐 충분한 대가가 아닌 부분의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서 신청도 못 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이게 모르면은, 신청을 못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모르는 단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단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뭐 충분한 대가가 아닌 부분의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서 신청도 못 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이게 모르면은, 신청을 못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장님이나 그 부단장님, 총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기로…… 근무를 하는 날 저희가 다시 참석부 서명 이런 걸 합니다.
본인 참석 서명하면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장님이나 그 부단장님, 총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기로…… 근무를 하는 날 저희가 다시 참석부 서명 이런 걸 합니다.
본인 참석 서명하면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 그런데 그것 참석하면 무조건 서명을 하거든요, 참석하실 때.
아니, 그런데 그것 참석하면 무조건 서명을 하거든요, 참석하실 때.
○이범수 위원
이 방재단 한마음대회에 가가지고 단원들이랑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그 충분한 보상도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는 이렇게 방재단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재단 한마음대회에 가가지고 단원들이랑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그 충분한 보상도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는 이렇게 방재단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재난에 관해서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신속하게 해도 그 재난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느끼는 게 차이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그 재난에 관해서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신속하게 해도 그 재난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느끼는 게 차이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한 4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4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최초에 이제 저희 과에서는, 안전총괄과는 하천 정비만 하는 사업이지,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그 수국축제는 사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천의 고유의 기능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최초에 이제 저희 과에서는, 안전총괄과는 하천 정비만 하는 사업이지,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그 수국축제는 사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천의 고유의 기능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 준비해라.” 하고…… 그래서 아까 구본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그 아래에다 임시로…… 수국축제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공사 기간에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옮겨서 수국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이제 수국축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소관 부서가 이제…… 저희는 공사를 하지만 그 휴양공원과나…… 거기 휴양공원과는 공원 조성하는 부서니까 휴양공원과.
그리고 유구읍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거기를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읍.
거기가 실제적으로는 화단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 준비해라.” 하고…… 그래서 아까 구본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그 아래에다 임시로…… 수국축제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공사 기간에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옮겨서 수국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이제 수국축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소관 부서가 이제…… 저희는 공사를 하지만 그 휴양공원과나…… 거기 휴양공원과는 공원 조성하는 부서니까 휴양공원과.
그리고 유구읍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거기를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읍.
거기가 실제적으로는 화단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천은 하천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천에다가 자꾸 뭐를 하니까 이게 비만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공주 저 금강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우리 그 의견을 정확하게 주세요.
하천은 하천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다른 어떤…… 아니, 자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하천에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물난리 나거나…… 요즘 기후 위기나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 하천…… 어쨌든 거기는 이제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경관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경관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주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 이제 이식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매년 그래요.
우리 여기 저 금강 그 신관 둔치도 마찬가지고.
수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사업 부서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아니, 이것 안 된다. 여기 물 흐름 방해하면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만 생각해야지, 안전총괄과가 뭐 저 관광과 축제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지, 제 말은.
의지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천은 하천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천에다가 자꾸 뭐를 하니까 이게 비만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공주 저 금강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우리 그 의견을 정확하게 주세요.
하천은 하천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다른 어떤…… 아니, 자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하천에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물난리 나거나…… 요즘 기후 위기나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 하천…… 어쨌든 거기는 이제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경관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경관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주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 이제 이식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매년 그래요.
우리 여기 저 금강 그 신관 둔치도 마찬가지고.
수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사업 부서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아니, 이것 안 된다. 여기 물 흐름 방해하면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만 생각해야지, 안전총괄과가 뭐 저 관광과 축제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지, 제 말은.
의지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 부분은 제가 할 사항…… 제가 뭐, 저도 관련이 있지만 하천……
그 부분은 제가 할 사항…… 제가 뭐, 저도 관련이 있지만 하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 또 의견을 하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 또 의견을 하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장차 고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장차 고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강현철 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뭐 발표를 했지만 이게 하천정비사업이 고현천ㆍ유구천 해서 한 3년 동안에 490억 정도가 투여가 되고.
이상표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다가니 그 유구천을 정비한 다음에 수국정원을 다시 세운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휴양공원과에서 갖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지금 현 자리에서 수국축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핑크뮬리 자리에 옮겨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자리는 한 1만여 평 되지만 핑크뮬리 자리는 3000평도 채 안 돼요.
더더구나 아까 구본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올여름에 7월 달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거의 유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휴양공원과에 거기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예산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하천이라는 것이 2024년도처럼 그리고 금년처럼 이렇게 수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다 또다시 조성을 해서 2024년과 금년 같은 수해가 난다고 하면 매년 수국을 또 식재하고, 이식하고 이런 비용이 근 10년을 따지면 사실은 엄청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님이나 관련 과에서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수국축제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구에서 아마 수국축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날마다 공주시청에서는 아마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옛날에 그 직물공장 이런 활황되었던 경제가 없어지고 지금 그나마 한 4～5년간 수국축제로 인해서 유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매년 이런 수해가 온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입고 또 그 이듬해에는 꽃이 피었느니, 안 피었느니 관광객들이 이런 상황이 오는데 아니, 어디 50억, 100억 정도 무슨 건물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 50억만 가져도 1만 평 이상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니 피해 없는 수국축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니, 계속 피해가 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수국정원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참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고.
뭐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는 재해위험 개선 그것만 하면 되고, 휴양공원과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축제만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유구지역뿐만 아니라 마곡사라 할지, 공주 신풍 힐스포레라 할지, 공산성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그 10만 명이라는 그 재원이 쓰는 재원이 무시 못 할 정도예요.
유구에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표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폭넓게 좀 생각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뭐 발표를 했지만 이게 하천정비사업이 고현천ㆍ유구천 해서 한 3년 동안에 490억 정도가 투여가 되고.
이상표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다가니 그 유구천을 정비한 다음에 수국정원을 다시 세운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휴양공원과에서 갖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지금 현 자리에서 수국축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핑크뮬리 자리에 옮겨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자리는 한 1만여 평 되지만 핑크뮬리 자리는 3000평도 채 안 돼요.
더더구나 아까 구본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올여름에 7월 달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거의 유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휴양공원과에 거기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예산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하천이라는 것이 2024년도처럼 그리고 금년처럼 이렇게 수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다 또다시 조성을 해서 2024년과 금년 같은 수해가 난다고 하면 매년 수국을 또 식재하고, 이식하고 이런 비용이 근 10년을 따지면 사실은 엄청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님이나 관련 과에서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수국축제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구에서 아마 수국축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날마다 공주시청에서는 아마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옛날에 그 직물공장 이런 활황되었던 경제가 없어지고 지금 그나마 한 4～5년간 수국축제로 인해서 유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매년 이런 수해가 온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입고 또 그 이듬해에는 꽃이 피었느니, 안 피었느니 관광객들이 이런 상황이 오는데 아니, 어디 50억, 100억 정도 무슨 건물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 50억만 가져도 1만 평 이상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니 피해 없는 수국축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니, 계속 피해가 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수국정원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참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고.
뭐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는 재해위험 개선 그것만 하면 되고, 휴양공원과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축제만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유구지역뿐만 아니라 마곡사라 할지, 공주 신풍 힐스포레라 할지, 공산성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그 10만 명이라는 그 재원이 쓰는 재원이 무시 못 할 정도예요.
유구에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표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폭넓게 좀 생각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유구의 어떤 상황이나 저희 업무도, 저희 부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깊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유구의 어떤 상황이나 저희 업무도, 저희 부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깊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한 1400개의 지역에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2700 몇십 될 겁니다.
한 1400개의 지역에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2700 몇십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어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곳이 진짜 그렇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상황마다 계속 바뀌니까.
계속 마을이 생기면 또 위험한 지역이 생기고 또 집이 비면 또 위험한 지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어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곳이 진짜 그렇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상황마다 계속 바뀌니까.
계속 마을이 생기면 또 위험한 지역이 생기고 또 집이 비면 또 위험한 지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권한
올해 재미있는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산림휴양마을인데, CCTV를 설치하겠는데 렌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걸 좀 여쭤보니까 37대를 설치하고, 녹화 장비가 15대가 포함된 금액이 2160만 원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대당 56만…… 녹화 장비 빼고요.
56만 7000원, 녹화 장비까지 포함해서.
56만 7000원입니다.
신규로 하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 보니까 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뒤에는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당 56만 7000원짜리하고 6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까지 포함하면 대당 76만 6000원이에요, 구매하는 게.
그러니까 렌탈하는 것보다 20만 원이 비쌉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또 6억 80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대수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러면 왜 우리가 CCTV를 구매해야 되지요?
올해 재미있는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산림휴양마을인데, CCTV를 설치하겠는데 렌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걸 좀 여쭤보니까 37대를 설치하고, 녹화 장비가 15대가 포함된 금액이 2160만 원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대당 56만…… 녹화 장비 빼고요.
56만 7000원, 녹화 장비까지 포함해서.
56만 7000원입니다.
신규로 하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 보니까 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뒤에는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당 56만 7000원짜리하고 6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까지 포함하면 대당 76만 6000원이에요, 구매하는 게.
그러니까 렌탈하는 것보다 20만 원이 비쌉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또 6억 80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대수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러면 왜 우리가 CCTV를 구매해야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이나 딱 지정돼 있는 한계된 범위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하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이나 딱 지정돼 있는 한계된 범위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하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설치 장소.
그러니까 설치 장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어디에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KT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KT 라인…… 인터넷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곳도 있고, 전봇대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일반 그 집약된 부분, 한 지역 내에 이렇게 집약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우리 시에서처럼 이렇게…… 공주시는 또 넓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을 다 설치하는 것과는 조금…… 설치비나 유지관리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어디에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KT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KT 라인…… 인터넷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곳도 있고, 전봇대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일반 그 집약된 부분, 한 지역 내에 이렇게 집약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우리 시에서처럼 이렇게…… 공주시는 또 넓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을 다 설치하는 것과는 조금…… 설치비나 유지관리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권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설치비나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렌탈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냥 렌탈 계약만 하면 고장이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수리도 하는 거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기에 도면카메라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도면카메라가 9대 있고, 실외가 그냥 28대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저는 참 재밌다라고 표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연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설치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설치비나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렌탈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냥 렌탈 계약만 하면 고장이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수리도 하는 거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기에 도면카메라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도면카메라가 9대 있고, 실외가 그냥 28대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저는 참 재밌다라고 표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연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설치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한번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저보다…… 한 게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 한번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저보다…… 한 게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황관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상황관제팀장 윤재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렌탈 비용하고 공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주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을 통신회사에서 일단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상황관제팀장 윤재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렌탈 비용하고 공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주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을 통신회사에서 일단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관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예, 현재는 KT에서 전용회선하고 통신선로를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제센터하고 CCTV를 같이 연동하는 방식으로 CCTV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휴양공원과에서 렌탈로 해서 올라온 비용은 저도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 하반기에 렌탈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좀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저희 CCTV 직접 설치하는 비용보다 한 2.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좀 됐거든요.
(공무원석에서)예, 현재는 KT에서 전용회선하고 통신선로를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제센터하고 CCTV를 같이 연동하는 방식으로 CCTV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휴양공원과에서 렌탈로 해서 올라온 비용은 저도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 하반기에 렌탈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좀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저희 CCTV 직접 설치하는 비용보다 한 2.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좀 됐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죄송한데 그 2.5배라는 게 지금 대당 50만 원 하는 게 갑자기 시에서 설치해 달라니까 250만 원…… 지금 부서 말씀으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2100만 원의 단일 견적이라 그렇지, 이게 경쟁이 되면 더 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문제라는 것은 KT든, SKT든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이게 그 통신 관로는 연결 못 해가지고 CCTV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납득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특히 많아요.
신규만, 물론 전 부서를 합친 겁니다.
신규만 25억 원어치 CCTV를 달아요.
그리고 전체 비용 합치면 60억인데,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CCTV 공공요금 또 민간위탁 부분이 12억씩 들어가니까 그중에 25억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비용이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어떻게 될지도 계속 모르는 거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매년 발생을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죄송한데 집행부에서 아,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해서 계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이 지금 권고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남기기 위한 겁니다.
이것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예산 이번에 자진 철회하시고 그것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그 2.5배라는 게 지금 대당 50만 원 하는 게 갑자기 시에서 설치해 달라니까 250만 원…… 지금 부서 말씀으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2100만 원의 단일 견적이라 그렇지, 이게 경쟁이 되면 더 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문제라는 것은 KT든, SKT든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이게 그 통신 관로는 연결 못 해가지고 CCTV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납득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특히 많아요.
신규만, 물론 전 부서를 합친 겁니다.
신규만 25억 원어치 CCTV를 달아요.
그리고 전체 비용 합치면 60억인데,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CCTV 공공요금 또 민간위탁 부분이 12억씩 들어가니까 그중에 25억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비용이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어떻게 될지도 계속 모르는 거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매년 발생을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죄송한데 집행부에서 아,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해서 계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이 지금 권고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남기기 위한 겁니다.
이것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예산 이번에 자진 철회하시고 그것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
……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용역 해보고,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가지고 와서 뭐가 더 좋겠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몇십 년간 CCTV 사업은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용역 해보고,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가지고 와서 뭐가 더 좋겠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몇십 년간 CCTV 사업은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뭐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렌탈과 공주시 소유권이라는 것은 조금…… 그것은 좀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안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뭐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렌탈과 공주시 소유권이라는 것은 조금…… 그것은 좀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안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저희가 신속집행 하려고 사실은 많은 조사를 하고, 현장 가서.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말씀한 용역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저도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26년도 1월부터 그걸 보류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해놓은 것도 있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 저희가 꼭 내년에 용역이라든지 해서 하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저희가 신속집행 하려고 사실은 많은 조사를 하고, 현장 가서.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말씀한 용역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저도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26년도 1월부터 그걸 보류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해놓은 것도 있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 저희가 꼭 내년에 용역이라든지 해서 하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죄송한데,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뭐 굳이 양해될 게 아니에요.
그 조사한 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사한 걸 가지고 만약에 렌탈로 하게 되면 조사한 데를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과 몇 달 더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신속집행…… 아니, 지금 뭐 예산이 안 섰는데 자진 철회하시고 용역 하시는데 신속집행이 왜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용역을 해 보니 아, 렌탈이 훨씬 낫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걸 그냥 뭐 내년에 할 거 다 돼서 뽑아놨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또 그중에 지금 전체 방범…… 이것은 휴양공원과 거고.
이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또 물어봐야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억 이상의, 한 장소에.
안전과도 이번에는 예산에 없지만 그런 게 있겠죠?
안전과에서 어디 공원에 “내가 CCTV를 달아야겠다.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뭐 굳이 양해될 게 아니에요.
그 조사한 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사한 걸 가지고 만약에 렌탈로 하게 되면 조사한 데를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과 몇 달 더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신속집행…… 아니, 지금 뭐 예산이 안 섰는데 자진 철회하시고 용역 하시는데 신속집행이 왜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용역을 해 보니 아, 렌탈이 훨씬 낫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걸 그냥 뭐 내년에 할 거 다 돼서 뽑아놨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또 그중에 지금 전체 방범…… 이것은 휴양공원과 거고.
이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또 물어봐야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억 이상의, 한 장소에.
안전과도 이번에는 예산에 없지만 그런 게 있겠죠?
안전과에서 어디 공원에 “내가 CCTV를 달아야겠다.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것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CCTV를 달 경우에 공유재산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CCTV를 달 경우에 공유재산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권한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1대 금액이 뭐 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1대의 규모를 따져서 1대는 500만 원이니까 공유재산 변동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전체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변동신고 하거든요.
이게 1대로 계산하느냐, 전체로 계산하느냐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다른 과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1대 금액이 뭐 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1대의 규모를 따져서 1대는 500만 원이니까 공유재산 변동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전체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변동신고 하거든요.
이게 1대로 계산하느냐, 전체로 계산하느냐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다른 과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위원장 김권한
아니, 제가 권고를 드렸고.
이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말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한번 철회해 보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예비로 지금 용역비를…… 뭐 기획실이나 미전실에 그 풀예산이 있을 거예요.
급하게 풀예산을 해서 한두 달 이내면…… 이것은 뭐 현장 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로 조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쪽에 견적 받아보고, 어떻게 됐나 내구연한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용역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추경에 예산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권고를 드렸고.
이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말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한번 철회해 보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예비로 지금 용역비를…… 뭐 기획실이나 미전실에 그 풀예산이 있을 거예요.
급하게 풀예산을 해서 한두 달 이내면…… 이것은 뭐 현장 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로 조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쪽에 견적 받아보고, 어떻게 됐나 내구연한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용역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추경에 예산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한 번 지난번에 KT인가? 거기서 와서 한 번 그 렌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한번 그것 다시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휴양공원과와 거기서는 어떤 조건에 했는지, 아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한 번 지난번에 KT인가? 거기서 와서 한 번 그 렌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한번 그것 다시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휴양공원과와 거기서는 어떤 조건에 했는지, 아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 5300만 원 대비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9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채용한 9개소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225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지원입니다.
신5도2촌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향우회와 함께하는 도농교류 행사지원 예산으로 4개 마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논캉스(NON-CANCE)논에서 즐기는 농촌휴양체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수확 후 활용도가 낮은 논을 활용해 물놀이, 전통음식, 농가민박이 결합된 논캉스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와바유 공주’ 투어지원 프로그램.
농촌생활인구 증대를 위하여 관내외 어린이들에게 농업ㆍ농촌 체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주로컬마켓-체험마을에서 착한 장보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관내외 도시 거주 맘카페 회원들이 휴양마을을 방문하여 농작물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 및 관찰하고, 그 농작물을 활용해 요리도 시연해 보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을 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지역특화 문화ㆍ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마을 축제를 개발하여 도시민의 지역방문 유도 및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 짚집콘서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농업부산물인 지푸라기를 업사이클링 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멍멍멍 패키지-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불멍, 풀멍, 물멍.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도농교류법 제6조에 따라 농협네트웍스와 공주시 간 농촌체험 관광상품화 협약체계 구축에 따른 체험상품 판매 예상액 2억 원 중 우리 시 부담분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1억 원은 쿠팡에서 전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시설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황톳길 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이 많아 활성화가 필요한 대장이랜드마을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황톳길 조성 예산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장이랜드 주변정비사업.
대장이랜드마을은 배수 불량으로 강우 시 운동장 내 물고임이 발생하고, 인근 토지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체계 개선 예산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으로 36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전 연령 맞춤형 농업ㆍ농촌 체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ㆍ농촌 프로그램 3개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밭이랑같이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마을 유휴지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에 분양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마을 방문 유도 및 자연과의 교감,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체험하는 교과서-초등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과 연계된 농촌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리보리 쌀 어린이 논농사 체험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직접 모내기 체험 후 직접 심은 쌀을 수확 후 제공하는 어린이 논농사 체험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문화다양성 캠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교육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체험휴양마을 시설 유지관리.
2025년 하반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자체 전수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 5개소가 확인되어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선돌느티나무) 캠핑 사이트 추가 조성.
2025년 선돌느티나무 캠핑장 운영 결과 수요 대비 캠핑 사이트가 부족하여 성수기 매출을 확대하고, 장기 체류 캠핑객을 확보함으로써 비수기의 안정적인 휴양마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캠핑장 3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도깨비권역) 주변정비공사.
인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도깨비마을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반영한 요룡저수지 둘레길 재정비공사 예산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도담골호반) 강백년 문화관 주변정비공사.
숙박객 이외의 체험 및 캠핑객을 위한 야외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주시활력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기존 출근일수 확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센터장 인건비로 619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공주시활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주시활력지원센터 행정업무 보조,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44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용역, 소모품 등 구입, 정수기 임차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공공요금 등.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공공운영비.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외 9개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마을 빨래방 조성 배관공사 외 3개소 시설물의 불편사항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무르실 고추마을 김치체험관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준공 후 18년 된 무르실 고추마을 김치체험관 리모델링 및 노후 에어컨 교체 등 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마을 빨래방 물품 구입.
마을 빨래방 운영을 통한 주민 생활서비스 향상 및 문화센터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세탁기 및 건조기 세트 구입ㆍ설치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탄천면 삼각리 금빛탄천 행복발전소 영화 상영장비 구입.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면민 간 소통ㆍ화합을 위한 영화 상영장비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천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군역량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농림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위탁 용역 수행 불가로 역량강화사업 직접 수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촌 중심지 배후마을 연계강화사업.
면소재지와 중심지 시설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사업으로 사곡ㆍ신풍지역 성인 및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심지 시설 홍보 및 컨설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로 중심지 시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예산으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주민 문화ㆍ교육ㆍ여가 등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중심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사업 ‘간김愛’.
반포, 이인, 정안면 중심지 시설과 지역주민들이 연계하여 간김愛 봉사단을 구성, 배후마을에 다양한 서비스 전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청년 농촌보금자리 활성화 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입주민과 지역주민 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국비 포함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역량강화교육.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촌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해 주민제안, 주민협의회 구성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ㆍ사회 서비스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경천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 중 4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포함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 상서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 선정 총사업비 144억 원 중 건립비용 일부, 도비 45억 원 포함.
마을창고 1동, 단지 외 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도비 포함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2024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생활홈 조성공사 실시설계 등 1차년도 예산으로 도비 포함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 5300만 원 대비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9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채용한 9개소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225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지원입니다.
신5도2촌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향우회와 함께하는 도농교류 행사지원 예산으로 4개 마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논캉스(NON-CANCE)논에서 즐기는 농촌휴양체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수확 후 활용도가 낮은 논을 활용해 물놀이, 전통음식, 농가민박이 결합된 논캉스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와바유 공주’ 투어지원 프로그램.
농촌생활인구 증대를 위하여 관내외 어린이들에게 농업ㆍ농촌 체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주로컬마켓-체험마을에서 착한 장보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관내외 도시 거주 맘카페 회원들이 휴양마을을 방문하여 농작물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 및 관찰하고, 그 농작물을 활용해 요리도 시연해 보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을 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지역특화 문화ㆍ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마을 축제를 개발하여 도시민의 지역방문 유도 및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 짚집콘서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농업부산물인 지푸라기를 업사이클링 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멍멍멍 패키지-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불멍, 풀멍, 물멍.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도농교류법 제6조에 따라 농협네트웍스와 공주시 간 농촌체험 관광상품화 협약체계 구축에 따른 체험상품 판매 예상액 2억 원 중 우리 시 부담분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1억 원은 쿠팡에서 전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시설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황톳길 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이 많아 활성화가 필요한 대장이랜드마을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황톳길 조성 예산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장이랜드 주변정비사업.
대장이랜드마을은 배수 불량으로 강우 시 운동장 내 물고임이 발생하고, 인근 토지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체계 개선 예산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으로 36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전 연령 맞춤형 농업ㆍ농촌 체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ㆍ농촌 프로그램 3개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밭이랑같이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마을 유휴지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에 분양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마을 방문 유도 및 자연과의 교감,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체험하는 교과서-초등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과 연계된 농촌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리보리 쌀 어린이 논농사 체험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직접 모내기 체험 후 직접 심은 쌀을 수확 후 제공하는 어린이 논농사 체험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문화다양성 캠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교육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체험휴양마을 시설 유지관리.
2025년 하반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자체 전수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 5개소가 확인되어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선돌느티나무) 캠핑 사이트 추가 조성.
2025년 선돌느티나무 캠핑장 운영 결과 수요 대비 캠핑 사이트가 부족하여 성수기 매출을 확대하고, 장기 체류 캠핑객을 확보함으로써 비수기의 안정적인 휴양마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캠핑장 3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도깨비권역) 주변정비공사.
인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도깨비마을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반영한 요룡저수지 둘레길 재정비공사 예산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도담골호반) 강백년 문화관 주변정비공사.
숙박객 이외의 체험 및 캠핑객을 위한 야외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주시활력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기존 출근일수 확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센터장 인건비로 619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공주시활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주시활력지원센터 행정업무 보조,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44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용역, 소모품 등 구입, 정수기 임차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공공요금 등.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공공운영비.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외 9개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마을 빨래방 조성 배관공사 외 3개소 시설물의 불편사항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무르실 고추마을 김치체험관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준공 후 18년 된 무르실 고추마을 김치체험관 리모델링 및 노후 에어컨 교체 등 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마을 빨래방 물품 구입.
마을 빨래방 운영을 통한 주민 생활서비스 향상 및 문화센터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세탁기 및 건조기 세트 구입ㆍ설치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탄천면 삼각리 금빛탄천 행복발전소 영화 상영장비 구입.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면민 간 소통ㆍ화합을 위한 영화 상영장비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천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군역량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농림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위탁 용역 수행 불가로 역량강화사업 직접 수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촌 중심지 배후마을 연계강화사업.
면소재지와 중심지 시설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사업으로 사곡ㆍ신풍지역 성인 및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심지 시설 홍보 및 컨설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로 중심지 시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예산으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주민 문화ㆍ교육ㆍ여가 등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중심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사업 ‘간김愛’.
반포, 이인, 정안면 중심지 시설과 지역주민들이 연계하여 간김愛 봉사단을 구성, 배후마을에 다양한 서비스 전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청년 농촌보금자리 활성화 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입주민과 지역주민 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국비 포함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역량강화교육.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촌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해 주민제안, 주민협의회 구성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농촌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ㆍ사회 서비스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경천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 중 4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포함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 상서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 선정 총사업비 144억 원 중 건립비용 일부, 도비 45억 원 포함.
마을창고 1동, 단지 외 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도비 포함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2024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생활홈 조성공사 실시설계 등 1차년도 예산으로 도비 포함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여기 이제 설명서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 컨설팅에서 자문료가 있고요.
자문료가 25만 원씩 40회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잖아요.
그게 1000원씩 해서 8개 시설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서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 컨설팅에서 자문료가 있고요.
자문료가 25만 원씩 40회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잖아요.
그게 1000원씩 해서 8개 시설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거의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요가, 노래교실, 서예 뭐 이런 게 다 그 주민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거의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요가, 노래교실, 서예 뭐 이런 게 다 그 주민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이게 겹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국비를 이제 포함해서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번 거기 겹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이게 겹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국비를 이제 포함해서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번 거기 겹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농촌공간팀장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8개 지구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농식품부에서 기조성한 시설물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내려보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나 평생교육하고 겹치지 않고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겹칠 일은 없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농촌공간팀장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8개 지구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농식품부에서 기조성한 시설물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내려보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나 평생교육하고 겹치지 않고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겹칠 일은 없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뭐 겹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겹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겹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겹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예산계에서 배정되는 게 1년에 한 25억 정도 됩니다.
12억 5000만 원은 읍면동 자치계획형이라고 해서 사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 정책형에서 이게 시 정책형 12억 5000만 원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한번 시나리오 쓰면서 봤는데 이거 하는 데가 제가 정안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일고등학교에서 이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해마다 이렇게 해서 모심기, 모내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일고등학교가 딱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예산계에서 배정되는 게 1년에 한 25억 정도 됩니다.
12억 5000만 원은 읍면동 자치계획형이라고 해서 사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 정책형에서 이게 시 정책형 12억 5000만 원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한번 시나리오 쓰면서 봤는데 이거 하는 데가 제가 정안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일고등학교에서 이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해마다 이렇게 해서 모심기, 모내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일고등학교가 딱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관련 사진이나 이런 데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일고등학교 연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논에서 즐기는 농촌휴양체험이라는 것이 이게 환경적인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체험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샤워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느냐.
또 이게 계절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뭐 한 2～3월 달에 모내기 철…… 4월 달에 모내기 철에 한다거나 아니면 또 벼 베기 그런 상황에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체험의 질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는데……
예, 이번에도 팀장님 답변……
글쎄, 관련 사진이나 이런 데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일고등학교 연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논에서 즐기는 농촌휴양체험이라는 것이 이게 환경적인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체험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샤워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느냐.
또 이게 계절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뭐 한 2～3월 달에 모내기 철…… 4월 달에 모내기 철에 한다거나 아니면 또 벼 베기 그런 상황에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체험의 질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는데……
예, 이번에도 팀장님 답변……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입니다.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을 때는, 아산에 그 외암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초가집 옆 바로 붙은 논에 사진에 보여져 있는 이런 그네라든지 허수아비 이런 것들, 놀이터 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주시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근에 있는 논을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체험휴양마을에 있는 그 부대시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입니다.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을 때는, 아산에 그 외암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초가집 옆 바로 붙은 논에 사진에 보여져 있는 이런 그네라든지 허수아비 이런 것들, 놀이터 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주시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근에 있는 논을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체험휴양마을에 있는 그 부대시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도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도비……
예, 도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도비……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이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저희가 14개소에서 일단은 17개소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임금이 지금 210만 원 정도 해서 254만 4000원 이게 2026년 충남도 생활임금이거든요.
그거의 30%를 제외한 70%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저희가 14개소에서 일단은 17개소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임금이 지금 210만 원 정도 해서 254만 4000원 이게 2026년 충남도 생활임금이거든요.
그거의 30%를 제외한 70%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지금은 현재는 있잖아요.
도에서 도비 보조인데 도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저희 지원을 해주는 예산액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현재는 있잖아요.
도에서 도비 보조인데 도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저희 지원을 해주는 예산액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통상 여기에서 2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이 11월 말로 그만뒀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원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할까 실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숙박 예약시스템 등록을 그 직원이 했고요.
루코스라고 휴양마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실적 입력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 및 마을 안내카드 제작,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품 시안이 따로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이제 이런 제작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온누리공주, 흥미진진공주, 5도2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진, 숙박, 체험정보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통상 여기에서 2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이 11월 말로 그만뒀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원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할까 실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숙박 예약시스템 등록을 그 직원이 했고요.
루코스라고 휴양마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실적 입력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 및 마을 안내카드 제작,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품 시안이 따로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이제 이런 제작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온누리공주, 흥미진진공주, 5도2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진, 숙박, 체험정보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1년에 2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채용 예정이고요.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기존의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약까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무장님들이 전산에 좀 약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까지 포함하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시 전체에 대한 체험휴양마을 홍보하는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1년에 2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채용 예정이고요.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기존의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약까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무장님들이 전산에 좀 약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까지 포함하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시 전체에 대한 체험휴양마을 홍보하는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산상으로 이제 홈페이지 비슷하게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억을 투입을 해서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 예약시스템을 시에서 온전히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느니 과다하게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기간제를 1명 채용을 해서 기존의 전화 연락이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한테 예약 문의가 들어오면 기간제근로자가 마을 사무장이나 대표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산상으로 이제 홈페이지 비슷하게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억을 투입을 해서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 예약시스템을 시에서 온전히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느니 과다하게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기간제를 1명 채용을 해서 기존의 전화 연락이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한테 예약 문의가 들어오면 기간제근로자가 마을 사무장이나 대표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 마을 자체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마을 자체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잠시만요.
(공무원석에서)잠시만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한 마을당 한 명씩 사무장이 채용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석에서)한 마을당 한 명씩 사무장이 채용이 돼 있는데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아, 기간제분이요?
(공무원석에서)아, 기간제분이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기간제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17개를 총괄 다 관리를 합니다.
(공무원석에서)기간제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17개를 총괄 다 관리를 합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운영 보조하시는 분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운영 보조하시는 분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기간제는 시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공무원석에서)기간제는 시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사무장 월급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마을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사무장 월급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마을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생활인구 증대거든요.
저희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한 7만 9000명 정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가 안 내봤지만 12월 말까지 하면 10만 명으로 지금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장이 없는 데도 있고 좀 전산이나 이런 거 떨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 있잖아요. 저희 재산.
저희 시 재산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걸 수선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생활인구 증대거든요.
저희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한 7만 9000명 정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가 안 내봤지만 12월 말까지 하면 10만 명으로 지금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장이 없는 데도 있고 좀 전산이나 이런 거 떨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 있잖아요. 저희 재산.
저희 시 재산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걸 수선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대로 시설 보수, 예약, 프로그램 개발 모든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뭐 10년, 20년 다 계속 해주실 건가요?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대로 시설 보수, 예약, 프로그램 개발 모든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뭐 10년, 20년 다 계속 해주실 건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자립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체험휴양마을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었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기간적으로나 역량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자립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체험휴양마을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었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기간적으로나 역량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권경운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휴양마을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됐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그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계속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업무 분장도 분명히 사무장님이 해야 할 일……
이제 뭐 사무장님이 좀 능력이 SNS 이런 거, 예약 이런 거 못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휴양마을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됐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그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계속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업무 분장도 분명히 사무장님이 해야 할 일……
이제 뭐 사무장님이 좀 능력이 SNS 이런 거, 예약 이런 거 못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체험휴양마을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자고 가면 이불도 빨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허드렛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무장님께서 수행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거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공주시에서 솔직히 우성 봉현리까지 출퇴근하려고 하면 그 기름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체험휴양마을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자고 가면 이불도 빨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허드렛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무장님께서 수행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거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공주시에서 솔직히 우성 봉현리까지 출퇴근하려고 하면 그 기름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 전에 제가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팀장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손을 들어서 허락을 맡아주시고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전에 제가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팀장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손을 들어서 허락을 맡아주시고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확인을 해본다고 했고 담당 팀장 아까 얘기가 그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겹치는 사업이 없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확인을 해본다고 했고 담당 팀장 아까 얘기가 그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겹치는 사업이 없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이상표 위원
겹치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전체 예산이 7000이잖아요.
7000 중에서 강사료가 14만 원씩 500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해도.
겹치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전체 예산이 7000이잖아요.
7000 중에서 강사료가 14만 원씩 500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해도.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중복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중복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그냥 중복 사업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꼭 들어가야 될 예산만 해와야지 중복 사업이 있는데 여기 와서 예산 심의하면서 파악해 보겠다든지 뭘 체크해 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복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중복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그냥 중복 사업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꼭 들어가야 될 예산만 해와야지 중복 사업이 있는데 여기 와서 예산 심의하면서 파악해 보겠다든지 뭘 체크해 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여기가 저희가 이제 올해 준공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열의라고 할까요? 이게 매우 높은 곳이고요.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잘 되게끔 하려고요.
실내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넘는 분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아니, 여기가 저희가 이제 올해 준공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열의라고 할까요? 이게 매우 높은 곳이고요.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잘 되게끔 하려고요.
실내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넘는 분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운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의가 높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운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의가 높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그 설치하려고 하는 데 그 야외 이거 설치된 거 그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옆에가 도로던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그 설치하려고 하는 데 그 야외 이거 설치된 거 그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옆에가 도로던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도로예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큰 도로는……
큰 도로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도로는 있는데 큰 도로는 좀 나가야 되죠, 거기가.
도로는 있는데 큰 도로는 좀 나가야 되죠, 거기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자주는 못 할 것 같고요.
자주는 못 할 것 같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야외에서 하다 보면……
야외에서 하다 보면……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시설 안으로 넣어야지, 왜 굳이 야외에서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을까요?
소음도 있고 그리고 밤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꼭 상영은 밤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설치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얘네들이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크린도 그렇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시설 안으로 넣어야지, 왜 굳이 야외에서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을까요?
소음도 있고 그리고 밤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꼭 상영은 밤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설치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얘네들이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크린도 그렇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 향유기회 제공은 아주 좋아요.
아까 말씀도 많이들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공하시려면 야외가 아니라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또 돈 들여가지고 뭐 점검을 하느니 관리를 하느니 또 이거 뭐가 됐다고 장비 다시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 향유기회 제공은 아주 좋아요.
아까 말씀도 많이들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공하시려면 야외가 아니라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또 돈 들여가지고 뭐 점검을 하느니 관리를 하느니 또 이거 뭐가 됐다고 장비 다시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마을운영협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운영협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날씨 기후에도 문제가 있어서 툭 하면 비도 많이 오는데 그거 대비를 또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외에서 하시지 마시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 기후에도 문제가 있어서 툭 하면 비도 많이 오는데 그거 대비를 또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외에서 하시지 마시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운영협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협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분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검토를 했고, 사실 야외에서 많이 트는 거는 흔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은 야외에서도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탄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열의가 좀 많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축제 그리고 프리마켓, 장터 이런 걸 다양한 행사를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장비를 영상 장비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 영상에 대한 영화 장비가 사실 가격이 비싼 거 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상영보다는 영상 장비 정도에 준하는 장비로만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실내공간에 충분히 영화 상영할 만한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를 이동형으로 좀 구비를 해서 실내에서 옮겨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영화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분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검토를 했고, 사실 야외에서 많이 트는 거는 흔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은 야외에서도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탄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열의가 좀 많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축제 그리고 프리마켓, 장터 이런 걸 다양한 행사를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장비를 영상 장비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 영상에 대한 영화 장비가 사실 가격이 비싼 거 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상영보다는 영상 장비 정도에 준하는 장비로만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실내공간에 충분히 영화 상영할 만한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를 이동형으로 좀 구비를 해서 실내에서 옮겨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영화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야간 행사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야간 행사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임규연 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한다고 한들 여름이나 뭐 봄에는 조금 춥…… 봄 뭐 조금 한 5월 달, 6월 달?
그리고 여름에는 또 기타 등등 뭐 문제들 때문에 비도 있을 거고 뭐 모기들도 많을 거고 그런 해충들 때문에 상영도 못 할 거다, 앉아서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봄이랑 가을이랑 잠깐……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쁠 때잖아요, 봄ㆍ가을은. 거기 농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한다고 한들 여름이나 뭐 봄에는 조금 춥…… 봄 뭐 조금 한 5월 달, 6월 달?
그리고 여름에는 또 기타 등등 뭐 문제들 때문에 비도 있을 거고 뭐 모기들도 많을 거고 그런 해충들 때문에 상영도 못 할 거다, 앉아서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봄이랑 가을이랑 잠깐……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쁠 때잖아요, 봄ㆍ가을은. 거기 농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바깥에도 하고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바깥에도 하고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농촌공간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선돌느티나무 캠핑 사이트 추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캠핑장 13개하고 차박 카라반 6개 사이트를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도 차 받칠 데가 없어요, 주말에 가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선돌느티나무 캠핑 사이트 추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캠핑장 13개하고 차박 카라반 6개 사이트를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도 차 받칠 데가 없어요, 주말에 가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 건물 바로 앞에 하고 이쪽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한 20면 이상이……
그 건물 바로 앞에 하고 이쪽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한 20면 이상이……
○구본길 위원
그래요, 그 은행나무 밑에 그 암놈 열리는 은행나무를 좀 다 베고 그쪽에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만 좀 철거해 주고 자갈만 깔아놓으면 거기를 주차장 이용을 하면 한 20～30대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은행나무 밑에 그 암놈 열리는 은행나무를 좀 다 베고 그쪽에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만 좀 철거해 주고 자갈만 깔아놓으면 거기를 주차장 이용을 하면 한 20～30대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이거는 저기 하고요.
추경에라도 어쨌든 제가 현지 실사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거는 저기 하고요.
추경에라도 어쨌든 제가 현지 실사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본길 위원
예, 비용은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주말에 가면 차 받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사이트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용화장실 그냥 쓰는 걸로 그냥……
예, 비용은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주말에 가면 차 받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사이트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용화장실 그냥 쓰는 걸로 그냥……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차박 카라반은 저희가 거기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요.
차박 카라반 자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박 카라반은 저희가 거기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요.
차박 카라반 자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 개인, 개별……
아, 개인, 개별……
○구본길 위원
예, 개인별로 사이트 하나하나마다 화장실하고 잠깐 세면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면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공용으로 하면 사실상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예, 개인별로 사이트 하나하나마다 화장실하고 잠깐 세면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면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공용으로 하면 사실상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서 바로거든요.
거기 가까운데, 화장실……
제가 이것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서 바로거든요.
거기 가까운데, 화장실……
제가 이것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저희는 또 생각을……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저희는 또 생각을……
○구본길 위원
원래는 저기 느티나무 밑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느티나무는 그 뿌리를 다 건드려서 배관을 파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사실상 못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느티나무 밑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느티나무는 그 뿌리를 다 건드려서 배관을 파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사실상 못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항상 역량강화사업이 너무 비중이 높거든요.
5억 정도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타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역량강화하고 시설비는 얼마 안돼요.
마을만들기 해놓으면 회관 바로 옆에다가 짓는 데는 그나마 덜한데, 화장실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 마을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공터를 만들고 이렇게 모아 놓으면 화장실 가려면 멀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시설비 쪽으로 좀 더 하면 아예 화장실까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50명, 100명 모였을 때 화장실을 편하게 가야지 200m 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항상 역량강화사업이 너무 비중이 높거든요.
5억 정도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타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역량강화하고 시설비는 얼마 안돼요.
마을만들기 해놓으면 회관 바로 옆에다가 짓는 데는 그나마 덜한데, 화장실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 마을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공터를 만들고 이렇게 모아 놓으면 화장실 가려면 멀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시설비 쪽으로 좀 더 하면 아예 화장실까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50명, 100명 모였을 때 화장실을 편하게 가야지 200m 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예,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구본길 위원
저희 마을도 그렇고 옆 동네도 그렇고 화장실 지어달래요.
마을만들기 하면서 그런 비용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말로만 처음에 5억이라고 해서 ‘야, 5억이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역량강화교육으로 다 돈이 빠져버리고……
저희 마을도 그렇고 옆 동네도 그렇고 화장실 지어달래요.
마을만들기 하면서 그런 비용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말로만 처음에 5억이라고 해서 ‘야, 5억이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역량강화교육으로 다 돈이 빠져버리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충남 마을만들기사업 지침에 보면 한 군데 시설로만 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마을만들기사업 지침에 보면 한 군데 시설로만 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라……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라……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오늘 하여간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일단은 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도에 가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려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도에 가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려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0억 5300만 원에서 3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하단,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용역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ㆍ시ㆍ군 공동구매를 통해 민간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는 사항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자체점검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통합평가를 대비하는 등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데이터 도ㆍ시ㆍ군 공동구매입니다.
민간데이터를 도와 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6쪽 상단,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스마트주차장 민간 앱 연동 API 개발입니다.
스마트주차장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주차정보를 민간 앱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정보 제공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 빈자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제1차 공주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22년부터 ’26년까지 기한이 만료되어 2차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통해 공주시의 스마트도시 발전전략과 추진체계 마련 및 국토부 정책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드론배송 상시 운영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K-드론 배송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지원 예산액이 감소되어 축소하여 운영함에 함에 있어 동절기를 제외한 상시 배송 서비스 실시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AI 공공 드론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 안전, 첨단 재난ㆍ재해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 드론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불 예방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비입니다.
AI 기반 안심 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입니다.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10억 5000을 지원받아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버스 승하차 시 버스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ㆍ제공하여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버스 주변에 이용객 접근 시 또는 차도 내 사람 검지 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의 안전을 대비하고 버스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발견 시 계도 문구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추가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7쪽 상단, 항공 관광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항공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도입된 친환경 저소음 전기비행기를 활용한 항공투어 코스 개발 및 상시 운행으로 새로운 미래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항공 관광 축제 개최 및 축제 방문객 탑승 체험 등 AI 기반 관광 해설 및 VR 체험전을 활용한 항공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을 지원받아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전자시정 구현 및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전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26년부터 단계별 확산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 수, 재정 규모, 인구 수 등 지자체의 현황에 맞춰 안분된 분담금입니다.
그 아래, 홈페이지 운영 전산 개발비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는 25종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콘텐츠를 관리하고 신활력지원센터 베트남어 홈페이지를 비롯한 5개 홈페이지에 대해 기능 개선 및 장애 대응 등 취약점 점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사용자 접근성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메인 디자인 개편 및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PC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일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8쪽 상단, 온나라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첨부파일 용량 확대로 대용량 첨부파일이 증가하면서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대시민 정보화 서비스 시설비 디지털 배움터 구축사업입니다.
전 시민이 차별이나 격차 없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1개소, 체험존 1개소 규모의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000으로, 국비 1억 5000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209쪽 상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 등 이전 충청남도 클라우드 통합 이용 부담금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문화시설 홈페이지, 공주월드, 스마트 건강 케어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청남도의 민간 클라우드 통합 전환 추진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 인프라 구축 시설비 전산실 UPS 배터리 함체 이전 전원공사입니다.
전산실에 무정전 전환장치 배터리함의 무게가 3톤으로 하중의 부담으로 인하여 본청 지하 1층 전기실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버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부서원에게 보급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는 잦은 고장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10쪽, 외부망 침입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등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년 지자체 정보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보안 취약점 진단 서비스 확산 및 실전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정보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신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노후 IP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도입된 1300대 중 ’26년도에는 45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11쪽 상단, 실시간 장애 탐지 및 구간 분석 솔루션 구입입니다.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실시간 탐지 및 분석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여 신속한 장애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3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전화 통신 권장시간 자동 안내 시스템입니다.
악성민원 전화 예방으로 민원 응대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화시간 15분, 20분 초과 시 자동 안내 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음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의 내용연수가 12년이 경과된 회의실 음향장비 및 무선 마이크 교체사업으로 안정적인 회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선 마이크는 9곳, 회의실 음향 장비는 6곳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0억 5300만 원에서 3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하단,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용역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ㆍ시ㆍ군 공동구매를 통해 민간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는 사항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자체점검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통합평가를 대비하는 등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데이터 도ㆍ시ㆍ군 공동구매입니다.
민간데이터를 도와 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6쪽 상단,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스마트주차장 민간 앱 연동 API 개발입니다.
스마트주차장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주차정보를 민간 앱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정보 제공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 빈자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제1차 공주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22년부터 ’26년까지 기한이 만료되어 2차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통해 공주시의 스마트도시 발전전략과 추진체계 마련 및 국토부 정책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드론배송 상시 운영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K-드론 배송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지원 예산액이 감소되어 축소하여 운영함에 함에 있어 동절기를 제외한 상시 배송 서비스 실시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AI 공공 드론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 안전, 첨단 재난ㆍ재해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 드론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불 예방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비입니다.
AI 기반 안심 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입니다.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10억 5000을 지원받아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버스 승하차 시 버스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ㆍ제공하여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버스 주변에 이용객 접근 시 또는 차도 내 사람 검지 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의 안전을 대비하고 버스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발견 시 계도 문구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추가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7쪽 상단, 항공 관광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항공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도입된 친환경 저소음 전기비행기를 활용한 항공투어 코스 개발 및 상시 운행으로 새로운 미래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항공 관광 축제 개최 및 축제 방문객 탑승 체험 등 AI 기반 관광 해설 및 VR 체험전을 활용한 항공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을 지원받아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전자시정 구현 및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전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26년부터 단계별 확산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 수, 재정 규모, 인구 수 등 지자체의 현황에 맞춰 안분된 분담금입니다.
그 아래, 홈페이지 운영 전산 개발비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는 25종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콘텐츠를 관리하고 신활력지원센터 베트남어 홈페이지를 비롯한 5개 홈페이지에 대해 기능 개선 및 장애 대응 등 취약점 점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사용자 접근성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메인 디자인 개편 및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PC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일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8쪽 상단, 온나라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첨부파일 용량 확대로 대용량 첨부파일이 증가하면서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대시민 정보화 서비스 시설비 디지털 배움터 구축사업입니다.
전 시민이 차별이나 격차 없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1개소, 체험존 1개소 규모의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000으로, 국비 1억 5000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209쪽 상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 등 이전 충청남도 클라우드 통합 이용 부담금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문화시설 홈페이지, 공주월드, 스마트 건강 케어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청남도의 민간 클라우드 통합 전환 추진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 인프라 구축 시설비 전산실 UPS 배터리 함체 이전 전원공사입니다.
전산실에 무정전 전환장치 배터리함의 무게가 3톤으로 하중의 부담으로 인하여 본청 지하 1층 전기실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버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부서원에게 보급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는 잦은 고장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10쪽, 외부망 침입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등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년 지자체 정보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보안 취약점 진단 서비스 확산 및 실전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정보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신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노후 IP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도입된 1300대 중 ’26년도에는 45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11쪽 상단, 실시간 장애 탐지 및 구간 분석 솔루션 구입입니다.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실시간 탐지 및 분석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여 신속한 장애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3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전화 통신 권장시간 자동 안내 시스템입니다.
악성민원 전화 예방으로 민원 응대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화시간 15분, 20분 초과 시 자동 안내 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음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의 내용연수가 12년이 경과된 회의실 음향장비 및 무선 마이크 교체사업으로 안정적인 회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선 마이크는 9곳, 회의실 음향 장비는 6곳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AI 기반 안심 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미전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미전실하고 하는 거랑 다른가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AI 기반 안심 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미전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미전실하고 하는 거랑 다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미전실에서 이 사업을 한 건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진행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 구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미전실에서 이 사업을 한 건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진행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 구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제가 그거는 미전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미전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 위치를 서로 공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1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2개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 위치를 서로 공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1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2개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아, 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류장 내의 온난방이라든지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저희는 이번에는 한 4군데 정도를 지금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산에서는.
아, 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류장 내의 온난방이라든지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저희는 이번에는 한 4군데 정도를 지금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산에서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저희 이 사업은 버스가 정류장에 주차를 할 때, 그러니까 정거장에서 서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뒤로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될 경우에 송수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안 보였을 때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 운전자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 사업은 버스가 정류장에 주차를 할 때, 그러니까 정거장에서 서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뒤로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될 경우에 송수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안 보였을 때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 운전자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교통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교통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한 몇 개월 전쯤에 시장님하고 같이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나서 그중에 공주교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장소를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한 몇 개월 전쯤에 시장님하고 같이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나서 그중에 공주교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장소를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아, 예.
아,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이범수 위원
공주고 승강장, 공주여고 승강장, 공주중 승강장.
공주중이야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예회관하고 금성여고하고의 교차로 부분에 있는 승강장, 그리고 공주생명고하고 봉황중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막교차로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주교통에 다니는 분이 건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고 승강장, 공주여고 승강장, 공주중 승강장.
공주중이야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예회관하고 금성여고하고의 교차로 부분에 있는 승강장, 그리고 공주생명고하고 봉황중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막교차로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주교통에 다니는 분이 건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아, 예. (웃음)
아, 예. (웃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것 보시면 지금 ’10년도부터 ’16년도에 구입해서 보급한 게 130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화기가 돼야 인터넷이 돼서 컴퓨터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것 보시면 지금 ’10년도부터 ’16년도에 구입해서 보급한 게 130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화기가 돼야 인터넷이 돼서 컴퓨터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전화기 안에 인터넷 선을……
예, 전화기 안에 인터넷 선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렇기는 한데, 전화기 선을 전에는 PC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PC가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화기를 통해서 PC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전화기 선을 전에는 PC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PC가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화기를 통해서 PC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450대 교체하는 겁니다.
예, 450대 교체하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전체는 저희 공무원 수보다 더……
지금 전체는 저희 공무원 수보다 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렇게 바꾸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페이지 206쪽 드론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드론에 관련된 행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이 듣고 싶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페이지 206쪽 드론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드론에 관련된 행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이 듣고 싶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올해는 백제문화제 때 거점1에서 문화제 행사장까지 배송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지역별로 배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해서 국토부의 드론실증도시에 연속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소가 돼서 전에는 3거점을 전부 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개씩, 1개씩 분야별로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을 때가 어린이 곰나루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으로 한옥마을과 같이 연결을 해서 했는데요.
그때 곰나루수영장하고 사계절썰매장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시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거점1에서 축제 때는 물론 같이 배송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시기에 맞춰서 상시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시비를 잠깐 조금 더 세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7월 달에 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구간 안에,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승인 없이 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올해에 일부 지금 산불 예방을 조금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5일 날 내일 모레 마곡사에서 예찰 활동을 같이 하기로 진행하기로 지금……
올해는 백제문화제 때 거점1에서 문화제 행사장까지 배송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지역별로 배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해서 국토부의 드론실증도시에 연속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소가 돼서 전에는 3거점을 전부 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개씩, 1개씩 분야별로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을 때가 어린이 곰나루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으로 한옥마을과 같이 연결을 해서 했는데요.
그때 곰나루수영장하고 사계절썰매장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시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거점1에서 축제 때는 물론 같이 배송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시기에 맞춰서 상시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시비를 잠깐 조금 더 세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7월 달에 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구간 안에,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승인 없이 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올해에 일부 지금 산불 예방을 조금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5일 날 내일 모레 마곡사에서 예찰 활동을 같이 하기로 진행하기로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마곡사 문화유산 산불 대응훈련을 도 소방서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주시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기비행기를 활용한 항공 관광을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도 관광진흥과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에서 이제 2억을 부담을 해서 항공 경로 승인을 받고 벚꽃축제 때 임시로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구석기축제 때라든지 백제문화제 때 탑승체험, AI를 비롯한 설명자료 듣는 것, VR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비행기 업체는 전국에서 이 업체 하나가 유일하게 승인이 나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한 산불 대형 드론 공모에 선정이 돼서 150억짜리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마곡사 문화유산 산불 대응훈련을 도 소방서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주시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기비행기를 활용한 항공 관광을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도 관광진흥과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에서 이제 2억을 부담을 해서 항공 경로 승인을 받고 벚꽃축제 때 임시로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구석기축제 때라든지 백제문화제 때 탑승체험, AI를 비롯한 설명자료 듣는 것, VR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비행기 업체는 전국에서 이 업체 하나가 유일하게 승인이 나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한 산불 대형 드론 공모에 선정이 돼서 150억짜리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권경운 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저변 확산을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드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배송 같은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저변 확산을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드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배송 같은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3%가 지금 넘는 상황인데, 우리 공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3%가 지금 넘는 상황인데, 우리 공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보수비까지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교육하는 배움터와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
다만 강사비는 도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보수비까지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교육하는 배움터와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
다만 강사비는 도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직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은 되어 있으나.
스마트폰이랑 키오스크로 처리하는 일들이 그런데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에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직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은 되어 있으나.
스마트폰이랑 키오스크로 처리하는 일들이 그런데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에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로서는 의당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진다면 충분히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당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진다면 충분히 확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어디도 못 가고 또 식당도 자꾸 키오스크 하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식당 가는 것도 겁내실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배우시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도 못 가고 또 식당도 자꾸 키오스크 하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식당 가는 것도 겁내실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배우시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넣는 시기가 좀 촉박해서 다음 추경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넣는 시기가 좀 촉박해서 다음 추경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말씀하시면서 서버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게 무게가 3톤이라서 지하로 옮긴다, 하중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죠?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말씀하시면서 서버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게 무게가 3톤이라서 지하로 옮긴다, 하중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저희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적당한 곳이 거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적당한 곳이 거기라서……
○이상표 위원
아니, 적당한 거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간다는 게 이게 화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지상에 있는 게 훨씬 더 화재 진압하는 데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적당한 거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간다는 게 이게 화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지상에 있는 게 훨씬 더 화재 진압하는 데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청사 관리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예, 청사 관리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이거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디스크 저장 장치만을 증설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디스크 저장 장치만을 증설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시스템을 뭘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재를 쓰면서 그 옆에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도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시스템을 뭘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재를 쓰면서 그 옆에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도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토리지 구축하는 사업에 2월부터 6월까지 납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토리지 구축하는 사업에 2월부터 6월까지 납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디스크……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디스크……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저희가 이거는 온나라시스템만 관련이 되어 있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요, 새올행정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온나라시스템만 관련이 되어 있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요, 새올행정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자세하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항공 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건 정말 생소한 일인 건데도 이렇게 용기 있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쭉 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부서 간 스마트 협업사업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너무 좀 독립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과랄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안전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항공 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건 정말 생소한 일인 건데도 이렇게 용기 있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쭉 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부서 간 스마트 협업사업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너무 좀 독립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과랄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안전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항공 관광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관광과하고는 이제 항공이다 보니까 특별한 협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 진행을 할 때 이제 내년에 예산이 완전히 서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부터 관광과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항공 관광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관광과하고는 이제 항공이다 보니까 특별한 협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 진행을 할 때 이제 내년에 예산이 완전히 서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부터 관광과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점점 AI화되고 점점 자동화되고 이런 정보의 바다 속에서 모든 부서들이 우리 스마트정보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부서 협업 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좀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점점 AI화되고 점점 자동화되고 이런 정보의 바다 속에서 모든 부서들이 우리 스마트정보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부서 협업 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좀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이게 굉장히 또 급변하는 기술 시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서에서 앞으로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게 굉장히 또 급변하는 기술 시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서에서 앞으로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고속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데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서 신기술들도 이제 귀동냥을 좀 많이 하고 공부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돼 있는 예산을 또 굉장히 많이 세워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어떤 분야에 해야 되는지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은 올해에 저희 전산직이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습으로 와 있고 하나는 내년에 이제 오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전산직이 15명 중에 9명이 6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인사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첨단 항공사업과 빅데이터 AI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고속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데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서 신기술들도 이제 귀동냥을 좀 많이 하고 공부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돼 있는 예산을 또 굉장히 많이 세워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어떤 분야에 해야 되는지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은 올해에 저희 전산직이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습으로 와 있고 하나는 내년에 이제 오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전산직이 15명 중에 9명이 6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인사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첨단 항공사업과 빅데이터 AI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도 함께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사업이 막힘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도 함께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사업이 막힘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개인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정보과가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연섭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정보과가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연섭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25년도 대비해서 118억 1745만 원이 증액된 898억 86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분야 상시 전문 컨설팅 및 연중 2회의 회계 교육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여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로 ’25년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 운영 인건비 등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의 경과와 주행거리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여부 검토 결과 정수물품 차량 9대 및 신규 추진 사업을 포함해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비디오 프로젝터, 냉난방기 등 물품 교체 구입비로 7억 7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부에 공유재산 업무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제회 등록 공유재산 보상으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보험료적 성격을 띠는 금액으로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상단부 401-01 시설비로 시유재산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로 3300만 원을, 하단부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280만 원을, 그다음 220쪽 중간부 201-01 공공 운영비 7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부 청사환경 관리 401-01 시설비.
청사 주변 풀베기와 사무실 조명 개선 및 청사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27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가 총 80억과 그 감리비 20억 중에서 신축 초기 공사 및 감리비로 2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6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아니,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지역활력과의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담금으로 ’25년 올해에는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 5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에 행정운영 인건비 101-01 일반직 보수는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기본급을 증액 반영해서 740억 6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하단부에 101-02 기타직보수로 40억 7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청사 신축 및 시설 유지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필수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25년도 대비해서 118억 1745만 원이 증액된 898억 86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분야 상시 전문 컨설팅 및 연중 2회의 회계 교육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여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로 ’25년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 운영 인건비 등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의 경과와 주행거리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여부 검토 결과 정수물품 차량 9대 및 신규 추진 사업을 포함해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비디오 프로젝터, 냉난방기 등 물품 교체 구입비로 7억 7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부에 공유재산 업무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제회 등록 공유재산 보상으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보험료적 성격을 띠는 금액으로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상단부 401-01 시설비로 시유재산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로 3300만 원을, 하단부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280만 원을, 그다음 220쪽 중간부 201-01 공공 운영비 7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부 청사환경 관리 401-01 시설비.
청사 주변 풀베기와 사무실 조명 개선 및 청사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27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가 총 80억과 그 감리비 20억 중에서 신축 초기 공사 및 감리비로 2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6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아니,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지역활력과의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담금으로 ’25년 올해에는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 5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에 행정운영 인건비 101-01 일반직 보수는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기본급을 증액 반영해서 740억 6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하단부에 101-02 기타직보수로 40억 7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청사 신축 및 시설 유지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필수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행정물품ㆍ장비 구입 대금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전기승용차가 4914만 원이고, 또 건설과에서는 75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한 26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전기자동차 구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행정물품ㆍ장비 구입 대금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전기승용차가 4914만 원이고, 또 건설과에서는 75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한 26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전기자동차 구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오현규
아, 이거는 아마 그 승용차와 승합차성 그걸로 지금 요구가 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마 그 승용차와 승합차성 그걸로 지금 요구가 된 거거든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런 사항으로……
예, 그런 사항으로……
○회계과장 오현규
내구연수 8년이요?
내구연수 8년이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기존 거는 채워졌습니다.
예, 기존 거는 채워졌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노트북에서도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노트북이 1대에 130만 원씩이고, 평생학습과에서는 노트북이 260만 원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트북에서도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노트북이 1대에 130만 원씩이고, 평생학습과에서는 노트북이 260만 원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아무래도 부서의 특성상 어떠한 그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의 특성상 어떠한 그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각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좀……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비디오프로젝터 이게 1대에 3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니, 각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좀……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비디오프로젝터 이게 1대에 3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회계과장 오현규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각종 워크숍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을 하니까 복합 활용 공간에서 그만큼 높은 질의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그 물품 요구나 차량 요구에서 최대한…… 요구되는 거를 다 여기에 수록을 못 시키고.
그런데 또 저희 회계과는 다른 부서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각종 워크숍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을 하니까 복합 활용 공간에서 그만큼 높은 질의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그 물품 요구나 차량 요구에서 최대한…… 요구되는 거를 다 여기에 수록을 못 시키고.
그런데 또 저희 회계과는 다른 부서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범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절차상에 복잡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는 제가 보편적인 거, 그리고 그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걸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주차타워 지은 거 있죠?
이범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절차상에 복잡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는 제가 보편적인 거, 그리고 그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걸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주차타워 지은 거 있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올해 5월에 준공……
예, 올해 5월에 준공……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공감도 하고 또 지지도 해주셔가지고 예산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주차타워에 현재 260면 정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함에 따라서 5월 이후에 저희가 기존의 그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관용차를 전면적으로 주차타워로 다 올리는데 계속 진행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공감도 하고 또 지지도 해주셔가지고 예산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주차타워에 현재 260면 정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함에 따라서 5월 이후에 저희가 기존의 그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관용차를 전면적으로 주차타워로 다 올리는데 계속 진행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고.
○이범수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더운 여름에는 그늘이 형성되는 1층ㆍ2층 주차장에는 다 만차가 돼 있는데 3층에는 전혀 대 있지가 않고.
다 그냥 이쪽 편한 쪽에다 대놓고 가니까,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저희 의회 민원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빙빙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도 날이 좀 선선해서도 또 가보고 했어요.
그래도 역시 3층에는 많은 공간이 주차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용차량부터 우선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다 안 되면 맨 우측에 있는,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을 여기 가운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의회에도 오기도 편하고, 양쪽에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많은 돈을 주고 만든 거니까 거기에 일단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더운 여름에는 그늘이 형성되는 1층ㆍ2층 주차장에는 다 만차가 돼 있는데 3층에는 전혀 대 있지가 않고.
다 그냥 이쪽 편한 쪽에다 대놓고 가니까,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저희 의회 민원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빙빙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도 날이 좀 선선해서도 또 가보고 했어요.
그래도 역시 3층에는 많은 공간이 주차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용차량부터 우선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다 안 되면 맨 우측에 있는,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을 여기 가운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의회에도 오기도 편하고, 양쪽에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많은 돈을 주고 만든 거니까 거기에 일단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도 사실은 원래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청사 기준 면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청 집행부 기준으로 한 300평 정도는 부족하고.
또 의회 부분도 좀 알아봤거든요.
의회 부분도 한 167평 정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은 원래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청사 기준 면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청 집행부 기준으로 한 300평 정도는 부족하고.
또 의회 부분도 좀 알아봤거든요.
의회 부분도 한 167평 정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회계과장 오현규
(웃음).
(웃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회 본연의 동을 좀 하고.
또 집행부의 그 공간이 협소하니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것도…… 사항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호화 청사가 아니면 집행부를 하고, 의회동을 의회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또 인근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의회 건물을 그 호화 청사라든지, 청사 증축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를 건설을…… 짓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은 데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회 본연의 동을 좀 하고.
또 집행부의 그 공간이 협소하니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것도…… 사항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호화 청사가 아니면 집행부를 하고, 의회동을 의회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또 인근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의회 건물을 그 호화 청사라든지, 청사 증축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를 건설을…… 짓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은 데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회계과장 오현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지가 있어야지 되겠고.
그 두 번째로는 또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지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청사 주차장면으로다가 거의 분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통해서 청사 증축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지가 있어야지 되겠고.
그 두 번째로는 또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지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청사 주차장면으로다가 거의 분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통해서 청사 증축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이범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저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일 테고.
그 집행부의 공간이 부족하고, 의회의 공간도 부족하고 하니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저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일 테고.
그 집행부의 공간이 부족하고, 의회의 공간도 부족하고 하니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별관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 한 층을 그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신축사업 자체가, 증축사업 자체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그 외부 재원에서 받을 수가 없고, 순시비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별관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 한 층을 그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신축사업 자체가, 증축사업 자체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그 외부 재원에서 받을 수가 없고, 순시비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범수 위원
어쨌든 많은 것이 걸릴 거예요.
많은 것이 걸리는데,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뭐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이 걸릴 거예요.
많은 것이 걸리는데,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뭐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청 직원분들도 아마 그 아침에 주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여기 대충 대놓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동을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증축하고. 그렇죠?
공주시청 직원분들도 아마 그 아침에 주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여기 대충 대놓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동을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증축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단기가 아니라 중기……
단기가 아니라 중기……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원래 우리 의회동 앞에 그 주차……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 층 이렇게 올리는 거.
의회동 앞에 주차장에다가 복층으로 올리는 거, 그것 그전에 검토됐었잖아요?
원래 우리 의회동 앞에 그 주차……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 층 이렇게 올리는 거.
의회동 앞에 주차장에다가 복층으로 올리는 거, 그것 그전에 검토됐었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증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이 주차타워를……
증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이 주차타워를……
○회계과장 오현규
예, 했기 때문에.
예,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오현규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주시청 그 주차 면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680면 정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주시청 그 주차 면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680면 정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오현규
예, 저쪽 그 주차타워 260면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 저쪽 그 주차타워 260면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회계과장 오현규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중주차라든가 그 통행을…… 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할 수 없이 그거에 대한 부서 페널티, 칼날도 한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주차가 먼저 없어져야지 되는데.
주차타워 그 빈 공간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계도도……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중주차라든가 그 통행을…… 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할 수 없이 그거에 대한 부서 페널티, 칼날도 한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주차가 먼저 없어져야지 되는데.
주차타워 그 빈 공간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계도도……
○회계과장 오현규
지금 사실은 1층ㆍ2층은 한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면 만차되고요.
옥상 부분이 그래도 몇십 대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층ㆍ2층은 한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면 만차되고요.
옥상 부분이 그래도 몇십 대의 공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평시에는 좀 있습니다.
예, 평시에는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 그쪽으로 올리도록 계속 유도……(웃음)
저희 그쪽으로 올리도록 계속 유도……(웃음)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의회에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갑질한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하고, 막 할 것 같아서 꾹꾹 참고 있는데.
사실 아휴, 우리 차 대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런데 의회에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갑질한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하고, 막 할 것 같아서 꾹꾹 참고 있는데.
사실 아휴, 우리 차 대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회계과장 오현규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웃음)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웃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물품 구입에 관해서 저도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여러 해 이 의원을 하면서 이것 내구연한은 처음 얘기하는 건데.(웃음)
내구연한 다 지키셨죠?
지금 현재 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물품 구입에 관해서 저도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여러 해 이 의원을 하면서 이것 내구연한은 처음 얘기하는 건데.(웃음)
내구연한 다 지키셨죠?
지금 현재 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엄청 많은데.
뭐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사기, 그 분쇄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파쇄기.
해서 여러 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돈, 꽤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 다 체크하신 거죠?
엄청 많은데.
뭐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사기, 그 분쇄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파쇄기.
해서 여러 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돈, 꽤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 다 체크하신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하나의 그 정수물품의 개념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 연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할 때는 내구연한을 먼저 지났는지를 하고.
저희가 하나의 그 정수물품의 개념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 연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할 때는 내구연한을 먼저 지났는지를 하고.
○계약팀장 전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전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안 된 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한번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사실 그 주행거리는 많으면서 내구연한은 10년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 안 된 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한번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사실 그 주행거리는 많으면서 내구연한은 10년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웃음)
예.(웃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거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와 계시니까, 파쇄기 같은 경우는 칼날만 교체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사무실에서 옛날에 써보면 그 호치키스심 같은 거, 뭐 철제 이런 거 들어가면 칼날이 고장 나서 잘 파쇄가 안 돼서 보면 우리는 고쳐서 그냥 쓰고, 칼날을 바꿔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내구연한 찼다고 해서 바꾸고 하지 말고 그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그 작은 돈이 많이 모여지면 이게 또 큰돈이 되고.
또 이렇게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돼야 실과에서도…… 이것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줘야 실과에서도 올릴 때 “거기 회계과장이 말이야, 잘 안 해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냥 올리면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뒤에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와 계시니까, 파쇄기 같은 경우는 칼날만 교체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사무실에서 옛날에 써보면 그 호치키스심 같은 거, 뭐 철제 이런 거 들어가면 칼날이 고장 나서 잘 파쇄가 안 돼서 보면 우리는 고쳐서 그냥 쓰고, 칼날을 바꿔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내구연한 찼다고 해서 바꾸고 하지 말고 그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그 작은 돈이 많이 모여지면 이게 또 큰돈이 되고.
또 이렇게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돼야 실과에서도…… 이것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줘야 실과에서도 올릴 때 “거기 회계과장이 말이야, 잘 안 해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냥 올리면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정물품ㆍ장비 구입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을 할 경우에 1억 이상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맡게 돼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대형화물차가 1억 6000인데 이게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정물품ㆍ장비 구입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을 할 경우에 1억 이상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맡게 돼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대형화물차가 1억 6000인데 이게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
……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의 개념을 토지와 건축물 또는 정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량은 이게 물품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의 개념을 토지와 건축물 또는 정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량은 이게 물품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권한
아니, 최근에 다른 실과에서 그 옥외광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심의를 맡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 철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그것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규정으로 보면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심의 대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최근에 다른 실과에서 그 옥외광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심의를 맡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 철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그것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규정으로 보면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심의 대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그거를 옥외광고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조물? 구조물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거를 옥외광고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조물? 구조물 정도로 본다고 하면……
○회계과장 오현규
구조물이면 재산이 아닌,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구조물이면 재산이 아닌,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큰 교량, 거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액적으로 20∼30억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큰 교량, 거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액적으로 20∼30억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장 오현규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보는데, 하여간……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보는데, 하여간……
○위원장 김권한
공사에 포함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공사를 할 경우에 물품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재산이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승인을 해준 것은 포괄적 위임을 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뭐 문이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무슨 소방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은 개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아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사에 포함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공사를 할 경우에 물품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재산이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승인을 해준 것은 포괄적 위임을 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뭐 문이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무슨 소방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은 개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아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오현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게 누적한 개수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그 지금까지 해온 거…… 그게 개별 건으로만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자체가 계속 누적됐다고 하면 같은 종류의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게 누적한 개수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그 지금까지 해온 거…… 그게 개별 건으로만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자체가 계속 누적됐다고 하면 같은 종류의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수물품으로다가 하나의, 저희 그 물품 계약부서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수물품으로다가 하나의, 저희 그 물품 계약부서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오현규
(웃음)그거를…… 공유…… 이게 이번에 그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웃음)그거를…… 공유…… 이게 이번에 그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예, 저 재산관리팀장 이혜정입니다.
지금 차량하고 저희 CCTV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은.
저희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희 공유재산 심의의 취득 대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 재산관리팀장 이혜정입니다.
지금 차량하고 저희 CCTV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은.
저희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희 공유재산 심의의 취득 대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예,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김권한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걸 저한테 한 번만, 지금이라도 한 번만 주세요.
아, 좀 이따 주세요.
저것은 뭐 당장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걸 저한테 한 번만, 지금이라도 한 번만 주세요.
아, 좀 이따 주세요.
저것은 뭐 당장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그러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좀 알아보고서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보고서 한번……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공작물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전문위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공작물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회계과장 오현규
그러니까 아까 CCTV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매년 10억 이상씩 했다고 해도 누적된다고 하면 그게……
그러니까 아까 CCTV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매년 10억 이상씩 했다고 해도 누적된다고 하면 그게……
○위원장 김권한
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단일 건으로 10억 이상이 되면 당연히 심사 대상인데, 그동안 10억이었으니까 심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억이 됐으니 1억 이상의 그 공작물품은 재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부서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되지 않은 거 가지고는 공유재산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단일 건으로 10억 이상이 되면 당연히 심사 대상인데, 그동안 10억이었으니까 심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억이 됐으니 1억 이상의 그 공작물품은 재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부서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되지 않은 거 가지고는 공유재산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아까 저도 잠깐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만 한 번 읽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작물의 범위를 한 번 더 찾아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까지 뭐, CCTV까지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에서)아까 저도 잠깐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만 한 번 읽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작물의 범위를 한 번 더 찾아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까지 뭐, CCTV까지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질의를 하고서 질의 결과를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질의를 하고서 질의 결과를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0억 7460만 원보다 6억 7264만 원이 감소한 24억 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통합증명발급 서비스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은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바코드 스캔이 가능한 신분증 판독기 구입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 기능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 설치된 기기는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 적용이 불가한 기종으로 기기 교체 비용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세부사업 주요 민원시책 지원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행정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1000만 원과 심리상담센터 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원응대 요령 및 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음성출력,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세부사업 공주시 콜센터 운영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총사업비는 5억 2680만 원으로 콜센터 내 시설ㆍ장비 수선유지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전문상담사의 표준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민원상담 및 안심콜 운영 등 민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콜센터 일반수용비로 700만 원을, 콜센터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780만 원을,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5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8000만 원은 상ㆍ하반기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세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4900만 원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준공 시 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과 토지지가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지적관리 및 시스템 구축(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4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함에 따라 도출된 지적경계의 불부합사항을 정비하여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속지적도를 고품질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세부사업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 900만 원은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분야 드론 활용ㆍ운용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로 300만 원을, 무인비행장치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 및 기체 고장 수리비로 300만 원을, 드론 운영 관련 사고를 대비한 드론 보험 가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사물주소판 설치(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및부대비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449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사물주소를 부여한 자동심장충격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사물 6종과 기존 사물주소판 미부착 사물에 대한 사물주소판 설치 예산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세부사업 안심골목길 조성(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및부대비로 태양광LED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 2200만 원은 관내 우범 골목길 등에 태양광LED 주소정보시설을 제작ㆍ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예산 2918만 원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비 25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68만 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입니다.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 1422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각 사업 지구 기준점 측량 및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통계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억 536만 원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사업 지구 측량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 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내구연한 경과된 사무실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0억 7460만 원보다 6억 7264만 원이 감소한 24억 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통합증명발급 서비스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은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바코드 스캔이 가능한 신분증 판독기 구입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 기능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 설치된 기기는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 적용이 불가한 기종으로 기기 교체 비용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세부사업 주요 민원시책 지원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행정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1000만 원과 심리상담센터 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원응대 요령 및 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음성출력,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세부사업 공주시 콜센터 운영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총사업비는 5억 2680만 원으로 콜센터 내 시설ㆍ장비 수선유지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전문상담사의 표준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민원상담 및 안심콜 운영 등 민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콜센터 일반수용비로 700만 원을, 콜센터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780만 원을,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5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8000만 원은 상ㆍ하반기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세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4900만 원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준공 시 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과 토지지가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지적관리 및 시스템 구축(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4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함에 따라 도출된 지적경계의 불부합사항을 정비하여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속지적도를 고품질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세부사업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 900만 원은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분야 드론 활용ㆍ운용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로 300만 원을, 무인비행장치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 및 기체 고장 수리비로 300만 원을, 드론 운영 관련 사고를 대비한 드론 보험 가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사물주소판 설치(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및부대비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449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사물주소를 부여한 자동심장충격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사물 6종과 기존 사물주소판 미부착 사물에 대한 사물주소판 설치 예산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세부사업 안심골목길 조성(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및부대비로 태양광LED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 2200만 원은 관내 우범 골목길 등에 태양광LED 주소정보시설을 제작ㆍ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예산 2918만 원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비 25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68만 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입니다.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 1422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각 사업 지구 기준점 측량 및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통계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억 536만 원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사업 지구 측량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통계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 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내구연한 경과된 사무실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마까지 있습니다.
예, 마까지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23년도도 다등급입니다.
’23년도도 다등급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가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23년……
’23년……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이게 그런데 평가가 전국 74개의 시 자치단체의 상대평가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율이 ‘가’나 ‘나’의 비율은 좀 낮고, ‘다’의 비율이 워낙 범위가 커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나’에는 약간 못 미치고, ‘다’는 상위권에 있는 걸로 이렇게 검토되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평가가 전국 74개의 시 자치단체의 상대평가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율이 ‘가’나 ‘나’의 비율은 좀 낮고, ‘다’의 비율이 워낙 범위가 커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나’에는 약간 못 미치고, ‘다’는 상위권에 있는 걸로 이렇게 검토되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이상표 위원
좌우지간 그 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년도, ’23년도…… ’22년도는 뭐 가등급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가등급이었다면 더 문제라니까?
그렇게 조금 괜찮다가 지금 가나다 다등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가 지금 다등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좌우지간 그 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년도, ’23년도…… ’22년도는 뭐 가등급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가등급이었다면 더 문제라니까?
그렇게 조금 괜찮다가 지금 가나다 다등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가 지금 다등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내년에 나옵니다.
예, 내년에 나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그런데 점수는 나왔는데요.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라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데 점수는 나왔는데요.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라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예.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아니, 지금은 모르죠, 현재.
이번에 점수는 올랐지만 평가가 이제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아니, 지금은 모르죠, 현재.
이번에 점수는 올랐지만 평가가 이제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이상표 위원
어쨌든 민원종합평가 이게 뭐 단순하게 가나다 이런 순위를 떠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어차피 직접 그 시민을 상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대민창구에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몇 번 얘기했었고,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더 잘해서 다음에는 또 등급을 좀 더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민원종합평가 이게 뭐 단순하게 가나다 이런 순위를 떠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어차피 직접 그 시민을 상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대민창구에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몇 번 얘기했었고,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더 잘해서 다음에는 또 등급을 좀 더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