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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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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유구읍사무소


일 시 2004년 7월 8일(목) 11시 30분

장 소 유구읍사무소 회의실


(11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읍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공주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공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있어서 시정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구읍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구읍장님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안녕하십니까?
  유구읍장 박용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앉아서 하세요.
○유구읍장 朴容玖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유구읍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구읍 행정사무감사자료 1p~12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유구읍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반포면 출신 조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각 읍ㆍ면ㆍ동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의 목적은 예산이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가 포함이 돼서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가로등 유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관한테 별도의 가로등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직접 시민과 맞부딪쳐 가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처지인데 오늘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준비에 읍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고맙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방금 읍장님을 정점으로 유구읍민의 복리증진과 유구읍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해 주신 7페이지에 유구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92억원,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65억, 민자 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자카드직물단지 확정, 자카드 마케팅센터 건립, 자카드 Company 설립 이래가지고 242억이 자카드에 투입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와가지고 유구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여기에만 투입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데에는 이 사업금액을 더 투입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자카드 직물단지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이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놓고 도시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자치부 중앙의 방침이 집중과 선택이라는 개념하에서 유구는 직물단지, 강경은 젓갈, 태안은 관광 그래 가지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주시와 유구읍에서는 그래도 유구읍이 내세울만한 것은 직물업체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자카드 직물단지라든지 마케팅, Company 설립 해서 24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지역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시계획은 조금 변경이 될 소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東燮 위원   
  물론 유구는 직물공장이 많고 그런데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민들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나 이겁니다.
  또 밑에 보면 자카드직물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73억6,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물론 이게 읍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지는 몰라도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갖다 할 적에는 유구읍민들에게 뭔가 소득이 된다든지 또한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써져야지 이것은 하나의 직물단지라든지 물론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직물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와가지고 그게 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건 없지 않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절차 결과가 이게 우리는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계약관계도 용역결과로 해가지고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약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면 행자부에서 국비가 중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지금 65억까지 들어갑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65억까지 들일 적에는 읍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혜택이 가야지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직물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특혜성이지 읍민들한테는 시비가 65억씩 들어가 가지고 무슨 혜택이 되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는…
○李東燮 위원   
  그리고 또 특히 민원처리에 있어서 2003년도에 약 4만4건, 2004년도에 19,952건으로 업무처리를 많이 하고 그중 주민편의를 위해서 FAX 민원의 증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구읍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룡 의장님.
○의장 金泰龍   
  의장 김태룡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 12월 23일날 개소를 했네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의장 金泰龍   
  그런데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27명입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현재도 27명입니다.
  왜냐하면 고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金泰龍   
  아니지, 원래는 정원이 25명 아니에요?
○유구읍장 朴容玖   
  그러니까 정원은 25명인데 고문 2명을 포함해가지고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金泰龍   
  아, 그렇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예.
○의장 金泰龍   
  유구는 우리시의 유일한 읍이고 생활자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읍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7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등 국ㆍ도비를 많이 들여서 발전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유구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면서 여기를 오면서 여론이 요즘 있기에 상식적인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소규모숙원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의장 金泰龍   
  금년요, 금년.
○유구읍장 朴容玖   
  금년에 소규모사업이…
○의장 金泰龍   
  얼마 된다고 합시다.
  이번 1차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장 金泰龍   
  배정…
○유구읍장 朴容玖   
  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의장 金泰龍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소규모숙원사업은 읍ㆍ면ㆍ동장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예.
○의장 金泰龍   
  집행을 하면서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활하게 원만히 진행이 되는데 이 외에 지역의원 외에 일반인의 조언이나 또 터치 같은 거 또 간섭 같은 것은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저희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의장 金泰龍   
  아, 없었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예.
○의장 金泰龍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요. 나도 한번…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읍장님 수고 참 많으셨네요.
  격려는 해야 되지만 지금 읍장님 욕심이 좀 과하네요.
  내 생각에 2년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서 왜 유구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느냐고 솔직한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이범헌 위원장도 있지만 적다고 밤낮 소리지르고… 물론 적었어요.
  사실은 시소재지에 읍이나 면에 다녀보면서 면은 괜찮아도 읍은 특별히 사실은 거의 다 나누어가지는 형편인데 다행히 소도읍육성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어쨌든 운이 좋은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맡게 됐고 지금 도로현황도 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읍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모든 게 해결날 것 같네요.
○유구읍장 朴容玖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서 단지 읍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시고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이것을 보면 그래도 부럽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더 고생하시고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유구읍민이 아까 이동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權泰昱 위원   
  다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걱정되는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애쓰시고 특히 유구소도읍육성사업이 확정돼서 축하도 드립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카드 직물하고 관련된 예산이 소도읍가꾸기 해서 거기만 한 240억이 넘네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처음에 행자부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단 말씀이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은 소도읍가꾸기가 이렇게 되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자카드직물지원센터로 해갖고 현재 73억6,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자카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도읍가꾸기 하는데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보면 유구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아까 폐천을…
○유구읍장 朴容玖   
  폐천부지.
○趙旻東 위원   
  폐천부지를 사갖고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공주시 예산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하지만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서 게이트볼장 해 준 일은 아직은 없었어요.
○유구읍장 朴容玖   
  저도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유구만 특별히 이런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타당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하천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게이트볼장도 같이 추진하면 안 되려나요?
○유구읍장 朴容玖   
  하천정화구역내가 아니고 이것은 제방 바깥에 있어 가지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폐천부지가 내내, 그러니까 폐천부지라는 건 하천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따로 있을 테니까 하천을 환경적으로 정비하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독 유구만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부지를 사준다고 했을 때 이게 타 지역에서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땅 사달라고.
○유구읍장 朴容玖   
  예, 형평성 문제…
○趙旻東 위원   
  지금 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천부지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땅을 사줄 수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해주고 그랬어요.
  의당, 의당 의원님 지금 나가셨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유구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이게 복지회관이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여기는 지금 전혀 이용 안 하고…
○유구읍장 朴容玖   
  현재 내부공사중이라 지금은 소유가 문화관광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관리전환이 다시 되겠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유구읍으로 관리전환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잘 됐었는데 더 좋게 한다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인경비 용역비가 여기 나왔는데 용역비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인경비용역이 퇴근하시고 그 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이 되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유구읍장 朴容玖   
  예, 일단 저희들이 8시까지 근무하고서 세콤시설…
○趙旻東 위원   
  재택근무로 들어가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재택근무로 들어갑니다.
○趙旻東 위원   
  재택근무도 수당이 별도로 나가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안 나가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재택근무는 수당이 안 나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여기 유구읍에서는 재택근무할 때 다른 직원이 6시에 퇴근하면 2시간 더 있다 퇴근을 하지요? 재택근무자는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보통 한 7시쯤 퇴근하고 이런 지적받은 거 그동안에 여기 유구는 없어요?
○유구읍장 朴容玖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CCTV에 전부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저쪽 데이터로 받아보면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게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 없어요?
○유구읍장 朴容玖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도감사때 2건인가 3건 정도는 저희들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적 받았었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아요.
  8시에 퇴근하니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없더라, 무인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2시간은 있다가 가야 되는데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지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유구읍에서는 집행계획이 350만원이 1년치입니까?
  여기 집행계획 보면…
○유구읍장 朴容玖   
  앞으로 집행계획이 1억2,000만원이면 전부 우리가 1억8,000이거든요.
○趙旻東 위원   
  사무용품.
○유구읍장 朴容玖   
  아, 사무용품요?
○趙旻東 위원   
  예.
○유구읍장 朴容玖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쓴 것을 평균 내가지고 앞으로 이만큼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런 것은 읍ㆍ면ㆍ동하고 협의해 갖고 합해서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이 안 되나요?
○유구읍장 朴容玖   
  가급적 저희 읍에서는 조달요구할 수 있는 건 조달요구하고 조달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일시에 구입은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따라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趙旻東 위원   
  그래서 하여간 경비도 절감하시고 또 근무하는데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직원들 잘 보살펴서 근무를 잘 함으로써 유구읍민들이 우리 유구읍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근무상태가 좋다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朴容玖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 문제는 유구천 정비하는 일환으로 같이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유구읍장 朴容玖   
  예.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구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4년 7월 9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구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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