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상단부 주민등록 지문 스캐너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써 십지문 채취 시에 전산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 지문 스캐너 구입 16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향우회원 관리입니다.
향우회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용품 관련이라든가 출향단체 향우회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시정 주요시책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향우회를 통한 시정홍보라든가 공주 홍보물을 발간해서 수도권 향우들에 대해서 공주를 홍보코자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총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1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보조에 8900만 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지방선거에 시에서 직접 소요되는 직접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단체 관리 분야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경상보조금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태극기 나눠주기라든가 통일 현장견학,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입니다.
올해 300만 원 가지고 위령제를 진행을 했는데 경비 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 하단부입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청각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들을 전산화해서 DB화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이것은 보상한도를 상향함에 따라서 올해 2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저희가 갖추어야 되나, 직장 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위탁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명 정도가 내년도에는 위탁보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2억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021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채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합격자가 없어서 계속 채용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처에 채용 요구인원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미달률에 따른 고용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내게 되면 나중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단부입니다. 근로자 노무 관리 중에서 위험성 평가 위탁비를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산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탁비는 3년에 한 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페이지 중상단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공무원을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체교육비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부서별, 직렬별, 사무별 교육 시에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로 약 1500만 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이런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면요, 공무직 피복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임달희 위원   
공무직들한테 피복비를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구매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피복비는 저희가 단체로 구매해서 원하는 비용을 구매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전에는 인사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 노사협력팀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를 새로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제 안 나가고 노사협의회에서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노사협력팀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21년도 올해에는 공무직 전체 다 피복비를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노사협력팀장 강준구입니다.
피복비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로 해서 72명 1년에 두 번 지급이 됐고요.
도로보수원 11명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아니, 공무직 피복비를 지급 안 한 그런 공무직도 계시냐고.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공무직 피복비는 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나래원, 그다음에 회계과의 청소인부 그분들만 지급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공무직들은……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검침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수도검침원은 현재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분들도 지금 피복비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복비를,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어야지만이 검침을 하러 들어갈 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근무복을 입으면 ‘검침원이구나.’라는 걸 그런 부분을 아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가, 지급을 하다가 안 하는 거죠?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그게……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특별회계는 그러면 어디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건데요?

○노사협력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거는 거기에서 별도 계정으로 거기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각종 피복비라든가 부대비용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사무관리 인원들은 피복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장근무 요원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기존에 상하수도과의 공무직들한테도 지급을 했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지금은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보수원이나 여기는 지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검침원이나 여기는 지급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나 이게……
옛날에는 피복비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피복비 기준이 조금 엄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확인하셔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복비면 신발까지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근무복하고 작업화라든가 이런 부분.

○임달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임달희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인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마기 임대료가 400만 원이면 임대료가 1건당 얼마씩인데 400만 원씩이나……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1건당 작은 거는 기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월 6만 8000원 이런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안마의자가 몇 대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5대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1년 치니까 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청소원분들 휴게소에 피로하고 하면 가끔씩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까 피복비 ’21년도 올해에 지급했던 거가 어디까지 지급을 했나 한번 파악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태극기 외 구입비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137페이지요?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내권에만 게양하는 태극기인가요? 아니면 청사에……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청사 게시용 포함해서 가로기라든가 청사 게시용 또 배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면 단위의, 마을 단위의 태극기는 어떻게 구입하나요? 그 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마을 단위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이런 데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경로당 이런 데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러면 조달이 안 돼서 그러는지 지금 마을 단위에 가보면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게 낡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다 지급을 해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인 건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럴 수도…… 지금 시기하고 그런 것들은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여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배정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급해 주는 기가 태극기하고 시기하고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노인회기는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인회기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시기하고 태극기는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가지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측되는 게 90명 정도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어린이들 직장 보육시설이 없는 대신에 직장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직장보육료에 미달되게 되면 이것도 과징금이 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탁시설이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거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변에 편한 데 위탁계약을 맺으면 거기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탁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광주광역시가 나오더라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출생률이 한 10% 정도 증가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어쨌든 여건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국공립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립 유치원이 충원율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출생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직장 내 어린이집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유아 출산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42페이지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탁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장의 환경이라든가 작업여건이 우리 근력계나 뼈에, 이런 골격계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이거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그런 조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보면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무작위로 전화를 500콜 정도씩 합니다. 그러면 1000콜이 되는 거죠.
1000콜을 각 부서 공무원들한테 해서 처음에 전화를 받는 태도, 중간에 응대하는 거, 마무리하는 태도 이것을 점수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모자란지.
그렇게 하고 하위 부서나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위 부서는 의무고요.
저희가 친절교육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키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무작위로 각 부서나 이런 데에 전화를……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3개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받는지 받는 태도, 몇 번 울렸을 때 받는지, 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끊을 때는 어떻게 끊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다 이렇게 해서 전체 부서 집계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해서 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오희숙 위원   
올해 했나요? 올해 한 거 평가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번에 나와서 오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래서 바로 교육을 그 부서하고 친절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시킬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불친절한 게 다 나오는 거죠? 어느 부서 누구라고까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나오는데, 그 집계표까지는 저희가 부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누구 이렇게는 않고 있고 자료는 다 수행업체에서 갖고 있죠, 이거는. 개인별로.

○오희숙 위원   
저희는 못 받아 봐요? 공개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전체적인 거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거는……

○오희숙 위원   
개인 신상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느 부서 이런 것까지는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옵니다.

○오희숙 위원   
공직자분들이 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간혹 또 보면 민원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화했을 때 굉장히 너무 무뚝뚝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우리 과 아니라고 하고 다른 데 전화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면 또 과에도 방문했을 때도 불친절 그런 거 과장님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게 조금 공직자들 일 열심히 하는 반면에 또 몇 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런 평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이번에도 유의점이 있었는데 첫 응대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마무리하는 것들하고 중간에 응대하는 거에서 조금 시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마무리 응대라든가 전반적인 교육도 시키지만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시키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인권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줘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하다가 작년에는 이ㆍ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까지는 지금 못 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수업처럼 해달라는데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그분들이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분담금이 행정지원과가 더 많은 건지, 각 과마다 분담금이……
이거 항상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750,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200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이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협의회 같은데도 이게 몇 백 단위가, 천 단위가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
지자체 다른 데에서 다 하니까 저희도 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은 사실상은 각 자치단체는 전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분담금이 되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은 작년에 승인을 해주셔서 첫 가입해서 이번에 처음 내는 부분인데 대부분 분담금 자체가 많게는 1000만 원, 그렇지 않게는 몇 백 만 원, 200∼3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 이상은 얼마, 50만 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마다, 협의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아니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회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시장군수 협의회는 매달 하고 있어요.
매달 해서 거기서 정책 건의과제를 해서 중앙부처로 올려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
옛날에 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한을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해서 얻어낸 부분이 있고, 그렇듯이 각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여기에서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런 사업들, 또 공동 사업이라든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확대 관계도 이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먼저 건의가 돼서 도지사한테 건의가 돼서 이루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희숙 위원   
시장군수 협의회하고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중복돼서 750, 2000만 원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평화협력 같은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남북평화협력협의회는 저번에 구성 단계였고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고 올해 처음 사업비를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공동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부 10만 명 이상 시부는 5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협의회 이런 데 다른 데에서도 전국 단위로 하고 또 충남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가입을 해서 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의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담금들이 자꾸…… 어저께도 다른 과 보니까 분담금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증액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각 과마다 엄청 많아요, 분담금이.
혹시 예산서 142페이지 307-02 공주사랑 실천운동 3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행정동호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예요. 그래서 단체 쪽에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라든가 공주 홍보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인구 증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회나 이런 데서 “내년도는 무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한번 요청을 해봅시다.” 했을 때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 공주에 관련되는, 공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행정동호회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행정에 대해서, 공주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제교류도시 초청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제교류도시 초청에 따른 통번역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 지원하시는 거는 이제는 그거를 다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거의 행사나 이런 것들 못 하기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이미 가일정이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쓰지 못한 경비는 추경에 다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를 최소화시켜서 지금 계상을 해 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일본하고도 다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히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구석기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 때도 일본을 초청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정종순 위원   
코로나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일본하고는 지금 김정섭 시장님이 2019년도에 야심차게 일본하고는 모든 교류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 흐지부지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는 못했고.
사실상 우리 백제문화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우리 백제문화의 원류가 공주고 또 공주에서 그 일본문화가 사실은 태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분들도 몇몇 분들은…… 극우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제가 일본을 옛날에 방문해 본 바로는 공주나 백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요.
상당히 우러러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간 교류 부분에서부터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일관계라든가 또 우리 백제문화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극우는 지금 일본 극우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김정섭 시장님이 2019년 8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직접 하셨어요.
선언을 하신 정례 브리핑 내용에 “일본하고는 모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주시는 일본 지방정부와 모든 교류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선언을 본인이,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교류를 다시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백제문화에 관련돼서 일본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잠깐 일본하고의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우리까지 전부 다 그걸 끊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스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시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그런 선언을 해버리셨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시 진행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은 공주시에서 제대로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때 아마 일련의 사태가 경제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정종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9500만 원을 감해서 4억 35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이게 추경에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4000만 원 줄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7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을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장기교육을 직접 입소를 해서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대부분 집에서…… 가택에서 대부분 전산으로 이렇게 했어요, 많은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로 갈 것이다 해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추경에 요구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얼마 전에 그 정리추경 때 전년도 예산이 5억 4500만 원이었는데 1억 25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것을 좀 반영하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요를 좀 반영했다는……

○박기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주시에는 총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죠? 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어떤 거요?

○박기영 위원   
공주시 우리 행정기구 중에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팀 수요?

○박기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팀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박기영 위원   
뒤에 누구 팀장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요?
(응답하는 팀장 없음)
그럼 이게 신규공무원이 채용되면 몇 개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팀에다 이제 배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142쪽에 상단에서 보면 ‘국내여비 신규공무원 지도(후원, 상담)제 운영’ 해가지고 60개 팀에게 3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난 정리추경 때 보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800만 원 요구하셨다가 3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사실 이게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에서 신규공무원 지도제 운영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꿔가지고서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맞습니다.
멘토링제입니다, 이게.
그게 올해 채용을 하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130명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규 결연을 해서 멘토링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서로 만나서 지도해 주고 하는 이런, 팀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충원이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안 들어갔었고,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충원된 인원을 가지고 멘토링 결연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분들하고 이제 결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신규공무원이 이제 우리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발을 붙이고 또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개 팀에 한정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공무원이 10개 팀에만 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신규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그런 전 부서에 같이 이렇게 멘토링할 수 있고 또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은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팀은 우리 직제상에 있는 그 팀이 아니고 이렇게 자매결연 된 팀 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랑 자매결연 맺었을 때 그 팀을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0팀을 이제 60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120명 정도 되는 거죠.
멘토 하나, 멘티 하나 이렇게 해서 결연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같은 팀 내의 그것이 아니고.

○박기영 위원   
아, 그러면 신규공무원한테 멘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팀한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서로 이제 희망자 조사를 해서 누구랑 누구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서로 맺어주고, 그거를 한 팀으로 보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이런 팀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직제상의 저희 팀 수는 약 한 215팀 정도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60개 팀이라고 그러기에……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과별로 한 4개 팀, 5개 팀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하여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49.29% 증액된 102억 2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체험시설 추진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원 내에 지진, 태풍, 소방분야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019년 9월 설계 공모 당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험시설을 제외하고 교육과 공원기능 등 야외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방침 결정 후 2020년 3월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등 중간보고회와 자문위원회 검토 시 체험 위주 교육시설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 시 지진, 풍수해, 소방화재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세부 체험시설물 설치 사업비는 준공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검토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10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 마련된 건물 내부 공간에 분야별 전문 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체험시설 사업비 6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중간부에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및 안전충남훈련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03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등,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급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부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운영경비 500만 원과 03 행사운영비로 443만 원 등,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급식비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및 수선비로 600만 원과 행복안심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2000만 원 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활동 지원금 1100만 원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명구조대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 캠페인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101-04 인건비로 안전체험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700만 원과 153쪽 상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02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비 1억 4400만 원, 401-01 시설비로 안전체험공원 시설 보수비 2000만 원과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내 지진, 태풍, 소방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운영비 11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286만 4000원과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14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부에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영ㆍ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비 2500만 원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지원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재난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재난 대비 초기 대응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 비축창고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및 백신 구입비 등 5100만 원과 02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비 10억 2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위치 교체 및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 관리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통합유지보수비 3억 7000만 원, 수선비 8000만 원, 공공요금 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상단부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자문) 수당 등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재난안전가구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과 국가안전대진단 내실화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수당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금학동 옹벽 설치 외 4개소 취약시설 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상단부입니다.
반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토지 보상 등 사업비 6억 9000만 원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50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가동보 유지관리비 2억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방재시스템 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 401-01 시설비로 레이더 적설계 설치비 2억 75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홍보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자연재난 표준매뉴얼 홍보 제작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연 예방 복구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 등 동원장비 임차료 4800만 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예방 복구 출동수당 1500만 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보상금으로 급식비 등 동원장비 유류비 600만 원, 307-03ㆍ04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 2750만 원과 방재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 등 심사위원 수당 750만 원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유지보수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부에 민방위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업무 지원비 1045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운영 지원비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및 물품 구입 등 민방위 구입비 1200만 원과 201- 02 공공운영비로 우편 발송 등기료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등 교통비, 피복비 9억 5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웅진동 민방위 대피시설 무인경비 용역비 등 관리용품 구입비 250만 원과 02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비 200만 원과 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200만 원, 민방위 장비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비 1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부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운영, 통합 민방위 운영 등 1억 1220만 원과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사격장 법사면 보강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활동 지원금 4100만 원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지원금 5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물품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소방용수시설 및 보수사업비 2000만 원과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신풍면ㆍ의당면ㆍ반포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소방의 날 행사 관련 200만 원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호스릴소화전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53쪽에요, 설명하기 전에 어제 공주 금강교에서 공주대학교 1학년 학생…… 월송동 대학생 하나가 금강교로 투신한 거 혹시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어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현장 조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래도 그쪽 안전과에서 재빠르게 빨리 그걸 대응을 해서, 물론 찾지는 못했지마는 관제탑에서 빨리 보고 그렇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항상 그런 관제탑에서 공주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2쪽에 인명구조활동 지원인데 인명구조활동 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152쪽이요?

○이창선 위원   
152쪽에 307-02.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

○이창선 위원   
책자를 안 갖고 오셨나?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주로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지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수난구조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수난사고가 났을 때 참여를 해 주시고 각종 지역의 캠페인 같은 거, 봉사활동, 해양훈련 이런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구조활동에 하는 지원비가 거기에 쓴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인원은 누구라는 게 없고, 몇 명이라는 것도 없고, 어느 인명구조라는 것도 없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저희 공주시 인명구조대가요, 4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장은 지순용 씨고요.

○이창선 위원   
거기만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건사고가 났을 때 먼저 제가 가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가보면 이것보다도 더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인원만 많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서로 그냥 대화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필요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인원만 많지 실지 구조작업 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지요, 몇 명.
이것 낭비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돼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인원은 5～6명, 10명 이쪽인데 한 30명씩 와가지고 빵이라든지 우유 막 이런 것만 잔뜩 그냥 축내.
이렇게 낭비돼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고생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명구조와 연계되는……

○이창선 위원   
확인하나 마나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도 현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수난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구조대하고 주로 참여하는 게 의용소방대, 소방서 쪽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창선 위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하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안 하고, 예산을 막 그냥 낭비된 것은 얘기 안 하고 “어떤 의원이 이렇게 했대?” 이런 식으로 매도한단 말입니다.
그거 차출해야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인명구조대 컨테이너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디다 놓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금 현재 신관동 소방서 있잖아요, 신관 보건소 앞에.
현재 해병대 옆에 그 자리에다 놓는데요, 그 컨테이너가 지금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되고, 주변 여건하고 조금 안 맞고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그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공주시……

○이창선 위원   
시 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았을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거기다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지요,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임대를 놓을 때 그 컨테이너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놔주지를 말든지, 놔주면 임대료를 받지 말든지.
놔주고 임대료 받는 건 또 뭐여?
때리고 나서 거기다 상처 내고 치료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이 봉사단체만큼은…… 방범대, 소방대 전체가 전부 다 보면 시유지 땅에다 이렇게 놔주고 임대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자기들 자비를 걷어서 하는데 이걸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해 줘야 돼요.
이거 놔주는 것도 필요해서 놔주지만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모터보트 하나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그거 다 망가져서 어디로 갔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창선 위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거를 해병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고쳐 쓰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해병대에 이렇게 접촉했어요.
했더니 너무 오래돼서 사용 곤란한 걸로 이렇게 답을 해서.

○이창선 위원   
그게 보면 얼마 쓰지도 않고 막 낙엽이니 뭐니 엉망진창이었어요.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153쪽에 공주시 안전체험 민간위탁 이거 줄여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왜 줄여야 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이 사람들만 먹고 살게 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은.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왜 하는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 결과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서류를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154쪽에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게 몇 명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요원을?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인력 한 두 달 정도 가동하는데요.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4명을 우리가 안전요원을 채용해가지고요, 11개 지역에 이렇게 안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대개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이게 유구천하고요, 마곡천 그 안전놀이…… 잠시만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안전요원 배치를 했을 때 제가 안전요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금 1개소에 2명씩 유니폼 입고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가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못 봤으니까.
누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안전을 위해서 구조를 하냐고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여러 가지 페이지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교량 가각정비라든가 옹벽 설치 이런 게 있지요?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죠, 지금. 그렇죠? 사진으로 보면.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이인도 있고 소학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개인 땅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거기까지는, 땅 소유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 사업으로, 그러고 나서 책정하는 걸로.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짜 위험해서, 그러면 이런 시유지로 인해서 옹벽이 무슨 사태가 일어나서 이분들한테, 민간인들한테 덮쳤을 경우는 어차피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까지도 옹벽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하면요, 개인 땅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것 보수나 정비를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 준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민간 땅이라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민간 땅도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것은 또 안 해 주더라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그것 일단 지정을,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해야 돼요.

○이창선 위원   
지정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 문제점이 있을 때요, 현장 나가서 위치나……

○이창선 위원   
그 위원들은 누가 결정을 하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정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이창선 위원   
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힘이 세구나, 과장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3페이지 예산서에 안전체험공원 이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이제 보강이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김경수 위원   
그 체험시설도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체험 운행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 6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사전에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 균특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건물만 그때 짓는 걸로 해 놓고 지금 이번 내년 예산안에 6억을 해가지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 상황처럼 지진이면 지진같이 이렇게…… 그런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다 이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한테.

○김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해서 그 체험시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체험객도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시설이 보강이 됐는데도 체험객들…… 학생들이 될 텐데, 거의.
그러면 그것 역시 무료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글쎄, 먼저도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국이나 충남 도내 이렇게 보니까 유료 하는 데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추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한번 검토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시설도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자격을 득한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요금을 좀 더 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의 잡음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김경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페이지에 재난발생 등 동원장비 임차료가 4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목 제거, 사면 보강.
이런 예산이 지금 진행을 쭉 해보시면 예산이 부족하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고,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은 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 예방활동에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민원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가보면 장비도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유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가보니까 너무 규모가 엄청나니까 괜히 어떻게든…… 어쨌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보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일부는 이제 넘어져 있고.
그런데 이걸 사유지든 어쨌든 간에 다 시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글쎄, 저도 현장을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보면 꼭 처리는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좀 난해한 지역도 있어요.
개인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또 가서 마음대로도 못 베는 거고, 그 협의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었던 부분은 이제 그 협의가 됐고.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돼 있는데 일단은 장비가 들어가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목 제거인데 양도 좀 많고 또 경사면이고, 그 주택하고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방재단 차원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돼서 장비가 보강이 되면 이렇게 수월하게 하겠지만 현 상황에는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또 넘어져서 건물이라도 파손이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어떤 시민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재단이 봉사 개념으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또 저희들도 없고.

○김경수 위원   
그렇죠, 협조를 하는 입장이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맹점, 사각지대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뭐 다른 방법……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것은 그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저기로라도 하는데 봉사단체다 보니까 또 먼저도 반포에서도 하나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각서를 받든가 뭐 이런 다짐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아니,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1년 됐는데 그런 난해한 경우에는 저는 소유자한테 이렇게 일단 저기를 해요.
소유자가 이것은 조치해 주셔야 한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장비 임차료라든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남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좀 해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추경에 이렇게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또 금강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통합관제센터에서 빨리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어제 소방서 119구조대하고 해병대 또 공주 전우회 회원들이…… 어제 비도 오고 날씨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계속 그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제센터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고 이렇게 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서성거린다든지, 보니까 그 CCTV에 잡힌 게 있던데.
그랬을 때 바로 이게 어떻게 대응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런데 어제 저도 화면을 봤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투신할 그런 느낌까지는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같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요.
저도 믿고 한 두 번 정도 돌려봤어요, 화면을.

○오희숙 위원   
예, 거기서도 좀 서성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가방도 뭐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걸 했는데 그 몇 초가 안 돼요, 그게.
가방을 양쪽으로 딱 튕겨 나가면서 바로 그냥…… 한 몇 초도 안 됩니다.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오희숙 위원   
글쎄, 안타깝게도 금강교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자꾸 종종 발생하니까.
하여튼 관제센터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센터가 있어서 일단……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리고 그것은 난간을 저희들도 자살 방지를 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가지고 저번 달에 서울 마포대교를 갔다 왔어요.
마포대교 한 거 보니까 조금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포대교도 거기를 막으니까 그 옆으로 또 가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도 같은 시설을 또 해 놓으니까…… 우리도 그걸 한번 접목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리를 시설하다 보면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 관계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어차피 인명이잖아요.
이런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난간이 시설 보수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금강교.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153페이지 지금 안전체험공원 예산이 6억 3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전테마공원 체험시설 이 부분하고 또 시설 개선하고 개관식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 체험시설 3기 설치하는 거 6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시설 면적이 올해 공사를 함으로써 조금 확장되기 때문에 그 유지비입니다.

○오희숙 위원   
체험공원 내의 그러면 테마공원을 지금 더 보강하는 거죠, 테마 체험시설을?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잡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민간위탁의 수탁자가 테마공원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금 같은 시설입니다, 그게.

○오희숙 위원   
같은 시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지금 1억 4400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1억 4400이요.

○오희숙 위원   
예, 1억 4400인데 그러면 이게 1억 4400에 대한 거는 뭐, 뭐인가요? 인건비하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교육 같은 것도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금 인건비는 그 사무장 1명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휴관하고 관계없이.

○오희숙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강사분들은 지금 휴관을 일부 했기 때문에 휴관 기간에는 안 나가고요.

○오희숙 위원   
안 나가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사무장 그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4400이 나오는 건가요? 위탁비가.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소모품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공공요금, 시설 보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에서 또 따로 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희숙 위원   
예, 그런데 위탁비가 지금 1억 4400이나 돼서.
그리고 일단 대표는 그 내부에서 다시 선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체험시설도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또 보강을 하고 하는 만큼 하여튼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내부 이런 정비도 잘되고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주시에 그 인명구조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지금 인명구조대는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면대 같은 데는 없고요.
시 하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시 인명구조대?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해병대도 인명구조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해병대도 인명구조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해병 구조대요? 거기는 별도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명구조대잖아요, 어차피.
해병대도 인명구조 하는 그 활동을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인명구조 할 때는 해병대도 참여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 거기는 인명구조대라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임달희 위원   
인명구조대라는 그런 단체는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아닌데 구조를 하는 거구나.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명구조대 활동하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저도 예전에 인명구조대 사무국장까지도 보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봉사활동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도 아닌 그냥 민물에 들어가면 아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도 들어가 보지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그냥 어기적어기적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짚어서 찾아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상황이 되게 열악해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수난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출동을 인명구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인명구조대요?

○임달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어제도 오후에 나갔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공주시 인명구조대가 출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아니, 어제도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나온 거는 그냥 나온 거고, 장비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명구조대하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공주시 인명구조대는 물속에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공기통에다가 공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charger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장비가.
그러면 그거를 소방서에서 충전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위에서 지시를 “충전을 하지 마라.” “해 주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충전을 못하고.
이런 지금 열악한 상황이어서, 거기 대장님이 “이제 소방서에서 출동해달라면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 인명구조대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얘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충전기 그런 거 사달라고 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장비 지원해달라고 해서 올해 6000만 원 그 보트는 지금 제작 중이라 올해 안으로 나오는데요.

○임달희 위원   
글쎄, 도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슈트라든가 스킨 장비 같은 거, 공기통.
이런 경우도 여기 지원 단체의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지원 방향을 찾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인명구조뿐만이 아니라 금강 환경정화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한 한 달 전인가 또 금강의 폐배터리 수거를 지금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그 폐배터리는 어디서 나온 폐배터리인지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날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그것은 백제문화제를 하다 보면 배를 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달희 위원   
황포돛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리고 그날도 많이 수거를 했어요, 그 목적으로 또 수거를 그날도 한 거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주시에서 황포돛배를 띄우게끔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돈을 지급하고서 하는 건데 황포돛배 업체에서 배터리를 금강에다 버리면 그 수질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이게 오염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폐배터리는요, 그 배터리의 용액이 굉장히 독해서 시멘트 바닥에다 이렇게 흘리면 그 시멘트가 막 부글부글 끓어서 다 녹아요.
녹을 정도로 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황포돛배에서밖에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거 그냥 놔두셨나요? 그냥 수거만 하고 말았나요?
그 황포돛배 업체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뭔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보다는 관련 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 행사 치르면 전량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어쨌든 그 관련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사진 제가 다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금강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도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 단체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수난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인명구조는 연간 저희들이 예산은 800만 원 세우는데요, 절감해서 760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예,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똑같은 단체지만, 사람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올해도 지금 예산서 보시다시피 조금 증액해서 1100만 원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수난사고가 있을 때 식사나 이런 것들은 의용소방대에서 대고, 간식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먹고 막 이렇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는, 봉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살펴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감사합니다.

○임달희 위원   
컨테이너는 거기 자리가 괜찮나요?
그 배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 여건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언할게요.
앞에서 임달희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공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과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서로 과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도로에…… 금강교가 도로과하고 또 속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 난간시설 설치는 또 도로과가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그런 게 참 묘한 건데, 저게 한참 전에 지금 이쪽에 물이 내려가는 쪽에 아크릴로 이렇게 안전하게 막았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물 있는 쪽에가 한 20～30m 되는데 거기까지 투명하게 빨리 했으면, 어제 제가 그 CCTV를 보니까 그 학생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앞쪽에서 오토바이가 오니까 상대방…… 가방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런 아크릴로 만약에 돼 있더라면 가방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사이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빨리 내려서 잡았지 않았으려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대개 보면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강 쪽에는 물 있는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 있는 쪽만 한 20～30m만 하면, 양쪽만 하면…… 왜냐하면 저쪽으로 반대쪽은 차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안 뛰어내려요.
이쪽에서만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지금 남은 구간만 더 물 있는 쪽만 하면 나머지는 땅 있는 쪽이니까 안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빨리빨리 좀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 사람들 죽은 다음에 꼭 공주는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물론 안전과에서 재빠르게 그 CCTV로 해서 빨리 저기를 했는데 이미 뛰어내렸으니까, 뛰어내리기 전에 그걸 했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앞에 오는 사람이 빨리 잡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이 학생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 물속에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빨리 그래도 그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다행히…… 그런데 월송동 공주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딱 나왔는데, 아까 임달희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그 산소통을…… 산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산소통을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 공주에 인명구조 하는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방서에만 의뢰하지 말고 공주에 이런 인명구조 하는 사람들, 스쿠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산소통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 만약에 해병대…… 소방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공주시 인명구조하고 해병대하고는 일반 민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양반이 물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소방서는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수당과 나오겠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규태 팀장님.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차피 공주시에 봉사를 하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둔다든지 무슨 뭐를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을.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

○이창선 위원   
안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공주에서 이 스킨스쿠버 잠수를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공주 소방서에다가 다 기증을 했는데 레귤레이터라고 혹시 아세요, 레귤레이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세부 장비까지는……

○이창선 위원   
입에 무는 거 보고 레귤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레귤레이터를 입으로, 어금니로 꽉 깨물기 때문에 이게 또 자주 손상이 옵니다.
이거를 뱉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 장비 같은 거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산소통 충전, 물속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 산소통을 메고 그 물속에서 나무라든지 걸리면 못 나와요, 끼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2인 1조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급상승을 하면 잠수병 걸려 죽습니다.
45도로 나와야지 갑자기 위험하니까 놀라가지고 급상승을 하면 이게 죽습니다, 잠수병 걸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주의 안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서 빨리 준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산소통 준비, 충전 그다음에 해병대라든가 공주시 구조대에다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처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인명구조대는 제가 조금 챙겨서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주의 소방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머지는…… 그런 것이 공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공주 그 배를 하나 맞췄다고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배를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놔가지고 빨리 손상이 된 거야.
그래서 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가 들어가게끔.
그런 걸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장비를 수리라든가 충분하게 지원해야, 공주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막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어떤 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긍정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박병수   
하도 질문을 오래 하니까 얼이 빠졌나,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웃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아닙니다.(웃음)

○위원장 박병수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뭘 묻고자가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은 천 번을 강조해도,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조직체를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중복돼 있어.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 해병대.
이게 다 그 인명, 재산…… 이 생명에 다 관계된 것을 이렇게 아주 도와주는 그런 주옥같은 집단입니다, 보면.
그런데 아까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해병대와 인명구조대는 어떻게 보면 해상, 그 물에서 이렇게 구조를 하는 그런 임무를 주로 띠고 있어요.
물론 해병대는 교통도 하고 그럽니다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소속이 또 소방서에 소속돼 있고, 경찰서에 또…… 뭐 소속이라고 하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쪽 일을 주로 이렇게 같이 상의들을 해서 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우리 공주시 측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율방재단 부분하고 인명구조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율방재단은 주로 하는 일이 그 위험목을 제거한다거나 수초를 제거한다거나…… 뭐 특별하게 딱히 자율방재단은 이거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보면 광범위하게 여하튼 그때그때 투입이 돼가지고 가서 그냥 한정하지 않고 하달만, 명령만 해주면 가서 이렇게 단원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일 아쉬움을 느끼는 게 방재단에서 위험목을 제거할 때 장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위험목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참 많은 것이 바로 그 위험목입니다.
나무가 이제 위로 자라다 보니 뿌리 부분이 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을 덮쳐가지고 말이지 압사당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왕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면 계속 어떤 임차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비용을 주고 빌려서 그때그때 제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즉각, 즉각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명구조대 문제는 사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금강에서 투신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명구조대가 사실은 이게 급조된 조직이었어요.
공주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봉사정신은 좀 그랬었고, 그런 정신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표라도 얻어볼 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이분들이 조직을 결성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간이…… 1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대다수가 스킨스쿠버 그 다이버들입니다, 보면.
그리고 아니면 공수부대, 해병대 같은 데서 무슨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수중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주로 취미활동 플러스 봉사까지 겸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체를 좀 인정을 해주고, 시에서도 약간의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병대하고 관계도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병대하고 관계도 뭔가 이게 좀 통일이 안 된다면, 통일이야 될 수가 없죠.
해병대는 잘 알다시피 전국의 3대 패밀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했지 통합은 안 할 겁니다.
통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통합이 안 된다면 뭔가 일할 때라도 서로 같이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일을 뭔가 좀 같이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뭐 가끔 사람 하나 금강에서 떨어져 내려가면 소방대 출동하고, 무슨 방범대 출동하고, 해병대 출동하고, 인명구조대 출동하고.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안전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에 관련되는 단체는 네댓 개씩 되는데 큰 어떤 사고가 인재든 예를 들어서 천재든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장비도 열약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도 평상시에 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시스템이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쯤은 다들 같이 동원이 돼서 연습도 한 번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장단점이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면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예산이나 그냥 찔끔찔끔 몇 푼씩 뿌리고 말이지 그것이 전부인 거 같은데.
우리 이상률 과장님은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성품도 불도저 같은 성품이 있고 또 뭔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쉽사리 도중에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안전에 직결된 문제예요, 이게.
사실 큰 사고가 공주가 없어서 그렇지 사고가 약간 크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중구난방일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2022년 주민공동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2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2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세부 사업 중에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소액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박람회로 2000만 원,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학교와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 행사운영비로 읍면동 주민화합 행사 개최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행사성 사업을 내년도 공모를 통해 6개 읍면동을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보조)사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안면과 금학동에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올 상반기 시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심사ㆍ선정한 결과 행사운영비로 이인면 야외무대 운영 700만 원, 반포 힐링장터 기반 조성 및 운영으로 2000만 원, 웅진동 왕릉교 회랑장터 운영으로 1500만 원 또 유구색동수국정원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630만 원과 다음 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만들기에 720만 원, 반포면 전통문화교실 630만 원,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이야기 72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900만 원이 증가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단체별 설명은 단체 운영비, 인건비와 매년 같은 목적사업으로 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78쪽 상단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발방지 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단부 이인 찰방복지센터 옥상 누수가 있어 지붕 설치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은 공주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우성 목천2리, 유구 만천2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당 5억 원으로 내년도 3억 5000만 원씩 반영하였고, 내년 2022년도 공주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투자는 4억 원이고, 내년도 1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명곡1리 마을만들기사업과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찬가지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도 그 연차사업비를 2억씩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당2리 마을만들기사업과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도 연차사업으로 3억 5000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다음 쪽 180쪽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계룡면 기초생활거점,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내년도 연차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2쪽 하단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중물 사업으로 35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사업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마을공동체 그 소액사업을 10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화 지원사업은 4개소를 공모하여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오른쪽 183쪽입니다.
상단부 일반농산어촌 완료지구 재도약 지원사업 6000만 원은 일반농산어촌 활성화 사업 4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균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간 사업으로 내년도 7억 9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 생각 현실화 사업 및 청년창업 공모전 지원사업 2억 원을 반영했는데 공동체 경제아카데미를 수료한 단체가 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를 심사하여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착한소비 공유장터 조성은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예비창업인, 귀농귀촌인 등의 판매장이 없어 공주시 유휴시설을 조사ㆍ활용하여 공동판매 오프라인 마켓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사곡리가 선정되어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다목적 시설, 축사 차폐시설, 주택 정비, 담장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으로 1억 2000을 반영했는데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반 활성화 사업으로 185쪽입니다.
상단부에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 주도형 돌봄문화 실현사업으로 3000만 원.
이것은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고, 꽃피는 중학동 한옥거리 조성으로 2300만 원을 선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억 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과 하단부 공동체 조직 200여 개의 세무회계비용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재도약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억 40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700만 원, 18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4600만 원, 마을기업 지원 60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지원 2000만 원, 마을기업 지원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 1800만 원, 다음 쪽 188쪽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2225만 원, 공주시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인센티브로 1000만 원,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사업으로 1075만 2000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으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주민공동체과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주민공동체과가 봉사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분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 봉사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적십자봉사회,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있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뭐 여러 단체들 지금 지원금들 보면 진짜 몇백에서…… 다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이라서 이런 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사들을 가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그것 인정을 하실 거예요.
새마을지회라든지 김장봉사라든지 반찬나눔봉사 또 집 고쳐주기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회비를 내면서, 자비를 들여가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은 굉장히 작고 또 보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임대료까지 또 내가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공동체과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 이런 데에는 예산이 보면 몇백이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까지 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실 농산어촌개발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5도2촌 사업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너무 마을에 돈이 많이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과 오히려 갈등 소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그 5도2촌 사업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신활력플러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읽으시기도 굉장히 벅차실 거예요.
지금 예산서가 다 그거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막 몇십억, 몇백억씩 예산이 지원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을만들기사업은 먼저 선행사업,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행사업을 한 다음에 2～3년 뒤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약간 보완하려고.

○오희숙 위원   
어떤 사업도 보니까 다 예산 세우고서 뭐 했는데도 마을주민 갈등으로 사업 이것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것 비슷비슷한 사업들에 막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농촌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그런데 이만큼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또 없으니까.
오히려 주민 갈등 소지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공동체과 이것 예산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해요.
정말 심란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마을만들기사업 그 돈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마을주민의 화합이 더 우선이거든요, 공동체가. 그렇지요?

○오희숙 위원   
예,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래서 주민 합의가 안 되면 사업추진 안 하는 걸로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합을……

○오희숙 위원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것의 화합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하여튼 봉사단체 지금 많잖아요? 오히려 봉사단체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총괄 예산으로는 올 예산보다 36억 3972만 8000원이 증액된 774억 64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무ㆍ회계분야 전문가 자문 및 사례집 발간에 2200만 원을,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행정물품ㆍ장비구입 및 관리로써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행정물품 구입을 위해 10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시유재산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에 3억 470만 원을,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에 4억 5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청사환경 관리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코로나19에 따른 청사 출입구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7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청사 내외 시설물과 사무실 수선비 및 유지보수 등 비용인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부 청사 주변 풀베기공사에 2000만 원을, 청사 주변 도로 및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시청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청사 실내 환경개선사업에 450만 원을,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설계비 및 공사비에 2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 원을,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관동 행복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신관동 행복주차장 조성에 국비ㆍ시비 50%씩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예산안부터는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질의 아무도 안 할까 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예.

○서승열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99페이지 보면요, 시설물 유지보수로 4억 66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2억.

○회계과장 이석우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나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선물 좀 하시라고, 이 돈 가지고.
지금 여성복지과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그다음에 복지과로 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입구를 다니다 보면 커피 판매점에서부터 거기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여성복지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우   
예.

○서승열 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대백제 회의실 올라가는 층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저기까지 오다가 잘못해서 커피 있는 데 내려가면 또다시 올라와요 돼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또 여성복지과까지 이렇게 가야돼요.
그래서 여러 번 커피 파는 데 앞에서부터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복지과가 이쪽인 줄 알고 내려갔더니 또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과하고 의회…… 복지과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1층에서 복지과로 통하는 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도에 따라서 처음에 현관으로 들어오셔도……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본관 현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가야 복지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마지막에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고.

○회계과장 이석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지시를 꼭 하시고 가십시오.

○회계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대리 김경수   
지금 다른 자산취득비 쪽에 보면 차량 구입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이제 전기차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자원순환과의 압축진개차라든가 환경정화…… 그게 뭐지? 청소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유차잖아요.

○회계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런데 뉴스를 좀 보면 그 환경 종사자들이 차 뒤에 매달려서 다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경유차 매연가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폐암진단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소차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볼 단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회계과장 이석우   
기존에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될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 2개 부서와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1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