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가. 시정조정실 나. 정보통신실
- 다. 주민생활과 라. 복지사업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먼저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먼저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조정실의 업무는 특성상 매년 일정예산이 수반되는 필수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시정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조정실의 업무는 특성상 매년 일정예산이 수반되는 필수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시정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시장님 보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금방 얘기했던 기관운영추진비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시장님 보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금방 얘기했던 기관운영추진비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얼마 이상이면 얼마, 금액이 정해져있는...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얼마 이상이면 얼마, 금액이 정해져있는...
○이창선 위원
자세하게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자세하게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를 들어서 직원들 행사 같은 때 시장이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직계가족에 대한 축ㆍ부의금을 거기에서 5만원상당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직원들 행사 같은 때 시장이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직계가족에 대한 축ㆍ부의금을 거기에서 5만원상당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이창선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 격려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했던 부분이 세밀하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 격려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했던 부분이 세밀하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회계처리를 문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문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영수증까지?
영수증까지?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이창선 위원
영수증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이면 어느 기관장 먹은 것, 예를 들면 직원 강의구라고 하면 강의구 가족한테 준 것이 나오느냐고요.
영수증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이면 어느 기관장 먹은 것, 예를 들면 직원 강의구라고 하면 강의구 가족한테 준 것이 나오느냐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작년도에 쓴 것을 저한테 자료 1부 주실래요?
작년도에 쓴 것을 저한테 자료 1부 주실래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작년에 썼으면...
작년에 썼으면...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금액단위가 5만원부터 2～3만원 식사한 것까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말씀은...
금액단위가 5만원부터 2～3만원 식사한 것까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말씀은...
○이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총체적으로만 뽑지 세부항목은...
총체적으로만 뽑지 세부항목은...
○이창선 위원
세밀하게 안 나왔다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세밀하게 안 나왔다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실장님이 세부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세부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출증빙서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출증빙서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출증빙서류야 당연히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강의구씨를 빗대서 얘기했잖아. 강의구 가족들 얼마 이렇게 한 것을 대답할 수 있냐고요.
지출증빙서류야 당연히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강의구씨를 빗대서 얘기했잖아. 강의구 가족들 얼마 이렇게 한 것을 대답할 수 있냐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가 강의구 씨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예를 들면 ‘부친상 조의금 5만원’해가지고 결의를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서류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다 갖다드리려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걸 정리를 하려면...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가 강의구 씨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예를 들면 ‘부친상 조의금 5만원’해가지고 결의를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서류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다 갖다드리려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걸 정리를 하려면...
○이창선 위원
영수증을 봐야 내가 영수증 가지고 확인해볼 거 아닙니까?
영수증을 봐야 내가 영수증 가지고 확인해볼 거 아닙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러면 총체적으로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드려야겠네요.
○이창선 위원
복사를 해서라도...
복사를 해서라도...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복사는 물량이 많습니다.
복사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 치니까...
1년 치니까...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시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그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질의, 또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심사의 목적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느냐, 의결해주냐 하는 중점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시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그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질의, 또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심사의 목적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느냐, 의결해주냐 하는 중점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제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한명덕
자료요청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따로 이 위원님께 통째로 가지고 가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 위원님께 통째로 가지고 가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명예기자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면 공주에 있는 기자만해도 1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분들 보면 지역에 맨 좋은 기사만 내고 시장에 대해 홍보만 하지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2,400만원씩...
명예기자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면 공주에 있는 기자만해도 1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분들 보면 지역에 맨 좋은 기사만 내고 시장에 대해 홍보만 하지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2,400만원씩...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명예기자는 일반 언론에 대한 보도가 아니고 저희 시정지를 제작하기 위한...
명예기자는 일반 언론에 대한 보도가 아니고 저희 시정지를 제작하기 위한...
○이창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체지면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의견을 시정지에 실어주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체지면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의견을 시정지에 실어주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이창선 위원
근데 시정지에 명예기자가 쓰는 사람만 쓰고 실제 인원에 비해서 안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요. 보면 시정조정실에도 시장 업무추진비가 계속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3-03에도 있고 대단위 민원해결 추진도 있고 203 밑에 종합감사업무추진비도 있고 7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또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다른 과에 보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과에 비해서 10배정도 과다하게 잡혔어요. 잡혔고, 지금 여기에 각종 신문 내지는 광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는 공주에 있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시정지에 명예기자가 쓰는 사람만 쓰고 실제 인원에 비해서 안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요. 보면 시정조정실에도 시장 업무추진비가 계속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3-03에도 있고 대단위 민원해결 추진도 있고 203 밑에 종합감사업무추진비도 있고 7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또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다른 과에 보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과에 비해서 10배정도 과다하게 잡혔어요. 잡혔고, 지금 여기에 각종 신문 내지는 광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는 공주에 있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될 것 같은데, 그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일단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됐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됐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2010년도 10월 4일을 보면 각종 신문에 광고 및 이런 것이 53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전국단위로 다 있어요.
이것보다는 공주에 살고 있는 기자들 10명한테, 또는 공주에 살고 있는 인터넷만 하면 15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것만 주면 이거의 반은 절약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절감이 되면서 홍보는 홍보대로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2010년도 10월 4일을 보면 각종 신문에 광고 및 이런 것이 53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전국단위로 다 있어요.
이것보다는 공주에 살고 있는 기자들 10명한테, 또는 공주에 살고 있는 인터넷만 하면 15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것만 주면 이거의 반은 절약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절감이 되면서 홍보는 홍보대로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주에 주소를 둔 기자만 가지고 하겠다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오늘 당장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내일 대전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독을 끊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또 외지에서 있다가 내일 공주로 이사를 온다면 그 언론의 기자에 대한 구독이나 광고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주에 주소를 둔 기자만 가지고 하겠다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오늘 당장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내일 대전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독을 끊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또 외지에서 있다가 내일 공주로 이사를 온다면 그 언론의 기자에 대한 구독이나 광고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창선 위원
그걸 금방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면 공주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하여간 광고료가 과다지출 되니까 공주사람한테만 주더라도 반 이상은 절약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걸 금방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면 공주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하여간 광고료가 과다지출 되니까 공주사람한테만 주더라도 반 이상은 절약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반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최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조정실 예산 너그럽게 잘 해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반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최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조정실 예산 너그럽게 잘 해주시면...
○이창선 위원
이런 게 언론에 나가도 좋지만 중도일보 박종구 기자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회장을 맡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형평에 맞춰주면 공주 선ㆍ후배 관계가 화합해서 절약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언론에 나가도 좋지만 중도일보 박종구 기자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회장을 맡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형평에 맞춰주면 공주 선ㆍ후배 관계가 화합해서 절약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내년도 예산으로는 최대한 언론사별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최대한 언론사별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부사업 중에 각 편성목에 예산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3-03 업무추진비에 6,3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하고, 또 하나는 78쪽에 공주시정지 편집예산으로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부사업 중에 각 편성목에 예산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3-03 업무추진비에 6,3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하고, 또 하나는 78쪽에 공주시정지 편집예산으로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물론 있습니다. 6,300만원, 76쪽 윗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이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정실에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는 이유는 감사는 내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도청이나 감사원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 사정기관 쪽 하고도 업무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한테 없다면 다른 변태경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원조정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는 부분, 또 홍보예산 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부분도 시장이 사용하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계 업무성격상 저희는 다른 사업부서나 현업부서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손발이 다 묶여버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조정실에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부분, 부분 따로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물론 있습니다. 6,300만원, 76쪽 윗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이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정실에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는 이유는 감사는 내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도청이나 감사원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 사정기관 쪽 하고도 업무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한테 없다면 다른 변태경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원조정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는 부분, 또 홍보예산 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부분도 시장이 사용하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계 업무성격상 저희는 다른 사업부서나 현업부서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손발이 다 묶여버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조정실에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부분, 부분 따로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건 나누어는 있지만 성격은 같이...
그러면 이건 나누어는 있지만 성격은 같이...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다 다릅니다.
계별로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 다릅니다.
계별로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203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아니 203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박기영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책은 대외, 민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시책은 대외, 민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박기영 위원
대외, 민간이요?
대외, 민간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그런데 기관운영 판공비는 대내, 대외라도 정부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기관운영 판공비는 대내, 대외라도 정부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정부 공공기관만?
정부 공공기관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언론사 같은 경우 1년에 3회에 대해서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도 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6,300만원 업무추진비 서있다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 이상 남는 그런 결과가...
예,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언론사 같은 경우 1년에 3회에 대해서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도 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6,300만원 업무추진비 서있다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 이상 남는 그런 결과가...
○박기영 위원
그 부분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렸던 시정지 편집, 편집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렸던 시정지 편집, 편집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편집 외 2,700만원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정지 인쇄비에 1억2,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정지 인쇄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9,300만원, 시정편집료를 2,700만원으로 가른 것은 저희가 입찰로 인쇄소를 결정하다보니까 인쇄소에서 편집기능이 떨어져서 시정지를 도저히 편집할 수 없는 능력의 인쇄소가 시정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에 해보니까 생겨요.
그래서 인쇄비 1억2,000중에 2,700만원은 별도로 잘라서 편집에 대한 금액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건 편집료입니다.
시정편집 외 2,700만원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정지 인쇄비에 1억2,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정지 인쇄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9,300만원, 시정편집료를 2,700만원으로 가른 것은 저희가 입찰로 인쇄소를 결정하다보니까 인쇄소에서 편집기능이 떨어져서 시정지를 도저히 편집할 수 없는 능력의 인쇄소가 시정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에 해보니까 생겨요.
그래서 인쇄비 1억2,000중에 2,700만원은 별도로 잘라서 편집에 대한 금액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건 편집료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입찰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입찰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렇게 하면 공주시내 업체가...
그렇게 하면 공주시내 업체가...
○박기영 위원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능력이 떨지는 데가 낙찰됐을 경우 저희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떨지는 데가 낙찰됐을 경우 저희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아니 응찰기준 자격을...
아니 응찰기준 자격을...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대전이나 이렇게 풀어서하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해주려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입찰을 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이지만 부기만 편집료하고 인쇄비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대전이나 이렇게 풀어서하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해주려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입찰을 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이지만 부기만 편집료하고 인쇄비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박기영 위원
결국은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기술상 나누어 놨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기술상 나누어 놨다는 말씀이네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편집팀 보상은 저희가 시정지 편집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정지를 편집하려면 공무원 능력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같이 도와주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편집팀 보상은 저희가 시정지 편집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정지를 편집하려면 공무원 능력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같이 도와주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아닙니다. 민간인.
예, 아닙니다. 민간인.
○박기영 위원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언론인도 있고, 매월 25일날 시정지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이번 달 편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concept)으로 갈 건지부터 시작해서 3회 회의를 합니다.
언론인도 있고, 매월 25일날 시정지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이번 달 편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concept)으로 갈 건지부터 시작해서 3회 회의를 합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 분야가 공무원이면 굳이 자기 업무인데 특별하게 보상비를 다시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 분야가 공무원이면 굳이 자기 업무인데 특별하게 보상비를 다시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법적으로 공무원은 줄 수도...
법적으로 공무원은 줄 수도...
○박기영 위원
계상이 돼 있길래 혹시...
계상이 돼 있길래 혹시...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정지 발간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꼭 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지의 종이 질이 신문용지로 하면 안 되나?
계장님, 시정지 발간하는 계장님.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정지 발간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꼭 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지의 종이 질이 신문용지로 하면 안 되나?
계장님, 시정지 발간하는 계장님.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없어요?
없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명예기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명예기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용지 이름이 뭐예요? 혹시 그거 보고 크라프트지라고 하나? 신문용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할 텐데. 신문용지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도정신문 받아보지요?
용지 이름이 뭐예요? 혹시 그거 보고 크라프트지라고 하나? 신문용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할 텐데. 신문용지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도정신문 받아보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도정신문도 질이 좋습니다.
도정신문도 질이 좋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단가 비교를 해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단가 비교를 해서...
○박병수 위원
칼라로 사진 찍은 것을 그대로 수록을 하려면 제 색깔이 안 나오지. 반짝반짝하니 멋있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의사전달은 다 되는 거니까. 사진보고 잘 했다 잘못했다 시민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취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이거예요.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을 하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외주를 안 줬습니까?
칼라로 사진 찍은 것을 그대로 수록을 하려면 제 색깔이 안 나오지. 반짝반짝하니 멋있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의사전달은 다 되는 거니까. 사진보고 잘 했다 잘못했다 시민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취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이거예요.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을 하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외주를 안 줬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작년도 2,000만원...
작년도 2,000만원...
○박병수 위원
이번에는 예산서가 약간 특색 있는 게, 예를 들어서 78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 하면 1억4,180만원하고 전년도 예산 1억4,180만원, 그 다음에 공주시정지 인쇄 9,300만원 하면 전년도 예산이 또 얼마 이래가지고 비교증감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뭉뚱그렸어. 보니까 싹 묶어버렸어.
이번에는 예산서가 약간 특색 있는 게, 예를 들어서 78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 하면 1억4,180만원하고 전년도 예산 1억4,180만원, 그 다음에 공주시정지 인쇄 9,300만원 하면 전년도 예산이 또 얼마 이래가지고 비교증감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뭉뚱그렸어. 보니까 싹 묶어버렸어.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집을 할 때...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집을 할 때...
○박병수 위원
글쎄, 예산실장님 듣고 있으니까...
글쎄, 예산실장님 듣고 있으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삭감예산은 저희가 미리 삭감을 해서 줄어들었고 홍보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삭감예산은 저희가 미리 삭감을 해서 줄어들었고 홍보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같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린 모양이구나!
아, 같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린 모양이구나!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총액이 1억4,18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예, 총액이 1억4,18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을 어떤 식으로 외주를 줍니까?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을 어떤 식으로 외주를 줍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인쇄업체에다, 띠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가구로 나갈 것은 주소하고 인쇄된 띠지를 1년분을 인쇄해 놨다가 저희가 아주머니들, 장애인들하고 어려운 분들 해서 매월 24일 회의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띠지에다 시정지를 낍니다. 그거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띠지제작 1년분.
인쇄업체에다, 띠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가구로 나갈 것은 주소하고 인쇄된 띠지를 1년분을 인쇄해 놨다가 저희가 아주머니들, 장애인들하고 어려운 분들 해서 매월 24일 회의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띠지에다 시정지를 낍니다. 그거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띠지제작 1년분.
○박병수 위원
그리고 시정지를 편집하는데 2,700만원 들어가고 편집팀이 세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성 경비가 80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정지를 편집하는데 2,700만원 들어가고 편집팀이 세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성 경비가 80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편집 2,700만원을 금년도에는 시정지 인쇄와 편집을 한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편집 2,700만원을 금년도에는 시정지 인쇄와 편집을 한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에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 얘기구만.
아, 그 얘기구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걸 분리했습니다.
그걸 분리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는 됐고.
그 얘기는 됐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금년에는 디자인은 따로, 그러니까 인쇄는 따로 다른 업체에서 하도록...
금년에는 디자인은 따로, 그러니까 인쇄는 따로 다른 업체에서 하도록...
○박병수 위원
우편발송료가 7,200만원,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우편발송 안 하지요?
우편발송료가 7,200만원,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우편발송 안 하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시정지에 관계된 제반 여러 가지 편성 목을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어차피 이ㆍ통장님들한테는 적은 액수지만 월에 20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 동네의 여러 가지 대소사도 다 챙겨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이 사실 시정지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각 아파트 지역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군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차피 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효율성도 증가가 될 것 같고 경비도 반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공주 시정 편집팀은 언제부터 가동이 된 겁니까? 작년부터 됐나?
시정지에 관계된 제반 여러 가지 편성 목을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어차피 이ㆍ통장님들한테는 적은 액수지만 월에 20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 동네의 여러 가지 대소사도 다 챙겨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이 사실 시정지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각 아파트 지역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군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차피 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효율성도 증가가 될 것 같고 경비도 반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공주 시정 편집팀은 언제부터 가동이 된 겁니까? 작년부터 됐나?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이것은 시정지 제작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지 제작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보임을 받대. 그런 데도 있어요.
충북의 모 지방자치단체는 시의원들이 편집위원을 하겠노라고 지원을 해서 6～7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시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보임을 받대. 그런 데도 있어요.
충북의 모 지방자치단체는 시의원들이 편집위원을 하겠노라고 지원을 해서 6～7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례상으로도 전문가... 편집은 일반 저기 같지 않고 의원님 중에 그런 쪽에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정지 예산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줄일 수 있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될 것도 같은데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인건비가 77쪽에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시정지, 아까 말씀드린 띠지 작업하는 아주머니들 매월 열 몇 분이 와서 하루 작업하는 인건비하고 아파트 우편함에다 25일날 꽂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입니다.
그게 총액으로 볼 때는 연간 3,100만원인데 저희가 이ㆍ통장님들이나 일반 사회단체에 줬을 때는 이 곱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정지 작업을 하는 영세 서민, 또 장애인 분들이 저희 회의실에 모여서 하는데 그분들 일자리를 하루나 이틀이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되지 하루에 차에 매달려 다니면서 아파트 순간적인 동작으로 꽂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 줬을 때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3,100만원 총액으로 따질 때는 46,000부에 대한 연간 예산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례상으로도 전문가... 편집은 일반 저기 같지 않고 의원님 중에 그런 쪽에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정지 예산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줄일 수 있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될 것도 같은데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인건비가 77쪽에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시정지, 아까 말씀드린 띠지 작업하는 아주머니들 매월 열 몇 분이 와서 하루 작업하는 인건비하고 아파트 우편함에다 25일날 꽂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입니다.
그게 총액으로 볼 때는 연간 3,100만원인데 저희가 이ㆍ통장님들이나 일반 사회단체에 줬을 때는 이 곱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정지 작업을 하는 영세 서민, 또 장애인 분들이 저희 회의실에 모여서 하는데 그분들 일자리를 하루나 이틀이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되지 하루에 차에 매달려 다니면서 아파트 순간적인 동작으로 꽂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 줬을 때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3,100만원 총액으로 따질 때는 46,000부에 대한 연간 예산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정지를 만들어가지고 편집과정을 거쳐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주시에서 그달 그달에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공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 시정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요?
시정지를 만들어가지고 편집과정을 거쳐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주시에서 그달 그달에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공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 시정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되시는 직원이 어렵더라도 매달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몇 군데 정도는 샘플로 가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는 물론 지난번에 얘기를 해 가지고 띠지작업을 해서 우편함에 일일이 넣는 것 같은데 그냥 통째로 갖다 놔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뭔가 내가 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법으로 아파트는 선거법상에 우리가 우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갖다 넣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시정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김없이 갖다가 치워버리는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시정지도 역시 사람이 출타 중에 2～3일만에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바로 퇴근하면서 그날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깔끔하게 청소용역에서 나온 팀들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아파트에 관계돼 있는 업무를 시청의 어느 주관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똑 떨어진 A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의 어떤 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는데 시정조정실에서 시정지를 기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시민이 받아보는 데까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언제 집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든 공문형식을 띠우든 아파트의 청소용역 사장 담당자 앞으로 보내든 절대적으로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변에 말이지 짬뽕집 개업했다는 광고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알 텐데 지난번에 선거 때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모 소장하고 대판 싸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내가 이번에 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적으로 전부 시청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교양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선관위에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유야무야 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이 의도했던 대로 안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진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신체 기관의 미세한 세포까지 침투가 되듯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신문 한 쪼가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되시는 직원이 어렵더라도 매달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몇 군데 정도는 샘플로 가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는 물론 지난번에 얘기를 해 가지고 띠지작업을 해서 우편함에 일일이 넣는 것 같은데 그냥 통째로 갖다 놔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뭔가 내가 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법으로 아파트는 선거법상에 우리가 우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갖다 넣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시정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김없이 갖다가 치워버리는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시정지도 역시 사람이 출타 중에 2～3일만에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바로 퇴근하면서 그날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깔끔하게 청소용역에서 나온 팀들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아파트에 관계돼 있는 업무를 시청의 어느 주관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똑 떨어진 A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의 어떤 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는데 시정조정실에서 시정지를 기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시민이 받아보는 데까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언제 집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든 공문형식을 띠우든 아파트의 청소용역 사장 담당자 앞으로 보내든 절대적으로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변에 말이지 짬뽕집 개업했다는 광고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알 텐데 지난번에 선거 때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모 소장하고 대판 싸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내가 이번에 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적으로 전부 시청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교양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선관위에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유야무야 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이 의도했던 대로 안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진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신체 기관의 미세한 세포까지 침투가 되듯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신문 한 쪼가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신관동에 있는 모 아파트 한 군데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부터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지가 더 알차게 제작되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조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올바로 잘 읽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신관동에 있는 모 아파트 한 군데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부터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지가 더 알차게 제작되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조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올바로 잘 읽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시정지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알차요.
그런데 배포과정이나 시민들이 받아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사실 저희들 공동주택이라 그렇고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를 받으면 의원사업비를 설령 동원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시에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이하 여러분들이 행동이 일치가 안 되고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침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정례화 시켜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어떤 명칭이 됐든지 간에 제목을 붙여서 시청에 모아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례화를 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색이 시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가면 상당히 보는 표정부터가 달갑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의원이 제 역할을 제 자리에서 못해서 저러나 자괴감을 느끼는 때도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보러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 사람들이 수렴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실체를 인정하려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유인물을 배포해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청소용역업체가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는 데가 있고 관리단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시정지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올곧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되면 저 밑에 있는 혼자 사시는 분이 됐든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집까지 침투가 돼야 되는데 침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난맥상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니 지금 시정지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알차요.
그런데 배포과정이나 시민들이 받아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사실 저희들 공동주택이라 그렇고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를 받으면 의원사업비를 설령 동원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시에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이하 여러분들이 행동이 일치가 안 되고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침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정례화 시켜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어떤 명칭이 됐든지 간에 제목을 붙여서 시청에 모아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례화를 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색이 시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가면 상당히 보는 표정부터가 달갑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의원이 제 역할을 제 자리에서 못해서 저러나 자괴감을 느끼는 때도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보러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 사람들이 수렴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실체를 인정하려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유인물을 배포해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청소용역업체가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는 데가 있고 관리단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시정지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올곧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되면 저 밑에 있는 혼자 사시는 분이 됐든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집까지 침투가 돼야 되는데 침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난맥상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도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아파트관리소장이 거의 고용된 외지사람들이고 부녀회나 자치회를 통해서 압력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해당되는 부서인 도시건축과나 아파트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아파트관리소장이 거의 고용된 외지사람들이고 부녀회나 자치회를 통해서 압력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해당되는 부서인 도시건축과나 아파트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협조공문 같은 거 괜찮습니다.
최소한 협조공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뭔가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문은 조정실에서 보내도 법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차질 없이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 같은 거 괜찮습니다.
최소한 협조공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뭔가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문은 조정실에서 보내도 법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차질 없이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띠지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뛰어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꽂아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읽어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띠지를 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50% 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골에 이장네들 이렇게 다녀보면 이장이라고 하는 분도 띠지 그대로 쌓아놨어요, 1년 치를.
과연 이 행정을 전년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통장님들 통계를 봐서 몇 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정말로 1년 치를 띠지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 없나 검토도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노령인구들 보지도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 찾아들어가서 보고, 이런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그냥 한다. 그렇게 공들여서 띠지해가지고 인력 써가지고 아까 실장님 막 뛰어다녀가면서 아파트단지 꽂아놓는다고 하는데 이ㆍ통장님들도 1년 치를 띠지 그대로 있다가 도로 나가는 게 대다수예요. 이거를 아르바이트 학생들 용역을 주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연구검토라고 하면 이창선 위원한테 혼나는데 연구검토라기보다 하여튼 고민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띠지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뛰어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꽂아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읽어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띠지를 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50% 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골에 이장네들 이렇게 다녀보면 이장이라고 하는 분도 띠지 그대로 쌓아놨어요, 1년 치를.
과연 이 행정을 전년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통장님들 통계를 봐서 몇 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정말로 1년 치를 띠지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 없나 검토도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노령인구들 보지도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 찾아들어가서 보고, 이런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그냥 한다. 그렇게 공들여서 띠지해가지고 인력 써가지고 아까 실장님 막 뛰어다녀가면서 아파트단지 꽂아놓는다고 하는데 이ㆍ통장님들도 1년 치를 띠지 그대로 있다가 도로 나가는 게 대다수예요. 이거를 아르바이트 학생들 용역을 주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연구검토라고 하면 이창선 위원한테 혼나는데 연구검토라기보다 하여튼 고민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보통신실장 이장복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도 저희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정보통신실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도 저희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정보통신실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재작년, 작년, 올해 연 3년째 제가 정보통신실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작년, 작년, 올해 연 3년째 제가 정보통신실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정보통신실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보통신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이 입증이 돼. 예전에 정보통신실장이 이상스럽게 없어졌어. 겸직을 한단 말이지.
정보통신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5억도 안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실에 관계되어 있는 기기, 지리정보에 관련된 거, 시스템 구축,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주시의 정보통신실은 공주시에 관계된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할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시골에 지금 사곡에 천탑마을하고 북계 밤톨이마을 그쪽이 있는데 16개 읍·면·동에 읍은 괜찮아요. 읍하고 동은 괜찮아.
면단위 같은 데는 컴퓨터교육을 정보화교육장에서 시키듯이 똑같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켜야 돼요. 이런 논리를 핀다고 하면 안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지를 많이 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시의 임무고 책임이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본다한들 꼭 발행을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물론 농촌인구 중에서 컴퓨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정안 같은 데 정안밤을 제가 5년 전에 의정활동 할 때 정안이 지역구라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컴퓨터로 자기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컴퓨터가지고 밤 수익을 평범한 사람들, 저같이 못 미치는 사람들보다도 20배, 30배 올린 사람이 어물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을 건지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주변사람들한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돼요.
어물리 같은 데 노인회관에 가면 70, 80먹은 노인네들이 워드를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컴퓨터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다보면 수익을 수반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니까.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통신실에 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고 통신실장부터 우리시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계되어 있는 수리나 하고 장비나 구입하는 역할이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모든 것이 퍼져나가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 봐도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려면 우리가 뭔가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정보통신실장이 사무관으로 없는 것 자체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윗분들이 보기에는 정보통신실은 겸임을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골에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체가 행사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어린애기 젖 한번 물리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시키고, 없애고 이제는 농촌지역의 자생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중추신경계를 뭔가 곧추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정보통신입니다.
그중에 마을지도자들한테 사실 시골에 그냥 마구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을 갖다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동네를 선도해라. 이끌어라. 내가 주가 돼서 농산물을 팔아보자. 과일도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탑마을 사곡하고 북계리 정보화마을 운영지원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보화 관련 행사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보통신실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보통신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이 입증이 돼. 예전에 정보통신실장이 이상스럽게 없어졌어. 겸직을 한단 말이지.
정보통신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5억도 안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실에 관계되어 있는 기기, 지리정보에 관련된 거, 시스템 구축,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주시의 정보통신실은 공주시에 관계된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할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시골에 지금 사곡에 천탑마을하고 북계 밤톨이마을 그쪽이 있는데 16개 읍·면·동에 읍은 괜찮아요. 읍하고 동은 괜찮아.
면단위 같은 데는 컴퓨터교육을 정보화교육장에서 시키듯이 똑같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켜야 돼요. 이런 논리를 핀다고 하면 안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지를 많이 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시의 임무고 책임이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본다한들 꼭 발행을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물론 농촌인구 중에서 컴퓨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정안 같은 데 정안밤을 제가 5년 전에 의정활동 할 때 정안이 지역구라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컴퓨터로 자기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컴퓨터가지고 밤 수익을 평범한 사람들, 저같이 못 미치는 사람들보다도 20배, 30배 올린 사람이 어물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을 건지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주변사람들한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돼요.
어물리 같은 데 노인회관에 가면 70, 80먹은 노인네들이 워드를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컴퓨터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다보면 수익을 수반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니까.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통신실에 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고 통신실장부터 우리시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계되어 있는 수리나 하고 장비나 구입하는 역할이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모든 것이 퍼져나가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 봐도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려면 우리가 뭔가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정보통신실장이 사무관으로 없는 것 자체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윗분들이 보기에는 정보통신실은 겸임을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골에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체가 행사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어린애기 젖 한번 물리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시키고, 없애고 이제는 농촌지역의 자생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중추신경계를 뭔가 곧추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정보통신입니다.
그중에 마을지도자들한테 사실 시골에 그냥 마구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을 갖다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동네를 선도해라. 이끌어라. 내가 주가 돼서 농산물을 팔아보자. 과일도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탑마을 사곡하고 북계리 정보화마을 운영지원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보화 관련 행사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방문계획이나 저희가 마을에서 나온 특산물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안 밤톨이마을 같은 경우 포장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안 밤톨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소비자한테 신뢰가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방문계획이나 저희가 마을에서 나온 특산물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안 밤톨이마을 같은 경우 포장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안 밤톨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소비자한테 신뢰가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099만원 이것이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099만원 이것이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입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두 군데?
두 군데?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박병수 위원
정보화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앉으세요.
계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사곡 천탑마을이나 북계1구 밤톨이마을에 자주 가셔서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PC기종이 지금 낡아가지고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못쓰는지 확인해서 교체할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주시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합니다, 가보면.
근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시에서 그런 기회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안에 들어가면 북계리 밤톨이마을에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1시간 이상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 아이디어예요. 이 사람들 뜻이에요.
저는 농사에 ‘농’자도 몰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동네에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이 선도하게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농촌이.
맨 농촌에 쏟아 붓는 돈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못한 돈, 인기에 영합하는 돈이나 천문학적으로 쏟아 붓고 실제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들려면 중추신경부터 곧추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그럼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핀다면 점점 농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고 농업정책과에 정보화교육 699만원 예산 선 거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국비가 349만5,000원, 시비가 349만5,000원 이게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699만원이 섰더라고요. 제가 알아볼 테지만 이게 정보통신실하고 관계가 없는 걸 테지만 연계성도 없어요.
정보화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앉으세요.
계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사곡 천탑마을이나 북계1구 밤톨이마을에 자주 가셔서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PC기종이 지금 낡아가지고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못쓰는지 확인해서 교체할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주시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합니다, 가보면.
근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시에서 그런 기회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안에 들어가면 북계리 밤톨이마을에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1시간 이상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 아이디어예요. 이 사람들 뜻이에요.
저는 농사에 ‘농’자도 몰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동네에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이 선도하게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농촌이.
맨 농촌에 쏟아 붓는 돈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못한 돈, 인기에 영합하는 돈이나 천문학적으로 쏟아 붓고 실제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들려면 중추신경부터 곧추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그럼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핀다면 점점 농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고 농업정책과에 정보화교육 699만원 예산 선 거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국비가 349만5,000원, 시비가 349만5,000원 이게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699만원이 섰더라고요. 제가 알아볼 테지만 이게 정보통신실하고 관계가 없는 걸 테지만 연계성도 없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박병수 위원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세우고 정보통신실에서 따로 세우고 이게 행정의 낭비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하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뭔가 10년이나 100년 후를 내다봐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세우고 정보통신실에서 따로 세우고 이게 행정의 낭비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하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뭔가 10년이나 100년 후를 내다봐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98쪽에 보면 전자결재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없는 것을 세웠네요. 맨 밑에서 네 번째 405.
98쪽에 보면 전자결재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없는 것을 세웠네요. 맨 밑에서 네 번째 405.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3억이요?
예, 3억이요?
○이창선 위원
예, 전년도에 없는 것인데 세웠어요. 이 장비가 뭐예요?
예, 전년도에 없는 것인데 세웠어요. 이 장비가 뭐예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서버를.
서버가 2003년도에...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서버를.
서버가 2003년도에...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는데?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요.
○이창선 위원
교체하는 과정에서 3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교체하는 과정에서 3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이창선 위원
이 장비가 언제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 장비가 언제 갖다 놓은 것입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전자결재 처음 시작할 때,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전자결재 처음 시작할 때,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전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서버를 교환하는 겁니다.
서버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업무량이 많아지고 저장량이 커지고 시스템별로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시스템이 자꾸 기능이 저하되고...
예, 업무량이 많아지고 저장량이 커지고 시스템별로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시스템이 자꾸 기능이 저하되고...
○이창선 위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늘어나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늘어나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 정보화시대로 변하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 정보화시대로 변하니까 그렇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정보화시대가 변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보화시대가 변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거기까지 저희가 저기 하더라도...
거기까지 저희가 저기 하더라도...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차량으로도 출장을 가야 되고 또 전자결재도 이중으로 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컴퓨터시대 때 컴퓨터로 결재를 다 하는데 굳이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실장님 과에도 차가 있지요? 업무차량이.
왜냐 하면 차량으로도 출장을 가야 되고 또 전자결재도 이중으로 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컴퓨터시대 때 컴퓨터로 결재를 다 하는데 굳이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실장님 과에도 차가 있지요? 업무차량이.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업무차량을 없애고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9쪽에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것을 세웠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99쪽 맨 하단에 201.
업무차량을 없애고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9쪽에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것을 세웠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99쪽 맨 하단에 201.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다음 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100쪽에.
100쪽에 오토캐드하고 한글2010 구입비가 그 부분인데 오토캐드라는 것은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지적직 공무원들, 또 건축직 공무원들이 쓰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 캐드를 5본 구입하는 게 3,750만원이고, 또 한글2010 버전을 저희가 불법도용하거나 하는 게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많으면 많은 만큼 사람 수만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500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100쪽에.
100쪽에 오토캐드하고 한글2010 구입비가 그 부분인데 오토캐드라는 것은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지적직 공무원들, 또 건축직 공무원들이 쓰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 캐드를 5본 구입하는 게 3,750만원이고, 또 한글2010 버전을 저희가 불법도용하거나 하는 게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많으면 많은 만큼 사람 수만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500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없던 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급을 해서 이게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없던 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급을 해서 이게 많이 필요하냐.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금액 자체가 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5본이거든요.
5본이면 쉽게 해서 5개 계에다가 사용하도록 주는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금액 자체가 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5본이거든요.
5본이면 쉽게 해서 5개 계에다가 사용하도록 주는 정도...
○이창선 위원
실장님은 돈 100～200만원을 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행정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21개 마을이 빠져나가면서 면적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마만큼 공주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100～200만원, 몇 천 만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은 돈 100～200만원을 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행정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21개 마을이 빠져나가면서 면적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마만큼 공주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100～200만원, 몇 천 만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게 아니고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업무 효과성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용역으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설계사무소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산절감 차원도 포함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업무 효과성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용역으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설계사무소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산절감 차원도 포함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용역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웬만하면 공주대학교 내지는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이런 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달리 홍익대학교 쪽에다가 수 십 억씩 각 면사무소마다 전부 다 거기로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충열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계도 만약에 납품하고 장기면사무소에도 혹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빼세요.
용역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웬만하면 공주대학교 내지는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이런 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달리 홍익대학교 쪽에다가 수 십 억씩 각 면사무소마다 전부 다 거기로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충열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계도 만약에 납품하고 장기면사무소에도 혹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빼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획실장님 계신데 장기면에 직원들 면사무소에 급여 인건비 이런 거 외에는 10원짜리도 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충열 위원님 있어도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왜? 바로 세종시로 1년 반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 시민의 혈세 갖고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좋게 만들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장기면에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 단돈 1,000만 원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이충열 위원이 있어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에요. 1년 반만 있으면 다 해 줍니다. 그거 반영하지 마세요. 세종시에서 1년 6개월만 있으면 이충열 위원도 거기로 세종시로 승계가 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아끼세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에서도 혹시 장기 쪽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편입을 시키지 말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신데 장기면에 직원들 면사무소에 급여 인건비 이런 거 외에는 10원짜리도 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충열 위원님 있어도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왜? 바로 세종시로 1년 반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 시민의 혈세 갖고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좋게 만들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장기면에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 단돈 1,000만 원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이충열 위원이 있어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에요. 1년 반만 있으면 다 해 줍니다. 그거 반영하지 마세요. 세종시에서 1년 6개월만 있으면 이충열 위원도 거기로 세종시로 승계가 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아끼세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에서도 혹시 장기 쪽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편입을 시키지 말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으로 3,05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101페이지에 3,050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으로 3,05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101페이지에 3,050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예.
○위원장 한명덕
이러한 돈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보거나 말거나 막 아파트단지에 꽂아놓는 시정지 이런 것이 행정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이ㆍ통장들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이ㆍ통장 회의가 됐든 반상회가 됐든 이때 인터넷으로 시정지를 약간 설명 내지 보여주는 방법, 흐름에 발맞춰서 선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냐.
심한 말로 보거나 말거나 사람 사갖고 띠지 둘러갖고 아파트단지에 우편함에다 막 꽂아놓으면 우리 임무 끝났다 이런 행정은 정말로 안 돼요.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ㆍ통장들부터 우선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반상회가 됐든 동네마다 이장을 통해서 여러 번 회의가 있어요.
그때 시정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돈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보거나 말거나 막 아파트단지에 꽂아놓는 시정지 이런 것이 행정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이ㆍ통장들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이ㆍ통장 회의가 됐든 반상회가 됐든 이때 인터넷으로 시정지를 약간 설명 내지 보여주는 방법, 흐름에 발맞춰서 선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냐.
심한 말로 보거나 말거나 사람 사갖고 띠지 둘러갖고 아파트단지에 우편함에다 막 꽂아놓으면 우리 임무 끝났다 이런 행정은 정말로 안 돼요.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ㆍ통장들부터 우선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반상회가 됐든 동네마다 이장을 통해서 여러 번 회의가 있어요.
그때 시정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하고.
주민생활과를 이렇게 주마간산 격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질의 차례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을 해서 이게 예전의 관행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예산서 요구를 할 때에 예산실장님,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1식 하면 산출근거부터 예산서가 이거보다도 엄청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돼요.
중복질의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산심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을 수십 년 하신 집행부서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보면 딱 알 수 있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생계급여 해 가지고 1식 하면 이 자료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 십 억이 배정이 됐는데 1식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1식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압니까? 트랜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학교 예산 재정에 관계된 학과를 이수하신 분들도 아니고 졸속으로 예산심사를 피하고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간단명료하게 일찍 끝내셨네.
하여튼 제가 질의 차례가 되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물을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하고.
주민생활과를 이렇게 주마간산 격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질의 차례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을 해서 이게 예전의 관행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예산서 요구를 할 때에 예산실장님,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1식 하면 산출근거부터 예산서가 이거보다도 엄청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돼요.
중복질의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산심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을 수십 년 하신 집행부서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보면 딱 알 수 있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생계급여 해 가지고 1식 하면 이 자료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 십 억이 배정이 됐는데 1식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1식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압니까? 트랜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학교 예산 재정에 관계된 학과를 이수하신 분들도 아니고 졸속으로 예산심사를 피하고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간단명료하게 일찍 끝내셨네.
하여튼 제가 질의 차례가 되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물을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질타의 소리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한 것을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잠깐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질타의 소리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한 것을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렇게 간략하게 하셔도 제가 보니까 20분이 걸렸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간략하게 안 하고 내부 깊이 들어가서 한다고 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인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대충대충 하셨는데도 20분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자세히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준비가 그런 내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질의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셔도 제가 보니까 20분이 걸렸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간략하게 안 하고 내부 깊이 들어가서 한다고 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인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대충대충 하셨는데도 20분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자세히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준비가 그런 내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질의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예산실장님, 개인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예산서에 주민생활과 예산에 보면 편성목이라든지 세부사업을 보면 상당히 눈에 익은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5년 정도 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예산실장님, 개인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예산서에 주민생활과 예산에 보면 편성목이라든지 세부사업을 보면 상당히 눈에 익은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5년 정도 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예전의 관행을 보면 시시콜콜하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 양 의원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이 50% 이상이 초선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옥석을 가려야지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지금 예산서 세운 거보다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산출근거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예산을 요구하려다가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사실은 안 돼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80일을 120일로 늘려놨어요. 대충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하루에 다 때려버리지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앎으로 인해 가지고 상세하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의 상식도, 의원 의원활동 하는 데에 지식도 넓히고 그런 계기가 되고 서로 또 난상토론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데는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관행이 아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더군다나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최소한 이해를 하고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의 관행을 보면 시시콜콜하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 양 의원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이 50% 이상이 초선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옥석을 가려야지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지금 예산서 세운 거보다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산출근거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예산을 요구하려다가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사실은 안 돼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80일을 120일로 늘려놨어요. 대충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하루에 다 때려버리지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앎으로 인해 가지고 상세하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의 상식도, 의원 의원활동 하는 데에 지식도 넓히고 그런 계기가 되고 서로 또 난상토론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데는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관행이 아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더군다나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최소한 이해를 하고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가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과에서 쓰는 기금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영세민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나 돼요?
특별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가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과에서 쓰는 기금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영세민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요?
○이창선 위원
전체적인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에 내려오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에 내려오는 기금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금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 사회복지...
기금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 사회복지...
○이창선 위원
기금이 별도로 없다니요?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기금이 별도로 없다니요?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위원장 한명덕
아니 저기 말이야 이창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241억하고 특별 저기하고 합계를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저기 말이야 이창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241억하고 특별 저기하고 합계를 물어보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위원장 한명덕
합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없다고 하시면...
합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없다고 하시면...
○이창선 위원
기금에 대한 합계가 있는데 그럼 이 기금을 어디다 예금을 하세요?
기금에 대한 합계가 있는데 그럼 이 기금을 어디다 예금을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 통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 통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기금을 어느 은행의 통장에 넣었나요?
기금을 어느 은행의 통장에 넣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농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농협보다 이자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농협보다 이자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거래를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 어차피 여기 이자수입가지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하는데 이자가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다 안 넣고 농협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자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높은 데로 가서 돈을 넣고 수입을 창출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왜 안 하시냐고요.
위에서 지시받아서 그냥 농협에 넣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데는 거래를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 어차피 여기 이자수입가지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하는데 이자가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다 안 넣고 농협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자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높은 데로 가서 돈을 넣고 수입을 창출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왜 안 하시냐고요.
위에서 지시받아서 그냥 농협에 넣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농협에 했는데요. 그거는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농협에 했는데요. 그거는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좋은 이자가 있으면 내 소득을, 공주시에서 만약에 딴 데로 해서 이자를 덜 벌었다면 물어낼 거예요?
안 물어내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세수입이 적은데 그거 이자장사라도 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하셔야지 이자가 적은 데 넣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이자가 있으면 내 소득을, 공주시에서 만약에 딴 데로 해서 이자를 덜 벌었다면 물어낼 거예요?
안 물어내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세수입이 적은데 그거 이자장사라도 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하셔야지 이자가 적은 데 넣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주시장 명의로 공주시에서 농협하고 3년이라든가 5년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실ㆍ과장님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번 답변 들을 때 과별로 과장 임의적으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거예요. 그건 자세히 알아보시고...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주시장 명의로 공주시에서 농협하고 3년이라든가 5년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실ㆍ과장님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번 답변 들을 때 과별로 과장 임의적으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거예요. 그건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특별회계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덕
먼저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먼저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검토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서 넣어서 이자수입가지고 다른 데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앞으로는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서 넣어서 이자수입가지고 다른 데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예산을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올려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인건비 등등, 사무관리비, 일반수행비 이런 것이 전부다 보면 새로 시작된 부분인데, 그죠?
1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예산을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올려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인건비 등등, 사무관리비, 일반수행비 이런 것이 전부다 보면 새로 시작된 부분인데,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시작됐다가 6～11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에 없어지고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일원화되다보니까 예산부기에만 전년도에서 빠진 것이지 이어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시작됐다가 6～11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에 없어지고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일원화되다보니까 예산부기에만 전년도에서 빠진 것이지 이어서 가는 것이고요.
○이창선 위원
여기 초선의원이 50% 이상 되는데 부기에 달아주셔야 초선의원들도 전년도에 했던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초선의원이 50% 이상 되는데 부기에 달아주셔야 초선의원들도 전년도에 했던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희망근로하고 저기가 다르다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하고 저기가 다르다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기에 명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또한 국ㆍ도비를 주는데 왜 항상 다른 것은 국ㆍ도비를 따오면 시비가 50% 붙던데 이거는 도비보다 많이 적네요. 그만큼 로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쪽에 얘기가 안 됐는지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붙네요.
부기에 명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또한 국ㆍ도비를 주는데 왜 항상 다른 것은 국ㆍ도비를 따오면 시비가 50% 붙던데 이거는 도비보다 많이 적네요. 그만큼 로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쪽에 얘기가 안 됐는지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붙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국ㆍ도비를 많이 주고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적게 해보고 시행해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많이 보태겠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국ㆍ도비 주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막 받아가지고 시비를 많이 보태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국ㆍ도비 많이 준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붙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세요. 따오시고 시비를 조금 보태야지 그만큼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예산이 적어지니까 국ㆍ도비는 많이 받고 시비가 적게 붙어야 공주시가 효율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비만 많이 대면 뭐하는 거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국ㆍ도비 주기만 하고 기다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도에 올라가십시오. 어차피 국비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가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도비라도 따오려면 그 지역의 해당부서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공주밤이라도 가지고 가서 홍보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이런 신규사업을 50 대 50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것 해보세요. 그러면 공주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면서 다른 데 효율적으로 돌려쓸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국ㆍ도비를 많이 주고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적게 해보고 시행해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많이 보태겠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국ㆍ도비 주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막 받아가지고 시비를 많이 보태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국ㆍ도비 많이 준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붙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세요. 따오시고 시비를 조금 보태야지 그만큼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예산이 적어지니까 국ㆍ도비는 많이 받고 시비가 적게 붙어야 공주시가 효율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비만 많이 대면 뭐하는 거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국ㆍ도비 주기만 하고 기다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도에 올라가십시오. 어차피 국비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가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도비라도 따오려면 그 지역의 해당부서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공주밤이라도 가지고 가서 홍보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이런 신규사업을 50 대 50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것 해보세요. 그러면 공주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면서 다른 데 효율적으로 돌려쓸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요즈음 들어 국가경제는 4～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느끼시지요?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요즈음 들어 국가경제는 4～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느끼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정말 어려운 서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정말 어려운 서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제가 일자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2009년도 초만 해도 세계경제 IMF가 터져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작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수혜적인 성격으로 일자리 창출 형식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그걸 해주고 하반기에는 종료하려다가 중앙부서로부터 이것이 아무래도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저소득계층은 계속 늘어난다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상생발전기금하고 절감예산으로 일자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약 15억6,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현재 제가 일자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2009년도 초만 해도 세계경제 IMF가 터져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작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수혜적인 성격으로 일자리 창출 형식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그걸 해주고 하반기에는 종료하려다가 중앙부서로부터 이것이 아무래도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저소득계층은 계속 늘어난다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상생발전기금하고 절감예산으로 일자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약 15억6,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박기영 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여기에서 끊을게요.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정말 어려운 최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존해있다고,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꾸 그런 사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명 감사한데요. 여기에서 끊을게요.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정말 어려운 최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존해있다고,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꾸 그런 사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데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하는 일자리사업이 지역공동체로 이어지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6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희망근로사업만 해도 많은데 이거의 반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동안 일하던 수요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국ㆍ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시 자체사업으로 3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15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 일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한다 해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을 여성일자리사업으로 3억8,000만원, 150명 정도 수혜자를 받아들인다면 경기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로는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하는 일자리사업이 지역공동체로 이어지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6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희망근로사업만 해도 많은데 이거의 반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동안 일하던 수요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국ㆍ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시 자체사업으로 3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15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 일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한다 해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을 여성일자리사업으로 3억8,000만원, 150명 정도 수혜자를 받아들인다면 경기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로는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답변해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10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서 기초생활주거급여 전년도에는 20억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26억3,700만원으로, 한 8,700만원이 늘어났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답변해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10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서 기초생활주거급여 전년도에는 20억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26억3,700만원으로, 한 8,700만원이 늘어났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영 위원
1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초생활주거급여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5억5,000만원, 그죠?
1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초생활주거급여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5억5,000만원,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기영 위원
올 예산은 26억3,700만원, 8,7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올 예산은 26억3,700만원, 8,7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기영 위원
주거급여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어요. 생계급여비는 오히려 전년도에 120억이었는데 올해는 114억, 한 6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계급여는 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어요. 생계급여비는 오히려 전년도에 120억이었는데 올해는 114억, 한 6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계급여는 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일자리 관계는 120%까지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생계급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준 이유는 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104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150명인 상태고요.
이 사항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일자리 관계는 120%까지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생계급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준 이유는 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104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150명인 상태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0도에는 기초생활 대상자가 3,150명인데 지금은 3,104명으로 46명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2010도에는 기초생활 대상자가 3,150명인데 지금은 3,104명으로 46명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줄었고요.
예, 줄었고요.
○박기영 위원
줄어든 이유가 정말 생활이 나아져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초생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줄어든 이유가 정말 생활이 나아져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초생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줄어든 이유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모든 공적자료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반영하다보니까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많이 준 추세고요. 어려움이 저기해서 수급자가 줄었다는 것보다는 시스템정비를 통해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거나 현지조사에서 하던 재량적 행위가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해당부처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수급자로 책정된 저기를 매년 월마다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정리추경 때 했던 수준으로 반영하다가 여기에서는 줄었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모든 공적자료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반영하다보니까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많이 준 추세고요. 어려움이 저기해서 수급자가 줄었다는 것보다는 시스템정비를 통해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거나 현지조사에서 하던 재량적 행위가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해당부처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수급자로 책정된 저기를 매년 월마다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정리추경 때 했던 수준으로 반영하다가 여기에서는 줄었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그동안 급여를 받다가 정밀분석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켰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거급여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그동안 급여를 받다가 정밀분석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켰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거급여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거급여는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똑같은 수급자한테 주긴 주는데 급여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똑같은 수급자한테 주긴 주는데 급여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그전보다는...
그럼 그전보다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더 많이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더 많이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수급자 전체인원은 같은데 수급자 외에 주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예, 수급자 전체인원은 같은데 수급자 외에 주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경상비 지원은 어떤 업체를 받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경상비 지원은 어떤 업체를 받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2억7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도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1회 추경 때 내려온 1,9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내년도에는 3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당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1,000만원하고 인건비, 10인 이내의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63만원, 월 6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2억7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도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1회 추경 때 내려온 1,9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내년도에는 3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당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1,000만원하고 인건비, 10인 이내의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63만원, 월 6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응수 위원
2억700만원이 다 그런 데로 써져요?
2억700만원이 다 그런 데로 써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3개 단체 정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 용역비도 될 수 있고 자체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이고요.
예, 3개 단체 정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 용역비도 될 수 있고 자체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이고요.
○김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교육급여는 종류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수업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수업료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 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교육급여는 종류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수업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수업료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 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자녀분, 중ㆍ고등학교 학생인데 현재 62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35개 정도가 수업료가 학교로 직접 지불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업료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재비라든가 그런 사업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자녀분, 중ㆍ고등학교 학생인데 현재 62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35개 정도가 수업료가 학교로 직접 지불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업료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재비라든가 그런 사업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박병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박병수 위원
없습니까?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나요?
없습니까?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자금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자하고 기왕에 줬던 융자금 회수금 갖고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자금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자하고 기왕에 줬던 융자금 회수금 갖고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심사를 하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질의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심사를 하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질의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수혜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략 몇 명에 얼마.
수혜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략 몇 명에 얼마.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게 90 몇 년도부터 정확한... 그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은 다 회수가 됐고 현재 2002년도부터 72명에 대해서 5억9,1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가 된 상태고 이중에서 1억6,900만원은 현재 회수했고요. 그래서 채권액으로 현재 4억2,200만원이 융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90 몇 년도부터 정확한... 그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은 다 회수가 됐고 현재 2002년도부터 72명에 대해서 5억9,1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가 된 상태고 이중에서 1억6,900만원은 현재 회수했고요. 그래서 채권액으로 현재 4억2,200만원이 융자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영세민이라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세민이라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지만 차상위까지,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까지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지만 차상위까지,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까지 줍니다.
○박병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우리시에 지금 대략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우리시에 지금 대략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100...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100...
○박병수 위원
이분들이 전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특별회계가 있는 줄 압니까?
이분들이 전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특별회계가 있는 줄 압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 절차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 절차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박병수 위원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모집공고를 내면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현지조사 내지는 융자할 수 있는 담보가 가능한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물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현지조사 내지는 융자할 수 있는 담보가 가능한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물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히 침투가 돼서 이야기가 됐을까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히 침투가 돼서 이야기가 됐을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ㆍ통장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데요. 이게 금년에도 6가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조사해 본 결과 4가구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대개 보면 전세자금이라든가 일부에 한해서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담보도 수급자다 보니까 어렵고요.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도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야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데요. 이게 금년에도 6가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조사해 본 결과 4가구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대개 보면 전세자금이라든가 일부에 한해서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담보도 수급자다 보니까 어렵고요.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도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야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상환의무 감면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상환의무 감면자가 있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감면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감면자는 없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시한 이후로?
실시한 이후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현재 도래액 중에서 6명에 2,900만원 정도가 현재 밀려 있습니다.
예, 현재 도래액 중에서 6명에 2,900만원 정도가 현재 밀려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데가 없겠습니다만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 제도 자체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리 3%에 뭔가 생활이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집행부서에서 해석상의 차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융자조례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을 위한 조례니까 그거 한번 일선에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세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같은 데는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지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500만원 미만 종자돈을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경우 들으셨지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데가 없겠습니다만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 제도 자체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리 3%에 뭔가 생활이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집행부서에서 해석상의 차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융자조례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을 위한 조례니까 그거 한번 일선에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세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같은 데는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지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500만원 미만 종자돈을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경우 들으셨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멜라닌은행인가 은행 총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 공주시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법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떼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멜라닌은행인가 은행 총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 공주시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법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떼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솔직히 그런 면이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런 면이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사업이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전입금이 얼마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 가지고 쓰이는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사업이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전입금이 얼마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 가지고 쓰이는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의료보호급여 일반, 이 사항은 의료급여 1ㆍ2종 대상자로다가,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중에 1ㆍ2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의료보호급여 일반, 이 사항은 의료급여 1ㆍ2종 대상자로다가,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중에 1ㆍ2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
1ㆍ2종 대상자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ㆍ2종 대상자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의료급여 1종은...
의료급여 1종은...
○박병수 위원
앞으로 주민생활과라든지 다른 타과도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없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성 계장님 제가 모신 이유는 이거 앞으로 예산서 쓸 때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각 실ㆍ과에서 받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아주 산출근거까지 2001년도에는 어디 1식 하면 몇 군데 얼마가 아니라 우성면 보흥리에 뭐 하고 어디 신관동 무슨 동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이것이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의원들이 짧은 지식이지만 평가를 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지 대충 해 가지고 올라오면 묻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묻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세얘기로 ‘저 자식 또라이인가 무슨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5대 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탓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공무원 생활 한 놈도 모르는데 안 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를 많이 하고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더니 못 살겠다는 거야. 잘잘못을 따지지 전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주민생활과라든지 다른 타과도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없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성 계장님 제가 모신 이유는 이거 앞으로 예산서 쓸 때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각 실ㆍ과에서 받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아주 산출근거까지 2001년도에는 어디 1식 하면 몇 군데 얼마가 아니라 우성면 보흥리에 뭐 하고 어디 신관동 무슨 동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이것이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의원들이 짧은 지식이지만 평가를 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지 대충 해 가지고 올라오면 묻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묻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세얘기로 ‘저 자식 또라이인가 무슨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5대 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탓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공무원 생활 한 놈도 모르는데 안 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를 많이 하고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더니 못 살겠다는 거야. 잘잘못을 따지지 전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박병수 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침묵이 금이라고 해서 그걸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다수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경 상태에서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예산심사를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예산심사 자체가 삭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증액할 데는 증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이 올라왔으면 그걸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아는 가운데 얘기가 돼야지 일방통행식은 곤란하다 이거지.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맨 전문용어 투성이고 5년 한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제 무능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정근성 계장님... 위원장님, 오후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첫 장부터 상세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되면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과장님이 다 하시든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전년도에, 정근성 계장님 이리 와 봐요.
전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그런데 이게 도비가 54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크된 게 전년도 예산액이 서있지 않는데 이번에 새로 또 예산이 선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5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1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네 가지 행사가 있는데 뭐가 줄고 뭐가 늘어서 총체적으로 토털 플러스 600이 됐다 이런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 지난번에는 이런 것을 전혀...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침묵이 금이라고 해서 그걸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다수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경 상태에서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예산심사를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예산심사 자체가 삭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증액할 데는 증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이 올라왔으면 그걸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아는 가운데 얘기가 돼야지 일방통행식은 곤란하다 이거지.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맨 전문용어 투성이고 5년 한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제 무능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정근성 계장님... 위원장님, 오후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첫 장부터 상세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되면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과장님이 다 하시든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전년도에, 정근성 계장님 이리 와 봐요.
전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그런데 이게 도비가 54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크된 게 전년도 예산액이 서있지 않는데 이번에 새로 또 예산이 선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5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1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네 가지 행사가 있는데 뭐가 줄고 뭐가 늘어서 총체적으로 토털 플러스 600이 됐다 이런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 지난번에는 이런 것을 전혀...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 정근성
편성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전년도 게 표기가 되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시스템에 의해서 표기가...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성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내역을...
편성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전년도 게 표기가 되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시스템에 의해서 표기가...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성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내역을...
○박병수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과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 이번에 1식 1,000만원을 세웠으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된다면 작년에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돈을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과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 이번에 1식 1,000만원을 세웠으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된다면 작년에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돈을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예산담당 정근성
그건 별도로 내역을...
그건 별도로 내역을...
○박병수 위원
별도로 내역을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시스템 얘기를 해. 시스템을 고치든지.
별도로 내역을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시스템 얘기를 해. 시스템을 고치든지.
○예산담당 정근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예산심사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체크해 놓은 것만이라도 복지사업과장님하고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빈 공간을 채워 와요.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예산심사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체크해 놓은 것만이라도 복지사업과장님하고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빈 공간을 채워 와요.
○위원장 한명덕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목, 종목 나누어지지가 않고 쉬운 말로 뭉뚱그려 해놓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에서 김응수 위원이 말한 2억 얼마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어느 업체든 선정을 해서 나갈 저기라 명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저기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자료를 고쳐서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자에 미흡하게 나온 점이 있었으면 자료요청을 미리해서 준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위원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한다든가, 박 위원님 말씀은 자료를 직원들 통해서 수집하니까 더 질의를 해야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아직 심사할 수 있는 다른 부서도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봐서 다음에 시간을 잠깐 한 번 더 가져본다든가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이 좋은지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목, 종목 나누어지지가 않고 쉬운 말로 뭉뚱그려 해놓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에서 김응수 위원이 말한 2억 얼마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어느 업체든 선정을 해서 나갈 저기라 명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저기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자료를 고쳐서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자에 미흡하게 나온 점이 있었으면 자료요청을 미리해서 준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위원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한다든가, 박 위원님 말씀은 자료를 직원들 통해서 수집하니까 더 질의를 해야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아직 심사할 수 있는 다른 부서도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봐서 다음에 시간을 잠깐 한 번 더 가져본다든가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이 좋은지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기획실장님하고 주민생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다 채워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줘요.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기획실장님하고 주민생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다 채워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줘요.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존중해주셔야 되고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세세하게 다시 실ㆍ과 들어가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오후에 시간 많습니다.
사무감사할 때도 7～8시까지 했는데 뭐.
이런 방법보다는 여기에서 의사 개진이 돼야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존중해주셔야 되고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세세하게 다시 실ㆍ과 들어가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오후에 시간 많습니다.
사무감사할 때도 7～8시까지 했는데 뭐.
이런 방법보다는 여기에서 의사 개진이 돼야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명덕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전반적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은 안 되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주문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자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주문해갖고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전반적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은 안 되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주문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자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주문해갖고는...
○박병수 위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덕
체크되어 있는 것만 전달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30분이고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꼼꼼히 챙겨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체크되어 있는 것만 전달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30분이고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꼼꼼히 챙겨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박병수 위원이 메모하신 것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박병수 위원이 메모하신 것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충 질의하셨고 박 위원님 질의가 좀 남아있는데 윤홍중 위원님하고 우영길 위원님이 시간대에 자리를 잠깐 비웠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하지 마시고.
우영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충 질의하셨고 박 위원님 질의가 좀 남아있는데 윤홍중 위원님하고 우영길 위원님이 시간대에 자리를 잠깐 비웠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하지 마시고.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잠깐 자료에 대해서 뭐가 질의가 되고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
기초생활 정부양곡 지원사업 있지요?
제가 잠깐 자료에 대해서 뭐가 질의가 되고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
기초생활 정부양곡 지원사업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111페이지 맨 위에.
111페이지 맨 위에.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우영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양곡 몇 kg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양곡 몇 kg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20kg짜리입니다.
20kg짜리입니다.
○우영길 위원
20kg이요?
20kg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것이 1만9,3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는데 현재 1,0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송대금 별도... 본인이 1,930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20kg짜리 1포에 1만9,350원짜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운송대금은 별도로 2,620원정도 대한통운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1만9,3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는데 현재 1,0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송대금 별도... 본인이 1,930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20kg짜리 1포에 1만9,350원짜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운송대금은 별도로 2,620원정도 대한통운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영세민, 기초생활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영세민 위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쌀을 살 수 없느냐. 그 사람도 분명히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세민, 기초생활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영세민 위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쌀을 살 수 없느냐. 그 사람도 분명히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08페이지에 보면요.
108페이지에 보면요.
○우영길 위원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08페이지요.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신청가구가 252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까와 똑같이 1만9,350원은 정부에서 일부 대주고 본인이 반을 대면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개별통보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이동섭 전 의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하는데 안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봤는데 정부미 양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개 농촌지역에 살면 쌀 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별도로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겁니다.
108페이지요.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신청가구가 252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까와 똑같이 1만9,350원은 정부에서 일부 대주고 본인이 반을 대면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개별통보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이동섭 전 의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하는데 안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봤는데 정부미 양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개 농촌지역에 살면 쌀 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별도로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우리 4개 면을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내용을 100% 모르니까 그건 면사무소 복지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말씀드려보라고...
제가 우리 4개 면을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내용을 100% 모르니까 그건 면사무소 복지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말씀드려보라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대상이 있으면 더욱더 발굴해서 수혜가 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으면 더욱더 발굴해서 수혜가 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안 사먹는 사람도 때로는 있고...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안 사먹는 사람도 때로는 있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신청주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영길 위원
문제는 이런 부분을 각 면에 이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문제는 이런 부분을 각 면에 이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들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 의사가 문제지 홍보가 안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 의사가 문제지 홍보가 안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물론 생각하는 면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다시 한번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생각하는 면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다시 한번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115쪽을 보시면 이웃사랑 성금 모으기 행사경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웃사랑 성금 모으기 행사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행사지요?
115쪽을 보시면 이웃사랑 성금 모으기 행사경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웃사랑 성금 모으기 행사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행사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17일에 하는 전체 직접모금 행사할 때 플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17일에 하는 전체 직접모금 행사할 때 플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공동모금회로 어쨌든 성금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행사준비도 모금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공동모금회로 어쨌든 성금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행사준비도 모금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행사에 따른 후원협조를 부탁하고요.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사에 따른 후원협조를 부탁하고요.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윤홍중 위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각 지자체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협정이 맺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협정이 맺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지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지는 않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한명덕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위원장 한명덕
다행이네요. 그런 거 줄면 안 되고...
다행이네요. 그런 거 줄면 안 되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줄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줄었지요.
○위원장 한명덕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이 변경됐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위원장 한명덕
사회적기업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사회적기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하면 몇 개 단체인가 돈이 그쪽으로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이전시켜 놓고 임무완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쓰여 지고 있나 항시 감독해서 그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준비가 다 됐습니까?
사회적기업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사회적기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하면 몇 개 단체인가 돈이 그쪽으로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이전시켜 놓고 임무완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쓰여 지고 있나 항시 감독해서 그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준비가 다 됐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웬만하게 자료가 잘 됐습니까?
웬만하게 자료가 잘 됐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예.
○위원장 한명덕
그럼 질의해주세요.
그럼 질의해주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열어보세요.
청춘삼박자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115페이지 열어보세요.
청춘삼박자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업은 작년부터 반영돼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옥룡동에 있는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00여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가ㆍ학습ㆍ건강 통합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기획행사로써 지역, 역사, 유적지 탐방도 하고 지역행사 체험을 위해서 복지박람회 행사에 이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가 한글교육이라든가 교양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여명정도에 대해서 금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반영돼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옥룡동에 있는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00여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가ㆍ학습ㆍ건강 통합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기획행사로써 지역, 역사, 유적지 탐방도 하고 지역행사 체험을 위해서 복지박람회 행사에 이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가 한글교육이라든가 교양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여명정도에 대해서 금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작년 것 확인해보셨어요?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작년 것 확인해보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금년에 처음 돼갖고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요.
금년에 처음 돼갖고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요.
○박병수 위원
올해 처음이라고요?
올해 처음이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그 아래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 목적하고 어떤 운영방법을 알려주세요.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그 아래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 목적하고 어떤 운영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현재 5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최영동씨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 보면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원하고 인명구조대 요원들하고 합해서 52명으로 구성된, 재난재해 났을 때 우선 선도적으로 먼저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재난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이 인원을 갖고서 인명구조도 하고 재난관리 관련 예방홍보도 하고 재난 관련해서 활동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에는 1만원이고 재난시는 2만원의 실비보상을 해서 현장 투입할 때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이 닥...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현재 5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최영동씨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 보면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원하고 인명구조대 요원들하고 합해서 52명으로 구성된, 재난재해 났을 때 우선 선도적으로 먼저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재난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이 인원을 갖고서 인명구조도 하고 재난관리 관련 예방홍보도 하고 재난 관련해서 활동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에는 1만원이고 재난시는 2만원의 실비보상을 해서 현장 투입할 때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이 닥...
○박병수 위원
최영동 회장이 이끌고 있는 재난방재단에 이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최영동 회장이 이끌고 있는 재난방재단에 이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인원을 갖고서 별도로 재해재난 전문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저기고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에 실비보상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해서 재난재해 때...
그 인원을 갖고서 별도로 재해재난 전문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저기고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에 실비보상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해서 재난재해 때...
○박병수 위원
최영동이 이끌고 있는 재난방재단이 최근에 사무실 옮긴 것 알고 계시나요?
최영동이 이끌고 있는 재난방재단이 최근에 사무실 옮긴 것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난방재단 52명을 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장비도 구입해주고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를 대준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난방재단 52명을 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장비도 구입해주고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를 대준다는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재난이 났을 때 하고요. 평상시에는 홍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실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하고요. 평상시에는 홍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실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재난이 1년에 두서너 차례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난이 1년에 두서너 차례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얘를 들면 금강에서 투신자살을 한다거나... 이 사람들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시의 예산투입이 너무 적어서 재난관리과에 이번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
알기 쉽게 얘를 들면 금강에서 투신자살을 한다거나... 이 사람들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시의 예산투입이 너무 적어서 재난관리과에 이번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직 재난관리과 예산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아직 재난관리과 예산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박병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내 재난방재단 단원들한테.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내 재난방재단 단원들한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재난관리과에서는 읍ㆍ면ㆍ동에 포괄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서 52명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읍ㆍ면ㆍ동에 포괄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서 52명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16개 읍ㆍ면ㆍ동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16개 읍ㆍ면ㆍ동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전체 한 겁니다.
예, 전체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전국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16개 읍ㆍ면ㆍ동에 만들어져 있는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라 할지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52명을 뽑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16개 읍ㆍ면ㆍ동에 만들어져 있는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라 할지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52명을 뽑아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핵심자들만 또 뽑았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자들만 또 뽑았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재난봉사에 활동비, 장비를 투여한다 이 말이지요?
재난봉사에 활동비, 장비를 투여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중복이 되는 거네. 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16개 읍ㆍ면ㆍ동에서 몇 백 명이 다 쓰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거네. 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16개 읍ㆍ면ㆍ동에서 몇 백 명이 다 쓰는 거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도비로 내려 보내서...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도비로 내려 보내서...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 주민생활과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째 주민생활과에 편입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자원봉사 활동과 연관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과 연관되다 보니까...
○박병수 위원
자원봉사하고 활동이 연계가 돼서 그렇구나!
자원봉사하고 활동이 연계가 돼서 그렇구나!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아마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아마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상단에 있는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금년에 7월달인가 도에서 발대식을 해서 창단이 됐는데 여기에 1＋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도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어우러져 갖고 참여한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도단위 기관에 예속된 사회단체가 참여해 갖고 기업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도 자원봉사회가 참여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참여한 데는 웅진코웨이하고 남양유업하고 계룡에 있는 CJ 3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도단위 기관으로 볼 때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일부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도단위요.
그러면 그 예하에 있는 자원봉사를 합쳐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도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시달하면 저희가 기업 자원봉사 구성된 인원을 활용해서 지역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이것이 발대식만 돼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갖고 내년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금년에 7월달인가 도에서 발대식을 해서 창단이 됐는데 여기에 1＋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도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어우러져 갖고 참여한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도단위 기관에 예속된 사회단체가 참여해 갖고 기업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도 자원봉사회가 참여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참여한 데는 웅진코웨이하고 남양유업하고 계룡에 있는 CJ 3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도단위 기관으로 볼 때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일부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도단위요.
그러면 그 예하에 있는 자원봉사를 합쳐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도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시달하면 저희가 기업 자원봉사 구성된 인원을 활용해서 지역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이것이 발대식만 돼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갖고 내년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까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관계된 건데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국ㆍ도비가 붙은 걸로 미루어 봐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거 위원님들 하나씩 다 깔아드렸나요? 이거 한 장씩 주세요.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까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관계된 건데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국ㆍ도비가 붙은 걸로 미루어 봐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거 위원님들 하나씩 다 깔아드렸나요? 이거 한 장씩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금년 6월부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상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추경 때 확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희망근로사업일 경우 지역공동체에서 15억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경기도 저기 했다고 중앙에서 판단됐는지 몰라도 축소를 해 갖고 6억1,700만원 정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하는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친서민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갖고 친서민 관계는 계속적으로 희망근로사업도 이어지는 것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친절도우미, 안내도우미, 생산적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어서 마곡사 백범 명상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자전거관리센터 운영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재활용품 선별, 그 다음에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유해식물로 지정돼 있는 가시박 외래식물 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금년 6월부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상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추경 때 확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희망근로사업일 경우 지역공동체에서 15억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경기도 저기 했다고 중앙에서 판단됐는지 몰라도 축소를 해 갖고 6억1,700만원 정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하는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친서민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갖고 친서민 관계는 계속적으로 희망근로사업도 이어지는 것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친절도우미, 안내도우미, 생산적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어서 마곡사 백범 명상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자전거관리센터 운영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재활용품 선별, 그 다음에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유해식물로 지정돼 있는 가시박 외래식물 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업을 그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얼마,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목적은 단 한 가지,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자 토론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이다 그러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누가 물어도 우리가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돼 가지고 말이지 4,500억 정도 예산을 심사했다고 그러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입장이 그렇거든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 사실 편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캐고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생활과나 복지사업과나 보면 주민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업을 그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얼마,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목적은 단 한 가지,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자 토론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이다 그러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누가 물어도 우리가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돼 가지고 말이지 4,500억 정도 예산을 심사했다고 그러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입장이 그렇거든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 사실 편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캐고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생활과나 복지사업과나 보면 주민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설명이 좀...
제가 설명이 좀...
○박병수 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때 당시만 해도, 5대 때만 해도 주민생활과에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내가 알려고 묻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물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지금도 주민생활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사건건 가가지고 계장님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면 성가시다고 틀림없이 하실 것이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솔직히 공직에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업무를 언감생심 한 가지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시정을 논한다는 자체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지, 난센스.
슬레이트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7,500만원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그때 당시만 해도, 5대 때만 해도 주민생활과에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내가 알려고 묻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물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지금도 주민생활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사건건 가가지고 계장님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면 성가시다고 틀림없이 하실 것이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솔직히 공직에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업무를 언감생심 한 가지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시정을 논한다는 자체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지, 난센스.
슬레이트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7,500만원 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내년도에는 6가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했던 것 4개하고 현재 54가구를 했는데 수요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내년에 6가구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인 좋은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했을 때 재료비만 주는 거고요. 별도로다가 122페이지 하단 세 번째에 보면 처리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길환경에 위탁 처리하는데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인건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가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했던 것 4개하고 현재 54가구를 했는데 수요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내년에 6가구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인 좋은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했을 때 재료비만 주는 거고요. 별도로다가 122페이지 하단 세 번째에 보면 처리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길환경에 위탁 처리하는데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인건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다 외주를 주지요? 지붕 같은 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외주를 주지요? 지붕 같은 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좋은 건축’이라고요.
‘좋은 건축’이라고요.
○박병수 위원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자활공동체인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자활공동체인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박병수 위원
좋은 건축?
좋은 건축?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전담해서 하도록 위임된, 선정된 단체입니다.
예, 전담해서 하도록 위임된, 선정된 단체입니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12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식이 뭔지,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인지.
됐습니다.
12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식이 뭔지,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인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단계별로 하도록 된 거에 보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목표는 3개 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게 3개 기업인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10인 이내에 쓸 수 있는 인건비가 63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발비라고 1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모집공고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 주면 집행하는 것이 1,000만원 해서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단계별로 하도록 된 거에 보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목표는 3개 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게 3개 기업인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10인 이내에 쓸 수 있는 인건비가 63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발비라고 1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모집공고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 주면 집행하는 것이 1,000만원 해서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3개 단체가 어디예요?
3개 단체가 어디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 1월하고 10월하고 2회에 걸쳐서 도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 1월하고 10월하고 2회에 걸쳐서 도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박병수 위원
2억766만원을 1식이라고 세웠을 때에는 대충 산출내역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2억766만원을 1식이라고 세웠을 때에는 대충 산출내역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에 10인으로 봤을 때 10인에 63만원하고 1업체당 1,000만원씩 사업개발비 하니까 3,000만원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그 두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에 10인으로 봤을 때 10인에 63만원하고 1업체당 1,000만원씩 사업개발비 하니까 3,000만원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그 두 가지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10인으로 잡아서 30인에 월 63만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한 업체당 1,000만원 이하니까 1,000만원씩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10인으로 잡아서 30인에 월 63만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한 업체당 1,000만원 이하니까 1,000만원씩 잡아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000만원 했을 때 3,000만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1,000만원 했을 때 3,000만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지정도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잡아놔도 돼요?
이거 지정도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잡아놔도 돼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도에서 하고서 선정하는 것은 내년도 1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서 선정하는 것은 내년도 1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이 돼야 우리시에 지정할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부합이 돼야 우리시에 지정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박병수 위원
일전에 우성에 갔었을 때, 우성이지요?
일전에 우성에 갔었을 때, 우성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이것은 7개 지정요건 중에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하는...
예,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이것은 7개 지정요건 중에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하는...
○박병수 위원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한다는 얘기는 우리시에서는 예산 전혀...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한다는 얘기는 우리시에서는 예산 전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그중에서 3,000만원 사업개발비가 노동부에서 지정한 것은 최대 지원범위가 3,000만원이라 현재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직접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3,000...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그중에서 3,000만원 사업개발비가 노동부에서 지정한 것은 최대 지원범위가 3,000만원이라 현재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직접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3,000...
○박병수 위원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나가고요.
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나가고요.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성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성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3,000만원만...
그건 3,000만원만...
○박병수 위원
3,000만원만 들어간다?
3,000만원만 들어간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사업운영개발비...
예, 사업운영개발비...
○박병수 위원
이 예산비목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비목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여기에 없고요. 1회 추경 때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없고요. 1회 추경 때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와요? 내년 1회 추경?
1회 추경에 올라와요? 내년 1회 추경?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요.
아니요.
○박병수 위원
이번에요?
이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금년 예산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 갖고 3,000만원이 지원됐다고요.
금년 예산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 갖고 3,000만원이 지원됐다고요.
○박병수 위원
뭐하는데 3,000만원씩... 그때 당시 의원들 갔을 때 와서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콩이냐 팥이냐 따진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사람한테 뭔 놈의 3,00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이면 두서너 개 단체 진짜 훈훈하게 1년 살 수 있어요.
저희가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제가 현장을 신청했던 거예요.
뭐하는데 3,000만원씩... 그때 당시 의원들 갔을 때 와서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콩이냐 팥이냐 따진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사람한테 뭔 놈의 3,00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이면 두서너 개 단체 진짜 훈훈하게 1년 살 수 있어요.
저희가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제가 현장을 신청했던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과장님 보셨지요?
그때 과장님 보셨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박병수 위원
그 양반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런 일은 공주 16개 읍ㆍ면ㆍ동에 허다하게 많아요. 그거보다도 수십 배 더 하면서도 200만원, 300만원 받고 그걸로 아주 어렵게 꾸려가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양반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요.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의원들이 대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의원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돼요.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고민했어요. 그와 유사하게 하는 데를 시ㆍ군에 다 뽑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마음까지도 먹었습니다. 그 양반 태도로 봐서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공주대학교 교수를 갖다가 세워놓고 10분도 안 돼 가지고 수업 때문에 나가신 걸로 미루어 봐서는 그 양반도 과연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보기 좋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세워놨는지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고요.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런 일은 공주 16개 읍ㆍ면ㆍ동에 허다하게 많아요. 그거보다도 수십 배 더 하면서도 200만원, 300만원 받고 그걸로 아주 어렵게 꾸려가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양반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요.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의원들이 대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의원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돼요.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고민했어요. 그와 유사하게 하는 데를 시ㆍ군에 다 뽑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마음까지도 먹었습니다. 그 양반 태도로 봐서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공주대학교 교수를 갖다가 세워놓고 10분도 안 돼 가지고 수업 때문에 나가신 걸로 미루어 봐서는 그 양반도 과연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보기 좋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세워놨는지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고요.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인데 2시에 캄보디아에서 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복지사업과 진행하지요. 연락을 한번 받아보고.
누가 연락 좀 한번 취해 봐요. 지금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인데 2시에 캄보디아에서 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복지사업과 진행하지요. 연락을 한번 받아보고.
누가 연락 좀 한번 취해 봐요. 지금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사업이 현재처럼 구분되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재무활동 예치금도 과연 사업별 4개 분야 통합운영이 효과적인지 그동안 조사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4개 분야의 통합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추구하는 분야별로 기금이 쓰여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분야를 통합해서 기금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본 사업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사업이 현재처럼 구분되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재무활동 예치금도 과연 사업별 4개 분야 통합운영이 효과적인지 그동안 조사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4개 분야의 통합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추구하는 분야별로 기금이 쓰여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분야를 통합해서 기금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본 사업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설명 다 끝나셨어요?
설명 다 끝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예.
○위원장 한명덕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막이 사실은 추모공원사업입니다.
추모공원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모공원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총체적인 면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막이 사실은 추모공원사업입니다.
추모공원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모공원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총체적인 면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 한명덕
우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우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니까 지금 질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예.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직전에 주민생활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하고는 다른 것이 감사는 자기가 웬만큼 아는 것을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을 정독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산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예산부분은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면 그 부분을 세심하게 이 사업이 바로 이런 걸 하는 사업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하나도 빠뜨림 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직전에 주민생활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하고는 다른 것이 감사는 자기가 웬만큼 아는 것을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을 정독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산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예산부분은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면 그 부분을 세심하게 이 사업이 바로 이런 걸 하는 사업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하나도 빠뜨림 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딱 1시간 설명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쉬어야겠어요.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딱 1시간 설명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쉬어야겠어요.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이 짧을 것도 같아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이 짧을 것도 같아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우영길 위원
나 아까 하다 말았잖아.
나 아까 하다 말았잖아.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말이에요.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했어요. 우영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면 자세하게 설명하신 걸 못들은 것밖에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김응수 위원님 말이에요.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했어요. 우영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면 자세하게 설명하신 걸 못들은 것밖에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우영길 위원
짧게 할게요. 길게 하면 뭐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론 대충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어찌어찌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책자가 와서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1～2년 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할게요. 길게 하면 뭐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론 대충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어찌어찌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책자가 와서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1～2년 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재원 소요 현황이라든지 확보라든지, 그동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처한 주변여건에 대해 자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시설로는 봉안당 시설, 그러니까 1,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이 지상3층 건물로 축조중에 있습니다.
화장로 3기하고... 2기를 갖춘 화장로 시설이 주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안치단은 7,100기 정도의 분을 모실 수 있는 벽식안치단을 야외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 시설은 저희가 대략 1만평정도 조성해서 배치해나갈 개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억원, 도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9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2007년도에는 시비가 7,000만원이 확보됐고 2008년도에 3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9년까지 1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10억1,000만원이 확보돼서 현재는 28억9,500만원의 차수계약을 마친 상태로 지난 7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이 전에 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사업을 진행했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공사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수공사비 196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분야 공사는 153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 소방, 지하수 분야는 31억2,900만원, 그 다음에 화장로 제작 설치는 11억4,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총 공사비 토지매입하고 각종 설계용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순수공사비는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52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말에, 12월달 말에 내년도 국비로 48억7,200만원이 왔고 기존에 와있던 2억5,200만원을 합쳐서 국비는 전액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만 도비 부분에서 1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5억이 와있는 상태로 앞으로 5억4,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도 추가 소요액이 시비부분은 111억1,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 진행방법은 전체 총괄 196억원을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지역주민, 또 인접 지역주민들하고의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앞으로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변지역인 천양하고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건 변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8기의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10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를 운영할 생각인데 사용료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 추모공원은 저희가 인접지역으로 돼서 천안시민은 화장료를 10만원을 냅니다. 저희는 20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연기, 공주를 제외한 평택이라든지 안성지역 시민들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더 벗어난 지역 사람들은 100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해당이 되면 30만원이지만 관외는 100만원씩을 내야 되는 형편에 있고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팀장을 만나보니까 며칠 전에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내지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SK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SK 측에서 세종시가 됐든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고 자기들은 복귀를 하는 것으로 관리팀장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설은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발인시각이 대개 오전 9시 내지는 10시가 통상적인데 그것은 오전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천안시민 외에는 오전 중에는 받지 않겠다. 천안시민을 다 하고 나서 오후 시간대가 시간이 되면 받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화장장의 화장로를 가동하는 시간이 오후 3시 되면 종결이 됩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략 1시 정도를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접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민들이 막상 이 사람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처음에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아산, 연기를 인접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천안시민들이 정작 오전 중에 활용을 하려고 가보니까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연기라든지 아산 심지어는 경기도 권에서 내려오신 분들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시간이 지연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아마 천안시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해서 그쪽 관리팀장 얘기로는 금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시를 인접에서 관외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 사용료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안당 사용료에 있어서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 정림동에 있는 대전화장장의 경우에 공주 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번호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부득불 홍성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화장장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하는 것을 갖춰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사망자수하고 화장률을 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 1,003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대략적인 것은 38.7% 정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분들 보셔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시는 사례를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접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묘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털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본인 산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쓰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사설묘지 설치허가 접수를 받아서 설치...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재원 소요 현황이라든지 확보라든지, 그동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처한 주변여건에 대해 자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시설로는 봉안당 시설, 그러니까 1,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이 지상3층 건물로 축조중에 있습니다.
화장로 3기하고... 2기를 갖춘 화장로 시설이 주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안치단은 7,100기 정도의 분을 모실 수 있는 벽식안치단을 야외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 시설은 저희가 대략 1만평정도 조성해서 배치해나갈 개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억원, 도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9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2007년도에는 시비가 7,000만원이 확보됐고 2008년도에 3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9년까지 1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10억1,000만원이 확보돼서 현재는 28억9,500만원의 차수계약을 마친 상태로 지난 7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이 전에 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사업을 진행했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공사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수공사비 196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분야 공사는 153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 소방, 지하수 분야는 31억2,900만원, 그 다음에 화장로 제작 설치는 11억4,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총 공사비 토지매입하고 각종 설계용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순수공사비는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52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말에, 12월달 말에 내년도 국비로 48억7,200만원이 왔고 기존에 와있던 2억5,200만원을 합쳐서 국비는 전액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만 도비 부분에서 1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5억이 와있는 상태로 앞으로 5억4,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도 추가 소요액이 시비부분은 111억1,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 진행방법은 전체 총괄 196억원을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지역주민, 또 인접 지역주민들하고의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앞으로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변지역인 천양하고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건 변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8기의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10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를 운영할 생각인데 사용료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 추모공원은 저희가 인접지역으로 돼서 천안시민은 화장료를 10만원을 냅니다. 저희는 20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연기, 공주를 제외한 평택이라든지 안성지역 시민들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더 벗어난 지역 사람들은 100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해당이 되면 30만원이지만 관외는 100만원씩을 내야 되는 형편에 있고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팀장을 만나보니까 며칠 전에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내지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SK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SK 측에서 세종시가 됐든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고 자기들은 복귀를 하는 것으로 관리팀장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설은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발인시각이 대개 오전 9시 내지는 10시가 통상적인데 그것은 오전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천안시민 외에는 오전 중에는 받지 않겠다. 천안시민을 다 하고 나서 오후 시간대가 시간이 되면 받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화장장의 화장로를 가동하는 시간이 오후 3시 되면 종결이 됩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략 1시 정도를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접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민들이 막상 이 사람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처음에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아산, 연기를 인접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천안시민들이 정작 오전 중에 활용을 하려고 가보니까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연기라든지 아산 심지어는 경기도 권에서 내려오신 분들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시간이 지연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아마 천안시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해서 그쪽 관리팀장 얘기로는 금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시를 인접에서 관외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 사용료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안당 사용료에 있어서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 정림동에 있는 대전화장장의 경우에 공주 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번호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부득불 홍성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화장장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하는 것을 갖춰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사망자수하고 화장률을 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 1,003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대략적인 것은 38.7% 정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분들 보셔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시는 사례를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접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묘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털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본인 산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쓰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사설묘지 설치허가 접수를 받아서 설치...
○위원장 한명덕
과장님, 잠시만요.
이 현안이 사업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 한 가지 가지고서 답변이 너무 길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은 따로 가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기 이전에 승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갖고 배부해 드린다든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데 들어간 비용,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음을 안 줘요.
190몇 억, 20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들은 그 이상 따따블 500억, 600억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너무 길게 답변하시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보충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이놈 가지고 한 많은 세월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빨리 답변을 끝내 주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이 현안이 사업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 한 가지 가지고서 답변이 너무 길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은 따로 가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기 이전에 승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갖고 배부해 드린다든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데 들어간 비용,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음을 안 줘요.
190몇 억, 20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들은 그 이상 따따블 500억, 600억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너무 길게 답변하시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보충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이놈 가지고 한 많은 세월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빨리 답변을 끝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은하수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청취하고 나름대로 많은 걸 숙지해 갖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추모공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은하수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청취하고 나름대로 많은 걸 숙지해 갖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추모공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짤막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화장장 입실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산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투자된 내용에 공사비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짤막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화장장 입실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산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투자된 내용에 공사비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3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그거지요? 부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3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그거지요? 부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줘 보세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줘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 공주시 BBS하고 3년 동안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주시 BBS하고 3년 동안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우리도 거기다 그냥 또 준 거예요? 내년에?
우리도 거기다 그냥 또 준 거예요? 내년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해서...
○김응수 위원
아, 3년?
아, 3년?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188쪽에 영명고에 기숙사 증축비를 지원하지요?
188쪽에 영명고에 기숙사 증축비를 지원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며 공주시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며 공주시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대응투자라고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기숙사 증축부분이 대략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은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응투자라고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기숙사 증축부분이 대략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은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성여고 1억 또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금성여고 1억 또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투자 사항인데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대응투자 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투자 사항인데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대응투자 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딴 부서의 몇 배씩 되고 아마 복지사업과는 과장을 두 분이 하셔야 될 그러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추모공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딴 부서의 몇 배씩 되고 아마 복지사업과는 과장을 두 분이 하셔야 될 그러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추모공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가족묘지를 장만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장례적인 묘지관리 차원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아가지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가족묘지를 장만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장례적인 묘지관리 차원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아가지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얼른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얼른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공주에서 공익사업으로 시비로 도움을 주고서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공주에서 공익사업으로 시비로 도움을 주고서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홍중 위원
저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성과 공익성이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론 아까 우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 거 아니냐.
왜? 지금 공주는 재정도 빈약하고 또한 지금 보십시오. 행정복합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단일부락으로 계산했을 때 11개 마을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장기 쪽은 몇 개 부락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도 줄고 세수도 없고 이런 데에다가 아까 위원장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볼 적에 칠십 몇 억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6억5,000만원, 국비 29억3,000만원, 도비 6억2,000만원, 시비 41억 그래서 76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두 배가 넘는 145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민의 편의사업이다 아니면 편의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당초 이렇게 조그만 예산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 맞는 사업을 해야 공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2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저는 너무나 막대한 공익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당초대로 말입니다. 76억5,000만원 가지고 해서 정말 공주시 예산도 시민 부담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어려운 분들 화장해서 봉안당 해서 했으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도 약한데 이런 데에다가 막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공익, 공익 하지만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이 다 갚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표현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 노 모씨인데 우성면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 고광철 의장도 얘기를 했고, 또 전 의원들도 많은 반대표현을 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시민을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말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사업효율성도 분석하고, 정말 공익사업이냐, 말로만 공익이 아니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봉안당 벌써 공사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벌써 강행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의원들 여기 있으나마나 이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반대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자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이다. 예산도 당초예산은 76억 갖고 하자고 했는데 140억 엎어치기로 또 시비를 덧대가지고 250억이 넘는, 예?
시 마음대로 사업하고 공익사업은 무슨 공익사업이야. 지금 보십시오. 엊그제 시작하던 날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참 내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공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민교통(주) 2008년도에 17억을 도와줬는데 그중 도비가 3억3,500만원, 2009년도에는 14억2,500인데 도비가 1억3,500만원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2010년부터는 도비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자꾸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59개소가 재정악화로 정상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찾는 공익사업은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아닙니까?
왜, 최고 서민, 노약층이 이용하는 게 시내버스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익사업도 시에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추모공원을 공익사업이라고 말만 세워놓고 추진할 때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독주적으로 이렇게 봉안당 막 추진해나가고 이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독주적인 처사다. 그렇지요?
최소한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한다고 의원들이 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그만큼 지금 할 사업이 아니다. 왜, 공주시 빚도 지금 405억이나 있고 지금도 어려운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하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다 복지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려도 하고요.
그럼 좀더 고려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밀어붙여 막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자료를 줘도 봉안당 말씀하셨는데 연기에 했다고 했습니다. 연기 같은 경우 보면 7년에 760기, 이 정도로 이게...
1년에 109기 정도 봉안당에 안치하고 금액도 보면 13만8,000원, 24만7,000원인데 이게 15년...
이게 사실은 봉안당?
참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봉안당 70억 수익성 150기 50만원, 벽식 35억 수익금 7,100기 50만원, 수목장 445억 9만1,000기 50만원 대략수치로 이게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성과 정말 계획성과 시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제고해서 펼쳐나가야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원만한 공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독주적으로,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재정도 어렵고 공주시가 사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걱정스러워요. 이거 남양유업이니 세수 좋은 기업도 슬슬 빠지지 말입니다.
저기 뭐야 전문대도 넘어가고 말입니다.
세수 좋은 거 전부다... 우리가 싸우고 투쟁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투쟁도 한번 못하고 다 넘겨주는 거야.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는 시내버스 공익사업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말입니다.
노선을 줄여야 되고 말이야 시민불편을 해소도 못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취지를 좀 반영시켜주시고 이런 걸 충분하게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몇 번씩 위원장 말씀대로 믿음이 안 가는 이런 식으로 자료만 잔뜩 줘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성과 공익성이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론 아까 우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 거 아니냐.
왜? 지금 공주는 재정도 빈약하고 또한 지금 보십시오. 행정복합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단일부락으로 계산했을 때 11개 마을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장기 쪽은 몇 개 부락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도 줄고 세수도 없고 이런 데에다가 아까 위원장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볼 적에 칠십 몇 억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6억5,000만원, 국비 29억3,000만원, 도비 6억2,000만원, 시비 41억 그래서 76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두 배가 넘는 145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민의 편의사업이다 아니면 편의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당초 이렇게 조그만 예산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 맞는 사업을 해야 공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2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저는 너무나 막대한 공익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당초대로 말입니다. 76억5,000만원 가지고 해서 정말 공주시 예산도 시민 부담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어려운 분들 화장해서 봉안당 해서 했으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도 약한데 이런 데에다가 막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공익, 공익 하지만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이 다 갚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표현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 노 모씨인데 우성면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 고광철 의장도 얘기를 했고, 또 전 의원들도 많은 반대표현을 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시민을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말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사업효율성도 분석하고, 정말 공익사업이냐, 말로만 공익이 아니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봉안당 벌써 공사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벌써 강행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의원들 여기 있으나마나 이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반대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자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이다. 예산도 당초예산은 76억 갖고 하자고 했는데 140억 엎어치기로 또 시비를 덧대가지고 250억이 넘는, 예?
시 마음대로 사업하고 공익사업은 무슨 공익사업이야. 지금 보십시오. 엊그제 시작하던 날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참 내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공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민교통(주) 2008년도에 17억을 도와줬는데 그중 도비가 3억3,500만원, 2009년도에는 14억2,500인데 도비가 1억3,500만원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2010년부터는 도비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자꾸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59개소가 재정악화로 정상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찾는 공익사업은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아닙니까?
왜, 최고 서민, 노약층이 이용하는 게 시내버스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익사업도 시에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추모공원을 공익사업이라고 말만 세워놓고 추진할 때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독주적으로 이렇게 봉안당 막 추진해나가고 이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독주적인 처사다. 그렇지요?
최소한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한다고 의원들이 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그만큼 지금 할 사업이 아니다. 왜, 공주시 빚도 지금 405억이나 있고 지금도 어려운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하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다 복지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려도 하고요.
그럼 좀더 고려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밀어붙여 막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자료를 줘도 봉안당 말씀하셨는데 연기에 했다고 했습니다. 연기 같은 경우 보면 7년에 760기, 이 정도로 이게...
1년에 109기 정도 봉안당에 안치하고 금액도 보면 13만8,000원, 24만7,000원인데 이게 15년...
이게 사실은 봉안당?
참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봉안당 70억 수익성 150기 50만원, 벽식 35억 수익금 7,100기 50만원, 수목장 445억 9만1,000기 50만원 대략수치로 이게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성과 정말 계획성과 시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제고해서 펼쳐나가야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원만한 공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독주적으로,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재정도 어렵고 공주시가 사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걱정스러워요. 이거 남양유업이니 세수 좋은 기업도 슬슬 빠지지 말입니다.
저기 뭐야 전문대도 넘어가고 말입니다.
세수 좋은 거 전부다... 우리가 싸우고 투쟁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투쟁도 한번 못하고 다 넘겨주는 거야.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는 시내버스 공익사업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말입니다.
노선을 줄여야 되고 말이야 시민불편을 해소도 못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취지를 좀 반영시켜주시고 이런 걸 충분하게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몇 번씩 위원장 말씀대로 믿음이 안 가는 이런 식으로 자료만 잔뜩 줘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내내 그 답변이니까 고려하시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자체는 예산을 올바로 쓰게끔 승인을 해주냐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돼서 삭감을 하느냐 그거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 모시고 설명 듣고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이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좀 분리가 덜 되는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예산에 대해서 올바른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질의하세요.
내내 그 답변이니까 고려하시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자체는 예산을 올바로 쓰게끔 승인을 해주냐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돼서 삭감을 하느냐 그거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 모시고 설명 듣고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이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좀 분리가 덜 되는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예산에 대해서 올바른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가장 예산도 많고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가장 욕먹는 사업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약 50억 정도는 공주의 모 기관장이 국비를 따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가장 예산도 많고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가장 욕먹는 사업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약 50억 정도는 공주의 모 기관장이 국비를 따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기관장이 따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분이 마침 보건복지부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주신 적은 있습니다.
제가 신홍현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 어쨌든 간에 국비...
기관장이 따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분이 마침 보건복지부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주신 적은 있습니다.
제가 신홍현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 어쨌든 간에 국비...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기관장이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따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석을 세워져야 될 뿐더러 공주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공주시장은 사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해서 따주기 전까지는 공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표를 내고 무능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추모공원에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 고향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제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녁에 노인네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지 시민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이런 게 간다고 해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은 더 설득력을 가져야될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도 나와서 데모한다고 합니다.
여기 위원들,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5대 의원 속기록을 봤더니 이동섭 전 의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지 전 윤구병 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6대 의원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딱 한마디, 한 줄, “6대 의회로 넘깁시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이 거기 현장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디다. 그 양반들이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공동투자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공원이 진행돼서 잘 되면 자기들이 주선해서 추진위원들이 해서 됐다, 깎으면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고 욕하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추진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공주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줬을 때 잘못되면 책임진답니까?
책임 안 집니다.
저,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것이 공주시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심사숙고하시고 시간을 더 갖고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대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집회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는다면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만 좀 있으면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기관장이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따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석을 세워져야 될 뿐더러 공주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공주시장은 사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해서 따주기 전까지는 공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표를 내고 무능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추모공원에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 고향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제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녁에 노인네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지 시민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이런 게 간다고 해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은 더 설득력을 가져야될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도 나와서 데모한다고 합니다.
여기 위원들,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5대 의원 속기록을 봤더니 이동섭 전 의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지 전 윤구병 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6대 의원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딱 한마디, 한 줄, “6대 의회로 넘깁시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이 거기 현장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디다. 그 양반들이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공동투자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공원이 진행돼서 잘 되면 자기들이 주선해서 추진위원들이 해서 됐다, 깎으면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고 욕하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추진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공주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줬을 때 잘못되면 책임진답니까?
책임 안 집니다.
저,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것이 공주시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심사숙고하시고 시간을 더 갖고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대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집회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는다면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만 좀 있으면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집회내용은 추진을 해달라는 소린가.
집회내용은 추진을 해달라는 소린가.
○이창선 위원
추모공원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추모공원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덕
알겠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하나마나 시간만 가고 그거니까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충고 한 마디 할게요. 지난번 추경에 추모공원이 참 논란이 많아 갖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이번 본예산에 그냥 슬그머니 껴 넣어서는 안 되지요. 지난번에 삭감된 원인을 분석하고 왜 삭감이 됐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본예산에 넣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 추경예산에 의원들이 삭감한 거를 본예산에 그냥 슬그머니 껴 넣고 만에 하나 이번에 또 삭감되면 다음 1차 추경에 슬그머니 껴 넣고 이런 행정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추경에 삭감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게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졌을 때 이걸 다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슬그머니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불신만 만들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알겠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하나마나 시간만 가고 그거니까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충고 한 마디 할게요. 지난번 추경에 추모공원이 참 논란이 많아 갖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이번 본예산에 그냥 슬그머니 껴 넣어서는 안 되지요. 지난번에 삭감된 원인을 분석하고 왜 삭감이 됐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본예산에 넣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 추경예산에 의원들이 삭감한 거를 본예산에 그냥 슬그머니 껴 넣고 만에 하나 이번에 또 삭감되면 다음 1차 추경에 슬그머니 껴 넣고 이런 행정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추경에 삭감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게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졌을 때 이걸 다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슬그머니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불신만 만들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주시고 나중에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선 위원장의 존재이유는 위원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주시고 나중에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선 위원장의 존재이유는 위원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실무과장급 회의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고요. 부시장, 부군수로 해서 부단체장급 회의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6.2지방선거 시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무과장급 회의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고요. 부시장, 부군수로 해서 부단체장급 회의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6.2지방선거 시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인접한 논산이라든가 계룡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고요.
예, 인접한 논산이라든가 계룡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계룡시?
계룡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인접지역인 논산이라든지 계룡시는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고요.
예, 인접지역인 논산이라든지 계룡시는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계룡시?
계룡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계룡시는 아마 금년도 예산에 15억인가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하고 논산시는 상당히 적극적인데 반해서 청양군은 인접한 홍성군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부여군은 소극적입니다.
계룡시는 아마 금년도 예산에 15억인가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하고 논산시는 상당히 적극적인데 반해서 청양군은 인접한 홍성군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부여군은 소극적입니다.
○박병수 위원
부여는?
부여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양은?
청양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청양은 홍성 쪽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청양은 홍성 쪽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추모공원을 다녀왔다고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추모공원이 초창기에는 산림박물관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대전의 공원, 그러니까 추모공원 형식을 띠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것을 시작을 할 때에 연 5억 내지 7억 정도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에 실시할 때 기억이 약간 희미한데 예산군에서 7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빚을 내서 해 가지고 작년에 19억 정도가 흑자가 됐고 올해는 23억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계되시는 박승구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가보셔 가지고 그쪽의 운영방법은 제가 볼 때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 추모공원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뭔가 편리함이 도모가 된다고 그러면 대다수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체나 회합체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공통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추모공원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미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한번에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다 하려면 200억을 가상해 볼 때 200억이 다 들어가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두 군데하고 한다고 그러면 100억이고 세 군데하고 한다고 하면 70억으로 줄어들고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당위성도 정당하고, 그러나 앞으로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재정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철자 한 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이거부터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프로젝트를 정확히 내놓으세요.
향후 내년에 어떻게 하고 후년에 어떻게 하고 로드맵을 정확히 내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됐을 때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가보라는 얘기는 정 안 되면 예산에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한 가지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화로 할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그쪽의 운영방침 예산 같은 데는 지금 봉안당을 짓고 있습니다.
봉안당을 지으면 자기네 기채 발행한 것은 아마 갚는 것은 한 해면 다 퉁을 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책임자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을 장점만 따서 무리수를 안 두고 돈도 한 번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이거 운영 안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전부가 다 추모공원의 혜택을 사실 봐야 될 입장이고 반대한다면 다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찬성한다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추모공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 이외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늠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분명히 다가오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는 빚을 안 냈지만 이런 추세라면 빚을 내야 되는데 이건 곤란하다.
그 부분을 분명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복지사업과에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제가 작년에 예산 추모공원을 다녀왔다고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추모공원이 초창기에는 산림박물관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대전의 공원, 그러니까 추모공원 형식을 띠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것을 시작을 할 때에 연 5억 내지 7억 정도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에 실시할 때 기억이 약간 희미한데 예산군에서 7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빚을 내서 해 가지고 작년에 19억 정도가 흑자가 됐고 올해는 23억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계되시는 박승구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가보셔 가지고 그쪽의 운영방법은 제가 볼 때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 추모공원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뭔가 편리함이 도모가 된다고 그러면 대다수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체나 회합체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공통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추모공원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미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한번에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다 하려면 200억을 가상해 볼 때 200억이 다 들어가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두 군데하고 한다고 그러면 100억이고 세 군데하고 한다고 하면 70억으로 줄어들고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당위성도 정당하고, 그러나 앞으로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재정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철자 한 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이거부터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프로젝트를 정확히 내놓으세요.
향후 내년에 어떻게 하고 후년에 어떻게 하고 로드맵을 정확히 내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됐을 때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가보라는 얘기는 정 안 되면 예산에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한 가지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화로 할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그쪽의 운영방침 예산 같은 데는 지금 봉안당을 짓고 있습니다.
봉안당을 지으면 자기네 기채 발행한 것은 아마 갚는 것은 한 해면 다 퉁을 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책임자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을 장점만 따서 무리수를 안 두고 돈도 한 번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이거 운영 안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전부가 다 추모공원의 혜택을 사실 봐야 될 입장이고 반대한다면 다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찬성한다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추모공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 이외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늠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분명히 다가오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는 빚을 안 냈지만 이런 추세라면 빚을 내야 되는데 이건 곤란하다.
그 부분을 분명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복지사업과에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공주시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공주시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프로그램 관리사?
프로그램 관리사?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농촌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생활체조도 가르치고 요가도 가르치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풍물패가 와서 풍물도 가르치고, 단체가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의 지원도 되고 사회복지보조금 명목으로, 또 민간이전으로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풍물단체나 요가 교습선생을 섭외를 해서 여기서 직접 파견하는 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농촌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생활체조도 가르치고 요가도 가르치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풍물패가 와서 풍물도 가르치고, 단체가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의 지원도 되고 사회복지보조금 명목으로, 또 민간이전으로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풍물단체나 요가 교습선생을 섭외를 해서 여기서 직접 파견하는 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담인원이 한 명 배치돼 있어서 그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담인원이 한 명 배치돼 있어서 그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그럼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 가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갔더니 특히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겨울에 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마침 잘됐어요.
이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기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포를 해 주시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직접 박승구 계장님이 담당이시면 박승구 계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세요.
현장 확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아주 해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산뜻한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머리가 뻑적지근할 때 어디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두 군데 들려서 일단은 노인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 사회복지과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143페이지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 가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갔더니 특히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겨울에 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마침 잘됐어요.
이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기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포를 해 주시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직접 박승구 계장님이 담당이시면 박승구 계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세요.
현장 확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아주 해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산뜻한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머리가 뻑적지근할 때 어디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두 군데 들려서 일단은 노인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 사회복지과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143페이지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각 노인회장하고 부회장, 총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노인회장하고 부회장, 총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노인을 지도자로?
아, 노인을 지도자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1식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지금 노인 식사배달 사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1식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지금 노인 식사배달 사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공주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주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박병수 위원
한 군데?
한 군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48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48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공주노인복지센터입니다. 대표자가 김성호 씨인데요. 주5일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노인복지센터입니다. 대표자가 김성호 씨인데요. 주5일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노인식사배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얼핏 생각을 해도 네댓 군데가 돼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지원을 안 받는 데 합하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복지사업과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내 사적인 단체에서 지원을... 불교단체라든지 기독교단체에서 그런 거 뺀다하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복지사업과라든지 아까 오전에 한 주민생활과는 제가 2～3년 전에도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유사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 다문화가정을 같이 통틀어서 사실은 국장급으로 보임을 해 가지고 한 센터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복지사업 부분 가지고 잘못하면 재정이 일그러질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진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복지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비를 하려면 어차피 복지사업을 하면서 거두어들일 수는 없고 중복되는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경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인력을 줄이면 경비는 자동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복지사업과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껏 높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시의원이 만능인 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지 와서 해 보면 별로, 김응수 위원님도 2선을 해 봤지만 별로 힘을 못 쓴다는 거 실감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5년 연장됐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걸 매스컴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나중에 기억나시면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 혹시 분권교부세 사업비 명목으로 배정된 국비 성격을 지닌 분권교부세가 대략 얼마나 되나 지금 알고 싶은데...
지금 노인식사배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얼핏 생각을 해도 네댓 군데가 돼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지원을 안 받는 데 합하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복지사업과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내 사적인 단체에서 지원을... 불교단체라든지 기독교단체에서 그런 거 뺀다하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복지사업과라든지 아까 오전에 한 주민생활과는 제가 2～3년 전에도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유사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 다문화가정을 같이 통틀어서 사실은 국장급으로 보임을 해 가지고 한 센터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복지사업 부분 가지고 잘못하면 재정이 일그러질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진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복지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비를 하려면 어차피 복지사업을 하면서 거두어들일 수는 없고 중복되는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경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인력을 줄이면 경비는 자동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복지사업과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껏 높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시의원이 만능인 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지 와서 해 보면 별로, 김응수 위원님도 2선을 해 봤지만 별로 힘을 못 쓴다는 거 실감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5년 연장됐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걸 매스컴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나중에 기억나시면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 혹시 분권교부세 사업비 명목으로 배정된 국비 성격을 지닌 분권교부세가 대략 얼마나 되나 지금 알고 싶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사항은 양이 상당수가 있어서 유인물로 추후에...
그 사항은 양이 상당수가 있어서 유인물로 추후에...
○박병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사업과 업무에 사실은 이 분권사업비가 거의 편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국비 성격인 분권사업비가 복지사업과에 편중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지사업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주시청에 수십 군데 업무가 다 분산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복지사업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주시청 공무원들 평가도 될 수가 있어요. 시장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시의원들도 역시 복지사업과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춤형식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부다 칭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어차피 공무원하려고 들어오신 마당에 좀더 노력하시고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16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시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고군분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사업과 업무에 사실은 이 분권사업비가 거의 편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국비 성격인 분권사업비가 복지사업과에 편중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지사업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주시청에 수십 군데 업무가 다 분산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복지사업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주시청 공무원들 평가도 될 수가 있어요. 시장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시의원들도 역시 복지사업과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춤형식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부다 칭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어차피 공무원하려고 들어오신 마당에 좀더 노력하시고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16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시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고군분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하도 경과되어서 질의 안 드리려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수수당 지원 4억5,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8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급하시는 거라고 했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하도 경과되어서 질의 안 드리려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수수당 지원 4억5,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8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급하시는 거라고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1,644명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전혀 안 나오길래... 아까 월2만원씩이라고 하셨나요?
1,644명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전혀 안 나오길래... 아까 월2만원씩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월2만원씩입니다.
예, 월2만원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1,900분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네요?
그럼 1,900분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매년 예산액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120～130%정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액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120～130%정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둬서 지급해드리는 거지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지급해드리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만8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 전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만8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 전부 대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얼마 전에 6.25참전용사 분들한테도 월3만원씩 지급하다가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참전해서 공도 세우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일을 해주신 분이라 더 많은 예우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8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신 분들이고 우리 공주시에 남아계신 분들이 1,600분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더구나 이분들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이어서 이분들에게도 6.25참전용사에 준하는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6.25참전용사 분들한테도 월3만원씩 지급하다가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참전해서 공도 세우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일을 해주신 분이라 더 많은 예우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8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신 분들이고 우리 공주시에 남아계신 분들이 1,600분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더구나 이분들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이어서 이분들에게도 6.25참전용사에 준하는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예.
○박기영 위원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그분들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그분들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겠습니까?
반영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겠습니까?
반영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기분전환 좀 할 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서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서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 문화센터하고 지원센터의 다른 점이 뭔가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기분전환 좀 할 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서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서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 문화센터하고 지원센터의 다른 점이 뭔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청소년문화를 총괄하는... 1억2,000만원은 총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총괄운영비입니다.
청소년문화를 총괄하는... 1억2,000만원은 총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총괄운영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밑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1억2,000을 세운 것이고 그 밑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겁니다.
그 밑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1억2,000을 세운 것이고 그 밑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겁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커서 혹시 또 오해가 될까 해서 질의 드렸고 그런 점이 있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커서 혹시 또 오해가 될까 해서 질의 드렸고 그런 점이 있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