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 3개 부서와 시민자치국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555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56억 65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7308만 6000원입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7509억 원에서 1046억 원이 증가한 85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6805억 원에서 900억 원이 증가한 770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21억 원에서 122억 원이 증가한 64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원에서 24억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7509억 원에서 1046억 원이 증가한 8555억 원의 규모이며, 지방세는 전년도 700억에서 60억이 증가한 7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외수입은 전년도 3억 원가량 감소한 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131억 원에서 394억 원이 증가한 3525억 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1억 증가한 2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378억 원에서 481억 원이 증가한 285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796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가한 8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에 38억 원, 공산성 덕성공원빌리지 토지 매입에 30억 원, 공산성 미디어아트에 20억 원 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그린 조성사업에 69억 원, 전기 승용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35억 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억 원 등 전년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71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177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0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 원, 보훈 대상자 지원에 34억 원, 내 고장 주소 갖기ㆍ출산장려금 등 10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액 증가로 전년 대비 254억이 증가한 23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한 7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91억 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35억 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9억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13억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에 6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공주페이 활성화 사업에 68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0억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3년 차 사업에 8억 원 등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주에서 세종 BRT 구축사업에 16억 원,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에 24억 원, 석장리동 도로포장에 18억 원, 상왕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7억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에 8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3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63억 원이 감액된 552억 원으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차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조정하였고, 본예산으로 최대한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328억 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 사유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55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단입니다.
보통교부세는 381억이 증가한 3300억 원으로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56쪽 상단 부동산교부세는 12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46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6쪽 중간부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234억에서 365억 원이 증가한 2599억 원 규모이고 국비는 219억 원, 도비는 1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비 세입으로 세입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입니다.
문화재과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에 7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국비사업입니다.
58쪽 상단에 복지정책과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142억 원 국비 확보되었고요.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에 641억 원 그다음에 59쪽 하단 여성가족과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7억 원, 61쪽 중간부입니다.
환경보호과로 하단부에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41억 원이 있습니다.
62쪽 중간부입니다.
허가건축과에 주거급여에 30억 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 건설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3쪽 상단부입니다.
산림공원과에 사방댐 시설사업 8억 원이 국비 확보되었습니다.
65쪽 중간부 축산과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4억 원, 67쪽 중간부에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 주요 균특 및 기금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중간부에 있는 주민공동체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5억 원, 회계과 신관동 행복주차장 건설사업에 3억 원, 68쪽 하단부에 있는 도시정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유구1리에 4억 원, 69쪽 중간부 평생교육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에 있는 교통과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에 5억 원, 71쪽 하단부 건강관리과 성인 예방접종에 3억 원, 72쪽 상단부에 있는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부에 있는 도비 세입 분야입니다.
73쪽 상단에 있는 신풍면ㆍ의당면ㆍ반포면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이 도비 반영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문화체육과 한국민속예술축전에 3억 원 반영되었고요.
76쪽 상단부에 문화체육과 공주시 연정국악단 운영에 9억 9000만 원, 바로 밑에 있는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36억 원이 도비 반영되었습니다.
77쪽 하단에 문화재과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에 15억 원, 78쪽 상단에 있는 복지정책과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1억 6000만 원, 79쪽 경로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에 6억 원, 81쪽 상단 경로장애인과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에 27억 원, 86쪽 중간부 경제과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억 원이 도비 확보되었고요.
87쪽 상단부에 있는 건설과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 92쪽 하단부에 있는 농식품유통과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6쪽 중간부에 있는 기술보급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반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보다 12억 6000만 원 증가한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363억 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보조금에 30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사업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37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 주요 시책사업 기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업무계획 등 시정자료 제작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7000만 원, 민선7기 4년간의 시정을 기록하는 백서 제작에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발간된 공주시지를 행정자료에 그치지 않고 대중도서로 출판해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흥미진진 공주 발간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국 3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행복지표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과 3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303-01 포상금으로 조직 내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업행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01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충남 전 시군이 출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책개발 207-01 연구용역비는 긴급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 포괄예산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안사항 발생 시에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 2200만 원은 우리 공주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부 지역개발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입니다.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 시민 무료법률상담료, 승소 성과급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규제개혁 시책운영 201-01 사무관리비도 작년과 크게 변동 없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320만 원, 적극 행정 공무원 변호사 수임료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부터 109쪽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업무 작성, 사업체 통계조사, 충남 사회조사를 위해 도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은 유치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사업비 30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에 있는 성과평과 207-01 연구용역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직무성과 평가 용역 2000만 원과 계약과제 고객만족도 평가 800만 원으로 평가를 통해서 정책 품질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7-0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 원과 그 아래 303-01 포상금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중간입니다.
원활한 재정운영 지원 201-01 공통관리 일반운영비(pool)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예산 활동 지원을 위한 공통관리(pool) 여비는 정부청사가 근거리에 있어 실집행액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내년 초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감염병관리과의 기본경비를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고, 추후 이관해서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12쪽 중단에 있는 일반예비비 29억 7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재난예비비는 전년보다 27억이 감소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16개 읍면동에 152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소규모 주민사업은 248건에 65억 7000여만 원을,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으로는 57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지역특성화 사업에는 56개 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는 7억 3500만 원을, 그 밖에 청사 운영관리 및 인력운영비로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공주시는 총 8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로 전년도 950억 원에서 394억 원이 증가한 1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보다 379억이 증가한 1253억 6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0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6000만 원 감소한 41억 6000만 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은 30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3억 5000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7000만 원 증가한 4억 80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감이 많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대부분 증가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증감이 됐는데 의원들이 민원 생겨서 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들 이렇게 하시던데, 왜 자꾸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의원님 사업비도 이번에 특별히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배정하면 뭐 해? 재배정 같은 거 안 해서 시장님이 전부 다 그거 갖고 다시 다른 짓 하던데, 보니까.
입당원서 받아오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이번에 회계과 말씀 들어보니까요, 많이 배정을 해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만 안 해줬나 보구먼, 그러면.
전부 다들 증감이 됐는데 이인면, 의당면, 정안면, 신관은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보니까.
세출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규모별로 저희가 편성 내역인데요, 작년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아마 사업이 그쪽 부분에 더 가있는 부분을 이번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책자하고 그다음에 거기 단위하고 세부 편성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각 과장님들 그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0쪽에 201-01 보면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에서 전년도에 보면…… 이것 어떻게 활동을 좀 했어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 여기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는 올해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10개 기관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 대상 기관에서 제발 자제 좀 해달라고 특별히 권고가 있어서 방문은 하지 못하고요.
홍보자료라든가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자료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유치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유치위원회는 각 분야 위원님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나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활동비는 얼마씩 줘요, 그분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활동비는 특별히 없고요.
회의 참석이나 출장 가게 되면 지원해 드리는데요, 참석수당으로 이번에 조금 나갔고요.

○이창선 위원   
얼마씩 나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참석수당은 그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요, 2시간 이내일 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11쪽에 201-01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에 pool로 해서…… 이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것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갑자기 긴급하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편성해놨다가 그 사업에 목적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 보면, 제가 4대 때나 6대 때 보면 시장님들이 이것을 풀로 해서 많이 세워놓던데 이번에는 왜 조금 세웠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항상 1억씩 세웁니다.

○이창선 위원   
그전에 보면 한 10억씩 쓰던데, 보니까.
밑에 정부예산 확보 활동 지원에서 활동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1000만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말씀드렸듯이요,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렇게 다 이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활동 지원비가 거의 다 그런 여비로, 교통비로 따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112쪽에 801-01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이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저희가 재난도 있겠지만 시에서 예비비로 타당하게 집행할 목적이 있으면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여유자금으로 놔뒀다가 쓸 수 있……

○이창선 위원   
오시덕 전 시장 있을 때보다 예비비가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수시로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예비비가 재난이라든가 모든 걸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1000억 이상은 이게 충분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충당됐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주로 사업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코로나19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번에 지출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출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겨울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 그것은 돈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하면 과장도 역시 올리면 깎이더라고.
그것은 왜 그래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이번에는 증액도 많이 됐는데, 보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견제하는 그거라 그런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이창선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도 그 단체에서 욕을 많이 하고, 소리 내면 해주더라고.
착하고 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안 해주더라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을…… 그것은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야.
지금 공주의 관광지라는 데 혹시 다녀 보셨어요? 공주의 관광지라는 데를 전부 다…… 그 관광안내소라는 데를 가보셨냐고, 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거기 가서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글쎄, 저는……

○이창선 위원   
총괄하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지에 가서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공주를 알린다는 이런 관광지의 책자라든가 이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을 관광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다 공주에 대한 건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이것은 인쇄업자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는가, 인쇄업자한테 무슨 뒤에서 뒷돈을 거래하는 건가, 이렇게 많아요.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관광지서부터 공주 알린다면서 수십 장이…… 이것 다 누가 알리냐고요.
쉽게 보면 이것 하나만 해도 공주 알리기에는 충분하겠더라고요.
이것 하나만 해도 다 나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보면 다 틀려.
그런데 다 공주에 대한 거야, 이게.
섞인 것 똑같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런 예산을 실과별로 달라면 줘야 되냐고.
안 그래요, 과장님?
기획부서에서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각 실과별로 해서 풀로 세워가지고 눈 감아놓고 그냥 다 올려놓고 이렇게 써먹어.
다 자기 돈, 개인 돈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해도 시민들이 너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섭 시장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잘해야 욕을 안 먹는데 아랫사람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십시오, 시민들 세금 더 걷습니다.
모든 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가상승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각 실과별로…… 제가 왜 우리 기획부서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과에 부서별로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책자 만들고, 이런 광고지 만들고, 기자들한테 나가는 등등.
이거 줄여야 돼요.
이거 줄이고, 시민들이 진짜로 가려운 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여건이 됩니다, 이런 거 줄이면.
그렇게 한번…… 말로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예, 알았습니다. 검토할게요.” 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끝나고 나면 “저놈, 더럽게도 뭐라고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눈과 귀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우리 과장님들도 뒤에서 듣고 그런 것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301-12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이 지금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나 그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은 그냥 각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1차는 해당 부서가 1차 책임이고요.
총괄적으로 심의 받고 그럴 때 저희가 2차로 다시 한번……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신고 포상금은 어떤 내부자 신고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어차피 정산할 때 그거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그 집행부서에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산서를 세세하게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나 회원수 이런 것도 보면 좀 느슨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그냥 보조금은 받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필요할 때 주기는 해야 되지만 진짜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정확히 쓰이는지를 좀 봐야 될 거 같고.
그렇다고 보면 담당 부서에서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그거를 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 방법이 잘 되면 또 인식이 전환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글쎄, 옛날보다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카드 집행을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졌고요.
하여튼 저희가 1차ㆍ2차로 해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 예산팀하고 해서 계속하고요.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지고 또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투명하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진짜 투명해졌다고 이렇게 저희도 보여집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카드로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보면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각 해당 읍면동을 가면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정산도.
그런데 그게 카드 정산인데 카드 정산하는 것도 진짜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봐서 그 보조금을 받는 데에 따른 어떤 그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들 인식이 좀 심어져야 부정수급이나 또 과다청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어떤 이런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정산 자체에 어쨌든 환급할 수 있는 부분 과감히 환급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선례를 좀 남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기관 방문을 못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유치위원회 활동이 작년에 3000만 원하고 금년에도 회의비만 해서 진짜 3000만 원이 또 세워지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또 재확산되고 있는데 또 오지 말라고 하면 이제 또 안 가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는 몇 번 올라가려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드리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렇게 기관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좀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못 갔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에 가는 기관들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서는 다른 지역을 간다고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저희는 사진 같은 거 가끔 보는데요.
보니까 가서 입구에서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오는 그런 정도……

○정종순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기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진만 찍고, 가신 분들한테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는 거는 그쪽에서 거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유치 활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치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서로가 꺼려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를 전부 안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좀 궁금하고.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유치위원회 예산을 또 세웠는데 또 안 갈 거라고 하면 회의만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해서 제안서 작성 지금 1000만 원하고 홍보물, 기념품 제작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만들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작년에는 안 만들었나요, 제안서랑 홍보물 이런 것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올해부터 예산이 섰는데요.

○정종순 위원   
작년에 1차 추경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올해.

○정종순 위원   
3000만 원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웠던 예산으로는 뭐 만드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작년에는 용역 했고요.

○정종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세종 주변 지역 용역 했고요.
그것 작년……

○정종순 위원   
제안서 작성이랑 기념품, 팸플릿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만들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만들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만드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안 가셨잖아요.
쓸 일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아, 보냈습니다.

○정종순 위원   
홍보물도 나눠 줄 일이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보내드렸습니다.

○정종순 위원   
우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우편으로 몇 개나 나갔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저희 해당 기관은 다 보냈죠.
10개 정도 해서 선물하고 이런 거 보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제안서가 없이 보내셨나요? 팸플릿만 보내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홍보 팸플릿을 조금 실하게 만들어서요, 그거 이렇게 넣어서 소개 책자로 해서 보낸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제안서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이 제안서는 지금 어느 기관이 저희 기관하고 거의 밀접하게 이전이 확정되면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 규모 있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그 대지의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안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맡기는 게 디자인만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전부 컨설팅을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내용도 1차는 그쪽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종순 위원   
용역사에서 그 내용까지 전부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1차는 거기서 해주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이 정도까지 선에서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안서 작성을 할 때 그 협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분들이 왔을 때……

○정종순 위원   
그거를 용역사가 다 대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주시청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지는 여기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 대상 기관이 있으면 이제 그 기관에 맞게 처음에는 우리 시 소개도 하고, 그 대지가 어디 있고, 여기를 땅값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기반 정비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상 기관이 딱 정해지면 그 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질문을 다시 구분할게요.
지금 내용들을 정하는 거, 뭐 땅값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정하는 것들이 공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T/F팀에서 확정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준다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말씀드렸듯이 1차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구상안은 그쪽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 2차 최종안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1개 기관의 용역에 해당하는 건가요, 1000만 원의 규모면?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1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정도 안 들어가고요.
몇 개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용역이라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종순 위원   
한 기관당 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안서 작성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었고, 홍보물이랑 기념품 제작 같은 것만 들어가셨는데 그게 3000만 원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2000만 원입니다.

○정종순 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똑같이 올해도 2000만 원입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1차 추경에 3000만 원 섰던 거 같은데.
우선 그러면 여기 홍보물이랑 기념품 제작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 사진 자료라도 남아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있습니다.
샘플도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거하고 어느 기관들에 보내셨는지 이 부분들을 따로 주시고.
재고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 부분들은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2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07페이지 시정자료 제작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요, 이번에 공주시지를 발간했는데 이 시지를 대중도서로 이렇게 각색해서 출판하는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년간 시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시정백서를 제작하는 데 40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시정백서가 민선7기 4년에 대한 백서를 지금 이제 발간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2021년도에도 시정백서 발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때하고…… 이거는 이제 총괄하는 건가요?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총괄이라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전에는 한 2000만 원씩 또 올라왔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때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것은 1년이나 2년 반 단기간이고요, 이것은 총괄.
민선7기 것을…… 매년 임기 끝나는 시점에 시에서 그동안 7기 동안 한 것을 이렇게 발간해 왔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백서를 그동안 몇 번 만들었나요? 민선7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2권인가 만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두 번 만들고 이번이 세 번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총괄해서 민선7기 4년간 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저도 지금 시정백서에서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시정백서 한 거 같은데 지금 또 4000만 원이 올라와서, 계속 민선7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총괄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총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 총괄분은 매 기수마다 시장님들 이렇게 끝날 때마다 작성을 했고요.

○오희숙 위원   
그럴 거예요, 5기ㆍ6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중간중간에도……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에 4년 시정 이렇게 평가라든지 해서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도 계속 1년 단위로인가 시정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거 4000만 원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4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거를 왜 예상을 못 했나요? 매년 4년 평가해가지고 시정백서를 만드는데.
2021년 예산에는 안 올려놓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끝날 때 되니까 내년도에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끝날 때 선거운동 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6월 30일 자로 이제 끝나면 한 5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한 8월 달 정도에 나올 거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게 지금 4000만 원에다가 ‘흥미진진 공주’ 그것 그동안 매달마다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중도서면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중도서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게 아니고요, 공주시지 2021입니다.
시지 10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중도서로 판매하려고…… 공주시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그거를 홍보하려고 한 책으로 묶어서 각색을 해서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거 시지 지금 나온 거 6권짜리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10권짜리를 1권으로 이제……

○오희숙 위원   
10권짜리를 다시 또 각색을 해가지고 그냥 1권으로 또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 얼마씩 판매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 1만 원이나 어느 정도 하겠죠.

○오희숙 위원   
1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1만 5000원 정도, 비싸면 또 못 사니까요.

○오희숙 위원   
지금 이게 10권짜리를 묶는데 1만 원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진짜 흥미진진할 수 있게,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전국 각 서점에다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예상은 이게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아무래도 꽂혀있고 그러면, 또 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왜 자꾸 이런 거를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권 만들어놓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홍보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웃음)하여튼 책을…… 저번에도 과장님 그것 인정을 하셨잖아요.
민선7기 되어가지고 이 출판물 그 인쇄비가 너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책을 너무 많이 발간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서점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잘.
다 전자도서로 본다든지, 다 스마트폰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거를 10권을 묶어가지고 다시 또 각색을 해서 전국 서점에 이거를 갖다가 판매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팔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시정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잘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1페이지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그것 질문하셨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이게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건가요, 포상을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침상에는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반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대요.

○오희숙 위원   
반환금액의? 그러면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신고는 저희가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팀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 예산 신고 그 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계속 아무 루트로나 해서, 민원으로 넣어도 되고.
그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행감 때 관광과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니까 사실 카드 이용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카드 이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카드 사용 안 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평가 내용에 보면 그 평가를 카드 이용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평가를 해요.
해놓고서도 사실은 또 나중에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금이 감액된다든지 아니면 일몰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축제나 행사가?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해놓고서도 꼭 그 80점, 턱걸이죠.
80점이 되어야 이게 다시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서도, 계속 지적을 해놓고서도 80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포상제가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예산낭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홍보를 잘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긴급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 보면, 설명서 8페이지.
그 세부 현황 보면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용역인데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우리 송선ㆍ동현 신도시에 학교가 초등학교 2개 들어가고요.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1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학교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몇 명 안 되는데요, 지금 3개 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교육청에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2개, 고등학교 하나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계제에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 적은 학교를 이전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거기 송선ㆍ동현 그쪽에 신규 학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거기 그쪽으로 혹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저기하는 그 용역을 한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신규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교육부에서 어렵다고……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없고, 지금 학생 수가 적은 원도심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설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상당히 안 맞는 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학교명으로 그대로 가서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쪽 송선ㆍ동현 신도시에 학교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그 인구증가…… 그것까지 잡아가지고 인구가 뭐 얼마만큼…… 1만 얼마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1만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1만 7000 정도 증가될 거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 수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시 이거를 신규로 짓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여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또 그쪽 이전하고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일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래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용역비가 1900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중간보고를 어저께 했고요, 아마 올해 안에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오희숙 위원   
예, 혹시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정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는 설명해 주신 대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문하는 기관에 대한 홍보물 작성을 하고 또 기념품 제작해서 방문하든지, 방문 못 하면 전달하는 그런 예산이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은 거의 뭐 회의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 주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 유치할 거라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주민들한테 공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지 느낄 수 있게……

○박기영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2차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난 청주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인가?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올해 준비를 했다가 다음 대선 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전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총회를 두 번 하는데 상반기ㆍ하반기로 이게 해서, 2020년.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해서 개최할 예정인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임원회의는 여섯 번이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개최하려고 하는 예정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대강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11월 23일 자 대전일보 1면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 공간에 와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기자들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현 정부에서는 실행이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현 정부가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3월 9일 선거를 하시면 5월 1일인가……

○박기영 위원   
5월 달에 취임식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된 이 공약사항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런데 대다수 지금 대선 뛰시는 후보님들이 다 대선 공약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여기에서 김부겸 총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니까 무리수가 따르더라. 사실 어렵더라. 1차로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 2차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기고 보통 견제가 오는 게 아니더라. 압력이 오더라. 참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못 하니까 차기 정부로 넘겨버리겠다. 차기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안일하게 회의비 3000만 원 만들어놓고 회의만 주구장창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파악이 정말 너무 안 됐어요,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동현 스마트시티가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이렇게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도 크죠, 여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잘못하다 이게 무산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안 오면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철회……
철회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못 한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못 한다고.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 차기 정부에다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서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후보들의 공약사항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균형발전 이루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압력,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냥 예산 이거 3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공공기관 이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신설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성을 띄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공공 고용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연구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세종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겠다고 자꾸……
새로 신설된 기관인데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은 굳이 서울에 안 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정부 방침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설되는 기관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접촉하신다고 하는 기관이 열거하시면 대개 어떤 기관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고용 관련된 기관하고요, 사회적기업 관련된 연구기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 그런 기관들은 비단 공주만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 여기에 눈독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끌어가려고.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선점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여기 유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공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각오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공주시민이 동참을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잘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그냥 ‘몇 개 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혁신도시 이제 물 건너갔다. 무늬만 혁신도시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어떤 대화도 나누고 해서 다만 한두 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 필요하면 더 넣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3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6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6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대비 종업원분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1000만 원으로, 재산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151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공시지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세무과 소관 100억, 교통과 소관 20억으로 편성하였고 세입 추이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80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2022년 제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시작으로 보전금 24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보다 개인소득분 5억 원, 법인소득분 30억 원을 증액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은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간 증지수입은 올해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으로, 53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올해와 같이 11억 원으로, 다음은 53쪽 중간 부분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이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4쪽 상단 기타 수입은 올해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지방소비세 54억 원, 시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1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9852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5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2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관리 201-01 일반운영비로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우대경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306-01 출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으로 1034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금년보다 2933만 원을 증액한 2억 5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정 전산 관리로 201-01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및 T-SAVE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제한 토지 정비용역으로 1930만 7000원을, 다음은 221쪽입니다.
308-11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619만 7000원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2557만 9000원, 403-02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차세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용으로 3479만 6000원을, 303-01 포상금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201-01 가상계좌 및 ARS 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신용카드 등 수납 수수료로 올해와 동일하게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세입통합 무인수납기 납부 시스템 구축에 2772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안내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및 우편료로 1억 5918만 2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연차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한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올해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28억 904만 7000원보다 14억 9037만 원이 증액된 42억 9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요구한 2022년 본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대형버스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전세ㆍ고속버스 업체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이들 버스를 활용한 전국 단위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억 3200만 원과 래핑광고지 제작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자게시대 설치입니다.
재난상황 및 환경정보 전파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을 줄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광판 효과 분석 설문조사 실시 결과 시민들이 전광판의 홍보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추가 설치 예산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2021년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부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민원 챗봇 서비스 운영은 대화형 메신저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함으로써 대기시간 없이 비대면으로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신규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취재활동에 따른 원고료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브랜드 활용 201-01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브랜드 대형버스 광고, 브랜드 대형버스 래핑광고지 제작은 앞서 전문위원의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기존 미르섬과 유구수국정원 조형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교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소통정책 홍보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게시판 시정소식 홍보와 시정 모니터링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 각각 1416만 원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승강기 시정홍보용 LED 모니터 운영관리비는 신규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소통정책 홍보 405-0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주택 승강기 시정홍보용 LED 모니터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2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홍보 및 광고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간부 관외 공주 상호명 점포 활용하는 시정홍보는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역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는 전년도 당년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지하철, 터미널, 택시 등 홍보는 서울ㆍ대전 주요거점 및 대중교통, 택시, 우리 시 주요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및 도시브랜드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사진 및 영상관리 운영비는 시청 로비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 화보집 제작은 민선7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진 기록물로 체계적으로 정리ㆍ편집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정홍보 전자게시대 설치는 앞서 전문위원의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주 소식지 발간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단 흥미진진 공주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 위원 4명 위촉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 대비 당초 예산보다 84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흥미진진 공주 우편 발송료는 우편 발송료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당초 예산보다 835만 원이 증액된 1억 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흥미진진 공주 시민참여 원고ㆍ사진 보상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 세부사업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주시 누리집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는 공주시 누리집 25종 콘텐츠 관리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전년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홍보 예산이 지금 보니까 39억 정도죠?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4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산 설명드렸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게시판 홍보 10억을 세웠습니다.
그거와 또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전세버스, 직행버스에 대한 래핑광고를 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14억이 추가돼서 이렇게 많습니다.

○오희숙 위원   
1∼2억도 아니고 14억은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전광판 세우는 게 좀 예산이……
2개소를, 강남ㆍ강북 1개소씩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많은 걸로……

○오희숙 위원   
전광판 어디어디 설치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지금 설치 대상지가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락하는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관광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옥룡동 GS마트하고 산성동 문화공원, 신관동 쪽도 찾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거를 홍보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당면 시정도 있지만 재난상황이라든지 환경정보 관련, 요새 미세먼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런 정보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럼 전광판을 세우잖아요.
시민들이 운전한다든지 걸어다니면서 그거를 얼마나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저희들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1차 설문조사 했는데 전광판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 비율이 다른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오희숙 위원   
전광판 같은 경우 지금 금강철교 앞에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때 순간순간이거든요.
내가 차 신호 대기라든지 이런 때 순간순간 보는 건데 글쎄, 과연 그때……
차 신호 대기라든지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보면서 얼마만큼 그게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하나 세우는 데 얼마씩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지금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나 세우는 데 5억씩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시정홍보 예산이 39억인데 14억 9200…… 거의 15억이 지금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추가로 세울 생각이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2개 정도입니다.

○오희숙 위원   
2개 정도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세우는 데 지금 5억씩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도.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쓰니까 시민들이 글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게 진짜로 공주시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면 모르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그것도 미지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편집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흥미진진.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위촉직이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촉직 네 분?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당연직이 세 분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그 수당은 7명이 전부 다 받나?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아닙니다. 위촉직 4명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참석할 때마다 10만 원씩 계상이 된 거구만?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위원장 박병수   
그 편집 위원들 중에 우리 의원들 위촉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의원님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수   
왜?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위촉되지 않으셨다고요.

○위원장 박병수   
예?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위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편집 관련해서 디자인이나 나름대로 그쪽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좀 위촉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다른 지자체는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시정지 발간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왜 공주는……
이거 내가 3∼4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야.
아니,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 시정지 발행 하는 데?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제미영이 하나면 되지, 무슨 놈의……
담당관님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시의원은 싫든 좋든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아니, 왜 참여를 안 시키는 거야?
물론 전 담당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오래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라니까?
다른 지자체 확인해 봐요.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리고 의원들 참여를 안 시키는 게 무슨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잖아.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위원장님. 제가요,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지, 고쳐서 시행할 건 시행을 해야지 왜 의원들을 배제를 시키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데에 불만을 품고 의원들이 예산 삭감 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홍보 안 할 거예요?
의원들도 의원이기 전에 사람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안 해, 공주만 유일하게?
그 이유가 뭐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중복적인 지자체 확인해 봐요. 2명∼3명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니까? 시정지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만약에 조례에다가 시의원들은 위촉 안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건 완전히 독소조항이야. 잘못된 거야.
시의원이 배제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시의원들은 무조건 끼고 가야지. 그래야 편하지.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서 내년서부터는 할 수 있게 전 담당관이 신경을 좀 써요.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예,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저희 부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보다 12억 3067만 9000원이 증가된 37억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301-12 기타보상금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활동비로 해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상단에 온나라시스템 운영 201-01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문서보안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구축 위수탁비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우리 시는 온나라 문서1.0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온나라 문서1.0이 중단되고 전국의 공이 온나라 문서2.0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밑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민간데이터 도ㆍ시군 공동구매입니다.
본 사항은 카드, 통신, 내비게이션 등 4개 분야 35종의 데이터를 구매ㆍ가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맨 하단에 207-02 전산개발비 공주시 행정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가 끝나고 1단계에서 개발이 부족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과 20여 개의 기능을 2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128쪽 중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에서 공주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IP전화기 구입ㆍ교체를 위해서 6750만 원, 다음 쪽 130쪽 맨 상단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로 9600만 원, 본청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비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방송음향 운영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성인식 회의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26쪽 301-12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이것은 저희 시민이 신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8차례 현재 들어와 있는데 건수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직접 신고라든지 제가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그렇게 해서 만약 예산이 절약되고, 아니면 잘못된 예산을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회수된 예산의 일정 부분 4% 내지 20%가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인가? 그쪽에 제가 질의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조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창선 위원   
감사과에서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저희들이 아직 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정식 고발하니, 이의를 제기하니 감사과에서 감사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김명희라는 여자가…… 이쪽 자원순환과에서 스파이가 있는가봐.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스파이.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아, 예.

○이창선 위원   
계속 제보를 줘,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쪽에서 압력을 넣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뒷수습을 해서 조사를 시켜요, 지금. 뒤를 캐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직자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이거 감사과에서 수사를 좀 해서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거 부조리 보상 2억……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지금 부조리를 했는데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공주시 정책포털시스템 임대료 이게 어디예요?
임대료가 이렇게 많아, 어디가? 201-02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현재 시스템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에서요? 감사과에서 임대를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일반 민간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정보화팀장 최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포털시스템은 시청에서 주요과제 내지는 지시사항 이런 정책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라 총괄 구축비용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대 방식으로 구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년도에 없다가 들어왔더만, 이렇게?
그리고 지금 403-02에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온나라 문서는 지금 1.0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전자결재 문서고요. 중앙에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전 공무원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감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저희 정보화팀이 감사실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보과가 감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이 사무실은 지금 어디…… 2층에 그 있는 거 저기인가?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3층에 있습니다, 3층.

○이창선 위원   
3층에?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여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3층에 저희 사무실은 지금 감사정보담당관실에 같이 팀이 있고요, 전산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전산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정보화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통제 받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를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시스템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우리 주병학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3개 부서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보조금 관련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마치 쌈짓돈인 양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끔 간헐적으로 문제가 툭툭툭 불거지고 그러는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한방에 그냥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시청의 감사실을 가만히 시스템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역할이지.
요즘의 감사는 예방감사입니다, 예방감사.
처벌감사가 아니에요. 사후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감사실이 온전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호미로 메울 거 나중에 중장비로도 안 되는 이런 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다 제보 들어가고 첩보 들어가고……
이창선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유언비어가 많으니까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이런 저런 사안은 감사 부서에서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 사전에.
물론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이창선 위원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갈 정도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지금 곳곳에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회장이 됐는데 이틀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별의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까?
전수조사를 해서 딱 문제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야.
1건만 딱 하면 보조금 안 받습니다.
보탬도 안 되는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서류하며, 나중에 뭘 제대로 물건을 사왔는지 뻥튀기를 했는지 수량을 속였는지……
이 보조금은 옛날서부터 말이지 눈 크고 눈치 빠른 놈이 다 그냥 갖다가 가져가는 그런 걸로 아주 이미지가 박혀버렸어.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런 거를 해소를 해야지.
시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라고 그래서 시민들 눈치 보느라고 그 단체를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면 오히려 표가 더 날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지치기를 해줄 거면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장 뭐하고 있었어, 여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담당 감사관실에 있다는데 감사관 담당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욕보다는 사전에 더 확대되기 전에 커지기 전에 막는 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려면 보고 듣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히 집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 보면. 실적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어.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포상을 하든지, 잘못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한두 건만 표준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해라. 하면 보조금 함부로 못 쓸 것이다.”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놓고 예산은 갖다가 몇 억씩 세워가지고 뭐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
담당관님한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내가 지금 15번째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
한 가지라도, 한 해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시청에 중추적인 신경계가 몇 군데가 있어요, 부서가.
거기만 올곧게 바를 정(正) 자로 가면, 소임을 다 하면 시청 일 80%는 해소가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창선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여기저기서 제보 받은 거 가지고 처벌하라고 말이지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거 얼마나 을씨년스러운 행동이냐고. 그렇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되고 있으니 이거 이야기 좀 해주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것을 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보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폐쇄했다는 이야기야.
문을 걸어 잠가서 비선라인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어떤 추함이라든지 문제점을 자꾸 더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욕을 먹는다는 말이야.
시청에서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 1000여 명씩 남겨 있으매.
감사담당관실도 몇 십 명씩 있으면서 말이야, 예산도 몇 억씩 쓴다는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니까 내년서부터라도 한 가지씩 해요, 한 가지씩. 여러 가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한 가지 제일 뭔가 음습하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보조금 부분부터 해.
딱 한 가지만 하면 “아, 시장이 바뀌게 되니 이 사람들 발붙일 틈 없이 타이트하게 지적해내고 증치를 가하는구나.” 이런 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한테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규 준수 않는 사람들한테는 쇠몽둥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세게 쳐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법철학이야, 법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고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2022년도만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가지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주문을 한 가지 더 한다면 보조금 관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보조금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꼭 보면 3∼4년에 한 번씩 꼭 보조금으로 인해서 경찰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 받는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 한 번 터지고 나면 불신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시청 공무원들 전체? 시의원들한테까지 영향이 와.
날마다 감사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발견 못 하고.
파편이 우리한테까지 튀면 되겠어?
솔직히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능력 없어 못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게 문제야, 사실은. 나 자신부터가 그래요.
자체적으로 말이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정보망을 쭉 뻗쳐 가지고 말이야 빨리 빨리……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축소가 안 되니 미리미리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불거지고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