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교 통 과 - 도 로 과
- - 산림자원과 - 상하수도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286억 656만 원에서 3억 848만 8000원이 증가한 289억 15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교통 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1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1쪽 하단, 782쪽 상단 부분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3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2대에 대한 대폐차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 1680만 원, 운영비 도비 보조 9000만 원, 운영비 국비 보조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행복택시 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3쪽 하단부터 784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주역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50만 원, 공주역 문화관광 시민이용공간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료비 1800만 원과 시설비 2200만 원을,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 도비 보조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중간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수수료 2850만 원,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42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7억 6000만 원, 785쪽 상단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할인액) 3억 3000만 원,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8억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2500만 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금 2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입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240만 원과 786쪽 상단 공공운영비 8400만 원을,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내단말기 신설ㆍ교체 1억 1000만 원, 금학동주민센터 정류장 스마트 승강장 설치 6000만 원,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 스마트 승강장 설치 3개소 1억 8000만 원, 웅진동 한산아파트 정류장 화장실 설치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1860만 원과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으로 15억 7772만 원을, BRT 차고지 이전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7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7대 2억 590만 7000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82억 99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8억 80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1000만 원, 788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5억 원,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 용역 1200만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비 국비 지원 7대 6억 900만 원, 시내버스 경영 지원 개선사업에 2억 7940만 원,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에 1억 3500만 원, 789쪽 상단입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으로 10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2억 원, 공주시 택시 자율 감차 지원 6대 7억 8000만 원,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22대 2200만 원, 790쪽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4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관리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10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15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수선자재 구입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일제정비에 4000만 원, 도로반사경 보수 및 신설에 6000만 원, 79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600만 원, 교통신호 관련 관용차량 유지비 36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2400만 원, 이동식단속부스 및 경광등 보수 2200만 원, 교통신호 제어프로그램 보수용역 24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사업 4개소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억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개소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 관리 부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9억 1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2000만 원, 노후장비(서버) 교체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전환사업으로 공주시 교통약자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으로 792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 2억 원,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 및 등록 분야입니다.
자동차검사 안내장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6300만 원과 차량등록 관련 서식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7520만 원과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20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8쪽 주차장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9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2회에 5000만 원, 주정차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카메라 설치 25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다숲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원, 공영주차장 소규모 수리 및 정비에 2000만 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억 2900만 원,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8000만 원, 봉황동 공영주차장 우수로 설치공사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9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관련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2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에도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286억 656만 원에서 3억 848만 8000원이 증가한 289억 15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교통 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1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1쪽 하단, 782쪽 상단 부분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3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2대에 대한 대폐차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 1680만 원, 운영비 도비 보조 9000만 원, 운영비 국비 보조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행복택시 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3쪽 하단부터 784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주역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50만 원, 공주역 문화관광 시민이용공간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료비 1800만 원과 시설비 2200만 원을,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 도비 보조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중간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수수료 2850만 원,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42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7억 6000만 원, 785쪽 상단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할인액) 3억 3000만 원,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8억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2500만 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금 2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입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240만 원과 786쪽 상단 공공운영비 8400만 원을,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내단말기 신설ㆍ교체 1억 1000만 원, 금학동주민센터 정류장 스마트 승강장 설치 6000만 원,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 스마트 승강장 설치 3개소 1억 8000만 원, 웅진동 한산아파트 정류장 화장실 설치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1860만 원과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으로 15억 7772만 원을, BRT 차고지 이전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7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7대 2억 590만 7000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82억 99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8억 80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1000만 원, 788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5억 원,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 용역 1200만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비 국비 지원 7대 6억 900만 원, 시내버스 경영 지원 개선사업에 2억 7940만 원,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에 1억 3500만 원, 789쪽 상단입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으로 10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2억 원, 공주시 택시 자율 감차 지원 6대 7억 8000만 원,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22대 2200만 원, 790쪽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4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관리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10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15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수선자재 구입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일제정비에 4000만 원, 도로반사경 보수 및 신설에 6000만 원, 79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600만 원, 교통신호 관련 관용차량 유지비 36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2400만 원, 이동식단속부스 및 경광등 보수 2200만 원, 교통신호 제어프로그램 보수용역 24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사업 4개소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억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개소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 관리 부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9억 1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2000만 원, 노후장비(서버) 교체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전환사업으로 공주시 교통약자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으로 792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 2억 원,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 및 등록 분야입니다.
자동차검사 안내장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6300만 원과 차량등록 관련 서식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7520만 원과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20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8쪽 주차장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9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2회에 5000만 원, 주정차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카메라 설치 25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다숲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원, 공영주차장 소규모 수리 및 정비에 2000만 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억 2900만 원,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8000만 원, 봉황동 공영주차장 우수로 설치공사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9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관련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2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에도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85페이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작년에 고령운전자 반납된 게 신청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85페이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작년에 고령운전자 반납된 게 신청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고령운전자 반납된 게 250명 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반납된 게 250명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올해는 일단은 지금 10만 원씩 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 쓰여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기억을…… 2억 500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상표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것 중에서 이제 70세부터 74세까지 3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75세부터 이제 상품권 30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추경에 그 내용을 담아서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단은 지금 10만 원씩 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 쓰여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기억을…… 2억 500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상표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것 중에서 이제 70세부터 74세까지 3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75세부터 이제 상품권 30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추경에 그 내용을 담아서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무래도 인지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원금까지 주며 장려하는 상황인데, 타 지역에서는 지원금 자체를 늘려서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인지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원금까지 주며 장려하는 상황인데, 타 지역에서는 지원금 자체를 늘려서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10만 원인데 이것 현재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10만 원인데 이것 현재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이제 맞춰서 70세 이상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추산하는 과정에 있고.
만약에 그거를 정리가 되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이제 맞춰서 70세 이상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추산하는 과정에 있고.
만약에 그거를 정리가 되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10만 원…… 저희가 그 15개 시군 중에서 좀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번에 이상표 의원님께서 그것은 이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아마 충청남도에서 최고 많이 주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10만 원…… 저희가 그 15개 시군 중에서 좀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번에 이상표 의원님께서 그것은 이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아마 충청남도에서 최고 많이 주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10만 원인데 이제 앞으로 반납하시는 분들은 이제 30만 원을 5번을 받고, 해마다.
그리고 이제 그 75세 되는 해에 30만 원 상품권으로 해서 총 180만 원을 받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인데 이제 앞으로 반납하시는 분들은 이제 30만 원을 5번을 받고, 해마다.
그리고 이제 그 75세 되는 해에 30만 원 상품권으로 해서 총 180만 원을 받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것 그렇게 해서……
예, 그것 그렇게 해서……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지금 뭐 저희 시에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난 것은 없었지만 다른 데…… 다른 시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황당한 사고들이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미조작, 페달 오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저희 시에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난 것은 없었지만 다른 데…… 다른 시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황당한 사고들이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미조작, 페달 오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저희가 4개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옥룡동하고 웅진동, 금학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교통과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옥룡동하고 웅진동, 금학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옥룡동 그 주공아파트 앞에 입니다.
거기가, 세 군데가.
옥룡동 그 주공아파트 앞에 입니다.
거기가, 세 군데가.
○교통과장 이진황
그리고 이제 금학동의 그 주민센터 앞에 거기하고요.
그 웅진동, 금학동 거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학동의 그 주민센터 앞에 거기하고요.
그 웅진동, 금학동 거기하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아, 웅진동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웅진동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옥룡동 세 군데하고 금학동 한 군데하고 네 군데입니다.
옥룡동 세 군데하고 금학동 한 군데하고 네 군데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거기 옥룡동 그 주공아파트 그 앞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옥룡동 그 주공아파트 그 앞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의원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라서.
그것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의원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라서.
○권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사업비는 1건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제가 그 말씀…… 옥룡동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제 지역이 옥룡동이기도 하지만 옥룡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산성 앞에 주차장, 그 승강장 앞에.
거기는 비가림도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의자, 온열의자 있죠?
그것도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옥룡동에 집중해서 스마트 정류장을 그곳에만 다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다 해 주실 건가요, 그럼?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면 옥룡동에 하나, 웅진동에 하나 아니면 신관동 어디 하나 아니면 시골에도 하나.
이렇게 3개라면 나눠서 설치해서 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아, 이런 게 좋은 점이구나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옥룡동에 집중해서 세 군데 다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이것을 옥룡동에 공모를 해서 왔다거나 하면 거기다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한 곳에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은 웅진동 그 공산성 앞에.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이라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거기서 버스로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마트 정류장의 또 역할이 거기는 시원하고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잠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집중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사업비는 1건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제가 그 말씀…… 옥룡동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제 지역이 옥룡동이기도 하지만 옥룡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산성 앞에 주차장, 그 승강장 앞에.
거기는 비가림도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의자, 온열의자 있죠?
그것도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옥룡동에 집중해서 스마트 정류장을 그곳에만 다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다 해 주실 건가요, 그럼?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면 옥룡동에 하나, 웅진동에 하나 아니면 신관동 어디 하나 아니면 시골에도 하나.
이렇게 3개라면 나눠서 설치해서 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아, 이런 게 좋은 점이구나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옥룡동에 집중해서 세 군데 다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이것을 옥룡동에 공모를 해서 왔다거나 하면 거기다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한 곳에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은 웅진동 그 공산성 앞에.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이라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거기서 버스로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마트 정류장의 또 역할이 거기는 시원하고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잠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집중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잘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 노약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 노약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작년 1월부터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작년 1월부터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팀장 할 적에 그 임시…… 근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별도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팀장 할 적에 그 임시…… 근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별도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일단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등록이 되면 이제 거기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등록이 되면 이제 거기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등록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등록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콜, 전화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콜, 전화로 해야 됩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고, 버스 노선의 빈틈도 메울 수 있는 아주 필수 교통 서비스로 좀 비추어지는데, 현재 이게 저희가 뭐 신청자 현황이라든지, 뭐 운영 데이터 확인이 어려워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대충 뭐 읍면동 대비해서 도심지역으로 많이 운영이 좀 되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고, 버스 노선의 빈틈도 메울 수 있는 아주 필수 교통 서비스로 좀 비추어지는데, 현재 이게 저희가 뭐 신청자 현황이라든지, 뭐 운영 데이터 확인이 어려워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대충 뭐 읍면동 대비해서 도심지역으로 많이 운영이 좀 되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버스 이용하는 요금이 16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멀리서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버스 이용하는 요금이 16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멀리서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래서 보통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나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나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예약 대기시간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알고 있고.
기본 뭐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도?
또 예약 대기시간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알고 있고.
기본 뭐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도?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개선 방향은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교통약자법에 보면 일단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65세 이상 노약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런 걸 정말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한번 정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방향은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교통약자법에 보면 일단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65세 이상 노약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런 걸 정말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한번 정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것은 이제 심사를 좀 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보고.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한 열 번, 스무 번 이렇게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네 번까지로 한정해서 다룬……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내ㆍ관외를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관외를 한 번 이용하게 되면 그 버스 1대 때문에 관내 이용자분들이 3～4명 분이 이용을 못 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문제이긴 한데, 차량 유지비나 어떤 인건비 이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심사를 좀 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보고.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한 열 번, 스무 번 이렇게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네 번까지로 한정해서 다룬……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내ㆍ관외를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관외를 한 번 이용하게 되면 그 버스 1대 때문에 관내 이용자분들이 3～4명 분이 이용을 못 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문제이긴 한데, 차량 유지비나 어떤 인건비 이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심화시키고 진화시켜서 마을 기반 이동지원 모델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별 그 주민자치랄지, 뭐 이통장들하고 좀 협력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대에 차라리 순환 운행하는 생활콜 형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심화시키고 진화시켜서 마을 기반 이동지원 모델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별 그 주민자치랄지, 뭐 이통장들하고 좀 협력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대에 차라리 순환 운행하는 생활콜 형태는 좀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은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있는 행복택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택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고.
그것은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있는 행복택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택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고.
○교통과장 이진황
이것은 이제 장애인 이동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이것은 이제 장애인 이동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교통과장 이진황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차라리 저는 저렇게 정해진 시간에 좀 순환 운행할 수 있는 생활콜 형태의 추진을 하면 고정 노선버스가 1～2회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랄지 아니면 뭐 태봉동처럼 아예 노선이 없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의료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장기 셔틀 운행 도입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전이나 뭐 천안 인근 대형 병원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뭐 실제 의료원 정도라도 좀 연계해서 정기 왕복 셔틀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직영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에서 하기가.
차라리 저는 저렇게 정해진 시간에 좀 순환 운행할 수 있는 생활콜 형태의 추진을 하면 고정 노선버스가 1～2회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랄지 아니면 뭐 태봉동처럼 아예 노선이 없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의료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장기 셔틀 운행 도입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전이나 뭐 천안 인근 대형 병원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뭐 실제 의료원 정도라도 좀 연계해서 정기 왕복 셔틀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직영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에서 하기가.
○교통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확장 계획을 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증액 요청 근거도 명확해지니까 재정 부담도 훨씬 좀 덜면서 시민들 교통복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확장 계획을 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증액 요청 근거도 명확해지니까 재정 부담도 훨씬 좀 덜면서 시민들 교통복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대중교통 취약지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 아직 뚜렷하게 개선 사업 제안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과장님하고 면담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시죠.
이게 지금 대중교통 취약지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 아직 뚜렷하게 개선 사업 제안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과장님하고 면담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시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7에서 20페이지 말씀드린 게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릴게요, 한 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7에서 20페이지 말씀드린 게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릴게요, 한 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이용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제 공주역 관련된 그 사업들인데, 이게 뭐 큰 예산들은 아닌데 어찌 됐건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점이 들어서.
사업명에 ‘공주역 활성화 사업 운영비’라고 적으셨어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공주역 활성화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좀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제 공주역 관련된 그 사업들인데, 이게 뭐 큰 예산들은 아닌데 어찌 됐건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점이 들어서.
사업명에 ‘공주역 활성화 사업 운영비’라고 적으셨어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공주역 활성화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좀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공주역 활성화 사업은 뭐 저 오기 전에부터 공주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요.
이 공주역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 충청남도지사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공주시장의 어떤 공약에 그것 맞물려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것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역 활성화 사업은 뭐 저 오기 전에부터 공주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요.
이 공주역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 충청남도지사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공주시장의 어떤 공약에 그것 맞물려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것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 공주역이 단순히 뭐 홍보 부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주역은 일단 도심하고 굉장히 멀고, 환승체계도 좀 미흡하니까.
그리고 또 주변 상권도 없잖아요, 사실상?
이게 사실 공주역이 단순히 뭐 홍보 부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주역은 일단 도심하고 굉장히 멀고, 환승체계도 좀 미흡하니까.
그리고 또 주변 상권도 없잖아요, 사실상?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목적지 없는 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홍보를 한다고 해서라도 절대 저는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도심으로 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공주역, 왕도심, 신관동 연계 역세권 셔틀 같은 걸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목적지 없는 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홍보를 한다고 해서라도 절대 저는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도심으로 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공주역, 왕도심, 신관동 연계 역세권 셔틀 같은 걸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것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용성 위원
지금 있는 게 뭐 공주역에서 셔틀버스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다 그 인근 마을 주변으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KTX공주역에서 하차를 해서 이 원도심, 왕도심, 신관동, 대학로 캠퍼스까지 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드는 게 저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게 뭐 공주역에서 셔틀버스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다 그 인근 마을 주변으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KTX공주역에서 하차를 해서 이 원도심, 왕도심, 신관동, 대학로 캠퍼스까지 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드는 게 저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그 관광객 이제 하차하시는 분들한테 공주역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어디를 가실 건지 아니면 지역이 사는 데가 어딘지, 그 이용이 편리한지.
어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광객 이제 하차하시는 분들한테 공주역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어디를 가실 건지 아니면 지역이 사는 데가 어딘지, 그 이용이 편리한지.
어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설문해서 사실은 공주 그 충남연구원이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원래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조금 잘 안 맞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설문해서 사실은 공주 그 충남연구원이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원래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조금 잘 안 맞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직 좀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단순히 이렇게 설문조사조의 모니터링 예산 같은 걸로는 좀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주역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도시 연계성도 그렇고, 관광 그리고 대학하고의 연결까지 환승체계 구축 같은 근본적인 처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전 부서에서 좀 자신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단순히 이렇게 설문조사조의 모니터링 예산 같은 걸로는 좀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주역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도시 연계성도 그렇고, 관광 그리고 대학하고의 연결까지 환승체계 구축 같은 근본적인 처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전 부서에서 좀 자신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치 목록하고 A/S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갖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느냐면, 제가 아마 그 팀장님들이나 그 과에 요청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냉온열 의자가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A/S를 제대로 해 주는 업체 또 그 납품을 했는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치 목록하고 A/S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갖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느냐면, 제가 아마 그 팀장님들이나 그 과에 요청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냉온열 의자가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A/S를 제대로 해 주는 업체 또 그 납품을 했는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범수 위원
왜 설문조사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자료에 주신 것도 2023년, 2025년에 대한 수리 내역을 받아본 결과 피치케이블이라는 회사에서는 25건의 A/S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동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척리 쪽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A/S를 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 가서 다른 업체들이 A/S를 해 준 결과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2주 만에 해결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설문조사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자료에 주신 것도 2023년, 2025년에 대한 수리 내역을 받아본 결과 피치케이블이라는 회사에서는 25건의 A/S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동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척리 쪽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A/S를 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 가서 다른 업체들이 A/S를 해 준 결과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2주 만에 해결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이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느 제품, 어느 제품이 좋고 또 어느 제품의 A/S가 빨리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과에서 올리실 때 A라는 업체로 올리면 회계과에서 그것 비슷하다는 이유로 B 회사로 변경 계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이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느 제품, 어느 제품이 좋고 또 어느 제품의 A/S가 빨리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과에서 올리실 때 A라는 업체로 올리면 회계과에서 그것 비슷하다는 이유로 B 회사로 변경 계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미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미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정확히 과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아아이투빌 그 밑에가 종점이에요, 종점.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는 곳인데 제가 2년 반부터 여기를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과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아아이투빌 그 밑에가 종점이에요, 종점.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는 곳인데 제가 2년 반부터 여기를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예,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한경우 팀장님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옐로우카펫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신관초, 월송초 학부모님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우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아마 지금 부설초등학교 예산도 내려와 있죠?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한경우 팀장님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옐로우카펫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신관초, 월송초 학부모님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우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아마 지금 부설초등학교 예산도 내려와 있죠?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옐로우카펫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만 정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운전자들이 위험의 요소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들랑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공주는 아이들 교육도시의 아이들을 위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엘로우카펫 사업도 좀 더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옐로우카펫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만 정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운전자들이 위험의 요소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들랑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공주는 아이들 교육도시의 아이들을 위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엘로우카펫 사업도 좀 더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이것 교통과도 보여줬지만 도로과, 상하수도과 이것 보세요.
이게 굴착하고 나서 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 군데가 다 봐야 돼요, 이걸.
도로과, 상하수도과 좀 보라고.
이것 보셨어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로과에서 굴착하고 이게 납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로.
공사해 놓으면 그냥 써요?
잘했다, 못 했다 얘기 안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굴착을 한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쓰냐고.
이것은 공주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것 내가 잘돼 있어서 찍어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주에는 하수도과에서 굴착하고 나서…… 거기 굴착하면은 완전히 도로가…… 자동차가 말새끼로 변해요. 그렇죠?
하수도과, 누가 팀장이에요?
이렇게 매끈하게 해놔야만이 어르신들…… 뭐 장애인 차라든가.
이 노면이 저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그냥 울퉁불퉁하고, 면이 막 거칠어가지고 단차 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교통과, 도로과, 상하수도과가 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면 정리가 잘됐잖아요, 굴착한 면 정리가.
이게 커팅을 할 때 똑바로 잘라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그냥 떼어놔가지고 거기 이음 부분을 잘 못해요.
공주는 이것을 우리 감독관님들이나 팀장들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봐주면 교통과로 이관이 됐을 때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 전부가 이게 불편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저걸 검사를 안 합니다.
어디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매끈하게 잘해놓는 방법을 모르시나, 기술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것을 갈아내기를 하든지.
아니, 받기 전에 거기서 못 받는다고 하세요.
사인을 하지 마시라고.
그 담당자들, 하수도과.
도로과, 특히.
도로과 지금 이인 막 이쪽 다 굴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을 수 있겠어요?
내년에 한번 볼게요.
예산을 집행…… 같은 돈 주고 하는 건데 어디는 저렇게 매끈하게 해서 전혀 불편이 없잖아요, 저기는.
차가 다녀도 그렇고.
뭐 임시로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임시든, 어떻든 돈은 똑같이 줍니다, 저것. 그렇죠?
틀린 것 있어요?
돈 틀리게 줍니까, 아스팔트 포장?
누구 대답해 보세요.
도로과, 하수도과.
저렇게 디테일하고 작은 것을 신경을 써줘야 시민들도 감동하고 “아이고, 이번에는 잘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굴착만 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
지금 이인하고 탄천 쪽에 지금 굴착하고 있어요, 가스공사.
그것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죠?
지금 다 퍼 제쳐 놨어요.
그런데 임시라고 해서…… 저렇게 매끈하게 해놔야만이 차들도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렇게 매끈하게 안 해놓으면 그 부분을 피해서 갑니다, 차들이.
그래서 앞에 오는 차들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갑자기 저게 나오면 피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꼭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거죠.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선을 굴착할 때 커팅기로 자르셔야지, 안 잘라놓고 포크레인으로 잡아 제쳐버리니까 그 부분을 저렇게 매끈하게 못 하는 원인이 돼요.
검사하시는 분들 감독분들, 감리들 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계속해서 주입하시고.
준공을 해주지 마세요, 저렇게 안 돼 있으면.
일주일만 안 되면 막 이렇게 굴렁굴렁되는데.
그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것 교통과도 보여줬지만 도로과, 상하수도과 이것 보세요.
이게 굴착하고 나서 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 군데가 다 봐야 돼요, 이걸.
도로과, 상하수도과 좀 보라고.
이것 보셨어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로과에서 굴착하고 이게 납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로.
공사해 놓으면 그냥 써요?
잘했다, 못 했다 얘기 안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굴착을 한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쓰냐고.
이것은 공주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것 내가 잘돼 있어서 찍어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주에는 하수도과에서 굴착하고 나서…… 거기 굴착하면은 완전히 도로가…… 자동차가 말새끼로 변해요. 그렇죠?
하수도과, 누가 팀장이에요?
이렇게 매끈하게 해놔야만이 어르신들…… 뭐 장애인 차라든가.
이 노면이 저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그냥 울퉁불퉁하고, 면이 막 거칠어가지고 단차 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교통과, 도로과, 상하수도과가 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면 정리가 잘됐잖아요, 굴착한 면 정리가.
이게 커팅을 할 때 똑바로 잘라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그냥 떼어놔가지고 거기 이음 부분을 잘 못해요.
공주는 이것을 우리 감독관님들이나 팀장들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봐주면 교통과로 이관이 됐을 때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 전부가 이게 불편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저걸 검사를 안 합니다.
어디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매끈하게 잘해놓는 방법을 모르시나, 기술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것을 갈아내기를 하든지.
아니, 받기 전에 거기서 못 받는다고 하세요.
사인을 하지 마시라고.
그 담당자들, 하수도과.
도로과, 특히.
도로과 지금 이인 막 이쪽 다 굴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을 수 있겠어요?
내년에 한번 볼게요.
예산을 집행…… 같은 돈 주고 하는 건데 어디는 저렇게 매끈하게 해서 전혀 불편이 없잖아요, 저기는.
차가 다녀도 그렇고.
뭐 임시로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임시든, 어떻든 돈은 똑같이 줍니다, 저것. 그렇죠?
틀린 것 있어요?
돈 틀리게 줍니까, 아스팔트 포장?
누구 대답해 보세요.
도로과, 하수도과.
저렇게 디테일하고 작은 것을 신경을 써줘야 시민들도 감동하고 “아이고, 이번에는 잘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굴착만 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
지금 이인하고 탄천 쪽에 지금 굴착하고 있어요, 가스공사.
그것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죠?
지금 다 퍼 제쳐 놨어요.
그런데 임시라고 해서…… 저렇게 매끈하게 해놔야만이 차들도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렇게 매끈하게 안 해놓으면 그 부분을 피해서 갑니다, 차들이.
그래서 앞에 오는 차들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갑자기 저게 나오면 피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꼭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거죠.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선을 굴착할 때 커팅기로 자르셔야지, 안 잘라놓고 포크레인으로 잡아 제쳐버리니까 그 부분을 저렇게 매끈하게 못 하는 원인이 돼요.
검사하시는 분들 감독분들, 감리들 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계속해서 주입하시고.
준공을 해주지 마세요, 저렇게 안 돼 있으면.
일주일만 안 되면 막 이렇게 굴렁굴렁되는데.
그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이인ㆍ탄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원인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관 공사할 때는 굴착 폭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 굴착하는 그 폭이 그 장비, 롤러 같은 타는 그 폭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다짐을 이렇게 일반 도로, 신설 도로처럼 이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교통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자연침하 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비층이라고 해서 선택…… 비비층이나 좀 포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최종 마무리는 1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포장 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꺼지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이인ㆍ탄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원인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관 공사할 때는 굴착 폭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 굴착하는 그 폭이 그 장비, 롤러 같은 타는 그 폭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다짐을 이렇게 일반 도로, 신설 도로처럼 이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교통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자연침하 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비층이라고 해서 선택…… 비비층이나 좀 포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최종 마무리는 1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포장 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꺼지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마이크 꺼짐)예, 저런 부분이……
(마이크 꺼짐)예, 저런 부분이……
○위원장 김권한
우선 서승열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과장님 다른 분에게 질의하실 때는 사실은 위원장 허락을 맡으셔야 됩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예,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선 서승열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과장님 다른 분에게 질의하실 때는 사실은 위원장 허락을 맡으셔야 됩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예,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도로과에서 합니다.
(공무원석에서)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교통과는 이관하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교통과는 이관하는 게 없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이진황
만약에 이제 그 신호등 관련해서 저희가 사거리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이제 검수 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신호등 관련해서 저희가 사거리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이제 검수 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여기 도로과, 상하수도과 내년부터는 저게 안 나타나야 됩니다.
임시 포장이든 어떻든 가격은 똑같이 주고 하는 건데, 감리단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그 사진을 저기 제공을 하셔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세 과에다 다 나눠주시라고.
그래서 감독관을 만날 때 그 사진을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검사 준공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해요.
무럼통배수구, 도로 그다음에 굴착 지점, 연결 부위.
이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지나가려고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장애인 장구들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저게 불편하다니까.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워커 같은 것 끌고 다닐 때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시는 분도 봤어요, 내가.
걸쳐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 과장님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시공하는 데의 감리한테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도로과, 상하수도과 내년부터는 저게 안 나타나야 됩니다.
임시 포장이든 어떻든 가격은 똑같이 주고 하는 건데, 감리단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그 사진을 저기 제공을 하셔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세 과에다 다 나눠주시라고.
그래서 감독관을 만날 때 그 사진을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검사 준공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해요.
무럼통배수구, 도로 그다음에 굴착 지점, 연결 부위.
이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지나가려고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장애인 장구들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저게 불편하다니까.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워커 같은 것 끌고 다닐 때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시는 분도 봤어요, 내가.
걸쳐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 과장님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시공하는 데의 감리한테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시간이 꽤 됐네요.
그 사업설명서가 56페이지고요.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
요즘 유구에서 서울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우리 과장님 시간이 꽤 됐네요.
그 사업설명서가 56페이지고요.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
요즘 유구에서 서울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이용객이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우리 공주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였었는데, 사실 많은 돈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우리 공주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였었는데, 사실 많은 돈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지속적으로…… 예상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예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도 있고 해서……
○이상표 위원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하게 유구 인구가 늘어나거나 해서 서울로 유구에서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원액보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하게 유구 인구가 늘어나거나 해서 서울로 유구에서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원액보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이상표 위원
유구에서 10명 미만이 1일 이용하는데 고속버스 노선을 추가해서 개통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축하도 하고 좋아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썩 좋은 재정 투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예견됐던 모든 일들이 예견됐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바로 옆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는 78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국비 없이 이제 도비ㆍ시비로 세워졌어요.
유구에서 10명 미만이 1일 이용하는데 고속버스 노선을 추가해서 개통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축하도 하고 좋아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썩 좋은 재정 투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예견됐던 모든 일들이 예견됐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바로 옆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는 78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국비 없이 이제 도비ㆍ시비로 세워졌어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매년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 매년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이게 말은 경영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기사분들의 어떤 퇴직적립금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사업으로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은 경영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기사분들의 어떤 퇴직적립금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사업으로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퇴직적립금 저희 이제……
예, 퇴직적립금 저희 이제……
○교통과장 이진황
내용에는 신규 채용, 생계 지원, 교통비, 교육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퇴직적립금 지원, 그리고 이제 경영난을 가중하는 재정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영 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퇴직적립금으로 이제 적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신규 채용, 생계 지원, 교통비, 교육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퇴직적립금 지원, 그리고 이제 경영난을 가중하는 재정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영 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퇴직적립금으로 이제 적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이제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제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전부 합하면 추산해봐야 되겠지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전부 합하면 추산해봐야 되겠지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폐차하는 비용을 차감을 해서 그거를 다시 새 차 사는 데 충당을 하고 있어요.
폐차하는 비용을 차감을 해서 그거를 다시 새 차 사는 데 충당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고민을 좀……
공주시 교통과도 고민을 안 해봤을 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준공영제라고 보면 완전공영제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돈 다 대주고 사실상 경영은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고민을 좀……
공주시 교통과도 고민을 안 해봤을 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준공영제라고 보면 완전공영제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돈 다 대주고 사실상 경영은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아마 완전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공주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아마 완전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공주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이상표 위원
한번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용역을 하든지 좀 해서 이게 완전공영제로 갔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용역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이 아닐 테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기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한번 좀 해보셔서, 이게 지금 시점 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준공영제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계속 많아지고 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완전공영제를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용역을 하든지 좀 해서 이게 완전공영제로 갔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용역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이 아닐 테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기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한번 좀 해보셔서, 이게 지금 시점 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준공영제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계속 많아지고 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완전공영제를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BRT 공사는 이제 주로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데, 주로 토목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신월초등학교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거의 종점까지 지금 공사만 남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통하게 되면 운송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운행할 때 해서 노선 칠하고 하는 이런 정도만 남은 게 됐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BRT 차고지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나고 그다음에 대광위에서도 그거는 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서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또 민원 내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차고지가 왜 여기로 오냐”라는 뭐 이런 민원 때문에 또 그것도 반대하는 거라서 저희 중간에서 그 건축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BRT 공사는 이제 주로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데, 주로 토목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신월초등학교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거의 종점까지 지금 공사만 남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통하게 되면 운송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운행할 때 해서 노선 칠하고 하는 이런 정도만 남은 게 됐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BRT 차고지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나고 그다음에 대광위에서도 그거는 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서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또 민원 내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차고지가 왜 여기로 오냐”라는 뭐 이런 민원 때문에 또 그것도 반대하는 거라서 저희 중간에서 그 건축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차고지는 기존에 좀 축소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 대는 차고지하고 기본적인 사무실 정도 거기다가……
차고지는 기존에 좀 축소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 대는 차고지하고 기본적인 사무실 정도 거기다가……
○교통과장 이진황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하고 개통 승인이 나면 더 넓은 데서 일을 하든지 해서 이제……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하고 개통 승인이 나면 더 넓은 데서 일을 하든지 해서 이제……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차고지는 공산성 앞에……
지금 차고지는 공산성 앞에……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밤센터 그 앞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 앞에 주유소 있던 데 거기입니다.
예, 알밤센터 그 앞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 앞에 주유소 있던 데 거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이게 국가 단위 승인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데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이게 국가 단위 승인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데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잘 해결이 안되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우리가 공주-세종 BRT는 사실은 상당히 공주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돼서 세종에서 그래도 대도시에서 공주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공주시민들의 바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잘 해결이 안되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우리가 공주-세종 BRT는 사실은 상당히 공주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돼서 세종에서 그래도 대도시에서 공주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공주시민들의 바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좀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될 테고요.
이미 그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다른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좀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될 테고요.
이미 그 간이 차고지 형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다른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승인의 문제라서……
예, 그렇습니다. 승인의 문제라서……
○교통과장 이진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드릴 게, 그 청벽 장어집들 쭉 있는 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2차선이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 금강변 쪽에 소나무 이렇게 있고 야외 운동기구 몇 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방문객들이 차를 대고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좀 해보자 하는 얘기를 반포면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추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못 했어요.
그런데 교통과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야외 운동기구하고 소나무 조경 조금 해놓고 경계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야외 운동기구 거기다 넣을 필요도 없고 거기 사실 야외 운동기구 하려고 건너가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에 건너가다 보면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좀 철거해서 그 앞에 외지에서 오는 식당 이용객들이나 상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드릴 게, 그 청벽 장어집들 쭉 있는 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2차선이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 금강변 쪽에 소나무 이렇게 있고 야외 운동기구 몇 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방문객들이 차를 대고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좀 해보자 하는 얘기를 반포면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추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못 했어요.
그런데 교통과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야외 운동기구하고 소나무 조경 조금 해놓고 경계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야외 운동기구 거기다 넣을 필요도 없고 거기 사실 야외 운동기구 하려고 건너가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에 건너가다 보면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좀 철거해서 그 앞에 외지에서 오는 식당 이용객들이나 상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교통과장 이진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도로과 ’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7432만 3000원이 증액된 382억 3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노후위험 교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된 시설물의 점검을 위하여 교량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고, 정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생한 오인교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디교 가각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외 1개의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시도26호 외 2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세부사업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입니다.
상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1억 원을, 세부사업 시도8호 산정～조평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시설비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시도26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5억 원을, 봉정～방문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상왕동 시도23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국도40호 봉정교차로 연결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하단부 세부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량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상단부,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유구읍 유구리 리도202호 확포장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중단부 세부사업 신풍면 봉갑리 리도209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8억 원을, 세부사업 탄천면 정치리 리도207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후관리 용역비 3억 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도로시설 긴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 보수용 재료 구입 재료비로 1억 원, 도로 이용 피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소학동 회전교차로～돌반교차로 보도 설치 등 15건의 공사비와 용역비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억 원을, 도로 안전시설 자재 구입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유류대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 ’25년 7월 1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계룡면 하대리 리도205호 등 22개소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상단부, 보조사업으로 신오교 재가설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4억 4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로 1억 원을,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의당면 리도202호 보도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탄천면 대학1리 사면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제2금강교 조성 지원 시설비로 2억 원을, 세부사업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도비 보조 포함하여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금강신관공원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이동 배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204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1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소규모 수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등 8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조명시설 전기요금입니다.
가로ㆍ보안등 통신ㆍ전기요금으로 7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40쪽이 되겠습니다.
818쪽 상단부,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세부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관련 시설비로 15억 원을, 세부사업 금흥동 서우마트～공주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보상 시설비로 20억 원을, 중단부 세부사업 남부우회도로 금성여고～시어골 개설 시설비로 20억 원을, 세부사업 신관동 주공3차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주시 중로2-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세부사업 유구읍 백교ㆍ석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세부사업 유구읍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세부사업 유구읍 녹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20억 원을, 중단부 세부사업 옥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세부사업 웅진동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도로과 ’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7432만 3000원이 증액된 382억 3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노후위험 교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된 시설물의 점검을 위하여 교량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고, 정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생한 오인교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디교 가각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외 1개의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시도26호 외 2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세부사업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입니다.
상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1억 원을, 세부사업 시도8호 산정～조평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시설비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시도26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5억 원을, 봉정～방문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상왕동 시도23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국도40호 봉정교차로 연결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하단부 세부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량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상단부,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유구읍 유구리 리도202호 확포장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중단부 세부사업 신풍면 봉갑리 리도209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8억 원을, 세부사업 탄천면 정치리 리도207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후관리 용역비 3억 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도로시설 긴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 보수용 재료 구입 재료비로 1억 원, 도로 이용 피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소학동 회전교차로～돌반교차로 보도 설치 등 15건의 공사비와 용역비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억 원을, 도로 안전시설 자재 구입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유류대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 ’25년 7월 1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계룡면 하대리 리도205호 등 22개소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상단부, 보조사업으로 신오교 재가설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4억 4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로 1억 원을,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의당면 리도202호 보도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탄천면 대학1리 사면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제2금강교 조성 지원 시설비로 2억 원을, 세부사업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도비 보조 포함하여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금강신관공원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이동 배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204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1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소규모 수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등 8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조명시설 전기요금입니다.
가로ㆍ보안등 통신ㆍ전기요금으로 7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40쪽이 되겠습니다.
818쪽 상단부,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세부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관련 시설비로 15억 원을, 세부사업 금흥동 서우마트～공주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보상 시설비로 20억 원을, 중단부 세부사업 남부우회도로 금성여고～시어골 개설 시설비로 20억 원을, 세부사업 신관동 주공3차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주시 중로2-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세부사업 유구읍 백교ㆍ석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세부사업 유구읍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세부사업 유구읍 녹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20억 원을, 중단부 세부사업 옥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세부사업 웅진동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을길이든 2차선 도로든 국도든 가다 보면 방지턱이 엄청 많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그것 보고.
아, 과속방지턱.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뭐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원래.
과장님, 우리가 마을길이든 2차선 도로든 국도든 가다 보면 방지턱이 엄청 많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그것 보고.
아, 과속방지턱.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뭐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원래.
○도로과장 노동근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이게 설치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 대부분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과속방지턱만 예를 들면 그것만 별도로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대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이게 기준 높이가 그것만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포장면이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구간이 포장이 되면 그 구간을 설치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좀 수월하기는 한데,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속방지 높이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있는 거는 개선하면서 신설은 시설기준에 맞춰서 되도록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 대부분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과속방지턱만 예를 들면 그것만 별도로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대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이게 기준 높이가 그것만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포장면이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구간이 포장이 되면 그 구간을 설치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좀 수월하기는 한데,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속방지 높이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있는 거는 개선하면서 신설은 시설기준에 맞춰서 되도록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거라도 뭔가 너무 과도하게 높거나 운행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완전히 줄여서 가는데도 그냥 하부가 아주 조금만 가면, 속도를 내면 그냥 아주 닳을 정도로 아주 다른 데보다 높게 아주 불편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좀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봐도 너무 과도하게 높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안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거라도 뭔가 너무 과도하게 높거나 운행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완전히 줄여서 가는데도 그냥 하부가 아주 조금만 가면, 속도를 내면 그냥 아주 닳을 정도로 아주 다른 데보다 높게 아주 불편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좀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봐도 너무 과도하게 높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안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면 이거 뭐 제 생각이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좀 덜한 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좀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서 도비랄지 뭐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가져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시비 매칭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해줘야 된다.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한데 그냥 도비 붙어서 하니까 그냥 또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옥룡동에서 공주대교 건너갈 때 공주대 정문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저쪽 북단 쪽으로 가면 거기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우회전해서 대전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차량.
그런데 보면 이거 뭐 제 생각이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좀 덜한 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좀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서 도비랄지 뭐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가져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시비 매칭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해줘야 된다.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한데 그냥 도비 붙어서 하니까 그냥 또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옥룡동에서 공주대교 건너갈 때 공주대 정문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저쪽 북단 쪽으로 가면 거기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우회전해서 대전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차량.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도로과장 노동근
거기가 일단은 신호체계를 한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2차로를 직…… 그러니까 2차로를 전부 다 좌회전을 주는 차선을 줬다가 지금은 1차로에서만 좌회전을 주고 1차로, 2차로는 직진을 주는 차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통체계가 자리잡아서 직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빠져나가는 건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2차로로 교량을 건너갈 때는 뒤에 차량이 있는지,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차로에 바짝 붙여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게끔은 해드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차선을 우회전 차량을 별도로 주기에는 교량이 그렇게 넓지 않고 또 거기가 이제 우회전 차로는 별도로 주기에는 교량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신호체계를 한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2차로를 직…… 그러니까 2차로를 전부 다 좌회전을 주는 차선을 줬다가 지금은 1차로에서만 좌회전을 주고 1차로, 2차로는 직진을 주는 차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통체계가 자리잡아서 직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빠져나가는 건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2차로로 교량을 건너갈 때는 뒤에 차량이 있는지,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차로에 바짝 붙여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게끔은 해드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차선을 우회전 차량을 별도로 주기에는 교량이 그렇게 넓지 않고 또 거기가 이제 우회전 차로는 별도로 주기에는 교량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거기 건너가다 보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깜빡이 켜고 있으면 왼쪽 그 차로 쪽으로 바짝 붙이면 1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감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조금만 붙여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돼서 좀 안타깝게 그냥 쭉 서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아이젠아파트에서 이게 나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하잖아요.
저도 거기 건너가다 보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깜빡이 켜고 있으면 왼쪽 그 차로 쪽으로 바짝 붙이면 1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감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조금만 붙여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돼서 좀 안타깝게 그냥 쭉 서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아이젠아파트에서 이게 나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하잖아요.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이상표 위원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가 있어요, 사람도 많이 안 건너 다니는데.
그런 데는 감응신호 이렇게 해놓으면……
감응신호가 돈이 많이 들죠?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가 있어요, 사람도 많이 안 건너 다니는데.
그런 데는 감응신호 이렇게 해놓으면……
감응신호가 돈이 많이 들죠?
○도로과장 노동근
감응신호……
감응신호……
○도로과장 노동근
일단은 감응신호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감응신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호등 설치됐을 때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협의하면서 감응신호가 가능하다 하면 감응신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교통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감응신호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감응신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호등 설치됐을 때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협의하면서 감응신호가 가능하다 하면 감응신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교통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어쨌든 어디 해줘라, 뭐 해줘라, 도로 뭐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파손된 거 아니면 뭐 위험구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교량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교량 부분도 보면 농어촌에 꼭 필요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위험한데 사실 많이 위험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농사철에는 농업용 이런 것들,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녀서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좀 제기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는 거 보면 참……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했던 그런 곳은 좀 도비를 매칭하더라도……
도비는 뭐 어쨌든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해서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어쨌든 어디 해줘라, 뭐 해줘라, 도로 뭐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파손된 거 아니면 뭐 위험구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교량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교량 부분도 보면 농어촌에 꼭 필요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위험한데 사실 많이 위험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농사철에는 농업용 이런 것들,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녀서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좀 제기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는 거 보면 참……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했던 그런 곳은 좀 도비를 매칭하더라도……
도비는 뭐 어쨌든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해서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농어촌 조그만한 이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예산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농어촌 조그만한 이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예산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고.
○도로과장 노동근
그거를 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다면, 교량은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이잖아요.
교량은 도로 시설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충족되어 있는 교량은 하천 공사가 끝난 교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을 개수를 해서 확장이 되어 있는 교량.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교량들은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량들이었기 때문에 하천공사하고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가설을 해야 되는 교량이 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통행하는 데는 교량이 낮은데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교량이 상당 부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놓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교량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신설 교량보다는 가각을 좀 정리해서 회전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좀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다면, 교량은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이잖아요.
교량은 도로 시설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충족되어 있는 교량은 하천 공사가 끝난 교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을 개수를 해서 확장이 되어 있는 교량.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교량들은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량들이었기 때문에 하천공사하고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가설을 해야 되는 교량이 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통행하는 데는 교량이 낮은데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교량이 상당 부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놓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교량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신설 교량보다는 가각을 좀 정리해서 회전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좀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공사 진행…… 보상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진행…… 보상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많은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예, 많은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도로과장 노동근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감리까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도 40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20억을 받아서 다행히 예산을 저희가 많은 돈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지 사실 공사의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팀에서도 상의를 할 때 이것 좀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빠르게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감리까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도 40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20억을 받아서 다행히 예산을 저희가 많은 돈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지 사실 공사의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팀에서도 상의를 할 때 이것 좀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빠르게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게 속도를 내야지, 지금 거기 얘기 나오고 착공하고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보면 공사가 막 척척 원활하게 확 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말로 좀 너무 더디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게 속도를 내야지, 지금 거기 얘기 나오고 착공하고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보면 공사가 막 척척 원활하게 확 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말로 좀 너무 더디다.
○도로과장 노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산설명서 133페이지요.
공주IC 공주장례식장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는 보행자가 많이 없고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설명서 133페이지요.
공주IC 공주장례식장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는 보행자가 많이 없고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노동근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산업국에서 도시를 좀 밝게 좀 해보자, 밝혀보자 이런 뜻에서 일단은 외곽에서 공주 들어오는 경계지점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좀 환하게 밝혀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차량을 안전과……
예를 들면 뭐 공주시내로 들어왔다 이런 걸 좀 더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주변 경계되는 부분을 좀 밝게 하려고 하는 저희 국하고 과에서의 그냥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산업국에서 도시를 좀 밝게 좀 해보자, 밝혀보자 이런 뜻에서 일단은 외곽에서 공주 들어오는 경계지점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좀 환하게 밝혀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차량을 안전과……
예를 들면 뭐 공주시내로 들어왔다 이런 걸 좀 더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주변 경계되는 부분을 좀 밝게 하려고 하는 저희 국하고 과에서의 그냥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큰 목적으로 가로등 설치는 목적은 도로ㆍ보도 조명으로 운전자ㆍ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간 통행의 안전성 확보 이런 건데 여기에는 굳이…… 제 생각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공주시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설치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밝게 밝히고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큰 목적으로 가로등 설치는 목적은 도로ㆍ보도 조명으로 운전자ㆍ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간 통행의 안전성 확보 이런 건데 여기에는 굳이…… 제 생각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공주시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설치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밝게 밝히고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도로과장 노동근
그런데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보행자가 그다지 많지…… 거의 없다고 보니까 보행자 측면과 예산 투입 그런 관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생각에는 운전자도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이 있는 지역을 운전하는 거하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을 운전하는 거하고 시각ㆍ시야적으로 보면 편안함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 들어오는 “여기가 공주시내다” 그리고 공주에 들어오는 도시 입구가 너무 어둡다 그런 생각이 저희는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그냥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보행자가 그다지 많지…… 거의 없다고 보니까 보행자 측면과 예산 투입 그런 관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생각에는 운전자도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이 있는 지역을 운전하는 거하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을 운전하는 거하고 시각ㆍ시야적으로 보면 편안함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 들어오는 “여기가 공주시내다” 그리고 공주에 들어오는 도시 입구가 너무 어둡다 그런 생각이 저희는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그냥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그러니까 그동안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과속방지턱 높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체 용역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과속방지턱 높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체 용역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도로과장 노동근
용역보다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다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이것 관련해서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원 들어오는 건 현재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시공하고 계시고.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파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 파손된 것 땜질하는 수준밖에 안되는 금액이라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사적으로 설치된 방지턱도 좀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이것 관련해서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원 들어오는 건 현재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시공하고 계시고.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파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 파손된 것 땜질하는 수준밖에 안되는 금액이라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사적으로 설치된 방지턱도 좀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 관리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노동근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게 뭐 저희가 한 거든 사적으로 한 거든 간에. 그렇죠?
팀원들도 굉장히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설치한 것은 당연히 규정에 맞지 않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굉장히 좀 빈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꼭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3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으시고 중기정비계획 수립을 좀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6년도에는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27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 우선 정비하시고 ’28년에는 사적 설치된 곳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일괄 철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는 정비를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싹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저희가 한 거든 사적으로 한 거든 간에. 그렇죠?
팀원들도 굉장히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설치한 것은 당연히 규정에 맞지 않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굉장히 좀 빈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꼭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3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으시고 중기정비계획 수립을 좀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6년도에는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27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 우선 정비하시고 ’28년에는 사적 설치된 곳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일괄 철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는 정비를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싹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 7735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8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25페이지 중간부터 82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제림 조성에 9억 9111만 9000원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큰나무 조림에 3억 1560만 원을, 지역특화 조림을 위해 4억 1636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4억 1122만 8000원을, 조림지 사후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339만 8000원을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하단, 공주시 보호수 20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솎기, 영양공급 등 개선사업에 80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 기존 설치 임도 125.03km에 대한 임도 긴급보수와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등 임도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산림순환경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불 초동진화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시설비에 9억 1264만 2000원과 감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 우수한 조림목 생산을 위한 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 사업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1페이지 상단 벌채 허가지의 재해 우려 사전 예방을 위한 목재 수확지 점검 관리 및 입간판 설치에 5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 내 토사 유출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학동 외 2개소의 사방댐 신설에 7억 5000만 원을, 832페이지 하단 산간계류의 흐름 속도를 줄이고 집중호우나 유수에 의한 토사 이동을 제어하는 계류보전 사업비로 1억 9375만 6000원을, 833페이지 상단 사방댐에 적치된 토사 준설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 공주시 일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160개소의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0만 원을, 835페이지 상단 2025년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구읍 연종리ㆍ덕곡리 산지재해복구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산림취약지역 유역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비로 11억 2300만 원을, 하단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보수 등 안전조치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상단, 산불 방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억 383만 8000원을, 근로자 급식비ㆍ차량 유류대ㆍ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마곡사 3개소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166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산불감시원 및 전문 예방진화대 보수에 6억 5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상단,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봄철ㆍ가을철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료 5억 1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산불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에 14억 2835만 원을, 839페이지 상단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해 5160만 원을, 840페이지 중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3000만 원을, 841페이지 상단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842페이지 상단, 흰불나방 등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과, 일반병해충 지상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49만 7000원을,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125만 6000원을, 843페이지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로 1억 494만 5000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844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물 유통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밤나무 무인 항공방제 시설비로 5억 7642만 8000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전국대회 참석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과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보수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하단 임업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3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 알밤박스 포장용 비닐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91만 3000원을, 밤껍질 탈피기 등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으로 7907만 원을, 냉동탑차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일반화물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임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중간,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밤나무 임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5791만 7000원과 친환경 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하단 관정 울타리 작업로 시설, 버섯 재배 시설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2억 7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하단,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량 증가, 병해충 예방,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밤나무 노령목 강도 전지전정 및 간벌에 2억 2398만 3000원을, 지상 방제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작업로 시설보수에 4억 15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 급경사지 및 대규모 밤나무 수확에 따른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밤 수확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중간, 찹쌀떡 상표 율피조청 특허에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및 가공상품 성분 분석, 실험실 물품 보관 위탁 용역 등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8600만 원을, 밤 가공제품 점검 및 실험용 원료 구입에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하단, 2026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기기 장비 설비에 신규로 시설비 5억 원을, 853페이지 상단 2027년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6억 원을, 하단 국제 밤산업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개최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운영과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 7735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8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25페이지 중간부터 82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제림 조성에 9억 9111만 9000원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큰나무 조림에 3억 1560만 원을, 지역특화 조림을 위해 4억 1636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4억 1122만 8000원을, 조림지 사후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339만 8000원을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하단, 공주시 보호수 20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솎기, 영양공급 등 개선사업에 80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 기존 설치 임도 125.03km에 대한 임도 긴급보수와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등 임도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산림순환경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불 초동진화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시설비에 9억 1264만 2000원과 감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 우수한 조림목 생산을 위한 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 사업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1페이지 상단 벌채 허가지의 재해 우려 사전 예방을 위한 목재 수확지 점검 관리 및 입간판 설치에 5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 내 토사 유출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학동 외 2개소의 사방댐 신설에 7억 5000만 원을, 832페이지 하단 산간계류의 흐름 속도를 줄이고 집중호우나 유수에 의한 토사 이동을 제어하는 계류보전 사업비로 1억 9375만 6000원을, 833페이지 상단 사방댐에 적치된 토사 준설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 공주시 일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160개소의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0만 원을, 835페이지 상단 2025년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구읍 연종리ㆍ덕곡리 산지재해복구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산림취약지역 유역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비로 11억 2300만 원을, 하단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보수 등 안전조치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상단, 산불 방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억 383만 8000원을, 근로자 급식비ㆍ차량 유류대ㆍ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마곡사 3개소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166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산불감시원 및 전문 예방진화대 보수에 6억 5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상단,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봄철ㆍ가을철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료 5억 1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산불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에 14억 2835만 원을, 839페이지 상단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해 5160만 원을, 840페이지 중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3000만 원을, 841페이지 상단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842페이지 상단, 흰불나방 등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과, 일반병해충 지상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49만 7000원을,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125만 6000원을, 843페이지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로 1억 494만 5000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844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물 유통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밤나무 무인 항공방제 시설비로 5억 7642만 8000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전국대회 참석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과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보수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하단 임업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3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 알밤박스 포장용 비닐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91만 3000원을, 밤껍질 탈피기 등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으로 7907만 원을, 냉동탑차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일반화물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임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중간,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밤나무 임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5791만 7000원과 친환경 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하단 관정 울타리 작업로 시설, 버섯 재배 시설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2억 7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하단,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량 증가, 병해충 예방,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밤나무 노령목 강도 전지전정 및 간벌에 2억 2398만 3000원을, 지상 방제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작업로 시설보수에 4억 15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 급경사지 및 대규모 밤나무 수확에 따른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밤 수확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중간, 찹쌀떡 상표 율피조청 특허에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및 가공상품 성분 분석, 실험실 물품 보관 위탁 용역 등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8600만 원을, 밤 가공제품 점검 및 실험용 원료 구입에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하단, 2026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기기 장비 설비에 신규로 시설비 5억 원을, 853페이지 상단 2027년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6억 원을, 하단 국제 밤산업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개최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운영과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불 방지……
산불 방지……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저희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따서 운영은 지금 1대를 하고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따서 운영은 지금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지금 계속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그게 자격이 돼야 그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예, 지금 계속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그게 자격이 돼야 그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드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드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불감시원은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원 순찰이나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원 순찰이나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그 읍면동에서 저희가 면별로 인원이 틀린데요.
그 인원을 읍면동에서 순찰지를 정해주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읍면동에서 저희가 면별로 인원이 틀린데요.
그 인원을 읍면동에서 순찰지를 정해주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직원이 솔직히 부족해서 지금 드론은 감시를 못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산불 CCTV가 지금 20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거의 순찰을 하고 저희 전문 예방진화대 29명이 조를 짜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직원이 솔직히 부족해서 지금 드론은 감시를 못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산불 CCTV가 지금 20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거의 순찰을 하고 저희 전문 예방진화대 29명이 조를 짜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그 산까지는 가는데 일단 대부분 산불 발생이 소각에 의한 산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 순찰을 강화하면서 소각하는 거나 그런 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그 산까지는 가는데 일단 대부분 산불 발생이 소각에 의한 산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 순찰을 강화하면서 소각하는 거나 그런 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아니요, 그냥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요, 그냥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 일대를 계속 돌아……
그 일대를 계속 돌아……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그러니까 그 구역에 그분이 쉬시면 이제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역에 그분이 쉬시면 이제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저는 아직까지는 인력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인력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런데 이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드론을 몇 대로 감시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일단 어쨌든 면별로 감시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드론을 몇 대로 감시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일단 어쨌든 면별로 감시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임규연 위원
많은데, 지금 공주가 드론 특화도시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각 면에다가도 드론 1개씩을 좀 주셔서 예찰이라든가 감찰을 다 하셔가지고 산불 방지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사람으로는 연기 나는 거 그런 거 보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 옆에서 불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많은데, 지금 공주가 드론 특화도시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각 면에다가도 드론 1개씩을 좀 주셔서 예찰이라든가 감찰을 다 하셔가지고 산불 방지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사람으로는 연기 나는 거 그런 거 보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 옆에서 불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일단은 좀 더 내년 봄ㆍ가을 산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내년 봄ㆍ가을 산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가을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12월 24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 준비하면서 생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12월 24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 준비하면서 생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산불 방지에도 아마 AI가 지능형 그 드론이 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인력도 인력이지만 드론 띄우시면 더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방지에도 아마 AI가 지능형 그 드론이 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인력도 인력이지만 드론 띄우시면 더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산안 853페이지요, 과장님.
밤산업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신규로 추가됐는데 5300만 원인가요?
예산안 853페이지요, 과장님.
밤산업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신규로 추가됐는데 5300만 원인가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853페이지요?
853페이지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이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내후년도 2027년도 2월 달에 하는 박람회 사업비고요.
이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내후년도 2027년도 2월 달에 하는 박람회 사업비고요.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8 국제 밤산업박람회 행사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27년도 2월에 저희가 국제행사에 기재부에서 심사위원회로 올려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저희가 그 2028 기념이라든가 해가지고서 홍보행사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8 국제 밤산업박람회 행사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27년도 2월에 저희가 국제행사에 기재부에서 심사위원회로 올려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저희가 그 2028 기념이라든가 해가지고서 홍보행사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국제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국제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알밤박람회……
(공무원석에서)알밤박람회……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2026 밤산업박람회는 2월 4일부터 5일간 개최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재부 심사가 2월 중에 이제…… 지금 도에서 산림청으로 제출을 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12월 말까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제 그거를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 위원회에 올라가면 국비 지원 부분 몇 프로를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6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거는 그 국비를 다 받는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고 비율을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그 행사는 국제행사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 심사기준이 외국의 10개 국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오셔야 되고 관람객이 300명 이상이셔야 되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붐업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 4개 국에서 오셔가지고 국제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서 오셔가지고 수출상담회 하는 거에 대해서 참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모집들이 다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별로 좀 차별화시켜서 저희가 그 국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콘텐츠별로 저희가 좀 테마존을 구별을 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고 2028을 위한 저희가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2026 밤산업박람회는 2월 4일부터 5일간 개최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재부 심사가 2월 중에 이제…… 지금 도에서 산림청으로 제출을 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12월 말까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제 그거를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 위원회에 올라가면 국비 지원 부분 몇 프로를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6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거는 그 국비를 다 받는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고 비율을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그 행사는 국제행사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 심사기준이 외국의 10개 국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오셔야 되고 관람객이 300명 이상이셔야 되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붐업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 4개 국에서 오셔가지고 국제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서 오셔가지고 수출상담회 하는 거에 대해서 참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모집들이 다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별로 좀 차별화시켜서 저희가 그 국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콘텐츠별로 저희가 좀 테마존을 구별을 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고 2028을 위한 저희가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어쨌든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게 국제적으로 밤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좀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밤축제도 있죠, 팀장님?
예, 어쨌든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게 국제적으로 밤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좀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밤축제도 있죠, 팀장님?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같은 날 합니다, 같은 곳에서. 옆에……
(공무원석에서)같은 날 합니다, 같은 곳에서. 옆에……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2월 4일부터 합니다.
2월 4일부터 합니다.
○알밤박람회지원TF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구본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군밤축제 하면 밤을 굽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상은요. 콘텐츠가 많지 않고.
저는 시기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밤이 수확이 9월～10월에 합니다. 밤 수확을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과일이나 뭐든 축제 같은 걸 할 때는 그 수확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대개 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밤 줍기하고…… 그러니까 수확시기가 그때 바로 지나자마자 우리 농가에서 밤을 판매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데, 군밤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월 달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약간 좀 뜬금없는 거예요, 사실상.
군밤축제…… 어쨌든 겨울에 먹는 게 이제 군밤이라고 해서 말은 되는데, 우리 농가들의 상태를 보면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를 군밤축제를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여에 밤박람회를 저번에 축제인가 했을 때 갔다 왔어요.
따뜻할 때예요. 11월 달인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군밤축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가해봤는데 밤 굽고 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콘텐츠가 사실상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을에 하면 군밤축제 플러스 밤축제 플러스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산이 돼서 그때 같이 연계성 있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2월 달에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밖에 없어요, 단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콘텐츠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밤 생산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걸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좀……
그날도 부여에서 군밤축제를 하더라고요. 밤을 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도 밤을 구워서 저렇게 해도 좋겠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훨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밤이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도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훨씬 더 사람들이 여유롭고 춥지가 않으니까.
막 우리가 할 때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는 하루종일 그렇게 행사 조금씩 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도 즐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도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군밤축제 하면 밤을 굽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상은요. 콘텐츠가 많지 않고.
저는 시기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밤이 수확이 9월～10월에 합니다. 밤 수확을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과일이나 뭐든 축제 같은 걸 할 때는 그 수확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대개 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밤 줍기하고…… 그러니까 수확시기가 그때 바로 지나자마자 우리 농가에서 밤을 판매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데, 군밤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월 달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약간 좀 뜬금없는 거예요, 사실상.
군밤축제…… 어쨌든 겨울에 먹는 게 이제 군밤이라고 해서 말은 되는데, 우리 농가들의 상태를 보면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를 군밤축제를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여에 밤박람회를 저번에 축제인가 했을 때 갔다 왔어요.
따뜻할 때예요. 11월 달인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군밤축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가해봤는데 밤 굽고 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콘텐츠가 사실상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을에 하면 군밤축제 플러스 밤축제 플러스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산이 돼서 그때 같이 연계성 있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2월 달에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밖에 없어요, 단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콘텐츠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밤 생산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걸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좀……
그날도 부여에서 군밤축제를 하더라고요. 밤을 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도 밤을 구워서 저렇게 해도 좋겠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훨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밤이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도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훨씬 더 사람들이 여유롭고 춥지가 않으니까.
막 우리가 할 때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는 하루종일 그렇게 행사 조금씩 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도 즐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도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업무를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이 많으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사업설명서 1페이지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이런 조림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업무를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이 많으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사업설명서 1페이지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이런 조림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우리가 조림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예산 많이 있고요.
조림사업이 보통 보면 전에는 소나무, 편백나무 이런 거하고 또 이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조림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예산 많이 있고요.
조림사업이 보통 보면 전에는 소나무, 편백나무 이런 거하고 또 이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지금 참나무, 편백, 헛개 이런 거 심고 있습니다.
지금 참나무, 편백, 헛개 이런 거 심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백합도 심고.
백합도 심고.
○이상표 위원
맞아. 백합인가 뭐 이렇게……
백합 참 예쁘고 좋던데.
수종 변경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침엽수는 산불 났을 때 아주 치명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호수 정비 가볍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곡 가면 남가섭암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절인데 사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조금 정비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남가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철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실과에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맞아. 백합인가 뭐 이렇게……
백합 참 예쁘고 좋던데.
수종 변경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침엽수는 산불 났을 때 아주 치명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호수 정비 가볍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곡 가면 남가섭암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절인데 사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조금 정비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남가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철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실과에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옆에 보면 8페이지 임도 시설관리 있어요.
임도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임도 때문에 산사태 나고 한다고 해서 임도가 또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 임도가 거의 대부분 다 국ㆍ도ㆍ시비로 이루어진 도로를 거의 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보면 8페이지 임도 시설관리 있어요.
임도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임도 때문에 산사태 나고 한다고 해서 임도가 또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 임도가 거의 대부분 다 국ㆍ도ㆍ시비로 이루어진 도로를 거의 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렇죠.
그렇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산속에 난 사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속에 난 사도를 공적인 돈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지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죠.
산속에 난 사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속에 난 사도를 공적인 돈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지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산속에 사도를 냈는데 사도를 임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관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알밤센터.
이게 공산성 맞은편에 있는 그 알밤센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산속에 사도를 냈는데 사도를 임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관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알밤센터.
이게 공산성 맞은편에 있는 그 알밤센터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주유소 앞에 있는 거요.
예, 주유소 앞에 있는 거요.
○이상표 위원
아, 여기 가면 아쉬워요.
정말 돈 엄청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빠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 매년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거기서 팔고 뭐 해가지고 수입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 주차장 이런 거 그냥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가면 아쉬워요.
정말 돈 엄청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빠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 매년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거기서 팔고 뭐 해가지고 수입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 주차장 이런 거 그냥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휴양공원……
휴양공원……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가 밤이 특화돼 있어서 밤 산업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실과에서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이제 밤산업박람회도 준비하고 있고 군밤축제도 하고 있고.
군밤축제가 2월 달에 하는 것은 아마 구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월 달에 한다.
밤이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공주보다도 많이 생산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주시가 밤이 특화돼 있어서 밤 산업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실과에서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이제 밤산업박람회도 준비하고 있고 군밤축제도 하고 있고.
군밤축제가 2월 달에 하는 것은 아마 구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월 달에 한다.
밤이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공주보다도 많이 생산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생산량이 좀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령목 전지ㆍ전정을 아주 강도 있고 강하게, 심지어 감벌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생산량이 좀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령목 전지ㆍ전정을 아주 강도 있고 강하게, 심지어 감벌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내년도엔 더 강하게 저희가 전지ㆍ전정을 유도를 해서 1년 차, 2년 차 후에는 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엔 더 강하게 저희가 전지ㆍ전정을 유도를 해서 1년 차, 2년 차 후에는 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렇죠, 새로 심게 되면 그런 품종을 심죠.
그렇죠, 새로 심게 되면 그런 품종을 심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아, 그런 게 주로 우리가 신품종을 가져오는 게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던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개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디 우리 국내산 신품종이 나온 게 있나요?
아, 그런 게 주로 우리가 신품종을 가져오는 게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던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개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디 우리 국내산 신품종이 나온 게 있나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글쎄요.
글쎄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포르단.
포르단.
○이상표 위원
포르단 우리 처음에 가져올 때 일본에서 몰래 꺾어가지고 와서 공주에 퍼뜨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주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포르단 우리 처음에 가져올 때 일본에서 몰래 꺾어가지고 와서 공주에 퍼뜨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주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많이 들어가겠지, 뭐.
그래서 말씀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실과가 미리 준비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겠지, 뭐.
그래서 말씀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실과가 미리 준비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품종 개량도 물론 해야 되지만 밤에 버금가는 공주의 대표 상품, 대표 임산물을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재선충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서 있고 재선충도 지금 방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과에서.
품종 개량도 물론 해야 되지만 밤에 버금가는 공주의 대표 상품, 대표 임산물을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재선충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서 있고 재선충도 지금 방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과에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없죠.
그러니까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 곤충이 옮겨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라 사실상 지금 잡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재선충이 한 번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냥 시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제 시기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라 12월 지금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더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 곤충이 옮겨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라 사실상 지금 잡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재선충이 한 번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냥 시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제 시기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라 12월 지금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더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참 묘하게 독립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선충의 타겟이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안 죽고 그 나무는 죽은 거 보면 그것도 이상해요.
재선충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그루, 세 그루가 서 있는데 한 그루는 죽고 두 그루는 남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참 묘하게 독립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선충의 타겟이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안 죽고 그 나무는 죽은 거 보면 그것도 이상해요.
재선충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그루, 세 그루가 서 있는데 한 그루는 죽고 두 그루는 남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그러니까 그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그 옆 나무는 안 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그 옆 나무는 안 갔나 봅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웃음)
(웃음)
○이상표 위원
우리 늘 임업인들이 얘기하는 작업로를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40m만 하던가? 40m 1회인가요?
우리 늘 임업인들이 얘기하는 작업로를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40m만 하던가? 40m 1회인가요?
○이상표 위원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니,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작업로 포장 문제는 우리 임업인들이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재민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니,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작업로 포장 문제는 우리 임업인들이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재민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산림자원과 임산소득팀장 이재민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보조사업이 진행 중인데, 1회 길이로 40m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산림자원과 임산소득팀장 이재민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보조사업이 진행 중인데, 1회 길이로 40m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자부담 포함돼서 5 대 5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자부담 포함돼서 5 대 5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보통 연에 1회 정도로 체감을 하시면 되는 게, 농림사업 신청을 연에 한 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수로 봤을 때 한 해 정도에 40m 정도로 보시고 그 필요한 구간이 추가로 있으면 그 다음연도, 다음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보통 연에 1회 정도로 체감을 하시면 되는 게, 농림사업 신청을 연에 한 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수로 봤을 때 한 해 정도에 40m 정도로 보시고 그 필요한 구간이 추가로 있으면 그 다음연도, 다음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우리 임업인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데에 본인들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업인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데에 본인들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소득팀장 이재민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아직……
아직……
○임규연 위원
제가 엊그저께 친구가 그쪽에 근무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홍보문구를.
가요,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밤의 끝을 부여잡고”.
그게 산림소득 거기 팀장이 이거를 했는데, 저희도 홍보물품만 이렇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이벤트도 있네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친구가 그쪽에 근무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홍보문구를.
가요,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밤의 끝을 부여잡고”.
그게 산림소득 거기 팀장이 이거를 했는데, 저희도 홍보물품만 이렇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이벤트도 있네요, 지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벤트에 홍보문구에 대한 어떤 공모? 이렇게 해서 공주 밤을 알릴 수 있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괜찮다. 아, 공주는 밤이구나”라는 홍보문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 좀 한번 넣습니다.
이벤트에 홍보문구에 대한 어떤 공모? 이렇게 해서 공주 밤을 알릴 수 있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괜찮다. 아, 공주는 밤이구나”라는 홍보문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 좀 한번 넣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56억 4762만 원 대비 4.04% 감액한 150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8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을, 긴급 관정개발에 5000만 원을, 수질 개선장치에 1억 원을,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1억 2000만 원을,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설치에 5000만 원을, 노후 보안시설 교체설치에 5000만 원을,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8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9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15쪽입니다.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16쪽 지하수 시설관리 비용으로 401-01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 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885쪽～88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216억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영업외수익 672-03 일반회계지원금 39억 1050만 원과 673-01 국고보조금 15억 1600만 원, 자본적수입금 173-03 시도비보조수입 등 250억 원과 유보자금 2억 2000만 원 등 총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891쪽 상단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16억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11% 증액된 사유는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국도비 250억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분 15억 원 확보로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참고로 전년도 상수도 총예산은 470억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2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29쪽에서 41쪽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로 옥룡정수장 중염소 처리 설비 보안에 2500만 원과 옥룡동 입상활성탄 교체 1지와 3지에 7억 2000만 원을, 893쪽 상단부 입상활성탄 등 역세척수 차염주입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정수지 퇴수밸브 교체공사에 5000만 원을, 옥룡동 정수장 청소용역, 주변 제초작업, 취수장 안전점검 용역, 취수장 시설 환경 개선공사에 3억 5300만 원을, 유구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비로 1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하단부, 894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45쪽입니다.
광역 원ㆍ정수, 소모성재료 및 약품 구입 비용으로 소모성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약품비로 1억 1250만 원을, 옥룡동 원수구입비로 16억 9439만 6000원, 정수 구입비로 36억 원 등 총 54억 56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가압장ㆍ배수지의 유량계 유지관리, 소화전 유지관리,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95쪽 중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57쪽입니다.
노후 계량기ㆍ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1 동파 및 유효기간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3억 8300만 원을,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원격검침 단말기에 1억 9500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96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303억 원 중 ’26년 사업분인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차분의 완료 구간에 대한 충청남도의 사후관리 통합추진에 따라 공주시 부담금 4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로 상수도 공급신청에 따른 공사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04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401-01 시설비 정수장에 외부인 무단침입 시 감시 및 방송으로 신속 대응을 위한 보안설비 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79쪽～85쪽입니다.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로 도비 90억 원과 시비 2억 7282만 9000원을,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05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 지하수 고갈로 정안농공단지 및 한일고에 용수공급을 위한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시설비로 도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상수도관망 GIS 구축 용역비로 1억 원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에 6억 원을,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상수도 분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우선사업비 6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으로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주시 수도정비 변경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총 용역비 10억 원 중 우선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933쪽～93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8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 42억 원을,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0억 520만 7000원을, 유휴자금 운용이자 3억 원을, 총 95억 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 국고보조수입 40억 6588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 36억 8762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수입인 6억 9129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수입인 8억 원을, 유보자금 1억 5000만 원 등 총 93억 9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8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하수관거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하수관거 준설에 5억 원, 하수관거 CCTV 촬영에 30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방역소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940쪽 상단, 사업설명서 105쪽～106쪽입니다.
옥룡동 침수구역의 배수펌프 임차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배수펌프 준설 및 유지관리에 3억 원을, 펌프장 전기요금에 1억 1607만 2000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110쪽～115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2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TMS시설 유지보수에 3억 5000만 원,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관리에 1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안전점검 용역에 8000만 원 등 총 7억 6457만 2000원과 하단부, 215 동력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11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으로 수선유지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12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에 7억 원을, 맨홀 추락 방지망 설치 공사사업에 2억 원을, 공공하수관로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에 1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에 10억 원을, 노후된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하단부부터 948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13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비용으로 우성면 대성ㆍ상서ㆍ동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5억 7900만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 외 2건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6억 원을, 노후 공공하수도 정밀조사에 9억 100만 원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1억 1646만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9억 48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56억 4762만 원 대비 4.04% 감액한 150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8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을, 긴급 관정개발에 5000만 원을, 수질 개선장치에 1억 원을,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1억 2000만 원을,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설치에 5000만 원을, 노후 보안시설 교체설치에 5000만 원을,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8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9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15쪽입니다.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16쪽 지하수 시설관리 비용으로 401-01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 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885쪽～88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216억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영업외수익 672-03 일반회계지원금 39억 1050만 원과 673-01 국고보조금 15억 1600만 원, 자본적수입금 173-03 시도비보조수입 등 250억 원과 유보자금 2억 2000만 원 등 총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891쪽 상단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16억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11% 증액된 사유는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국도비 250억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분 15억 원 확보로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참고로 전년도 상수도 총예산은 470억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2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29쪽에서 41쪽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로 옥룡정수장 중염소 처리 설비 보안에 2500만 원과 옥룡동 입상활성탄 교체 1지와 3지에 7억 2000만 원을, 893쪽 상단부 입상활성탄 등 역세척수 차염주입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정수지 퇴수밸브 교체공사에 5000만 원을, 옥룡동 정수장 청소용역, 주변 제초작업, 취수장 안전점검 용역, 취수장 시설 환경 개선공사에 3억 5300만 원을, 유구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비로 1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하단부, 894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45쪽입니다.
광역 원ㆍ정수, 소모성재료 및 약품 구입 비용으로 소모성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약품비로 1억 1250만 원을, 옥룡동 원수구입비로 16억 9439만 6000원, 정수 구입비로 36억 원 등 총 54억 56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가압장ㆍ배수지의 유량계 유지관리, 소화전 유지관리,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95쪽 중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57쪽입니다.
노후 계량기ㆍ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1 동파 및 유효기간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3억 8300만 원을,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원격검침 단말기에 1억 9500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96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303억 원 중 ’26년 사업분인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차분의 완료 구간에 대한 충청남도의 사후관리 통합추진에 따라 공주시 부담금 4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로 상수도 공급신청에 따른 공사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04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401-01 시설비 정수장에 외부인 무단침입 시 감시 및 방송으로 신속 대응을 위한 보안설비 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79쪽～85쪽입니다.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로 도비 90억 원과 시비 2억 7282만 9000원을,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05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 지하수 고갈로 정안농공단지 및 한일고에 용수공급을 위한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시설비로 도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 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상수도관망 GIS 구축 용역비로 1억 원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에 6억 원을,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상수도 분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우선사업비 6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으로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주시 수도정비 변경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총 용역비 10억 원 중 우선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933쪽～93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8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 42억 원을,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0억 520만 7000원을, 유휴자금 운용이자 3억 원을, 총 95억 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 국고보조수입 40억 6588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 36억 8762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수입인 6억 9129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수입인 8억 원을, 유보자금 1억 5000만 원 등 총 93억 9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8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하수관거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하수관거 준설에 5억 원, 하수관거 CCTV 촬영에 30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방역소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940쪽 상단, 사업설명서 105쪽～106쪽입니다.
옥룡동 침수구역의 배수펌프 임차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배수펌프 준설 및 유지관리에 3억 원을, 펌프장 전기요금에 1억 1607만 2000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업설명서 110쪽～115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2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TMS시설 유지보수에 3억 5000만 원,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관리에 1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안전점검 용역에 8000만 원 등 총 7억 6457만 2000원과 하단부, 215 동력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11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으로 수선유지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12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에 7억 원을, 맨홀 추락 방지망 설치 공사사업에 2억 원을, 공공하수관로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에 1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에 10억 원을, 노후된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하단부부터 948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13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비용으로 우성면 대성ㆍ상서ㆍ동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5억 7900만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 외 2건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6억 원을, 노후 공공하수도 정밀조사에 9억 100만 원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1억 1646만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9억 48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마을상수도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이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몇 번을 지금 수리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상수도나 하수관은 같이 가야 한다고 항상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구리 건도 이번에 상수도 가는데 하수관 같이 간다고 해서 너무 예산 절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를 조금 늦춰서라도 사실상 그렇게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구 시내를 보더라도요, 아스콘 포장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하수관 한다고 해서 다 뜯었죠?
그거 민원 많이 발생했어요, 아스콘 새로 깔아달라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배관망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갈 때는 같이 꼭 가서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꼭 드는데, 어쨌든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꼭 좀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꼭 같이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마을상수도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이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몇 번을 지금 수리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상수도나 하수관은 같이 가야 한다고 항상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구리 건도 이번에 상수도 가는데 하수관 같이 간다고 해서 너무 예산 절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를 조금 늦춰서라도 사실상 그렇게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구 시내를 보더라도요, 아스콘 포장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하수관 한다고 해서 다 뜯었죠?
그거 민원 많이 발생했어요, 아스콘 새로 깔아달라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배관망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갈 때는 같이 꼭 가서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꼭 드는데, 어쨌든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꼭 좀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꼭 같이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