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137건에 236억 4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0건에 15억 4275만 7000원이며 계속사업은 127건에 221억 533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는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의 신규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예산서 24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사업은 올해 초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새단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부서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241쪽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약 한 3개월 간 농민수당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4만 6833명이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신청접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농정 관련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최근 고령화, 일손부족 등 현안 문제로 인한 농업 관련 정책이 다양해지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상승되고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 53명으로 대상으로 직무교육, 트렌드교육, 또는 변화와 혁신 등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244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최근 LH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시 읍면별로 설치하고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원래 개소당은 15억인데 도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준비하는 관계로 10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실시설계를 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45페이지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우성, 사곡, 신풍 등 7개 지역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구, 의당, 정안, 공주농협까지 확대해서 11개 지역에서 공주시 전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248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에서 농업인 단체와 도의회 요구에 따라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소개 올리면 1인 80만 원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2인부터는 1인당 4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역진적 개인별 지급방식을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럴 경우에 시비 5억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7쪽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모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고맛나루 쌀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모판 3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500원을 6만 개를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 대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쪽,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입니다.
이 또한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 농약대, 항공비, 또는 공동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쪽, 예산서 253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풍 DSC시설 건조장 내의 기존 집진시설을 집진 효율이 높은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진시설은 2개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5쪽, 예산서 254페이지 통합 및 노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의당 RPC 벼 이송라인의 노후화로 벼 이송라인과 현미 포장라인을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 1600만 원을 도비ㆍ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3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사업은 우리 시 마늘 재배농가 150ha에 대해서 ha당 30원씩 2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 함량을 높여 타 지역의 마늘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노후 온실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시설개선 등 총 208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의원 현안사업이라든가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5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현안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충해관리용의 연작장애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6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마늘 재배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도의회 현안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토양개량제와 작물생육 등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7쪽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도 현안사업이며 시설하우스의 누설 전류 차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누설 전류 차폐장치 700개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137건에 236억 4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0건에 15억 4275만 7000원이며 계속사업은 127건에 221억 533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는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의 신규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예산서 24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사업은 올해 초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새단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부서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241쪽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약 한 3개월 간 농민수당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4만 6833명이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신청접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농정 관련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최근 고령화, 일손부족 등 현안 문제로 인한 농업 관련 정책이 다양해지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상승되고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 53명으로 대상으로 직무교육, 트렌드교육, 또는 변화와 혁신 등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244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최근 LH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시 읍면별로 설치하고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원래 개소당은 15억인데 도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준비하는 관계로 10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실시설계를 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45페이지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우성, 사곡, 신풍 등 7개 지역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구, 의당, 정안, 공주농협까지 확대해서 11개 지역에서 공주시 전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248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에서 농업인 단체와 도의회 요구에 따라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소개 올리면 1인 80만 원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2인부터는 1인당 4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역진적 개인별 지급방식을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럴 경우에 시비 5억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7쪽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모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고맛나루 쌀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모판 3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500원을 6만 개를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 대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쪽,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입니다.
이 또한 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 농약대, 항공비, 또는 공동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쪽, 예산서 253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풍 DSC시설 건조장 내의 기존 집진시설을 집진 효율이 높은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진시설은 2개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5쪽, 예산서 254페이지 통합 및 노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의당 RPC 벼 이송라인의 노후화로 벼 이송라인과 현미 포장라인을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 1600만 원을 도비ㆍ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3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사업은 우리 시 마늘 재배농가 150ha에 대해서 ha당 30원씩 2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 함량을 높여 타 지역의 마늘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노후 온실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시설개선 등 총 208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의원 현안사업이라든가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5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현안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충해관리용의 연작장애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6쪽,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마늘 재배농가 연작장애 개선사업입니다.
도의회 현안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토양개량제와 작물생육 등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7쪽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도 현안사업이며 시설하우스의 누설 전류 차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누설 전류 차폐장치 700개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죠?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게 거의 한 100% 정도 증액됐어요.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게 거의 한 100% 정도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는 못 드리고요.
○이창선 위원
저기, 기획실!
저기, 기획실!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거 왜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도비를 다 매칭하는 거예요?
이거 왜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도비를 다 매칭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조선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지역 시의원들 바보 만들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도의원들 갖다놓고 자기들 생색내는데.
이거 우리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매번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이렇게 해서……
4대 때도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러분들 바보 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의원들이 조금씩 몇 천 만 원 달라면 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하는 건 몇 억 씩 이렇게 대응투자 해야 되냐고요.
이런 돈이 흔해? 그렇게 많아?
보니까 신규로 도비 준다고 다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간 중간 중요한 거는 건너뛰어서 설명을 하시네?
진짜 의원들이 궁금해 할 사항은 안 하시려고 해.
241쪽에 101-04에 청사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 시의원들 바보 만들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도의원들 갖다놓고 자기들 생색내는데.
이거 우리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매번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이렇게 해서……
4대 때도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러분들 바보 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의원들이 조금씩 몇 천 만 원 달라면 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하는 건 몇 억 씩 이렇게 대응투자 해야 되냐고요.
이런 돈이 흔해? 그렇게 많아?
보니까 신규로 도비 준다고 다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간 중간 중요한 거는 건너뛰어서 설명을 하시네?
진짜 의원들이 궁금해 할 사항은 안 하시려고 해.
241쪽에 101-04에 청사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친환경 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 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 위원
241쪽에 101-04 청사환경 위생관리.
241쪽에 101-04 청사환경 위생관리.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
……
○이창선 위원
책 안 갖고 왔어요? 책하고 같이 보셔야지.
책 안 갖고 왔어요? 책하고 같이 보셔야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이 사업은 청사 위생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청사 청소라든가 오물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인력 기간제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은 청사 위생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청사 청소라든가 오물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인력 기간제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30원은 또 뭐야? 끄트머리.
그런데 30원은 또 뭐야? 끄트머리.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보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4대보험이요.
그래서 그런 데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예산서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4대보험이요.
그래서 그런 데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예산서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401-01에 보면 청사 남녀 화장실 문 설치공사는? 화장실 문이 고장 난 거예요?
그 밑에 401-01에 보면 청사 남녀 화장실 문 설치공사는? 화장실 문이 고장 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닙니다. 저희 센터 화장실이 6개 본관에 있는데 공히 전부 출입문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자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려서 쓰는데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센터 화장실이 6개 본관에 있는데 공히 전부 출입문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자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려서 쓰는데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인가?
이거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인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직원들이 대부분 쓰기는 합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쓰기는 합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문으로 해서…… 왜 자바라로 했을까?
처음부터 그러면 문으로 해서…… 왜 자바라로 했을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문을 단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필요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을 단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필요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405-01에서는 회의용 무선 마이크 15개하고 회의용 테이블 이거는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405-01에서는 회의용 무선 마이크 15개하고 회의용 테이블 이거는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 본관 2층에 대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초 조직 개편 때문에 농식품유통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그쪽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집기류를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관 2층에 대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초 조직 개편 때문에 농식품유통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그쪽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집기류를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길래 전부 다 비싸게 좋은 걸로 책정을 잡았을까? 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런데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길래 전부 다 비싸게 좋은 걸로 책정을 잡았을까? 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예산은요, 회의장을 새단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마이크 시설을 재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마이크 시설이 좀 좋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교체를 할 때 성능이 있는……
거기서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요, 회의장을 새단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마이크 시설을 재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마이크 시설이 좀 좋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교체를 할 때 성능이 있는……
거기서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창선 위원
테이블도 보니까 비싸대? 테이블도.
테이블도 보니까 비싸대? 테이블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고급 의자만 갖다놓네? 꼭 고급 의자를 놓아야 업무가 잘되는가?
그런 것 좀 개선 좀 하세요.
이렇게 고급 의자만 갖다놓네? 꼭 고급 의자를 놓아야 업무가 잘되는가?
그런 것 좀 개선 좀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42페이지 207-02에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이것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242페이지 207-02에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이것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용자와 사용자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전산화하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용자와 사용자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전산화하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307-02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이게 전부 다 날짜가 언제 정도 돼요, 시기가?
전부 다 연수비라든가, 해외 연수비라든가, 참가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예요?
그 밑에 307-02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이게 전부 다 날짜가 언제 정도 돼요, 시기가?
전부 다 연수비라든가, 해외 연수비라든가, 참가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단체마다 매우 상이한데요, 해외연수는 연중에 단체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는 상황인데, 참가비는 대부분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참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가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는 국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매우 상이한데요, 해외연수는 연중에 단체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는 상황인데, 참가비는 대부분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참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가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는 국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쌀 전업농 해외연수비라고 했는데, 이게 해외를 어디로 가요? 밑에 세 번째.
쌀 전업농 해외연수비라고 했는데, 이게 해외를 어디로 가요? 밑에 세 번째.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동남아 쪽으로……
이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동남아 쪽으로……
○이창선 위원
동남아의 쌀이 좋아요, 우리 공주에 있는 쌀이 좋아요?
동남아의 쌀이 좋아요, 우리 공주에 있는 쌀이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 입맛에는 우리나라 쌀이 가장 좋죠.
저희 입맛에는 우리나라 쌀이 가장 좋죠.
○이창선 위원
그럼 배울 게 없잖아요, 해외 가서.
그럼 배울 게 없잖아요, 해외 가서.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런데 이모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모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몇 년째 사업하는 건데?
이게 몇 년째 사업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사업 시기는 좀 됐습니다.
사업 시기는 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할 때마다 들어오는데,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동안에 배워서 변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거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할 때마다 들어오는데,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동안에 배워서 변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거 받아봤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연수……
연수……
○이창선 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논문처럼 써내라고 해서 그것도 대충 써 냈는데 쓰면 그때 받는 것뿐이에요.
읽어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그냥 묵인하더라고. 뭐 하러 해,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논문처럼 써내라고 해서 그것도 대충 써 냈는데 쓰면 그때 받는 것뿐이에요.
읽어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그냥 묵인하더라고. 뭐 하러 해,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는 실시하지를 못했고요, 전 단체가.
그래서 내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는 실시하지를 못했고요, 전 단체가.
그래서 내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생산자 하시는 분들이 연수 차 떠납니다.
떠나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거든요.
다 놀러갔다 와서 케이블카 타고 회 드시고 오는데, 왜 그랬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이거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가는 거야, 반납할까봐.
지금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괜찮아. 안 간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니까 반납하라고 해.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야. 더 빨리 갈 걸.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야 되냐고요.
자, 해외를 올해도 분명하게…… 이제 내년까지도 해외를 못 갑니다.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생산자 하시는 분들이 연수 차 떠납니다.
떠나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거든요.
다 놀러갔다 와서 케이블카 타고 회 드시고 오는데, 왜 그랬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이거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가는 거야, 반납할까봐.
지금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괜찮아. 안 간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니까 반납하라고 해.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야. 더 빨리 갈 걸.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야 되냐고요.
자, 해외를 올해도 분명하게…… 이제 내년까지도 해외를 못 갑니다.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현 코로나 정국으로 봐서는 해외연수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 코로나 정국으로 봐서는 해외연수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지. 다른 용도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지. 다른 용도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래서 올해도 해외연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 해외연수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해외연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 해외연수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기획실에 조 팀장님.
우리 기획실에 조 팀장님.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어거지로 돈 쓰는 거 못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이거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어거지로 돈 쓰는 거 못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이거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예산팀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43쪽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이것도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런 거는 신문 보는 줄 아세요, 과장님? 이거 띠지도 안 떼고 쌓아놨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이거 제가 4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시골에 사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골에 방문하면요, 한 달 동안 띠지도 안 떼고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걸 왜 줘야 되는가.
도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도저히 시비를 댈 수가 없으니 이거를 못 받겠다고 하세요.
도비 준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낭비하면서 대응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두 푼이냐고요.
이게 서울에 언론인 협회에다 전부 다 돈 들어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물론 간혹 가다 볼 수도 있는 한두 명 있겠지만 대다수가 방문하다 보면 다 쌓여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243쪽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이것도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런 거는 신문 보는 줄 아세요, 과장님? 이거 띠지도 안 떼고 쌓아놨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이거 제가 4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시골에 사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골에 방문하면요, 한 달 동안 띠지도 안 떼고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걸 왜 줘야 되는가.
도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도저히 시비를 댈 수가 없으니 이거를 못 받겠다고 하세요.
도비 준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낭비하면서 대응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두 푼이냐고요.
이게 서울에 언론인 협회에다 전부 다 돈 들어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물론 간혹 가다 볼 수도 있는 한두 명 있겠지만 대다수가 방문하다 보면 다 쌓여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농업정보지 구독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독이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농업정보지 구독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독이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이창선 위원
그런 신문을 돌릴 바에는 그 사람이 뭐를 하는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쌀을 한다. 그러면 쌀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모작이든 삼모작이든 그런 홍보해서 기술적인 거를 오히려 해주는 게 낫지,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과가 맛있고 사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열리고 맛있는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그런 거를 그분한테 적시 적시에 그분 개개인의 농사짓는 부분에 맞는 거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그분들한테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신문을 돌릴 바에는 그 사람이 뭐를 하는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쌀을 한다. 그러면 쌀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모작이든 삼모작이든 그런 홍보해서 기술적인 거를 오히려 해주는 게 낫지,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과가 맛있고 사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열리고 맛있는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그런 거를 그분한테 적시 적시에 그분 개개인의 농사짓는 부분에 맞는 거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그분들한테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정보지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정보들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정보지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정보들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시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는지 아세요? 이주성 과장 때문에 그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건 무릎 꿇고 여기서 빌고 절하고 쓰잘데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내가 소장님도 웬만해서는…… 우리 소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시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는지 아세요? 이주성 과장 때문에 그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건 무릎 꿇고 여기서 빌고 절하고 쓰잘데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내가 소장님도 웬만해서는…… 우리 소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는 머리가 허연해서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더니 많이 남으셨구나. 다행이네요.
하여간 소장님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의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참 잘하시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리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혼내키세요.
소장님이 너무 순진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깐보고 올라오는 것 같아. 막 혼내키세요.
245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그거 마무리를 합시다. 신문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머리가 허연해서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더니 많이 남으셨구나. 다행이네요.
하여간 소장님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의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참 잘하시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리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혼내키세요.
소장님이 너무 순진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깐보고 올라오는 것 같아. 막 혼내키세요.
245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그거 마무리를 합시다. 신문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거는 쌓아놓는 게 아니고 실제 구독하시는 분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구독 부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쌓아놓는 게 아니고 실제 구독하시는 분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구독 부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 의견이 맞는지 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산 기획실에서도……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 의견이 맞는지 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산 기획실에서도…… 듣고 있어요?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눈은 저쪽 보고?
눈은 저쪽 보고?
○예산팀장 조선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농민신문이 예를 들어 100명이 본다.
100명의 농민신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가 전문적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깻잎 하는 사람, 상추 하는 사람, 딸기 하는 사람 다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딸기 하는 사람 몇 명, 깻잎 하는 사람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장님. 나오죠?
농민신문이 예를 들어 100명이 본다.
100명의 농민신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가 전문적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깻잎 하는 사람, 상추 하는 사람, 딸기 하는 사람 다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딸기 하는 사람 몇 명, 깻잎 하는 사람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장님.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딸기 하는 사람 50명이다.
딸기가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고 맛있고 재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면 “아, 내가 딸기를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구나.” 안 그래요?
또는 깻잎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깻잎이 더 많이 나오고 벌레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홍보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신문값보다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제가 계룡에 가니까 그분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2주 됐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어떻게 하면 더 새끼를 잘 낳고 병이 없고……
이인에 가면요, 새끼를 자기가 약을 지어서 자기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하듯이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필요 없는, 보지도 않는 예산 낭비하면서 신문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딸기 하는 사람 50명이다.
딸기가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고 맛있고 재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면 “아, 내가 딸기를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구나.” 안 그래요?
또는 깻잎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깻잎이 더 많이 나오고 벌레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홍보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신문값보다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제가 계룡에 가니까 그분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2주 됐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어떻게 하면 더 새끼를 잘 낳고 병이 없고……
이인에 가면요, 새끼를 자기가 약을 지어서 자기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하듯이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필요 없는, 보지도 않는 예산 낭비하면서 신문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검토 나 끝날 때까지?
우리 의원들 6개월 남았거든요. 검토하면 6개월……
내가 4년까지도 가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저한테……
한 열흘 정도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터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검토 끝나니까.
열흘 정도 제가 줄 테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검토 나 끝날 때까지?
우리 의원들 6개월 남았거든요. 검토하면 6개월……
내가 4년까지도 가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저한테……
한 열흘 정도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터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검토 끝나니까.
열흘 정도 제가 줄 테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45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이거 어디다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245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이거 어디다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게 올 12월 초 쯤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올 12월 초 쯤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이창선 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콘테이너 박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화재 나서 사망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콘테이너 박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화재 나서 사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잘 알죠?
잘 알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래서 이게 국비로……
예, 그래서 이게 국비로……
○이창선 위원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무엇으로 짓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콘테이너 박스에다 짓잖아요? 이거 못 나옵니다, 화재 나면.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무엇으로 짓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콘테이너 박스에다 짓잖아요? 이거 못 나옵니다, 화재 나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아주 강한 재질로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립식 콘테이너 형식은 아니고요, 일반 원룸의 형식으로……
원룸은 아닙니다. 3인용이 될 수도 있고 4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화재 예방시설과 또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아주 강한 재질로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립식 콘테이너 형식은 아니고요, 일반 원룸의 형식으로……
원룸은 아닙니다. 3인용이 될 수도 있고 4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화재 예방시설과 또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을 건지 저한테 좀 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을 건지 저한테 좀 해서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현재 저희가 공주지역의 시설하우스, 물론 축산농가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설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계룡면이라든가 탄천ㆍ이인ㆍ우성ㆍ신풍 지역을 고려를 했을 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주지역의 시설하우스, 물론 축산농가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설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계룡면이라든가 탄천ㆍ이인ㆍ우성ㆍ신풍 지역을 고려를 했을 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조 팀장님.
팀장님, 각 부서에 쉽게 말하면 콘테이너 같은 것도 사게 되잖아요. 짓거나.
그러면 어디 것 써야 돼요?
우리 조 팀장님.
팀장님, 각 부서에 쉽게 말하면 콘테이너 같은 것도 사게 되잖아요. 짓거나.
그러면 어디 것 써야 돼요?
○예산팀장 조선기
저희 관내 것 써야 됩니다.
저희 관내 것 써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관내 것 써야죠? 그런데 더 싸다고 경기도나 평택 이런 데서 사와요.
꼭 콘테이너 박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팀장님?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싸대. 물론 싼 거 갖고 와야죠.
그런데 그러면 공장 가서 사오지, 더 싸게?
공주사람도 마진을 남기고 공주사람 것 팔아줘야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공주 것.
더 싸게 사려면 서울 가서 공장 가서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주사람도 세금 내고 당연히 공주에다 세금……
서울 것 사면 서울사람들이 공주에 세금 냅니까? 안 내요.
공주사람이 세금 내고 공주에서 팔아먹고 공주에서 살기 때문에 공주 것 팔아줘야 됩니다, 좀 비싸더라도.
관내 것 써야죠? 그런데 더 싸다고 경기도나 평택 이런 데서 사와요.
꼭 콘테이너 박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팀장님?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싸대. 물론 싼 거 갖고 와야죠.
그런데 그러면 공장 가서 사오지, 더 싸게?
공주사람도 마진을 남기고 공주사람 것 팔아줘야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공주 것.
더 싸게 사려면 서울 가서 공장 가서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주사람도 세금 내고 당연히 공주에다 세금……
서울 것 사면 서울사람들이 공주에 세금 냅니까? 안 내요.
공주사람이 세금 내고 공주에서 팔아먹고 공주에서 살기 때문에 공주 것 팔아줘야 됩니다, 좀 비싸더라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공주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거는 기숙사 건립에 따라 설계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거는 기숙사 건립에 따라 설계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창선 위원
설계도 공주에 있는 설계사를 하고요.
열심히 하는 설계사. 못하는 설계사 주지 말고.
설계도 공주에 있는 설계사를 하고요.
열심히 하는 설계사. 못하는 설계사 주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한옥으로 숙박 지어 놓은 거 있죠?
혹시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한옥으로 숙박 지어 놓은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창선 위원
그것도 담당하십니까?
그것도 담당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이창선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창선 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해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진흥과에서……
진흥과에서……
○이창선 위원
진흥과? 진흥과 할 때 물어보고……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농어촌 민박 서비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진흥과? 진흥과 할 때 물어보고……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농어촌 민박 서비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 도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53쪽하고 삼광벼…… 통합 미곡처리 같은 거.
254쪽에 402-02 통합 및 노후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이거를 시설을 했죠?
253쪽하고 삼광벼…… 통합 미곡처리 같은 거.
254쪽에 402-02 통합 및 노후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이거를 시설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의당 RPC인데요.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당 RPC인데요.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공주 통합 RPC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후시설은 이송라인이나 이런 거는 벼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그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벼도 구멍이 뚫리고, 밑에가. 그래서……
(공무원석에서)공주 통합 RPC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후시설은 이송라인이나 이런 거는 벼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그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벼도 구멍이 뚫리고, 밑에가. 그래서……
○이창선 위원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이송라인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한 4∼5년 주기로.
2013년도에 준공은 됐고요, 공주 통합 RPC. 오인리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이송라인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한 4∼5년 주기로.
2013년도에 준공은 됐고요, 공주 통합 RPC. 오인리에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의당 가는 쪽에?
의당 가는 쪽에?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리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다리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예, 의당면 오인리 모란길 66번에 있는 그거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의당면 오인리 모란길 66번에 있는 그거입니다.
○이창선 위원
노후화돼서 벨트가…… 벨트는 대개 수명이 얼마나 가요?
노후화돼서 벨트가…… 벨트는 대개 수명이 얼마나 가요?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5∼6년 정도 가는데요, 벼 이송라인도 있고 쌀 이송하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라인이 그게 거의 안 닳는다고 생각하지만 철판이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5∼6년 정도 지나면 이게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5∼6년 정도 가는데요, 벼 이송라인도 있고 쌀 이송하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라인이 그게 거의 안 닳는다고 생각하지만 철판이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5∼6년 정도 지나면 이게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직원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떤 사람이 채용을 합니까?
거기 직원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떤 사람이 채용을 합니까?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거기는 11개 농협에서 출자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서 하고요, 거기의 이사님들이 각 지역농협의 전무님들이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거기는 11개 농협에서 출자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서 하고요, 거기의 이사님들이 각 지역농협의 전무님들이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수익금은?
거기 수익금은?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수익금은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나 남는 거 있으면 분배를 각 지역농협 출자한 데에 분배를 해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수익금은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나 남는 거 있으면 분배를 각 지역농협 출자한 데에 분배를 해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출자대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대로 돈을 가져가잖아요.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이창선 위원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현재까지는 출자금 배당은 거의 법정이자 수준도 못하는 걸로……
(공무원석에서)현재까지는 출자금 배당은 거의 법정이자 수준도 못하는 걸로……
○이창선 위원
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적자 나는 해도 있고 안 나는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적자 나는 해도 있고 안 나는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왜?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쉽게 이야기해서 원료곡, 벼를 좀 싸게 샀는데 쌀값이 올라갔다든가 하면 흑자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수매시기에 벼 가격이 높은데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공무원석에서)쉽게 이야기해서 원료곡, 벼를 좀 싸게 샀는데 쌀값이 올라갔다든가 하면 흑자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수매시기에 벼 가격이 높은데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적자 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적자 났다고 봐야 돼요?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거의 다 적자 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많은 적자나 많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 흑자가 거의 제로 상태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석에서)거의 다 적자 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많은 적자나 많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 흑자가 거의 제로 상태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창선 위원
어느 때는 또이또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어느 때는 또이또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원은 또 해주더라고, 우리가.
소득을 보면 자기들 출자한 대로 가져가고 적자라든가 또이또이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같이 대응투자를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공주시민의 혈세로 자꾸 지원만 해줘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은 늘어난다고.
거기에 혹시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사고 났을 때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 공주에도 한일시멘트인가 거기서 목을 다쳐가지고 사망한 사건 어제도 TV에 나오고 계속 그러던데. 충남에서.
혹시 거기서 그런 사고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거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또 해주더라고, 우리가.
소득을 보면 자기들 출자한 대로 가져가고 적자라든가 또이또이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같이 대응투자를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공주시민의 혈세로 자꾸 지원만 해줘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은 늘어난다고.
거기에 혹시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사고 났을 때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 공주에도 한일시멘트인가 거기서 목을 다쳐가지고 사망한 사건 어제도 TV에 나오고 계속 그러던데. 충남에서.
혹시 거기서 그런 사고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거 충분히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팀장 오찬근
(공무원석에서)……
(공무원석에서)……
○이창선 위원
국도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도비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다 대응투자 했는데, 도의원들한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간담회 좀 해서 도비를 내려온 거를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도의원들이 무슨 대단한가, 도비도 제대로 갖고 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자기들은 못 갖고 와. 도에서 주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도의원들이.
그게 도의원들이야? 그만두라고 해, 도의원들 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너무 1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한테 좀 양보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도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도비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다 대응투자 했는데, 도의원들한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간담회 좀 해서 도비를 내려온 거를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도의원들이 무슨 대단한가, 도비도 제대로 갖고 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자기들은 못 갖고 와. 도에서 주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도의원들이.
그게 도의원들이야? 그만두라고 해, 도의원들 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너무 1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한테 좀 양보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농정업무 홍보 부분하고 243페이지 한국신문 구독하고 같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업무 홍보 부분 보면 관내 농업인에게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 및 맞춤형 영농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농정업무 홍보 부분하고 243페이지 한국신문 구독하고 같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업무 홍보 부분 보면 관내 농업인에게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 및 맞춤형 영농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사실 보면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농민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쌀 전업농 신문.
이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항목이거든요, 신문들이.
그런데 지금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신문값이 올랐나요, 부당?
사실 보면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농민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쌀 전업농 신문.
이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항목이거든요, 신문들이.
그런데 지금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신문값이 올랐나요, 부당?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일부 신문은 신문값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구독 부수를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구독 희망부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값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부 신문은 신문값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구독 부수를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구독 희망부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값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보니까 한 25% 그 정도 그러죠?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보니까 한 25% 그 정도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50%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어민신문이 지금 6520만 원이거든요.
농어민신문, 농정신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50%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어민신문이 지금 6520만 원이거든요.
농어민신문, 농정신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농업신문은 우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이라든가 영농 관련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 축산이나 유통이라든가 쌀 전문 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농업신문은 우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이라든가 영농 관련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 축산이나 유통이라든가 쌀 전문 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희숙 위원
글쎄, 농축유통신문이나 쌀 전업농 신문이나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비슷하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특별히 내용이 별다르게 특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65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발행이 그러면 농민신문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글쎄, 농축유통신문이나 쌀 전업농 신문이나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비슷하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특별히 내용이 별다르게 특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65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발행이 그러면 농민신문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발행인 말씀하시는……
발행인 말씀하시는……
○오희숙 위원
발행, 예.
발행,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발행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발행인이 아니라 발행사.
아니, 발행인이 아니라 발행사.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농어민신문사? 서울인가요?
농어민신문사? 서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전국의……
이게 전국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가 지금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비가 지금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오희숙 위원
사실 도에서 권고를 한 거죠?
사실 도에서 권고를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비 50% 정도는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부당 얼마씩인지가 안 나왔어요. 쌀 전업농 신문은 6000원인데……
그럴 것 같으면 도비 50% 정도는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부당 얼마씩인지가 안 나왔어요. 쌀 전업농 신문은 6000원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7600원. 12개월에 7600원이니까……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7600원. 12개월에 7600원이니까……
○오희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구독대상이 일단 마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구독대상이 일단 마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소 어떻게……
주소는 알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이 궁금한 거예요.
농어민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사실 의원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한번씩 이렇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독대상이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도 이게 계속 언제부터인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소 어떻게……
주소는 알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이 궁금한 거예요.
농어민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사실 의원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한번씩 이렇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독대상이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도 이게 계속 언제부터인가 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 각 부서에도 보급을 해주고 있고 아마 시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들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아마 보내드리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부서에도 보급을 해주고 있고 아마 시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들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아마 보내드리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나는 안 오는데? 나는 안 와.
(마이크꺼짐)나는 안 오는데? 나는 안 와.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여쭤보니까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저한테 이게 오게 됐는지……
저는 그래도 한번씩, 자주는 못 보지만 보면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많아요.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여쭤보니까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저한테 이게 오게 됐는지……
저는 그래도 한번씩, 자주는 못 보지만 보면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많아요.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꼭 들어갈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안 보시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데 안 보시고 너무 막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망이라든가 거주 이전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자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인분들한테 희망하는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망이라든가 거주 이전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자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인분들한테 희망하는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조정한 건가요?
이게 조정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농정업무 홍보 242페이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히려 이런 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농정업무 홍보 242페이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히려 이런 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이라든지 맞춤형 영농정보 같은 거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달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이라든지 맞춤형 영농정보 같은 거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달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245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외국인이면 다 수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정도 잡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245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외국인이면 다 수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정도 잡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외국인 기숙사는 현재 50명 규모로 지금……
외국인 기숙사는 현재 50명 규모로 지금……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50명.
50명.
○오희숙 위원
50명이요?
5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비농업인, 비농업 분야의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요.
관내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용 범위는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비농업인, 비농업 분야의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요.
관내 농업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용 범위는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희숙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임대료를 받을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임대료를 받을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일부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일부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오희숙 위원
민간위탁 할 것 같아요, 또.
민간위탁 할 것 같아요, 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안정이 되면 운영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정이 되면 운영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거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국인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이게 3개 도시라고 했는데, 3개 도시가 충남에서만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3개인가요?
글쎄, 이거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국인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이게 3개 도시라고 했는데, 3개 도시가 충남에서만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3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충남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디어디 하나요?
어디어디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부여하고 청양하고 저희 공주시입니다.
부여하고 청양하고 저희 공주시입니다.
○오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런데 도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2개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1개소 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2개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1개소 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공주가 선정된 건 아니죠?
그러면 공주가 선정된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직은 아닌데 저희들이 심사 배점에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놓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저희들이 심사 배점에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놓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산서 246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3000만 원?
3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예산서 246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3000만 원?
3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것은 농촌의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식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 11개소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급식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급식을 하게끔 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식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 11개소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급식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급식을 하게끔 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11개소 마을에 어려울 때 농번기에……
11개소 마을에 어려울 때 농번기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농번기에만 잠깐 운영하는 겁니다.
예, 농번기에만 잠깐 운영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가셔서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논에 갖다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가셔서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논에 갖다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논에 갖다드리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회관에 준비를 하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논에 갖다드리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회관에 준비를 하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오희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전에도 해왔었나요?
그전에도 해왔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오희숙 위원
잘 운영이 됐나요?
잘 운영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와 관계돼서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와 관계돼서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247페이지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국비만 있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또 삭감이 됐고…… 2800만 원?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설명서 56페이지.
여기에는 또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죠?
국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비, 시비 지금 다 삭감된 건가요? 2800만 원.
247페이지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국비만 있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또 삭감이 됐고…… 2800만 원?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설명서 56페이지.
여기에는 또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죠?
국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비, 시비 지금 다 삭감된 건가요? 2800만 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거……
이거……
○오희숙 위원
307-02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 도비.
307-02 농촌 유학 지원사업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 도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2021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됐습니다.
아, 2021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됐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 삭감이 된 거죠?
왜 삭감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오희숙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오희숙 위원
감액이 된 겁니다, 감액.
감액이 된 겁니다, 감액.
○오희숙 위원
감액. 그러니까 왜? 전년도 사업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감액. 그러니까 왜? 전년도 사업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나 양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한데……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계상된 게 2800이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지난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나 양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한데……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계상된 게 2800이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지난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오희숙 위원
아,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아,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사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도비가 조금 삭감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도비가 조금 삭감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정신문, 농민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도 매일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마을회관들도 배부가 되잖아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정신문, 농민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도 매일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마을회관들도 배부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농업 관련 단체들만 그냥 지원을 해주시고 개인 구독자들은 약간의 자부담을 신청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구독료를 부과를 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정보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축산이면 축산 관련 사이트들도 다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한 분들만 지원하는 걸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 쌓이거든요.
갖다가 그냥 버리기 바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날 전 부칠 때 까는 용도로밖에 안 쓰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농업 관련 단체들만 그냥 지원을 해주시고 개인 구독자들은 약간의 자부담을 신청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구독료를 부과를 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정보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축산이면 축산 관련 사이트들도 다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한 분들만 지원하는 걸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 쌓이거든요.
갖다가 그냥 버리기 바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날 전 부칠 때 까는 용도로밖에 안 쓰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신문 부분이 사실상 우리 본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신문 부분이 사실상 우리 본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 품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민을 전문 품목별로 해서 신문을 배부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이 오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단, 이 신문을 안 볼 수는 없고 또 어쨌거나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고령층의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신문도 필요해요.
단, 여러 가지 신문을 배부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축산도 하매 쌀도 하매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 품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민을 전문 품목별로 해서 신문을 배부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이 오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단, 이 신문을 안 볼 수는 없고 또 어쨌거나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고령층의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신문도 필요해요.
단, 여러 가지 신문을 배부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축산도 하매 쌀도 하매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복합용……
예, 복합용……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주작목이 뭔지.
축산이면 축산 쪽의 신문, 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쌀 전업농 신문.
이걸 확실하게 가려서 배부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신문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주작목이 뭔지.
축산이면 축산 쪽의 신문, 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쌀 전업농 신문.
이걸 확실하게 가려서 배부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신문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252쪽에 삼광벼에 대해서 예산이 몇 개 섰잖아요.
그리고 252쪽에 삼광벼에 대해서 예산이 몇 개 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사실 삼광벼가 현재로서는 쌀의 미질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우리 공주시의 고맛나루 쌀의 주 쌀로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판매도 잘되고 있는데 단,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른 건 없잖아요. 도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사실 삼광벼가 현재로서는 쌀의 미질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우리 공주시의 고맛나루 쌀의 주 쌀로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판매도 잘되고 있는데 단,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른 건 없잖아요. 도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워낙에 도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삼광벼를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도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삼광벼를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맛나루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맛나루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11시 교대 오전 01:03:16
예, 그렇습니다.
11시 교대 오전 01:03:16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일반 벼와 삼광벼는 별도로 또 이렇게 놨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일반 벼와 삼광벼는 별도로 또 이렇게 놨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삼광벼 공동방제사업은 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 분리를 시켜놓은 거고, 공동방제의 시기는 삼광벼나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 삼광벼 공동방제사업은 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 분리를 시켜놓은 거고, 공동방제의 시기는 삼광벼나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일반 벼 공동방제와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하실 거죠?
그러면 일반 벼 공동방제와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부분에서는 상자 처리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모판 상자 처리제는 우리 별도로 또 섰잖아요,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부분에서는 상자 처리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모판 상자 처리제는 우리 별도로 또 섰잖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다 포함돼 있는데 단, 도비가 오다 보니까 별개로 이렇게 됐던 부분……
다 포함돼 있는데 단, 도비가 오다 보니까 별개로 이렇게 됐던 부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분리만 시켜놓은 겁니다.
예, 분리만 시켜놓은 겁니다.
○이맹석 위원
나눈 것뿐이죠?
나눈 것뿐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똑같은 돈을 들여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또 억지로 재배하게 만들기보다는 뭔가 뚜렷한 어떤 이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자진해서 삼광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 있죠?
그래요, 그런 것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똑같은 돈을 들여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또 억지로 재배하게 만들기보다는 뭔가 뚜렷한 어떤 이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자진해서 삼광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설명서를 보면 대당 70여만 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약 74만 원 정도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서를 보면 대당 70여만 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약 74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기계는 31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계는 31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노후 경유차가 내년도에 31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폐차 단가를 기준하게 하고 있고요.
노후 경유차가 내년도에 31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폐차 단가를 기준하게 하고 있고요.
○이맹석 위원
대당 지원을 예를 들어 콤바인ㆍ트랙터는 대형 농기계잖아요?
대당 지원을 예를 들어 콤바인ㆍ트랙터는 대형 농기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얼마 정도씩 보조해 주실 계획인가요?
얼마 정도씩 보조해 주실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게 마력수에 따라서 그 폐차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고 90마력 이상 이런 정도 되는 것들은 224만 9000원 정도 폐차 단가가 지원되고 있고.
이게 마력수에 따라서 그 폐차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고 90마력 이상 이런 정도 되는 것들은 224만 9000원 정도 폐차 단가가 지원되고 있고.
○이맹석 위원
지금 평균은 74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평균은 74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게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게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맹석 위원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31대로 해서 74만 원씩으로 계산되어가지고 총금액이 2억 2800이에요. 그렇죠?
지금 설명서에는 31대로 해서 74만 원씩으로 계산되어가지고 총금액이 2억 2800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다면 평균을 나누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수를 넣든지, 말든지.
대수를 넣었으면 거기에 맞는 평균값을 내줘야지, 여기다 31대 해놓고 74만 원 내놓으면 돈 얼마야? 2100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설명서를 봐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 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평균을 나누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수를 넣든지, 말든지.
대수를 넣었으면 거기에 맞는 평균값을 내줘야지, 여기다 31대 해놓고 74만 원 내놓으면 돈 얼마야? 2100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설명서를 봐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 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이게 사실상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트랙터는 몇백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트랙터는 몇백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이게 설명서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설명서 내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이게 설명서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설명서 내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등화장치 있죠? 농기계.
그 등화장치 있죠? 농기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아예 하라고 내려보낸 건가요?
그것은 국가에서 아예 하라고 내려보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국비로……
예, 국비로……
○이맹석 위원
아니, 국비는 그때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예요?
아니, 국비는 그때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등화장치 부착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라든가 뭐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등화장치 부착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라든가 뭐 이것밖에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소형 농기계가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소형 농기계가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이맹석 위원
대형 농기계 아니면 소형이라고 해도 트랙터 쪽, 콤바인 쪽 이런 큰 쪽의 농기계 쪽에는 차량마냥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고.
아주 소농기계인데 사실 소농기계도 경유로 쓰는 것은 뭐 크게 없어요.
경운기나 경유로 쓴다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밤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 휘발유 기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고 하다니까 뭐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이 돈도 사실은 좀 아까운 돈이거든요.
다른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가에서 하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농업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 도비 부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대형 농기계 아니면 소형이라고 해도 트랙터 쪽, 콤바인 쪽 이런 큰 쪽의 농기계 쪽에는 차량마냥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고.
아주 소농기계인데 사실 소농기계도 경유로 쓰는 것은 뭐 크게 없어요.
경운기나 경유로 쓴다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밤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 휘발유 기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고 하다니까 뭐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이 돈도 사실은 좀 아까운 돈이거든요.
다른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가에서 하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농업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 도비 부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금년도 신규 예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격년제식으로 해가지고라든가 돌려가며 이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없이 금년에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금년도 신규 예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격년제식으로 해가지고라든가 돌려가며 이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없이 금년에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부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맹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작년보다도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114억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93.4%가 늘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 봤더니 적게는 103%, 많게는 2200%까지 늘었습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2234%가 늘었는데 아무리 예산서에 찾아봤더니 농업지원 일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팀장님 누구셔요? 여기 담당 팀장님.
이 예산서 첫 장에 세출예산서 내용에 보면 농업지원 일반 해가지고 작년에 4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9500으로 올랐어요.
이게 2200%가 는 겁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무엇인지 세부 사항을 적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작년보다도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114억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93.4%가 늘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 봤더니 적게는 103%, 많게는 2200%까지 늘었습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2234%가 늘었는데 아무리 예산서에 찾아봤더니 농업지원 일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팀장님 누구셔요? 여기 담당 팀장님.
이 예산서 첫 장에 세출예산서 내용에 보면 농업지원 일반 해가지고 작년에 4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9500으로 올랐어요.
이게 2200%가 는 겁니다.
농업지원 일반이 무엇인지 세부 사항을 적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위원장 박병수
두 번째,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맞죠?
두 번째,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10건에 15억 4200여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상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건에 약 한 15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10건에 15억 4200여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상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건에 약 한 15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말씀이 이게 뭔 소리예요? 나 전혀 못 알아듣겠네.
추경예산이 왜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게 뭔 소리예요? 나 전혀 못 알아듣겠네.
추경예산이 왜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게 저희들……
이게 저희들……
○위원장 박병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제 질문에 답만 하시면 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제 질문에 답만 하시면 돼.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위원장 박병수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신규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섰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당연히 적혀 있어야지. 그게 맞잖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신규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섰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당연히 적혀 있어야지. 그게 맞잖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사업설명서 작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작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추경 얘기가 왜 나와,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웃음)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추경 얘기가 왜 나와,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웃음)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내년도 사업인데요.
예, 내년도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병수
자, 그러면 이 얘기네.
자, 그러면 이 얘기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2021년도 올해……
2021년도 올해……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적어야죠.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돈을 야기시키면 무조건 잘못된 거지.
일단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죠?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적어야죠.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돈을 야기시키면 무조건 잘못된 거지.
일단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왜 그게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본예산 소요재원을 여기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추경 사업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이 이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본예산 소요재원을 여기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추경 사업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이 이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편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만 해도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서 추경에 들어간 건 빼버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시가 안 됐다, 신규 사업은 불과 16억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편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만 해도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서 추경에 들어간 건 빼버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시가 안 됐다, 신규 사업은 불과 16억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이지,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재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기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110 몇억이 늘었는데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퍼센티지가 90% 넘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것이 예산도 늘었고, 여기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이지,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재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기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110 몇억이 늘었는데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퍼센티지가 90% 넘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것이 예산도 늘었고, 여기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게, 들어보세요.
맞나, 안 맞나.
자, 어느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이런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계속 추경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저 팀장님들도 수십 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은 들어간 부분만 들어갑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붙여가면 붙여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필이면 내년이 선거인데.
예산을 100 몇억을 올려가지고, 90 몇 % 올려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10 몇억 올랐다는 얘기는 10 몇억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사실은 추경서부터 스멀스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뭔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산을 몇 사람만이 말이지 예산을 가지고 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농가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서 돼지 한 마리 먹여도 그 사람한테 수혜자가 돼야 됩니다.
과연 지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지금 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해보았는지.
그것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그것 염두에 둬서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위원님들이 그 신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왜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게, 들어보세요.
맞나, 안 맞나.
자, 어느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이런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계속 추경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저 팀장님들도 수십 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은 들어간 부분만 들어갑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붙여가면 붙여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필이면 내년이 선거인데.
예산을 100 몇억을 올려가지고, 90 몇 % 올려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10 몇억 올랐다는 얘기는 10 몇억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사실은 추경서부터 스멀스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뭔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산을 몇 사람만이 말이지 예산을 가지고 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농가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서 돼지 한 마리 먹여도 그 사람한테 수혜자가 돼야 됩니다.
과연 지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지금 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해보았는지.
그것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그것 염두에 둬서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위원님들이 그 신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왜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사실 농업농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에 100만 원만 줘도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각종 신문에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액수가 거의 2억 대예요.
쌀전업농만 70명으로 딱 적시가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 여기 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이거 어디, 어디 누구한테 가는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걱정은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농민신문이 가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하고 전부 다 예외 없이 돈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들어가도 써야지.
거의가 안 본다는 게, 해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은 한 번쯤 확인을 해서 이것 유료로 돌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들 필요하면 돈 내고 봐.”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비 끊으면 필요한 사람은 유료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농어민신문을 받아봐요.
저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합니다.
참고자료가 돼요.
거의가 안 보는 거예요, 거의가.
신문도 굉장히 조잡스럽게 나오고, 이게 과연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도 나는 그중에서도 그걸 보면 상당한 도움이 돼요.
왜? 농업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새로운 지식이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이 걱정을 돈은 쓰되 효과가 있는 데 쓰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농업농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에 100만 원만 줘도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각종 신문에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액수가 거의 2억 대예요.
쌀전업농만 70명으로 딱 적시가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 여기 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이거 어디, 어디 누구한테 가는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걱정은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농민신문이 가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하고 전부 다 예외 없이 돈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들어가도 써야지.
거의가 안 본다는 게, 해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은 한 번쯤 확인을 해서 이것 유료로 돌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들 필요하면 돈 내고 봐.”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비 끊으면 필요한 사람은 유료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농어민신문을 받아봐요.
저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합니다.
참고자료가 돼요.
거의가 안 보는 거예요, 거의가.
신문도 굉장히 조잡스럽게 나오고, 이게 과연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도 나는 그중에서도 그걸 보면 상당한 도움이 돼요.
왜? 농업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새로운 지식이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이 걱정을 돈은 쓰되 효과가 있는 데 쓰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위원장 박병수
제가 알기로는 이 농어민신문이 사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농어민신문을 지원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정치가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숟가락ㆍ젓가락 얹어가지고 옛날 서울신문 같은 거 강제 구독시키듯이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료로 전부 돌리세요.
돌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아, 나는 내 돈 주고라도 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조사가 되면 그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신문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농업단체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액수가 적게 웬만큼 들어가야지, 농어민신문이 6500만 원이야.
농축유통신문이 5300만 원이고, 쌀전업농신문이 겨우 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쌀전업농신문 70명은 아마도 반 이상은 보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내년도 해야지.” 이런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지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좀 해서, 나는 이 농업에 사실은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만, 1전이라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농어민신문이 사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농어민신문을 지원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정치가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숟가락ㆍ젓가락 얹어가지고 옛날 서울신문 같은 거 강제 구독시키듯이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료로 전부 돌리세요.
돌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아, 나는 내 돈 주고라도 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조사가 되면 그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신문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농업단체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액수가 적게 웬만큼 들어가야지, 농어민신문이 6500만 원이야.
농축유통신문이 5300만 원이고, 쌀전업농신문이 겨우 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쌀전업농신문 70명은 아마도 반 이상은 보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내년도 해야지.” 이런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지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좀 해서, 나는 이 농업에 사실은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만, 1전이라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농어민신문은……
이 농어민신문은……
○위원장 박병수
됐어요, 됐고.
됐어요, 됐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위원장 박병수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5개 과를 해야 하니까…… 한 가지를 더 부연설명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5개 과가 있어요.
소장님, 맞죠?
물론 농민들의 그 어떤 욕구가 날로 날로 변하기 때문에, 날로 날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자리를 늘려가지고 사무관 자리나 팀장 자리를 늘리겠다고 조직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말이지 검증도 안 해보고…… 특별히 농업정책이라고 해서 크게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과를 늘려서,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일이 없어요, 이슈가.
그런데도 어떤 그 일선에 나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진 게 없어.
정책이 달라진 게 없어.
행정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직을 늘렸으면 당연히 돈은 따르는 것이고, 돈은 더 쓰는 건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지만 그렇게 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늘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제는 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 해해연연 그냥 계속해 왔던 것 중복적으로ㆍ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고 뭔가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좀 바꿔서 나가자, 돈을 쓰되 진짜 효과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쓰자,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칭찬받는, 박수받는 일이에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5개 과를 해야 하니까…… 한 가지를 더 부연설명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5개 과가 있어요.
소장님, 맞죠?
물론 농민들의 그 어떤 욕구가 날로 날로 변하기 때문에, 날로 날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자리를 늘려가지고 사무관 자리나 팀장 자리를 늘리겠다고 조직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말이지 검증도 안 해보고…… 특별히 농업정책이라고 해서 크게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과를 늘려서,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일이 없어요, 이슈가.
그런데도 어떤 그 일선에 나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진 게 없어.
정책이 달라진 게 없어.
행정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직을 늘렸으면 당연히 돈은 따르는 것이고, 돈은 더 쓰는 건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지만 그렇게 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늘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제는 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 해해연연 그냥 계속해 왔던 것 중복적으로ㆍ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고 뭔가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좀 바꿔서 나가자, 돈을 쓰되 진짜 효과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쓰자,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칭찬받는, 박수받는 일이에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60억 8939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388만 원, 도비 16억 3243만 2000원, 시비 41억 7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시장개방 확대, 대형 유통점 확산 등 유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인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계열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하여 시장거래 교섭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목반 작목기계 운송비,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대형 유통점 홍보ㆍ판촉, 전략품목 수출, 소비촉진, 홍보 등 마케팅을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고맛나루장터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운영비 18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입점자 교육비로 300만 원,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직거래장터 공공요금 3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직거래 행사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수출 신규품목 및 신규시장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11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동선별ㆍ공동출하 하는 생산자조직에 공동선별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은 농산물 전략품목 공선출하조직에 생산자조직 규모화, 계약재배, 품질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텔레비전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여 유통경로 다원화 및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은 농산물 유통 안정화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룡농협 딸기 공선회에 물류비, 고품질 생산자재,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사랑 시군단위 상가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판매 욕구에 대응하고자 시군단위 쇼핑몰과 도단위 쇼핑몰 농사랑과의 연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3∼2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참여농가 교육 등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소량 다품목 연중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안전 및 품질관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 안전ㆍ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3억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시장조사, 마케팅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먹거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농촌 융복합 및 푸드플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따라 먹거리사업단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외부 광고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은 공동상표 고맛나루 사용품목의 포장디자인을 통일하고, 표준규격 포장재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상표 가치를 높이고자 통합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입니다.
소비재 시장환경 및 유통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상표 ‘고맛나루’ 도용방지하는 상표 지킴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6페이지～37페이지 지역 친환경 육성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현물 공급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현물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6만 8000원을,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9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소규모 학교 식품비 추가 지원입니다.
관내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 식품비 지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2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생산 농산물 선순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에 8081만 9000원, 초등학교 8억 3556만 4000원, 중학교 5억 7737만 3000원, 고등학교 10억 1761만 7000원, 특수학교 1980만 1000원, 총 25억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교육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급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물류 유통장비 지원으로 식재료 유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은 대도시 학교와 친환경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농촌체험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60억 8939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388만 원, 도비 16억 3243만 2000원, 시비 41억 7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시장개방 확대, 대형 유통점 확산 등 유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인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계열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하여 시장거래 교섭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목반 작목기계 운송비,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대형 유통점 홍보ㆍ판촉, 전략품목 수출, 소비촉진, 홍보 등 마케팅을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고맛나루장터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운영비 18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입점자 교육비로 300만 원,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직거래장터 공공요금 3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직거래 행사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수출 신규품목 및 신규시장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11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동선별ㆍ공동출하 하는 생산자조직에 공동선별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은 농산물 전략품목 공선출하조직에 생산자조직 규모화, 계약재배, 품질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텔레비전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여 유통경로 다원화 및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은 농산물 유통 안정화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룡농협 딸기 공선회에 물류비, 고품질 생산자재,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사랑 시군단위 상가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판매 욕구에 대응하고자 시군단위 쇼핑몰과 도단위 쇼핑몰 농사랑과의 연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3∼2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참여농가 교육 등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소량 다품목 연중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안전 및 품질관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 안전ㆍ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3억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시장조사, 마케팅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먹거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농촌 융복합 및 푸드플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따라 먹거리사업단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외부 광고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은 공동상표 고맛나루 사용품목의 포장디자인을 통일하고, 표준규격 포장재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상표 가치를 높이고자 통합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입니다.
소비재 시장환경 및 유통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상표 ‘고맛나루’ 도용방지하는 상표 지킴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6페이지～37페이지 지역 친환경 육성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현물 공급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현물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6만 8000원을,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9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소규모 학교 식품비 추가 지원입니다.
관내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 식품비 지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2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생산 농산물 선순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에 8081만 9000원, 초등학교 8억 3556만 4000원, 중학교 5억 7737만 3000원, 고등학교 10억 1761만 7000원, 특수학교 1980만 1000원, 총 25억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교육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급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물류 유통장비 지원으로 식재료 유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은 대도시 학교와 친환경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농촌체험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273쪽에 201-01 이쪽에 보면 고맛나루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273쪽에 201-01 이쪽에 보면 고맛나루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신문이라든가 광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신문이라든가 광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지금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문, TV, 뭐 홈페이지 작성 해서……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박사인데,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뭐 TV홈쇼핑서부터 하고,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이것 안 고쳐지는 게.
지금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문, TV, 뭐 홈페이지 작성 해서……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박사인데,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뭐 TV홈쇼핑서부터 하고,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이것 안 고쳐지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고맛나루장터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농산물.
그걸 홍보하는 거고, 그 누리집을 개편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고맛나루장터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농산물.
그걸 홍보하는 거고, 그 누리집을 개편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 고맛나루장터라는 것이 이게 브랜드가 여러 가지 많죠?
그 고맛나루장터라는 것이 이게 브랜드가 여러 가지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맛나루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쌀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맛나루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지금은 입점 상품 수가 한 550여 개 품목 지금 입점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입점 상품 수가 한 550여 개 품목 지금 입점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에 이런 마트라든지 가보면요, 고맛나루 상표라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어.
다른 지역 게 더 많아.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바뀌고, 없어.
신관에 있는 마트 가보면요, 공주 고맛나루쌀보다…… 제가 이쪽에 과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한 며칠 전에 가봤어요, 일부러 엿보러.
다른 지역 쌀이 더 많아.
그것 지금 여기에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 식당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잖아요? 공주쌀 별로 안 먹어요.
왜 그러냐? 다른 거보다 비싸고 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쪽 경기도 쪽에서 갖고 오는 게…… 이 공주의 지금 식당에 공무원들 좀 자주 가는 식당을 가보세요, 공주쌀 팔아주는가.
없습니다.
외지 쌀을 더 먹어요.
그러면 공주의 브랜드라고 홍보해놓고 도정할 때 돈 들어가지, 여러 가지 하면서도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그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 이 중동에 식당 한번 가보셔서 어디 쌀 쓰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고맛나루쌀 쓰는가.
아닙니다.
그게 공주 것보다 1만 원을 더 주는데도 외지 것 갖고 온대, 예산에서.
왜 그러냐? 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것 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고쳐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공주에 이런 마트라든지 가보면요, 고맛나루 상표라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어.
다른 지역 게 더 많아.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바뀌고, 없어.
신관에 있는 마트 가보면요, 공주 고맛나루쌀보다…… 제가 이쪽에 과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한 며칠 전에 가봤어요, 일부러 엿보러.
다른 지역 쌀이 더 많아.
그것 지금 여기에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 식당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잖아요? 공주쌀 별로 안 먹어요.
왜 그러냐? 다른 거보다 비싸고 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쪽 경기도 쪽에서 갖고 오는 게…… 이 공주의 지금 식당에 공무원들 좀 자주 가는 식당을 가보세요, 공주쌀 팔아주는가.
없습니다.
외지 쌀을 더 먹어요.
그러면 공주의 브랜드라고 홍보해놓고 도정할 때 돈 들어가지, 여러 가지 하면서도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그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 이 중동에 식당 한번 가보셔서 어디 쌀 쓰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고맛나루쌀 쓰는가.
아닙니다.
그게 공주 것보다 1만 원을 더 주는데도 외지 것 갖고 온대, 예산에서.
왜 그러냐? 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것 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고쳐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산이 조금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여튼간 저희도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적극 마케팅을 지역 내에 총력적으로 이렇게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산이 조금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여튼간 저희도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적극 마케팅을 지역 내에 총력적으로 이렇게 기울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성면에…… 우리 기획팀에서 좀.
우성면에 오이가 좀 잘 되죠? 재배가요.
알고 있어요?
누가 그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A라는 사람이 주문했다고 그래.
그러면 오이를 보낼 때 공주의 오이만 보내지 말고 공주에 유명하고 괜찮다는 농산물을 거기다가 찌라시를, 홍보물을 같이 넣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그분이 ‘아, 공주에 고맛나루쌀이…… 이런 것이 있구나.’ ‘아, 공주에 딸기가 이런 딸기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문할 텐데, 지금은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고.
매번 “알았습니다.”라고…… 안 돼.
우리 팀장님들, 그것 뒤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거 기억나시죠?
(「예」하는 팀장 있음)
안 돼요.
그런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달라면 다 그냥 이렇게 다 주는가 보죠, 담당들이?
우리 기획실 우리 조 팀장님!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성면에…… 우리 기획팀에서 좀.
우성면에 오이가 좀 잘 되죠? 재배가요.
알고 있어요?
누가 그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A라는 사람이 주문했다고 그래.
그러면 오이를 보낼 때 공주의 오이만 보내지 말고 공주에 유명하고 괜찮다는 농산물을 거기다가 찌라시를, 홍보물을 같이 넣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그분이 ‘아, 공주에 고맛나루쌀이…… 이런 것이 있구나.’ ‘아, 공주에 딸기가 이런 딸기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문할 텐데, 지금은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고.
매번 “알았습니다.”라고…… 안 돼.
우리 팀장님들, 그것 뒤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거 기억나시죠?
(「예」하는 팀장 있음)
안 돼요.
그런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달라면 다 그냥 이렇게 다 주는가 보죠, 담당들이?
우리 기획실 우리 조 팀장님!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참 이것 한심해.
과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직원들은 ‘아,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참 이것 한심해.
과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직원들은 ‘아,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기는 못했어도 저희가 고맛나루쌀이나 밤 택배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기는 못했어도 저희가 고맛나루쌀이나 밤 택배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이 안 돼요, 그게.
한두 가지만 되지, 안 돼요.
제가 우성면에 가서 오이를 사가지고 전주에 있는 선배님한테 보내봤어요.
그것만 넣더라고.
많이 안 돼요, 그게.
한두 가지만 되지, 안 돼요.
제가 우성면에 가서 오이를 사가지고 전주에 있는 선배님한테 보내봤어요.
그것만 넣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성 오이나 그 1차 신선 농산물은 저희가 직접 소비자 대상으로 이 택배 판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대개 가락동이라든가 구리도매시장이라든가 10㎏ 이렇게 포장하면서 가서 준도매인 거쳐서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성 오이나 그 1차 신선 농산물은 저희가 직접 소비자 대상으로 이 택배 판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대개 가락동이라든가 구리도매시장이라든가 10㎏ 이렇게 포장하면서 가서 준도매인 거쳐서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우리 시장님이 늘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행감 끝나면 그때 순간만 그냥 모면하면 되기 위해서 각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의원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것 빼주십시오.” 빼주면 그 순간만 넘기는 거야, 변하려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274쪽에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님이 늘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행감 끝나면 그때 순간만 그냥 모면하면 되기 위해서 각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의원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것 빼주십시오.” 빼주면 그 순간만 넘기는 거야, 변하려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274쪽에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순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외 시장개척 사업 해서 주로 한 게 미국 LA 쪽에 저희 동포가 100만 이상 살고 있어가지고 매년 한인축제라고 지금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여하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판매실적도 얻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순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외 시장개척 사업 해서 주로 한 게 미국 LA 쪽에 저희 동포가 100만 이상 살고 있어가지고 매년 한인축제라고 지금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여하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판매실적도 얻고 하는데……
○이창선 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일부러.
LA에 종걸이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 LA에.
거기 태권도장이 500평인데 엊그제 제가 도둑놈 잡았다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도 나오냐니께 아리랑TV를 본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농산물은 어떠냐?” 부여의 굿뜨래 것은 많이 들어온대, 부여의 굿뜨래.
그래서 “굿뜨래 뭐냐?” 했더니 모든 데에, 그러니까 과일이 여러 가지면 그게 다 굿뜨래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공주는 다 각각이여, 그리고 별로 보지도 못한대.
제가 태권도로 인해서 해외에 220개국 나라에 가 있어요.
태권도처럼 많이 나라에 가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다 보면 제가 선후배들도 있고, 제자도 있어서 그것을 물어봐요, 저는.
왜? 항상 공주에 관련된 것을 물어봅니다, 저는요.
왜? 제가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소장님,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일부러.
LA에 종걸이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 LA에.
거기 태권도장이 500평인데 엊그제 제가 도둑놈 잡았다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도 나오냐니께 아리랑TV를 본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농산물은 어떠냐?” 부여의 굿뜨래 것은 많이 들어온대, 부여의 굿뜨래.
그래서 “굿뜨래 뭐냐?” 했더니 모든 데에, 그러니까 과일이 여러 가지면 그게 다 굿뜨래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공주는 다 각각이여, 그리고 별로 보지도 못한대.
제가 태권도로 인해서 해외에 220개국 나라에 가 있어요.
태권도처럼 많이 나라에 가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다 보면 제가 선후배들도 있고, 제자도 있어서 그것을 물어봐요, 저는.
왜? 항상 공주에 관련된 것을 물어봅니다, 저는요.
왜? 제가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소장님,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
(공무원석에서)……
○이창선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소장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사실 농산물 수출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차원에서 수출도 하고, 알리는 것 차원에서도 수출을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소비되면 우리 농민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관계는 저희가 최대화를 해서 막 돈을 한없이 퍼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늘려가는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사실 농산물 수출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차원에서 수출도 하고, 알리는 것 차원에서도 수출을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소비되면 우리 농민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관계는 저희가 최대화를 해서 막 돈을 한없이 퍼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늘려가는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가끔 우리 공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거, 공주에 배 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달다고.
저도 가끔 우리 공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거, 공주에 배 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달다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해외를 한 30여 개국을 다녀보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쪽에 먹자골목 건너편에 그 베트남 쌀국수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외의 아주 유명한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가면 과일이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사다 먹기도 하는데, 그렇듯이 거기서 수출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어디서 사오는 건지.
뭐 인도네시아에서 사오고, 뭐 그 베트남에서도 갖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분도 나라별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갖고 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LA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 해외 마케팅을 좀…… 부여 같은 데는 많이 들어온대요, 굿뜨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그 농업인 생산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해외를 한 30여 개국을 다녀보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쪽에 먹자골목 건너편에 그 베트남 쌀국수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외의 아주 유명한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가면 과일이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사다 먹기도 하는데, 그렇듯이 거기서 수출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어디서 사오는 건지.
뭐 인도네시아에서 사오고, 뭐 그 베트남에서도 갖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분도 나라별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갖고 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LA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 해외 마케팅을 좀…… 부여 같은 데는 많이 들어온대요, 굿뜨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그 농업인 생산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통합으로 인해서 그 고맛나루라고 하는 마케팅 지원을 여러 가지 하는데, 신문이라든지 뭐 판촉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예산만 들지 그런 것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만 넘기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공주의 농민을 위한다면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지금 장사가 좀 잘 되죠?
왜냐하면 통합으로 인해서 그 고맛나루라고 하는 마케팅 지원을 여러 가지 하는데, 신문이라든지 뭐 판촉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예산만 들지 그런 것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만 넘기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공주의 농민을 위한다면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지금 장사가 좀 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관내에 5개소 있는데 지금 일부 잘 되는 데 있고, 약간의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관내에 5개소 있는데 지금 일부 잘 되는 데 있고, 약간의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국산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산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거 혹시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는 직매장은 그쪽에 로컬 쪽 그런 존에는 없고, 채소나 과일 쪽에 일반 마트 쪽에 있는 데에는 외국산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는 직매장은 그쪽에 로컬 쪽 그런 존에는 없고, 채소나 과일 쪽에 일반 마트 쪽에 있는 데에는 외국산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런 조그만 마트 같은 데라도 얼마만큼 무섭냐 하면요, 저는 전라도 뭐 5.18 때문에 어쩌고 그러는데 참 존경해요, 그분들.
싸우다가도 하나도 뭉칠 때는 딱 뭉쳐.
그렇듯이 지금 조그만 마트 가면요…… 여기 공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다문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쪽에 그쪽 나라의 팔 수 있는 것을 진열해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대로 해외에도 우리 공주에 있는 것을 굿뜨래마냥 그렇게 마케팅해서 한쪽에 쌓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나라가 자꾸 들어와서 침입하면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품질과 재질과 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쁘게 해서, 눈요기로 해서도 ‘아, 이게 맛있겠구나.’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
두부라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상에 90% 이상이 전부 다 외국산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고, 농민을 살리려면 그런 것부터 잘 감시ㆍ감독을 해서 우리 것이 제사상에 다 올라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그런 마케팅과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지금 이런 조그만 마트 같은 데라도 얼마만큼 무섭냐 하면요, 저는 전라도 뭐 5.18 때문에 어쩌고 그러는데 참 존경해요, 그분들.
싸우다가도 하나도 뭉칠 때는 딱 뭉쳐.
그렇듯이 지금 조그만 마트 가면요…… 여기 공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다문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쪽에 그쪽 나라의 팔 수 있는 것을 진열해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대로 해외에도 우리 공주에 있는 것을 굿뜨래마냥 그렇게 마케팅해서 한쪽에 쌓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나라가 자꾸 들어와서 침입하면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품질과 재질과 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쁘게 해서, 눈요기로 해서도 ‘아, 이게 맛있겠구나.’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
두부라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상에 90% 이상이 전부 다 외국산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고, 농민을 살리려면 그런 것부터 잘 감시ㆍ감독을 해서 우리 것이 제사상에 다 올라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그런 마케팅과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하여튼간 저희 지역산을 상품화해서 하여튼간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저희 지역산을 상품화해서 하여튼간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상표라든가 뭐 품질검사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과지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상표라든가 뭐 품질검사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과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저희 소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소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이렇게 뭐 성질은 급하지만 꼼꼼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서 그것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더라도 눈여겨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우리 축산과라든가……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각 모든 5개 부서 그게 다 필요한 과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과 우리 도지사님은 우리 공주에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대해서 별로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도비를 조금 주는 거 보니까.
그것 많이 달라고 하세요.
이것 나중에 끝나면 내가 홍보할 거야, 도의원과 도지사는 공주에 있는 학교에 급식비를 너무 조금 준다고.
말로만 무상급식 하지, 조금밖에 안 준다고 제가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도지사는 뭐 공주에서 표 안 받았남?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초등학교 돌봄 과일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게끔 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이렇게 뭐 성질은 급하지만 꼼꼼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서 그것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더라도 눈여겨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우리 축산과라든가……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각 모든 5개 부서 그게 다 필요한 과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과 우리 도지사님은 우리 공주에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대해서 별로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도비를 조금 주는 거 보니까.
그것 많이 달라고 하세요.
이것 나중에 끝나면 내가 홍보할 거야, 도의원과 도지사는 공주에 있는 학교에 급식비를 너무 조금 준다고.
말로만 무상급식 하지, 조금밖에 안 준다고 제가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도지사는 뭐 공주에서 표 안 받았남?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초등학교 돌봄 과일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게끔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 사업은요, 지금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농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급업체는 모집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안성물류센터에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물류는 농협 물류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국 농산물 우수 과일, 제철 과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정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갖다 직접적으로 학교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요, 지금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농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급업체는 모집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안성물류센터에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물류는 농협 물류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국 농산물 우수 과일, 제철 과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정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갖다 직접적으로 학교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공주의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급식비가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공주의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급식비가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이……
○이창선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다릅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다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지금 학교별로 다르고요.
또 학생별……
예, 지금 학교별로 다르고요.
또 학생별……
○이창선 위원
학교별로 왜 달라요?
학교별로 왜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급식단가는 지금 다 적용이 다릅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급식단가는 지금 다 적용이 다릅니다.
○이창선 위원
입찰 과정에서 그런가?
입찰 과정에서 그런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 급식단가는 저희가 고등학교 식비는……
아니, 급식단가는 저희가 고등학교 식비는……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신관초등학교나 중동초등학교나 가격이 틀리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신관초등학교나 중동초등학교나 가격이 틀리냐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요, 같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는.
아니요, 같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는.
○이창선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초등학교는 같습니다.
시골 학교에 있는 학교나……
예, 초등학교는 같습니다.
시골 학교에 있는 학교나……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는 틀릴지언정 초등학교는 다 같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중고는 틀릴지언정 초등학교는 다 같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초등학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뒤에서 알면 빨리 좀 대답해 주시고.
뒤에서 알면 빨리 좀 대답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희가 2300 얼마 정도, 제가……
저희가 2300 얼마 정도, 제가……
○이창선 위원
2300?
2300?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이창선 위원
그것 누가 담당하시는가?
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그것 누가 담당하시는가?
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저 급식지원 담당하고 있는 오혜선입니다.
저희 초등학교의 경우는 평균 단가가 올해가 2334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 급식지원 담당하고 있는 오혜선입니다.
저희 초등학교의 경우는 평균 단가가 올해가 2334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유치원은요?
유치원은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유치원은 1740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유치원은 1740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 중학교.
그다음 중학교.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중학교는 3067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중학교는 3067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3547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3547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3471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3471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는 중간이네.
지금 초중고 이것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됩니까?
여기는 중간이네.
지금 초중고 이것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됩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 단가가 무상급식이 유치원 4%, 초등학교 7%, 중고등학교 4%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침을 도에서 받았고.
저희가 지역산 식재료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 6000만 원 하고 소규모 학교 4000만 원 추가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 단가가 무상급식이 유치원 4%, 초등학교 7%, 중고등학교 4%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침을 도에서 받았고.
저희가 지역산 식재료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 6000만 원 하고 소규모 학교 4000만 원 추가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치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1인당 얼마씩 해서 총 몇 개 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치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1인당 얼마씩 해서 총 몇 개 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 주면 10일 날입니까?
이번 주면 10일 날입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날짜 적어놨다가 그때 같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날짜 적어놨다가 그때 같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한참 보면 이 단가에 비해서 중간중간 누가 입찰을 보고, 어디다 막 그것 떼어먹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별로 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고,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각 학교별로 그 위원회가 있죠?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한참 보면 이 단가에 비해서 중간중간 누가 입찰을 보고, 어디다 막 그것 떼어먹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별로 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고,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각 학교별로 그 위원회가 있죠?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위원회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위원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어떤…… 식재료 선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어떤…… 식재료 선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예.
예.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식재료는 저희 학교별로는 아니고 저희 센터에 친환경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급가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목이랑 저희 식재료 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식재료는 저희 학교별로는 아니고 저희 센터에 친환경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급가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목이랑 저희 식재료 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심사위원도 있겠지마는 그분들한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장애인이 좋아하는 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거기죠?
물론 심사위원도 있겠지마는 그분들한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장애인이 좋아하는 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거기죠?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정명학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정명학교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또 드시는 것은 걔들에게 맞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 분야별로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있고, 유치원이 좋아하는 게 있고, 고등학교가 좋아하는 것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또 드시는 것은 걔들에게 맞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 분야별로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있고, 유치원이 좋아하는 게 있고, 고등학교가 좋아하는 것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영양가 있는 거, 아이들이 잘 먹는 거 이런 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본인이 지금 듣는 것은 맛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TV 보면 왜 코로나 때문에 김 하나 주고, 이렇게 막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서 각별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영양가 있는 거, 아이들이 잘 먹는 거 이런 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본인이 지금 듣는 것은 맛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TV 보면 왜 코로나 때문에 김 하나 주고, 이렇게 막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서 각별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학교별로……
그 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학교별로……
그 위원회가 있죠?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위원회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위원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어떤……식재료 선정 말씀하시는……
(공무원석에서)어떤……식재료 선정 말씀하시는……
○이창선 위원
예.
예.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식재료는 저희 학교별로는 아니고 저희 센터의 친환경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급가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목이랑 저희 식재료 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식재료는 저희 학교별로는 아니고 저희 센터의 친환경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급가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목이랑 저희 식재료 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한테 물론 심사위원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장애인이 좋아하는 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거기죠?
그분들한테 물론 심사위원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장애인이 좋아하는 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거기죠?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정명학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정명학교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또 드시는 건 또 걔네들한테 맞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각 학교의 분야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있고, 유치원이 좋아하는 거 있고, 고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또 드시는 건 또 걔네들한테 맞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각 학교의 분야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있고, 유치원이 좋아하는 거 있고, 고등학교가 좋아하는 거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영양가 있는 거, 아이들이 잘 먹는 거 이런 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본 위원이 지금 듣는 것은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요즘에 TV 보면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김 하나 주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를 해서 각별히 좀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영양가 있는 거, 아이들이 잘 먹는 거 이런 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본 위원이 지금 듣는 것은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요즘에 TV 보면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김 하나 주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를 해서 각별히 좀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다음 정종순 위원님.
다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맛나루 장터 누리집 유지보수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 반영되고 하신 걸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많이 개선됐고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많이 수정된 걸로 보이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혹시 금년에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맛나루 장터 누리집 유지보수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 반영되고 하신 걸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많이 개선됐고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많이 수정된 걸로 보이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혹시 금년에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희가 지금 11월 30일 현재 4억 23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저희가 지금 11월 30일 현재 4억 23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정종순 위원
매출도 많이 늘었네요?
매출도 많이 늘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늘었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초창기에 공주페이가 생기고 나서는 고맛나루 홈페이지에서 공주페이 결제가 안 되는 걸로 민원이 좀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초창기에 공주페이가 생기고 나서는 고맛나루 홈페이지에서 공주페이 결제가 안 되는 걸로 민원이 좀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때 도입 시기에는 KT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배달 앱에 지금 공주페이 결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이트에 서로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런데 공주페이가 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 유통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주페이를 여기서 결제하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의하시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도입 시기에는 KT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배달 앱에 지금 공주페이 결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이트에 서로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런데 공주페이가 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 유통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주페이를 여기서 결제하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의하시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저는 고맛나루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지금 1800만 원? 1800씩 올라왔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저는 고맛나루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지금 1800만 원? 1800씩 올라왔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3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인데 이게 유지를 하는 데 연 18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3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인데 이게 유지를 하는 데 연 18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지금……
○오희숙 위원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업체하고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그럴 때 좀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고맛나루 장터 세부적인 이런 화면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업체하고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그럴 때 좀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고맛나루 장터 세부적인 이런 화면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연 1800만 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연 1800만 원 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냥 고정적으로 18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그냥 고정적으로 18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행사 할 때도 배너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따로 돈 안 받고 18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행사 할 때도 배너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따로 돈 안 받고 18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오희숙 위원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사진 촬영까지 다 해서……
예, 사진 촬영까지 다 해서……
○오희숙 위원
한 번씩 기획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기획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행사하고 판촉행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화면 바꿔주고 이런 걸 여기서 다……
1800만 원 연 유지보수비죠? 그거를 주면 해준다는 거죠?
행사하고 판촉행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화면 바꿔주고 이런 걸 여기서 다……
1800만 원 연 유지보수비죠? 그거를 주면 해준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뭔가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콘텐츠 제작은요, 이게 같은 건데 저희가 입점농가가 사실상 어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상품도 저희가 출장 나가서 촬영하고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메인 배너, 이벤트 디자인 제작, 팝업창 디자인 제작 이거 하는 게 콘텐츠 제작비로 저희가 세부내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제작은요, 이게 같은 건데 저희가 입점농가가 사실상 어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상품도 저희가 출장 나가서 촬영하고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메인 배너, 이벤트 디자인 제작, 팝업창 디자인 제작 이거 하는 게 콘텐츠 제작비로 저희가 세부내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거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거 홈페이지에다가 누리집에다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도와준다거나……
지금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과장님, 이거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거 홈페이지에다가 누리집에다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도와준다거나……
지금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콘텐츠 제작비는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상상이상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이노버전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은 업체는 아니고 조금 전문적으로 업체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조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저희 교육 이런 거하고, 보안관리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점검이라든가 주로 내용이 지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콘텐츠 제작비는 저희가 금년도는 저희가 상상이상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이노버전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은 업체는 아니고 조금 전문적으로 업체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조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저희 교육 이런 거하고, 보안관리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점검이라든가 주로 내용이 지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면 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다가 연 1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줬을 때 그쪽에서 배너라든지 제작해주고 또 이런 기획 행사 있을 때, 판촉 행사 있을 때 홈페이지 바꿔주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면 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다가 연 1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줬을 때 그쪽에서 배너라든지 제작해주고 또 이런 기획 행사 있을 때, 판촉 행사 있을 때 홈페이지 바꿔주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도 거의 같은 의미 같은데 지금 180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따로따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도 거의 같은 의미 같은데 지금 180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따로따로 이게 필요한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는 지금 이거 저희 고맛나루 쇼핑몰 운영하면서 조금 이게 전문성이 있어 갖고 각각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 저희 고맛나루 쇼핑몰 운영하면서 조금 이게 전문성이 있어 갖고 각각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이쪽도 다 전문성이 있는 회사 아닌가요?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이쪽도 다 전문성이 있는 회사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거는 한번 다시……
예, 그거는 한번 다시……
○오희숙 위원
이 부분 좀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회사에 해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회사에 해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산서 275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이게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예산서 275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이게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고맛나루 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고맛나루 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여기에도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추경에 저희가 더 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더 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희숙 위원
’21년 본예산에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21년 본예산에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2년 본예산에 2억을 지금 증액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22년 본예산에 2억을 지금 증액을 시킨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 증액이 아니고……
아니, 증액이 아니고……
○오희숙 위원
원래 3억이니까……
원래 3억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3억이었습니다.
예, 3억이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동일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3억씩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3억씩 동일합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이게 증액된 건 줄 알고, 왜 2억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7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400, 5000씩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된 거죠?
277페이지 307-0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또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
저는 이게 증액된 건 줄 알고, 왜 2억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7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400, 5000씩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된 거죠?
277페이지 307-0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또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직매장 기능보강은 여기에 이제 신규 직매장 설치할 때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에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직매장 기능보강은 여기에 이제 신규 직매장 설치할 때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에 있고요.
○오희숙 위원
직매장의 기능을 다시 보강을 하는 건가요?
직매장의 기능을 다시 보강을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사업 표기명은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라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신규하면서 어떤 진열대라든가 어떤 판매품목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표기명은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라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신규하면서 어떤 진열대라든가 어떤 판매품목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보면 어떤 건물 시설을 해놓고 당초에 그거에 맞게 다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강, 보강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때 잘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잘 협업이 되고 있나요? 농협.
이게 보면 어떤 건물 시설을 해놓고 당초에 그거에 맞게 다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강, 보강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때 잘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잘 협업이 되고 있나요? 농협.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우성농협하고 세종공주 원예농협하고 유구농협하고 세 군데 있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우성농협하고 세종공주 원예농협하고 유구농협하고 세 군데 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저희가 공동으로 합동교육은 시켰어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지역제한 터놓고 서로 농가 입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저희가 공동으로 합동교육은 시켰어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지역제한 터놓고 서로 농가 입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분란이…… 저도 이쪽도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입장이 다 달라요.
서로가 지금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시에서 사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진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꾸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란이…… 저도 이쪽도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입장이 다 달라요.
서로가 지금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시에서 사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진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꾸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어느 쪽에서 자꾸 이거를 독점을……
독점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서로 욕심을 또 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 자리도 갖고 해서 협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 또 보람도 있는 거고.
예산서 278페이지 먹거리 사업단 인건비가 지금 5명. 이것 때문에 2억 3000이 지금 증액된 건가요?
예, 어느 쪽에서 자꾸 이거를 독점을……
독점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서로 욕심을 또 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 자리도 갖고 해서 협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 또 보람도 있는 거고.
예산서 278페이지 먹거리 사업단 인건비가 지금 5명. 이것 때문에 2억 3000이 지금 증액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내년도 먹거리 사업단은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은 저희가 통합형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재단 설립 전까지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내년도 먹거리 사업단은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은 저희가 통합형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재단 설립 전까지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하고 같이 통합재단이 2023년 한 1월 정도 계획에 의하면 출범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하고 같이 통합재단이 2023년 한 1월 정도 계획에 의하면 출범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282페이지 학급지원센터 시설보강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282페이지 학급지원센터 시설보강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오희숙 위원
시설보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니까 냉동탑차 17대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시설보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니까 냉동탑차 17대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이거는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하면서 배송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하면서 배송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오희숙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배송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은 자가용 넘버를 가진 거는 돈을 받고 식재료를 학교로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 차량,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차량 17대……
지금 4대는 지금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급업체에 들어와서 공급계약해서 지금 운행되는 거는 지금 자동차운수법 실정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구입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이렇게 계상시킨 겁니다.
지금 배송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은 자가용 넘버를 가진 거는 돈을 받고 식재료를 학교로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 차량,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차량 17대……
지금 4대는 지금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급업체에 들어와서 공급계약해서 지금 운행되는 거는 지금 자동차운수법 실정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구입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이렇게 계상시킨 겁니다.
○오희숙 위원
4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정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고 그동안 하신 건가요?
4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정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고 그동안 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은요, 그전 때는 지금도 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게 언론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 비슷한 세종시도 작년도에 개선되었고, 논산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도 부득불 예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성립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그전 때는 지금도 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게 언론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 비슷한 세종시도 작년도에 개선되었고, 논산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도 부득불 예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성립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실정법에 위반되면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17대를…… 이렇게 예산이 막 4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17대를……
글쎄, 실정법에 위반되면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17대를…… 이렇게 예산이 막 4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17대를……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 부분도 저희도 도하고 협의했는데 다른 부분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 50%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나 문제점으로 공유되는 상황이라 재원 비율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자담 비율도 사실은 지금 저희 같은 거 일반 보조사업은 자동차 구입 거의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일반 농어민한테는.
그런데 지금 자부담 비율도 20%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급식 그쪽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재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도하고 협의했는데 다른 부분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 50%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나 문제점으로 공유되는 상황이라 재원 비율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자담 비율도 사실은 지금 저희 같은 거 일반 보조사업은 자동차 구입 거의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일반 농어민한테는.
그런데 지금 자부담 비율도 20%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급식 그쪽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재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17대면 충분한 건가요? 다 확보한 건가요?
17대면 충분한 건가요? 다 확보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대 지금 운영……
학교급식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면 20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대는 어차피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17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대 지금 운영……
학교급식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면 20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대는 어차피 우성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17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차량 소유가 이게 어디로 되는 겁니까, 그럼? 자비가 있다며.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차량 소유가 이게 어디로 되는 겁니까, 그럼? 자비가 있다며.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 과목이 이제 민간자본 사업보조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 과목이 이제 민간자본 사업보조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러면 이거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그러면 이거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승열 위원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보조사업자가 차량 소유권도 있고 차량 등록도 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나오면 공주시장으로 저희가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관용차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죠. 보조사업자가 차량 소유권도 있고 차량 등록도 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나오면 공주시장으로 저희가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관용차 개념이 아니고……
○서승열 위원
그 우성농협에서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차는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 우성농협에서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차는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차는 뺏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 때는 지금 그런 운영 관계라든가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하고, 지금 대략 차량 같은 건 7년 동안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뺏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 때는 지금 그런 운영 관계라든가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하고, 지금 대략 차량 같은 건 7년 동안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차량 같은 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이게 차량 같은 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쓰면 자비가 얼마 투자 20%……
이게 감가상각으로 없앨 수 있나요?
그러면 몇 년간 쓰면 자비가 얼마 투자 20%……
이게 감가상각으로 없앨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차량…… 위원님이 저기 하신 거는 지금 자부담이 20%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뭔가는 모르지만, 지금 3년을 운영하다 어차피 다른 어떤 급식 운영체계가 전환이 되어서 지금 우성농협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환된 체계로 인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 세율 적용해서 3년 후에 실제 차량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인수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위원님이 저기 하신 거는 지금 자부담이 20%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뭔가는 모르지만, 지금 3년을 운영하다 어차피 다른 어떤 급식 운영체계가 전환이 되어서 지금 우성농협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환된 체계로 인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 세율 적용해서 3년 후에 실제 차량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인수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3년간은 우성농협에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3년간은 우성농협에서 쓴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논의되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논의되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죠.
○서승열 위원
사서 줄 때 그 관계를 잘 정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 줄 때 그 관계를 잘 정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지금 보조사업은 어차피 교부조건에 사후관리나 그런 사항은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조사업은 어차피 교부조건에 사후관리나 그런 사항은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유구농협에 임대해준 로컬푸드 직매장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횟집.
그 유구농협에 임대해준 로컬푸드 직매장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횟집.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횟집 제가 지난주 가니까 아마 또 문을 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횟집 제가 지난주 가니까 아마 또 문을 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를 회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를 회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대답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거는 저희가 밀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협과는 혁신사업으로 아마 그게 추진돼갖고 지금 사업은 됐습니다.
그래갖고 농업정책과 저도 있을 때 거기서 제가 했는데 그 소관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밀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협과는 혁신사업으로 아마 그게 추진돼갖고 지금 사업은 됐습니다.
그래갖고 농업정책과 저도 있을 때 거기서 제가 했는데 그 소관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회계감사 한다고 700만 원 여기 해놨네?
학교급식 지원센터 회계감사 한다고 700만 원 여기 해놨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래서 얼른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공인회계사나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공인회계사나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 우성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만 자료만 제출해서 받는 거예요?
그 우성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만 자료만 제출해서 받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희가 다른 경제사업이나 권한이 없고 학교급식 부분만 저희가……
저희가 다른 경제사업이나 권한이 없고 학교급식 부분만 저희가……
○서승열 위원
여기 우성농협이 학교급식센터가 회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성농협이 학교급식센터가 회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감사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 감사해서 할 수 있을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희도 걱정되는데 저희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차피 지금 학교 식재료 수발주 관계는 저희 시스템에서 나와 있고 실제 금액이나 이런 거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부나 이런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거 해서 저희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지출이 되어 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데 저희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차피 지금 학교 식재료 수발주 관계는 저희 시스템에서 나와 있고 실제 금액이나 이런 거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부나 이런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거 해서 저희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지출이 되어 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학교급식에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학교급식에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단 28억인가 이렇게 요구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오혜선이 팀장님이 하는데 조금 인상되고 할 거 같으면……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단 28억인가 이렇게 요구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오혜선이 팀장님이 하는데 조금 인상되고 할 거 같으면……
○서승열 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년도 얼마, 올해 얼마, 예산에는 얼마, 전년도에 투입된 게 얼마, 올해 예산을 한 게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년도 얼마, 올해 얼마, 예산에는 얼마, 전년도에 투입된 게 얼마, 올해 예산을 한 게 얼마인지.
○위원장대리 김경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뒤에 축산과장님, 가서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정회했다가 개회를 2시에 할 거거든요. 2시에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뒤에 축산과장님, 가서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정회했다가 개회를 2시에 할 거거든요. 2시에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급식지원팀장 오혜선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 지원비는 63억 2700만 원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석에서)급식지원팀장 오혜선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 지원비는 63억 2700만 원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서승열 위원
올해 ’21년.
올해 ’21년.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아, ’21년? 잠시만요.
(공무원석에서)아, ’21년? 잠시만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21년은 69억 4000만 원.
’21년은 69억 4000만 원.
○서승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를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팔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63억 중에는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의 산물도 있죠?
그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에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금액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혜선 팀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를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팔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63억 중에는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의 산물도 있죠?
그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6차 산업에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금액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혜선 팀장님?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스나 요거트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고, 저희 미비하다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스나 요거트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고, 저희 미비하다고……
○서승열 위원
저기, 축산물 있잖아요. 축산물.
저기, 축산물 있잖아요. 축산물.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축산물 어떤……
(공무원석에서)축산물 어떤……
○서승열 위원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축산물은 전체 지역상품 비중은 저희가 한 2% 보고 있고요.
지금 가공식품은 만 1%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축산물은 전체 지역상품 비중은 저희가 한 2% 보고 있고요.
지금 가공식품은 만 1%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서승열 위원
1%의 내용이 뭐 있어요?
1%의 내용이 뭐 있어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역에서 요거트나 주스 부분이 있고 깐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역에서 요거트나 주스 부분이 있고 깐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 학교 급식을 운영한 지가 오래 됐는데, 공주에서 생산하고 공주에서 가공까지 해서 들어가는 프로 수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공식품 비율이 얼마예요, 전체?
지금까지 학교 급식을 운영한 지가 오래 됐는데, 공주에서 생산하고 공주에서 가공까지 해서 들어가는 프로 수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공식품 비율이 얼마예요, 전체?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거의 비중은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지역산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공급이 가능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산 가공이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학교에서도 가격이 다른 가공품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거의 비중은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지역산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공급이 가능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산 가공이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학교에서도 가격이 다른 가공품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선생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산 농산물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금액에서.
선생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산 농산물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금액에서.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위원님.
위원님.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센터로,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우리가 사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현물 지원.
학교급식센터로,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우리가 사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현물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위원님, 예산서 281페이지 상단……
위원님, 예산서 281페이지 상단……
○서승열 위원
현물 지원 봤어요.
현물 지원 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승열 위원
4000만 원?
4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현물 지원 있죠, 현물 지원? 친환경.
그리고 학교급식에 현물 지원 있죠, 현물 지원? 친환경.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서승열 위원
이거는 쌀입니까?
이거는 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 지금 1차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쌀하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차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쌀하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3억 7800만 원이 뭐예요? 3억 7800이라고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3억 7800만 원이 뭐예요? 3억 7800이라고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이렇게 쓰여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승열 위원
아, 2억 5873만 8000원이?
아, 2억 5873만 8000원이?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실제로 친환경을 사서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친환경을 사서 주는 건 없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친환경 어차피……
친환경 어차피……
○서승열 위원
쌀은 어떻게 줘요? 쌀.
쌀은 어떻게 줘요? 쌀.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쌀은 지금 내년도는 친환경 단체에서 직접 학교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쌀은 지금 내년도는 친환경 단체에서 직접 학교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학교급식 금액 내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급식 금액 내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 좀 인상되어 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 공급가격이 학교 측하고 조금 이런 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반반씩 양보해서 친환경 단체하고 학교 쪽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는 조금 금년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아마 공급을 해줘 가지고 친환경……
예, 그 좀 인상되어 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 공급가격이 학교 측하고 조금 이런 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반반씩 양보해서 친환경 단체하고 학교 쪽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는 조금 금년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아마 공급을 해줘 가지고 친환경……
○서승열 위원
현재 그러면 쌀은 그 공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 쌀을 먹는 게 있어요?
학교급식에 외부 쌀이 들어오는 게 있냐고.
현재 그러면 쌀은 그 공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 쌀을 먹는 게 있어요?
학교급식에 외부 쌀이 들어오는 게 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나도?
하나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학교급식에 하는 건……
예, 학교급식에 하는 건……
○서승열 위원
로컬푸드만 먹는다는 거죠?
로컬푸드만 먹는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전량 저희 지역 쌀입니다. 100%입니다.
전량 저희 지역 쌀입니다. 100%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쌀은 공급체계나 그게 단순해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쌀은 공급체계나 그게 단순해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식품 다른 종류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공급체계가 수요보다 공급체계에 작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해 주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로컬푸드 식품 다른 종류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공급체계가 수요보다 공급체계에 작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해 주기가 어렵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가장 학교급식에서 성급적인 과제는 트라이, 저희가 그렇잖아요.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하고 그거를 생산하시는 생산농가, 트라이농가 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학교급식에서 성급적인 과제는 트라이, 저희가 그렇잖아요.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하고 그거를 생산하시는 생산농가, 트라이농가 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단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사업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2억 3000만 원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단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사업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2억 3000만 원도 지원해주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서승열 위원
꼭 해서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이 플러스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꼭 해서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이 플러스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유통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놓고 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놓고 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것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공주까지 서울까지 갔다 다시 공주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공주까지 서울까지 갔다 다시 공주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 학교급식 코로나 이전에는 100억까지도 넘었었죠, 오 팀장님?
그런데 우리 전에 학교급식 코로나 이전에는 100억까지도 넘었었죠, 오 팀장님?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이.
학교급식이.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0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0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100억 매출 부분은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도 관련된 교육 건도 3군데로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출액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고요.
’19년도보다는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은 거는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100억 매출 부분은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도 관련된 교육 건도 3군데로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출액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고요.
’19년도보다는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은 거는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추경에서 더 세울 예정입니까?
추경에서 더 세울 예정입니까?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이게 신속집행 관련돼서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비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이게 신속집행 관련돼서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비는……
○서승열 위원
60억만 세우고……
60억만 세우고……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일부 40억만……
(공무원석에서)예, 일부 40억만……
○서승열 위원
나머지 40억은 추경에 이제 세워서……
나머지 40억은 추경에 이제 세워서……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추경에 두 번에 거쳐서……
(공무원석에서)예, 추경에 두 번에 거쳐서……
○서승열 위원
1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30% 정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어차피 이거는 급식 인원 확정되는……
30% 정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어차피 이거는 급식 인원 확정되는……
○서승열 위원
숫자니까?
숫자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기에 따라서 이거는 추경으로 예산……
저기에 따라서 이거는 추경으로 예산……
○서승열 위원
코로나가 위드로 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억이 현재 예정 금액 정도가 100억 선이에요. 그렇죠? 학교급식에.
그래서 그 100억 안에서 40%, 연 40억 정도는 가공식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위드로 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억이 현재 예정 금액 정도가 100억 선이에요. 그렇죠? 학교급식에.
그래서 그 100억 안에서 40%, 연 40억 정도는 가공식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외부에서 가공식품. 그중에서 1억이나 2억만 공주에서 생산되는 6차 산업 가공품 요거트나 깐밤, 그다음에……
그것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로컬푸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다른 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육성 발굴해서 우리가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공식품이 40%가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공주에도 이게 좋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외부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품을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이게 공주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공주가 세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다 국가에서 받은 도비니 국비니 받아다 팔아주는 건데, 공주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인데 그것이 또 다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세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틀려지잖아요.
공주에서 오는 돈은 공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통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덜 썼냐, 더 썼냐를 떠나서 농업유통과 예산 중에서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유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작부도 만들어서 공급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쌀처럼.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학교급식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컬푸드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왔다니까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100억을……
올곧이 다 공주 거를 쓰면 좋죠. 그죠? 그게 꿈 아닙니까? 로컬푸드의 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유통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려스럽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에서 가공식품. 그중에서 1억이나 2억만 공주에서 생산되는 6차 산업 가공품 요거트나 깐밤, 그다음에……
그것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로컬푸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다른 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육성 발굴해서 우리가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공식품이 40%가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공주에도 이게 좋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외부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품을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이게 공주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공주가 세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다 국가에서 받은 도비니 국비니 받아다 팔아주는 건데, 공주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인데 그것이 또 다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세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틀려지잖아요.
공주에서 오는 돈은 공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통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덜 썼냐, 더 썼냐를 떠나서 농업유통과 예산 중에서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유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작부도 만들어서 공급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쌀처럼.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학교급식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컬푸드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왔다니까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100억을……
올곧이 다 공주 거를 쓰면 좋죠. 그죠? 그게 꿈 아닙니까? 로컬푸드의 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유통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려스럽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과 288쪽 예산 편성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 등 총 114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의 축산 경영기반 조성 및 낙농가 등 육성 지원에 37억 8629만 2000원, 축산진흥 지원의 축산기술 보급ㆍ친환경 축사 악취저감 지원 등에 10억 570만 원, 가축방역의 관리 및 지원 등에 35억 4969만 3000원, 축산유통 관리의 알밤한우 브랜드 관리와 동물복지 등에 9억 6740만 6000원 총 ’21년도 본예산보다 13.9% 증가한 93억 7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신속집행률 달성률 극대화를 위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감안 분할 편성하였으며 ’22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잔여 필요분은 추경에 반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290쪽 상단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경영기반 조성, 축산 행정지원으로 사업설명서 1쪽에서 5쪽까지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과 축산신문 구독 지원에 1640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축산인 단체 연수비 지원,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290쪽 하단 축산물 생산 및 사육 지원 307-02 사업설명서 6쪽에서 9쪽까지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쪽에서 13쪽 한우 고유 유전자 보전 및 한우계량 촉진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한우 핵군우 육성 사업에 1억 3090만 원, 한우의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안정적인 가공유통 판매 기반구축 사업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9억 4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설명서 15쪽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한 긴급 회생 지원,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쇠고기 이력제추적제 사업 사업설명서 16쪽 소 사육 단계 이력관리와 축산물 정착기반을 하기 위한 귀표 부착사업에 1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402-02 스팀식 사료 급이기 사업지원 사업설명서 20쪽 신규 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조사료 자가 스팀식 맞춤형 사료 배합기를 공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8-08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사업설명서 23쪽 이 또한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28개 초등학교 3350명 전원에게 우유를 무상 급식하여 낙농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402-02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4쪽 도비매칭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동형 관리사, CCTV, 벌통가온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1800만 원 중 본예산에 1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벌꿀채밀기 지원 사업설명서 35쪽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402-02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설명서 43쪽 도비 공모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시설ㆍ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402-02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사업 사업설명서 44쪽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체계적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및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 축산 악취 민원의 지속 증가에 대한 해결과 악취 저감을 통한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8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부분 206-01 재료비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6쪽까지 긴급가축방역 약품 구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봉 낭충봉아부패병 등 구제약품 구입 등 7개 사업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2쪽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308-11 및 201-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및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4억 3187만 2000원과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 가축방역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3쪽과 84쪽 질병 사전 예방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중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301-12 살처분 보상금 설명서 88쪽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유도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90쪽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접종 전문요원을 동원하여 접종하기 위한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설명서 92쪽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402-01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지원 사업설명서 9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양계농가 대상으로 바이러스 선제적 차단과 농가 맞춤형 복합적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하단 부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설명서 100쪽 우리 시의 한우 브랜드인 알밤한우 네이밍을 위한 사료 공급 개선, 유통 및 홍보 지원, 우수축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동물등록제 지원, 반려동물 등록지원 사업설명서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맹견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반려견의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소유자에게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중하단 부분 307-02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읍면지역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개체수 조절과 사육되고 있는 개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유기ㆍ유실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과 288쪽 예산 편성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 등 총 114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의 축산 경영기반 조성 및 낙농가 등 육성 지원에 37억 8629만 2000원, 축산진흥 지원의 축산기술 보급ㆍ친환경 축사 악취저감 지원 등에 10억 570만 원, 가축방역의 관리 및 지원 등에 35억 4969만 3000원, 축산유통 관리의 알밤한우 브랜드 관리와 동물복지 등에 9억 6740만 6000원 총 ’21년도 본예산보다 13.9% 증가한 93억 7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신속집행률 달성률 극대화를 위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감안 분할 편성하였으며 ’22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잔여 필요분은 추경에 반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290쪽 상단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경영기반 조성, 축산 행정지원으로 사업설명서 1쪽에서 5쪽까지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과 축산신문 구독 지원에 1640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축산인 단체 연수비 지원,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290쪽 하단 축산물 생산 및 사육 지원 307-02 사업설명서 6쪽에서 9쪽까지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쪽에서 13쪽 한우 고유 유전자 보전 및 한우계량 촉진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한우 핵군우 육성 사업에 1억 3090만 원, 한우의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안정적인 가공유통 판매 기반구축 사업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9억 4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설명서 15쪽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한 긴급 회생 지원,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쇠고기 이력제추적제 사업 사업설명서 16쪽 소 사육 단계 이력관리와 축산물 정착기반을 하기 위한 귀표 부착사업에 1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402-02 스팀식 사료 급이기 사업지원 사업설명서 20쪽 신규 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조사료 자가 스팀식 맞춤형 사료 배합기를 공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8-08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사업설명서 23쪽 이 또한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28개 초등학교 3350명 전원에게 우유를 무상 급식하여 낙농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402-02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4쪽 도비매칭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동형 관리사, CCTV, 벌통가온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1800만 원 중 본예산에 1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벌꿀채밀기 지원 사업설명서 35쪽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402-02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설명서 43쪽 도비 공모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시설ㆍ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402-02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사업 사업설명서 44쪽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체계적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및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 축산 악취 민원의 지속 증가에 대한 해결과 악취 저감을 통한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8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부분 206-01 재료비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6쪽까지 긴급가축방역 약품 구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봉 낭충봉아부패병 등 구제약품 구입 등 7개 사업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2쪽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308-11 및 201-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및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4억 3187만 2000원과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 가축방역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3쪽과 84쪽 질병 사전 예방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중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301-12 살처분 보상금 설명서 88쪽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유도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90쪽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접종 전문요원을 동원하여 접종하기 위한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설명서 92쪽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402-01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지원 사업설명서 9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양계농가 대상으로 바이러스 선제적 차단과 농가 맞춤형 복합적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하단 부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설명서 100쪽 우리 시의 한우 브랜드인 알밤한우 네이밍을 위한 사료 공급 개선, 유통 및 홍보 지원, 우수축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동물등록제 지원, 반려동물 등록지원 사업설명서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맹견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반려견의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소유자에게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중하단 부분 307-02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읍면지역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개체수 조절과 사육되고 있는 개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유기ㆍ유실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거 외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환경과에서 축사 폐쇄명령 1호 내린 거를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거 외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환경과에서 축사 폐쇄명령 1호 내린 거를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최근에요?
최근에요?
○서승열 위원
올 지금 12월 달에. 공주시에서 1호로 축사 폐쇄명령을 내렸답니다.
올 지금 12월 달에. 공주시에서 1호로 축사 폐쇄명령을 내렸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승열 위원
거기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축사 폐쇄.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무허가도 아니고 유허가의 축사 건물인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법…… 폐쇄할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팀장님들 중에.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축사 폐쇄.
제가 그 법을 적은 걸 갖고 다녔었는데……
환경과에서 축사관리요령이라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축사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축사에 2년간 소를 넣지 않은 거는 유허가든 무허가든 환경과에서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이게 축산과에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사가 지금 한 번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을 데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10건 이상 할 거랍니다, 10건 이상. 축사 폐쇄를.
예고를 보냈대요, 또. 농민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환경과하고 엄청 계속 회의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1호로 하나가 탄천에서 나왔답니다, 그것이.
이종구 씨네 축사를 폐쇄한답니다. 60평 정도 되는 축사인데 그거를 폐쇄를 한답니다, 환경과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거 거의 다 보조금 형식 아닙니까?
거기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축사 폐쇄.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무허가도 아니고 유허가의 축사 건물인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법…… 폐쇄할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팀장님들 중에.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축사 폐쇄.
제가 그 법을 적은 걸 갖고 다녔었는데……
환경과에서 축사관리요령이라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축사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축사에 2년간 소를 넣지 않은 거는 유허가든 무허가든 환경과에서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이게 축산과에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사가 지금 한 번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을 데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10건 이상 할 거랍니다, 10건 이상. 축사 폐쇄를.
예고를 보냈대요, 또. 농민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환경과하고 엄청 계속 회의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1호로 하나가 탄천에서 나왔답니다, 그것이.
이종구 씨네 축사를 폐쇄한답니다. 60평 정도 되는 축사인데 그거를 폐쇄를 한답니다, 환경과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거 거의 다 보조금 형식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축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한 번에 축사 1동이 폐쇄돼서 거기서는 소 1마리도 못…… 5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5마리.
5마리 키울 수는 있는데 60평 되는 축사에다가 5마리 키워 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같은 시에서, 이쪽 과에서는 돈 들여서 해 주고 저쪽 과에서는 폐쇄시켜서 못 하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한 사람의 재산이 일순간에 이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축산 교육을 하더라도 전부 불러다가 키우는 사람들 교육을 하든지 축협에다가도 이야기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10개가 있답니다, 축사 폐쇄가.
그거를 잘 참고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폐쇄시켜 버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니 결과가 아닙니까?
이거는 축산과에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환경과에 그 폐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다가 폐쇄할 경우라고 생각되면 축산과에 통보를 해달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몰랐으면 알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축사 폐쇄명령이 앞으로도 예고를 한 게 10건 정도 된답니다, 지금도.
그렇죠? 축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한 번에 축사 1동이 폐쇄돼서 거기서는 소 1마리도 못…… 5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5마리.
5마리 키울 수는 있는데 60평 되는 축사에다가 5마리 키워 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같은 시에서, 이쪽 과에서는 돈 들여서 해 주고 저쪽 과에서는 폐쇄시켜서 못 하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한 사람의 재산이 일순간에 이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축산 교육을 하더라도 전부 불러다가 키우는 사람들 교육을 하든지 축협에다가도 이야기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10개가 있답니다, 축사 폐쇄가.
그거를 잘 참고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폐쇄시켜 버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니 결과가 아닙니까?
이거는 축산과에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환경과에 그 폐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다가 폐쇄할 경우라고 생각되면 축산과에 통보를 해달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몰랐으면 알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축사 폐쇄명령이 앞으로도 예고를 한 게 10건 정도 된답니다, 지금도.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서승열 위원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보조금이 20억이 들어가는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환경과하고 꼭 대응하셔 가지고 1호는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축협에서 돈을 들여서 하든지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한테 지금 행정심판을 받으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 뿐이죠, 그런 법이 있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에 60평 하려면 땅만 100평 이상 들어가야 되는 축사를 짓고 그런 곳이 폐쇄가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구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2호부터는 절대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담당자도 이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호는 안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보조금이 20억이 들어가는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환경과하고 꼭 대응하셔 가지고 1호는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축협에서 돈을 들여서 하든지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한테 지금 행정심판을 받으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 뿐이죠, 그런 법이 있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에 60평 하려면 땅만 100평 이상 들어가야 되는 축사를 짓고 그런 곳이 폐쇄가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구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2호부터는 절대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담당자도 이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호는 안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서승열 위원
통사정을 했어요, 환경과 가서. 그런데도 안 된답니다, 한 번 내린 거는.
이상입니다.
통사정을 했어요, 환경과 가서. 그런데도 안 된답니다, 한 번 내린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 서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환경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서 위원한테 같이 중지를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 서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환경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서 위원한테 같이 중지를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선 위원
지금 공주에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공주에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전체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예, 공주에 축산농가.
예, 공주에 축산농가.
○축산과장 이주성
지금 중복돼서까지 하면 5100 농가가 되거든요.
지금 중복돼서까지 하면 5100 농가가 되거든요.
○이창선 위원
중복도 되지만 사람 수가 정확하게…… 한 사람이 2개 하는 거는 하나로 따지고.
중복도 되지만 사람 수가 정확하게…… 한 사람이 2개 하는 거는 하나로 따지고.
○축산과장 이주성
예를 들어서 한우는 2000 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는 47농가, 돼지는 70농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는 2000 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는 47농가, 돼지는 70농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축산과장 이주성
전업농을 말씀드렸어요.
전업농을 말씀드렸어요.
○이창선 위원
축산신문은 구독은 누구누구 보는 거예요, 이게?
축산신문은 구독은 누구누구 보는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인 전문, 주로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요.
축산인 전문, 주로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이주성
전업농. 그러니까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을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그러니까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을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희망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희망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주성
굳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안 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굳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안 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창선 위원
이인에 나하고 아주 절친한 이분이 소를 한 100여 마리 키우거든요.
이인에 나하고 아주 절친한 이분이 소를 한 100여 마리 키우거든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이 집에 내가 신문 보니까 쌓여 있던데?
이 집에 내가 신문 보니까 쌓여 있던데?
○축산과장 이주성
매년 초에 배정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배정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로만?
말로만?
○축산과장 이주성
아닙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주성
내년 6월 달에, 6월 말까지가……
내년 6월 달에, 6월 말까지가……
○이창선 위원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면 되겠어요?
291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나네?
이거 50%로 못 갖고 왔네? 308-01.
다른 거는 대개 50%라도 갖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도비를 왜 이렇게 못 갖고 왔어요? 책자를 보시고. 291쪽에 308-01이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면 되겠어요?
291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나네?
이거 50%로 못 갖고 왔네? 308-01.
다른 거는 대개 50%라도 갖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도비를 왜 이렇게 못 갖고 왔어요? 책자를 보시고. 291쪽에 308-01이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이게 도비가 원래 11%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도비가 원래 11%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건 대개 보면 5 대 5, 6 대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도비를 왜 이렇게 못 갖고 왔냐고. 시비가 많고.
다른 건 대개 보면 5 대 5, 6 대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도비를 왜 이렇게 못 갖고 왔냐고. 시비가 많고.
○축산과장 이주성
이것은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에 11%로 배정을 했습니다.
적은 편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에 11%로 배정을 했습니다.
적은 편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도에 로비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입 벌리고 있어서 주는 거만 받는 거야?
과장님이 도에 로비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입 벌리고 있어서 주는 거만 받는 거야?
○축산과장 이주성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비율을 더 요청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비율을 더 요청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언제?
○축산과장 이주성
추경 때 한 번 더 도비를 비율을 요청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더 도비를 비율을 요청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추경에서 요구한다는 거 얼마 추경하는지 저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과장님, 소 위가 몇 개예요?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추경에서 요구한다는 거 얼마 추경하는지 저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과장님, 소 위가 몇 개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담당이 누구세요? 소?
우리 담당이 누구세요? 소?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소 위는 4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소 위는 4개입니다.
○이창선 위원
4개예요.
4개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아, 예. 4개. 죄송합니다.
아, 예. 4개.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돼지는 하나고 소는 4개예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장님이 쉬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돼지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돼지는 하나고 소는 4개예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장님이 쉬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돼지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축산과장 이주성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돼지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 가지고 실험해요, 안 해요?
돼지는 위가 하나라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쥐하고.
그래서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축산과에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
돼지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 가지고 실험해요, 안 해요?
돼지는 위가 하나라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쥐하고.
그래서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축산과에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
○축산과장 이주성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증액이 지금 많이 됐는데……
지금 30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402-01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5대하고 3대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비치하는 겁니까?
증액이 지금 많이 됐는데……
지금 30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402-01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5대하고 3대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비치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300쪽 말씀하시는 거죠?
300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 위원
예, 합해서 7500만 원인데.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예, 합해서 7500만 원인데.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산과장 이주성
……
……
○이창선 위원
이런 기본적인 거 숙지를 안 하시고 설명서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봐.
이런 기본적인 거 숙지를 안 하시고 설명서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봐.
○축산과장 이주성
이것은 농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조사료 경영체로 해줘요.
조사료 경영체로 해줘요.
○이창선 위원
어디요?
어디요?
○축산과장 이주성
조사료 경영체.
조사료 경영체.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우리가 30농가 경영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농가 경영체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는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는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대를 지원해줬어요?
몇 대를 지원해줬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지금까지 지원은 총 대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총 대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몇 대 지원한 거를 기억하고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가 따져서 그거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걸 몇 대 지원한 거를 기억하고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가 따져서 그거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주성
지원을 해줄 때 조사료 면적이라든지 또 2∼3년 전에 지원을 한 농가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선정을 합니다.
지원을 해줄 때 조사료 면적이라든지 또 2∼3년 전에 지원을 한 농가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선정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신규 사업을 필요도 없이 그동안에 없던 거를 막 그냥 끼워넣기로 했어요.
305쪽에 드론 자격 지원 이게 민간인들 교육비 민간인이 농업인을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신규 사업을 필요도 없이 그동안에 없던 거를 막 그냥 끼워넣기로 했어요.
305쪽에 드론 자격 지원 이게 민간인들 교육비 민간인이 농업인을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축협으로 인해서 드론을 운영을 하도록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축협으로 인해서 드론을 운영을 하도록 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드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드론 있습니까?
드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드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금년에……
예, 금년에……
○이창선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짜리?
얼마짜리?
○축산과장 이주성
5000만 원씩 2대입니다.
5000만 원씩 2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1억이네?
그러면 1억이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그걸 가지고 이분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가르쳐요?
그걸 가지고 이분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가르쳐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시간을 가르쳐요?
몇 시간을 가르쳐요?
○축산과장 이주성
시간은 이수할 때까지, 교육을 할 때까지 하는데 한 번 교육비를 내면 두 번까지 시험을 보게끔 해서 그 안에……
시간은 이수할 때까지, 교육을 할 때까지 하는데 한 번 교육비를 내면 두 번까지 시험을 보게끔 해서 그 안에……
○이창선 위원
이 지금 300만 원 가지고 2명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비인데 일반인들 2명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했을 때?
이 지금 300만 원 가지고 2명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비인데 일반인들 2명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했을 때?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이분을 가르쳐 갖고 이거를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이분을 가르쳐 갖고 이거를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교육비가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그 교육비가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어디서요?
어디서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어디서 가르치는, 배우는 데.
어디서 가르치는, 배우는 데.
○축산과장 이주성
드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가?
어디가?
○축산과장 이주성
교육기관의 이름은 제가 확실히 상호명은 모르겠고요.
교육기관의 이름은 제가 확실히 상호명은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민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저쪽에 교육연수원 쪽에서 가르치나요? 그쪽에 가르치는 곳 한 곳 있던데, 보니까.
그 저쪽에 교육연수원 쪽에서 가르치나요? 그쪽에 가르치는 곳 한 곳 있던데, 보니까.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드론 그 운영협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받고요,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는데 명당 150만 원 정도 들고 지금 민간인 2명은 축협 공동방제단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은 못 하고 축협 공동방제단들이 그 드론을 운영을 해서……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드론 그 운영협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받고요,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는데 명당 150만 원 정도 들고 지금 민간인 2명은 축협 공동방제단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은 못 하고 축협 공동방제단들이 그 드론을 운영을 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면 민간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예산을 대줘야지 우리가 왜 예산을 대주냐고, 교육비를 갖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민간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예산을 대줘야지 우리가 왜 예산을 대주냐고, 교육비를 갖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주성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공동방제 그러면 거기 축협에 돈이 없어?
거기는 금융까지 같이 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데?
어차피 축협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건데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 축산과에 있는 직원이 교육 받는다면 이해가 가. 안 그렇습니까?
직원도 아닌 외부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걸 자격증을 따는 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대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야기죠.
공동방제 그러면 거기 축협에 돈이 없어?
거기는 금융까지 같이 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데?
어차피 축협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건데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 축산과에 있는 직원이 교육 받는다면 이해가 가. 안 그렇습니까?
직원도 아닌 외부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걸 자격증을 따는 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대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주성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창선 위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지금 잘 기억하시는 게, 저 드론 공주에서 1등입니다.
드론이 지금 5000만 원짜리 2대라고 그랬죠?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지금 잘 기억하시는 게, 저 드론 공주에서 1등입니다.
드론이 지금 5000만 원짜리 2대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이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이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보세요. 5000만 원짜리 2대, 1억짜리를 가지고 이걸 가르친다? 이거 분명히 낙하합니다.
보세요. 5000만 원짜리 2대, 1억짜리를 가지고 이걸 가르친다? 이거 분명히 낙하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교육은 우리가 구입한 걸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은 우리가 구입한 걸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창선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을 하려고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는 이거는 그럼 썩힌다는 이야기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을 하려고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는 이거는 그럼 썩힌다는 이야기네?
○축산과장 이주성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2대는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산 드론이고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2대는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산 드론이고요.
○이창선 위원
이분들을 공동 방제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을 공동 방제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사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사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자격증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사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사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자격증도 없는데.
○축산과장 이주성
금년에 우리 직원 1명하고 축협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직원 1명하고 축협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주성
아니, 그 사람들은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공동 방제를 실시를 하고요.
또 한두 명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더 받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공동 방제를 실시를 하고요.
또 한두 명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더 받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드론은 방제용으로만 쓸 수 있는 전용 드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드론은 방제용으로만 쓸 수 있는 전용 드론이라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카메라라든가 취재라든가 그런 거는 안 다니는 거예요?
농약이라든지 이런 살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비료, 벼 이런 거만 할 수 있는 거냐 이야기죠.
카메라라든가 취재라든가 그런 거는 안 다니는 거예요?
농약이라든지 이런 살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비료, 벼 이런 거만 할 수 있는 거냐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주성
방제용 전용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다 달려 있습니다.
방제용 전용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다 달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다 지금 몇 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500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여기다 지금 몇 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500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축산과장 이주성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과장님.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위원장 박병수
멈추고,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해요. 답변하고.
멈추고,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해요. 답변하고.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1대에 20리터까지 약제 살포가 가능합니다.
20리터 가지면 30분에 1ha 정도 살포 면적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1대에 20리터까지 약제 살포가 가능합니다.
20리터 가지면 30분에 1ha 정도 살포 면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는 잘 아시는구만.
그거는 잘 아시는구만.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제가 드론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제가 드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드론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제가 드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페이스북 같은 데에 아직 안 올리셔 가지고 모릅니다.
(공무원석에서)페이스북 같은 데에 아직 안 올리셔 가지고 모릅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왜 팀장님 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
내가 왜 팀장님 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저하고 의원님 페친입니다.
(장내 웃음)
(공무원석에서)저하고 의원님 페친입니다.
(장내 웃음)
○이창선 위원
(웃음)저 드론 잘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추락합니다.
추락해서 5000만 원짜리 한방에 그냥 추락돼서 날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본 거야. 틀리게 거꾸로 물어봤어, 지금 내가 그래서. 유도를 해보려고.
(웃음)저 드론 잘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추락합니다.
추락해서 5000만 원짜리 한방에 그냥 추락돼서 날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본 거야. 틀리게 거꾸로 물어봤어, 지금 내가 그래서. 유도를 해보려고.
○축산과장 이주성
제가 당황했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완전히…… 지금 현재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서 이거 현재 지원을 나갑니까, 드론 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재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서 이거 현재 지원을 나갑니까, 드론 가지고?
○축산과장 이주성
시행을 아직 안 했고요. 1월 1일부터 하려고……
시행을 아직 안 했고요. 1월 1일부터 하려고……
○이창선 위원
언제 구입을 했는데?
언제 구입을 했는데?
○축산과장 이주성
지금 한 1∼2주 됐습니다.
지금 한 1∼2주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언제?
○축산과장 이주성
1∼2주 됐습니다.
1∼2주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1∼2주?
1∼2주?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그게 20kg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심사 절차가 남았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게 20kg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심사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 것이 언제 구입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산 것이 언제 구입했냐 이거지.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11월 중에 구입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11월 중에 구입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작동해 보셨어요?
작동해 보셨어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업체에서 와서 한번 가동을 했는데요.
(공무원석에서)업체에서 와서 한번 가동을 했는데요.
○이창선 위원
아니, 자격증을 딴 사람이.
아니, 자격증을 딴 사람이.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운용을 하려면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할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운용을 하려면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심사 받기 전에 거기서 한 1∼2m 떠가지고 하는 게 연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락하는 위험 하기 위해서.
심사 받기 전에 거기서 한 1∼2m 떠가지고 하는 게 연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락하는 위험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래야지, 아무리 받고 나서 또 그거를 못 하면 또 추락해 버려요.
이게 드론이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조종하는 게.
306쪽에 동물 사체처리 지원하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거 아직도 TV도 보면 동물 사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감액됐던데, 보니까.
그래야지, 아무리 받고 나서 또 그거를 못 하면 또 추락해 버려요.
이게 드론이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조종하는 게.
306쪽에 동물 사체처리 지원하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거 아직도 TV도 보면 동물 사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감액됐던데, 보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사체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체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서 더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네, 사체 처리에 비해서?
여기서 더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네, 사체 처리에 비해서?
○축산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5 대 5로 잘 갖고 왔는데, 다른 거는 5 대 5도 안 되고 엄청나게 차이를 줬어요, 이렇게?
그 밑에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5 대 5로 잘 갖고 왔는데, 다른 거는 5 대 5도 안 되고 엄청나게 차이를 줬어요, 이렇게?
○축산과장 이주성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사실은 매칭사업이 많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사실은 매칭사업이 많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돼지를 알밤율피를 내서 먹여서 돼지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소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를 보고 율피를 먹였을 때는 소보다도 돼지가 더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소는 풀 같은 거 뜯어먹지 밤 같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돼지는 잡식성이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게 더 좋아요.
60마리를 사가지고 교수들이 실험한다는데 다른 거는 몇 억씩 주면서 그 33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거를 왜 안 해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돼지를 알밤율피를 내서 먹여서 돼지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소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를 보고 율피를 먹였을 때는 소보다도 돼지가 더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소는 풀 같은 거 뜯어먹지 밤 같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돼지는 잡식성이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게 더 좋아요.
60마리를 사가지고 교수들이 실험한다는데 다른 거는 몇 억씩 주면서 그 33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거를 왜 안 해줘요?
○축산과장 이주성
그래서 한돈협회하고 백제나루, 또 축협 등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돈농가들이 개인별 브랜드에 납품을 원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농가들이 절실히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앞으로 사료 통일하고 종자 유통망……
그래서 한돈협회하고 백제나루, 또 축협 등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돈농가들이 개인별 브랜드에 납품을 원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농가들이 절실히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앞으로 사료 통일하고 종자 유통망……
○이창선 위원
축산농가의 사무국장인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소개도 해줬는데 안 된다고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더라고.
축산농가의 사무국장인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소개도 해줬는데 안 된다고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더라고.
○축산과장 이주성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료나 종자나 유통을 통일성이 있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료나 종자나 유통을 통일성이 있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비라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건 몇 억씩 올리면서 3300만 원 그것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비라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건 몇 억씩 올리면서 3300만 원 그것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요.
○축산과장 이주성
아직 협의가 확실히 안 돼서요, 추경에……
아직 협의가 확실히 안 돼서요, 추경에……
○이창선 위원
서류 같은 거 다 받으셨다매.
서류 같은 거 다 받으셨다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서류 같은 거 받으셨잖아, 거기서.
서류 같은 거 받으셨잖아, 거기서.
○축산과장 이주성
그분에 대한 안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만 받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분에 대한 안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만 받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창선 위원
봐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받은 데 있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올려놓은 거 지금 많아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안 해주려고 말이지, 이것저것 까다롭게 서류 갖고 오라고 하고.
봐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받은 데 있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올려놓은 거 지금 많아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안 해주려고 말이지, 이것저것 까다롭게 서류 갖고 오라고 하고.
○축산과장 이주성
추경에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경에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창선 위원
이창선 의원이 바보인 줄 아나보죠? 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물을 때는 항상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 의원이 바보인 줄 아나보죠? 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물을 때는 항상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소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같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창선 위원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창선 위원
추진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에.
추진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에.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믿고 넘어가보겠습니다.
311쪽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하고 삭감하면 또 이야기하고 삭감했다고 하니까 안 하고 내가 삭감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믿고 넘어가보겠습니다.
311쪽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하고 삭감하면 또 이야기하고 삭감했다고 하니까 안 하고 내가 삭감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계절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계절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계절 제한이 없어진 것보다도요,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좀 피해 달라.
애들 몸 상태를 봐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절 제한이 없어진 것보다도요,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좀 피해 달라.
애들 몸 상태를 봐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예.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계절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수술 자체가 사실은 암코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우리로 치면 성인들 여성들 자궁 적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예.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계절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수술 자체가 사실은 암코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우리로 치면 성인들 여성들 자궁 적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내보냈을 때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 들여서 죽이는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보호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단체들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신경을 좀 쓰셔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아예 지침상 그런 기한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내보냈을 때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 들여서 죽이는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보호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단체들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신경을 좀 쓰셔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아예 지침상 그런 기한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수술하고 나와서 수코양이하고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는 하루 있다가 방사를 하고요.
암코양이는 3일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방사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술하고 나와서 수코양이하고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는 하루 있다가 방사를 하고요.
암코양이는 3일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방사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예 포획 자체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포획 자체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국도비 붙은 거나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나 똑같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국도비 붙은 거나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나 똑같죠?
○축산과장 이주성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맹석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아니,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주성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맹석 위원
지금 310쪽에 윗부분에 6000만 원 시비로만 세워져 있죠?
지금 310쪽에 윗부분에 6000만 원 시비로만 세워져 있죠?
○축산과장 이주성
310쪽이요?
310쪽이요?
○이맹석 위원
예, 위쪽.
예, 위쪽.
○축산과장 이주성
위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요, 예.
위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요, 예.
○이맹석 위원
6000만 원. 맞죠?
6000만 원. 맞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311쪽 맨 위에 국ㆍ도ㆍ시비 해서 8800만 원.
그리고 311쪽 맨 위에 국ㆍ도ㆍ시비 해서 8800만 원.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국도비 붙은 거하고 부족한 비 시비 채워서 별도로 또 세운 것 뿐이죠?
국도비 붙은 거하고 부족한 비 시비 채워서 별도로 또 세운 것 뿐이죠?
○축산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수술비는 산출내역이 12만 원 갖고 6000만 원 세운 거는 12만 5000원 해서 480두, 국도비 중성화 수술비 그래가지고 산출한 거는 20만 원씩 443두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수술비는 산출내역이 12만 원 갖고 6000만 원 세운 거는 12만 5000원 해서 480두, 국도비 중성화 수술비 그래가지고 산출한 거는 20만 원씩 443두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국도비만 가지고서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운 거고요.
국도비만 가지고서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운 거고요.
○이맹석 위원
아니, 두당 산출 수술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업에서 국도비 붙은 거……
아니, 두당 산출 수술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업에서 국도비 붙은 거……
○축산과장 이주성
6000만 원에 세운 것은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하고 사실 액수가 틀린데 12만 5000원은 중간으로 평균을 낸 수치고요.
311쪽에 위에 길고양이 국도비 붙은 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조정한 그 액수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6000만 원에 세운 것은 암코양이하고 수코양이하고 사실 액수가 틀린데 12만 5000원은 중간으로 평균을 낸 수치고요.
311쪽에 위에 길고양이 국도비 붙은 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조정한 그 액수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맹석 위원
정부에서 단가를 20만 원씩 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정부에서 단가를 20만 원씩 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럼 이거는 20만 원씩…… 이 사업은 무조건 20만 원씩……
그럼 이거는 20만 원씩…… 이 사업은 무조건 20만 원씩……
○축산과장 이주성
그거는 아닙니다. 20만 원의 상한가로 올렸는데 사실 이 액수로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암코양이, 수코양이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20만 원의 상한가로 올렸는데 사실 이 액수로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암코양이, 수코양이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체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이고요.
국도비가 붙어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구조되는 구조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체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이고요.
국도비가 붙어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구조되는 구조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거기에는 구조비가 그러면 우리 시 것은……
지금 거기에는 구조비가 그러면 우리 시 것은……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포함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자체 수술비만 산정되어 가지고 산출한 거고요.
거기 국도비 사업에 붙어있는 거는 중성화하는 거에다가 구조비, 케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포함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자체 수술비만 산정되어 가지고 산출한 거고요.
거기 국도비 사업에 붙어있는 거는 중성화하는 거에다가 구조비, 케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이 2만 원 되어 있죠?
우리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이 2만 원 되어 있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출동수당도 있고 구조 치료비도……
(공무원석에서)출동수당도 있고 구조 치료비도……
○이맹석 위원
아니,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니, 유기동물 포획 출동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금액이……
(공무원석에서)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금액이……
○이맹석 위원
길고양이는 별개로……
길고양이는 별개로……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유기동물은 뭐뭐 들어가요?
유기동물은 뭐뭐 들어가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유기동물은 개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공무원석에서)유기동물은 개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이맹석 위원
개하고 또?
개하고 또?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고양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출동비는 또 포획 구조비 나오는 거 2만 원씩 그렇게 산출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고양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출동비는 또 포획 구조비 나오는 거 2만 원씩 그렇게 산출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하고 지금 약 7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나머지 20만 원하고 12만 5000원 해서 7만 5000원이 출동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출동수당이 붙어서 20만 원씩 계산이 되었다매요.
그러면 출동수당하고 지금 약 7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나머지 20만 원하고 12만 5000원 해서 7만 5000원이 출동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출동수당이 붙어서 20만 원씩 계산이 되었다매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구조 보호비가 7만 원씩 산출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구조 보호비가 7만 원씩 산출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구조비용이 7만 5000원씩 산출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 있죠?
구조비용이 7만 5000원씩 산출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유기동물 1마리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리당 산출 금액이 얼마 정도씩 됩니까?
그 부분이 유기동물 1마리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리당 산출 금액이 얼마 정도씩 됩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19만 5000원 포획해서 13일 보호를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만 5000원, 20만 원 정도가 1마리당 들어갑니다.
19만 5000원 포획해서 13일 보호를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만 5000원, 20만 원 정도가 1마리당 들어갑니다.
○이맹석 위원
개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19만 5000원 정도씩?
개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19만 5000원 정도씩?
○축산과장 이주성
정확한……
정확한……
○이맹석 위원
신고를 해서 이제 위탁병원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동수당은 2만 원씩 이것도 외에 별개로 출동수당 지원금 마련한 데서 나갑니까, 출동수당은?
신고를 해서 이제 위탁병원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동수당은 2만 원씩 이것도 외에 별개로 출동수당 지원금 마련한 데서 나갑니까, 출동수당은?
○축산과장 이주성
유기동물도 그렇죠, 예.
유기동물도 그렇죠, 예.
○이맹석 위원
그럼 출동수당은 이 병원에서 위탁병원에 통보하면 위탁병원에서 구조하러 가는 거고.
그럼 출동수당은 이 병원에서 위탁병원에 통보하면 위탁병원에서 구조하러 가는 거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그 출동수당이 2만 원씩?
그럼 그 출동수당이 2만 원씩?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보호관리가 며칠이죠?
보호관리가 며칠이죠?
○축산과장 이주성
10일에서 3일 늘어서 13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일에서 3일 늘어서 13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3일간 보호 관리하는데 두당 얼마씩 줍니까?
13일간 보호 관리하는데 두당 얼마씩 줍니까?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잠시 멈춰요.
아니, 내년 예산을 말이지 수백억을 이 종이 몇 장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 말이야, 뭔 놈의 설명을 더더거리고 말이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국가고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면 자네들이 주 팀장이니까 빨리 빨리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부연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잠시 멈춰요.
아니, 내년 예산을 말이지 수백억을 이 종이 몇 장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데 말이야, 뭔 놈의 설명을 더더거리고 말이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국가고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면 자네들이 주 팀장이니까 빨리 빨리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부연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맹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정확한 산출액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정확한 산출액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팀장 설명해 봐요.
팀장 설명해 봐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하루 일당 1만 1500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흘 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3일 확보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처리비 7만 원 해가지고 토탈 25만 원꼴 이렇게……
1마리당 처리되는 비용이 25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하루 일당 1만 1500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흘 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3일 확보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처리비 7만 원 해가지고 토탈 25만 원꼴 이렇게……
1마리당 처리되는 비용이 25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한두 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축산이 전공인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는데 말이 명쾌하게 나오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고 말이야.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의원들이 너무 부드럽게 해서 그러나, 어째 그러는 거야?
미리 스캔을 좀 해서 안 보고도 말이지, 몇 페이지에 몇 째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딱딱딱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아니, 한두 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축산이 전공인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는데 말이 명쾌하게 나오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고 말이야.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의원들이 너무 부드럽게 해서 그러나, 어째 그러는 거야?
미리 스캔을 좀 해서 안 보고도 말이지, 몇 페이지에 몇 째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딱딱딱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신문 구독에 대한 거 위원님들 우려의 목소리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농축산신문 해가지고 지금 144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신문 구독에 대한 거 위원님들 우려의 목소리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농축산신문 해가지고 지금 144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150부인데 85농가네요?
이게 150부인데 85농가네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85농가 한 집에 1부씩 아닌가요?
85농가 한 집에 1부씩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85농가인데 150부인가요?
그런데 왜 85농가인데 150부인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12개월을 주는 걸로 해서……
12개월을 주는 걸로 해서……
○오희숙 위원
한 달에 150부라는 거예요? 150부x12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150부라는 거예요? 150부x12개월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지금 85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150부라서.
한 농가에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5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150부라서.
한 농가에 하나씩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85부인가요?
그럼 85부인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150농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150농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150농가요?
150농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150농가.
예, 150농가.
○오희숙 위원
150이죠? 그렇죠? 150부니까.
150이죠? 그렇죠? 150부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민신문, 농정신문 이래가지고 막 5000 몇 백만 원씩 신문이 구독료가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도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농축신문이 있었어요. 농축신문.
농축신문에도 5382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도 축산신문이 지금 1440만 원이거든요.
축산신문하고 농축신문하고 이거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민신문, 농정신문 이래가지고 막 5000 몇 백만 원씩 신문이 구독료가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도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농축신문이 있었어요. 농축신문.
농축신문에도 5382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도 축산신문이 지금 1440만 원이거든요.
축산신문하고 농축신문하고 이거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신문에 대해서는 배부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제외시키고 꼭 희망을 원하는 농가만 지급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신문에 대해서는 배부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제외시키고 꼭 희망을 원하는 농가만 지급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축산업이나 아니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를 잘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쌓아놓고 안 보고, 농민신문 저한테도 배달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거의 2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신문 구독료로.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축산업이나 아니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를 잘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쌓아놓고 안 보고, 농민신문 저한테도 배달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거의 2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신문 구독료로.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과도 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끼리도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서 291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했는데, 혹시 그…… 한우가 아니라 알밤한우.
알밤한우 지금 전문식당을 더 확대한다고 안 하셨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과도 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끼리도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서 291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했는데, 혹시 그…… 한우가 아니라 알밤한우.
알밤한우 지금 전문식당을 더 확대한다고 안 하셨나요?
○축산과장 이주성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한 군데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일성한우라고 해서요, 웅진동에……
일성한우라고 해서요, 웅진동에……
○오희숙 위원
도서관 있는 데 그쪽인가요?
도서관 있는 데 그쪽인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아니, 도서관 쪽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인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거의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 쪽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인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거의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한 몇 평 정도 하나요? 크게 하나요?
한 몇 평 정도 하나요? 크게 하나요?
○축산과장 이주성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오희숙 위원
3층 다 알밤한우만? 전문식당으로요?
3층 다 알밤한우만? 전문식당으로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하여튼 전문식당도 그렇고 매장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알밤한우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되어야 되죠.
하여튼 전문식당도 그렇고 매장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알밤한우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되어야 되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백제문화제 때 비대면 말고 코로나 있기 전에 대면 축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잖아요.
그쪽에서 외지인들도 관광객도 와가지고 사가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알밤한우가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식당이라든지 매장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농가에 수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비대면 말고 코로나 있기 전에 대면 축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잖아요.
그쪽에서 외지인들도 관광객도 와가지고 사가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알밤한우가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식당이라든지 매장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농가에 수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서 293페이지.
3억 2000만 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서 293페이지.
3억 2000만 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유를 28개 학교에 335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어느……
그러면 이게 우유를 28개 학교에 335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어느……
○축산과장 이주성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걸로……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걸로……
○오희숙 위원
저희가 공급해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급해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어느 우유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어느 우유를 지원해 준다든지……
○축산과장 이주성
원래 취지는 우리 지역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소비하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 지역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소비하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 지역에도 우유 있잖아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지역에도 우유 있잖아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저는 또 이거를 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입찰하는 건가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거를 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입찰하는 건가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아까 서승열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나는 내 상식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축산과 일이……
이 축사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환경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순간적으로 제가 아주 멘붕 상태에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아니,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도 한 번 연기시켜 주고 두 번 연장시켜 주고 세 번 연장시켜 줘가지고 안 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법에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비단 축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법이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축산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환경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내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환경과 담당자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냥 할리는 만무하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관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축사를 갖다가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실에다 1부씩 넣어주세요.
저도 폐쇄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규정은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런 소양을 또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팀장은 내려가시다가 환경과 들러서 확인해 가지고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몇 항 몇 조인지, 무슨 법인지 다 발췌해서 의원들 사무실에 1부씩 다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아까 서승열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나는 내 상식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축산과 일이……
이 축사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환경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순간적으로 제가 아주 멘붕 상태에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아니,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도 한 번 연기시켜 주고 두 번 연장시켜 주고 세 번 연장시켜 줘가지고 안 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법에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비단 축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법이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축산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환경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내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환경과 담당자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냥 할리는 만무하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관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축사를 갖다가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실에다 1부씩 넣어주세요.
저도 폐쇄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규정은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런 소양을 또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팀장은 내려가시다가 환경과 들러서 확인해 가지고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몇 항 몇 조인지, 무슨 법인지 다 발췌해서 의원들 사무실에 1부씩 다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15쪽입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보다 13.8%가 증액된 3억 3869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8687만 4000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구분하면 농촌지도 기반 구축에 5억 7800만 원, 4-H회 육성에 7억 원, 전문 농업인 육성에 2억 30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56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500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4억 3900만 원,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주요 추진내용을 요약하면 치유농업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활성화, 공주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 강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위드 코로나19로 전환함에 따라 다시 찾아오는 체험농가와 휴양마을 활성화, 공주 인구 늘리기의 핵심사업인 귀농ㆍ귀촌 정책과 공주용 귀농인의 집 브랜드화에 주력하고자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17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업전시관 지붕 기와 수리 및 옥상 방수공사는 2007년에 개관한 농업전시관은 그동안 많은 농업인과 시민에게 공주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붕 기와 수리 1400만 원, 그리고 옥상 방수에 필요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19년과 ’20년에는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전면 취소하였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여 성과 공유와 시상 위주의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월례회 규모로 복귀하여 농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업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농업회관 2층 비가림 시설 설치는 2016년에 개관한 농업회관은 연 1만 명이 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건물 옥상 방수층 노후화가 심해서 옥상 전체 방수공사 7000만 원과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누수로 농업회관 2층 전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3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으로 전문 치유농업 활동 서비스 기능 보강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농촌 지도 기반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내 부족한 시설을 진단공간, 공유공간, 치유공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의 상생 및 치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치유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1차ㆍ2차 심사를 거쳐서 2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소당 4000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사업설명서 50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산업 분야 우수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농정착금을 월 8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원금 대상자가 총 41명으로 사업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324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5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온라인 판촉기술 시범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온라인을 활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험과 숙련을 통해 SNS 마케팅, 판매 서비스, 온라인 판촉행사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농가,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체별 경영진단과 분석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 사업설명서 61페이지 401-01 시설비로서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체계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유통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리모델링 장비 구입, 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장과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ㆍ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2022년도에 제7기 시민대학 농업과정이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문 장기과정으로 2개 학과에 20회, 100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과정과 특화작목 과정 2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비는 5600만 원과 국비 11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사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그동안 농업대학 8기 586명과 시민대학 농업가정 6기 366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졸업 후에 정보 교류의 단절, 학습의욕의 저하 등 급격한 농업 트렌드 대응이 절실하여 농업인 리더 양성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 40명ㆍ50시간, 공통과 전공, 현장교육 중심으로 시민대학 농업과정과 차별화된 고급 심화반을 편성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9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신소득 작목 학습 지원은 우리 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16개 연구회에 6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확보와 아열대 작물에 대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온난화 대응 신기술 탐구를 위해 과제교육, 현장교육을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 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회의 농업ㆍ농촌 현안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농업현장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실천 농자재 보급, 교육, 캠페인 전개를 위한 농업기술 현장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8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관내 농촌 교육농장 3개소, 체험농장 22개소, 농촌휴양마을 14개소 운영자에게 농촌관광 추세에 맞는 교육을 통해 농촌 체험학습장 품질 향상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10회 2000만 원, 농촌지도자ㆍ체험지도사 인증교육 20회에 2000만 원,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10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광고는 관내 농촌 체험농장, 농촌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공주시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500만 원과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홍보영상 송출비용 20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 각종 박람회 등에 집중 홍보하여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중단,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행사는 관내 대표 축제인 석장리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 등에 농촌체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우리 시 농촌체험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석장리 구석기축제 시 3000만 원과 백제문화제 행사 시 3000만 원, 기타 축제 참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을 농촌체험을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332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선돌자연힐링마을 주민교육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입석리 마을주민 대상으로 선돌자연힐링마을 예비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올해 4000만 원 사업비 중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육이 중단되어서 기 교육비 17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중단,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401-01 시설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부분입니다.
부곡리 천탑마을 안내판 설치 및 산야초 야생화 화단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되었으며 농촌 체험마을인 사곡면 부곡리 천탑마을의 기존 마을 안내판이 퇴색되고 마을 명소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마을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 제작과 내방객 증가에 따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생화 단지 조성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치유농업 교육을 통해 양성한 수료생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정체된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농업기술센터와 관내 복지시설, 치유농업 교육 수료생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정서 안정과 농심 함양을 위한 전문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소의 복지시설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중단,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은 초기 귀농인에게 선도농가의 영농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1팀당 총 6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하여 한 달, 20일 교육을 이수하면 귀농인에게는 80만 원을, 선도농가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개팀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귀농ㆍ귀촌인 주거 안정과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례를 개정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2쪽과 1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은 귀농인 농산물 유통과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5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젊은 청년층 귀농인의 안정적으로 정착지원과 초기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3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 후에 2년이 경과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신고자 27명에게 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사업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진흥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15쪽입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보다 13.8%가 증액된 3억 3869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8687만 4000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구분하면 농촌지도 기반 구축에 5억 7800만 원, 4-H회 육성에 7억 원, 전문 농업인 육성에 2억 30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56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500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4억 3900만 원,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주요 추진내용을 요약하면 치유농업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활성화, 공주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 강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위드 코로나19로 전환함에 따라 다시 찾아오는 체험농가와 휴양마을 활성화, 공주 인구 늘리기의 핵심사업인 귀농ㆍ귀촌 정책과 공주용 귀농인의 집 브랜드화에 주력하고자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17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업전시관 지붕 기와 수리 및 옥상 방수공사는 2007년에 개관한 농업전시관은 그동안 많은 농업인과 시민에게 공주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붕 기와 수리 1400만 원, 그리고 옥상 방수에 필요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19년과 ’20년에는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전면 취소하였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여 성과 공유와 시상 위주의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월례회 규모로 복귀하여 농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업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농업회관 2층 비가림 시설 설치는 2016년에 개관한 농업회관은 연 1만 명이 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건물 옥상 방수층 노후화가 심해서 옥상 전체 방수공사 7000만 원과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누수로 농업회관 2층 전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3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으로 전문 치유농업 활동 서비스 기능 보강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농촌 지도 기반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내 부족한 시설을 진단공간, 공유공간, 치유공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의 상생 및 치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치유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1차ㆍ2차 심사를 거쳐서 2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소당 4000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사업설명서 50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산업 분야 우수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농정착금을 월 8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원금 대상자가 총 41명으로 사업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324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5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온라인 판촉기술 시범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온라인을 활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험과 숙련을 통해 SNS 마케팅, 판매 서비스, 온라인 판촉행사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농가,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체별 경영진단과 분석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 사업설명서 61페이지 401-01 시설비로서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체계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유통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리모델링 장비 구입, 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장과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ㆍ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2022년도에 제7기 시민대학 농업과정이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문 장기과정으로 2개 학과에 20회, 100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과정과 특화작목 과정 2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비는 5600만 원과 국비 11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사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그동안 농업대학 8기 586명과 시민대학 농업가정 6기 366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졸업 후에 정보 교류의 단절, 학습의욕의 저하 등 급격한 농업 트렌드 대응이 절실하여 농업인 리더 양성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 40명ㆍ50시간, 공통과 전공, 현장교육 중심으로 시민대학 농업과정과 차별화된 고급 심화반을 편성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92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신소득 작목 학습 지원은 우리 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16개 연구회에 6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확보와 아열대 작물에 대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온난화 대응 신기술 탐구를 위해 과제교육, 현장교육을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 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회의 농업ㆍ농촌 현안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농업현장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실천 농자재 보급, 교육, 캠페인 전개를 위한 농업기술 현장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8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관내 농촌 교육농장 3개소, 체험농장 22개소, 농촌휴양마을 14개소 운영자에게 농촌관광 추세에 맞는 교육을 통해 농촌 체험학습장 품질 향상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10회 2000만 원, 농촌지도자ㆍ체험지도사 인증교육 20회에 2000만 원,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10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광고는 관내 농촌 체험농장, 농촌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공주시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500만 원과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홍보영상 송출비용 20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 각종 박람회 등에 집중 홍보하여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중단,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행사는 관내 대표 축제인 석장리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 등에 농촌체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우리 시 농촌체험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석장리 구석기축제 시 3000만 원과 백제문화제 행사 시 3000만 원, 기타 축제 참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을 농촌체험을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332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선돌자연힐링마을 주민교육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입석리 마을주민 대상으로 선돌자연힐링마을 예비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올해 4000만 원 사업비 중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육이 중단되어서 기 교육비 17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중단,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401-01 시설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부분입니다.
부곡리 천탑마을 안내판 설치 및 산야초 야생화 화단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되었으며 농촌 체험마을인 사곡면 부곡리 천탑마을의 기존 마을 안내판이 퇴색되고 마을 명소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마을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 제작과 내방객 증가에 따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생화 단지 조성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치유농업 교육을 통해 양성한 수료생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정체된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농업기술센터와 관내 복지시설, 치유농업 교육 수료생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정서 안정과 농심 함양을 위한 전문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소의 복지시설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중단,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은 초기 귀농인에게 선도농가의 영농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1팀당 총 6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하여 한 달, 20일 교육을 이수하면 귀농인에게는 80만 원을, 선도농가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개팀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귀농ㆍ귀촌인 주거 안정과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례를 개정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2쪽과 1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은 귀농인 농산물 유통과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5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젊은 청년층 귀농인의 안정적으로 정착지원과 초기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3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 후에 2년이 경과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신고자 27명에게 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사업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진흥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표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주시 내 4-H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표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주시 내 4-H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청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연간 계속 잠재적인 청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잠재적인 인원은 27명을 발굴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영농 4-H 75명을 포함해서 113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연간 계속 잠재적인 청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잠재적인 인원은 27명을 발굴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영농 4-H 75명을 포함해서 113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계속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역량 개발사업은 3.2%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4-H회는 약 103.5%가 올랐고 사업비도 4-H회는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농촌 역량개발은 3억 37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역량 개발사업은 3.2%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4-H회는 약 103.5%가 올랐고 사업비도 4-H회는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농촌 역량개발은 3억 3700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김경수 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건건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 뭐 체험 휴양마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애쓰시는 건 아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건건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 뭐 체험 휴양마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애쓰시는 건 아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역량강화에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지금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고 마을에서 그런 분들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지, 지금 체험 휴양마을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하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해서 예산 집행해 주고, 정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결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가능성 있는 마을들은 예산을 더 집행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사업 주체를 바꾸든지 그런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귀농ㆍ귀촌이나 청년정책 쪽으로 귀농 청년들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그분들 역시도 일정 교육이 무장이 되어야 수행이 가능한 거지, 예산 지원해서 예산만 가지고 “한번 버텨봐라, 해봐라”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한 관찰이나 집중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역량강화에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지금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고 마을에서 그런 분들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지, 지금 체험 휴양마을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하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해서 예산 집행해 주고, 정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결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가능성 있는 마을들은 예산을 더 집행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사업 주체를 바꾸든지 그런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귀농ㆍ귀촌이나 청년정책 쪽으로 귀농 청년들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그분들 역시도 일정 교육이 무장이 되어야 수행이 가능한 거지, 예산 지원해서 예산만 가지고 “한번 버텨봐라, 해봐라”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한 관찰이나 집중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318쪽에 국제협력연수 202-04.
이게 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연수를?
과장님, 318쪽에 국제협력연수 202-04.
이게 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연수를?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하는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하는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것은 국도비 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똑같이 주기보다는 저희 시로 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이것은 국도비 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똑같이 주기보다는 저희 시로 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이창선 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패, 홍보물 이게 너무 자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요새 공주는 모든 부서가…… 우리 조 팀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패, 홍보물 이게 너무 자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요새 공주는 모든 부서가…… 우리 조 팀장님.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공주가 상이 너무 남발되어 있대.
이게 하나 받으면 고맙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다 선거용으로 주니까.
공주에 상패가 너무 남아 돌아간대. 집집에 없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런 것 좀 조금씩 가려서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4-H회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공주가 상이 너무 남발되어 있대.
이게 하나 받으면 고맙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다 선거용으로 주니까.
공주에 상패가 너무 남아 돌아간대. 집집에 없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런 것 좀 조금씩 가려서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4-H회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115명입니다.
115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115명?
115명?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4-H회 회원은 75명입니다.
4-H회 회원은 75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75명? 4-H회?
75명? 4-H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이창선 위원
또 전체적으로는?
또 전체적으로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전체 청년 농업인은 저희가 대상으로 관리……
전체 청년 농업인은 저희가 대상으로 관리……
○이창선 위원
아니, 청년 농업인 한 게 아니고 4-H회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 청년 농업인 한 게 아니고 4-H회 물어봤어요, 저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전체 지금 청년 4-H 회원은 72명이고요, 그리고 청년 영농정착 하려고 하는 청년 후계농 육성은 4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회원에 가입하고 일반적으로 운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전체 지금 청년 4-H 회원은 72명이고요, 그리고 청년 영농정착 하려고 하는 청년 후계농 육성은 4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회원에 가입하고 일반적으로 운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322쪽에 201-01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H회 활동 정보지 한국 4-H신문 구독 지원 3만 원x210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4-H회 지금 75명하고 이거 210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322쪽에 201-01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H회 활동 정보지 한국 4-H신문 구독 지원 3만 원x210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4-H회 지금 75명하고 이거 210부하고 안 맞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거기에 4-H회 신문을 배부하는 대상은 우리 시에는 청년 4-H회도 있지만 청년 4-H회를 후원하는 조직인 4-H회 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4-H신문에 대한 배부대상은 4-H회 본부와 4-H회 회원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거기에 4-H회 신문을 배부하는 대상은 우리 시에는 청년 4-H회도 있지만 청년 4-H회를 후원하는 조직인 4-H회 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4-H신문에 대한 배부대상은 4-H회 본부와 4-H회 회원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게는……
그렇게는……
○이창선 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
……
○이창선 위원
지금 이런 게 맞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신문들 이야기했는데, 신문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문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공주에?
지금 이런 게 맞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신문들 이야기했는데, 신문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문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공주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청년 창업농으로서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청년 창업농으로서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청년 창업농들은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들은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정착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영농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저희가 지도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탈한 청년 농업인 하나도 없습니다.
정착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영농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저희가 지도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탈한 청년 농업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청년들을 몇 명씩 제가 만나보니까 지원도 그거 갖고는 약하고요, 또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난대.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난다는 거야.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래야 돼요?
청년들을 몇 명씩 제가 만나보니까 지원도 그거 갖고는 약하고요, 또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난대.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난다는 거야.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래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이 정착지원금을 받는 제도 자체가 수혜자 되는 청년 농업인은 매월 영농일지를 기록을 하고 인터넷상에 업로드를 하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거를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농업 일을 하다보면 기술 습득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농 기록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착지원금을 받는 제도 자체가 수혜자 되는 청년 농업인은 매월 영농일지를 기록을 하고 인터넷상에 업로드를 하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거를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농업 일을 하다보면 기술 습득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농 기록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장님, 그거 무슨 방안이 없어요?
모든 걸 하려면 돈도 물론 그거 갖고는 양념도 안 돼, 양념도.
국장님, 그거 무슨 방안이 없어요?
모든 걸 하려면 돈도 물론 그거 갖고는 양념도 안 돼, 양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80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돈이 지원되는 문제나 그분들이 하는 서류는 또 갖춰야지……
80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돈이 지원되는 문제나 그분들이 하는 서류는 또 갖춰야지……
○이창선 위원
그런데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쥐꼬리만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쥐꼬리만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저희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지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요즘은 또 농촌에서 크게 농사짓는 사람 자녀들이 귀농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짓는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많이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지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요즘은 또 농촌에서 크게 농사짓는 사람 자녀들이 귀농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짓는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많이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시골청년도 만나고 시내청년도 만나는데 공주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고 해놓았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인 입장에서 딱 그냥 내가 공무원이라 생각 안 하고 들었을 때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시골청년도 만나고 시내청년도 만나는데 공주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고 해놓았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인 입장에서 딱 그냥 내가 공무원이라 생각 안 하고 들었을 때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공주는 어렵습니다.
공주는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그런데 이거는 더더욱……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아니, 의원님. 겨우 조금 그거 주면서요, 차 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더 힘들고 몇 번 왔다 갔다,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힘들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좀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확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주니까 표시도 안 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어차피 도와주는 거……
다른 데에 쓰는 거보다 깎아서 그거 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그런데 이거는 더더욱……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아니, 의원님. 겨우 조금 그거 주면서요, 차 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더 힘들고 몇 번 왔다 갔다,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힘들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좀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확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주니까 표시도 안 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어차피 도와주는 거……
다른 데에 쓰는 거보다 깎아서 그거 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편안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편안해요?
○예산팀장 조선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왜?
왜?
○예산팀장 조선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이라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이라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깎아서 의원들이 깎으면 편안하다매?
아니, 이거 예산을 깎아서 의원들이 깎으면 편안하다매?
○예산팀장 조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팀장 조선기
예.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은요?
과장님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산 성립을 해주셔야 행정실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깎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성립을 해주셔야 행정실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깎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뒷거래는 안하고?
뒷거래는 안하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웃음)예.
(웃음)예.
○이창선 위원
나 같으면 뒷거래 하겠네.
나 같으면 뒷거래 하겠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웃음)아닙니다.
(웃음)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팀장님한테 묻냐면, 몇몇 부서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의원님, 이거 도와주세요.”, “어려울걸?”, “그만둬요. 우리 일 안 하면 편해요.”
이게 공무원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 깎으면 자기네 일 안 하고 편안하대.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깎아주세요, 편하게 놀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무원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산을 줘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문재인’의 ‘문재’가 아니고 우리 시 공주 여기 시청 직원들의 문제라는 이야기야. 한심들 해요.
물을 것들 많이 있는데, 시간도 오래 됐고 여기서……
혹시 점심에 반주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팀장님한테 묻냐면, 몇몇 부서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의원님, 이거 도와주세요.”, “어려울걸?”, “그만둬요. 우리 일 안 하면 편해요.”
이게 공무원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 깎으면 자기네 일 안 하고 편안하대.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깎아주세요, 편하게 놀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무원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산을 줘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문재인’의 ‘문재’가 아니고 우리 시 공주 여기 시청 직원들의 문제라는 이야기야. 한심들 해요.
물을 것들 많이 있는데, 시간도 오래 됐고 여기서……
혹시 점심에 반주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니요.
아니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간하셔? 당황하셨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간하셔? 당황하셨나?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이창선 위원
잘하시는데 왜 긴장하셔?
잘하시는데 왜 긴장하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과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비 작업보다 예산 편성이 5월 달부터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으로 예산 요구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흥청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오면 또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흥과나 기술보급과 예산, 농촌 진흥사업 예산은 거의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 요구를 한다고 봐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과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비 작업보다 예산 편성이 5월 달부터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으로 예산 요구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흥청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오면 또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흥과나 기술보급과 예산, 농촌 진흥사업 예산은 거의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 요구를 한다고 봐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한번 이어서 내가 할게요, 저도.
도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한번 이어서 내가 할게요, 저도.
도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예산 투쟁을 그래도 올해 연 초하고 진흥청까지 다녀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보다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 투쟁을 그래도 올해 연 초하고 진흥청까지 다녀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보다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서 사정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서 사정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예산 목록을 가지고 부서별로 찾아다녔습니다.
저희가 예산 목록을 가지고 부서별로 찾아다녔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두 번 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두 번 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래도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요구를 안 한 것이 도비 내려온 거 있죠?
과장님이 요구를 안 한 것이 도비 내려온 거 있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한 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한 건 다 내려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요?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 안 했는데 내려온 도비는?
도의원이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 안 했는데 내려온 도비는?
도의원이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준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의원들이 일을 안 했구나. 도비를.
나한테 유도심문 잘 넘어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럼 고생하셨네. 도의원들 하나도 안 했고.
참 나쁜 사람 도의원들이구만.
도의원들이 일을 안 했구나. 도비를.
나한테 유도심문 잘 넘어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럼 고생하셨네. 도의원들 하나도 안 했고.
참 나쁜 사람 도의원들이구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창선 위원
또 그렇게 도비 안 줄까봐, 혼날까봐 또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다 같이 고생하겠죠, 도의원도 고생하고.
하여간 도비를 주는 대신에 보면 대응투자를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도비를 주셨어도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도비 안 줄까봐, 혼날까봐 또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다 같이 고생하겠죠, 도의원도 고생하고.
하여간 도비를 주는 대신에 보면 대응투자를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도비를 주셨어도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에서 신규 사업을 주려면 좀 많이 주든지 말이야.
아니, 몇십만 원 주는 것…… 이 60만 원 도비를 주고서는 우리한테는 몇백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들 장난하는 거지.
60만 원 나한테 달라고 해도 주겠네.
이게 도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60만 원, 90만 원…… 이게 뭐야,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야, 도비.
아휴, 이렇게 해놓고서는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 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지, 뭔지.
참 한심한 사람들, 도의원들.
저쪽 군으로 가라고 그래, 그 양반들.
이런 거 얻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게 뭐야? 참…… 100만 원 밑쪽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태반이에요.
국장님, 이거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을 주려면 좀 많이 주든지 말이야.
아니, 몇십만 원 주는 것…… 이 60만 원 도비를 주고서는 우리한테는 몇백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들 장난하는 거지.
60만 원 나한테 달라고 해도 주겠네.
이게 도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60만 원, 90만 원…… 이게 뭐야,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야, 도비.
아휴, 이렇게 해놓고서는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 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지, 뭔지.
참 한심한 사람들, 도의원들.
저쪽 군으로 가라고 그래, 그 양반들.
이런 거 얻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게 뭐야? 참…… 100만 원 밑쪽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태반이에요.
국장님, 이거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심사 전에 신규 사업 목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사업계획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왔어요.
그거 못 봤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심사 전에 신규 사업 목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사업계획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왔어요.
그거 못 봤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사업계획서보다 목록을 요구하셔서 목록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보다 목록을 요구하셔서 목록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과는 다 해왔는데요, 사업계획서까지.
그런데 거기 가다가 멀어서 빼먹었나, 기술센터만 안 해왔어요.
해 온 데도 있어요.
기술센터만 안 해 왔나?
청년농업인 유통협업시스템 조성사업 이것 복합 비즈니스 공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억인데?
이것 아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뭔지.
다른 과는 다 해왔는데요, 사업계획서까지.
그런데 거기 가다가 멀어서 빼먹었나, 기술센터만 안 해왔어요.
해 온 데도 있어요.
기술센터만 안 해 왔나?
청년농업인 유통협업시스템 조성사업 이것 복합 비즈니스 공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억인데?
이것 아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뭔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
……
○서승열 위원
청년농업인 복합 비즈니스 공간 조성.
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농업인 복합 비즈니스 공간 조성.
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청년4H 창고가 옛날부터 좀 쓰러져가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청년농업인들이 아이디어 회의나 아니면 그 유통협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가가치 증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영농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 저희가 사업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청년4H 창고가 옛날부터 좀 쓰러져가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청년농업인들이 아이디어 회의나 아니면 그 유통협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가가치 증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영농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 저희가 사업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저희 그 창고가 8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창고가 80㎡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80㎡요?
80㎡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25평이나 뭐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25평이나 뭐 이거밖에 안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정도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청년4H 농업인들의 고유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4H 농업인들의 고유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센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센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니, 대상자는 없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농산물 자체를 이렇게 계속 직거래방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되면서 비대면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업체를 조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 관련된 기술교육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교육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상자는 없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농산물 자체를 이렇게 계속 직거래방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되면서 비대면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업체를 조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 관련된 기술교육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교육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교육사업이라 이거죠?
교육사업이라 이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지금 그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청년농업인뿐만이 아니고 그 청년농업인에서 지난 사람들…… 그것 몇 세부터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40대부터인가?
이게 지금 그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청년농업인뿐만이 아니고 그 청년농업인에서 지난 사람들…… 그것 몇 세부터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40대부터인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40세까지가 청년4H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세까지가 청년4H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농업이 청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40세 넘은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거의 70살까지 합니다, 농업을. 그렇죠?
70살, 75살까지도 하고 그 뒤에도 90살까지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부터면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40살 먹은 그분들이…… 이제 40살까지는 청년농업인이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41살 넘은 사람이 40년을 농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80살까지 한다면.
예, 농업이 청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40세 넘은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거의 70살까지 합니다, 농업을. 그렇죠?
70살, 75살까지도 하고 그 뒤에도 90살까지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부터면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40살 먹은 그분들이…… 이제 40살까지는 청년농업인이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41살 넘은 사람이 40년을 농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80살까지 한다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거의 75살 돼서부터는 이제 접는 수순으로 들어가지만 70살 넘어선 그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농업.
그리고 40살 넘은 사람들 농업도 온라인 판매농업을 지금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75살 돼서부터는 이제 접는 수순으로 들어가지만 70살 넘어선 그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농업.
그리고 40살 넘은 사람들 농업도 온라인 판매농업을 지금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농업을 해 보니까 그것 완전 직거래로 택배로 배달을 해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시골에 가면.
탄천에 가면 그 임 누구야? 그 대추농사 지으신 분은 거의 그걸로 다 팔아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농업을 해 보니까 그것 완전 직거래로 택배로 배달을 해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시골에 가면.
탄천에 가면 그 임 누구야? 그 대추농사 지으신 분은 거의 그걸로 다 팔아버려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기가 생산한 걸 날짜에 맞춰서 다 팔아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날에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주도권이.
좋은 상품은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요청하면 내가 보내고 싶은 날짜에 보내는 수가 있다고요.
그 소비자가 필요해서 보내달라는 날짜도 있지만 상품이 좋은 상품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보내고 싶은 날짜에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일정에 맞춰서.
그게 엄청나게 유리하잖아요.
그 온라인 판매방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산한 걸 날짜에 맞춰서 다 팔아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날에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주도권이.
좋은 상품은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요청하면 내가 보내고 싶은 날짜에 보내는 수가 있다고요.
그 소비자가 필요해서 보내달라는 날짜도 있지만 상품이 좋은 상품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보내고 싶은 날짜에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일정에 맞춰서.
그게 엄청나게 유리하잖아요.
그 온라인 판매방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만약에 탄천에 계시는 그분처럼…… 대추가 안 익었어요,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익는 순간에 맞춰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에 맞춰서.
그렇지, 밤도 내가 따는 시점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농산물은 생산한 다음에 바로 금방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산물도 많이 있다는 거죠.
배라든가 사과ㆍ대추 이런 품목은 집중적으로 품목반별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숙지를 해야죠.
우리 청년들은 아예 미리부터 배워야 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렇죠?
만약에 탄천에 계시는 그분처럼…… 대추가 안 익었어요,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익는 순간에 맞춰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에 맞춰서.
그렇지, 밤도 내가 따는 시점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농산물은 생산한 다음에 바로 금방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산물도 많이 있다는 거죠.
배라든가 사과ㆍ대추 이런 품목은 집중적으로 품목반별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숙지를 해야죠.
우리 청년들은 아예 미리부터 배워야 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시작하자마자부터 온라인 판매방법, 온라인 유통방법.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소 같은 것은 소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지만 그들도 소를 온라인에 홍보해서 직접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 지금 1000만 원 갖고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더…… 집에서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온라인 판매방법, 온라인 유통방법.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소 같은 것은 소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지만 그들도 소를 온라인에 홍보해서 직접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 지금 1000만 원 갖고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더…… 집에서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바깥에 저기 가락동 농협공판장 가서 반값도 못 받고 오느니 집에서 직접 소비자가격으로.
소비자가격보다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이 더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바깥에 저기 가락동 농협공판장 가서 반값도 못 받고 오느니 집에서 직접 소비자가격으로.
소비자가격보다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이 더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시장에 내놓는 가격보다 온라인으로 해서 직접 배달하는 가격은 그 시장에 나가는 가격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내놓는 가격보다 온라인으로 해서 직접 배달하는 가격은 그 시장에 나가는 가격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장에서는 1만 원인데 도매시장 가면……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1만 원이라면 대부분 농산품이 5000원이나 6000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하로 넘어가는 수도 많고.
학교급식에서 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400원짜리가 학교에 도착했는데 감자가 1800원이 돼버렸잖아요.
중간에 유통조직들이 누구냐 하면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1800원 중에서 400원 빼고, 나머지 1600원 갖고 나눠 쓴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1만 원인데 도매시장 가면……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1만 원이라면 대부분 농산품이 5000원이나 6000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하로 넘어가는 수도 많고.
학교급식에서 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400원짜리가 학교에 도착했는데 감자가 1800원이 돼버렸잖아요.
중간에 유통조직들이 누구냐 하면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1800원 중에서 400원 빼고, 나머지 1600원 갖고 나눠 쓴 거예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 사태 없이 학교급식에서도 농민이 생산한 게 온라인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버리면 1800원짜리가 1600원만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온라인 교육에…… 지금 1000만 원 갖고 한번 일단 해보는 거죠, 시범사업이니까?
그런 사태 없이 학교급식에서도 농민이 생산한 게 온라인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버리면 1800원짜리가 1600원만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온라인 교육에…… 지금 1000만 원 갖고 한번 일단 해보는 거죠, 시범사업이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일단은 청년농업인들의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1000만 원 사업비로는 더 집중해서 경영에 대한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다른 농업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강소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올부터 굉장히 저희 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더욱더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버 교육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농업인들의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1000만 원 사업비로는 더 집중해서 경영에 대한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다른 농업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강소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올부터 굉장히 저희 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더욱더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버 교육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제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이 온라인 교육이요, 교육 해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장소에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실제 시스템을 인건비를 동원해서, 젊은 우리 청년농업인 중에서 온라인 잘하는 분을 골라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집집마다 가서 다 차려놓고 떠서 먹여 줘야 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이 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보다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서 보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느니, 못하느니 해가지고 해 주고.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도와줘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교육시켜 주는 게 아니고 자녀분들이 도와줘서 해 보니까 신기하고, 경제적인 수입도 많이 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인건비를 사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상품은 나오는데 팔아먹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 가지고는 어려워요.
참고하셨으면 하고.
이제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이 온라인 교육이요, 교육 해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장소에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실제 시스템을 인건비를 동원해서, 젊은 우리 청년농업인 중에서 온라인 잘하는 분을 골라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집집마다 가서 다 차려놓고 떠서 먹여 줘야 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이 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보다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서 보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느니, 못하느니 해가지고 해 주고.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도와줘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교육시켜 주는 게 아니고 자녀분들이 도와줘서 해 보니까 신기하고, 경제적인 수입도 많이 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인건비를 사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상품은 나오는데 팔아먹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 가지고는 어려워요.
참고하셨으면 하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에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신기술 탐구가 있네요? 이게 5000만 원 돼 있죠?
지금 아열대 작물이 공주에 들어온 게 뭐 귤 생산 그건가?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에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신기술 탐구가 있네요? 이게 5000만 원 돼 있죠?
지금 아열대 작물이 공주에 들어온 게 뭐 귤 생산 그건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시민대학과 농업대학 졸업생들 간의 추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출발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그다음에 기상이변 그리고 탄소저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농업환경에 대한 리더로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농업 대학생들과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더 조사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시민대학과 농업대학 졸업생들 간의 추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출발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그다음에 기상이변 그리고 탄소저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농업환경에 대한 리더로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농업 대학생들과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더 조사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온난화 대응 신기술 탐구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 대응 신기술 탐구가 뭐냐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과수 기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의 새로운 온난화 작목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대학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수 기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의 새로운 온난화 작목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대학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작물이 선택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작물이 선택된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귤농가가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이 감귤의 최적지인지 아니면 메론의 최적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타당성 있게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귤농가가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이 감귤의 최적지인지 아니면 메론의 최적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타당성 있게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서승열 위원
일단은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잡았다 이거죠?
일단은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잡았다 이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이렇게 하시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오전에 다 끝나다가 오늘은 오후까지 왔는데, 센터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요.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예산에 관련된 부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이렇게 정책 제안까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예산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이렇게 하시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오전에 다 끝나다가 오늘은 오후까지 왔는데, 센터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요.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예산에 관련된 부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이렇게 정책 제안까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예산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319쪽에 보면 농업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을 7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9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1ㆍ2층 옥상이 다 누수가 되는 모양이죠?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319쪽에 보면 농업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을 7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9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1ㆍ2층 옥상이 다 누수가 되는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5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5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5년 됐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슬래브 지붕이다 보니 그 누수가 한 곳에서 되면 이게 같은 지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찾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그 홍보 간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더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됐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슬래브 지붕이다 보니 그 누수가 한 곳에서 되면 이게 같은 지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찾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그 홍보 간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더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맨 꼭대기 옥상에는 그 방수액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보죠? 2층에는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2층 한 60평 정도는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9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꼭대기 옥상에는 그 방수액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보죠? 2층에는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2층 한 60평 정도는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9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래서 거기가 계속 노출이 심해져가지고요, 2층이 지붕이 없어서.
그러면 또다시 그 방수에 노출이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비가림 시설로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계속 노출이 심해져가지고요, 2층이 지붕이 없어서.
그러면 또다시 그 방수에 노출이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비가림 시설로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 위쪽도 비가림 시설로 하면 안 되나요?
그 위쪽도 비가림 시설로 하면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892㎡거든요.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보다 더 넓은 것도 하는데요.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892㎡거든요.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보다 더 넓은 것도 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데 단차가……
그런데 단차가……
○박기영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이것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방수공사 하면 제가 봐도 한 5년 이내에 방수공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지붕형으로 하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굳이 뭐 이것 방수하는 것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실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이것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방수공사 하면 제가 봐도 한 5년 이내에 방수공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지붕형으로 하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굳이 뭐 이것 방수하는 것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실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박기영 위원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323쪽에 보면 위에서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14만 2000원인데 이번 예산은 1억 8000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시죠?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323쪽에 보면 위에서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14만 2000원인데 이번 예산은 1억 8000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시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병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회 추경 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50쪽이에요.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21년도 본예산이 또 2억 857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병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회 추경 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50쪽이에요.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21년도 본예산이 또 2억 857만 1000원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박기영 위원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영농정착지원사업 바우처, 50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영농정착지원사업 바우처, 50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영 위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부분은 지금 최종 예산이 맞는 거고요.
이게 연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당해연도 선발 인원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선발 인원은 추경에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매년.
이 부분은 지금 최종 예산이 맞는 거고요.
이게 연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당해연도 선발 인원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선발 인원은 추경에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매년.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아실 텐데 이게 아마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시스템이 전년도 예산 본예산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설명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에는 1억 2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었고, 설명서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 2억 800만 원이 또 적혀 있고, 4회 추경 때는 1억 9800만 원이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성립돼 있는 그 예산액인데 세 군데가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아실 텐데 이게 아마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시스템이 전년도 예산 본예산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설명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에는 1억 2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었고, 설명서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 2억 800만 원이 또 적혀 있고, 4회 추경 때는 1억 9800만 원이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성립돼 있는 그 예산액인데 세 군데가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 1년 차 선발 인원이 매년 1월에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1명 내외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적이 더 많으면 11명 계획이었다가 14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추경으로 도비가 성립이 돼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 1년 차 선발 인원이 매년 1월에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1명 내외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적이 더 많으면 11명 계획이었다가 14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추경으로 도비가 성립이 돼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어느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만 적혀 있고, 어떤 것 보면 또 이렇게 추경까지 반영해서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데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어느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만 적혀 있고, 어떤 것 보면 또 이렇게 추경까지 반영해서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데 있고 그래가지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어려워……
예, 어려워……
○박기영 위원
(예산팀장에게)이게 팀장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예산팀장에게)이게 팀장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원체 저희들이 이 설명서대로 본예산 갖고 이렇게 예산 설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공무원석에서)원체 저희들이 이 설명서대로 본예산 갖고 이렇게 예산 설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박기영 위원
본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에 추경으로 반영돼 있는, 어떤 사업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상 그렇게 되더라도 이 설명자료에는 그동안에 1회ㆍ2회ㆍ3회 추경 또 어떤 때는 4회 추경까지 하는데 그 추경 과정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게 하도 많은 사업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최종 예산이 그렇게 성립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여기 가지고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딱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25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증액해가지고 3억을 요구한다?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본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에 추경으로 반영돼 있는, 어떤 사업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상 그렇게 되더라도 이 설명자료에는 그동안에 1회ㆍ2회ㆍ3회 추경 또 어떤 때는 4회 추경까지 하는데 그 추경 과정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게 하도 많은 사업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최종 예산이 그렇게 성립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여기 가지고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딱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25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증액해가지고 3억을 요구한다?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동안에 거쳐온 추경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설명서에라도 나중에 그런 추경에 반영돼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은 안 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서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동안에 거쳐온 추경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설명서에라도 나중에 그런 추경에 반영돼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은 안 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서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일단 317페이지요.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이번에 양 지사님 왔을 때 과장님, 한 10개 정도 넘게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 가서 이 서류 같은 게 너무 복잡하고, 이 과 가면 또 이 과 가라고 하고, 여기 하면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서류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또 굉장히 청년정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원스톱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일단 317페이지요.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이번에 양 지사님 왔을 때 과장님, 한 10개 정도 넘게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 가서 이 서류 같은 게 너무 복잡하고, 이 과 가면 또 이 과 가라고 하고, 여기 하면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서류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또 굉장히 청년정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원스톱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여기 4H 회원도 아까 113명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회장님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 31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해서 지금 84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있고 재료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영농재, 농업전시관, 치유정원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ㆍ포괄적으로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했는데 영농재는 지금 숙박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4H 회원도 아까 113명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회장님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 31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해서 지금 84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있고 재료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영농재, 농업전시관, 치유정원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ㆍ포괄적으로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했는데 영농재는 지금 숙박 기능을 안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것 숙박 기능으로 지어놨는데 그것 그러면 숙박 기능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숙박 기능으로 지어놨는데 그것 그러면 숙박 기능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당초에 저희 전체적으로 한옥마을하고 숙박 기능에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2019년도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영농재 같은 경우에는 실 자체가 이렇게 숙박 기능으로 대여할 수 있는 실이 4개소밖에 안 돼서 경영 적자가 어떻게 봐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이것을 원래대로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시설로서 운영 기능을 더 활성화 하자라는 측면에서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그 숙박 기능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그 공간이 어린이들이나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이나 그다음에 그 집을 얹은 그런 기와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전체적으로 한옥마을하고 숙박 기능에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2019년도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영농재 같은 경우에는 실 자체가 이렇게 숙박 기능으로 대여할 수 있는 실이 4개소밖에 안 돼서 경영 적자가 어떻게 봐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이것을 원래대로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시설로서 운영 기능을 더 활성화 하자라는 측면에서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그 숙박 기능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그 공간이 어린이들이나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이나 그다음에 그 집을 얹은 그런 기와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것 정원체험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원체험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오희숙 위원
보니까 예산서 321페이지 정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지금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농촌테마공원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인 거죠?
보니까 예산서 321페이지 정원체험 프로그램 개발 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지금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농촌테마공원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인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려고 봉사 인력을 14명을 지금 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행하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전문적인 치유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은 없어서, 그래서 그 공간마다 전문적인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 안을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려고 봉사 인력을 14명을 지금 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행하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전문적인 치유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은 없어서, 그래서 그 공간마다 전문적인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 안을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오희숙 위원
거의 보면 과장님이 이쪽 치유농업 쪽으로 전문가 아니신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다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500만 원짜리 간이용역도 있고, 이런 데 보면 거의 용역비가 2000만 원…… 최하가 2000만 원 해가지고 뭐 하면 프로그램, 뭐 뭐 해가지고 용역을 그냥 다 줘버리거든요.
용역비만 해도 지금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숙박 기능으로 해서 영농재를 조성을 했다가 그게 또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번 숙박객들 어떻게 한옥마을처럼…… 뭐 단위도 크지도 않고, 지금 방이 4개라고 하는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제서 여기다가 조금 뭐 다른 것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체험하게끔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2200만 원 들여서 또 용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거의 보면 과장님이 이쪽 치유농업 쪽으로 전문가 아니신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다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500만 원짜리 간이용역도 있고, 이런 데 보면 거의 용역비가 2000만 원…… 최하가 2000만 원 해가지고 뭐 하면 프로그램, 뭐 뭐 해가지고 용역을 그냥 다 줘버리거든요.
용역비만 해도 지금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숙박 기능으로 해서 영농재를 조성을 했다가 그게 또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번 숙박객들 어떻게 한옥마을처럼…… 뭐 단위도 크지도 않고, 지금 방이 4개라고 하는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제서 여기다가 조금 뭐 다른 것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체험하게끔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2200만 원 들여서 또 용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오희숙 위원
그러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그 강사들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그 강사들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그냥 와서 체험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 용역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로 양성된 14명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술을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그냥 와서 체험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 용역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로 양성된 14명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술을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 열네 분이 자원봉사 할 정도로 그만큼 거기가 수용이 될까요?
거기 영농재 딱 그 방 4개 이렇게 있고, 초가집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옆에 정원도 있고 했는데 글쎄, 거기서 열네 분이 그런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될까.
그 열네 분이 자원봉사 할 정도로 그만큼 거기가 수용이 될까요?
거기 영농재 딱 그 방 4개 이렇게 있고, 초가집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옆에 정원도 있고 했는데 글쎄, 거기서 열네 분이 그런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될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완성이 되면 한 4개의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별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완성이 되면 한 4개의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별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산서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인데, 제가 일단 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이게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교육하고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4500만 원하고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 보면 똑같아요.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1식,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2200만 원짜리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500만 원짜리는 모집하고 졸업하는 데 쓰이는 예산인지 그리고 2200만 원은 교육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그 산출기초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합해서 나오지 않고 분리돼가지고, 이게 똑같은…… 327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인데, 제가 일단 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이게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교육하고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4500만 원하고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 보면 똑같아요.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1식,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2200만 원짜리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500만 원짜리는 모집하고 졸업하는 데 쓰이는 예산인지 그리고 2200만 원은 교육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그 산출기초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합해서 나오지 않고 분리돼가지고, 이게 똑같은…… 327페이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이번에 그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일단 국비가 산출기초가 2200만 원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국비 보조금액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시비로 운영되는 4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시민대학 농업과정 2개 과정을 120시간 운영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시비이고요.
이것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이번에 그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일단 국비가 산출기초가 2200만 원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국비 보조금액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시비로 운영되는 4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시민대학 농업과정 2개 과정을 120시간 운영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시비이고요.
이것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오희숙 위원
국비는 지원이 줄었네요?
감액됐네요, 국비에서는?
국비는 지원이 줄었네요?
감액됐네요, 국비에서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전체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보내면 도비도 같이 매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 내려보내면 도비도 같이 매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것은 국도비 같이 있는 시범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민대학 농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같이 있는 시범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민대학 농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도 과장님이 한번 매칭 좀 해 줘보세요.
도비도 과장님이 한번 매칭 좀 해 줘보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돌자연힐링마을, 332페이지.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돌자연힐링마을, 332페이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올해도 이렇게 주민교육으로만 지금 2200만 원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 사업 안 하고, 올해는 또 교육만 하는 건가요, 1년 내내?
이게 올해도 이렇게 주민교육으로만 지금 2200만 원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 사업 안 하고, 올해는 또 교육만 하는 건가요, 1년 내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일단은 전년도에 못했던 교육을 계속 진행하느라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11월까지 안전성 진단을 한 결과가 1개 동만 빼놓고 전부 다 개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금액이 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용역 계획을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부분부터 다시 행정적인 절차가 수립이 되어져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을 하면 이제 도에서 심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못했던 교육을 계속 진행하느라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11월까지 안전성 진단을 한 결과가 1개 동만 빼놓고 전부 다 개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금액이 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용역 계획을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부분부터 다시 행정적인 절차가 수립이 되어져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을 하면 이제 도에서 심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중에서 학교 건물 한 동만 지금 안전진단 결과 그냥 사용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건물 중에서 학교 건물 한 동만 지금 안전진단 결과 그냥 사용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개축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예, 개축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다 철거를 해야 돼요?
다 철거를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철거비도 엄청나겠는데요?
철거비도 엄청나겠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도 더 따라야 하는 절차가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도 더 따라야 하는 절차가 더……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일단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2년간 지원되나요, 3년간 지원되나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일단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2년간 지원되나요, 3년간 지원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23년까지입니다.
지금 ’23년까지입니다.
○오희숙 위원
2년 지원되는 거죠?
2년 지원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2년간 지원되고서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동안 저희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3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교육만 하고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과정 거치다 보면 1년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 ’23년도 1년 남았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그러면 건물 또다시 지어가지고 갈 거예요?
2년간 지원되고서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동안 저희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3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교육만 하고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과정 거치다 보면 1년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 ’23년도 1년 남았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그러면 건물 또다시 지어가지고 갈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 현재 일정으로는 그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 발주가 지금 1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과 심의를 내년도 5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일정으로는 그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 발주가 지금 1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과 심의를 내년도 5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오희숙 위원
큰일이네요, 거기.
지금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 지금도 그런 건물 거의 다 허물고, 이제 못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균형발전사업을 해가지고 도비에서 2년 동안 지원됐다고 할 때는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그 건물을 진짜 그때 다 철거해야 된다, 한 동만 남기고.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연예술체험마을 할 때 그때 사용했듯이 이번 사업에도 과장님이 지금 또 야심 차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에서 한 동만 남기고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철거비도 엄청난데 한 동만 남기고 다시 지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거기다 예산을 또 계속 지금 퍼부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이것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큰일이네요, 거기.
지금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 지금도 그런 건물 거의 다 허물고, 이제 못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균형발전사업을 해가지고 도비에서 2년 동안 지원됐다고 할 때는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그 건물을 진짜 그때 다 철거해야 된다, 한 동만 남기고.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연예술체험마을 할 때 그때 사용했듯이 이번 사업에도 과장님이 지금 또 야심 차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에서 한 동만 남기고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철거비도 엄청난데 한 동만 남기고 다시 지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거기다 예산을 또 계속 지금 퍼부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이것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이 부분은 건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더 내실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더 내실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계속 예산은 올라오게 됐네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계속 예산은 올라오게 됐네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기술보급과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27억 9292만 4000원에서 114.2%가 증액된 59억 8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1번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기술 보급 사업을 위한 농가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최고품질 공주쌀 육성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로 비교적 재배 안정성이 높고, 최고품질의 벼 품종으로의 전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우리 시 식량작물 전략사업으로 내년도 충남도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중간, 설명서 3번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국비 50% 신규 사업으로 벼 육모부터 이앙까지 드문 모 심기 기술 적용이 가능한 대규모 재배단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시범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1쪽 맨 끝부터 342쪽 맨 위, 설명서 4번입니다.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신규 사업이며, 벼 재배 시 경운(耕耘) 정지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드론, 무인 이앙기,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충남 직파재배 확산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파재배에 필요한 종자 코팅제, 제초제 등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직파재배 시 조류 피해나 잡초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직파재배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설명서 6번 우리 도(道)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자율교환 시범사업은 우리 도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대방벼를 종자로 생산ㆍ관리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하는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서 맨 아래, 설명서 7번 벼 직파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 직파재배의 성공을 위하여 드론직파, 건답, 무논직파 등 벼 생력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1년 차는 2㏊, 2년 차 4㏊, 3년 차 6㏊를 목표로 3년간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2쪽 맨 아래부터 343쪽 맨 위, 설명서 8번입니다.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생산한 씨감자 확대 보급을 통하여 농가의 종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게 수미에서 두백으로 대표 품종을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3쪽부터 345쪽 중간까지는 설명서 9번에서부터 14번까지입니다.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이며, 영농현장 진단을 위한 토양수분측정기 구입과 종합검정실, 병해충 예찰실 등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로 영농현장지도 자산취득비 3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4920만 3000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18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30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답 설치ㆍ운영 6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중간, 설명서 15번부터 18번까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에는 개소식 행사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실험실 시설 공사비로 2억 3600만 원, 실험실 구축 장비, 시료 채취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억 57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중간부터 설명서는 19번입니다.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연구개발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6쪽 맨 아래부터 347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조사원 운영은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8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7쪽 맨 아래부터 348쪽 맨 위, 설명서 23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범운영으로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비로 지역방제협의회 자문수당 등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업 경영정보 관리로 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여비 및 경영기록 농가 보상금 888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은 우리 시 주 재배작목 소득경영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9쪽 중간부터 351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공공요금, 재료비 등 금년과 동일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관리는 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2950만 원을,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은 가공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와 가공 희망농가 교육 등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공정 표준화 작업, 농가 전수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쪽 중간, 설명서 31번 콩나물 지역생산기반 구축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콩을 이용하여 고품질 콩나물 자동화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등에 납품함으로써 지역 생산, 지역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은 도비 50%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영농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주의활동을 통하여 사고 예방 및 농업재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국비 50%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ㆍ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맨 아래부터 352쪽 맨 위에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가공상품 특성에 맞춘 디자인, 포장재 지원으로 가공 창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2쪽부터 353쪽까지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서 35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농촌 여성으로서 권익 신장과 농촌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하는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경비 1800만 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사업 186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 시범 400만 원,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 및 수련대회 2600만 원, 농촌자원개발교육 2100만 원,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 680만 원,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 확산 후원 결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 설명서 43번 현장 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매년 반복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 등 적기 방제를 위한 농가 홍보 및 약제 지원을 위해 65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4쪽 맨 아래부터 355쪽 맨 위, 설명서 45번부터 47번까지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소모성 수리수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원균, 배지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1대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 중간, 설명서 49번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50번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당도계, 착색판별기 등 구입예산으로 국비 보조이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아래, 설명서 51번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ㆍ사과ㆍ포도 등 과수 재배 시에 서리ㆍ저온ㆍ고온 등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미세살수시스템 또 공기순환팬 등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5쪽 맨 아래부터 356쪽 맨 위, 설명서 52번 자외선램프 활용 딸기 주요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딸기 시설하우스 내에 UV-B 자외선램프를 활용하여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6쪽, 설명서 53번입니다.
양념채소 수평ㆍ가변형 건조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마늘 등 양념채소 건조 비용 절감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이 건조장치 설치 시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70% 보조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중간, 설명서 54번 시설채소 수경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시설고추 등에 인공 고형배지 기반 양액재배 기술 실증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쪽 아래, 설명서 55번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고온기 시설채소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도모코자 하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쪽 맨 아래부터 357쪽 맨 위, 설명서 56번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묘목 구입, 하우스ㆍ관수ㆍ비가림 시설 등 설치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 설명서 57번 과수 야생동물ㆍ조류 피해방지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 과수재배농가의 야생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57쪽 중간, 설명서 58번부터 60번까지는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충남도 지역활력화작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통합관제실 및 관내 시설채소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센서와 수집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목별 재배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지능형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로 3억 원, 통합관제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맨 아래, 설명서 61번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지하수 염류ㆍ철분 여과장치 및 RO필터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맨 아래부터 358쪽 맨 위, 설명서 62번 토양 등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시 연작, 선충 등 고질적인 문제를 친환경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 규모로 개소당 50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설명서 63번부터 66번까지는 온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예산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 연료비, 비료, 자재 구입비 등 4246만 6000원, 유리온실 내 온풍기 설치, 사무공간 조성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58쪽 아래, 설명서 67번 테스트베드(지능형농장시험장) 운영은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비료, 자재 등 구입비로 5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8쪽 맨 아래부터 359쪽 맨 위에, 설명서는 68번입니다.
야생화 육성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시 생활원예 저변 확대 및 야생화 육성을 위해 전시회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 원, 야생화 재배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간, 설명서 69번으로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사업비로 농기계 내방 수리, 순회 수리를 위한 홍보, 차량 유지, 소모성 공구, 자산취득성 수리용 공구 구입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농업기계 교육훈련 예산으로 설명서는 70번입니다.
교육용 농기계ㆍ장비 유지보수, 실용화 교육 및 홍보 또 참가자 보상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설명서는 71번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비 또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등 금년보다는 1억 494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아래, 설명서 72번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의 대형화ㆍ자동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현장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61쪽 중간, 설명서 73번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신기종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마늘ㆍ양파 등 파종기 1대와 농산물절단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74번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임대농기계 중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임대농기계 대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1쪽 아래, 설명서 75번 농업기계 운영지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1종의 교육훈련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362쪽, 설명서 76번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우리 시 주 재배작목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장기 임대농업기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기술보급과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27억 9292만 4000원에서 114.2%가 증액된 59억 8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1번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기술 보급 사업을 위한 농가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최고품질 공주쌀 육성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로 비교적 재배 안정성이 높고, 최고품질의 벼 품종으로의 전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우리 시 식량작물 전략사업으로 내년도 충남도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중간, 설명서 3번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국비 50% 신규 사업으로 벼 육모부터 이앙까지 드문 모 심기 기술 적용이 가능한 대규모 재배단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시범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1쪽 맨 끝부터 342쪽 맨 위, 설명서 4번입니다.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신규 사업이며, 벼 재배 시 경운(耕耘) 정지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드론, 무인 이앙기,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충남 직파재배 확산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파재배에 필요한 종자 코팅제, 제초제 등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직파재배 시 조류 피해나 잡초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직파재배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설명서 6번 우리 도(道)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자율교환 시범사업은 우리 도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대방벼를 종자로 생산ㆍ관리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하는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서 맨 아래, 설명서 7번 벼 직파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 직파재배의 성공을 위하여 드론직파, 건답, 무논직파 등 벼 생력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1년 차는 2㏊, 2년 차 4㏊, 3년 차 6㏊를 목표로 3년간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2쪽 맨 아래부터 343쪽 맨 위, 설명서 8번입니다.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생산한 씨감자 확대 보급을 통하여 농가의 종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게 수미에서 두백으로 대표 품종을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3쪽부터 345쪽 중간까지는 설명서 9번에서부터 14번까지입니다.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이며, 영농현장 진단을 위한 토양수분측정기 구입과 종합검정실, 병해충 예찰실 등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로 영농현장지도 자산취득비 3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4920만 3000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18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30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답 설치ㆍ운영 6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중간, 설명서 15번부터 18번까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에는 개소식 행사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실험실 시설 공사비로 2억 3600만 원, 실험실 구축 장비, 시료 채취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억 57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중간부터 설명서는 19번입니다.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연구개발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6쪽 맨 아래부터 347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조사원 운영은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8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7쪽 맨 아래부터 348쪽 맨 위, 설명서 23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범운영으로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지원 사업비로 지역방제협의회 자문수당 등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업 경영정보 관리로 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여비 및 경영기록 농가 보상금 888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은 우리 시 주 재배작목 소득경영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9쪽 중간부터 351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공공요금, 재료비 등 금년과 동일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관리는 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2950만 원을,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은 가공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와 가공 희망농가 교육 등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공정 표준화 작업, 농가 전수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쪽 중간, 설명서 31번 콩나물 지역생산기반 구축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콩을 이용하여 고품질 콩나물 자동화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등에 납품함으로써 지역 생산, 지역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은 도비 50%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영농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주의활동을 통하여 사고 예방 및 농업재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국비 50%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ㆍ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맨 아래부터 352쪽 맨 위에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가공상품 특성에 맞춘 디자인, 포장재 지원으로 가공 창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2쪽부터 353쪽까지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서 35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농촌 여성으로서 권익 신장과 농촌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하는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경비 1800만 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사업 186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 시범 400만 원,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 및 수련대회 2600만 원, 농촌자원개발교육 2100만 원,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 680만 원,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 확산 후원 결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 설명서 43번 현장 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매년 반복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 등 적기 방제를 위한 농가 홍보 및 약제 지원을 위해 65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4쪽 맨 아래부터 355쪽 맨 위, 설명서 45번부터 47번까지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소모성 수리수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원균, 배지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1대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 중간, 설명서 49번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50번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당도계, 착색판별기 등 구입예산으로 국비 보조이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아래, 설명서 51번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ㆍ사과ㆍ포도 등 과수 재배 시에 서리ㆍ저온ㆍ고온 등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미세살수시스템 또 공기순환팬 등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5쪽 맨 아래부터 356쪽 맨 위, 설명서 52번 자외선램프 활용 딸기 주요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딸기 시설하우스 내에 UV-B 자외선램프를 활용하여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6쪽, 설명서 53번입니다.
양념채소 수평ㆍ가변형 건조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마늘 등 양념채소 건조 비용 절감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이 건조장치 설치 시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70% 보조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중간, 설명서 54번 시설채소 수경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시설고추 등에 인공 고형배지 기반 양액재배 기술 실증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쪽 아래, 설명서 55번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고온기 시설채소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도모코자 하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쪽 맨 아래부터 357쪽 맨 위, 설명서 56번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묘목 구입, 하우스ㆍ관수ㆍ비가림 시설 등 설치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 설명서 57번 과수 야생동물ㆍ조류 피해방지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 과수재배농가의 야생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57쪽 중간, 설명서 58번부터 60번까지는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충남도 지역활력화작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통합관제실 및 관내 시설채소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센서와 수집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목별 재배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지능형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로 3억 원, 통합관제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맨 아래, 설명서 61번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지하수 염류ㆍ철분 여과장치 및 RO필터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맨 아래부터 358쪽 맨 위, 설명서 62번 토양 등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시 연작, 선충 등 고질적인 문제를 친환경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 규모로 개소당 50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설명서 63번부터 66번까지는 온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예산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 연료비, 비료, 자재 구입비 등 4246만 6000원, 유리온실 내 온풍기 설치, 사무공간 조성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58쪽 아래, 설명서 67번 테스트베드(지능형농장시험장) 운영은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비료, 자재 등 구입비로 5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8쪽 맨 아래부터 359쪽 맨 위에, 설명서는 68번입니다.
야생화 육성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시 생활원예 저변 확대 및 야생화 육성을 위해 전시회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 원, 야생화 재배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간, 설명서 69번으로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사업비로 농기계 내방 수리, 순회 수리를 위한 홍보, 차량 유지, 소모성 공구, 자산취득성 수리용 공구 구입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농업기계 교육훈련 예산으로 설명서는 70번입니다.
교육용 농기계ㆍ장비 유지보수, 실용화 교육 및 홍보 또 참가자 보상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설명서는 71번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비 또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등 금년보다는 1억 494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아래, 설명서 72번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의 대형화ㆍ자동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현장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61쪽 중간, 설명서 73번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신기종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마늘ㆍ양파 등 파종기 1대와 농산물절단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74번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임대농기계 중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임대농기계 대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1쪽 아래, 설명서 75번 농업기계 운영지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1종의 교육훈련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362쪽, 설명서 76번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우리 시 주 재배작목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장기 임대농업기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계속 계신 거죠? 하여튼 기다려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360페이지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혹시 뭐 부족하지는 않나요?
한창 영농철 같은 때에는 많이 대기시간도 좀 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떠세요?
과장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계속 계신 거죠? 하여튼 기다려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360페이지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혹시 뭐 부족하지는 않나요?
한창 영농철 같은 때에는 많이 대기시간도 좀 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기종이 총 88종에 757대인데 사실 그 영농기가 모든 농가분들이 한 번에 영농활동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농기계가 계속 부족하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기종이 총 88종에 757대인데 사실 그 영농기가 모든 농가분들이 한 번에 영농활동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농기계가 계속 부족하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예.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비가 온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때 또 해야 될 그 철이 있잖아요, 농작물마다?
그런데 이게 대기시간이 좀 길고 이렇다고 이래서 그런 민원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예산을 오히려 좀 절약을 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수조사 좀 더 하셔가지고, 보니까 몇 대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을 이런 부분은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기계 임대를 했을 때 여성이나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도 올라와 있던데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온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때 또 해야 될 그 철이 있잖아요, 농작물마다?
그런데 이게 대기시간이 좀 길고 이렇다고 이래서 그런 민원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예산을 오히려 좀 절약을 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수조사 좀 더 하셔가지고, 보니까 몇 대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을 이런 부분은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기계 임대를 했을 때 여성이나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도 올라와 있던데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교육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한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교육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한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유튜브나 이런 걸로라도 그런 영상자료 같은 것 좀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들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런 것 좀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로라도 그런 영상자료 같은 것 좀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들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런 것 좀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요 장비인 트랙터나 관리기 위주로 해서 영상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그 교육도 농가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요 장비인 트랙터나 관리기 위주로 해서 영상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그 교육도 농가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