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5회 제5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2018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2.201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4. 3. 기타 안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공주시장 제출)
  3.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3.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시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비전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의 마무리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년여 동안 공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여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희망과 혁신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거문고줄을 다시 맨다는 해현경장을 출발점으로 혁신을 통해 침체된 공주에 희망을 심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1천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해가며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 하나 풀어냈습니다.
계획 수립 후 장기 지연되었던 월송지구 주택개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60여 년간 미결사업이었던 황새바위에서 사대부고 구간 도로 확장공사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KTX 공주역 개통과 공주 계실지구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 착공 3600여호의 민간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제2금강교 건설 착수, 공산성역 옆 상가지역 정비, 공주대에서 고향칼국수 간 도로확장, 산성시장 뚝방상가 철거와 도로개선, 정안천변 도축장 악취민원 해결, 덕성 그린시티빌 부도문제 해결 등을 통해 공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도 크게 키워 우리시의 예산이 2017년 7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182억여 원의 채무도 전액 상환하여 부채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116개 기업을 유치하여 5400억 원의 투자와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 공주밤마실 야시장 운영, 유구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지역선도시장에 선정되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여 동안 공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크게 발돋움하였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한국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충청남도 최우수 축제인 구석기 축제와 대한민국 지역인기축제 20선에 선정된 백제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품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만 가던 원도심도 한옥신축 지원, 공주하숙마을 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도시 모습이 나날이 변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촌 개촌, 공주문화재 야행사업, 밤마실 야시장 운영, 공산성 미디어 파사드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사업을 통해 원도심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 9월 준공한 웅진백제왕 숭덕전은 공주가 백제고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백제문화의 원류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대학 활성화 운영은 물론 한마음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고등학생 일본지역 역사탐방 지원, 금성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경천중학교 운동장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습지원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지도와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관과 보건소 신축, 공주산림 휴양마을 개장, 로보카폴리 안전체험공원 준공, 곰나루 어린이 물놀이장 신규 개장, 버스정보시스템 개통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훈명예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시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구 보건소를 재활용하여 시립장애인 복지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추진함은 물론 티브이CCTV 확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준공,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주애 안심순찰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여름철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설치, 독거노인 방문 청결의 날 운영 등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 시민의 행복을 높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도로 및 지방상수도 확충,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시와 농촌의 생활기반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꽃마늘 등 1면 1특 작목 육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특히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출범시켜 미주, 중동, 동남아에 공주밤과 쌀, 배 등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주알밤한우는 출시 1년 만에 이전보다 더 3배 많은 매출을 달성하였고 농림부 선정 한가위 우수축산물로 선정되는 등 큰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농촌지능자금 융자금 이자율 인하,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 등 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충남 유일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충청남도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27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제민천 상류 하천정비사업 225억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65억 원 등 5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6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백제왕도 유적복원,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등 대선공약의 조기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선6기 사업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주발전이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올해 초심을 유지하여 시정의 성과를 완성한다는 뜻의 금성옥진에 이어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인 법고창신을 시정화두로 삼아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및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쌍신동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시립장애인복지관 개관, 행복나눔경로당 조성,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갑사 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서부 하수관거 정비, 전원단지 및 귀농귀촌 모범마을 조성, 월송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신풍∼유구 간 지방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행복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공주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를 확충하겠으며 선도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년 연속 공모 선정된 문화재야행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연계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사업단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농산물 해외수출과 국내 대량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알밤 한우 명품화 지속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서 지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농촌 경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로는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를 기점으로 공주가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충하겠으며 백제문화제가 더욱 수준 높은 성공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석장리의 구석기 축제도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겠으며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휴양마을 내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사계절 썰매장 설치를 완료하고 숲속의 집도 추가로 건립하겠으며 웅진 백제왕 숭덕전 옆 백제오감 체험관 건립, 공주와 세종을 잇는 체험관광 기반 조성은 물론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공주가 역사'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는 전 생에에 걸쳐 알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대학도 더욱 수준 높은 강좌로 육성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의 성원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학교 육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어선 한마음 장학기금도 계속 증액 조성하여 장학수혜를 늘려나가고 대학생 학습지원단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대학생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 사교육비 절감 등과 이어지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의 공동활동공간인 학생회관도 마련하여 진로상담, 동아리활동 등 자유롭고 다양한 학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 건강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치매안전센터 개소, 경로당 지원 등 보건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소외된 곳이 없는 복지를 펼쳐나가겠으며 3개권역의 복지허브화에 이어 옥룡동 권역 복지허브를 통해서 강남지역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와 무훈수훈자 보훈대상자의 수당인상 등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수립된 자원봉사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자원봉사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황새바위∼사대부고간 도로확장에 이어 사대부고∼공주시청간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송선교차로∼고향칼국수 구간 도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여 공주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전막1길∼코아루 아파트 구간과 금성바수장∼금성교 전선 지증화를 통해서 가로환경도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사곡면 고당도로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물론 회전교차로 확대, 공영주차장 조성과 쌈지주차장 확대로 편리한 교통'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해취약지구 정비 CCTV 신규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추가설치 등 생활안전망을 확충하고 게이트볼장 확충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생활시설 개선을 통해 편리한 시민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앞으로 공주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감으로써 미래성장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제2금강교의 차질 없는 건설과 얼마 전 협약을 체결한 문화관광단지 내 민간호텔 건설은 물론 공주∼세종간 광역급행버스 개설, 금강뱃길 조성, 금강수변 개발도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변화여건을 우리시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주 월송지구의 도시형성 가속화를 지원하고 KTX 공주역 활성화와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기반도 넓혀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5945억 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00억 원, 특별회계 745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연속성 유지와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새 시책을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과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지역적으로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과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노력했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일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민선6기 공주발전의 원대한 꿈을 이루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을 잘마 무리되어 큰 성취가 있으시고 다가오는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경기는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재정은 내수 경기회복과 기업입지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정부의 4대 핵심분야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및 방향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성 정비, 원도심 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건설과 원도심 개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200억 원, 특별회계 745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94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규모 52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00억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800억 원으로 총 세입금의 15.3%를 차지하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111억 원이 증가한 61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억 원이 감소한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400억 원으로 총 세입금의 84.7%를 차지하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2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 원, 보전수입은 1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0억 원으로 첫 번째로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38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2529억 원이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연금액 479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액 13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13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5억 원이 감소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74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이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35억 원이 감소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6개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1월30일부터 12월 11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