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관 광 과 - 문 화 재 과
- -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관광과장 김세종입니다.
관광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구읍에서 추진해온 유구천 수국정원축제가 축제장을 찾는 젊은층 인기에 힘입어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사계절 축제 중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307쪽 17억 4404만 3000원 감소한 96억 7905만 8000원입니다.
30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3732만 4000원, 309쪽 관광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2억 67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억 원,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2270만 원.
310쪽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5000만 원, 공주역 및 터미널 안내소 운영 6500만 원, 관광도시 육성 2억 900만 원,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 2000만 원, 공주 시티투어 운영 2500만 원, 관광상품개발 2억 5400만 원.
311쪽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 1억 850만 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2800만 원, 312쪽 공주역 활성화 사업 4000만 원, 고마열차 운영 1억 600만 원, 관광택시 운영 2000만 원.
313쪽 관광 연계협력사업 6000만 원, 여행사 운영관리 시스템 지원 2200만 원,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 3억 5234만 1000원.
314쪽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6억 8499만 3000원,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1억 2000만 원, 315쪽 백제문화제 46억 1960만 원,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2억 원.
316쪽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 1억 원, 겨울공주 군밤축제 2억 9000만 원, 지역축제 지원 3000만 원, 마곡사 신록축제 2000만, 계룡산 산신제 3000만 원.
317쪽 석장리 구석기축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공주석장리 구석기축제 11억 원, 계룡산 벚꽃축제 4500만 원, 공주항공축제 2000만 원, 갑사 황매화 축제 2000만 원,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2000만 원, 유구색동수국축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세종입니다.
관광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구읍에서 추진해온 유구천 수국정원축제가 축제장을 찾는 젊은층 인기에 힘입어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사계절 축제 중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307쪽 17억 4404만 3000원 감소한 96억 7905만 8000원입니다.
30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3732만 4000원, 309쪽 관광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2억 67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억 원,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2270만 원.
310쪽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5000만 원, 공주역 및 터미널 안내소 운영 6500만 원, 관광도시 육성 2억 900만 원,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 2000만 원, 공주 시티투어 운영 2500만 원, 관광상품개발 2억 5400만 원.
311쪽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 1억 850만 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2800만 원, 312쪽 공주역 활성화 사업 4000만 원, 고마열차 운영 1억 600만 원, 관광택시 운영 2000만 원.
313쪽 관광 연계협력사업 6000만 원, 여행사 운영관리 시스템 지원 2200만 원,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 3억 5234만 1000원.
314쪽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6억 8499만 3000원,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1억 2000만 원, 315쪽 백제문화제 46억 1960만 원,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2억 원.
316쪽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 1억 원, 겨울공주 군밤축제 2억 9000만 원, 지역축제 지원 3000만 원, 마곡사 신록축제 2000만, 계룡산 산신제 3000만 원.
317쪽 석장리 구석기축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공주석장리 구석기축제 11억 원, 계룡산 벚꽃축제 4500만 원, 공주항공축제 2000만 원, 갑사 황매화 축제 2000만 원,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2000만 원, 유구색동수국축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 빼고 대표 행사로 생각하시는 행사가 뭐뭐 있으신가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 빼고 대표 행사로 생각하시는 행사가 뭐뭐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세종
지금 저기 축제 운영 조례는 13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축제 운영 조례는 13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웅진성 수문교대식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웅진성 수문교대식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2억이죠?
그게 지금 2억이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퀄리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알바생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는 사실은 조금 흥미를 유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현장감 있고 어쨌든 사실에 근거한 어떤 그런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는 게 관광객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볼 때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품으로 실제 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것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현장감 있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퀄리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알바생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는 사실은 조금 흥미를 유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현장감 있고 어쨌든 사실에 근거한 어떤 그런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는 게 관광객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볼 때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품으로 실제 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것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현장감 있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 314페이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 314페이지……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동학사 온천원 보호지구 시설 유지보수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동학사 온천원 보호지구 시설 유지보수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죠? 이번에 올린 거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죠? 이번에 올린 거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관광과장 김세종
이게 우리 동학사지구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학사지구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제가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이거를 질문을 못 했었는데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반포면 학봉리 온천 자원 검사용역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이거를 질문을 못 했었는데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반포면 학봉리 온천 자원 검사용역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건설정책과에서 협의 결과 온천 전문 검사 해당 없음으로 해서 이거를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억 5000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검사 해당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건설정책과에서 협의 결과 온천 전문 검사 해당 없음으로 해서 이거를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억 5000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검사 해당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런데 지금 이……
○관광과장 김세종
그거 이제 저희가 동학사 온천봉 7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도 건설정책과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이거 한 것은 우리가 동학사 온천지구 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가 동학사 온천봉 7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도 건설정책과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이거 한 것은 우리가 동학사 온천지구 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러면 7개 온천지구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게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러면 7개 온천지구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려고 했던 건가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저는 이거를 온천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로……
저는 이거를 온천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로……
○관광과장 김세종
아닙니다. 기존에 7개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7개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삭감한 부분이었나요?
그러면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삭감한 부분이었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국장님, 이번에 백제문화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백제문화제 부분에서 평가했죠?
국장님, 이번에 백제문화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백제문화제 부분에서 평가했죠?
○관광과장 김세종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그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지금 하는데요, 이제 완료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그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지금 하는데요, 이제 완료는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평가 자료 나왔나요?
그러면 평가 자료 나왔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평가 자료 좀 한 번 잘 부탁드리고요.
평가 자료 좀 한 번 잘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면으로도 했지만 일부만 이제 재래라든지 이런 것만 대면으로 했고.
보니까 금강 둔치, 금강공원에서 하던 웅진골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도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신관동이라든지 또 시내 쪽, 오히려 이런 상가, 특히 식당 이 런 데가 더 잘 됐다고……
어떤 분은 한 15년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잘 됐다고 장사를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웅진골에 그 식당 거기서 하다보면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
그럼 오히려 그런 거를 없애고, 웅진골 거기 식당을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면으로도 했지만 일부만 이제 재래라든지 이런 것만 대면으로 했고.
보니까 금강 둔치, 금강공원에서 하던 웅진골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도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신관동이라든지 또 시내 쪽, 오히려 이런 상가, 특히 식당 이 런 데가 더 잘 됐다고……
어떤 분은 한 15년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잘 됐다고 장사를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웅진골에 그 식당 거기서 하다보면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
그럼 오히려 그런 거를 없애고, 웅진골 거기 식당을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축제할 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식당이 다 문 닫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축제를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축제할 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식당이 다 문 닫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축제를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관광과장 김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세종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코로나가 2025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음식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식당이나 카페 여기서 식사나 차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코로나가 2025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음식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식당이나 카페 여기서 식사나 차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웅진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웅진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김세종
아닙니다. 웅진골은 못 하고요.
아닙니다. 웅진골은 못 하고요.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사실 거기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다 지역민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됐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다 지역민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됐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위원장 박병수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희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혹시 갑사에……
아니요, 잠깐만요. 혹시 갑사에……
○위원장 박병수
끝나면 끝났다고 사인 줘요.
끝나면 끝났다고 사인 줘요.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사 같은 경우에는 황매화축제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갑사 같은 경우에는 황매화축제를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고 등산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많이 거기 관람하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놓은 설치물들 보면…… 과장님, 가보셨죠?
그래서 저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고 등산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많이 거기 관람하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놓은 설치물들 보면…… 과장님, 가보셨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의자 벤치라든지 무슨 시설물, 포토라인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꽃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쉼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먼지 너무 막 앉고 오히려 더 그게 통행에 방해가 되고 먼지가 앉고 더 지저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것도 과장님 그 이야기도 들으셨죠?
의자 벤치라든지 무슨 시설물, 포토라인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꽃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쉼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먼지 너무 막 앉고 오히려 더 그게 통행에 방해가 되고 먼지가 앉고 더 지저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것도 과장님 그 이야기도 들으셨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그게 황매화축제로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설치한 건가요?
그게 황매화축제로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설치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세종
아니요. 저희는 축제 예산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그거는 상가번영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아니요. 저희는 축제 예산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그거는 상가번영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오희숙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따로 한 거예요? 예산 받아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따로 한 거예요? 예산 받아가지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거 벤치.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거 벤치.
○관광과장 김세종
어쨌든 그게 처음에는 그냥 축제 기간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1년 동안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처음에는 그냥 축제 기간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1년 동안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그게 고정적일 텐데 그 벤치 같은 게 그걸 갖다가 축제 기간만 설치한……
일시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게 고정적일 텐데 그 벤치 같은 게 그걸 갖다가 축제 기간만 설치한……
일시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과장 김세종
한번 그거는 상가협의회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상가협의회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거를 어차피 설치한 거 예산 들여서 샀으니까 철거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등산객들도 와가지고 조금 앉아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차피 설치한 거 예산 들여서 샀으니까 철거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등산객들도 와가지고 조금 앉아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오히려 거기에 막 먼지 쌓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해지고……
그 관광 홍보물 저번에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 지역 가보면 사실 관광지 같은 데 가도 관광 홍보물이 1∼2개, 많으면 2∼3개예요.
그런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사실 공주가 많잖아요.
가보면 진짜 막 5∼6, 7∼8개씩 그냥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좀 축약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공주에 대한 관광안내 책자 그게 더 좋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막 여러 개면 사람들이 더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한 2∼3개라든지 이렇게 축약을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공주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광지마다 막 쌓여있고 막……
이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거기에 막 먼지 쌓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해지고……
그 관광 홍보물 저번에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 지역 가보면 사실 관광지 같은 데 가도 관광 홍보물이 1∼2개, 많으면 2∼3개예요.
그런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사실 공주가 많잖아요.
가보면 진짜 막 5∼6, 7∼8개씩 그냥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좀 축약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공주에 대한 관광안내 책자 그게 더 좋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막 여러 개면 사람들이 더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한 2∼3개라든지 이렇게 축약을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공주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광지마다 막 쌓여있고 막……
이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김세종
저희가 수시로 지금 관광안내소 네 군데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모자라는 건 계속 분기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 지도에는 공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 설명이 돼 있고요.
또 이제 단위 사업별로, 때로는 마곡사나 갑사 그런 데는 별도로 절에서 또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홍보물이 타 지역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금 관광안내소 네 군데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모자라는 건 계속 분기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 지도에는 공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 설명이 돼 있고요.
또 이제 단위 사업별로, 때로는 마곡사나 갑사 그런 데는 별도로 절에서 또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홍보물이 타 지역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거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축약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수를 여러 개로 막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글쎄, 그거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축약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수를 여러 개로 막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관광과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다른 데 가서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1∼2개 가지고 하면 좋지 그게 여러 개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1∼2개 가지고 하면 좋지 그게 여러 개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오희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오고.
올해 예산은 있었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오고.
올해 예산은 있었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예 하나도 없었나요?
아예 하나도 없었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3년 정도는 그 마을주민들이 했고 3년 지난 후에 저희가 내년부터 2억 7000만 원.
예, 3년 정도는 그 마을주민들이 했고 3년 지난 후에 저희가 내년부터 2억 7000만 원.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2억 7000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이 2억 7000 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2억 7000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이 2억 7000 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아닙니다. 저희가 유국 축제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유국 축제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색동수국정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다녀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로 인해서 유구시장에 경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현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색동수국정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다녀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로 인해서 유구시장에 경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현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축제를 잘 해서 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축제를 잘 해서 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저한테 좀 한번 주시고……
저한테 좀 한번 주시고……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상남길 여행상품 개발연구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43쪽에 있는.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상남길 여행상품 개발연구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43쪽에 있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여행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행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저희가 공주에는 삼남길하고 백의종군길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로 가면서 이틀 동안 공주에 묵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공주에는 삼남길하고 백의종군길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로 가면서 이틀 동안 공주에 묵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정안천 개발하면서 거기에 백의종군할 때 징검다리를 하나 설치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정안천 개발하면서 거기에 백의종군할 때 징검다리를 하나 설치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된 건가, 아니면……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된 건가, 아니면……
○관광과장 김세종
어쨌든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어떻게 묵으시고 어떻게 가셨는지 그런 거를 기록을 찾아서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어떻게 묵으시고 어떻게 가셨는지 그런 거를 기록을 찾아서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책만 만드는 거예요?
책만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2200.
예, 그렇습니다. 2200.
○임달희 위원
아, 이거는 연구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연구하는 거니까?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일단은 연구를 해서 그런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게 나오면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일단은 연구를 해서 그런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게 나오면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그거는 스토리가 잘 나오면 그런 걸 홍보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스토리가 잘 나오면 그런 걸 홍보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백제문화제 내년에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백제문화제 내년에도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제가 시민안전과에 했을 때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포돛배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시민안전과에 했을 때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포돛배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관광과장 김세종
황포돛배 업체라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청벽 수상레저 노상호 씨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백제문화제 할 때는 인건비를 사서 직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포돛배는 저희가 조립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포돛배 업체라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청벽 수상레저 노상호 씨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백제문화제 할 때는 인건비를 사서 직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포돛배는 저희가 조립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시에서……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시에서……
○관광과장 김세종
예,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시에서 인부를 사서 조립해서 띄우는 겁니다.
예,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시에서 인부를 사서 조립해서 띄우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 인부들만 사서 조립을 해서?
아, 인부들만 사서 조립을 해서?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황포돛배는 우리 공주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황포돛배는 우리 공주시 재산이에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우리 공주시 재산입니다.
예, 우리 공주시 재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황포돛배를 띄워놓으면 거기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조명을 키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황포돛배를 띄워놓으면 거기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조명을 키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거기 있는 배터리를 금강에다 버려요. 금강에다 버렸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이야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거기 있는 배터리를 금강에다 버려요. 금강에다 버렸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이야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세종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금강 물이 적다 보니까 배도 약간 찌그러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황포돛배 1대당 배터리 2개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 중간 또 충전해줘야 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금강 물이 적다 보니까 배도 약간 찌그러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황포돛배 1대당 배터리 2개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 중간 또 충전해줘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충전하고 어쨌든 조명 키고 해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다 쓰고 나면 배터리를 금강에다 왜 버리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충전하고 어쨌든 조명 키고 해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다 쓰고 나면 배터리를 금강에다 왜 버리냐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김세종
아, 그래요? 우리가 별도로 창고로 보관을 합니다.
버린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별도로 창고로 보관을 합니다.
버린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거를 공주시 인명구조대에서 폐배터리를 다 수거를 했는데요, 트럭으로 1톤 차로 한 차가 나왔어요.
그거를 공주시 인명구조대에서 폐배터리를 다 수거를 했는데요, 트럭으로 1톤 차로 한 차가 나왔어요.
○관광과장 김세종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임달희 위원
금강에, 폐배터리면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폐배터리는 완전 배터리 용액이 굉장히 독한 그런 화학물질인데 그걸 거기에 버리면 그게……
저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강에, 폐배터리면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폐배터리는 완전 배터리 용액이 굉장히 독한 그런 화학물질인데 그걸 거기에 버리면 그게……
저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과장 김세종
그거는 배터리도 저희 재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배터리도 저희 재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진짜 완전히 9시 뉴스에 나올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예,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진짜 완전히 9시 뉴스에 나올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관광과장 김세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관리ㆍ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ㆍ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김세종 과장은 별로 말도 없고 싫어하는 표정도 별로 짓지도 않고 점잖게 행정을 묵묵히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의원연수를 중국 쪽을 한 번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홍콩에서 마카오를 갔어요.
몇 박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마카오를 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마카오가 이제 아주 도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주 정부가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배로다가 제 기억으로는 1시간 남짓 페리호로 가가지고 언덕을 이렇게 넘으니까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게 건물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건물이, 그 사진 찍은 걸 아무리 찾아도 어제 못 찾았어.
교회를 지어 놓았는데 폭격으로 교회 앞쪽만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게.
그게 이제 소위 보존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가이드 역할 했던 아가씨 이야기가 “여기는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전체가, 단체가 다시 홍콩으로 못 가니 자신 없으면 서로 끈을 연결을 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길래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내려 가지고 “저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쳐다보니까 교회가 폭격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온전한 게 아니라 앞에만 있어, 앞에만.
이렇게 앞에만 딱 되어 있어,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쳐다보고 밑에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새카만 거야.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골목이 방사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등재된 걸 중심으로 해서 5개 정도 골목이 있는 걸로 기억이 들어요, 제가.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려왔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30m 전방서부터 별의별 음식서부터 시작해서 기념품, 돈 되는 건 전부 다 갖다가 다 깔아놨어.
그래 가지고 거기서 팸플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콜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막 서로 잡는 거야. “이거 사가지고 가라, 구경해라, 맛 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 한 점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뭐라도 하나, 먹을 거라든지 소지해서 가져갈 거라든지 사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해놨어.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광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버스를 타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게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더군다나 통로가 5개니까.
이제 우리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을 가만히 비교를 해봅니다, 제가.
진짜 을씨년스러운 저거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그걸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보러오는데 저도 거기서 기념품을 세 가지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유네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값어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
알기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지금 유네스코가 마곡사까지 등재되는 바람에 마곡사 식당이 일단은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 이틀간에 각 하루만에 300 내지 500씩 매상을 올린답니다, 식당이.
그리고 백미고을이 공산성 앞이잖아요.
그쪽이 옛날에는 파리 날렸던 지역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바람에 적게는 200석부터 거기도 500까지 오른답니다. 그런데 기념품 하나 없어.
제가 캐나다에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거기를 한 번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면, 배를 타려면 상점을 지나야 돼.
외국에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패키지로 묶어서 물건을,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면 사고 싶고 티셔츠를 3장 샀는데 지금까지 1장도 안 입었어요.
거기를 통해야 티켓팅도 할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내려서 나와서 입출구가 다 그 상점을 다 거치게 돼 있어.
결론이 딱 나왔어요. 공산성 같은 경우는 사람은 참 주말에 박실박실합니다.
식당도 그렇게 매상이 팍팍 오르는데, 우리 공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프레시나 이런 건 많이 있어도 홍보가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게 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 식당에서만 매출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앙증스러운 어떤 소품이라든지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장려금도 있네, 보니까.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장려금도 있어.
그거 보고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좀 원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산성은 저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오는 층을 아주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연령대가 학생층인지, 학생층은 몇 프로고 기성세대는 몇 프로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계절에 몰리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내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업소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앞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공산성 주변에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청년 창업자들한테 그쪽에서 음식 장사를 하든 그런 어떤 소품을 만들어서 하든.
그 소품 만드는 것도 먼젓번에 영명고등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동상 낙성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고 여학생이 배지를 하나씩 줍디다.
그게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하고 있는 그런 배지를 만들었어.
영명고등학교 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학생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할진대, 솔직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에서는 돈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발굴을 해서 소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에다가 포진을 시켜 가지고 수익으로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산성 같은 데는 그냥 보고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림짐작이지만 아마도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네들이 와서 다만 돈 1만 원 짜리라도, 5000원 짜리라도 사간다면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력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앞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네들한테 구매 충동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내년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김세종 과장은 별로 말도 없고 싫어하는 표정도 별로 짓지도 않고 점잖게 행정을 묵묵히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의원연수를 중국 쪽을 한 번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홍콩에서 마카오를 갔어요.
몇 박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마카오를 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마카오가 이제 아주 도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주 정부가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배로다가 제 기억으로는 1시간 남짓 페리호로 가가지고 언덕을 이렇게 넘으니까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게 건물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건물이, 그 사진 찍은 걸 아무리 찾아도 어제 못 찾았어.
교회를 지어 놓았는데 폭격으로 교회 앞쪽만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게.
그게 이제 소위 보존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가이드 역할 했던 아가씨 이야기가 “여기는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전체가, 단체가 다시 홍콩으로 못 가니 자신 없으면 서로 끈을 연결을 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길래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내려 가지고 “저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쳐다보니까 교회가 폭격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온전한 게 아니라 앞에만 있어, 앞에만.
이렇게 앞에만 딱 되어 있어,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쳐다보고 밑에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새카만 거야.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골목이 방사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등재된 걸 중심으로 해서 5개 정도 골목이 있는 걸로 기억이 들어요, 제가.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려왔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30m 전방서부터 별의별 음식서부터 시작해서 기념품, 돈 되는 건 전부 다 갖다가 다 깔아놨어.
그래 가지고 거기서 팸플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콜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막 서로 잡는 거야. “이거 사가지고 가라, 구경해라, 맛 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 한 점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뭐라도 하나, 먹을 거라든지 소지해서 가져갈 거라든지 사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해놨어.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광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버스를 타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게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더군다나 통로가 5개니까.
이제 우리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을 가만히 비교를 해봅니다, 제가.
진짜 을씨년스러운 저거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그걸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보러오는데 저도 거기서 기념품을 세 가지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유네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값어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
알기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지금 유네스코가 마곡사까지 등재되는 바람에 마곡사 식당이 일단은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 이틀간에 각 하루만에 300 내지 500씩 매상을 올린답니다, 식당이.
그리고 백미고을이 공산성 앞이잖아요.
그쪽이 옛날에는 파리 날렸던 지역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바람에 적게는 200석부터 거기도 500까지 오른답니다. 그런데 기념품 하나 없어.
제가 캐나다에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거기를 한 번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면, 배를 타려면 상점을 지나야 돼.
외국에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패키지로 묶어서 물건을,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면 사고 싶고 티셔츠를 3장 샀는데 지금까지 1장도 안 입었어요.
거기를 통해야 티켓팅도 할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내려서 나와서 입출구가 다 그 상점을 다 거치게 돼 있어.
결론이 딱 나왔어요. 공산성 같은 경우는 사람은 참 주말에 박실박실합니다.
식당도 그렇게 매상이 팍팍 오르는데, 우리 공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프레시나 이런 건 많이 있어도 홍보가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게 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 식당에서만 매출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앙증스러운 어떤 소품이라든지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장려금도 있네, 보니까.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장려금도 있어.
그거 보고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좀 원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산성은 저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오는 층을 아주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연령대가 학생층인지, 학생층은 몇 프로고 기성세대는 몇 프로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계절에 몰리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내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업소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앞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공산성 주변에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청년 창업자들한테 그쪽에서 음식 장사를 하든 그런 어떤 소품을 만들어서 하든.
그 소품 만드는 것도 먼젓번에 영명고등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동상 낙성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고 여학생이 배지를 하나씩 줍디다.
그게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하고 있는 그런 배지를 만들었어.
영명고등학교 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학생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할진대, 솔직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에서는 돈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발굴을 해서 소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에다가 포진을 시켜 가지고 수익으로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산성 같은 데는 그냥 보고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림짐작이지만 아마도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네들이 와서 다만 돈 1만 원 짜리라도, 5000원 짜리라도 사간다면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력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앞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네들한테 구매 충동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내년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총 407억 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 549억 원 대비 142억 1311만 원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4회 추경 대비 내년 예산은 약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와 주요업무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상단에서 325쪽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갑사 삼신불 괘불탱 모사도 제작 등 17건에 대해서 98억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24에서 325쪽까지입니다.
32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308-11 수촌리 고분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웅진천도의 배경이 된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 시설비 401-01로 2개 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개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마곡사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진입로 약 270m 구간에 보차도 분리를 위한 데크 설치를 위하여 감리비 포함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700m 구간 중 1차ㆍ2차에 걸쳐서 440m 정도를 시행을 하였고 잔여구간이 약 270m 정도 되겠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에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밑에 308-11 공기관에 대한 사업 자체사업비로 문화재 야행 관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4억 원을 지금 201-03 행사운영비로 착오 계상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수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307-02 공주 서원 문화재 활용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3건, 충현서원에 1억 1750만 원, 명탄서원에 1억 3000, 공주향교 5250만 원, 총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307-02 생생문화재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 수촌리 고분군과 근대 문화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이 5250만 원, 근대문화재 분야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하단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보통신기술 ICT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근대문화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도심의 근대문화예산인 중동성당과 역사박물관, 3.1중앙공원, 영명학교, 공주도서관, 기독교 박물관, 선교사의 집 등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실감 영상을 통해 당시 현장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실감 콘텐츠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교동 66-1번지 고도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402-02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옥 신축 지원 및 건물 외관정비 등 고도이미지 찾기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참고로 한옥 지원 신축 및 외관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한옥이 99동, 담장 개선이 84건, 외관 정비가 2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 부지 토지 매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구 의료원 부지에 도유지 감정평가 금액이 약 32억 원, 전체 그 부지 면적 8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32억 중에 기 분할 지급한 20억을 제외한 부족분 12억 원과 인근의 영명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붙은 부지에 국유지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중하단 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주목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 기반공간 조성 사업비로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입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공주목 공용주차장 조성에 4억, 공주목 역사 플랫폼 조성에 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건 총 8억 원 중 국비가 4억 4000, 시비가 3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서 337쪽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수사업으로 쌍수정 사적비 정비에 10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36쪽에서 337쪽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402-02 민자보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금어원 건립 사업외 5개 사업에 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세계유산 활용디지털 콘텐츠 결합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디어아트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제연화라는 주제로 공산성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객은 한 달 기준 약 5만 7000명 정도가 방문하여 공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4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공산성 정비를 위한 공산성 복원고증 심화연구에 5억,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2억,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70 대 15 대 15가 되겠습니다.
344쪽 상단 401-01 공산성 내 소화전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7개 사업비로 6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345쪽 상단입니다. 401-0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 무령왕릉과 왕릉원 정비를 위하여 발굴조사비 7억, 보존관리방안 연구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시설비로 무령왕릉과 왕릉원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2억 8400만 원과 모니터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 재원 비율은 70 대 15 대 15가 되겠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오감체험관 등 사적지 관리 운영 및 탐방환경 개선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9억 2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전시실 운영에 약 1억 8436만을, 349쪽의 상단에 교육 및 체험활동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349쪽 하단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5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구석기 국제교류사업비로 5000만 원과 특별기획전 운영을 위하여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51쪽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로 3957만 3000원을, 사회문화교육 공모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재원 비례 50 대 25 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석장리 박물관 운영에 12억 34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총 407억 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 549억 원 대비 142억 1311만 원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4회 추경 대비 내년 예산은 약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와 주요업무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상단에서 325쪽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갑사 삼신불 괘불탱 모사도 제작 등 17건에 대해서 98억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24에서 325쪽까지입니다.
32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308-11 수촌리 고분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웅진천도의 배경이 된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 시설비 401-01로 2개 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개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마곡사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진입로 약 270m 구간에 보차도 분리를 위한 데크 설치를 위하여 감리비 포함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700m 구간 중 1차ㆍ2차에 걸쳐서 440m 정도를 시행을 하였고 잔여구간이 약 270m 정도 되겠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에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밑에 308-11 공기관에 대한 사업 자체사업비로 문화재 야행 관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4억 원을 지금 201-03 행사운영비로 착오 계상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수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307-02 공주 서원 문화재 활용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3건, 충현서원에 1억 1750만 원, 명탄서원에 1억 3000, 공주향교 5250만 원, 총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307-02 생생문화재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 수촌리 고분군과 근대 문화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이 5250만 원, 근대문화재 분야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하단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보통신기술 ICT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근대문화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도심의 근대문화예산인 중동성당과 역사박물관, 3.1중앙공원, 영명학교, 공주도서관, 기독교 박물관, 선교사의 집 등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실감 영상을 통해 당시 현장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실감 콘텐츠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교동 66-1번지 고도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402-02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옥 신축 지원 및 건물 외관정비 등 고도이미지 찾기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참고로 한옥 지원 신축 및 외관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한옥이 99동, 담장 개선이 84건, 외관 정비가 2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 부지 토지 매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구 의료원 부지에 도유지 감정평가 금액이 약 32억 원, 전체 그 부지 면적 8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32억 중에 기 분할 지급한 20억을 제외한 부족분 12억 원과 인근의 영명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붙은 부지에 국유지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중하단 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주목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 기반공간 조성 사업비로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입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공주목 공용주차장 조성에 4억, 공주목 역사 플랫폼 조성에 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건 총 8억 원 중 국비가 4억 4000, 시비가 3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서 337쪽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수사업으로 쌍수정 사적비 정비에 10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36쪽에서 337쪽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402-02 민자보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금어원 건립 사업외 5개 사업에 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세계유산 활용디지털 콘텐츠 결합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디어아트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제연화라는 주제로 공산성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객은 한 달 기준 약 5만 7000명 정도가 방문하여 공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4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공산성 정비를 위한 공산성 복원고증 심화연구에 5억,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2억,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70 대 15 대 15가 되겠습니다.
344쪽 상단 401-01 공산성 내 소화전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7개 사업비로 6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345쪽 상단입니다. 401-0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 무령왕릉과 왕릉원 정비를 위하여 발굴조사비 7억, 보존관리방안 연구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시설비로 무령왕릉과 왕릉원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2억 8400만 원과 모니터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 재원 비율은 70 대 15 대 15가 되겠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오감체험관 등 사적지 관리 운영 및 탐방환경 개선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9억 2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전시실 운영에 약 1억 8436만을, 349쪽의 상단에 교육 및 체험활동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349쪽 하단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5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구석기 국제교류사업비로 5000만 원과 특별기획전 운영을 위하여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51쪽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로 3957만 3000원을, 사회문화교육 공모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재원 비례 50 대 25 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석장리 박물관 운영에 12억 34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340페이지가 아니고 341페이지.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이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340페이지가 아니고 341페이지.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이거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마곡사 내에다가 수련체험관을 지금 건립을 한다는 거죠?
마곡사 내에다가 수련체험관을 지금 건립을 한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건데, 지금 2억 6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지금 2억 6600이에요?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건데, 지금 2억 6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지금 2억 6600이에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여기가 예전에 있던 상원암지 발굴조사를 하면서 거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예전에 있던 상원암지 발굴조사를 하면서 거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어디요?
예? 어디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상원암지.
상원암지.
○오희숙 위원
상원암?
상원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거기 복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체험관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복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체험관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기존에 발굴조사까지는 끝난 상태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원을 위한 사전 설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발굴조사까지는 끝난 상태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원을 위한 사전 설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설계하고 그러면 그 상원암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설계하고 그러면 그 상원암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문화재과장 조병철
상원암을 전체 다시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상원암을 전체 다시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오희숙 위원
복원하는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수련관을 한다는 거예요?
복원하는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수련관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비가 지금 2억……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2억 6600이에요.
그렇게 하고 건립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설계비가 지금 2억……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2억 6600이에요.
그렇게 하고 건립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거는 계략적인……
대개 설계비가 한 총 사업비의 10% 정도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설계를 해서 소비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계략적인……
대개 설계비가 한 총 사업비의 10% 정도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설계를 해서 소비 결과에 따라서……
○오희숙 위원
30억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30억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30억 정도까지는 좀 약간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억 정도까지는 좀 약간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상원암지는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 결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성과물이 나오면 그 익년도부터 예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암지는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 결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성과물이 나오면 그 익년도부터 예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일단 그러면 국도비는 계속 지원되는 거죠?
지금 일단 그러면 국도비는 계속 지원되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잘 일단 국도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일단 국도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공산성 덕성 공원빌리지는 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공산성 덕성 공원빌리지는 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예산 확보도 무리가 없고요.
저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산성의 남문 복원이라는 큰 전제 하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예산 확보도 무리가 없고요.
저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산성의 남문 복원이라는 큰 전제 하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들리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잘 설득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원도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일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들리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잘 설득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원도 많이 생길 거 같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강제수용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령왕릉과 왕릉원 발굴조사하는 건가요?
일단 강제수용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령왕릉과 왕릉원 발굴조사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지금 연지에서 5ㆍ6ㆍ7호분 사이에 발굴……
전체적인 물리탐사를 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그 예측 지점을 파악을 해놓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연지에서 5ㆍ6ㆍ7호분 사이 사면 부분 거기를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연지에서 5ㆍ6ㆍ7호분 사이에 발굴……
전체적인 물리탐사를 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그 예측 지점을 파악을 해놓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연지에서 5ㆍ6ㆍ7호분 사이 사면 부분 거기를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또 계시면서 문화재청에 허가심의도 잘 통과되고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되게 뜻깊은 해에 송산리 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이렇게 또 정명된 거죠? 명칭이 변경되고.
그래서 하여튼 공주시로서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정명이 됨으로써 안내판은 물론 교과서 같은 데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많죠?
글쎄,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또 계시면서 문화재청에 허가심의도 잘 통과되고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되게 뜻깊은 해에 송산리 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이렇게 또 정명된 거죠? 명칭이 변경되고.
그래서 하여튼 공주시로서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정명이 됨으로써 안내판은 물론 교과서 같은 데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많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모형전시관하고 입구 쪽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내부 안내판 같은 것도 청하고 협의를 해서 백제 역사유적지구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 것만을 별도로 갈 게 아니고 문양하고 해서 부여도 어차피 정명이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세 군데를 똑같이 세팅을 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 이정표 같은 부분도 도로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순기적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형전시관하고 입구 쪽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내부 안내판 같은 것도 청하고 협의를 해서 백제 역사유적지구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 것만을 별도로 갈 게 아니고 문양하고 해서 부여도 어차피 정명이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세 군데를 똑같이 세팅을 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 이정표 같은 부분도 도로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순기적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 제안을 했잖아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 제안을 했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정명이 됐는데 이거를 사실 세계문화유산에는 저희가 송산리 고분군으로 지금 등재가 된 거잖아요.
일단 정명이 됐는데 이거를 사실 세계문화유산에는 저희가 송산리 고분군으로 지금 등재가 된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도 정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것도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협의 중인가요?
협의 중인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가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왜냐하면 사적분과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정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계유산 등재 명칭을 정명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적분과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정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계유산 등재 명칭을 정명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희숙 위원
원래 사실 무령왕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 등재가 된 거잖아요, 송산리 고분군이.
일단 이게 정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유산 등재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저는 정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정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실 무령왕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 등재가 된 거잖아요, 송산리 고분군이.
일단 이게 정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유산 등재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저는 정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정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까지 해주시고 해서 외부적으로나 전체적인 그 여건 조성에 좀 선두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까지 해주시고 해서 외부적으로나 전체적인 그 여건 조성에 좀 선두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관람료, 입장료.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 같은 데 아직 무료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관람료, 입장료.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 같은 데 아직 무료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코로나19 체크 방역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출입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무료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공주는 무료네? 돈이 많은가보지?” 사람들이 약간 비꼬는 식으로 “공주 돈 많은가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재개될 건지……
사실 사람들이, 우리도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그 전에 문예회관도 사실은 공연을 무료를 했었어요.
무료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돈을 거기에 받고 있잖아요.
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지금 사람들이 더 공연을 이제 많이, 더 활성화 된 거 같아요.
그렇듯이 관람료 같은 것도 무료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관람료를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19 체크 방역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출입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무료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공주는 무료네? 돈이 많은가보지?” 사람들이 약간 비꼬는 식으로 “공주 돈 많은가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재개될 건지……
사실 사람들이, 우리도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그 전에 문예회관도 사실은 공연을 무료를 했었어요.
무료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돈을 거기에 받고 있잖아요.
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지금 사람들이 더 공연을 이제 많이, 더 활성화 된 거 같아요.
그렇듯이 관람료 같은 것도 무료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관람료를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나.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코로나 단계가 어차피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 조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입장료는 다시 징수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가 어차피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 조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입장료는 다시 징수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데, 부여 같은 데 이런 데 혹시 인근 백제문화제……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데, 부여 같은 데 이런 데 혹시 인근 백제문화제……
○문화재과장 조병철
인근 지자체도 지금 무료 하는 데가 있고 유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지금 무료 하는 데가 있고 유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유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빨리 재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탑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하잖아요, 주말에?
저는 유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빨리 재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탑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하잖아요, 주말에?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세계문화유산 다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세계문화유산 다 구역이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문화재 주변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할 때 문화재과에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거죠?
문화재 주변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할 때 문화재과에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시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주변이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이상한 공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문화재 주변에서 뭐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 저도 전화도 받고 막 했는데, 그거를 조금 허가해 주실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공연인지, 어떤 행사인지 하셔서 사용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주변이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이상한 공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문화재 주변에서 뭐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 저도 전화도 받고 막 했는데, 그거를 조금 허가해 주실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공연인지, 어떤 행사인지 하셔서 사용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산성 격에 맞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격에 맞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질의보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질의보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박기영 위원
예산서 325쪽에 고마나루 정비사업.
지금 고마나루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고마나루 조경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9000만 원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예산서 325쪽에 고마나루 정비사업.
지금 고마나루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고마나루 조경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9000만 원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은 병충해 방지하고 수관솎기라든가 지지대 설치, 그리고 치수보호지역 정비하고 경합목 정비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은 병충해 방지하고 수관솎기라든가 지지대 설치, 그리고 치수보호지역 정비하고 경합목 정비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경 정비사업은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2021년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나무 식재하고 전통수통 식재하고 잡목 제거한다고 나와 있네요?
조경 정비사업은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2021년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나무 식재하고 전통수통 식재하고 잡목 제거한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거기는 배나무 밭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거기는 배나무 밭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기영 위원
배나무 단지 쪽은 우리 시에서 매입했나요?
배나무 단지 쪽은 우리 시에서 매입했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박기영 위원
전부 다?
전부 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거는 제가 다시…… 일부 구간은 지금 매입을 해서 재작년도에 소나무 식재……
그거는 제가 다시…… 일부 구간은 지금 매입을 해서 재작년도에 소나무 식재……
○박기영 위원
거기도 소나무 식재할 거예요?
거기도 소나무 식재할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박기영 위원
확대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소나무 식재하면서 하층식생도 정리……
잡목도 기존에 배나무도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예, 소나무 식재하면서 하층식생도 정리……
잡목도 기존에 배나무도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조경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장항에 있는 송림산림욕장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조경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장항에 있는 송림산림욕장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항 솔숲이라고도 하고 제가 올해 한 여름쯤에 가봤는데 정말 잘해 놓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코스도 있고 또 맥문동을 많이 식재해 놓아가지고 맥문동 단지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분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서, 여기 기본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그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산책로를 참 잘해 놓았어요.
산책로에다가 길을 조성하면서 마사토 깔아 놓아가지고 걷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은 느낌을 받고 왔고요.
배나무 단지 쪽에도 얼마만큼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북쪽 그쪽에다가는 꽃 단지를 조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거기에 배나무도 상당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봄에 배나무 꽃 피고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아둬도 좋은데 그것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장항에 한번 다녀오셔서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좋은 점은 따서 그쪽에 접목했으면 좋겠네요.
장항 솔숲이라고도 하고 제가 올해 한 여름쯤에 가봤는데 정말 잘해 놓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코스도 있고 또 맥문동을 많이 식재해 놓아가지고 맥문동 단지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분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서, 여기 기본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그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산책로를 참 잘해 놓았어요.
산책로에다가 길을 조성하면서 마사토 깔아 놓아가지고 걷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은 느낌을 받고 왔고요.
배나무 단지 쪽에도 얼마만큼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북쪽 그쪽에다가는 꽃 단지를 조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거기에 배나무도 상당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봄에 배나무 꽃 피고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아둬도 좋은데 그것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장항에 한번 다녀오셔서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좋은 점은 따서 그쪽에 접목했으면 좋겠네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발주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현장 답사를 좀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현장 답사를 좀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도육성지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도육성지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분들이 심의하시는 그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그분들이 심의하시는 그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고도지역심의위원이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회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관계 전문가가 분야별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분야별 세 분씩 해서 총 12명인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디까지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고도지역심의위원이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회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관계 전문가가 분야별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분야별 세 분씩 해서 총 12명인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디까지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임달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지역 심의위원이니까 공주시청의 정책기조하고도 어느 정도 보좌 역할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민자 호텔 들어오는 1300억인가요?
그거를 하는 심의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임달희 의원님도 짜증을 내고 언쟁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단체 수학여행을 받으려고 짓는 거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니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기타 경비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계속 부결이 나고, 나중에는 결정이 났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큰 안건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일정 부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제문화제 때 아까 말씀했던 백제연화 그것도 20억이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임달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지역 심의위원이니까 공주시청의 정책기조하고도 어느 정도 보좌 역할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민자 호텔 들어오는 1300억인가요?
그거를 하는 심의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임달희 의원님도 짜증을 내고 언쟁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단체 수학여행을 받으려고 짓는 거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니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기타 경비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계속 부결이 나고, 나중에는 결정이 났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큰 안건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일정 부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제문화제 때 아까 말씀했던 백제연화 그것도 20억이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20억이었습니다. 올해가 처음 공모가 돼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예, 20억이었습니다. 올해가 처음 공모가 돼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전시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전시기간이 며칠이었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공산성에서.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공산성에서.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리고 거기에 쓰인 장비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인 장비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간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대로다가…… 저희가 구입은 안 하고……
예, 임대로다가…… 저희가 구입은 안 하고……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분들 장비 가지고 연출해준 거잖아요.
그분들 장비 가지고 연출해준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예.
○위원장대리 김경수
사실은 본 위원은 좀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다는 평가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거기 가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연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공개 입찰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본 위원은 좀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다는 평가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거기 가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연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공개 입찰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또 사업이 올라오셨는데 한번 업체 선정에 그분들의 작품, 그동안의 내역 이런 것들도 한번……
성과들도 한번 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지럽고 멀미날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업체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또 사업이 올라오셨는데 한번 업체 선정에 그분들의 작품, 그동안의 내역 이런 것들도 한번……
성과들도 한번 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지럽고 멀미날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업체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작품성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성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314억 37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억 6200만 원 정도가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61페이지 중간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56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3500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1ㆍ2회 추경에서 도비 지원금이 확정됨으로써 9155만 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된 예산은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주 복지박람회 개최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복지박람회 개최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에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협의체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제5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4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307-10 법정운영비 보조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페이지 중간에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억 3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보고를 드렸고요.
36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으로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1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로 만화로 만나는 100인 독립운동가 책자 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8개소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9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참전 명예수당 도비 보조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참전 명예수당인데요, 순수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드리는 수당인데요. 1억 6380만 원, 전년 대비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보훈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보훈행사 지원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존영 촬영 및 액자 제작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체로부터 꾸준히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금 5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39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는 8억 6600만 원이 됩니다.
366쪽 다음 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지원단 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단 지원비 읍면동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관리가구 발굴 현장활동비 등 해서 2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추경에 지금 누적금액이 6억 6266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7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산 장제급여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교육급여로 334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사업도 504만 원씩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도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101-04인데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자활사업 사무관리비로 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 인건비로 19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1930만 5000원인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됩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인데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6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인데요,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인데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은 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물품비, 작품 전시회비 등으로 해서 4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센터 축제 행사, 구내식당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복지관 총 예산은 8억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 시비 부담분이 19억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내용은 의료급여비 예상 소요액이 저희가 309억이 됩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금 6%와 종사자 의료급여사의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314억 37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억 6200만 원 정도가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61페이지 중간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56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3500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1ㆍ2회 추경에서 도비 지원금이 확정됨으로써 9155만 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된 예산은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주 복지박람회 개최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복지박람회 개최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에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협의체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제5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4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307-10 법정운영비 보조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페이지 중간에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억 3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보고를 드렸고요.
36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으로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1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로 만화로 만나는 100인 독립운동가 책자 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8개소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9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참전 명예수당 도비 보조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참전 명예수당인데요, 순수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드리는 수당인데요. 1억 6380만 원, 전년 대비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보훈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보훈행사 지원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존영 촬영 및 액자 제작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체로부터 꾸준히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금 5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39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는 8억 6600만 원이 됩니다.
366쪽 다음 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지원단 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단 지원비 읍면동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관리가구 발굴 현장활동비 등 해서 2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추경에 지금 누적금액이 6억 6266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7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산 장제급여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교육급여로 334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인데요.
201-01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사업도 504만 원씩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도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101-04인데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자활사업 사무관리비로 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 인건비로 19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1930만 5000원인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됩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인데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6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인데요,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인데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은 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물품비, 작품 전시회비 등으로 해서 4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센터 축제 행사, 구내식당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복지관 총 예산은 8억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 시비 부담분이 19억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내용은 의료급여비 예상 소요액이 저희가 309억이 됩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금 6%와 종사자 의료급여사의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야 될지, 안 물어야 될지 참 국장님 답답하네요.
하도 많고 의원들은 가만히들 있고.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 봐주려고 그러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저도 의원이지만 창피해서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대신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좀 잘못하면 고발이나 좋아하고 말이야.
다른 데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주면서, 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야 될지, 안 물어야 될지 참 국장님 답답하네요.
하도 많고 의원들은 가만히들 있고.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 봐주려고 그러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저도 의원이지만 창피해서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대신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좀 잘못하면 고발이나 좋아하고 말이야.
다른 데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주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예.
○이창선 위원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데는 너무 적어요.
사실 보면 제초작업하면서 인부작업은 많은데 실제 이런 데는 적어.
오히려 작업비보다 이런 데가 더 적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전부 다 80이 넘어서 살아봐야 얼마 못 삽니다. 아무리 100세 세대라 하더라도 얼마 못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모든 걸 다 과감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365쪽에 긴급복지 지원금 이게 예비비로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긴급복구를 할 때, 복지를 위해서 할 때 긴급하게 풀로 세우는 건지.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데는 너무 적어요.
사실 보면 제초작업하면서 인부작업은 많은데 실제 이런 데는 적어.
오히려 작업비보다 이런 데가 더 적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전부 다 80이 넘어서 살아봐야 얼마 못 삽니다. 아무리 100세 세대라 하더라도 얼마 못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모든 걸 다 과감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365쪽에 긴급복지 지원금 이게 예비비로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긴급복구를 할 때, 복지를 위해서 할 때 긴급하게 풀로 세우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아니요,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긴급복지를 위해서 생길지도 모르니까 풀로 세워놓았다가 그때 긴급하게 생기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풀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긴급복지를 위해서 생길지도 모르니까 풀로 세워놓았다가 그때 긴급하게 생기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풀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죠, 그런 성격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 성격이 큽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네? 국비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예산이 많네? 국비 때문에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국비 80%인데 현재……
국비 80%인데 현재……
○이창선 위원
정부로부터 이런 국비가 복지나 장애인들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유공자들 이쪽에서는 너무 야박해.
앞으로는 그쪽에, 보훈 쪽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요.
정부로부터 이런 국비가 복지나 장애인들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유공자들 이쪽에서는 너무 야박해.
앞으로는 그쪽에, 보훈 쪽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 정종순 위원님.
다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중에 부서 종합의견에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이 깎였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중에 부서 종합의견에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이 깎였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 단체들이 거의 10시간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휴일에 또 많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풀로 25시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 깎이지는 않았어요. 예산은 그대로 좀 더 올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 단체들이 거의 10시간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휴일에 또 많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풀로 25시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 깎이지는 않았어요. 예산은 그대로 좀 더 올랐습니다.
○정종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저희가 이 예산서 설명 낼 때 조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산도 더 늘었고……
저희가 이 예산서 설명 낼 때 조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산도 더 늘었고……
○정종순 위원
검토는 했으나 현행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검토는 했으나 현행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원래는 국가에서는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원래는 국가에서는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주로 공동체에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는 계속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그래서 주로 공동체에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는 계속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직영을 한 4∼5년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 과에서 했고요.
지금 법인으로 독립돼서 나왔는데도 저희에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기회가 있을 때 일관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직영을 한 4∼5년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 과에서 했고요.
지금 법인으로 독립돼서 나왔는데도 저희에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기회가 있을 때 일관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이번에 업무 개편할 때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나요?
혹시 이번에 업무 개편할 때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물어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물어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정종순 위원
따로 물어본 적은 없으시고 따로 의견 개진을 해주신 것도 아직 없으신 거죠?
따로 물어본 적은 없으시고 따로 의견 개진을 해주신 것도 아직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예.
○정종순 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코디네이터하고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코디네이터하고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2명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요.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는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행복마을 코디네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거점센터가 저희 6개가 있거든요.
거기 센터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2명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요.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는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행복마을 코디네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거점센터가 저희 6개가 있거든요.
거기 센터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 기억에는 전에 거점센터가 읍면동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전에 거점센터가 읍면동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다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거점센터 거의 봉사 개념이거든요, 그분들.
일단은 지원금액이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여도 할 만한 사람이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작년이죠? ’20년도에는 5군데였는데 올해 1군데 더 발굴해서 했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거점센터 거의 봉사 개념이거든요, 그분들.
일단은 지원금액이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여도 할 만한 사람이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작년이죠? ’20년도에는 5군데였는데 올해 1군데 더 발굴해서 했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더 보강은 힘든가요?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코디네이터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전에 깎인 거잖아요, 한 번.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더 보강은 힘든가요?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코디네이터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전에 깎인 거잖아요, 한 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근무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매일 5일 동안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근무형태가 조금 바뀌면서 현실화 되었다고 할까요,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매일 5일 동안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근무형태가 조금 바뀌면서 현실화 되었다고 할까요,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약간 행태가 점점 달라지는 게, 전에는 주 5일 근무였는데 3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 근무하는 날짜랑 상관없이 봉사하는 날이 자기 근무하는 날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행태가 점점 달라지는 게, 전에는 주 5일 근무였는데 3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 근무하는 날짜랑 상관없이 봉사하는 날이 자기 근무하는 날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결국은 그 봉사를 본인이 코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근무시간 아닌 날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결국은 그 봉사를 본인이 코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근무시간 아닌 날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결국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짜려고 하면 그게 딱 근무하는 날만 나와서 일을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짜려고 하면 그게 딱 근무하는 날만 나와서 일을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거점센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경력이 좀 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이면 교통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계신 읍면동이랑 안 계신 읍면동의 차이는 확실히 차이나는 게 보입니다. 계신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거점센터도 늘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말,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생각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복지 부서에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
업무 부서 이동을 시키든 해서 정말로 이거를 뿌리내려서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 한번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거점센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경력이 좀 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이면 교통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계신 읍면동이랑 안 계신 읍면동의 차이는 확실히 차이나는 게 보입니다. 계신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거점센터도 늘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말,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생각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복지 부서에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
업무 부서 이동을 시키든 해서 정말로 이거를 뿌리내려서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 한번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코디네이터도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분들의 처우도 상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코디네이터도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분들의 처우도 상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계시는 코디네이터분들도 점점 더……
사실은 그분들 그만두시고 나면 다시 보충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시는 코디네이터분들도 점점 더……
사실은 그분들 그만두시고 나면 다시 보충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죠.
그렇죠.
○정종순 위원
그분들도 지금 거의 말 그대로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오고 계시던데……
그분들도 지금 거의 말 그대로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오고 계시던데……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봉사 의미로 많이 계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의미로.
예, 봉사 의미로 많이 계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의미로.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지금 현재는 현행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지금 현재는 현행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과 예산이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과 예산이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복지과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살펴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보조 이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과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살펴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보조 이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600만 원이 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600만 원이 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오희숙 위원
예, 600만 원 감액됐어요.
예, 600만 원 감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보훈단체 차량이 있는 단체가 4곳이 있습니다.
4곳에 대해서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장난다고 그래서 차량 수선하는 데 6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세웠고 또 2년 전에 세웠고 이런 식으로 1년 텀 둬서 세워놓은 건 아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다 고쳤기 때문에, 4개 기관을.
그래서 그 내용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은.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보훈단체 차량이 있는 단체가 4곳이 있습니다.
4곳에 대해서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장난다고 그래서 차량 수선하는 데 6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세웠고 또 2년 전에 세웠고 이런 식으로 1년 텀 둬서 세워놓은 건 아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다 고쳤기 때문에, 4개 기관을.
그래서 그 내용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은.
○오희숙 위원
9개 보훈단체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보면 여기 인원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인원수 비례예요? 아니면……
9개 보훈단체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보면 여기 인원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인원수 비례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인원수 비례는 아니고요.
인원수가 7명 있는 데도 있고 20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인원수는 아니지만 계속 적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인원수 비례는 아니고요.
인원수가 7명 있는 데도 있고 20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인원수는 아니지만 계속 적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오희숙 위원
보니까 인원수도 300명대도 있고 100명대, 200명대도 있고 몇 십 명대도 있는데 보조금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1770만 원씩 지금 보조금이 다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많은 데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 비례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지원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글쎄…… 지금 거의 1770만 원 되는데, 그런데다가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지금 9개 보훈단체가.
복지과 예산이 27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다 어느 부문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보다보다 금액을 다 계산해봐야 돼서 다 못 했어요.
1∼2억도 아니고 27억이 증액된 반면에 보훈단체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전에 도지사님 여기 한번 공주에 방문하셨잖아요.
보훈단체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보훈단체도 가보니까 보훈단체 회장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연세가 70∼80 다 넘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애로사항 같은 거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시에서 반영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여기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훈단체가 9개인데, 지금 9개 단체에는 다 생활안정자금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인원수도 300명대도 있고 100명대, 200명대도 있고 몇 십 명대도 있는데 보조금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1770만 원씩 지금 보조금이 다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많은 데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 비례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지원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글쎄…… 지금 거의 1770만 원 되는데, 그런데다가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지금 9개 보훈단체가.
복지과 예산이 27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다 어느 부문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보다보다 금액을 다 계산해봐야 돼서 다 못 했어요.
1∼2억도 아니고 27억이 증액된 반면에 보훈단체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전에 도지사님 여기 한번 공주에 방문하셨잖아요.
보훈단체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보훈단체도 가보니까 보훈단체 회장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연세가 70∼80 다 넘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애로사항 같은 거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시에서 반영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여기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훈단체가 9개인데, 지금 9개 단체에는 다 생활안정자금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 생활안정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에서 직접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생활안정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에서 직접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6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6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 내용은 저희가 수당이 삭감되고 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매년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어느 해에는 40여 명, 50여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여기 맨 위에 거 참전 명예수당 보시면 20만 원x720명 이렇게 해잖아요, 이번에는.
작년에 예산은 750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당이 삭감되고 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매년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어느 해에는 40여 명, 50여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여기 맨 위에 거 참전 명예수당 보시면 20만 원x720명 이렇게 해잖아요, 이번에는.
작년에 예산은 750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매년 그 정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 정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또 많으시고 하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거 많이 귀 담아 들으시고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복지예산 다른 데도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감소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또 많으시고 하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거 많이 귀 담아 들으시고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복지예산 다른 데도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감소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공주시에 행려자가 150명이나 되나요? 행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공주시에 행려자가 150명이나 되나요? 행려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행려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한 120명 이렇게 됩니다.
행려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한 120명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분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분들이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 직접 와서 고향이나 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발굴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본인들이……
그분들이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 직접 와서 고향이나 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발굴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본인들이……
○위원장대리 김경수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 행려자 지원사업은 굉장히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알고 계세요. 대상 되시는 분들은.
이 행려자 지원사업은 굉장히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알고 계세요. 대상 되시는 분들은.
○위원장대리 김경수
명절 때 주로 많이 오셔서……
명절 때 주로 많이 오셔서……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명절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김경수
2만 원 주시는 거예요?
2만 원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2만 원 드리는데요, 기본이 2만 원인데 이분들이 좀 쇼핑하듯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룡시에서 받고 또 공주로 왔다가, 집으로 안 가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적사항 그런 내용 가지고 그냥 파악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서……
어떤 때는 돈으로 드리지만 술을 많이 먹고 왔다든지 안 갈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아예 터미널 가서 버스 티켓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2만 원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2만 원 드리는데요, 기본이 2만 원인데 이분들이 좀 쇼핑하듯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룡시에서 받고 또 공주로 왔다가, 집으로 안 가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적사항 그런 내용 가지고 그냥 파악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서……
어떤 때는 돈으로 드리지만 술을 많이 먹고 왔다든지 안 갈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아예 터미널 가서 버스 티켓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2만 원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제도권에 계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이 된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하고 사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 봉사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행려자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음식 타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서 주는 건 맛이 없다, 어디서 주는 김장은 거부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그런 데에 찾아오셔서 밥을 못 먹었으니 쌀 좀 달라고 해가지고 명절 때 자식들한테 한 차씩 실어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의 장날 충남 쌀 상회에 와서 쌀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책이 그런 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치중이 되어 있지만 대상자들의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쌀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건데……
사실은 앞으로 정책이 조금 약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죠. 어느 정도 완벽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해서 이걸 요구를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지원하는 거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관찰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사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제도권에 계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이 된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하고 사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 봉사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행려자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음식 타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서 주는 건 맛이 없다, 어디서 주는 김장은 거부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그런 데에 찾아오셔서 밥을 못 먹었으니 쌀 좀 달라고 해가지고 명절 때 자식들한테 한 차씩 실어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의 장날 충남 쌀 상회에 와서 쌀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책이 그런 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치중이 되어 있지만 대상자들의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쌀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건데……
사실은 앞으로 정책이 조금 약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죠. 어느 정도 완벽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해서 이걸 요구를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지원하는 거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관찰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사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예.
○위원장대리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