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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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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 기획감사실(읍면동)              - 세  무  과
  4.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5.       -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 기획감사실(읍면동)              - 세  무  과
  5.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6.       -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의 안건이 12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 읍면동,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 그 관계자들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동의안을 미동의하거나 또 예산안이 편성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식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506억 원으로 일시 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15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41억 원 증가한 1조 5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1억 원 증가한 9504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2억 원 증가한 64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원 증가한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 총규모는 올해 1조 65억 원보다 441억 원 증가한 1조 506억 원으로, 지방세는 2억 원을, 세외수입은 7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301억 원 증가한 4287억 원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44억 원 증가한 3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14억 원 증가한 3762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5억 원 감소한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입 총괄입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조 506억 원으로 세출 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116억 원 증가한 4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24억 원,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56억 원,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난간 설치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원 감소한 2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9억 원,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8억 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30억 원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고교무상교육사업 등 교육경비에 63억 원, 교육발전특구 2차년도 사업비 28억 원,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 사업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9억 원 감소한 10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주변 정비 47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40억 원, 금강권 역사문화관광플랫폼 구축 29억 원 등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14억 원을 감소한 281억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9억 원, 친환경 차량 보급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4억 원 증가한 3067억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86억 원, 기초연금 지원 904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 5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0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10억 원 증가한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4억 원, 분만 취약지 지원에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7억 원 증가한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49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104억 원,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 7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5억 원 감소한 95억 원이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2억 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0억 원 증가한 575억 원으로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15억 원, 국도23호 램프 설치 48억 원, 시도26호 확포장에 4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8억 원 증가한 139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2025년도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 104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60억 원 증가한 1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시작되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상단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4040억 원을, 특별교부세는 2025년 집중호우 재해복구 등 37억 원을,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으며, 54쪽의 하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0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4쪽의 하단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3458억 원에서 25억 원 감소한 3433억 원 규모로 국비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올해 대비 96억 원 감액되었으나 이외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55억 원 증가, 도비는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증가 주요 요인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으로 60쪽 상단의 소하천 재해복구 15억 원, 하천시설물 재해복구 42억 원, 국가하천 재해복구 8억 원, 61쪽 상단의 법정도로 재해복구 1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도비 세입으로는 74쪽 상단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45억 원, 76쪽 하단의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40억 원, 89쪽 중단의 국도23호 램프 설치 2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428억 원에서 168억 원 감소한 259억 원 규모로 102쪽 상단의 세입 결손 보완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교육발전특구 2차년 교부금 전입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액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251억 5600만 원보다 37억 4700만 원 감소한 2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시정 기획 관리의 세부 사업 주요 업무 기획입니다.
먼저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1920만 원과 회의자료 제작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추가 회의 개최에 따른 960만 원, 상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책자 제작에 1200만 원, 민선8기 4년 시정백서 발간 등에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중단의 세부 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직원 행정수첩 제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계목 303-01 포상금으로 새시책 발굴 포상에 74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 혁신행정 기반 조성 세부 사업은 ‘일 잘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다양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혁신모임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4400만 원, 혁신모임 출장비 지원에 300만 원, 혁신활동 실적 포상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단위사업 대외협력 지원 저변확대의 세부 사업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통해 국회 등 중앙 정부 연계 활성화와 향우회 관리를 통한 지역 애향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대외협력사무소 월 임차료 3000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 800만 원, 기타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으로서 세부 사업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에 18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1억 4300만 원을,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무료 법률 상담료 600만 원을, 통계목 301-01 포상금 승소 기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그 아래 세부 사업 규제개혁 시책운영의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3개 사업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예방감사의 세부 사업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청렴교육ㆍ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상설감사장 운영에 300만 원, 청렴시책 운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세부 사업의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자문위원 수당 360만 원, 사무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옴부즈만 활동비 3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간에 세부 사업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재정분야 위원회 심의수당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하단에 원활한 재정 지원 세부 사업의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차출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통계목 202-01 국내여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지원 등 풀 여비는 각 부서의 국도비 확보 등 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 단위사업 예비비 관리입니다.
통계목 801-01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칙의 1% 범위 내인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통계목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사업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16개 읍면동 총세출 예산은 175억 8100만 원으로 올해 168억 4600만 원보다 7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0개 사업에 50억 29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 및 주민생활편의지원사업에 22억 5400만 원,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9억 98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8억 4000만 원을,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98개 사업 12억 56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26억 5000만 원, 그밖에 청사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공주시 총 8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286억 2000만 원보다 61.9% 796억 2000만 원 감소한 4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올해보다 36억 1000만 원 감소한 60억 2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790억 1100만 원 감소한 327억 45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6억 5800만 원 감소한 37억 48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23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은 8400만 원 증가한 11억 72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6100만 원 증가한 43억 6800만 원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2700만 원 감소한 9300만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300만 원 감소한 3억 28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500만 원이 감소한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면장님들 다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다 오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안 오신 분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이거 줬었지요? 중기재정안정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갖고 있네요.
서승열 위원   
그것 보면 1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책자가 없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해요? 언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금년 하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언제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이것을 10월인가, 11월인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10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정확한……
서승열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거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 기획실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언제 했느냐고, 그래서. 
예산팀장님, 이것 언제 했어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본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수립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막 10월 달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그때쯤에 같이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하고, 보면은 저번에 내가 이것 또 언급한 적 있죠? 저번 질문에서 그것 했었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 무엇을 언급하셨는지.
서승열 위원   
그것 뭐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준비하는 거 ’26년에는 뭐 77억 그다음에 1177억.
전부 합해서, ’30년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그거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여?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서승열 위원   
아니,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가 10월, 11월 사이에……
서승열 위원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것은 시정질문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 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이제 소진돼서 어떻게 적립할 계획을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기금을 좀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좀 부양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내후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좀 저희가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안정화계획하고 이 시정질문에 답한 내용하고가 틀려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그래요?
서승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때는 277억, 577억, 877억 이렇게 안정화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안정화계획에는 534억 원, ’27년도에. 
’28년도에는 540억.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저도……
서승열 위원   
거기 줬잖아요, 중기재정안정화계획 17페이지.
17페이지 하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에서 ’26년에는 328억 원, ’27년에는 534억 원.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26년하고 ’27년하고 여기에는 277억인데 여기 ’27년에는 534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제로로 다 썼을 때 제로 상태에서 매년 200억씩 적립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그 기금 플러스 아마 이것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뭐 시장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닙니다, 그것은.
서승열 위원   
그 돈이 200억이나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어떤……
서승열 위원   
왜 그런 말을 해? 
“다 안 썼다.” “썼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 시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26년에는 이게 328억이 됐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렇죠, 현재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27년에는 534억으로 늘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게 지금 저희 계획이고, 내년에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200억 정도를 적립할 계획이고, 만약에 경기가 지금처럼 어렵다고 하면……
서승열 위원   
경기가 활성화되면 거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물 들어오면 그때 더 집중해서 써야지.
그때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이게 저희가 어떤 경제가 좀 활성화됐다고 보는 느낌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가, 잉여 교부세가 좀 더 내려오면 그것을 본예산에 쓰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좀 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예산안에 투입해서 쓰겠다라는……
서승열 위원   
아니, 경기를 활성화시킬 거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상태까지 올라가야 되지, 하다가니 중간에 말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를?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 그래서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가게 아주머니께서 새벽부터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쯤 손님 오냐니까 11시, 12시 돼야 온대요.
그런데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님이 안 온답니다, 그때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손님을 기다리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시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경기가 침체되면 어려운지. 
그 월급 근로자들은 잘 모르는데,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 사모님들께서 시장 갈 때…… 가보면 알아요, 금방.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것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 수도 없고. 
내 돈 월급 타오는 금액에서 그 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손님이 안 오니까 그만큼 속을 썩고 있는 거지,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가는 고도경제사회예요, 고도경제사회. 그렇죠? 
좀 후퇴하면은 불행의 지수도 더 커져요.
어느 정도 만족감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만족감을 가져야, 초고도 산업사회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어느 정도 만족감이 올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해서 경기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굴레를. 
그래야만이 물가도 떨어지고, 그 파는 사람도 예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정. 
내가 오늘 얼마 치 사다 놓으면 얼마 치가 팔리고, 얼마가 남는다.
사 가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그것 서로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면은. 
그 차이가 물가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그걸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월급 타오고 쓰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혼돈이 자꾸 오는데,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또 경기 부양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투입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물론 저희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서승열 위원   
저번의 질의는, 내가 다시 얘기하면은 저번의 질의는 실장님께서 빚이라도 얻어다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쓴다고. 그렇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여기에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해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숫자가 이것 시정질문 할 때는 200억인데 여기는 지금 534억 원으로 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틀려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오늘 한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썼을 때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승열 위원   
제가 시에다가 그것 적극적으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동안 계속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열심히 언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번에도 들었듯이 월급이 30% 줄어서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내가 두세 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청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근이나 이런 때 돈이 많은 사람 집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 동네 사람도 먹고살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굶겨 죽입니까, 돈 없는 집은? 
뭐 이자를 조금 받고 빌려주든지, 많이 받고 빌려주든지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쌀을 돌려주든지.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님 그러면……
서승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공주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이 어디예요?
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베풀고, 공주시에다 뿌리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1조 2000억 뿌리면…… 다른 회사에서는 월급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공주 시내의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밥 가끔은 안 해먹고 나가서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사먹고 해줘야만이 이게 윤활유 효과를 해가지고 전체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굴레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면장님들 질문해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서승열 위원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면장님들 질문해도 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재원이 좀 부족한데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김진용 실장님이 책임지고 확실히 살려놓으셔요.
그래야만이 이게 되지, 실장만 하면 뭐합니까? 
서승열한테 맨날 욕만 얻어먹으면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뭐 1건 해가지고 잘 살리셔야지. 
면장님들은 언제 질문해? 내가 오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위원장을 보며)언제 질문해요?
○위원장 김권한   
예,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권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질의 시간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각 위원님들마다 질의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서승열 위원   
오늘 저녁다시 때까지 하는데, 뭐.
충분한데, 뭐.
○위원장 김권한   
5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김권한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들,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다 계신가요?
(「예」 하는 읍면동장 있음)
예, 질의 이어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면장님들 중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그 시장님이 AI를 몇 번 언급하셨는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시정연설 괜히 했네, 그러면. 그렇죠? 
그 시정연설에서 AI를 8번 언급했어요, 8번.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휴먼인더루프 이것까지 설명했어요.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가 뭔지 아시는 분? 
그것 실장님 알아요, 혹시?
거기 있어요, 시정연설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서승열 위원   
그것 누가 알려줘서 했는지.
자기 혼자만, 시장님 혼자만 휴먼인더루프라고 해버리고 간 건지. 
여기 면장님들 다 과장님들이 열몇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여기 휴먼인더루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주석까지 달아드렸는데 제가 지금 잊어먹어서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서 혼자만 연설하고 가셨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 배부된 책자에는 주석까지 달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면장님들이 전부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바쁘셔서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서승열 위원   
휴먼은 알겠죠? 인간. 
높은 골의 반복. 
AI는 계속해서 살아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AI는.
컴퓨터 켜기만 하면 돌아가고, 나오고, 대답해 주고, 행동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여기 직원분들이 간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것 하는 걸 휴먼인더루프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AI를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행복한 걸 뽑아내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 직원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면장님들? 
올해 12월 달에 나가시는 면장님이 누구예요?
1명, 2명, 셋, 4명이요?
구두 잘 닦았어요? 집에 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다고 지금 구두만 닦고 있는지, 저기하는지 그게 궁금하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다 참석하셨어? 12월 달인데, 휴가들 안 가시고.
하도 제가 그 12월 달에 나가고 또 내년 6월에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면장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오래 남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장님 발령받았다고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남았다고, 1년 남았다고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소리가 입에서 쫙쫙쫙쫙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나서 신발만 닦는 거예요.
집에 갈 준비만. 그렇죠? 
집에 갈 준비는 집에 가서 하시고, 면사무소에 나오실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만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해서 시청에 청구.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면장님들이. 
어떻게 예산안이 꼭 똑같이 20개씩, 21개씩 했어요?
사곡면만 조금 적대? 동사무소는 적지만, 면사무소가.
다 똑같이 배분은 똑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나? 
열심히 청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주고, 덜 주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 단위는 그냥 똑같이 배분해 버렸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 위원님 저희가 똑같이 배분한 건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1개씩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 면마다 유구읍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가 더 많고, 웅진동 같은 경우는 한 3억 2000 정도 세워서 좀 차등이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서승열 위원   
금액하고가…… 금액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적고 크고를 얘기하는 거고, 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숫자가 똑같다는 것 그걸 딱 잘랐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1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숫자라는 거죠. 그렇죠? 
금액이라는 거지, 금액으로. 
금액을 5억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두드려 맞추니까 1~2개 차이 나는 거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금액에서.
서승열 위원   
전부 2000만 원짜리 잘라서 해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하고, 일괄적으로 싹 해버리잖아요.
더 많은 데도 있고, 수해가 나면은 더 많이 해야 되는 데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인가, 그 전년도에 수해 났던 것을 지금도 안 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처리할 부분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읍면동에서 할 것은 읍면에서……
서승열 위원   
본청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걸 예산안에다 넣어서 20개씩 잘라가지고 오시오.” “얼마 치 금액에 잘라 오시오.” 그러니까 면장님들도 그것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를.
그래서 그전 수해 때 난 것을 못 하고, 이번에 작년에 난 유구읍 이런 데도 그것 다 처리를 못 해요.
일괄적으로 사곡면은 몇 개, 신풍면은 몇 개, 유구는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줘 버리니까.
금액도 정해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각 읍면동의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이제 빠졌거나 이런 부분 또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   
자율적으로 편성할 때 금액을 정해주니까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은 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각 읍면동마다 너무 들쑥날쑥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가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줬고요.
많지는 않지만 좀 더 크게.
그리고 소규모인 웅진동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저 면사무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빠뜨린 게 꼭 민원으로 와요.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면은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는데도 그게 또 안 됐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 해가 지나갔어요, 또.
지금 12월 달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올해 해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어디 우리 동네만 빼먹고 꼴깍 삼켜버렸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들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시에서 하나라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가서 시민들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뒤로 밀려가지고 안 되는 민원이 있고, 이장이 또 밉다고 안 해 주는 민원이 또 있어요.
“아니, 저 사람 것은 해 주지 못한다.”고 해버려가지고 수해 나서 수해복구 공사로 다 해 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더 준비해 온 거 있는데 더 해야 되나?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면장님들, 올해 12월에 나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그 시청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굴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면사무소가 민원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것을 면장님들이 잘 수렴하셔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안 해 주면 좀 와가지고 저기 예산계장님 다리라도 붙잡고 늘어져 봐요.
그런 양반도 없다고 하대? 와서. 
특별히 와서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하신 분 있어요, 여기? 없지요? 
전화라도 하시나?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부르신 거예요.
아니, 우리 면사무소에서 꼭 할 민원이 있으면 그 외로 오셔가지고 협의를 몇 번 와 봐요.
몇 번 오면 해 줍니다. 
안 되면 여기 센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 이상표 위원처럼 센 양반들 모시고 가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민원을 잘 받으시고, 수렴을 잘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셔가지고 쪼개서, 나눠서 행복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면장님들, 오늘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질의를 하려다가 아휴, 막…… 감정이 여러 번 바뀌네.(웃음)
뭔가 막…… 이게 그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가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엄숙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인사말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예산을, 이게 큰 규모의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공주시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미래의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미래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 공주시 전반의 1년의, 한해의 살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예산을 보면 이게 계획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2021년도 기준에서 보면 76.4%예요.
이게 전국 평균을 보니까 95.42%인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평균이 88.7%예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23년 보니까 71.99%로 ’21년도보다 상당히 퇴보했어요.
이게 세입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당초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거나, 그렇죠?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단순히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예산 편성의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옥룡동 생활민원불편 해결공사 같은 것 보면 총사업량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1식으로 포괄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그 지방의회의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뭐 의회가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도 아닌데 매년 지적되는 이런 포괄적 예산 편성 관행이 2026년도 예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산출하는 과정에서 좀 양이 많거나 또는 구체적이지 않았을 경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76.04%예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 이런 것은…… 이게 아마 전국 평균에도 한참 뒤떨어진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해서 우리 예산 총괄 부서로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차후에 생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202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164억 65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2025년도 최종 예산에는 200억 원.
여기 35억 3400만 원이 삭감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봐서는 ’26년도에는 기후위기나 집중호우 뭐 이런 재난 등이 없을 거라고,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예비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재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35억 이상을 감액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막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하고 제민천 산책로 차단시설 그다음에 도로 재해예방 등 이렇게 해서 보면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5억 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망이 확보가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기습폭우나 이렇게 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산팀장님, 뭐 보충설명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비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시다시피 재난 관련된 예비비랑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200억의 예비비를 세워놓고 올해 ’25년도에 쓴 양상을, 지출된 양상을 보면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비가 7월 달에 크게 한 번 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10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수십 억의 잔액이 생겨서 그 부분이 차기로 이월이 되는 식으로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실 때 예전 ’22년, ’23년도에는 한 500억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세워놨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도 있으셨고 올해 ’23년도 같은 특별한 어떤 큰 재난이 아닌 일상적인 어떤 재난으로 봤을 때는 200억은 조금 남지 않나.
물론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또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그 정도 규모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니까 편성을 잘해서 이렇게……
하여튼 예비비도 좀 긴축을 해서 세웠다는 얘기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송영월 위원   
어디죠, 위치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 상담실은 기획감사실 바로 옆에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저희가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나가서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아니, 시민이 이제……
어떻게, 예산은 몇 회 이거는……
시민들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상담하는 횟수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6번 정도 했고요, 한 65건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송영월 위원   
이것도 예산이 저기 되나요? 
예산이 소진돼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저기 한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송영월 위원   
1월부터 12월 안에는 시민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때 보통 1건당 한 30분 정도 변호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지금 듣고 있는데……
송영월 위원   
예산이 다 소진돼서 상담을 해드릴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길래 저도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처음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도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요. 청렴시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임규연 위원   
우리가 최근에 공무원들 비리가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여기서 감사라고 하면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임규연 위원   
뭐 도내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위에 상급기관에서 올 수도 있고 시에서 감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를 몇 번이나……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몇 번이라고 나누기는 좀 곤란하고요.
수시로, 언제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규연 위원   
수시로 하는 게 1년에 그래도 대략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직감찰 같은 경우는 명절 앞두고 또는 휴가철 이런 경우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인가 한 번에 도 종합감사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슈로 뜨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패라든가 또는 신문상에 나오는 어떤 의혹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도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거나 제보를 해서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2년에 한 번 정도 돌거든요. 
보건소, 센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신관동 같은 경우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의혹도 있고 아니면 수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서 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제보가 많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렇죠? 제보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임규연 위원   
이랬을 때 청렴도나 신뢰도가 공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사례를 찾아보니까 완전 하위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저희가 최근에 공직자 비리가 좀 많아서……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요.
권익위에서도 발표한 종합청렴도평가에서도 다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청렴시책을 하고 청렴동아리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청렴동아리는 또 어떤 건가요?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청렴동아리는 각 부서 직원들을 활동해서 어떤 플래시몹이나 이런 것도 찍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까 이런 토론도 하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몇몇들만 하는 거잖아요. 동아리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저희가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1년 돌아보고 활동해보고 공개하고.
이번에 저희도 청렴동아리에서 영상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인가 모레인가 저희가……
임규연 위원   
그거는 보여주는 식 같고요.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청렴도나 신뢰도 면에서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60 : 40 정도로 해서 정성이 60이고 정량이 40입니다. 
그런데 정량 40 중에서도 20은 저희가 이제……
아니, 40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만점을 맞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성 60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스컴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설문하다 보면 매우 안 좋게 나오고, 또 플러스 10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 비리가 있을 때마다 감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도가 바닥입니다.
임규연 위원   
매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배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캠페인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임규연 위원   
이거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래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임규연 위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좀 높아졌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지금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청렴도 평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저희 생각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늘 했던 교육, 홍보물, 뭐 자료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캠페인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그동안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걸 꼭 찾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시도를 찾아봤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걸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 사람들만 유독 부패한 사람들만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있으니까 순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공무원님들이 조금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좀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닌.
저희도 한번 고민해볼 것인데, 한번 실장님도 아니면 전체 공무원님들도 그런 것을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들이 그런 부패가 없는 공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무튼 새로운 방안을 꼭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16페이지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하고 국가예산이 줄었는데, 특히 문화예술이 3500억이 줄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관광 분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죄송한데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예산팀장님……
○위원장 김권한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3500억이 지금 지난해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백제문화제가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과한 금액 같아서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3500……
○위원장 김권한   
예, 전년도에…… 아, 350억.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490억이었는데 올해는 140억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350억 정도가 줄었는데 어디서 줄은 걸까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이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가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이게 저희들이 분류해놓은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권한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볼륨이 4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거의 1000억까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볼륨이 4%가 아닌 그것보다 더 늘 수 있는 건가요? 하반기까지 예상을 하자면.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전체적인 어떤 세입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막 늘지는 않고 제 예상으로는 그전에 기본적으로 늘었던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금 더 늘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평년 수준 이하로 늘지 않을까.
늘긴 늘되, 평년 수준 이하로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니, 그렇다면 전반기에 특별히 더 늘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늘은 건가요? 
전반기에 지금 450억이 지난해 전반기에 비해서 늘은 거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국도비도 기본적으로 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그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하반기에도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예산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하반기에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비용이 좀 늘었는데, 그러면 차기 선출되는……
저희들도 해당이 되겠고 시장도 공약사업이 있어서 공약사업에 지출될 돈을 비축해 두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선거 마지막 6개월에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조금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전체적인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에 이어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습   
세무과장 이승습입니다. 
2026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6년 지방세 수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06억 7000만 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납세환경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03 주민세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36억 1000만 원, 111-04 재산세는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167억 원, 111-05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143억 6000만 원, 111-07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억 원 감액한 84억 원, 111-08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50억 원, 111-09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311억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상단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은 전년과 동일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지방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2978만 9000원 증액한 312억 8670만 9000원입니다. 
그중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한 1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에 213-01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억 원, 50쪽 하단에 215-01 지방세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12억 원, 51쪽 상단에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51쪽 하단에 224-05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분은 7억 원 증액한 85억 원, 52쪽 상단에 224-07 그외수입으로 시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2억 원과 그외수입 1000만 원, 53쪽 하단에 241-0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8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5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1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 상단에 201-01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14 성실납세자 우대경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6-0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 201-0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으로 4620만 원과 201-02 고지서 송달료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01-01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등 1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에 308-13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932만 3000원과 개인정보영향평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898만 원과 개인정보영향평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지방세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303-01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700만 원과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에 201-01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1억 6530만 원과 주택특성조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8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201-01 사무관리비로 정책개발에 따른 전문가 자문과 수당ㆍ자료 제작비로 2300만 원, 간이용역비로 1000만 원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올해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등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수립에 필요한 전문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문가 자문과 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7-01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ㆍ사곡ㆍ신풍면 등 3개 면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ㆍ부여ㆍ청양 3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성과평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성과평가 자료 제작비 등으로 4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77만 9000원 등 1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전문 외부기관 위탁 용역비와 직무성과 평가항목 중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위임사무 평가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임사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전문가 자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긴급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한 1억 5000을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삭감해서 이제 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한 9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나와 있네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내역을 보면 폐교 활용방안 한 2000만 원짜리, 수변산책로 이런 소규모 용역들로 쪼개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용역인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일단 긴급 현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전략실에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폐교라든지 왕도심의 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정과제로 지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용역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반려동물이 거의 지금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점하는 지자체가 없다보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내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공주시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2건이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강현철 위원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긴급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지금 저희가 부처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 정책 개발이나 관련 팀에서 공모사업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이범수 위원   
민선 8기에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받았나요? 아니면 언제……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202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범수 위원   
2022년도?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이범수 위원   
200억 받았나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지금 현재 최고 등급이었을 경우가 160억이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72억 지금 받았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때 한 200억 정도 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계정으로 해서 받는 게 그렇게 됐고요.
광역으로 해서 도로 나오는 광역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도에 받아온 게 좀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매년 시행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이범수 위원   
이제 저희가 용역을 잘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이범수 위원   
저는 작년에 아마 제가 예산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혀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인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예산을 쪼개서 반영을 했습니다, 뭐 공주야놀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이 또 각 과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까지 사업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용역도 하고 투자계획을 할 때에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을 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일단은 저희도 준비를…… 아직 내년도분 사업이 확정이 지금 안됐어요.
제가 내일 서울에 좀 가야 되는데, 내일 배분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2027년도 사업인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하는 거는 지양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6개 사업인데 3개 사업 정도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구상 중에는 지금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인구정책과의 예산에 대해서도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자를 대신 내주는 부분이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소멸성으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던 건데, 인구가 증가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지금 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기획을 잘 짜서 기금을 받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범수 위원님이랑 같은 저기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다 E등급, C등급, 양호 이렇게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양호하고 우수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죠?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이원화됐는데 다시 지금……
임규연 위원   
또 나눠졌어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4등급으로 지금……
아직 내년도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는데 일단은 올 하반기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분리는 시켰습니다, 4등급으로.
임규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방문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은 방문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용 자체는 참 좋다.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 진도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제 그분들도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공주시가 소멸지역은 맞는데 인근에 대도시가 있다 보니 과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만큼의 소멸지역인지 좀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필을 그렇게 말씀……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소멸지역이다 보니……
임규연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소멸되고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을 안 하고 아까 축소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 활용범위 확대에서 지금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을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지금 여러 가지……
임규연 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저기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구체화를 시키려고 부서원들한테도 일단 몇 가지를 주문하긴 했는데, 아직 안이 안 나온 상태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하튼 세 가지로 축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꼼꼼하게 잘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수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기금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기금이.
그러면 여하튼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이문인 거고 좋은 거잖아요. 
줄인 만큼 여하튼 좋은 성과로 꼭 우수등급을 받아서……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그래서 작년에도…… 아, 올해죠? 
올해도 광역기금으로 도로 내려오는 별도의 광역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시겠지만 웅진동 주유소 자리에 지금 들어오는 그 사업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숙소 건립하는 건으로 해서 이번에 5억 원 특별히 저희가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임규연 위원   
별도니까.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하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안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투자유치실에서 이번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는 저희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실 소관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1375만 원 증액된 78억 806만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순시비사업은 52억 41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부, 기업 유치활동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기업 투자유치 자문, 기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관련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업 투자유치 홍보 및 기업 정보조회서비스 이용료를 사무관리비로 각각 2500만 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3 행사운영비로 기업 투자유치 팸투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작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1-14 기타보상금, 303-01 포상금으로 각각 기업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ㆍ공무원 포상금을 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덕산테코피아 증설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제작, 우수중소기업인증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각각 250만 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중소기업 홍보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16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구섬유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07-05 위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삭감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위해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출채권료 보험 지원을 위해 역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개발사업 공간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구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각각 2400만 원과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및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보수, 산업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각각 2억 2000만 원, 4억 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천산단 보행환경 개선,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 시설비로 각각 1억 400만 원, 2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 정안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남공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페수처리시설 관리약품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7500만 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검상농공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에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8페이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하고요, 기업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시책ㆍ청렴시책에 대한 포상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상금보다는 표창으로 대신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민간인한테 오히려 좀 더 큰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걸로는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저희 투자유치실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책정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저희 실이 아닌 다른 실ㆍ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민간인 포상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범수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도 어느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라고 표현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 청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되는 게 청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일반시민들이 이거를 조목조목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렴……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포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무원에 대한 포상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전환을 시키고 표창으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이것도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공주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의 지원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매번 볼 때마다 상당 부분 산업단지 쪽에 이제……
기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복지까지도 저희 측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마도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증액에 대한……
이범수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부분, 다른 산단, 뭐 정안농공단지든 어디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산단이나 또는 그런 산업단지만을 보다가 이렇게 일반산업단지나 농공산업단지를 공주시에서 처음 접해본 바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드는 도로 보수 또는 기반시설 보수까지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기료, 상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지원하고 폐수처리수까지 지원하는 것은 공주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약간 그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말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저도 그거는 위원님께서는 적어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공주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수십 억이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존재하는지.
물론 “공주에 기업이 없으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답을 주시면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복지까지, 그 회사들이 직접 해도 되는 복지까지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가면 전직 시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게 있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는 잘 모르지만 한두 분은 뵌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한두 분 정도가 아니고 산업단지에 거의 직원으로 가 있고 또 그 자리 때문에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시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문제 연결고리에서 좀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농공단지협의회가 있답니다. 
농공단지협의회가 있고 그런 협의회가 있다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주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좀 자유롭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은, 그런 유착 이런 것들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예산 하나하나 지적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유구섬유축제 행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과에서 투자유치실로 한 게 금년부터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실 생긴 게 올해니까요.
강현철 위원   
원래 ’23년도 예산이 한 9300만 원 정도 됐다가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행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5000만 원 가지고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안 할 수 없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9300만 원짜리 행사보다 더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과장님이 한 1년 지나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8000만 원 정도 하면 예산은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것보다 잘한다고 하면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상황도 될 테고 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이런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 유구섬유축제뿐만 아니라 공주 관내에 있는 모든 축제가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우선 관광객 유입이 돼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음식점의 경제활동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상품의 매출액이라도 올라가든지.
또 이게 섬유축제다 보니까 지역 섬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이 섬유문화의 어떤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기껏해야 가수 몇 명 초청해놓고 패션쇼 이런 식의 그냥 금년에 한번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행사이니 만큼 지나고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사실 매년 지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높이고 적고 하기 전에 가 뭔가 좀 이게 진취적인 기획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장 금년에 행사가 조금 뭐 가수 불러서 지역사람들한테 흥을 돋구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전주 한지문화축제나 산청에 있는 염색문화축제나 이런 것도 좀 본떠서 뭔가 섬유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게 행사가 그냥 가수 불러다놓고 패션쇼, 눈요기할 수 있는 이런 행사만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 예산이 만약에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섬유축제면 섬유축제다운 그런 근본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은 투자유치실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실에 있는 팀장님하고 팀원들한테 부탁한 것도, 물론 이게 예년에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내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축제라든가 시책들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섬유축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영을 즐기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유구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방안으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한번 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위원장 김권한   
두 번이신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횟수로는 세 번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세 번입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위원장 김권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캐나다 출장을 두 번 갔다 와서 지난 2주 전인가 BCIT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과 인력 양성에 대한 MOU를 서울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서 맺었고요.
그리고 공주에 있는 밤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알리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된 제도를 뒷받침하거나 또 예산을 뒷받침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투자와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세요.
올해는 지금 전반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에는 또 예산이 올라오실 예정이신가요? 
추경이나 이런 거 예산 편성하실 때 의원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산설명서 9페이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사업 확장을 위해서 119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투자 금액의 몇 프로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투자액이 23%인데 이게……
(팀장을 향해)팀장님, 맞나요?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이경희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의 30%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확정된 금액이 21억 8900만 원이거든요. 
80%에 대한 1차 예산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이 119억에 대한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럼 많이 준……
원래 이거는 지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 지금 지원기준에 있어서 최고가 30%인가요?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최고가 30%입니다. 설비투자……
임규연 위원   
많이 주는 거죠, 30%면. 그렇죠?
많이 해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왜 많이 안 오고 있나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사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들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임규연 위원   
똑같이?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공주시가 30%가 많은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임규연 위원   
그럼 전국이 다 똑같이 30%인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다 똑같다 하더라도 공주 같은 경우는 정안도 그렇고 여기 남공주도 그렇고 아무튼 서울하고도 가깝고 바다 쪽하고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좋잖아요. 
그럼에도 많이 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덜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공주시까지 올 만한 특별한 메리트가……
사실은 공주시도 토지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신규로 분양한 데는 거의 평당 200만 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천안, 아산 이런 데도 지금 이 이하로 분양하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안 온다고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예.
임규연 위원   
아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안 오는지.
단지 그냥 땅값이 비싸서 못 온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공주에 오건 천안에 오건 서산에 가건 아산에 가건 전라도 어디에 가건 지방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의 형태는 거의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비싸도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뭐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정주여건도 강화하고 말씀드린 BCIT와의 당신들이 여기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든지 또는 정주여건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여튼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남아 있는데요.
점심을 위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1개과 내지 2개 과를 다 한 다음에 심사를 마칠까요?
의견을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권한   
그렇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26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5507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1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1-01 공주시 대표 SNS 운영 광고 4800만 원과 308-13 SNS 홍보 및 광고 2400만 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여 페이스북ㆍ블로그ㆍ카스ㆍ인스타그램 등 7종에 대한 트렌드에 맞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표축제 홍보영상 제작비 2500만 원은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백제문화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홍보 및 전광판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14 서포터즈 원고료 1억 2600만 원은 양질의 게시물을 올리는 서포터즈 30명에게 35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 1415건을 게시하였으며,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로 예산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5000만 원은 팸투어 추진 횟수를 늘려 우리 시 여행지를 더 많이 알리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SNS 노출의 강점을 찾겠습니다. 
201-01 마스코트 상품 제작입니다. 
고마곰 공주를 활용하여 상품 6종, 인형, 열쇠고리 제작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품 판매 및 마스코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공주시 마스코트 홍보관 운영비 5000만 원은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홍보관 운영으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8-13 브랜드 택시 래핑 광고 1억 8300만 원은 택시 253대, 전세버스 60대 래핑 광고비로 움직이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01 경로당 행정안내 IPTV 이용료 9000만 원은 경로당 415개소에 설치된 TV를 통해서 민원안내 등 시정뉴스를 알리고 있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해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주시정뉴스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비 1억 7000만 원은 시정뉴스 50편, 시민참여 70회, 카드뉴스 100건 제작비로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뉴스 영상을 통해서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시 홍보관 운영비 3000만 원은 홍보부스 임차료 1200과 홍보관 운영 1800만 원으로 우리 시 홍보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 소통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 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패널 가입 시에 카톡으로 간편 자동가입 및 고도화와 여론조사 15회 및 경품 지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02 AI 기반 맞춤형 홍보문자 서비스 운영 6000만 원은 사계절 축제 등에 8만여 명씩 인근 지역 체류자에게 실시간으로 축제 중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축제장으로 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 308-13 시정 시책 홍보비 4억은 시정 홍보를 위한 신문 지면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시정 시책 홍보(방송 광고)비 1억 5000만 원은 사계절 축제 홍보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사업비이며, 스폿광고를 늘리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인 지하철, 터미널, 택시 등에 대한 홍보비 4억은 서울 지하철, 대전 택시 150대, 대전월드컵경기장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사업비 3억은 홍보 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주시를 적극 알리겠습니다. 
401-01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난간 제작 설치 10억은 신관 육교 62m 양쪽에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고, 반영구시설로 수시 홍보가 가능한 글라스 미디어 난간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샌드박스 규제사업으로 시간을 앞당겨 사업비를 확보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 제작비 3억 2000만 원은 매월 1회 4만 1000부를 제작하는 소식지로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소식지 제작비입니다. 
별도 사업비 점자 소식지 제작비를 작업에 추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공주월드’ 2200만 원은 메타버스 공주월드의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홍보문자 서비스 운영.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 올리신 걸 보면 그 방식 그대로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사계절 축제하고요, 저희가 맥주 축제 하나 늘어가지고요, 5개 해서 8만여 명씩 발송하고자 합니다.
권경운 위원   
시범사업 때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한 13만 명한테 보냈는데요, 달성률이 한 7%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사계절 축제로 해서 군밤 축제, 석장리 구석기 축제, 맥주 축제, 백제문화제 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면요, 공주시민에게는 필터를 해가지고 발송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공주시민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관광객이, 그게 우리가 백제문화제 한 열흘 하잖아요. 
열흘 하는데 지금 SK 핸드폰 그 기지국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먼저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권경운 위원   
동의하신 분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게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올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공주시 인근 지역에 오셨을 경우에만 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보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134페이지, 사업설명서 45페이지인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난간 설치 제작, 그거인데요. 
과장님, 혹시 제가 그 호남에 있는 제일문같이 랜드마크로 지금 거기에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리고, 상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안전상의 문제였거든요.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도 평가를 너무 낮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미디어 난간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 세워지는 거죠, 거기가? 난간과 계단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지금 현재 난간을 제거하고 반영구로 글라스 난간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삭감요청 하고자 합니다.
권경운 위원   
위에 육교 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교 난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지금 현재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 자리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현수막이 걸려있는 데. 
저는 거기를…… 아, 삭감한다고 했다고? 
아, 그건 다음에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흥미진진 시정지가 있잖아요. 
흥미진진 시정지에서 기고문이랑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이게 실리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고령 되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보기가…… 막 피로감을 주세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글자를 좀 크게 해주셔서 가독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어제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어제오늘 걸쳐서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난간 설치 작업을 우리 권경운 위원님이 아까침 얘기를 잘 못 들으셔서 삭감한다는 걸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사업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억 이상의 중요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침 뭐 과장님 오신 대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작년도에는 뭐 7200이었는데 올해 1억 2600으로 이렇게 팍 올라갔는데 그 이유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 여기 쓰여 있기는 쓰여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 인원수가 많이 더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 사업설명서 9쪽이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9쪽이요?
구본길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그 서포터즈 지금 현재……
구본길 위원   
예, 원고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원고료가 그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효과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구본길 위원   
횟수를 늘렸다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구본길 위원   
올리는 횟수?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원고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매달 35만 원씩?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니요, 건수에 대해서 합니다. 
영상으로 올리는 거랑 글하고 같이 올렸을 경우에.
구본길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효과를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서포터즈 선발할 때 그 구독자 수 많은 분들하고 좀 인플루언서 위주로 뽑고 있는데요. 
이번에만 해도 거의 8.9 : 1 정도의 경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의 뭐 20만 명 이상인 구독자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25만 원이었는데 35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니, SNS니 많이 하고 있는데 백제문화제 때라든가 무슨 축제 때 사람이 많이 온다고는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나를 사실상 결과물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지난번……
구본길 위원   
이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말씀하세요.
구본길 위원   
뭐 뷰가 많다고, 뭐 많은 저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올려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축제 때 외에는…… 평상시 때에는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리고 또 작년 예산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그 축제 끝나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29.8%가 SNS를 통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SNS 쪽으로 더 주력하려고 지금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야 좋은 거지,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주시에 와서 관광지를 많이 보고, 공주시의 그 생활인구를 늘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심사숙고할 거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맛집하고 여행지, 숙박업소도 많이 와서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서를 쭉 봤는데 그 공주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요즘 이제 공중파 TV를 거의 보지 않고 보통 이제 유튜브로 정보도 많이 얻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홍보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시면 뭐 SNS 관련도 있고, 홍보영상 이런 제작 예산도 있고 막 그런데, 정작 우리 공주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여나 논산을 보면 4000명에서 뭐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도 조회 수도 조금 높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유튜버로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뭐 사실 부여ㆍ청양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논산하고 비교해 보려고, 보령.
이용성 위원   
예, 지금 잘 되는 데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요즘은 또 양주시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양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의 역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가 크고 있더라고요, 채널이. 
구독자 수는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조회 수가 한 100만 명, 뭐 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축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주시를 알리는 홍보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앞으로 걱정은 없겠지마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조회 수 관련해가지고 조회 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고.
백제문화제도 그렇고, 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충주시나 양주시 한번 유튜브 보시고, 그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양주시하고는 저희가 컬래버레이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용성 위원   
아, 그런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1100명 공직자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발굴하셔가지고 공주시의 얼굴로서 한번, 마스코트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산서 55페이지요. 
메타버스 공주월드 홍보물 제작비하고 메타버스 공주월드 운영.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현재 메타버스 공주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그 온누리 공주시민 가입자랑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 같이, 같은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만 5000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온누리하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접속자 수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지금 4월 8일 정도에 오픈해서 3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임규연 위원   
1일 접속하는 사람들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하루에 200명 정도.
임규연 위원   
하루에 200명이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홍보물 구본길 위원님하고 이용성 위원님이 하셨듯이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누리소통망도 같이 하고 있죠? 홍보물.
공주 축제라든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는 이 메타버스 공주월드만, 이것은 책자 나가는 거고요.
다른 홍보물 책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책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 홍보물에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이것 메타버스 공주월드 것만.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 제작비에, 그 책자로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관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 축제는 관광과에서 홍보 책자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임규연 위원   
별도로 하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는 메타버스 공주월드……
임규연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활용하는 방법, 가입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는 그냥 가입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가입 방법, 들어와서 즐기는 방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나는 그것 홍보 책자라고 해서 누리소통망이랑 겹치는 줄 알았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닙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별개라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뭐 같은 내용,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그 서포터즈 원고료 경쟁률이 몇 : 몇이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8.9 : 1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8.9 : 1?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혹시 2026년도 것은 벌써 모집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오늘 발대식 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산이 안 섰잖아요? 예산이 여기……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니, 30명은 뽑아놓고요.
내년에 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삭감하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김권한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지금 절차상의 굉장히 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의……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발대식……
○위원장 김권한   
아니,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발대식을 벌써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것 안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것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했지만 집행 전 단계에 들어서가지고 저희더러,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절차상의 하자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2등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충주맨, 요즘은 군산맨 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공무원의 역량으로 안 된다면, 사실은 억지로 탤런트를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특화된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어디……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이 있는 데는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런 인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30명을 뽑을 게 아니라…… 아니, 35만 원 가지고 누가 전념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30명 뽑힌 것을 3명만 뽑으면 거의 35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셋 중의 하나가 터지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위원장 김권한   
35명 해서 정말…… 아니, 30명 해서 35만 원이라니.
월 35만 원이에요, 건도 아니고.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뭐 사람은 다 뽑아놨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이용성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씀에 기초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냥 뭐 밑밥 뿌려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 범위를 줄여놓고 공주시에서든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든 3명을 모집한다고 해서 한 달에 350만 원씩 1년이면 3100만 원인데, 주 수입도 아니고 부수입이라면 이게 도전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당초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53억 87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 증가한 448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부터 144쪽 상단까지 내년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총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선거 공보 발송 작업, 투표소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2700만 원, 사무용품 구입 2300만 원, 선거인 명부작업 등 선거사무의 수행 공무원의 특근매식비 1700만 원, 거소투표 용지 등 발송 및 회신을 위한 공공요금 100만 원, 서기ㆍ간사 출장여비 2100만 원, 업무추진비 269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준비 과정에서 계도ㆍ홍보ㆍ단속사무 등을 실시하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1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맨 위에 세부사업 공주시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307-02 공주시 재향군인회 읍면동 사업 지원 1500만 원은 2026년도부터 재향군인회 읍면동의 단위로 불우전우 돕기 및 향군 보훈활동, 안보교육 등 특색사업을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 도모 및 향군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이 구성된 읍면동회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해병대 공주전우회 운영 지원 402-02는 해병대 공주전우회의 현 사무실은 40년 된 조립식 건물로 누수와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형 고무보트 2대 등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집기 등 기능보강을 위한 3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해병대 공주전우회의 교통봉사, 인명구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9쪽 하단에 세부사업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주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은 공주시새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안전성 저하, 이용 불편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ㆍ외부 보수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의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조직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세부사업 적십자봉사회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적십자봉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은 바르게살기 위원 및 적십자봉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조직 결속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선진 시민운동, 봉사활동 사례를 학습하고 회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에 세부사업 적십자봉사회 운영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주적십자봉사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은 공주적십자봉사관이 2026년 5∼6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 기존 무료급식소에서 사용하던 노후 기자재를 교체ㆍ보강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부에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ㆍ관리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1억 8966만 7000원과 구내식당 급식기구 수선 및 유지관리 1700만 원 등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 및 운영 기간이 전년 9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1600만 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에 따라 괴롭힘 발생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보존기록물 및 전산시스템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공개재분류 2억 원은 기록관에 보유 중인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고, 공개재분류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으로 신속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를 확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지방행정혁신 등 격려 202-04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7800만 원과 국ㆍ도ㆍ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억 8800만 원은 모범공무원 선발자 및 공모사업 선정, 시책평가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의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및 순찰차량 유지비 2240만 원은 그동안 운영비로 지원하던 금액만으로 임차료, 차량유지비, 야식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유상 임대 토지ㆍ건물을 사용하는 지대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순찰차량을 운영하는 지대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지대별 방범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고장, 안전 문제와 순찰 효율 저하가 지속되어 방범활동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순찰차량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 및 이전 1억 5000만 원은 현재 공주시의 공유재산을 유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좁고, 건물 노후로 외벽 손상, 누수가 발생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을 신축ㆍ이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이제 매년 5000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이게 2023년도에는 550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니 뭐 코로나 이후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한 500만 원 덜 반영돼가지고 지금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내용은 어쨌든 그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뭐 실태조사나 수요조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금액이 다 산출이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법률구조공단 지원이라든지, 경찰청 지원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기도 해서 여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이것은 저희가 직접 뭐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 공주ㆍ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범죄피해자 상담 같은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전문가 참여나 위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이를 검토를 하고 예산에 계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당연하죠.
이용성 위원   
이게 굉장히 조금 뭐랄까, 범위가 좀 넓은데. 
어떤 범죄피해자를 주로 저희가 지원하나요?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도 포함될 거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범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뭐 그렇죠. 
범죄피해자면 어쨌든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하면 민원성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성 위원   
아, 이쪽에 저희가 돈을 주면 이 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잘 활용이 되고, 쓰이는지를 저희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보조금 결정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잘 충실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성과지표나 목표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에도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잘……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 공주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그 내ㆍ외부 보수나 교육장 책상ㆍ의자 교체 이렇게 건의사업 올라올 때는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진을 좀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이것 관련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위원장 김권한   
또 한 가지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공개재분류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위원장 김권한   
이거를…… 이게 일몰 계획이 언제인가는 있는 거죠? 
계속 뭐 전산화 사업을 한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 기록물이라는 게 영구도 있고, 준영구도 있고, 20년, 30년, 10년, 5년 그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준영구 이상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예전의 기록물을 전산화를 하자는 건데 이게 뭐 매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전의 기록물이 언제면 다 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혹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권한   
예.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서무팀장 남경희입니다. 
지금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사업의 대상은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관받은 기록물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안 됐었던 기록물들을 지금 연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요. 
내년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매년 기록물들이 이제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까지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한두 해, 두세 해에 걸쳐서 모인 것들을 한 번씩은……
○위원장 김권한   
가능하다는 거죠?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외연수 관련된 건데요.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전부 다 뭐 최종적으로는 부서를 통과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의 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렇고요.
해외에 나가면 그 해외연수 심사ㆍ의결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집계되는 게 자치행정과냐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르고 집행될 수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다 그 여비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 전문 분야별 해외연수 3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난해에 다 집행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거의 뭐 부족해서 추경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까 저희가 투자유치실에도 잠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자유치 관련돼서도 의회와의 협조도 필요할 테고. 
또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위해 더 노력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꼭 의회에 말씀을 드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알려주셔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의원들이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자치안전국 소관의 안전총괄과, 지역활력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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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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