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임시 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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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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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장(박병수) 인사

○위원장 박병수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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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4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김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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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위원장(김경수) 인사

○부위원장 김경수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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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5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읍면동 세출 사업, 마지막으로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4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22억 2000만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27억 5463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1조 266억 원에서 474억 원이 증가한 1조 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9362억에서 425억 원이 증가한 9787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76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68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28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가한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세입 재원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2021년도 세입을 확정하였으며 재정관리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을 정리하고 이월하고 불용액 최소와 잔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립 후에 내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1조 266억 원에서 474억 원이 증가한 1조 74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득세가 47억 원, 자동차세 운수업계 보조금 38억 원, 재산세 11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이 증액 추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28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에 18억 원, 지방소비세 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500억에서 136억 원이 증가된 3636억 원이며 시정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의 41억 원과 공산성 어울림센터조성사업 특별조성교부금 5억 원 등 총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3858억 원에서 35억 원이 감소한 3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 1516억 원에서 135억 원이 증가한 1651억 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8억 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내역 주요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6억 원에서 기정보다 71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내 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18억 원, 내년도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 보상 및 실시설계비 17억 원을 삭감했고요.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도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13억 원으로 기정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에 13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14억 원이 있고요.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55억 원으로 기정보다 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삭감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19억 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 원이 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공주독립운동기념관 연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검상ㆍ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설치사업에 9억 원, 공주페이 페이백 지원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4억 원, 산성시장 공용주차장 구조안전진단에 3200만 원 등으로서 기정 331억 원에서 0.6%가 증가한 3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에 10억 원,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에 13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 1071억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08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립 후에 내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정 20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146억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기타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8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 등 기정 1444억 원보다 788억 원이 증가한 223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업들은 생략을 하고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 구입비를 위해서 7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에 702-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 원은 ’21년도 세입 확정에 따른 증가분 425억 원과 연내 집행 불가 사업 정리를 통해서 275억 원을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802-01과 02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39억 원 및 추경 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6억 원은 세입ㆍ세출 정리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 사업예산 및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 예산입니다.
중학동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 반영한 내역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계룡면에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만 원과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 금학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기금 변경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된 기금은 총 3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개 기금은 기정 881억 원에서 704억 원이 증액된 158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회계 간 예수ㆍ예탁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별회계 예수금 2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73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44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재원 확보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과 이자수입 감소액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69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기금예치금 7472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간판개선 지원사업에 3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3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28억 5444만 7000원보다 1억 3434만 원이 감액된 27억 231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액 감액사업이라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표축제 홍보영상 제작과 SNS 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축제 축소 운영과 인플루언서 활용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제작업체에서 재능기부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3000만 원을 감안,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브랜드 활용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회관 옥상에 설치한 마스코트 조형물 구조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는 구조진단 결과 보강진단 불필요와 마스코트 조형물 도장공사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시정홍보 및 광고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광판 노후 소모품 교체, 전자신문 스크랩 사용료, 브리핑실 운영 등 집행잔액 2110만 원을 감안, 1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부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202-02 여비 국내여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 여비로 코로나19로 대면접촉 행사 및 교육 등의 대폭 축소에 따른 여비지출 불용액 예산 3500만 원 감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부서에 많이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줄었어요, 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이창선 위원   
왜? 일을 안 한 거야, 뭐야?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또 축제 같은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축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축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빼고 음향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 거 혹시 할 수 없어요, 부처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저희 부서……

○이창선 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놓고 시에서 그거를 지원하면 더 싸게 먹힐 텐데.
시에서 음향을 준비를 해놓았다가 시에서 대여를 해준다든지, 시에서 무료로 준다든지 그러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주 음향 하는 사람들이 욕할라나?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아무래도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행사 비용은 얼마 안 돼.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천막비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너무 폭리를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와? 대전에서 오잖아요.
왜? 싸니까. 그럼 공주도 싸게 해야지.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 좀 감안 좀 해서, 모든 게 시민의 돈……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깝게 생각하고 무서운 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0페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지금 마스코트 조형물 구조 안전진단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회관에 마스코트 공주알밤 하고 있는데 그게 올 봄 초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 마스코트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그런 진단이 있다고 해서 안전성 위험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 진단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균열에 의한 누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정도만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번에 예산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일단 옥상에 설치한 거잖아요, 마스코트.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그 무게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진단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체 따라온 것 때문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그렇게 나온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마스코트 그냥 그 자리에 옥상에다 놓고서 그냥 도장공사만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그전에 그래서 그게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철거라든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오희숙 위원   
그럼 문제없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에 따른 저희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상단에 시비 기타보상금 옴부즈만 보수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10월 달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던 옴부즈만을 한 달 앞당겨서 9월 달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추가로 한 달 분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부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45만 1000원이 증가된 77억 89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중간부 보건소 내 2021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계획에 따라 부서 재배치 공사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 및 신규 부서 사무가구ㆍ사무용품 구입, 405-01 자산취득비 1600만 원,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우리 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시민이 병원 입원 시에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충청남도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에서 44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802-01 국고보조금 사업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 7건 집행잔액 2288만 원, 802-02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집행잔액 등 2건에 집행잔액 19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445쪽에 왜 반환금이 생겼어요, 이게 국비가?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작년도 2020년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의료기기 구입비가 있었는데 계약 집행잔액 부분하고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시설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 계약료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는 신규로 가구라든지 사무용품 모든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증설된 과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저희가 3개 과가 있는데 우리 조직진단 결과 현재 3층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가 있는데 그 공간 내에 리모델링 새단장을 해가지고 감염병관리과를 하나 더 넣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1개 과 늘어나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야?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건소의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많이 줄었네? 왜 그랬어요?
특히 여기는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소장님.

○보건소장 김대식   
예.

○이창선 위원   
한 6개월 동안 공주시민의 건강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별휴가라든지 건의를 해서 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업무추진비도 고생하셨으니까 더 좀 달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이창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상단 부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해서 5억 618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4억 2451만 100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서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 설명서는 1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17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7199만 2000원으로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하단 부분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비로 7억 2143만 6000원으로 3억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민건강관리에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르신 건강 걷기대회와 시민 건강 걷기대회, 그리고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억 805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802-1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739만 3000원을 증액해서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0억 12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33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9억 3608만 6000원으로 318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4425만 6000원으로 163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8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에 리모델링 완공해서 이전 운영 중에 있으나 시민 홍보 안내판 및 진입로 정비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618만 7000원이 감소한 67억 44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상단 101-04 코로나19로 인한 사계절썰매장 및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05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307-05 한옥마을 수탁업체 인수인계 기간 중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예산 전용으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성센터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472쪽 상단 401-01 당초 환경성건강센터 내에 체류형 치유실 부대공사에 옹벽설치 및 주변 산책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설치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201-02 백제체육관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를 5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101-04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없어 잔디 상태가 양호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 후 잔액으로 인건비 202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새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을 5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상회복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경비고요.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무원 대체행정인력 지원입니다.
올해 연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19명 정도 채용을 해서 대체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퇴직에 따른 연가보상금하고 퇴직금 9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임용장 케이스 구입 및 신규 공무원 임용식 운영입니다.
신규 및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장 케이스, 또 각종 위원회 위촉 등 실과에서 케이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임용식 운영 등에 축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부에 보면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보수입니다.
지금 살구쟁이에 표지판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00만 원이 배정되었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단부까지는 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4억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임금교섭이 10월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임금액이 생활물가 수준으로 해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따라서 소급 지급하는 봉급내역을 반영한 것이 4억 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등 전담 기간제 사용 사무기기입니다.
지금 서울에 향우회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줘서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PC, 모니터, 복합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항은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주고 남은 국도비 반환 사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0.3% 감액된 588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중간부에 풍수해 저감대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 지구지형 검토 등 공법 심의 관련 심사수당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40-01 시설비로 승강장 병풍시설 4개소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과 행사실비 교육 등 민간위탁 예산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4회 추경 예산은 기정보다 989만 5000원이 삭감된 199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업은 설명 생략하고 증액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중학동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청 인센티브 사업으로 4억 원 중 금회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0만 원 내역은 깍두기축제 3500만 원, 제민천 사진전 개최 3000만 원, 문화가 흐르는 공주 원도심 조정 2000만 원, 제민천 토요장터 운영 20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행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2쪽 중단부에 공주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5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피복비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3쪽 상단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를 위해 5개 마을 4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마을당 400만 원은 부족하여 마을당 800만 원을 책정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2개소 7명에 대한 12월 분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다음 쪽은 삭감 예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에 내흥2리 마을만들기사업 반환 액수가 굉장히 큰데, 반환 이유가 뭔가요? 11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내흥……

○김경수 위원   
예, 내흥2리.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3900만 원……

○농촌활성화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농촌활성화팀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 단위로 5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내흥2리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섰잖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 그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이 되어도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심한 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업비를 자꾸 키워서 받는 것보다는 예비 차원에서 소액이라도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조성을 해주는 그런 사업에 내년부터라도 치중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8억 1714만 7000원을 삭감한 747억 7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코로나19 대응 청사 출입구 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하단부 시설비로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법적사항으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이 9억 44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7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등 송달우편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403-02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3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오희숙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요.

○세무과장 박종석   
그거는 내년 본예산입니다.

○오희숙 위원   
아, 이게 본예산 거구나…… 본예산 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521만 5000원이 감액된 136억 34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에 301-12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 기간 축소 및 운영 취소, 학습지원단 감소 등으로 9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08-08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고등학교 신입생 감소로 32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부분에 206-01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재료비와 301-12 마을학습매니저 활동비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축소와 미운영으로 각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301-12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도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축소와 미운영, 매니저 활동 포기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부분에 307-11 청소년 국제교류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 예산은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사업 축소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민원토지과장 최재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민원토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653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8964만 3000원입니다.
일반사항 보고는 생략드리고 1000만 원 이상의 감액 사업 2건과 예산 요구액 1건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01-01,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당초 2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이에 따른 시비 비율 예산액 현행화로 시설비 27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301-12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인 옥룡1지구 관련 조정금 지급 대상 총 21필지 중 미신청 1필지 1400만 원에 대하여 조정금 삭감과 예산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타 보상금 28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여권사무 대행경비 인건비 지원보조 사업으로 101-03,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여권업무 공무직 인건비로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의하여 여권업무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시립미술관 기증 작품 수증 부대비라고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201-01 하단부 바로 위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양궁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307-0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해서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주 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시립미술관 기증 작품 수증 부대비 이 부분에서 지금 그럼 청전 이상범 선생님 그분 작품을 지금 기증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오희숙 위원   
기증 받아서 그러면 전시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12월 4일 날,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날부터 일주일 간 저희가 토크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간 고마에서 전시회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부대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예산은 지금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지금 2024년 준공한다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2026년이요.

○오희숙 위원   
’26년 준공했다고 했죠? 그러면 시립미술관 기증 작품은 일단 기증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2021년이에요. 2026년 지금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글쎄…… 저도 그전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했는데, 그 미술관이 지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작품을 또 기증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미술관이 안 지어진다고 하면 또 어떻게 이게 관리를 할 건지, 기증만 받아놓고.
그전에 보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병풍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받아놓고서 수장고에다가 그냥 방치되고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이의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진행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문체부 시립미술관…… 문체부 사전 승인사항인데요.
그 요건에 보시면 보통 100점 이상을 저희가 작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30여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립미술관의 어떤 정체성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작품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가격결정회를 거쳐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맞게끔 심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10월 달에 문체부 심사를 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구입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가 작품 계획 예산을 하려면 한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문체부 사전 심사 통과가 돼야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게 그러면 기증을 받자. 기증을 받아서 일단은 어느 정도 작품을 100점 다 확보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하고……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이게 잘 안 될 시에는 기증 받을 적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4일 날 저희가 기증자들하고 기념패를 전달하고 기증서에다 사인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건이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안 될 시에는 반환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건립 그 요건에 문체부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일단 100점을 저희가 기증품이 있어야……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100점이 아니더라도 최대한도로 해줘야……

○오희숙 위원   
최대한 100점 정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심사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전 이상범 선생님 거를 일단 저희가 기증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전시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 계약 조건에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안 되면 그거를 반환하겠다는 그런 요건을 넣는다는 거죠, 조항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상범 선생님 말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거 100점 정도 채우려고 하면 또 다른 분들 거 기증 받고 이런……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이번에 기증 작품을 봤는데 청전 이상범 선생님의 작품도 있겠지만 그 외 작가들의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21점을 기증을 받고 대여점에서 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희숙 위원   
보관할 데는 있나요? 전시회 끝나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마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임시 보관했다가 그 부분을 시립미술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오희숙 위원   
건립이 되더라도 잘 지금…… 단계적으로 실행되더라도 지금 4∼5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오희숙 위원님 말씀했는데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저도 한 150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70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것도 감정도 다 해봐야 돼요.
대전의 이응노 미술관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이창선 위원   
그 유명한 데도 별로 사람이 안 가요.
그런 거를 거기 해놓은 거 감정도 하셔야 될 거 같고, 과연 여러 사람 거 갖다 놓아봐야 그 사람의 인지도라든가 그림의 화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기증 받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전시하는 과정에 전시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햇빛에 보면 돌도 변하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이 전기에 그림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시고요.
지금 154쪽에 맨 밑에 공주시 체육회 일반운영비.
이게 일반운영비가 뭐뭐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154쪽에……

○이창선 위원   
154쪽 제일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154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창선 위원   
공주시 체육회 일반운영비 이게 뭐뭐 들어가는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154쪽……

○이창선 위원   
154쪽.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산모 용품비라든지 토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체육회 일반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이 가격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좀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부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똑 떨어져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거기 직원이 지금 5명하고 생활지도자가 6명인가 5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생활지도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나름대로 비대면 생활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월급을 타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혹시 그 회장님이 찬조금 얼마 정도 혹시 내는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체육회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거 모르시면 되나?
그러면 회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대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줘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회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세운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엄격하게 보조금 집행요령이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회장기 대회 할 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그렇게 해서 행사가 치러질 때 그때 식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준비할 때 이해관계자…… 식사 때 조금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체육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파고 들으면 골치 아픈 게 하도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래서 체육회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보조금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너무 엄격하다,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이창선 위원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보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부서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하고는 더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도 장난해.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생활체육 담당 팀장님. 잠깐 일어나 봐요. 마이크 갖다줘.
예산이 31억을 세웠는데, 대답만 하면 돼요.
기정액이 31억인데 올해 예산이 16억으로 26억이 이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 26억이 아니라 26억에서 13억. 그래서 14억이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여기서 행사를 못 치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삭감된 건가? 집행이 안 된 건가?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많이 못 해가지고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시민화합 체육대회 이것만 합해도 6억이 넘는다 말이지?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9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치러서 그런 거죠?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시장기나 도 단위 대회 체육대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관광과장 김세종입니다.
관광과 2021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20억 4179만 9000원 감소한 144억 9685만 6000원입니다.
164쪽, 금강권관광협의회 시군 부담금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약 552억 170만 8000원 대비 2억 8301만 2000원을 감소한 549억 18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71쪽에 중간 쪽입니다. 401-01 반출 문화유산 디지털 제작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반출 문화유산인 금동반가사유상과 철화분청 물고기무늬병 등을 디지털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소장 기관과의 협의 난항으로 금년 발주가 불가능하여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무령왕 동상건립지 내 특고압선 이설 관련해서 2억 원 중 1차 분담금 6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300만 원을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전 충남지부에서 기부금 수입으로다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활용 계획입니다.
308-11, 공주의당집터다지기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보호 부담금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을 위한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장객을 무료로 하다 보니 문화재 기금 부담금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물 종합 보험료 5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173쪽 상단 부분은 전체 액으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당집터다지기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지금 거기가 무슨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방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방무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 도전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기관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승격 확률이 좀 있겠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일단 지방무형을 국가무형으로……
저희가 지금 관내에 9개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국가가 하나 있고 지방이 8개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41억 9523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600여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 중에서 가구원 수나 격리기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자활사업의 근로유지형, 도우미 인건비, 또 자활사업 시장형, 사회서비스 인건비 등 사업이 대상자가 참여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2999만 7000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에 한시 생계비인데요.
본 사업은 사업이 지난 7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에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자원봉사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국비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올해 안으로 추진을 완료하여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훈시설물 관리에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전시연출사업, 전시관 조성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영명학교에 조성 중인 공주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해서 후손들에게 기억을 새기기 위해서 만드는 전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축제ㆍ행사운영비 등,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1억 64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예산서 183페이지에 재해재난 자원봉사협의체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현재 자원봉사단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단체로 구성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500만 원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그분들을 모시고 연찬회처럼 워크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그게 앞으로 자원봉사 하는 활동들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죠. 목적이 보니까 재난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협조 체제가……

○김경수 위원   
긴급을 요할 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때 협의체…… 그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재해재난에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이 1380억 88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97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사업으로 11월 현재 2만 977명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5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으로 1650명 지원으로 추경 삭감 예산 적용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부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기정액 대비 2억 15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6쪽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국도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대회 2200만 원 요구하셨다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한마음대회가 매년 혹시 개최 시기가 언제쯤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한마음대회는 4월 장애인의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401-01 보면 시설비 BF인증시설 조사 및 설치 해가지고 8000만 원 요구하셨다가 2000만 원만 집행하시고 이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이거는 연중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닙니다.
저희가 노유자시설 경로당에 대해서 2016년도에 건축된 노유자시설 경로당인데, 이게 BF 인증을 하기 어려운 좀 까다로운 그런 거가 돼서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 BF인증까지는 받지를 못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게 언제쯤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 노유자시설 경로당이 옥룡동 경로당하고 중학동, 금흥동 경로당이 4개소 중에 1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없애서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안 되는,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게 언제쯤이냐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게 저희가 6월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게 까다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12월 말까지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쯤에 거의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2개 다 순수 시비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물론 2200만 원하고 8000만 원인데 합치면 1억쯤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순수 시비인데 만약에 장애인 한마음대회도 그렇고 또 BF인증시설 조사 및 설치 이 부분도 2차 추경 이전에……
3회 추경 이전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그냥 연말까지 가져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된 거잖아요.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 같다 그러면 미리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9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불가항력 사업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10쪽입니다. 210쪽 상단 307-5 민간위탁금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신이 지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체육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하단과 217쪽 상단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의 경제적 관념 및 자립능력 배양 등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으로 84만 원과 학원 수강비 등 학습비 지원으로 20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및 공익 공공운영비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의 휴대폰 구입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80만 원을, 그리고 전담요원 휴대폰 유지관리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의료비 및 가정방문 시 지원 가능한 물품구입비 지원 등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중간 401-01 시설비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기 선정된 오인어린이집이 충청남도 대표 모델로 선정돼서 추가 확보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부터 227쪽까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내 고장 주소 갖기 사업 지원금도 1억 2600만 원이 남아서 이제 삭감해 달라고 하셨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15억입니까? 15억 요구했다가 9억 집행하고 6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들도, 또 뒤에도 한두 개 눈에 보이는데, 순수 시비로 운영으로 되는 거고 국도비가 매칭사업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많이 잡아놨다가 집행을 못 하고 특히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거는 6억 정도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 예측이 너무 잘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금 같은 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회 추경 정도까지 집행을 해봐서 어느 정도 집행을 다 못하는 잔액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3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그런 민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그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저희가 9월 1일 내 고장 주소 갖기 조례 개정 공포 이후,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9월 1일 이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2회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박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공주시 출생률을 보면 그렇게 갑자기 확 불어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012만 4000원이 삭감된 182억 12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으로는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등 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안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에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1ㆍ2단계 용역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경유차 지금 예산 세워서 이거 다 할 수 있나?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노후 경유차 지금 할 수 있고요.

○서승열 위원   
정비 신청 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신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전화 민원이 오고 계속 신청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12월 달에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올해 또 신청 받아서 이월사업으로도 가능하니까 명시이월에도 가능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이게 7000만 원 해놨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여기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안개 분무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 지원해 주려고……

○서승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계룡면하고요, 정안면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냄새가 심해서 이거 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요즘 돼지 사료에다가 미생물을 공주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먹임으로 인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거는 축산과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미생물 사료가 있대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저감된다는 거를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아는지……
미생물로서 현재 나오는 축사의 분 이것이 섞게 해서 제가 가서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현저히 악취가 저감이 되더라고요. 축산과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 돼지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지원 부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본 사업을 실행하려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에 특히 많아요, 그게.
계룡에도 있고 반포에도 한 군 데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고, 세종시에도 있어요. 반포 인근 지역에.
그 동네사람들이 전부 민원을 제기해, 돼지 똥만 조금만 나면.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런 방법을 환경과에서도 해봤으면 좋겠지 않나, 내년에는.
축산과에만 미루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미생물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현재 시스템은 미생물을 기술센터에다가 타다가 이렇게 먹여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돼지 키우는 사람이 그거를 타러 가기가 귀찮아서 안 타가요.
매번 떨어지면 또 타고, 떨어지면 또 타고 이래야 되는데 사료에 배합해서 그걸 먹이면 줄어드는 미생물이 있답니다.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해봤으면 하지 않나.
이 저감장치만 단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실험은 해보셨어요? 다른 데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감장치 자동 포집기는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승열 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정안 쪽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현저히 악취가 저감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거는 자동 포집기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게 아니고 악취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악취가 나고 안 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악취 방지시설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주는 거고 자동 포집기는 악취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려고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서승열 위원   
저기 곳곳에 있어요, 돼지 축사들이.
다른 닭도 문제지만, 닭은 어느 정도 커버를 했잖아요, 지금.
탄천에 닭 키우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냄새가.
그런데 돼지 축사들이 이인에도 공주역 가는 데 두 군 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가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다니는 데.
그래서 그런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축산과에만 하라고 하지 말고……
축산과는 뭐 신규사업을 못 한다대,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래서 이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의 기후환경국 속의 과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른……
심하게 노출돼서 악취가 나는 곳은 긴급으로 투여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포 거기 공주의 진입구라고 하는데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도 문제고.
또 KTX라고 공주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진입로 부분에다가 돼지 돈사가 두 군 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부터 저감 방지시설을 만들든지 미생물을 먹여서라도 안 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아마 축산과에서 그거를 실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여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협조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축산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협의해 보셔서 내년에는 악취가 안 나는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냄새나 무단방뇨 같은 것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시설이나 사료나 이런 것들도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제가 전에 한번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드렸던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우리 과에 해당이 없으면 또 관심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과의 관련된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무리 저감시설을 해주고 해도 효과는 없다고 봐요.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서승열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인휴게소 밑에 저희 지역구를 가다보면 사실 저도 차문 열고 가다 그쪽 지역 지나가면 차문 닫거든요.
날씨만 약간 저기압만 되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이 안 되면 저감시설, 사료 개선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해결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돈사나 계사 현대화 시설해서 최첨단 시설이 되지 않는 한 그 해결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 좋은 시설 있는 곳 견학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요.
그런 어떤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지, 농가도 마찬가지고.
사실 농가들도 자구노력 안 하거든요. 파리 같은 것도 파리약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해주면 그 정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은 진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요즘 때, 겨울 넘어갈 때 이때쯤 되면 음식 하나 보면 파리가 새카맣게 덤벼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33쪽 보시면 유해조수 포획사업 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전금 보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 9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제 3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이게 마리당, 두당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멧돼지는 저희는 지급하지 않고 멧돼지는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포획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체처리비 5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5만 원?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900만 원이면 5만 원씩이라고 하면 3580두거든요. 그렇게 많나요, 1년에?
공주에서 멧돼지를 3500마리씩이나 잡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몇 마리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600마리를 잡고요. ’20년도에는 1400, 금년에는 720마리 지금 포획했습니다. 멧돼지.

○박기영 위원   
그러면 1억 7900만 원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뒤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환경정책팀장 오홍석입니다.
멧돼지 포획 보상금 ‘등’이라고 해서 고라니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박기영 위원   
고라니도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멧돼지였건 고라니였건 다 합쳐서 5만 원씩이면 3580마리예요. 그렇게 많이 잡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고라니는 3600마리 잡았고요.

○박기영 위원   
3600마리?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멧돼지는 720마리 잡았는데 멧돼지는 6000만 원, 고라니는 1억 4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그거야 뭐 확인해서 지급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해가지고 1400만 원.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400만 원, 인명피해는 10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요구하셨는데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이거는 도비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박기영 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다 지출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그동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인 게 있는데 예산이 2개로 짜 있어요.
그래서 도비에 섞인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추가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덜 들어오다 보니 도비 부분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어서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도비 내려온 것도 시비하고 매칭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집행이 안 됐을 텐데 여기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도비 보조 받은 금액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비까지 매칭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매칭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0%……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100% 지금 안 나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나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남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길래.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 항목은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박기영 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이거는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가지고 하고 여기에 순수 시비로 세운 거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돈이 남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필요 없다? 그거만 가지고 충분하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 도비로 매칭돼서 나오는 그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3000만 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현재까지 한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270 정도 나갔습니다.

○박기영 위원   
270 정도 남았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집행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270만 원 집행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도 거의 다 남았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거기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보상 요구를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공고도 띄우고요,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피해 사실 있는 분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또 현장 확인해서 피해 면적이……

○박기영 위원   
그렇게 홍보까지 하고 또 여기 보상금까지 책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300만 원밖에 안 가져간다는 거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집행이 된 게 한 여섯 분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밖에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증빙서류 첨부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도 주변에서 멧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작물 망쳤다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어봤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전화 민원……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서 피해가 있으니 그거를 포획해 달라고 민원이 오는……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전혀 안 받아가는 이유가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1년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래도 그 피해 산정을 해봐서 10만 원 미만은 집행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더 그런 건가?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도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형   
자원순환과장 이춘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251쪽 예산액이 증가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단입니다. 702-01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전출금으로 7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전출금은 2021년 4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주민지원기금이 마을별 7023만 6000원으로 낮아서 부족분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경제과장 황의정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중단 시설비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 용당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신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과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중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1450만 원은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 29명에게 50만 원씩 14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 2100만 원은 탄천산단의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동인화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이 29명밖에는 안 돼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지금 신청자가 29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신청자가?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 산성시장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 대상자인 거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 신청자 외에도 있죠?

○경제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노점상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상인회에서 영업 사실을 확인해 주는 또 상인회비 납부실적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그분들?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 실질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줘야 되고 아니면 어떤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선정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29명은 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인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또 밟다 보면 간혹 보면 그 상인회하고 관계도 안 좋은 어떤 노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이 소외될 위험성은 없을까요?

○경제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이게 기준이……

○김경수 위원   
어쨌든 본래의 취지가 어려우신 분들 돕자는 거잖아요, 국비로.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전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떤 기준이 또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정해서 하는 기준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주 장날에 오시는 분들 빼고,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빼고 평상시에 하시는 분들 대상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29명은 조금 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401-01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이게 지금 3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금 산성시장 그 공영주차장 거기를 이제 구조안전진단 한다는 거고, 그 증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또?

○경제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이죠, 금년에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앞에 부지를 사려고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전체 상인들한테 사전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전 명의 이전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 중에 몇 분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 부지 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 저쪽 서쪽인가 그쪽에 주차장 또 생길 거라고 그 상인분들이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전화드렸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경제과장 황의정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한 몇 분이 그 승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사전에 토지의 승낙이 안 되면 공모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승인을 안 해 줘서, 승낙을 안 해 주니까 그냥 그 안전진단에서 나오면 기존 주차장에다 증축을 하면……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희숙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통로 거기다가 지금 다 차를 2차선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진짜 겁이 날 정도로 계속 차가 들어가기 좀 힘든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하여튼 이게 빨리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경제과장 황의정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해결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예,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산성시장 공영주차장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그 용당길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돼서 그걸 완화하는 대책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거기다 증축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박기영 위원   
용당길이 왜 체증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황의정   
물론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는 사실……

○박기영 위원   
차량이 다 이쪽으로 몰려서 그래요, 이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분산해서 다른 쪽에 만들어 줘야 돼요.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어 주니까 주차장이 하나뿐이니까 계속 다 이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중앙약국 쪽에서 오지, 이쪽 다리에서…… 제민천변에서 오지, 양쪽에서 오니까 차들이 다 꽉 막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황의정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공감하고요.

○박기영 위원   
이것을 분산해서 그쪽에 댈 사람, 다른 쪽에 댈 사람 해서 분산해서 해놔야지 그쪽에다 자꾸 증축해 놓으면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그래서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그 진입로하고 출구하고를 구별해서 출구는 저쪽 오른쪽으로, 그 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방안까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아, 그 내용 보고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팀장님한테 보고 들었느냐고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저한테 민원인이, 제안을 받아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참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런 예산을 갖다 넣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출구하고 입구가 똑같아요. 그렇죠?
입구하고 출구가 같은 데예요.
들어갔다 나오려면 결국 그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용당길 내예요.
어디든지…… 중앙약국 쪽으로 가든지, 제민천 쪽으로 나오든지 내내 그리 나와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차가.
그런데 지금 윷놀고 있는 데 그 뒤에 있죠? 운동시설 설치해 놓은 데.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다 출구를 만들면 용당길로 차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자기가 갈 데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방법까지도 제안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증축을 위한 안전구조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황의정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구조안전진단…… 사실 거기를 건드느니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다면 증축까지 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에요, 지금 증축보다도…… 오히려 증축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분산해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문화공원 쪽에, 차라리 그쪽에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갈 거고. 그렇죠?
어차피 그리 가도 시장이고, 지금 현재 산성 주차장에서 들어와도 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차장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총 몇 대의 주차면 수가 있죠?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241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날이나 아니면 명절 때 같은 때 200몇십 대가 몰려 들어가가지고서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나오고 이러니까 엄청 거기가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다 또 대수를 늘려서 더 주차하게 만든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황의정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상인들의 땅을 사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조차도 이행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박기영 위원   
그쪽에서 안 내주겠다면 다른 쪽에 찾아보세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상인회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쪽 출구를 따로 내시는 거 최대한 빨리 좀 시행해 주세요.
저기 우리 팀장님도 현장 저하고 같이 가보더니 “아,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나올 때는 그쪽에서 계산을 하든지 하고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전에 주차비 정산을 하고 나면 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중앙약국골목 제가 일방통행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도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 골목 일방통행을 해서…… 우리 이쪽에 지금 일방통행 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구골목 쪽에.
사실은 그게 지금 상인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장날이나 이 쇼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법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는 분들은 그 교통정체 때문에 쇼핑 시간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의 어디도 한 번 가보니까 일방통행을 해놨는데 인도면을 굉장히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쇼핑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단지 상인들이 그 물건 내리고 적체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골목 잘못 들어가면요, 한 30～40분은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데를 누가 쇼핑하러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하여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상인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되면 잘 되는 데를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상인회는 어떤 자기들 장사하는 데 뭐 지장이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위원장 박병수   
예, 이창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공원 있잖아요.
그거 뭐, 뭐 활용을 해요?

○경제과장 황의정   
저도 이 문화공원에 대해서 거기 위에다 주차장을 하나 올려보는 방안은 어떠냐 했는데 공원 내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것을 변경 신청을 하면 안 돼요?

○경제과장 황의정   
글쎄……

○이창선 위원   
왜 공원으로 해놓고 변경이 안 되느냐고, 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되고.
거기 전부 다 술집 했던 데인데.

○경제과장 황의정   
그 부분까지는……

○이창선 위원   
지금 그 산성시장에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의원들이 다 거기 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은 다 똑같이 공감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주차타워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편할 텐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얘기하고, 오희숙 위원님도 얘기 다 했는데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 분리시켜서 해놓으면 분산돼서 더 편하실 텐데.
문화공원 쓰는 것보다는 주차장 쓰는 것이 더 많이 할 텐데.

○경제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시장 내이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없앤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검토해 본 것이 2층 위로 한번 올라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말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산성시장을 2층으로 하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지금?

○경제과장 황의정   
문화공원 위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예,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 분수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경제과장 황의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이창선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경제과장 황의정   
하여튼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올리면 뭐 분수를 2층 천장에다 쏘라고?

○경제과장 황의정   
분수대 이쪽, 그러니까 무대 쪽 말고 앞쪽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막혀…… 봐요, 공원이라고 하면서…… 공원이라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생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공원을 풀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거기다 주차장 생각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은 그 놈의 검토라는 얘기 어지간히 햐, 하여간.
하여간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거기 다 같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본적으로 저기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거기 상인들도 반성도 해야 되고.
상인들도 꼭 코앞에다 갖다 놓고 물건을 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요.

○경제과장 황의정   
하여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관심 분야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빠지려고 그랬더니.
저도 사실 공영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증축에 관한 용역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정말 제고해야 될 사안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 있는 쪽으로 차가 몰리는 게,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인가 어디 가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양쪽에 전광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좀 해서…… 들어왔다가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 나가면 그 사람도 짜증 나고, 진출입하는 데에서 정체현상도 일어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방통행 문제 이것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나? 영향평가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일방통행했을 때 정체현상이 어떻게 되나,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산성시장은 보면 보통 장날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 주말에도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상인들이, 그 점주가 바로 자기 상가 옆에다가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여기 증축하는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외곽으로 주차장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용역 결과 이렇게 나오시면 잘 고려하셔서…… 여기에다가 증축해서 차량 통행량을 더 늘리면 이것은 절대 아마 통행 흐름에 도움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하여간 그 부분은 같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진단에 관련해서는, 구조진단 부분은 이 안전성이라든가…… 이제 한참 됐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부분은 구조안전진단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공공운영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국토계획법 분야 DB 오류정비용역 2200만 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개별법 분야 DB 오류정비용역 22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이용정보 분야의 통합플랫폼 정비를 위한 사전 절차로 기존 사용 서비스인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의 오류를 정비하여 정확한 공간자료 확보 및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중 시설비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31억 4420만 원입니다.
당초 내시된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확정예산 변경 결과 2억 9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중 시설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자체사업) 20억 원입니다.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리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감리비) 5억 원입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시 공공건축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적용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공주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는데 효과가 없어. 그렇죠?
27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신문광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신문광고를 좀 빼주죠? 이거 신문광고 하면 며칠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라기보다는 공고입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을 때 며칠간 나오고, 몇 번 나오냐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하게 되면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신문 지금 몇 부 들어와요? 과장님 과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10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부 했는데 거기서 몇 부나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그냥 가끔가다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면보다는 저도 솔직히 인터넷 쪽으로……

○이창선 위원   
인터넷 많이 보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런 신문광고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잘 생각 좀 해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물론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공주역 팸플릿 정비사업 같은 거.
이 공주역 혹시 몇 번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한 네댓 번 이상은 가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광고를 공주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지역……

○이창선 위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제가, 본 위원이 갔더니 거기에 팸플릿이 거의 비슷한 게 한 30가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거기 관광객들이 내려서 이거 30가지를 다 가져가겠느냐 하는 게 의구심도 가는데…… 이게 막말로 하면 돈지랄들이여, 나쁜 말로 하면.
이게 자기들 돈 같으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한심들 하더라고.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위원님들 보세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감독ㆍ견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의 소리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걸 좀 조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것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허가건축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7671만 3000원 증액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단부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8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80쪽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하단부, 280쪽 상단부는 삭감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28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로 36억 6539만 9000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87억 37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1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토지승낙 불가지 등 사업을 추진한 불가지를 금액 증감 없이 조정, 지구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 중단부터 290쪽 상단까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제민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성립전 사용 승인액 제민천 10억 4000만 원, 대학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상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농업생산기반 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 조정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촌용수개발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 극복 용수개발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반환 보조금으로 시도비 반환 보조금 등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 하천골재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어요.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행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중간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액 54억 3700만 원 중 도비 7억 2834만 8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경영평가 인센티브로 충청남도에서 운송업체의 경영평가 후 직접 지급 방침에 따라 도비 56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은 국도비의 확정에 따라 5억 547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 교체 지원으로 23대분을 교체하고 입찰잔액 5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BIS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CCTV 교통신호 전용 회선비 등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어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준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계룡면 기산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도로과장 김영준   
예.

○박기영 위원   
도로과 예산 집행한 것 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순수 시비가 붙은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3회 추경 이전에 마무리된 사업 같으면,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게 있거든요.
한 1500 정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3회 추경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다면 그때쯤에서 이렇게 삭감해 주셔서 다른 데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산불전문강사 양성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허가건축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산림교육원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5264만 9000원 삭감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부분 산림작물 폭염 피해 재난지원 복구비를 1억 16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복구비는 금년 7～8월에 폭염 피해를 입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등 17농가에 지원하는 재난복구비입니다.
328쪽부터 329쪽까지는 삭감 예산으로써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상하수도과장 황인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의 통계목이 달라서 예산서상의 통계목과 예산설명자료상의 통계목이 불일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33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감소한 197억 3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 부문 214-05 수선유지비로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압이 약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우성면 방문리, 사곡면 고당리, 옥룡동 상왕3통에 가압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하단 신설공사비 231 급수신설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 부문 401-01 시설비로 동학사 배수지 토지매입비 6000만 원과 하단 401-01 시설비 우성면 대성리와 단지리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상단 부문 214-05 수선유지비로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국도비와 기금 내역 조정 등에 따라서 신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600만 원,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900만 원, 상하신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양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 원,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4540만 원과 380쪽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박병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것 다 봤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느라고 그래.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공주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기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아마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오전에 하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1년도 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과는 4차 추경에 19개 사업 중 감액이 12건에 1억 9458만 5000원이고, 증액이 7건에 1억 4989만 2000원이며, 축산과 총예산액은 158억 79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중간 301-09 축산인 교육참석 보상, 307-02 축산농가 축산 선진지 견학, 축산인단체 연수비 지원과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 참가비는 코로나19 관련 행사 및 교육 취소로 1700만 원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9쪽 중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쪽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농가 자가 혼합사료 생산ㆍ급여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도로부터 1대를 지원받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50% 비율 보조하기 위해 도ㆍ시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스팀식 사료급이기 사업은 도비 교부 취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2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초과근무수당 감소 등 인건비 감소로 684만 원의 잔여 예산을 반납ㆍ감액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사업설명서 2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연중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채혈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420쪽 하단 301-12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에서 840만 원을 감액하고, 421쪽 상단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사업예산 360만 원의 감액분 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3쪽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종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사무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421쪽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AI 긴급방역(도 예비비) 844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사업설명서 4쪽과 5쪽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과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처리 수요 증가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유기ㆍ유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550만 원과 26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422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및 제세 관련하여 지출 취소한 후 잔여 예산 83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반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22쪽 상단 부분 202-01, 사업설명서 6쪽 축산과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가축방역 유기동물 처리 인허가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출장 수행을 위해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301-12 그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이요, 지금 예산이 2610만 원하고 또 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이 550만 원 이렇게 지금 증액됐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이게 보면 유기동물 처리가 425두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연이에요, 연?

○축산과장 이주성   
예, 연 이렇게 총괄……

○오희숙 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425두라는 이 근거는 어떻게 잡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작년 대비하고 금년에 늘어난 숫자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작년 대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작년도에 일단 그러면 425두라고 그쪽에서…… 지금 이기영 동물보호센터 그쪽에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그렇죠,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425두든 500두든 마릿수 그거를, 개체수를 그쪽에서 어떤 근거로 시에 지원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일단 신고나 포획을 하면 그 개체수를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를 그쪽에서 보고 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축산과장 이주성   
아니, 우리가 출장 나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죠.

○오희숙 위원   
출장 나가서 마릿수 세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병원에 그 관리카드가 있듯이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그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그게 400두든 500두든 그 근거를 확실히 시에서 나가가지고 정확히 확인을 하고 착오 없이 그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확실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그 이기영 동물보호센터 거기에다가 연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지금?

○축산과장 이주성   
우리가 동물보호 관련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오희숙 위원   
2억 정도 거기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주세종 동물보호단체 있잖아요.
그쪽하고 약간 저희가 간담회식으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실 이의제기 하고, 민원제기 하는 거 많이 아시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한테도 그렇고 이창선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계속 전화 오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해서 정산서류라든지 자꾸 동물보호센터 그쪽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산서류 좀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 주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줘야 될 그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 이기영 센터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또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도 받아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거부하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제기를 하는지.
그러면 일단 의구심이 생겨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그런 정산…… 일단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정산서류 받아보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서 정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렇게 그거에 자꾸 이의제기하고, 정산서류 달라고 하고……

○축산과장 이주성   
동물단체에서는 위탁보호소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서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서 앞으로 신뢰도를 쌓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요, 지금 유기동물 늘어나고 사실 시에서 전담팀이 없어서 지금 어렵고 하니까 동물보호센터 이쪽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다른 데서도 지금 사실 맡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정산서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품 가격도 여기가 비싸다는 둥 이런 것도 자꾸…… 그 비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 자꾸 하니까 그런 민원제기가 없도록 그런 정산 같은 거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34억 1894만 6000원 대비 6082만 2000원을 감액한 433억 5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사업은 12건에 5억 958만 4000원이고, ’21년도 올해 집행잔액 반납은 28건에 10억 1039만 원입니다.
그리고 ’19년에서 ’20년 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액은 49건에 4억 648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395쪽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참석수당 또는 자문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추가분을 1000만 원 요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예산서 397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2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계상에 따라서 시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서 397쪽부터 398쪽까지 농업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10월 18일 냉해 피해와 7～8월 폭염, 8월 31일 집중호우, 10월 1일 강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쪽, 예산서 398쪽과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398쪽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 처리비와 보상금 지원은 탄천면 삼각리의 한 농가 벼에서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안전성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이 돼서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그 농산물 보상금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예산서 398페이지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의 식량작물 쌀보리라든가 사료작물 호밀이라든가 이탈리안그라스와 같은 그러한 이모작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예산서 399쪽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25ha에 대해서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ha당 250만 원씩 농기자재라든가 기반정비,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쪽 과수 일소피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올해 도에서는 콩, 감자, 밀, 우리 시에서는 고추와 오이를 가격안정제 품목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봄감자에 대해서 피해가…… 아니, 피해라기보다는 그 가격이 평년작 대비 20%가 상회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폐기 보상금 지원이 이번에 농사를 처음 짓는 곳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경작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경작을 해 오는 농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부적합으로 나오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들이 이런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하는데 그것을 또 마땅히 강제를 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 또 부적합이 나오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농사를 어쨌든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토지를 어떻게든 이용하려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농업을 이용하지 않고 농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요.
한번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105억 3976만 원에서 6억 2576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6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감액 또는 신규로 예산 반영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외부 광고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월 광고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9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등 수출 신규품목 발굴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4페이지 공주 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ㆍ운영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닛, 전자기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7페이지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공급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공급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학교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8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 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생산농산물 선순환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별 급식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1억 8946만 9000원을 삭감하여 59억 8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425쪽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총예산규모는 37억 7070만 1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40억 8298만 5000원보다 3억 1228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428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대상 영농시설 임대료 등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 임대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정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에 걸쳐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429쪽 중간,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공모 시범사업은 품목농업인 딸기연구회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정예산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429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8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9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3명 전입하고, 1명이 추가 선발됨에 따라서 총 4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비예산 재배정으로 7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상단 201-03 행사운영비와 농촌지도자회 하계수련회 사업은 도비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정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430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분야 국제농업연수 지원은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430쪽 중간 201-03, 사업설명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마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 발굴 역량강화 교육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써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광고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행사는 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관내 행사 참여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선돌자연 힐링마을 주민교육과 시설비로 입석초등학교 개발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석리 마을주민 대상 선돌자연 힐링마을 예비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기정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고 기본 심화교육 중에서 심화교육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24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위하여 기정 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공공건축심의, 건축기획용역 수립이라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3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307-02 귀농인 대상 영농시설 임대료.
이게 지금 한 가구에 500만 원씩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저희가 계획 세운 게 한 3명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해서 1500만 원 했는데, 이게 그럼 신청자가 2차회까지 했는데도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부분은 영농정착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토지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로 나오는 하우스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농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귀농인들의 계획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1건도 없어서, 대상자가 1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 공모 시범사업도 지금 56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이게 지금 시설비 같은 거 원자재 가격으로……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자부담이 늘으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입석초등학교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431페이지.
일단 주민교육은 못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토지소유 이게 그러면…… 그쪽 입석초등학교에 그때 얼마만큼 이게 그……
민간인 거 사유지가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거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유주를 찾아서 지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감액하는 부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연 내에 절차대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이 부분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 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희숙 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끝났습니까?

○오희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55억 829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3496만 6000원에서 51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액 5건, 증액 1건으로 우선 감액된 5건은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에서 기정액 1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이며, 그 다음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은 중앙이나 도 단위 참가 보상금으로 금년도에는 거의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 원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의 국제농업연찬 예산 700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1900만 원 해서 저희가 2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운영비 저희가 매년 농촌자원개발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 하지 못한 상황으로 교육 강사비 등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만 5000원을 저희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전액 삭감, 조정 삭감, 원안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를 안 한 1개 종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취합 결과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