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19쪽입니다.
’26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321만 6000원 증가한 33억 9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1쪽 하단, 설명서 6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의사 운영 101-04 인건비 2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라 기간제 의사 3명을 채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7쪽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의당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3쪽 상단, 설명서 1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과 현재 사용 중인 시약 단종과 다른 시약도 호환되지 않아 효소면역검사기를 구입ㆍ교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24쪽, 설명서 1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201-01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및 행사장 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소모품, 점검복, 보존식 용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4쪽 아래, 설명서 2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1-14 기타보상금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및 행사장 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점검 요구도 증가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예산서 1126쪽 상단, 설명서 27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비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30쪽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지정업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 컨설팅, 위생용품 지원으로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외식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27쪽 하단, 설명서 35쪽 일반음식점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물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6년 충남 방문의 해 맞이 다시 찾고 싶은 충남 공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 관내 음식점 종사자 대상 교육 시 홍보물품 지원비입니다.
1129쪽 하단, 설명서 44쪽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토ㆍ일ㆍ공휴일에 18세 이하 소아 또는 청소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1130쪽 상단, 설명서 45쪽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ㆍ심야 때 매일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19쪽입니다.
’26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321만 6000원 증가한 33억 9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1쪽 하단, 설명서 6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의사 운영 101-04 인건비 2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라 기간제 의사 3명을 채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7쪽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의당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3쪽 상단, 설명서 1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과 현재 사용 중인 시약 단종과 다른 시약도 호환되지 않아 효소면역검사기를 구입ㆍ교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24쪽, 설명서 1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201-01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및 행사장 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소모품, 점검복, 보존식 용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4쪽 아래, 설명서 2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1-14 기타보상금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및 행사장 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점검 요구도 증가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예산서 1126쪽 상단, 설명서 27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비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30쪽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지정업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 컨설팅, 위생용품 지원으로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외식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27쪽 하단, 설명서 35쪽 일반음식점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물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6년 충남 방문의 해 맞이 다시 찾고 싶은 충남 공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 관내 음식점 종사자 대상 교육 시 홍보물품 지원비입니다.
1129쪽 하단, 설명서 44쪽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토ㆍ일ㆍ공휴일에 18세 이하 소아 또는 청소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1130쪽 상단, 설명서 45쪽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ㆍ심야 때 매일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있는 소아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3년도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했었고, 그때 세종시에 소아 전문 의료센터가 생기면서 의료공백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대안을 삼겠다고 부서에서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있는 소아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3년도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했었고, 그때 세종시에 소아 전문 의료센터가 생기면서 의료공백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대안을 삼겠다고 부서에서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이용률은 작년 기준 평일은 5537명 했고요.
토ㆍ일ㆍ공휴일에는 1만 78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률은 작년 기준 평일은 5537명 했고요.
토ㆍ일ㆍ공휴일에는 1만 78명이 이용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성과보고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의사 3명하고 간호사 1명 일부 인건비입니다.
의사 3명하고 간호사 1명 일부 인건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전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게 그래도 우리 공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병원 한 군데에서 공주시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쭙는 질문은 앞으로 공주의료원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게 그래도 우리 공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병원 한 군데에서 공주시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쭙는 질문은 앞으로 공주의료원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공주의료원하고 연계는 특별히 계획한 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이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원도 나름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에 소아과 운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의료원하고 연계는 특별히 계획한 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이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원도 나름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에 소아과 운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저도 장기적으로……
그때도 제가 5분발언 했었을 때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오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걸로 조금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추후 상황을 검토해보자”라고 말씀하셨었고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연계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어찌 됐건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용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공주 의료복지가 개선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은 공공의료원과 연계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장기적으로……
그때도 제가 5분발언 했었을 때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오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걸로 조금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추후 상황을 검토해보자”라고 말씀하셨었고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연계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어찌 됐건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용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공주 의료복지가 개선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은 공공의료원과 연계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지금 아직 읍면 지역은 접근성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용률은 많다고 하는데 아직 부모님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병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래도 의료원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주시가 소아병원 관련해가지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읍면 지역은 접근성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용률은 많다고 하는데 아직 부모님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병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래도 의료원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주시가 소아병원 관련해가지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2669만 원이 증액된 65억 1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9쪽 중간부터 1145쪽 하단, 사업설명서 9쪽부터 2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절주,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10개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개 분야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억 4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하단부터 1146쪽 중간까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5쪽 진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전진료소 등 29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진료약품 구입, 검사장비 유지보수,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해 11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쪽 하단부터 1147쪽 중간, 사업설명서 36쪽부터 39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도비 보조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사업, 다인간병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에 총 4개 병실, 20개 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8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중간부터 1149쪽 상단, 사업설명서 40쪽부터 46쪽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원격협진 운영비, 진료약품 구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 중간, 사업설명서 47쪽부터 48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홍보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등으로 3억 2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쪽 하단,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하단,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1쪽 AI-IO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과 앱을 연동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디바이스 4종에 대한 구입비와 미션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 등으로 9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 하단부터 1163쪽 중간,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3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8346만 원을 증액한 2억 3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하단부터 1156쪽 중간,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중간, 사업설명서 84쪽 307-05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 범위 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하단부터 1159쪽 상단, 사업설명서 85쪽부터 88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와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민간위탁금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위해 4억 2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 중간,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임산부는 50만 원의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 하단,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만 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0쪽 하단부터 1162쪽 중간, 사업설명서 97쪽부터 102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담당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2669만 원이 증액된 65억 1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9쪽 중간부터 1145쪽 하단, 사업설명서 9쪽부터 2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절주,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10개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개 분야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억 4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하단부터 1146쪽 중간까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5쪽 진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전진료소 등 29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진료약품 구입, 검사장비 유지보수,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해 11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쪽 하단부터 1147쪽 중간, 사업설명서 36쪽부터 39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도비 보조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사업, 다인간병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에 총 4개 병실, 20개 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8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중간부터 1149쪽 상단, 사업설명서 40쪽부터 46쪽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원격협진 운영비, 진료약품 구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 중간, 사업설명서 47쪽부터 48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홍보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등으로 3억 2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쪽 하단,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하단,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1쪽 AI-IO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과 앱을 연동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디바이스 4종에 대한 구입비와 미션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 등으로 9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 하단부터 1163쪽 중간,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3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8346만 원을 증액한 2억 3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하단부터 1156쪽 중간,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중간, 사업설명서 84쪽 307-05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 범위 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하단부터 1159쪽 상단, 사업설명서 85쪽부터 88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와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민간위탁금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위해 4억 2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 중간,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임산부는 50만 원의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 하단,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만 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0쪽 하단부터 1162쪽 중간, 사업설명서 97쪽부터 102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담당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장마다 출장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주시고 그러셔서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항상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늘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계세요.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장마다 출장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주시고 그러셔서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항상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늘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계세요.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본예산……
본예산……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2025년 본예산에 5298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5298만 원이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 금연지도원분들이 일당으로 5만 5000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계시면 그거를 쓰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예산 때 변경해서 지급했습니다.
저희 금연지도원분들이 일당으로 5만 5000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계시면 그거를 쓰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예산 때 변경해서 지급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조금……
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조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몸이 아프시다거나 하시면 일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6명의 인건비를 ’25년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10명으로 늘려가지고 야간에도 점검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민원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4명을 증액해서, 3868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몸이 아프시다거나 하시면 일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6명의 인건비를 ’25년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10명으로 늘려가지고 야간에도 점검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민원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4명을 증액해서, 3868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저희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초기에는 계도 위주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홍보 위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초기에는 계도 위주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홍보 위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예,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중점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야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4명을 증원해서 야간에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야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4명을 증원해서 야간에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경북 울진군에서는 금연지도원이 사진을 촬영한 후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거를 뽑아봤는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분들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여러 군데 다 가셔서……
경북 울진군에서는 금연지도원이 사진을 촬영한 후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거를 뽑아봤는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분들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여러 군데 다 가셔서……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금연지역에 가셔가지고……
예, 금연지역에 가셔가지고……
○권경운 위원
금연지역에 가셔가지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금연교육 받게 유도를 해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금연지역에 가셔가지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금연교육 받게 유도를 해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감면해주는 제도 있습니다.
예, 감면해주는 제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를 거의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면 대상이 없어서……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를 거의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면 대상이 없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권경운 위원
적극적……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축제장이나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희 공주시에 이제 생활인구도 많이 늘었고 한데 그냥 계도만 하고 있으면 조금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탄력적으로 양쪽 병행하시면 어떨지.
적극적……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축제장이나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희 공주시에 이제 생활인구도 많이 늘었고 한데 그냥 계도만 하고 있으면 조금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탄력적으로 양쪽 병행하시면 어떨지.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이건 예탁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쓰지 못하면 올해에도 쓸 수 있고, 계속 이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필요한 예산 수요를 딱딱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 여유가 있어서 예탁금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200만 원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탁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쓰지 못하면 올해에도 쓸 수 있고, 계속 이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필요한 예산 수요를 딱딱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 여유가 있어서 예탁금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200만 원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대 변화에 맞는 디지털 돌봄사업이라 굉장히 좀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 대부분이 장비 구매하고 소모품에 좀 집중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대 변화에 맞는 디지털 돌봄사업이라 굉장히 좀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 대부분이 장비 구매하고 소모품에 좀 집중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3년……
3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3년 된 사업입니다.
예, 3년 된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2024년, 예.
2024년,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250명, 270명, 300명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250명, 270명, 300명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첫해에는 잘 모르셨다가 저희가 이분들 대상자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 연도, 올해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명이 증액된 2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해에는 잘 모르셨다가 저희가 이분들 대상자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 연도, 올해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명이 증액된 2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올해는 270명, 내년에는 300명.
예, 올해는 270명, 내년에는 300명.
○이용성 위원
그러면 사용률이나 효과 검증 시스템이 따로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게 조금 부재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 사용률이라든지 착용 시간이라든지 측정 빈도도 그렇고 앱 활용률, 데이터 같은 부분.
이런 사업 하게 되면 사실 실제 성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성과표 작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률이나 효과 검증 시스템이 따로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게 조금 부재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 사용률이라든지 착용 시간이라든지 측정 빈도도 그렇고 앱 활용률, 데이터 같은 부분.
이런 사업 하게 되면 사실 실제 성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성과표 작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이용성 위원
이게 방문간호사하고 전문인력들 업무량 과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이게 장비 도입하고 하면 데이터 모니터링 교육이라든지 교육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들 업무가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 확충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이게 방문간호사하고 전문인력들 업무량 과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이게 장비 도입하고 하면 데이터 모니터링 교육이라든지 교육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들 업무가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 확충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 방문간호사 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방문보건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했었는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도입될 때 좀 약간 불만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도 처음에 교육을 받고,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알려드리고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교육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방문보건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했었는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도입될 때 좀 약간 불만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도 처음에 교육을 받고,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알려드리고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교육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본인이 처음에 들였는데 약간 오류가 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교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들였는데 약간 오류가 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교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이용성 위원
배터리도 수명이 다 되면 또 기계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교체 예산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교체 예산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따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수명이 다 되면 또 기계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교체 예산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교체 예산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따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웃음)
(웃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웃음)
(웃음)
○구본길 위원
왜냐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신관공원에서 백제문화제 하다가 저기 어디 300m 떨어진 데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흡연자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분별하게 피울 게 아니라 공주시 축제 기간에…… 조례로 지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축제 기간에 반드시 흡연실을…… 이동 흡연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여기저기서 피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흡연실 갖다 놨으니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벌금을 먹이든지.
그 흡연실을 갖다 놨으니까 여기서만 피우라고 정해주면 아예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행사장 바로 바깥에서 그냥 흡연을 하는 거니까 흡연실도 좀 해주고 신관 거리마다, 10m마다 재떨이 하나씩 갖다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은 사실상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재떨이가 있으면 피우면 되잖아요. 사실상 없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보며 다닙니다, 사실상.
피울 데가 없잖아요.
골목에서 피워도 뭐라고 하고 상가 앞에서 피우면 상가 주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재떨이를 놓은 데는 공주시에서는……
유럽이 그렇잖아요. 재떨이 놓은 데는 담배 피워도 돼. 일본도 그렇고요.
아예 시에서 그렇게 흡연실을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재떨이 놓는 데서는 공주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누구도 서로가 그런 이야기가 시비가 될 일이 없죠.
공주시에도 군데군데 재떨이를 갖다 놓은 데에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들도 거기서 피우는 거는 뭐라고 안 할 테고, 흡연자들도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피우면 되니까 그런 거를 해주고 나서 제재 조치를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를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안 피울 것 아니야, 법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팔면서 그런 거를 제재만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축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동 간이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서 축제 할 때마다 2개, 3개 갖다 배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피우라고 하면 흡연자들 다 거기서 피울 거예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있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신관공원도 그 앞쪽에서 피우고 강가 뒤쪽에서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오히려 해볼만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신관공원에서 백제문화제 하다가 저기 어디 300m 떨어진 데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흡연자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분별하게 피울 게 아니라 공주시 축제 기간에…… 조례로 지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축제 기간에 반드시 흡연실을…… 이동 흡연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여기저기서 피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흡연실 갖다 놨으니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벌금을 먹이든지.
그 흡연실을 갖다 놨으니까 여기서만 피우라고 정해주면 아예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행사장 바로 바깥에서 그냥 흡연을 하는 거니까 흡연실도 좀 해주고 신관 거리마다, 10m마다 재떨이 하나씩 갖다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은 사실상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재떨이가 있으면 피우면 되잖아요. 사실상 없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보며 다닙니다, 사실상.
피울 데가 없잖아요.
골목에서 피워도 뭐라고 하고 상가 앞에서 피우면 상가 주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재떨이를 놓은 데는 공주시에서는……
유럽이 그렇잖아요. 재떨이 놓은 데는 담배 피워도 돼. 일본도 그렇고요.
아예 시에서 그렇게 흡연실을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재떨이 놓는 데서는 공주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누구도 서로가 그런 이야기가 시비가 될 일이 없죠.
공주시에도 군데군데 재떨이를 갖다 놓은 데에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들도 거기서 피우는 거는 뭐라고 안 할 테고, 흡연자들도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피우면 되니까 그런 거를 해주고 나서 제재 조치를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를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안 피울 것 아니야, 법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팔면서 그런 거를 제재만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축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동 간이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서 축제 할 때마다 2개, 3개 갖다 배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피우라고 하면 흡연자들 다 거기서 피울 거예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있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신관공원도 그 앞쪽에서 피우고 강가 뒤쪽에서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오히려 해볼만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웃음)
(웃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인데요.
다행히 공주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다행이고, 또 여기에 초과되는 인원을 다인 간병실로, 기간이 넘는 인원을 하기로 하는데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인데요.
다행히 공주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다행이고, 또 여기에 초과되는 인원을 다인 간병실로, 기간이 넘는 인원을 하기로 하는데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도비를 우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도비를 우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순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다인 간병실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주의료원에서 일반 환자분들 중에 쓰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인 간병실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주의료원에서 일반 환자분들 중에 쓰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그거는 본인들이…… 병실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병실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그 기준을……
예, 그 기준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그 조사는 따로 안 했는데요.
그 조사는 따로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권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간 사실은 고민을 했던 문제잖아요.
제가 그때 제기했던 문제는 대상자들의 침상이 부족하다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3일간 입원해야 되는, 간병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간병인들이 대부분 장기 간병을 원하기 때문에 3∼4일 간병, 특히 코로나 때는 간병인들도 검역을 한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태를 듣기로는 간병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사실은 생업을 멈추고 3∼4일간 간병을 하면 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병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병실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환자가 오기 전까지 간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간 사실은 고민을 했던 문제잖아요.
제가 그때 제기했던 문제는 대상자들의 침상이 부족하다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3일간 입원해야 되는, 간병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간병인들이 대부분 장기 간병을 원하기 때문에 3∼4일 간병, 특히 코로나 때는 간병인들도 검역을 한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태를 듣기로는 간병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사실은 생업을 멈추고 3∼4일간 간병을 하면 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병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병실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환자가 오기 전까지 간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다인 간병실도 다 차지는 않고요, 일반 환자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인 간병실도 다 차지는 않고요, 일반 환자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여자 다섯 분, 예.
여자 다섯 분, 예.
○위원장 김권한
특히 여자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의외로 병상이 남아요.
한두 자리가 남는데, 여자분들은 병상이 남지를 않아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기계적으로 남녀를 구분할 게 아니고 한 10병상 정도 더 의료원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거나 또 지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의외로 병상이 남아요.
한두 자리가 남는데, 여자분들은 병상이 남지를 않아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기계적으로 남녀를 구분할 게 아니고 한 10병상 정도 더 의료원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거나 또 지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공주의료원에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의료원에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출예산서 1171쪽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과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억 9976만 4000원 감액된 93억 74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감염병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그리고 정신건강 및 치매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과 예방접종 관리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3쪽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관리 예산은 총 31억 428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9종과 성인 예방접종 8종 등 총 27종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이ㆍ성인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대비 777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년도에 변경되거나 증액된 주요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6쪽 상단, 설명자료 12쪽～14쪽의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임산부ㆍ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ㆍ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총 48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15～16쪽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13억 25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2904만 8000원, 백신 구입비로 9억 9666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는 전년 대비 378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백신 구입비는 9244만 4000원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46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한센병, 에이즈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1177쪽 중간, 설명서 18～20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결핵 관리사업은 취약계층ㆍ노인 결핵 이동검진 및 결핵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결핵 관리 예산으로 4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8쪽, 설명서 24～25쪽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 신환자 발견 검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1849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179쪽, 설명서 28쪽의 한센병환자 지원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수행하는 보건소 이동진료, 가정방문, 홍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예산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0쪽 중간, 설명자료 32～33쪽의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지원 예산으로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환자 진료비 지원에 3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분야입니다.
예산서 1181쪽 중간, 설명서 3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는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의 8개월분 인건비로 1억 39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서 39～42쪽의 방역재료 구입비는 7600만 원, 설명서 43～44쪽의 방역장비 구입비는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2쪽과 1184쪽, 설명서 45～58쪽의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생물테러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에는 3400만 원, 진드기 기피제 등 감염병 방역물품 구입에는 8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비는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환경조성과 정신보건 관리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년도에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6쪽 중간 및 하단, 설명서 70쪽～71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정신 응급위기 관리비는 1000만 원, 같은 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5768만 원 감액된 9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7쪽 중간, 설명서 73쪽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8578만 4000원 증액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9쪽, 설명서 80쪽 자살예방 자체사업은 65세 이상 우울감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 및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3대 유지보수 및 관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90만 원 감액한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서 85쪽 민간위탁금 운영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집중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1쪽 상단, 설명서 90쪽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교육, 홍보, 참여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예산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1191～1192쪽, 설명서 91～9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및 교재ㆍ교구 등 소모품 운영비이며 국도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92쪽 행사운영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6724만 원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3～1194쪽, 설명서 92, 98, 104쪽에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매 조호물품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5576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비는 전년 대비 1억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194쪽, 설명서 102쪽 치매안심센터 분소 사업은 보건지소에서 분소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신규 인지강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2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1195쪽, 설명서 107～108쪽에는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급식비, 간식비 등 도비 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99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96쪽 하단, 설명서 110쪽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6명의 기본보수 인상분과 근속연차를 반영한 총 3억 11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출예산서 1171쪽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과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억 9976만 4000원 감액된 93억 74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감염병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그리고 정신건강 및 치매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과 예방접종 관리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3쪽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관리 예산은 총 31억 428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9종과 성인 예방접종 8종 등 총 27종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이ㆍ성인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대비 777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년도에 변경되거나 증액된 주요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6쪽 상단, 설명자료 12쪽～14쪽의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임산부ㆍ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ㆍ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총 48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15～16쪽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13억 25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2904만 8000원, 백신 구입비로 9억 9666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는 전년 대비 378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백신 구입비는 9244만 4000원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46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한센병, 에이즈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1177쪽 중간, 설명서 18～20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결핵 관리사업은 취약계층ㆍ노인 결핵 이동검진 및 결핵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결핵 관리 예산으로 4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8쪽, 설명서 24～25쪽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 신환자 발견 검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1849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179쪽, 설명서 28쪽의 한센병환자 지원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수행하는 보건소 이동진료, 가정방문, 홍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예산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0쪽 중간, 설명자료 32～33쪽의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지원 예산으로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환자 진료비 지원에 3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분야입니다.
예산서 1181쪽 중간, 설명서 3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는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의 8개월분 인건비로 1억 39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서 39～42쪽의 방역재료 구입비는 7600만 원, 설명서 43～44쪽의 방역장비 구입비는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2쪽과 1184쪽, 설명서 45～58쪽의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생물테러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에는 3400만 원, 진드기 기피제 등 감염병 방역물품 구입에는 8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비는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환경조성과 정신보건 관리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년도에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6쪽 중간 및 하단, 설명서 70쪽～71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정신 응급위기 관리비는 1000만 원, 같은 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5768만 원 감액된 9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7쪽 중간, 설명서 73쪽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8578만 4000원 증액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9쪽, 설명서 80쪽 자살예방 자체사업은 65세 이상 우울감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 및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3대 유지보수 및 관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90만 원 감액한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서 85쪽 민간위탁금 운영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집중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1쪽 상단, 설명서 90쪽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교육, 홍보, 참여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예산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1191～1192쪽, 설명서 91～9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및 교재ㆍ교구 등 소모품 운영비이며 국도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92쪽 행사운영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6724만 원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3～1194쪽, 설명서 92, 98, 104쪽에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매 조호물품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5576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비는 전년 대비 1억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194쪽, 설명서 102쪽 치매안심센터 분소 사업은 보건지소에서 분소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신규 인지강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2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1195쪽, 설명서 107～108쪽에는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급식비, 간식비 등 도비 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99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96쪽 하단, 설명서 110쪽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6명의 기본보수 인상분과 근속연차를 반영한 총 3억 11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서요, 위원님들이 슬기롭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서요, 위원님들이 슬기롭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5쪽입니다.
2025년 기정액 36억 8209만 6000원 대비 2.76% 증액된 37억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예산규모가 큰 사업과 의정활동비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표창패 제작은 관내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표창패, 상장 등의 제작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예산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통해 후대 의회 운영의 모범과 선진사례를 삼을 수 있도록 제9대 공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의정백서 발간 예산 27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기록물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간 배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록물 편집을 위해 라이선스 사용료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7쪽 상단,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의전차량이 내구연한은 9년 5개월, 운행거리는 약 23만 7000km 기준 내구연한 8년과 기준 운행거리 12만km를 크게 상회하여 연비ㆍ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신규 의전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의회사무국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승합차량이 내구연한 15년 1개월, 운행거리 약 12만 1000km로 기준 내구연한 9년과 운행거리 15만km 초과에 따른 노후화로 유지보수비 발생 저감 및 쾌적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승합차량 구입비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중단, 의정활동 홍보광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 및 각종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8쪽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1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위한 총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2 의원 월정수당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매월 정액 지급되는 예산으로 의원 1인당 월 217만 5000원씩 12개월 지급을 위한 총 3억 1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3 의원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함양을 위해 국내 교육 및 출장 여비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205-04 의원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견문 확대를 통한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으로 의원 1인당 400만 원의 공무국외 출장예산으로 4800만 원,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한 총예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입니다.
본회의 및 각종 특별위원회 식사, 의원 명함 제작 및 내방객 다과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에 따른 강사 초청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205-09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도적인 지역 의정주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5쪽입니다.
2025년 기정액 36억 8209만 6000원 대비 2.76% 증액된 37억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예산규모가 큰 사업과 의정활동비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표창패 제작은 관내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표창패, 상장 등의 제작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예산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통해 후대 의회 운영의 모범과 선진사례를 삼을 수 있도록 제9대 공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의정백서 발간 예산 27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기록물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간 배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록물 편집을 위해 라이선스 사용료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7쪽 상단,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의전차량이 내구연한은 9년 5개월, 운행거리는 약 23만 7000km 기준 내구연한 8년과 기준 운행거리 12만km를 크게 상회하여 연비ㆍ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신규 의전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의회사무국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승합차량이 내구연한 15년 1개월, 운행거리 약 12만 1000km로 기준 내구연한 9년과 운행거리 15만km 초과에 따른 노후화로 유지보수비 발생 저감 및 쾌적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승합차량 구입비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중단, 의정활동 홍보광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 및 각종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8쪽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1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위한 총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2 의원 월정수당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매월 정액 지급되는 예산으로 의원 1인당 월 217만 5000원씩 12개월 지급을 위한 총 3억 1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3 의원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함양을 위해 국내 교육 및 출장 여비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205-04 의원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견문 확대를 통한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으로 의원 1인당 400만 원의 공무국외 출장예산으로 4800만 원,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한 총예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입니다.
본회의 및 각종 특별위원회 식사, 의원 명함 제작 및 내방객 다과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에 따른 강사 초청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205-09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도적인 지역 의정주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의원들 그 뒷받침하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은데 오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이것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깨끗이 털고.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절약하고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꼭 그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언론인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자신 있게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썼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낯간지러워서 이것 의정활동 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들을 적극 지원한다 생각해서 조금 아껴 쓰고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고하십니다.
의원들 그 뒷받침하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은데 오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이것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깨끗이 털고.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절약하고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꼭 그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언론인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자신 있게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썼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낯간지러워서 이것 의정활동 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들을 적극 지원한다 생각해서 조금 아껴 쓰고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터미널은 종료를 시켰습니다.
터미널은 종료를 시켰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유구 관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탄천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구의 관불산 문제인데, 거기서 지금 한 5년 동안 했던 기록들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써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에다 만들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완성하고 종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본회의에서 그 결의문 작성하고, 낭독하고 그걸로 땡 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불산 문제는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서 하는 거고, 전원이 다 참석해서 한 거니까 그럴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유구 관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탄천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구의 관불산 문제인데, 거기서 지금 한 5년 동안 했던 기록들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써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에다 만들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완성하고 종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본회의에서 그 결의문 작성하고, 낭독하고 그걸로 땡 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불산 문제는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서 하는 거고, 전원이 다 참석해서 한 거니까 그럴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지금 관불산 특별위원회는 아직 종료가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관불산 특별위원회는 아직 종료가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서승열 위원
일단 중간에 정산하고, 보고서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계속 있기만 하면 뭐 해요?
또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종료를 해야지.
지금 상태도 한 1～2년 봐왔고, 이제.
일단 중간에 정산하고, 보고서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계속 있기만 하면 뭐 해요?
또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종료를 해야지.
지금 상태도 한 1～2년 봐왔고, 이제.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어차피 각종 특위는 그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각종 특위는 그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 그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전국에 하나도 없대요.
그 환경운동 해서, 그 특별위원회인가 해서 해놓은 일이.
그런데 그게 그 유구 관불산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자료 준비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분이 계셔요.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추경에 해놔야…… 그게 우리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 그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전국에 하나도 없대요.
그 환경운동 해서, 그 특별위원회인가 해서 해놓은 일이.
그런데 그게 그 유구 관불산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자료 준비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분이 계셔요.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추경에 해놔야…… 그게 우리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지원팀입니다.
지원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이상표 위원
거기에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렇죠?
의회 직원들하고 해서…… 의원들은 역량강화를 가끔 1년에 몇 번씩 가고 또 의정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 의회 각 팀들은 아마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렇죠?
의회 직원들하고 해서…… 의원들은 역량강화를 가끔 1년에 몇 번씩 가고 또 의정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 의회 각 팀들은 아마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각종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처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각종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처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본인이 신청하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신청하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본인이 신청하면.
예, 본인이 신청하면.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보면 그 법을 이렇게 꼭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고, 저번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미리…… 우리 뭐 직원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에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미리 좀 받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보면 그 법을 이렇게 꼭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고, 저번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미리…… 우리 뭐 직원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에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미리 좀 받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한번 갔다 오시면…… 같이 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이렇게 좀 무리 지어서 갔다 오면 바람도 쐬고 좀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한번 갔다 오시면…… 같이 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이렇게 좀 무리 지어서 갔다 오면 바람도 쐬고 좀 좋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이상표 위원
우리 의원들만 가니까 또 그렇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서승열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당연히 그냥 건너뛰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ㆍ예산 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만 가니까 또 그렇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서승열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당연히 그냥 건너뛰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ㆍ예산 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사 중 작성하신 삭감요구서를 오후 3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열리는 제11차 예결특위 개회 시간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사 중 작성하신 삭감요구서를 오후 3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열리는 제11차 예결특위 개회 시간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