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사업소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사업소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주는 오늘 데이터를 보니 불행하게도 400명 선에 이렇게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방역 관계자들의 격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부속초등학교에 확진자가 한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전부 수백 명 되는 그 학생을 밤늦도록 코로나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느라고 밤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렇게 일선에서 그야말로 내 가족, 내 형제 지키듯이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도 수천 명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노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방역정책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좀 산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개개인들이 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더욱더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몰라서 그분들이 방역수칙을 준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눈곱만큼이라도 한다면 아마도 그야말로 살기 좋은 어떤 고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병이 됐다 하면 5명, 6명, 7명 겁도 안 나게 이렇게 다수의 어떤 발병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를 같이 방역에 임하시는 분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진작시켜 주시는 것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전 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방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방역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주는 오늘 데이터를 보니 불행하게도 400명 선에 이렇게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방역 관계자들의 격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부속초등학교에 확진자가 한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전부 수백 명 되는 그 학생을 밤늦도록 코로나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느라고 밤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렇게 일선에서 그야말로 내 가족, 내 형제 지키듯이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도 수천 명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노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방역정책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좀 산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개개인들이 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더욱더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몰라서 그분들이 방역수칙을 준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눈곱만큼이라도 한다면 아마도 그야말로 살기 좋은 어떤 고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병이 됐다 하면 5명, 6명, 7명 겁도 안 나게 이렇게 다수의 어떤 발병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를 같이 방역에 임하시는 분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진작시켜 주시는 것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전 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방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방역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들 하시고, 본 위원도 어제 그 초등학생들을 늦게까지 추운데 떨게 했더라고 하면서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 어린 학생들 춥게 했다고 그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고생하신 직원들이 고맙고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청에서 어제 확진자가 9명이 발생됐다고 공문을 보냈죠, 문자를?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들 하시고, 본 위원도 어제 그 초등학생들을 늦게까지 추운데 떨게 했더라고 하면서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 어린 학생들 춥게 했다고 그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고생하신 직원들이 고맙고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청에서 어제 확진자가 9명이 발생됐다고 공문을 보냈죠, 문자를?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예.
○이창선 위원
어제 9명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어제 9명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현재까지 3명.
현재까지 3명.
○이창선 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에서 그 392번하고 400번하고 ‘관내 접촉, 가족 3명, 타지역에 1명, 조사중. 코로나19 접종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인 줄 아냐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돼?
일반인들은 몰라서 이 사람들을 어디를 가서 또 접촉하게 되면…… 타지역에 가서 어떻게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며, 접촉을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접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공주에서 그 392번하고 400번하고 ‘관내 접촉, 가족 3명, 타지역에 1명, 조사중. 코로나19 접종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인 줄 아냐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돼?
일반인들은 몰라서 이 사람들을 어디를 가서 또 접촉하게 되면…… 타지역에 가서 어떻게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며, 접촉을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접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죠?
그런데 세종시에서 금방 또 11명이 발생을 했어요, 확진자가.
그 세종시에서 다니는 공무원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신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휘를 해야 될 그런 공직자들인데 여기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제를 하려면 사실 빨리 가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과장님들 불러서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죠?
그런데 세종시에서 금방 또 11명이 발생을 했어요, 확진자가.
그 세종시에서 다니는 공무원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신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휘를 해야 될 그런 공직자들인데 여기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제를 하려면 사실 빨리 가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과장님들 불러서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우리 이창선 위원님의 그 건의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의회 쪽에 제공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방역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산은 뭔가 좀 궁금히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설명을 또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주신다면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만큼은 안 깎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궁금하신 것만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류로 대체할 일이 있으면 대체해 주시고.
예산은 가능하면 안 깎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창선 위원님의 그 건의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의회 쪽에 제공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방역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산은 뭔가 좀 궁금히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설명을 또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주신다면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만큼은 안 깎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궁금하신 것만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류로 대체할 일이 있으면 대체해 주시고.
예산은 가능하면 안 깎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1억여 원이 증가된 50억 56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 용역비 907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청결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노후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과 난방유 지원,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 교면방수 공사에 2500만 원, 문천보건진료소 및 유구보건지소 옥상 방수, 모란보건진료소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LED조명 교체공사에 2500만 원으로 이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교체 권장 사업이나 2년여간 예산 확보가 미뤄진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기관을 찾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비용 2000만 원과 그 외 수시 발생되는 수선비용 30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19개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786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8명에 대한 주거 임차료 지원비 3240만 원 등 총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405-01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 운영 물품의 노후 및 사용 불가로 집기와 물품 등 교체 구입비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및 370쪽 상단 405-01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675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보건사업차량 3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도비 부족분 6000만 원과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0월 자체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 시 1200만 원이 감 조정되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현재 주민공동체과에서 진행 중인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7억 1457만 2000원, 시비 1억 4291만 5000원을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용으로 8억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0쪽 상단부 405-01 자산취득비로 약품 보관 냉장고 및 자동약포장기 구입 국도비 2750만 원, 시비 550만 원 해서 총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상단부 진료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연간 진료약품 및 운영 기자재 구입비 11억 4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처방과 의료취약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하단부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정병원을 운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10% 증액 요청하여 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터 372쪽까지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의료취약지 시범사업으로 방문간호인력 보수 26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 201- 02 공공운영비로 차량 임차료 및 만성질환자에게 정보통신 ICT를 활용, 의료인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통신요금과 차량 유류비ㆍ유지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307-01 원격 진료 운영 기자재 및 진료약품 구입비로 8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용역비 1000만 원, 식중독예방 기자재 및 교육교재, 방역수칙 홍보물 등 4600만 원을, 373쪽 중간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으뜸공주맛집 선정 현장 심사,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및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감시원 지도 활동비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 유치원생 및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등 식중독예방 및 홍보물품, 기자재 구입 등 컨설팅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좌식용 식탁 음식점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 관광객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50개소를 선정, 업소당 입식테이블 설치 금액의 50%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4쪽 중간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환경관리 지원 등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사업으로 안심식당 우수업소 선정, 방역물품 등 지원에 1367만 5000원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 등 제공하는 것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6쪽 중간부에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헌혈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1억여 원이 증가된 50억 56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 용역비 907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청결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노후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과 난방유 지원,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 교면방수 공사에 2500만 원, 문천보건진료소 및 유구보건지소 옥상 방수, 모란보건진료소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LED조명 교체공사에 2500만 원으로 이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교체 권장 사업이나 2년여간 예산 확보가 미뤄진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기관을 찾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비용 2000만 원과 그 외 수시 발생되는 수선비용 30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19개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786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8명에 대한 주거 임차료 지원비 3240만 원 등 총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405-01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 운영 물품의 노후 및 사용 불가로 집기와 물품 등 교체 구입비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및 370쪽 상단 405-01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675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보건사업차량 3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도비 부족분 6000만 원과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0월 자체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 시 1200만 원이 감 조정되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현재 주민공동체과에서 진행 중인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7억 1457만 2000원, 시비 1억 4291만 5000원을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용으로 8억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0쪽 상단부 405-01 자산취득비로 약품 보관 냉장고 및 자동약포장기 구입 국도비 2750만 원, 시비 550만 원 해서 총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상단부 진료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연간 진료약품 및 운영 기자재 구입비 11억 4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처방과 의료취약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하단부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정병원을 운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10% 증액 요청하여 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터 372쪽까지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의료취약지 시범사업으로 방문간호인력 보수 26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 201- 02 공공운영비로 차량 임차료 및 만성질환자에게 정보통신 ICT를 활용, 의료인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통신요금과 차량 유류비ㆍ유지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307-01 원격 진료 운영 기자재 및 진료약품 구입비로 8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용역비 1000만 원, 식중독예방 기자재 및 교육교재, 방역수칙 홍보물 등 4600만 원을, 373쪽 중간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으뜸공주맛집 선정 현장 심사,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및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감시원 지도 활동비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 유치원생 및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등 식중독예방 및 홍보물품, 기자재 구입 등 컨설팅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좌식용 식탁 음식점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 관광객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50개소를 선정, 업소당 입식테이블 설치 금액의 50%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4쪽 중간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환경관리 지원 등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사업으로 안심식당 우수업소 선정, 방역물품 등 지원에 1367만 5000원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 등 제공하는 것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76쪽 중간부에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헌혈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코로나가 늘어나서 저는 그냥 보내고 싶었는데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아는 게 많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사실 많고 그랬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할게요.
보건지소 같은 데 보면, 읍면동에.
코로나가 늘어나서 저는 그냥 보내고 싶었는데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아는 게 많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사실 많고 그랬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할게요.
보건지소 같은 데 보면, 읍면동에.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예.
○이창선 위원
매번 진료소의 집기라든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 왜…… 그분들이 사용을 내 집처럼 안 하고 그냥 남 것처럼 생활해서 이렇게 빨리 파손되는 것인가?
매번 진료소의 집기라든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 왜…… 그분들이 사용을 내 집처럼 안 하고 그냥 남 것처럼 생활해서 이렇게 빨리 파손되는 것인가?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집기라든가 비품 같은 경우 그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노후화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어떠한 지소라든가 진료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선 대상을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되게 되면 지소, 진료소를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빨리 이렇게 손을 봐야지 될 곳이 있다 하면 그걸 우선순위로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소가 10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9개소라 사실은 1년에 어떠한 보수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4～5개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6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집기라든가 비품 같은 경우 그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노후화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어떠한 지소라든가 진료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선 대상을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되게 되면 지소, 진료소를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빨리 이렇게 손을 봐야지 될 곳이 있다 하면 그걸 우선순위로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소가 10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9개소라 사실은 1년에 어떠한 보수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4～5개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6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혹시 면단위 지소에서도 백신을 보관을 합니까?
그러면 혹시 면단위 지소에서도 백신을 보관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백신 보관 냉장고,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관 냉장고,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물품을, 백신에 맞는 그런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돼요,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모든 물품을, 백신에 맞는 그런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돼요,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아니요, 그 부분은 코로나 백신하고 또 다르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6개 진료소에 대해서 백신 냉장고를 구매를 하는데 좀 오래됐다거나 그 냉장고가 그 내구연한 경과로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요, 그 부분은 코로나 백신하고 또 다르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6개 진료소에 대해서 백신 냉장고를 구매를 하는데 좀 오래됐다거나 그 냉장고가 그 내구연한 경과로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지소에 이게 지금 보급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지소에 이게 지금 보급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백신 냉장고 현재 보급 계획은 6개소를 보급 계획으로 있는데 다른 4개소는 있거나 아니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냉장고 현재 보급 계획은 6개소를 보급 계획으로 있는데 다른 4개소는 있거나 아니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각 진료소를 보면 사실 일반 가정에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물품으로 들어가요.
이분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각 진료소를 보면 사실 일반 가정에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물품으로 들어가요.
이분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진료소 같은 경우 전에는 상시 거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3분의 1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 전에는 상시 거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3분의 1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거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고가품을 전부 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가품을 사서 보급을 하니까 이분들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는 거야.
혹시 석장리 진료소 가보셨어요? 여기 혹시 석장리 진료소에서 오신 분 계신가?
그러니까 거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고가품을 전부 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가품을 사서 보급을 하니까 이분들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는 거야.
혹시 석장리 진료소 가보셨어요? 여기 혹시 석장리 진료소에서 오신 분 계신가?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진료소장은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소장은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 석장리 진료소장을 바꾸세요.
거기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들었어요?
그 석장리 진료소장을 바꾸세요.
거기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들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들었으면 바꿔야지.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 어머니가 계시는 바람에 가기가 불편하답니다.
우리 소장님!
들었으면 바꿔야지.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 어머니가 계시는 바람에 가기가 불편하답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예, 얘기 들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교체하세요.
그것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한데 왜 어머니가 거기서 살림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가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 바꾸세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죠, 소장님?
교체하세요.
그것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한데 왜 어머니가 거기서 살림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가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 바꾸세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약 처방을 어떻게 하세요? 약 구매를 할 때.
그분들이 약 처방을 어떻게 하세요? 약 구매를 할 때.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처방전을 의사 소견대로 내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처방전을 의사 소견대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는데 약 구매를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사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약 구매를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사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신청 오는 경우에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공무원석에서)신청 오는 경우에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이창선 위원
그 보건진료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한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 보건진료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한시적으로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진료소요?
(공무원석에서)진료소요?
○이창선 위원
아니,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들.
아니,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들.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공중보건의들이라 일단 3년 계속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공중보건의들이라 일단 3년 계속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 약을 구매하는 데 개입을 못하게 하세요.
제약회사하고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약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할 때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직접 구매를 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약을 구매하는 데 개입을 못하게 하세요.
제약회사하고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약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할 때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직접 구매를 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분들이 군 복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분들이 군 복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김대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거 못된 사람들만 배우더라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약회사하고 하지 말고 직접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거 못된 사람들만 배우더라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약회사하고 하지 말고 직접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예.
○이창선 위원
저는 아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에서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니까 여기쯤 해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에서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니까 여기쯤 해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8161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31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2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2만 7000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384쪽입니다.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서 6660만 원과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등 7112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강사료로 인해서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2594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13개 그 영역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홍보 제작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강사료 등으로 인해서 2억 6029만 4000원을, 387쪽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산부 풍진검사 및 태아기형아검사 그리고 영양플러스보충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9765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물품 및 기자재 등으로 인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모바일 헬스케어 201-01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중성지방 등에 대해서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9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01과 307-01 결핵취약계층관리, 역학조사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4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HPV라고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일명 옛날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염병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체 시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요원 인부임과 선별진료소 운영요원 인부임을 1억 2415만 5000원을 그리고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선별진료소 사무용품 문진표라든지 또 코로나19 등 의료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9쪽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958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했는데 ’22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3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총 1억 199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써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다자녀 맘 산후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8161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31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2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2만 7000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384쪽입니다.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서 6660만 원과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등 7112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강사료로 인해서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2594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13개 그 영역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홍보 제작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강사료 등으로 인해서 2억 6029만 4000원을, 387쪽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산부 풍진검사 및 태아기형아검사 그리고 영양플러스보충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9765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물품 및 기자재 등으로 인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모바일 헬스케어 201-01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중성지방 등에 대해서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90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01과 307-01 결핵취약계층관리, 역학조사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4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HPV라고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일명 옛날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염병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체 시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요원 인부임과 선별진료소 운영요원 인부임을 1억 2415만 5000원을 그리고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선별진료소 사무용품 문진표라든지 또 코로나19 등 의료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9쪽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958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했는데 ’22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3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총 1억 199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써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다자녀 맘 산후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이제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들 안 맞춘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부러 안 맞추시거나 아이들이 거부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방역패스 도입이 되면 사실 갑자기 대량으로 몰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혹시 백신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 하듯이 그냥 백제체육관이나 병원에 신청해서 가서 맞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로 이렇게 방문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다 거기서 놔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들 안 맞춘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부러 안 맞추시거나 아이들이 거부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방역패스 도입이 되면 사실 갑자기 대량으로 몰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혹시 백신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 하듯이 그냥 백제체육관이나 병원에 신청해서 가서 맞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로 이렇게 방문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다 거기서 놔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지금 국가에서 검토 중이고요.
지금 현재 공문이 하나 온 것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우리가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접종은 일괄 우리가 예방접종센터 백제체육관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직접 맡는다고 할 경우에는 접종반을 구성해서 직접 가서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검토 중이고요.
지금 현재 공문이 하나 온 것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우리가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접종은 일괄 우리가 예방접종센터 백제체육관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직접 맡는다고 할 경우에는 접종반을 구성해서 직접 가서 놓을 예정입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에서도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또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나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친구들, 일정하게 거기 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을 안 맞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조치나 그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에서도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또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나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친구들, 일정하게 거기 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을 안 맞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조치나 그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현재까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장애인들까지 우리가 가서 놓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접종센터 백제체육관에 있을 때 장애인들도 같이 오도록, 그때는 인원이 좀 있어서 해서 많은 분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장애인들까지 우리가 가서 놓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접종센터 백제체육관에 있을 때 장애인들도 같이 오도록, 그때는 인원이 좀 있어서 해서 많은 분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정종순 위원
거기까지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신 상태고요?
거기까지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신 상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정명학교에도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접종반을 구성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명학교에도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접종반을 구성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가게 되죠, 학교에서 했으면.
그렇죠.
가게 되죠, 학교에서 했으면.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성인들 장애인들이나 이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학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성인들 장애인들이나 이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병원 의료기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병원 의료기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더 필요한 것들은 따로 연락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더 필요한 것들은 따로 연락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정종순 위원
어차피 이제 국가사업이기는 한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100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국가사업이기는 한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100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의 우리도 선택을 해서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의 우리도 선택을 해서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똑같은 어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똑같은 어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면 사업자가 혹시 그 지자체마다 선정하는 게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혹시 그 지자체마다 선정하는 게 달라진다거나?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폼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폼으로 인해서……
○정종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이거를 테스트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이거를 테스트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이미 테스트가 됐고, 실행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테스트가 됐고, 실행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 의사라든가,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는.
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서는 대응을 해주는 주치의가 있을 텐데 그것도 국가에서 의사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 의사라든가,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는.
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서는 대응을 해주는 주치의가 있을 텐데 그것도 국가에서 의사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있고,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있고,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렇죠.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제 공주 내에서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주의 보건의료 인력이 연계되는 상황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공주 내에서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주의 보건의료 인력이 연계되는 상황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어제 부설초등학교에서 그 확진자가 하나 발생했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어제 부설초등학교에서 그 확진자가 하나 발생했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 같…… 검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 같…… 검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6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600명 정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사진까지 막 보내주면서……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눈에는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시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사진까지 막 보내주면서……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눈에는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시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박기영 위원
이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막 이런 말씀까지 해가면서 막 분통 터뜨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성인 위주로 이렇게 발생하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 발생되면 학교 측에 얘기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둬가지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막 이런 말씀까지 해가면서 막 분통 터뜨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성인 위주로 이렇게 발생하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 발생되면 학교 측에 얘기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둬가지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그 선별진료는 기본은 우리 보건소에 누구라도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봐줘서 그 직원을 또 구성을 해서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를 봐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30분 만에 직원들을 18명, 20명쯤 꾸려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선별진료는 기본은 우리 보건소에 누구라도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봐줘서 그 직원을 또 구성을 해서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를 봐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30분 만에 직원들을 18명, 20명쯤 꾸려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으니까 불안한 학부모들이 몇 명 이렇게 현장을 가봤나 봐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까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사진 보내고, 몇 명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고, 사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막 페북에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될 일은……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 때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불똥이 이렇게 보건소까지 오시는 걸 보면서 아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질타를 받고 이러시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으니까 불안한 학부모들이 몇 명 이렇게 현장을 가봤나 봐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까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사진 보내고, 몇 명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고, 사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막 페북에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될 일은……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 때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불똥이 이렇게 보건소까지 오시는 걸 보면서 아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질타를 받고 이러시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더 학교 측…… 그런 경우에 세심하게 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학교 측…… 그런 경우에 세심하게 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총예산액은 54억 6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8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 정신보건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입소자관리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 인건비 1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19억 37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인당 월 5만 원씩 36명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신규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5억 7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9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사유로는 그동안 센터 근무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 사업 내용에 포함하여 편성, 운영하던 것을 2022년에는 센터 인력 확충으로 목을 편성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416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통합 자살예방사업으로 5445만 원과 통합 정신건강사업 운영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자살예방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4개 단체와 연계 운영하고자 1억 35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확충으로 307-05 3548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64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 4424만 4000원, 201-03 행사운영비 41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2250만 원, 420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치매극복의 날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 307-01 의료ㆍ구료비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또 2021년 확보된 물품을 적극 활용하고 또 보조사업비가 감액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422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으로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 환자를 위한 치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3억 1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주간보호소 대상자 급식비 등 28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2022년에는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증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424쪽 상단 방문보건 체계 운영 재가암관리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 약품 기자재에 1139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총예산액은 54억 6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8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 정신보건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입소자관리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 인건비 1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19억 37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인당 월 5만 원씩 36명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신규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5억 7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9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사유로는 그동안 센터 근무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 사업 내용에 포함하여 편성, 운영하던 것을 2022년에는 센터 인력 확충으로 목을 편성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416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통합 자살예방사업으로 5445만 원과 통합 정신건강사업 운영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자살예방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4개 단체와 연계 운영하고자 1억 35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확충으로 307-05 3548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64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 4424만 4000원, 201-03 행사운영비 41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2250만 원, 420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치매극복의 날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 307-01 의료ㆍ구료비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또 2021년 확보된 물품을 적극 활용하고 또 보조사업비가 감액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422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으로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 환자를 위한 치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3억 1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주간보호소 대상자 급식비 등 28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2022년에는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증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424쪽 상단 방문보건 체계 운영 재가암관리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 약품 기자재에 1139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 51.9% 증가한 54억 61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상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휴양마을 객실 청소,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3억 7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산림휴양마을 내 숙박동,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야영장 등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1-02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수선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인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목재문화체험장 전문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목공예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206-01 휴양마을의 경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 재료 구입 및 객실 소독, 객실 주변 병충해 방지를 위한 재료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01 금학산림휴양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림관광지구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휴양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휴양마을 객실 내 전자제품 고장 등에 따른 제품 교체비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썰매장의 운영에 따른 착지풀 탈부착,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 금학생태공원장에서 환경성건강센터까지 인도 설치, 생태숲 가꾸기, 풀베기를 통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치유의 숲 조성 후 체험객을 위한 치유숲길, 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201-01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한 산림체험ㆍ교육기회 제공ㆍ운영ㆍ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한 다양한 산림체험 및 교육기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휴양마을 내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2 한옥마을 운영ㆍ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한옥마을 관리ㆍ운영을 전문 숙박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서비스 품질개선과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공주관광의 중심 거점시설로 도약하고자 2020년 9월 10일에 주식회사 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사와 협약 체결된 공주한옥마을 민간운영 위탁금은 인건비 8억 77만 2000원, 운영비 5억 3013만 8000원, 일반관리비 6654만 5000원, 기업이윤 6987만 3000원, 부가가치세 1억 4673만 3000원, 총 16억 1406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에 시행한 원가산정액 15억 9000만 원에 상승된 최저인건비, 시중노임단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금액의 운영비가 6억 9853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 중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는 상하수도세, 전기세,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및 기존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 14억 6732만 8000원에 부가가치세 1억 4673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객실 내 물품 구입 및 프론트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1억 2536만 4000원, 민간위탁에 따른 예약관리시스템에서는 온누리공주시민 인증이 불가하여 조례 개정 전까지 온누리공주상품권으로 보상 지급하기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한옥마을의 시설물 노후ㆍ파손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 및 유지관리 및 한옥마을 내 바비큐장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에 지장이 많아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한옥마을 객실 내 중요 소지품 분실예방을 위한 안전금고를 구입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자산취득비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환경성건강센터 청소 및 유지관리로 고객서비스, 아쿠아테라피 체험프로그램 등 고객 안내를 위하여 인건비 5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환경성건강센터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건강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201-02 환경성건강센터의 제세공과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환경성건강센터의 주변 제초작업, 수목관리 및 본관동 옥상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환경성질환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캠프, 건강나누리 캠프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0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비누만들기, 화분심기, 요리실습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09 1박 2일 체류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 급식 제공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자연 속에서 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연 속 환경질환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201-01 공공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소방시설, 방역, 무인경비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6-01 공공시설의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과 방역예방을 위한 약품구매를 위하여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공공시설의 보일러ㆍ냉동기 세관 청소 등 소방시설과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4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안전ㆍ주차ㆍ환경요원 기간제 인건비 9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201-01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근무자 근무복, 청소,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체육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 풀베기, 환경정비, 전정작업 등을 위하여 인건비 7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백제체육관의 전기설비 점검, 체육시설 보수장비 임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시립박찬호야구장 마운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백제체육관 여성배드민턴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206-01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곰나루관광지 및 꽃묘 식재 등으로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재료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국궁장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 문제가 초래되고, 2023년 궁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리ㆍ수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백제체육관이 준공된 지 23년이 되어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체육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균특사업으로 2개년 동안 총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백제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억 28만 9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 51.9% 증가한 54억 61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상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휴양마을 객실 청소,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3억 7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산림휴양마을 내 숙박동,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야영장 등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1-02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수선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인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목재문화체험장 전문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목공예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206-01 휴양마을의 경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 재료 구입 및 객실 소독, 객실 주변 병충해 방지를 위한 재료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01 금학산림휴양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림관광지구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휴양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휴양마을 객실 내 전자제품 고장 등에 따른 제품 교체비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썰매장의 운영에 따른 착지풀 탈부착,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 금학생태공원장에서 환경성건강센터까지 인도 설치, 생태숲 가꾸기, 풀베기를 통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치유의 숲 조성 후 체험객을 위한 치유숲길, 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201-01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한 산림체험ㆍ교육기회 제공ㆍ운영ㆍ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한 다양한 산림체험 및 교육기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휴양마을 내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2 한옥마을 운영ㆍ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한옥마을 관리ㆍ운영을 전문 숙박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서비스 품질개선과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공주관광의 중심 거점시설로 도약하고자 2020년 9월 10일에 주식회사 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사와 협약 체결된 공주한옥마을 민간운영 위탁금은 인건비 8억 77만 2000원, 운영비 5억 3013만 8000원, 일반관리비 6654만 5000원, 기업이윤 6987만 3000원, 부가가치세 1억 4673만 3000원, 총 16억 1406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에 시행한 원가산정액 15억 9000만 원에 상승된 최저인건비, 시중노임단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금액의 운영비가 6억 9853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 중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는 상하수도세, 전기세,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및 기존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 14억 6732만 8000원에 부가가치세 1억 4673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객실 내 물품 구입 및 프론트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1억 2536만 4000원, 민간위탁에 따른 예약관리시스템에서는 온누리공주시민 인증이 불가하여 조례 개정 전까지 온누리공주상품권으로 보상 지급하기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한옥마을의 시설물 노후ㆍ파손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 및 유지관리 및 한옥마을 내 바비큐장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에 지장이 많아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한옥마을 객실 내 중요 소지품 분실예방을 위한 안전금고를 구입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자산취득비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환경성건강센터 청소 및 유지관리로 고객서비스, 아쿠아테라피 체험프로그램 등 고객 안내를 위하여 인건비 5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환경성건강센터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건강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201-02 환경성건강센터의 제세공과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환경성건강센터의 주변 제초작업, 수목관리 및 본관동 옥상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환경성질환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캠프, 건강나누리 캠프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0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비누만들기, 화분심기, 요리실습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09 1박 2일 체류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 급식 제공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자연 속에서 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연 속 환경질환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201-01 공공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소방시설, 방역, 무인경비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6-01 공공시설의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과 방역예방을 위한 약품구매를 위하여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공공시설의 보일러ㆍ냉동기 세관 청소 등 소방시설과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4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안전ㆍ주차ㆍ환경요원 기간제 인건비 9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201-01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근무자 근무복, 청소,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01-04 체육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 풀베기, 환경정비, 전정작업 등을 위하여 인건비 7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백제체육관의 전기설비 점검, 체육시설 보수장비 임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시립박찬호야구장 마운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백제체육관 여성배드민턴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206-01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곰나루관광지 및 꽃묘 식재 등으로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재료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국궁장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 문제가 초래되고, 2023년 궁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리ㆍ수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백제체육관이 준공된 지 23년이 되어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체육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균특사업으로 2개년 동안 총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백제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억 28만 9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죠? 할 만해요?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죠? 할 만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433쪽에 휴양마을 객실ㆍ청소 인건비,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433쪽에 휴양마을 객실ㆍ청소 인건비,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6명입니다.
6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6명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이게?
6명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람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사람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6명이 고정돼 있어요?
6명이 고정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청소 4명하고요.
그다음에 풀 깎고 하는 것은 남자분 시설 유지로 해서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4명하고요.
그다음에 풀 깎고 하는 것은 남자분 시설 유지로 해서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드라이클리닝 같은 거 하죠, 거기서?
이 드라이클리닝 같은 거 하죠, 거기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은 어디다 맡겨요, 맡길 때?
이런 것은 어디다 맡겨요, 맡길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세탁 업체에다 하는데, 어디……
세탁 업체에다 하는데, 어디……
○이창선 위원
글쎄, 어느 세탁 업체에다가?
글쎄, 어느 세탁 업체에다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탁 업체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탁 업체는.
○이창선 위원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여기 담당 팀장이 10월 달에 명퇴 내가지고요, 지금……
여기 담당 팀장이 10월 달에 명퇴 내가지고요, 지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대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대체를 안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대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어느 업체인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어느 업체인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객실의 이불 같은 거라든지 같이 일을 하죠, 이렇게 드라이?
왜냐하면 객실의 이불 같은 거라든지 같이 일을 하죠, 이렇게 드라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지 그것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34쪽에 401-01 공주 휴양마을 시설관리 유지.
이게 여기에 보니까 건축, 토목, 전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방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지 그것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34쪽에 401-01 공주 휴양마을 시설관리 유지.
이게 여기에 보니까 건축, 토목, 전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방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휴양마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그 도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상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휴양마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그 도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상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게 세부적인 게 없고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데, 그 밑에 객실에 전자제품 구입하는 것 있죠?
이런 게 세부적인 게 없고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데, 그 밑에 객실에 전자제품 구입하는 것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어떤 전자제품 아니면 밥솥이라든지, 커피 끓이는 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이게 어떤 전자제품 아니면 밥솥이라든지, 커피 끓이는 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방용품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주방용품이라든가……
○이창선 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해요?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 구입했던 거 있죠?
그동안에 구입했던 거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뭐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뭐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언제까지 그것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아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언제까지 그것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뭐 금방 하잖아요.
내일까지 주실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뭐 금방 하잖아요.
내일까지 주실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하단에 401-01 생태공원 인도설치. 이것은?
그 밑에 하단에 401-01 생태공원 인도설치.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그 생태공원에서 환경성센터까지 한 210m 정도가 인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금학동 마을발전토론회 때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생태공원에서 환경성센터까지 한 210m 정도가 인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금학동 마을발전토론회 때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위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데는 겨울에 조금만 눈이 오면 그것 제설작업 하기도 힘들고, 염화칼슘 뿌려도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위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데는 겨울에 조금만 눈이 오면 그것 제설작업 하기도 힘들고, 염화칼슘 뿌려도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지금 그쪽이 조금 응달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우측 부분, 인도 부분도 응달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쪽이 조금 응달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우측 부분, 인도 부분도 응달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토요일 날 많이 오죠?
토요일 날 많이 오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숙박을 하다가 일요일 날 나갈 때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거기 만약에 숙박을 하다가 일요일 날 나갈 때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눈 오고 할 때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가 눈 오고 할 때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창선 위원
거기에 따르는 그 제설차는 따로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그 제설차는 따로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그 트럭이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눈 미는…… 저희가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그 트럭이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눈 미는…… 저희가 있습니다, 기계가.
○이창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너무 가팔라요. 그렇죠?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너무 가팔라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저수지 있는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너무 가파르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눈이 와도 거기 힘들더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물론 뭐 차에 대한 보험을 다 들었겠지만 만약에 그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거기는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수지 있는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너무 가파르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눈이 와도 거기 힘들더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물론 뭐 차에 대한 보험을 다 들었겠지만 만약에 그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거기는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그쪽에가 아주……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데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게 많아서.
그다음에 436쪽에 401-01 한옥마을에 바비큐.
그것은 어떻게 새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가 아주……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데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게 많아서.
그다음에 436쪽에 401-01 한옥마을에 바비큐.
그것은 어떻게 새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바비큐장 시설이 일곱 군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 민간위탁 주면서 시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로 이제 늘리려고 이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바비큐장 시설이 일곱 군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 민간위탁 주면서 시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로 이제 늘리려고 이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시설 안 하고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줘야 되나?
그분들이 시설 안 하고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줘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가지고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자체가 공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중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가지고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자체가 공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중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약이 5년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계약이 5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5년입니다.
예, 5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4년으로 이렇게 줄이라고 안 했었나?
그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4년으로 이렇게 줄이라고 안 했었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 5년으로 했나,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 5년으로 했나,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5년 안에 이 바비큐장이 또 잘못됐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다시 또 새 단장을 해야 된다면 시에서 또 들여야 되나?
5년 안에 이 바비큐장이 또 잘못됐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다시 또 새 단장을 해야 된다면 시에서 또 들여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이 바비큐장이 처음에 지어가지고서 한 11년 동안을 한 번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고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 바비큐장이 처음에 지어가지고서 한 11년 동안을 한 번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고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새 단장을 해서 이제 민간위탁 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새 단장을 해서 이제 민간위탁 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5년이야.
5년 안에 다시 또 이게 부실이 돼서 새로 단장했을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또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5년이야.
5년 안에 다시 또 이게 부실이 돼서 새로 단장했을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또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쭉 부실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내부의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조금 고장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부실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내부의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조금 고장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소모품 말고.
지금 여기에 새 단장을, 여기에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소모품 말고.
지금 여기에 새 단장을, 여기에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것을 해줬을 때 또 부실일 때 여기에 대한 돈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이거보다 적게라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해줬을 때 또 부실일 때 여기에 대한 돈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이거보다 적게라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럴 일은……
그럴 일은……
○이창선 위원
우리 미애 씨, 팀장님! 원래 500만 원 미만은 그분들이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게끔 돼 있죠?
우리 미애 씨, 팀장님! 원래 500만 원 미만은 그분들이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게끔 돼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3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 단장할 때 500만 원이니 3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3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 단장할 때 500만 원이니 3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300만 원, 500만 원 이 기준은 일단 그 공유재산법에 그런 자산이 증가하거나 시설 모양이 바뀌는 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시설비면 100%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해놨지만……
(공무원석에서)300만 원, 500만 원 이 기준은 일단 그 공유재산법에 그런 자산이 증가하거나 시설 모양이 바뀌는 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시설비면 100%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해놨지만……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다른 시설은 당연히 우리 시 거니까 우리가 해야죠.
기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자기들이 사용상에서 잘못됐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다른 시설은 당연히 우리 시 거니까 우리가 해야죠.
기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자기들이 사용상에서 잘못됐어. 그렇죠?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투자는 우리가 해 줘서…… 다시 자꾸 보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투자는 우리가 해 줘서…… 다시 자꾸 보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 한 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라서 수탁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수수료 5%밖에 안 가져갑니다.
(공무원석에서)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 한 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라서 수탁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수수료 5%밖에 안 가져갑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아니, 그것은 아는데……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설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집행은 다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설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집행은 다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없는데……
아니, 없는데……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운영하는 데 쓰는 것은……
(공무원석에서)운영하는 데 쓰는 것은……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줬잖아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사용상 자기들이 잘못됐어.
사용상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잘못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됐어.
그래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런데 그 양반들이 사용상 자기들이 잘못됐어.
사용상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잘못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됐어.
그래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야.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이 실수로 한 것은 그분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협약에 자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물건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책임져야죠.
구분해서 처리할 겁니다.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이 실수로 한 것은 그분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협약에 자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물건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책임져야죠.
구분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자기들이 사용해서 잘못됐는데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 벌어가는 것은 퍼센티지는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나는.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자기들이 사용해서 잘못됐는데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 벌어가는 것은 퍼센티지는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나는.
○한옥마을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계인수 과정에 있는데 지금 전 객실, 전 물품 다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존하고, 그러고 나서 인계인수할 겁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계인수 과정에 있는데 지금 전 객실, 전 물품 다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존하고, 그러고 나서 인계인수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 같아서.
437쪽에 중간에 401-01 보면 본관 옥상 방수공사.
이게 본관은 어떤 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 같아서.
437쪽에 중간에 401-01 보면 본관 옥상 방수공사.
이게 본관은 어떤 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환경성건강센터 본관인데요.
환경성건강센터 본관인데요.
○이창선 위원
어디요?
어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환경성건강센터 본관.
환경성건강센터 본관.
○이창선 위원
금학동에 있는 거?
금학동에 있는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거기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거기 그 일부분이 평슬래브라 거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거기 그 일부분이 평슬래브라 거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창선 위원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벌써 방수를 한다는 게……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벌써 방수를 한다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2017년 9월 달에 준공한 건데요.
이게 2017년 9월 달에 준공한 건데요.
○이창선 위원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넘었겠지만 이거보다도 10년, 20년 돼서 방수해서 아무 끄떡 없는 것도 많은데.
벌써 여기 5000만 원 들여서 방수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새 건물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집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저희 집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방수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물론 금액상으로 봐서는 입찰을 봐야 되겠지마는 이게 벌써 방수공사 한다는 게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과연 5000만 원어치 방수를 해야 될 건지.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넘었겠지만 이거보다도 10년, 20년 돼서 방수해서 아무 끄떡 없는 것도 많은데.
벌써 여기 5000만 원 들여서 방수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새 건물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집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저희 집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방수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물론 금액상으로 봐서는 입찰을 봐야 되겠지마는 이게 벌써 방수공사 한다는 게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과연 5000만 원어치 방수를 해야 될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창선 위원
이쪽에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쪽에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시의 중요시설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금학생태공원 산림휴양마을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환경센터, 치유숲, 유아숲, 목재체험장.
지금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시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시의 중요시설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금학생태공원 산림휴양마을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환경센터, 치유숲, 유아숲, 목재체험장.
지금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시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년에 총 얼마 정도 지금 운영비가 드나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년에 총 얼마 정도 지금 운영비가 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산림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8억 정도로 올렸고요.
산림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8억 정도로 올렸고요.
○오희숙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1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1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오히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보수는 또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보수는 또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2022년에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 이거를 또 코로나가 잠식이 돼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놀이장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터치한다고 하나? 이렇게 점프하는 거.
그거를 지금 또 보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2022년에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 이거를 또 코로나가 잠식이 돼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놀이장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터치한다고 하나? 이렇게 점프하는 거.
그거를 지금 또 보수를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게 사계절 썰매장은 내년 1월 6일부터 42일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계절 썰매장은 내년 1월 6일부터 42일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운영을 하신다고요?
운영을 하신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사계절 썰매장.
예, 사계절 썰매장.
○오희숙 위원
썰매장이요?
썰매장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썰매장만.
썰매장만.
○오희숙 위원
썰매장이요?
썰매장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썰매장은 또 야외하고 물놀이장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썰매장은 또 야외하고 물놀이장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안전요원하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17명?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안전요원하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17명?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해서 17명입니다.
동절기는 6명, 하절기는 11명 이렇게 안전요원……
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해서 17명입니다.
동절기는 6명, 하절기는 11명 이렇게 안전요원……
○오희숙 위원
글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고,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체험객들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유석근 명장님이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글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고,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체험객들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유석근 명장님이 지금 그거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소목공예.
예, 그렇습니다, 소목공예.
○오희숙 위원
예, 교육하고.
그러면 그 단체 체험객들이 많이 오나요?
예, 교육하고.
그러면 그 단체 체험객들이 많이 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 유석근 명장님이 이렇게 같이 지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 유석근 명장님이 이렇게 같이 지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희숙 위원
재료비가 여기 올라왔던데, 그러면 재료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체험비를 받는 건가요? 5000원……
재료비가 여기 올라왔던데, 그러면 재료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체험비를 받는 건가요? 5000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재료비를 저희가 사고, 그 사람한테 체험비 해가지고서 그 물품값, 재료비값만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저희가 사고, 그 사람한테 체험비 해가지고서 그 물품값, 재료비값만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여기 재료비가 올라왔길래 재료비를 사주고 체험비를 받는 건지.
아니, 여기 재료비가 올라왔길래 재료비를 사주고 체험비를 받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아니, 재료비값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재료비값만 받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재료비값만이요? 그 체험객들한테?
재료비값만이요? 그 체험객들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교육하시는 그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교육하시는 그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예,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오희숙 위원
그 숙박률은 어떻게…… 숙박동은 어떤가요?
그 숙박률은 어떻게…… 숙박동은 어떤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숙박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때는 꽉 차고, 평일 같은 때는 1～2개 정도 이렇게 좀 빌 때가 있는데 거의 차는 걸로.
숙박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때는 꽉 차고, 평일 같은 때는 1～2개 정도 이렇게 좀 빌 때가 있는데 거의 차는 걸로.
○오희숙 위원
거의 차고 있나요?
거의 차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거기서 그러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그러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데 그거를 또 운영하기도 지금 힘들고,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6시……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혹시 그 환경센터 안에 그 식당이 있죠?
일단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데 그거를 또 운영하기도 지금 힘들고,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6시……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혹시 그 환경센터 안에 그 식당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350만 원이요.
350만 원이요.
○오희숙 위원
350만 원이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운영 어렵다는 얘기.
350만 원이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운영 어렵다는 얘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거기가 한쪽으로 조금 쏠려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녁때 같은 경우에 그 예약이 없으면 또 빨리 문 닫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가 한쪽으로 조금 쏠려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녁때 같은 경우에 그 예약이 없으면 또 빨리 문 닫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단체 체험객들이 없고,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식당은 운영을 하는데 부부가 또 같이 하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신 거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한 건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장사하는 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300 얼마라고요?
글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단체 체험객들이 없고,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식당은 운영을 하는데 부부가 또 같이 하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신 거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한 건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장사하는 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300 얼마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350만 원 정도 됩니다.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하고, 공공 이런 거…… 전기세나 이런 거는 그냥 시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임대료만 받는 거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하고, 공공 이런 거…… 전기세나 이런 거는 그냥 시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임대료만 받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전기세 본인 쓰는 거는……
전기세 본인 쓰는 거는……
○오희숙 위원
팀장님, 예.
팀장님, 예.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는요, 1년에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는요, 1년에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그냥 그 임대료만 그렇게 받는 건가요?
시에서 부담하고, 그냥 그 임대료만 그렇게 받는 건가요?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오희숙 위원
얼마가 나오든지 일단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얼마가 나오든지 일단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오희숙 위원
글쎄, 이게 지금 그분들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글쎄, 이게 지금 그분들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석에서)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오희숙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죠, 그러면?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2018년도에.
(공무원석에서)2018년도에.
○오희숙 위원
계속 그 가격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계속 그 가격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는 거죠?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임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석에서)임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18년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2020년, ’21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도 상가들 착한 임대료 해가지고 임대료를 조금 내려준다든지, 개인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어렵고 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20년, ’21년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또 이제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2018년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2020년, ’21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도 상가들 착한 임대료 해가지고 임대료를 조금 내려준다든지, 개인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어렵고 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20년, ’21년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또 이제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시에서 분기별로 계속 조정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시에서 분기별로 계속 조정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얼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얼마 지원해 주고 있나요?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시 공유재산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시 공유재산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80%요?
80%요?
○환경성건강센터팀장 민영희
(공무원석에서)예, 그 개인 부담금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개인 부담금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하여튼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운영은 되는 거 같아요.
하루에 한 건도 예약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한옥마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 수탁자한테 위탁금은 얼마나 가는 거죠, 시에서? 16억……
예, 하여튼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운영은 되는 거 같아요.
하루에 한 건도 예약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한옥마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 수탁자한테 위탁금은 얼마나 가는 거죠, 시에서? 16억……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16억 1400만 원입니다.
16억 1400만 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16억 1400.
이것만 하고, 다른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파손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따로 해주는 거죠, 3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그렇죠? 16억 1400.
이것만 하고, 다른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파손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따로 해주는 거죠, 3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침구류 같은 것도 그동안 거기 여름 이불, 겨울 이불 해가지고 계속 예산 올라와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체 다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침구류 같은 것도 그동안 거기 여름 이불, 겨울 이불 해가지고 계속 예산 올라와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체 다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침구류는 이게 저희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적은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객만족도 그런 조사를 해보면 그 침구류에 커버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색깔이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세탁을 한 건지, 그런 불만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민간위탁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침구류는 이게 저희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적은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객만족도 그런 조사를 해보면 그 침구류에 커버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색깔이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세탁을 한 건지, 그런 불만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민간위탁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하면서 다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괜찮은 것은 이제 그런 데 기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하면서 다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괜찮은 것은 이제 그런 데 기부를 한다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냥 기부하려고.
예, 그냥 기부하려고.
○오희숙 위원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침구류 교체하는 데도 한 1억 2500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금고도 이렇게 사준다고 하는데 객실에 이것 금고가 꼭 필요한가요?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침구류 교체하는 데도 한 1억 2500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금고도 이렇게 사준다고 하는데 객실에 이것 금고가 꼭 필요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그 오는 사람들의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고에다 좀 넣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는 사람들의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고에다 좀 넣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온누리시민 숙박객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약관리시스템에서 할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따로……
그리고 온누리시민 숙박객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약관리시스템에서 할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조례의 개정이 한 내년 2월 달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조례의 개정이 한 내년 2월 달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 저희가 수탁자한테 위탁비 16억 1400 말고도 이번에 한옥마을 이쪽에 보수라든지 침구류 뭐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보면 직원들 일단 공주 사람들 거의 100%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진들 2～3명 정도는 그쪽 자기 본사에서 오더라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 공주 사람들인가요? 직원들 이번에 좀……
글쎄, 지금 저희가 수탁자한테 위탁비 16억 1400 말고도 이번에 한옥마을 이쪽에 보수라든지 침구류 뭐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보면 직원들 일단 공주 사람들 거의 100%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진들 2～3명 정도는 그쪽 자기 본사에서 오더라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 공주 사람들인가요? 직원들 이번에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저희가 그 한옥마을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공주 사람이 지금 현재 18명이 채용됐어요.
그래서 촌장은 지금 5년 돼서 서울에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지금 2명은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호텔 경영 3년 이상인 사람 2명을 이렇게 뽑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못 받았고요.
1명은 세종시 사람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람하고, 하나는 청양사람으로 목수 한 10년 정도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3명 중에 18명이 공주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한옥마을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공주 사람이 지금 현재 18명이 채용됐어요.
그래서 촌장은 지금 5년 돼서 서울에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지금 2명은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호텔 경영 3년 이상인 사람 2명을 이렇게 뽑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못 받았고요.
1명은 세종시 사람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람하고, 하나는 청양사람으로 목수 한 10년 정도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3명 중에 18명이 공주 사람입니다.
○오희숙 위원
이번에 그쪽 공모를 해서 다시 다 채용을 한 거죠?
이번에 그쪽 공모를 해서 다시 다 채용을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운영 직영할 때는 숙박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단위로 몇 명 오고, 그러면 일단 단체동ㆍ개인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영방식을 만약에 인원수대로 개인동이면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명이다 그러면 그 1명을 추가요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운영 직영할 때는 숙박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단위로 몇 명 오고, 그러면 일단 단체동ㆍ개인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영방식을 만약에 인원수대로 개인동이면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명이다 그러면 그 1명을 추가요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지금 기존에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3명으로 1명 더 들어가면 5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정원 초과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3명으로 1명 더 들어가면 5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정원 초과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5000원을 지금 1만 원으로 1명 추가……
5000원을 지금 1만 원으로 1명 추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 가면 다 1인당 1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 2008년도인가 그때 조례 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현행에 좀 맞추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 가면 다 1인당 1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 2008년도인가 그때 조례 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현행에 좀 맞추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1명 추가당 그렇게 또 한다고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1명 추가당 그렇게 또 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 이불 같은 것 얘기도 나오던데, 이불을……
그 이불 같은 것 얘기도 나오던데, 이불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불 같은 경우도 지금 단체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8명이 정원인데요.
실제로 8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8명이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정원은 4명이고, 최대가 8명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 초과 시에 1만 원을 더 받고 그다음에 정원일 때 그 4명이 들어가도 여덟 채를 전부 다 놓으면 그게 한 사람 지나가면 여덟 채를 전부 다 세탁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4명이면 4개를 놓고, 두 사람이 더 왔을 때 6명이면 두 채를 더 놔서 그것만 세탁해서 이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도 지금 단체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8명이 정원인데요.
실제로 8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8명이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정원은 4명이고, 최대가 8명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 초과 시에 1만 원을 더 받고 그다음에 정원일 때 그 4명이 들어가도 여덟 채를 전부 다 놓으면 그게 한 사람 지나가면 여덟 채를 전부 다 세탁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4명이면 4개를 놓고, 두 사람이 더 왔을 때 6명이면 두 채를 더 놔서 그것만 세탁해서 이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대로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원수대로만 한다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직영이었을 때는 그냥 놔뒀었는데 이제 4명 기준인데 8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불을 막 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세탁 이런 때……
직영이었을 때는 그냥 놔뒀었는데 이제 4명 기준인데 8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불을 막 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세탁 이런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제 8명 정원을 정원 4명에서 최대가 8명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불을 4개 정도만 이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은 추가되는 그 이불 채를 새로 갖다 놓으면 이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제 8명 정원을 정원 4명에서 최대가 8명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불을 4개 정도만 이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은 추가되는 그 이불 채를 새로 갖다 놓으면 이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는……
○오희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수탁자 업체가 호텔 경영을 지금 2～3개 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 경영방식을 호텔 경영방식으로 좀 많이 바꾸는 거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운영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일단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그런 것을 또 따진다고 할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지역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호텔이 아닌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애로사항 같은 것…… 일단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 잘하셔가지고 운영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수탁자 업체가 호텔 경영을 지금 2～3개 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 경영방식을 호텔 경영방식으로 좀 많이 바꾸는 거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운영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일단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그런 것을 또 따진다고 할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지역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호텔이 아닌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애로사항 같은 것…… 일단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 잘하셔가지고 운영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산림휴양마을 건이……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 13억 7400만 원 정도, 한 2억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거든요?
그 증액 요구하신 것은 인도 설치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네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산림휴양마을 건이……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 13억 7400만 원 정도, 한 2억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거든요?
그 증액 요구하신 것은 인도 설치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1년 산림휴양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서 가져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우리가 1년 산림휴양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서 가져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관에서 수익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이것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수익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이것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박기영 위원
4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4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박기영 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저번에 금학동에서 주민 마을발전토론회 할 때 금학동사무소의 전체적인 1위가 금학생태공원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2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게 저번에 금학동에서 주민 마을발전토론회 할 때 금학동사무소의 전체적인 1위가 금학생태공원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2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마을발전토론회에서 이 연구용역도 요구하신 건가요?
마을발전토론회에서 이 연구용역도 요구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금학생태공원에 이러이런 시설을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금학생태공원에 이러이런 시설을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설치, 다른 거 뭐 설치 또…… 뭐 이런 것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설치, 다른 거 뭐 설치 또…… 뭐 이런 것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박기영 위원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위탁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위탁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마 연구용역을 줘도 실제 이 생태공원에 좀 밝은 분들 그런 쪽에 이렇게 연구용역이 가야지, 그냥 어떤 학교나 이런 쪽……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은 사실은 결과물이 뻔하거든요.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을 준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아마 연구용역을 줘도 실제 이 생태공원에 좀 밝은 분들 그런 쪽에 이렇게 연구용역이 가야지, 그냥 어떤 학교나 이런 쪽……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은 사실은 결과물이 뻔하거든요.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을 준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 연구용역을 할 때는 금학동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람이라든가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같이 거기에 용역에 담을 생각입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 연구용역을 할 때는 금학동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람이라든가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같이 거기에 용역에 담을 생각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담당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방문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더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시설도 요구하시고 또 어떤 활성화방안도 요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대 시장님들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국비 얼마 가져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년이면 막 몇억씩 또 실제로 막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여기에서 흑자 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요원하고요.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로 하여금 공주지역을 더 돌아보고, 다른 지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한옥마을도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는 4억 69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었는데 올해는 대폭 한 17억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21억 6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이불이나 또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갖춰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물론 담당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방문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더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시설도 요구하시고 또 어떤 활성화방안도 요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대 시장님들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국비 얼마 가져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년이면 막 몇억씩 또 실제로 막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여기에서 흑자 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요원하고요.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로 하여금 공주지역을 더 돌아보고, 다른 지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한옥마을도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는 4억 69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었는데 올해는 대폭 한 17억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21억 6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이불이나 또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갖춰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 합니다.
한옥마을에 관련해서는 초창기 2010년도부터 여지까지 쭉 내려오면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기왕에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갔으니까 시설을 잘 운영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두 분 팀장님께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 합니다.
한옥마을에 관련해서는 초창기 2010년도부터 여지까지 쭉 내려오면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기왕에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갔으니까 시설을 잘 운영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두 분 팀장님께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