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절 근로자 문제이고, 다행히 어제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내지 5개월 고용하는 제도를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반기 계절 근로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제가 잘 보았고, 이런 계절 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1주․한 달간 짧은 기간 동안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로 바꾼 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는 제도는 아시죠?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서 올해 부여․무주․임실 뭐 이런 4개 군이 올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소농가를 위해서 초단기 영농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강현철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상황은 시범적으로 부여․무주․임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의 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위 농협뿐만 아니라 농촌정책과하고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게 비단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단위 농협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될 그런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대체로 다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도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상시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농민들이 편리하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숙박비 문제라고 합니다.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월급의 한 17% 정도 공제를 해서 그 돈이 하루에 1만 2000원 정도.
200만 원 월급을 받았을 때 1만 2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단위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숙박과 아침․저녁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농협과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이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고령농이나 소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행히 어제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 톤 시장 격리한다는 신문지 상에도 나오고 매번 9시 뉴스나 시간만 되면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햅쌀 벼 수매를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다행히 공주 통합RPC 같은 경우에는 별 재고량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RPC에서 상당수 재고량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금년에 한 7800억 원을 들여 벼 37만 톤을 시장 격리 했지만 아직도 재고량은 상당수 많이 남아 있고, 또 수확이 본격화되고 중만생종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쌀값 하락은 자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2022년산 햅쌀 수매뿐만 아니라 2021년산 재고량까지 수매를 한다고 해서 다소나마 농민들이 걱정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값이 내려갈 때만 나오는 땜질 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책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제 생각도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재고 처리만 하고 무슨 시장격리만 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결론으로 말하면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벼 대체작물로 콩이나 축산용 조사료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고, 콩의 자급률은 30.4%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콩을 심어서 벼 대체작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조사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입산이므로 이런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용으로 활용한다면 농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지역농업 정책 변화를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타 지역보다도 공주가 사실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CJ라는 대기업에서 3000톤 정도의 물량을 납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CJ에서 내년부터 현미 1만 톤을 의당 통합RPC에서 구매한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만 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조곡 벼 40kg로 따지면 25만 가마, 현미 1만 톤이면 벼로 따지면 40kg로 30만 가마에 육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아준다는 조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RPC에도 이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시설 투자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의당 통합RPC한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는 지금 RPC에서 해남 같은 큰 공장에서는 한 50억～6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RPC에 비해서 의당에 있는 통합RPC도 대략 7억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7억 원 속에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한 1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통합RPC에서 금년도 1년도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하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합해서 도합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해서 시설비 120억을 CJ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안될 시에는 과연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얼만큼 있겠느냐.
또 이게 기계라는 것이 1년, 1년 가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해서 그런 거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잘 적정하게 통합RPC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주 농민들이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강현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필리핀 딸락시와 MOU 체결을 해서 2022년 4월 28일날 29명이 입국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지금 몇 명 남아 있죠?

○권경운 위원   
출국할 예정이 7명인가요, 그럼?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딸락시에 MOU 체결했을 때 여기에서 체결 당시 조건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체결을 무마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이 이탈이 되었어요. 
15명 이탈이 되었으면 50%가 넘죠?

○권경운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공주시는 딸락시와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권경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탈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 말고 부여나 논산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만 안되는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가에서 196만 원을 줍니다. 
196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식비나 숙식비 30만 원 제하고 에이전시비 제하고 나면 외국인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80 얼마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볼 때 그 계약을 하고……
사실은 들어올 때는 필리핀에서는 본인들 월급이 한 25만 원～30만 원밖에 안되니까 85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막상 오고 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SNS나 위챗이라는 SNS를 통해서 서로 다 교류합니다. 
교류해 보니까 “다른 데는 얼마 준다더라, 다른 데는 얼마 준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누가 와도 우리 공주시가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보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 아예 못 미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 착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를 이대로 시행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가 딸락시랑 MOU를 체결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딸락시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시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렇게 한두 번 온 것 가지고 체결이 무마된다는 거는 저희로써는 큰 낭비고 손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체결이 끝났다, MOU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10만 원 받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받고 수수료 1만 원 떼고 9만 원 받아요. 
그러면 저희 공주시는 어떤가요? 
똑같이 밤 줍는데, 똑같이 농사해서 풀 뽑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부여․논산 이런데, 우리는 왜 못 하는 건가요? 
긴밀하게 그쪽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셔서, 우리 공주시에도 지금 인력난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만큼.
그랬을 때 이거는 서류 상으로 안 맞는다, 조건이 안 맞는다 이런 걸로 그냥 무마시킬 사업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더 숙지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쪽에서는 한 60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150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보다는 거기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훨씬 많이 받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계절 근로자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받는 급여가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85만 원 받는다는 건 너무 맞지 않죠.
담보물권도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은 담보물이 50만 원 정도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5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담보를 늘린다? 그러면 들어오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도 모두 에이전시에게 맡기지 마시고 들어오실 때 비자 문제나 또 비행기값 문제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공주시가 인력난의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추가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항상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해결책이 별로 없죠?

○이상표 위원   
이것저것 다 갖다 해봐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를 또 인질로 잡고 있을 수도 없고, 담보를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4촌 이내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친인척을 모셔오는 걸로 그렇게 해봤는데도 뭐 사실 농촌에서 일하는 거보다 도시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받고 환경도 좋으니까 자꾸 이탈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딸락하고도 MOU 맺어가지고, 2020년도인가? 
저희가 2021년도에 딸락하고도 그 MOU 맺어가지고, 2020년도인가? 했는데도…… MOU라는 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양해각서인데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자국민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우리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농촌에서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받든, 도시에서 일해서…… 불법 체류자라도.
200만 원을 받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면 그 나라에서는 또 다를 게 없거든.
불법 체류해서 또 큰 형벌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추방하는 것뿐이고, 다시 들어올 때는 또 페널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아까 그 도시에서 일하는 거하고 시골에서 일하는 거하고의 차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 차이를 정부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보조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농작업지원단이니까 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문턱이 있어서 내국인한테는 지원해 주고, 외국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상표 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꼭 필요한데 그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쌀 45만 톤 시장격리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농민회나 이런 농업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뭐 좀 노력한 게 있나요?
물론 노력해서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 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중점사업으로 해서 시장격리를 했겠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이게 이제 전체 합하면 한 90만 톤 정도 시장격리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되면 그 쌀값이 한 18% 정도 오른대요, 예상하기를.
그러면 쌀농사 짓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또
그러면 쌀농사를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격리 양이 올해는 45만 톤이지만 내년에 가면 한 80만 톤 이렇게 또 시장격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강현철 위원님도 CJ하고의 그 콩 생산 이런 문제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타작물에 대한 것을 쌀을 시장격리 해서 쌀값이 올라가는 만큼 타작물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타작물로 옮겨가지, 그냥…… 쌀농사는 사실상 다른 작물보다는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쌀농사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이 자꾸 조금씩 남는 거야.
그래서 쌀값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그런데 옛날에 16만 원 하다, 18만 원 하다, 20만 원 하다, 지금 22만 원대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16만 원 할 때 있잖아요? 18만 원만 하면 농사지을 만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 할 때도 좋았지만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8%에서 20%가량이 또 요인이 생긴 거잖아. 
인상 요인이 생겼잖아.
그러면 쌀농사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상표 위원   
수익 구조하고는 다르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일단 그 타작물을 심으면 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있죠?

○이상표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늘 그 쌀 생산량, 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하고 이렇게 항상 충돌하고 하는데, 이 타작물에 관한 것은 지금 꽤 오래전부터 타작물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게 그 농가에서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화가 덜 돼 있어서 콩이나 깨나 이런 것은 정말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조금씩, 조금씩 짓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기계 개발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면밀하게 보셔야 될 테고.
이 농산물에 관해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늘 개입해서 가격 조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농민들은 그냥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근본이잖아요. 
우리 그 쌀이 나중에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할 정도로 쌀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한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또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 물론 잘 알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늘 살펴봐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러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마을공동급식 운영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걸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내용 자체는 좋은데 왜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때문이었거든요.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것 사업 자체는 여성농업인 가사 부담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도 하고 또 결국은 그래서 농업 생산성 향상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김권한 위원   
농번기면 4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김권한 위원   
인건비가 실제 통용되는 인건비 수준보다 낮아서 또 어떤 마을은 도시락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따지면 5만 원씩이니까 60일분이고요.
도시락은 375개 정도 금액인데, 이걸 10명씩 나누면 한 37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내용도 좋고 또 다행히 도비가 줄어도 공주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요청했던 그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해마다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도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것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8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행감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공주시가 그 몇백만 원 내지는 10개 늘리면 3000만 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 거죠?

○김권한 위원   
그 노인회관에서는 어차피 지금 보통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한 세 번 정도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것하고 연계를 하면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에서 6월뿐만 아니라 필요한 농작물의 그 농번기하고 연계해서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주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제안받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책톡톡도 그렇고, 시민소통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보면…… 그것 답변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제안에 그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에 그치는 내용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그 질문자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질문자한테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농업…… 다른 데에 비해서 정책 내용이 최고 많습니다. 
시민소통이나 그 정책톡톡에 비해서 회의도 자주 하시고 또 참여자들이 굉장히 열띤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솔직히 형식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굉장히 잘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잘되는 방법인데 과장님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실 테고, 실무자들도 골치 아파하실 거예요. 
이것 사실은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예산을 같이 이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더 열띠고, 더 현실적으로 접근도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걸 전부 다 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테니까요. 
또 안 되면 안 된다는 설명을 일일이 다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왕에 만들어진 위원회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는, 그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들을 이분들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행정도 일종의 상식선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고, 시민들이 볼 때 ‘어? 이것은 가능하겠는데 왜 시에서 안 해주지?’라고 하면 사실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 만들어진 위원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 과장님들은 참 제가 그동안 시골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속 딸락시하고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 제안을 합니다. 
공무원을 딸락시에 파견을 해서 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 적극적인 행정이죠.
여기에서 계속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연락이 어렵고 그런 것을 직접 가서 거기 행정하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하는 분이 계시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것 제안을 꼭 드립니다. 
이탈 방지, 임금…… 여기서 30% 지급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 지급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는 파견근무를 적극 제안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원단 육성은 지금 7개 면이 하고 있고 3개 면이 올해 못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뭐한데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아직 출범하지 않은 3개 면의 농협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쌀 대책.
45만 톤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쌀은 아무리 많은 수매를 하고 시장격리를 한다고 해도 임시 대책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타작물 재배 정부에서 ㏊당 280만 원 주고 시행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년을 했으니까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게 좋으면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상. 
쌀 대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당 28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시범사업을 했고, 정부에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시범사업이 없어졌는데 지방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280만 원씩 ㏊당 줄 수 있는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충분한 지방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 50인가, 60 정도.
이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인 거지만 어쨌든 공주시에서 이 타작물 재배 이것을 좀 많이 늘리고, 보조를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한다면 쌀 대책은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해결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타작물 재배하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계화. 
기계화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정부가 3년 동안 그 시범사업을 할 때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작목반 결성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작목반을 정책과에서나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타작물 재배하는 분들한테 물론 보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자가 됐든 콩이 됐든 뭐가 됐든 각 하시는 분들끼리의 작목반.
물론 농민들 본인 스스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결성을 해서 하면 더더욱 좋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연결시켜서 모임을 만들어주고 병행했더라면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주나 이쪽 전라도 쪽에는 그것을 잘 받아줘서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이 콩을 심습니다. 
왜냐? 그때 기계화를 빨리했거든요. 
정부에서 3년 안에 할 때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이 또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힘을 써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후문으로 들었는데 거기에는 콩 베고, 수확하고 뭐 이러는 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재배하고 있어요, 가면 단지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빨리빨리 정책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도 우리 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보조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이 농업정책은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혹시 회의를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구본길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또 제안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게 시범사업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기술보호과나 진흥과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서만이…… 그러면 그게 잘돼 있는 것은 정책과에서 더욱 보다 크게 확대해서 발전시키면 되는 것 같고요.
잘 안 된 게 있으면 그것을 서류를 잘 정리를 해서 이 다음번에 이게 왜 안 됐는지하고 어쨌든 그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불금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산림공원과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이 처음 실시되죠? 그래서 직불금에 대해서 참 우려스러웠던 것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직불금이 평당 지금 혹시 얼마 정도 수령하죠?

○구본길 위원   
예.

○구본길 위원   
아니요, 어쨌든 과장님 제가 그것 정확한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구본길 위원   
혹시 직불금을 부당 수령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 농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조인데요. 
이것을 부당으로 토지주가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결론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농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차를 안 써주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농지를 사서 8년 동안 자경(自耕)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본인들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짓고 직불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차를 안 써주고, 그렇게 해서 8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길게 해서,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이 농지를 살 수 있고 하는 거지 이 농사도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부당 이익을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기야 이게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참 우려스럽고요.
임업직불금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한다는데 이것도 역시나 부당 직불금 수령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게, 지금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건수만 말씀하시니까 좀 적은 것 같은데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잘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그 농민수당이 과장님 부서 맞죠, 농민수당 지급하는 게?

○임달희 위원   
올해도 지급이 아직 안 됐죠, ’22년도 것?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4인은 180만 원인가요?

○임달희 위원   
4인은 180만 원?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올해 ’22년도 그 농어민수당이 11월 달에 지급한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예, 농어민수당.

○임달희 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 이전에 돼요, 이후에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급되는 시기가.

○임달희 위원   
11월 이전에 지급을 할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지금 농민수당이 어떻게 되죠?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이렇게 되나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8월 달에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비가 본예산에 세워져야지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이제 세워진다는 얘기시죠?

○임달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 80만 원이고, 90만 원이고, 3인 가구 135만 원이면 이 돈도 농사지을 때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철에 그 농사철 왔을 때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10월 달, 11월 달이면 농사를 다 짓고, 밤도 나오고 쌀도 팔고 뭐 이러면 이때는 조금 돈이 이렇게 이제 돌 때잖아요, 시골은.

○임달희 위원   
그런데 봄철 농사철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외부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인데, 쭉 봤더니 지급기준에 잘 지급이 됐다고 확인이 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나요, 혹시? 
제가 계속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을 들으셨나요?

○임달희 위원   
예,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하여튼 꼭 지금 ’19년도 거 1건이 있는데 이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올려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평가결과보고서가 또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다 올릴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근본 취지는 농민들의 판로 확보와 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보면 야채가 과연 신선할까요? 또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쌀까요?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잘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매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채 같은 것은 이미 쳐져서 살 수 없는 상황인 것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다른 부스에 빼놔서 좀 싸게 판다 하는 것은 우리 직거래 장터의 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 방문이나 혹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지만 현장 방문도 자주 하셔서 저희가 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좀 조치하셔서 그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같이 질문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송영월 위원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이 계룡산 산채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위치가 저쪽 반포 동학사 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송영월 위원   
지금 운영비를 뭐 해 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송영월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로컬푸드, 로컬 매장…… ‘로컬’ 하면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직접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게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런데 로컬 매장에 가면 물건도 농민이 직접 지었고, 싸고, 신선하고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로컬 매장에 가면 가격이 뭐 이런 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이잖아요. 
중간 마진을 안 거치잖아요.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농협에서…… 지금 우성농협 또 여기 유구농협 이 수수료 문제는 얘기 안 나오나요? 수수료.

○송영월 위원   
아니, 이렇다면 수수료를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고.
이 인식이 지금…… 수수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송영월 위원   
어렵지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로컬 매장에 대해서.
이 근처에 있는 세종 매장 정말 잘되고 있거든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서 뭐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게 있나요?

○강현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성농협이나 유구농협은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민간이 운영하는 농협 매장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랄지 로컬푸드지원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인허가나 품목 제조보고서, 품질검사, 정산, 행정업무 지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 등 안정적인 유통시장 확보로 매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논산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센터에서 이제 소포장을 해서 로컬푸드의 매장에 납품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농가들이 사실은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소량으로 포장재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포장기술도 부족하고 또 소량의 농산물을 납품 시 유통비용 이런 게 증가하고 또 로컬푸드 입점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협소해서 그 매장 관리자로부터 더 이상 신규는 거절한다 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로컬푸드에 적극적인 매장 관리자가 없어서 또 문제점이 생겨나지 않나,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규모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종류는 많고 또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산물 이렇게 판매 시 포장재, 박스 등 이런 것을 소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법인이나 단체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량의 생산 농가에도 포장재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없는지.

○강현철 위원   
가닥을 잡는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소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소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요.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167페이지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내역에 보면 2020년도에는 9740만 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각각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그 고맛나루 개인택시 외부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외부광고가 공주 말고 서울, 다른 타 지역에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공주 내에만?

○강현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공주 지역에만 이렇게…… 공주 방문 관광객과 지역민에게만 한정되는 홍보 방식인데 앞으로는 좀 외지 그런 택시에도 광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광고를 좀 널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비중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요청한 이유가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공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경우에 20%를 지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농산물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문외한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농산물이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중간조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 농산물이 54%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공주시 농산물이 아니라 중간에 공주시 농산물로 둔갑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적발 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그 품목에 한해서만 제재?

○김권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수조사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산 농산물 구매내역하고 저희한테 납품한 내역 입증 자료를 감사팀하고 정책지원관팀하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의심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감사팀하고도 말씀 한 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1차 조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에서 그 증빙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 증빙 자료하고 저희가 납품하고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 증빙 자료 자체를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권한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의 다른 기관한테 이 조사를 의뢰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김권한 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감사팀하고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한번 살펴는 볼게요.
만약에 그것 살펴봐서 좀 미진하다 싶으시면 경찰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저희 내부 일을 경찰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제가 이전에도 감사하는 중에 여쭤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문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단독 법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2019년도에 이미 한 번 도 반려가 됐어요. 
그것은 학교급식센터하고 푸드플랜과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민관 거버넌스에 관련된 그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도의 판단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시정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관계되신 분들의 말씀이고요.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 공동체지원센터하고 합치는 걸로 됐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김권한 위원   
예, 그랬지요.

○김권한 위원   
제가 느닷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공동체지원센터하고 푸드하고 통합하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느닷없고 뜬금없다고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사실은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2개가 통합되는 게 맞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그거 합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둑하고 배드민턴하고 합쳐서 1개 부서에서 관리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둑도 스포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축구하고 합쳐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주민공동체과에서 적극적인 주문을 못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용역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결론이 내리고 그 전제 하에 어떠한 뒤의 후속대책이 이어진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어지더라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렇죠? 많이 다르죠? 
현재 푸드 관련 직원이 한 3명 정도 되죠?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직원 10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민공동체과에서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다뤄도 직원이 30명 되면 하나의 완전히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동체과에서 주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은 학교급식과 푸드플랜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에서는 학교급식센터까지 활성화 재단에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떠나고 나서……
떠나서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주민공동체과에서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냐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나머지 중간조직 지원들을 전부 다 통합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도 얼핏 보이던데, 제가 볼 때는 중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밖에 안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단이 공주에 문화재단에 있으니까 또 다른 재단 하나 만드는데 저쪽에서 또 푸드플랜 관련된 재단을 만드니까, 재단이 2개 이상 늘어나니까 이거는 재단 설립하는 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방점을 찍어야 될 푸드플랜을 양보한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양보라는 게 조직 내의 알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관해야 될 부서에서 포기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김권한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이……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건데요.
용역은 사실은 의도한 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을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의뢰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한 방법대로 나왔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의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도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결론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동참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과장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역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안되겠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은 불과 10억밖에 안됩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김권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산 농산물 지원되는 거에만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억 예산을 다루는 거에 지역 활성화 재단과 하는 주민공동체지원센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믿음이 그러시다면 한번……

○김권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집행부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도 사실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푸드플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 재단이 생기려면 기간이 더 필요하죠? 
용역 나오고 관련된 거를 하려면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김권한 위원   
필요하기 전에 지금 푸드플랜 건물도 하나 지어놓았죠? 차도 사고.

○김권한 위원   
인력이 사실은 3명뿐이라 다 활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푸드플랜이 할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일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은 뭔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저희가 푸드플랜을 출범할 때는 분명히 민관 거버넌스라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드플랜이 바로마켓 사업에만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마켓 사업…… 푸드플랜이 행정에 뒷받침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푸드플랜이 지금부터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은 기준에 맞게 잘 지급이 됐다고 확인이 됐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학술연구용역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임달희 위원   
꼭 좀 프리즘에 올려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드린 자료가 공주시 전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는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은 늘었어요.

○이용성 위원   
예.

○이용성 위원   
보조금이 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집행 정산이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집행을 못 하셨네요? 예산 관련해서.

○이용성 위원   
그럼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하셨다는 이유인 거죠?

○이용성 위원   
어떤 사업 관련해서 좀 늦어졌나요, 이게?

○이용성 위원   
진행되는 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그 전년 대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지도점검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감사는 따로 어떻게 하나요?

○이용성 위원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찌 되었건, 예산 보조금이 내려가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도점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도 저한테 말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성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밤한우에 대해서는 자료도 이렇게 상세히 잘 준비해 주셨고,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럼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3100두 해서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6월달 정도에 다 소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은 여러 가지로 빨리 소진된 데에 대해서 불만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공주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어디에도 이런 사항이 없고 축산사업 실시계획서에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제목만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이 없다. 
또 수의사 또는 일부 대농 축산농가들만 알음알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소농 축산농가는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불만 섞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축산농가가 수의사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은 질병이랄지 이런 거를 청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축산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축산농가한테 직접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 이통장회의 시 이장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공주시 홈페이지랄지 게시판에 꼭 홍보 좀 연 초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가당 분기별 또는 진료비 최고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 써주시고, 진료기록부 등 신청서류 확인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수태율 개선을 위한 방안에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의 어려움…… 
수태율 저하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주시 수정사협회에 수정사가 15명 있다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4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축산농가의 수태율 개선을 위해서 총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정사 교육 등을 통해서 수태율 향상 제고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주로 유기견이죠?

○김권한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권한 위원   
13일간 보호하는 동안 비용도 들어갈 텐데.

○김권한 위원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마리당 평균 25만 원, 어떤 거는 50만 원 넘게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자부담이 늘어나다보니 15만 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생을 해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입양보다 훨씬 많아서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입양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죠?

○김권한 위원   
이거를 시골 읍면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시정 홍보책자에 게재를 해서 “이번에는 이만이만한 것들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라고 한다면 입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입양해 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입양비를 받는 게 아니고 지원을 좀 하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용 들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화를 어떻게 입증한다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중성화 시키는 병원에서……

○김권한 위원   
귀를 잘라서 자른 귀를 농기센터에 갖다주면 그 귀를 보고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김권한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들었는데.

○김권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면 귀를 잘라…… 단이라고 하죠? 
단이를 해서 방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몇 마리 귀를 잘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귀를 잘랐는지 어떻게 아느냐, 확인을 하느냐.
제 의문은 뭐였냐면, 해마다 500마리씩 단이를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귀 자른 고양이가 안 보여서.
귀를 잘랐는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귀 자른 걸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귀를 가짜로 자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예전에…… 저는 아닙니다. 우리 서 위원님은 해당되시겠네요.
쥐 꼬리 잘라가지고 학교에 보여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사실은 고양이 문제가, 고양이가 특정한 데에만 몰려있어요. 
예전에는 고양이공원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많이 없고 동네마다 파고 들었더라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적정한 개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권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뭐 지어내지는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학술연구용역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안 올리셨죠, 아직요?

○임달희 위원   
꼭 좀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알밤한우 유통매장 지원내역 좀 봐주시면, 여기 주은리버스 알밤에 반한 한우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지원해 드렸거든요, 2억 2500만 원.
이게 뭔가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는 우리 공주 알밤한우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된 거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우리 알밤한우만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건지.

○송영월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공급량도 부족하다는 이런 저기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쪽 답변이 제가 들은 얘기는 알밤에 반한 한우예요, 간판이. 
“왜 공주 알밤한우를 안 쓰냐” 그랬더니 그쪽 답변이 “간판이 알밤한우가 아니라 알밤에 반한 한우다” 
그냥 알밤한우였으면 여기 공주 알밤한우만 쓰는데 ‘알밤에 반한 한우’지 ‘알밤한우’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 공주에서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이거는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알밤한우’가 아닌 ‘알밤에 반한 한우’였기 때문에 꼭 공주 것뿐만 아니라 타지 것, 아니면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잘못됐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김희영 과장님, 농민을 위해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있나요? 
지금 매년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을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개 사업이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2개 사업이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건은 스마트농업 기계교육관 건립사업이고요.
1건은 공주 농업과 체험 그리고 공주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주팜팡이라는 새로운 공주형 프리마켓 모델 구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권경운 위원   
스마트 농업 기계교육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농기계 대여를 할 때 농민들이 작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오락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습득이 되면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를 거기서 또 직접 해보는 거죠?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먼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기 올려주셨는데, 관리가…… 
아마도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있어서는 이게 주민공동체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황이랄지 선돌자연힐링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폐교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폐교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도 낳지 않고 또 입학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도 농업으로만 경제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농촌 특성을 살린 힐링 관광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 마케팅이랄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폐교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241페이지에 나온 대로 거기에 보시면 대장이랜드마을, 계룡산 상신마을, 한방웰니스마을 이렇게 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됐고 나름대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보면 대장이랜드마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658명이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총 매출액이 1045만 5000원밖에 안되고.
또 계룡산 상신마을도 2022년도에 971명 방문해서 141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고.
여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방웰니스마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이게 숫자가 잘못 쓴건지 1190명 방문객에 21만 원 매출액이 올랐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되는 매출액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공주시가 아니고 개인이었다면 사실은 다 폐업입니다, 폐업.
너무 많은 예산이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좀 늘려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또 지역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 지역에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 20억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은 저도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봤지만, 전 사례처럼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을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마을주민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원체 지역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셔서 실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권경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런 벼 수매정책과, 또 궁극적으로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책과에서만 벼 재배 경작지를 줄여서만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어제도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45만 톤을 격리한다고 해도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벼 재배지를 줄이지 않고서는 매년 가을 때 되면 재고량이 남는다, 그해에 풍년이 들어서 수매가격이 하락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벼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정책과에서 다른 타작물로 10% 정도를 줄인다고 했을 때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재배면적이 한 6200ha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200ha중에 10%를 하면 620ha인데,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186만 평이 됩니다. 
공주시는 유구 1개 읍, 9개 면 이렇게 해서 리가 25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86만 평을 250개 리로 나누면 1개 리에 7400평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대체작물로는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1개 리에서 7400평 정도의 경관농업으로 꽃을 심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벼 경작지가 1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벼 생산량이 10% 자연히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주시를 이런 경관농업을 하게 되면 직불금이랄지 보조금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로 농민들이 소득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250개 리에서 한 7500평, 2.5ha 정도만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공주시는 전국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꽃마을이라고 소문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외지에 있는 꽃구경하는 BRT 형태의 버스 관광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벼 생산량도 10%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주시 전체가 꽃으로 뒤덮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열정적인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진흥과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하고……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3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사업의 사업방향과 전문화 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방문객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네요?

○이용성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자립마을의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이용성 위원   
예,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자료에 보시게 되면 달빛영근마을, 대장이랜드마을, 구난이약나무마을, 장익는마을 뭐 이런 데는 매출이 아예 없고 방문객도 아예 없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자료가 0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과장님?

○이용성 위원   
지정 취소는 무르실고추마을 한 군데만 되어 있네요?

○이용성 위원   
미비한 상황?

○이용성 위원   
좀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용성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지정 취소의 수순을 밟는 건가요?

○이용성 위원   
그렇죠. 어찌 되었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된다고 해서 지정 취소시키고 그동안 했던 계획들이 다 무용지물된다면 어찌 되었던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테니까 좀 안타까운 일 같고.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좀 이거는 다시 살리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아울러서, 체험농장이랑 체험마을로 구분 짓잖아요.

○이용성 위원   
사무장은 체험마을에만 있어요. 그렇죠?

○이용성 위원   
그러면 체험농장에는 사무장이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이용성 위원   
아, 농장주께서 직접적으로?

○이용성 위원   
보니까 해결방안도 써주시고 문제점도 여기다 기술하셨는데, 시설 개선이나 사무장 활동지원 확대 이런 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을별 해설사 활동내역이 없네요? 아직 이거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은……

○이용성 위원   
이게 마을별로 해설사가 활동을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설명도 듣고 유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재방문도 유도가 될 텐데, 해설사가 전혀 없고 그냥 마을만 딸랑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설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것들이 자립마을이라서 그런가, 별로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 관련해서.
이게 참…… 농업 소득도 낮은 이런 상황에서 체험마을 운영이 부업이 아니라 농사와 함께 주민 생계를 유지하는 커다란 축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마을과 협의를 잘해서 연계해서 적극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도 비슷하고 지금 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농촌체험마을 이런 게 문제가 보면 사실상 운영이 쉽지 않아요. 
농촌에 70～80세 어르신들이 전체가 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를 운영합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 쪽에는 이장님들의 입김이 대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을에 뭐를 하고 싶은데, 본인 마을에다가 무엇을 짓고 싶은데 체험관 하나 짓고 시설 쪽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사실상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치우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공주시 전체로 따지면 정말,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진흥과나 기술보급과나 외부강사료는 이쪽에서만큼은 지도사님들이 강의를 해서 돼서 강의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다른 실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혹시 지도사님들을 위해서 무슨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구본길 위원   
예,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강사비도 낮추고.
그리고 지금 신입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분들을 현장견학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선진지를 자꾸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해서 직원들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외부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자꾸 찾는다고 이게 나아질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늘 재배, 벼 재배 이런 것까지도 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과연 교육을 실시해야 되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과끼리 그렇게 협력해서 한다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건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계속 감사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장 활동비 지원해주는 곳이 대여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감사랄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운영에 관한 것을 잘 지도관리 하고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이게 한때는 소문이 나서 잘 운영되던 곳도 어느 시점에 보면 또 사그러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사무장 하나, 그냥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이상표 위원   
지금 선돌마을이 가장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고, 그전에는 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선돌마을 말고는 또 다른 마을에서 그런 움직임이 혹시 있는 곳이 있어요?

○이상표 위원   
알고 있는 곳은 없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비 지원도 많이 되죠?

○이상표 위원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것 하나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하면 사무장도 인건비 지원도 되고 또 마을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공모사업이니까 또 막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실패 아니면 현상 유지 아니면 그냥 보조금만 그냥 지원받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선돌만 하고 말 거죠? 우리 과장님.

○이상표 위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상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대비 참 정말…… 민간사업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타당성이나 경제성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텐데 보조금이나 또 지원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그 민간사업으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안 맞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이상표 위원   
좀 억울하겠네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의견을 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지금은 의욕적으로 잘 가지만 앞으로 향후 3년, 5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야,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처음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차후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과로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

○이상표 위원   
이 부분 하여튼 옛날에는 보면 예하지마을이나 풀꽃이랑마을이나 소랭이마을 이쪽 또…… 참 유명한 마을이었는데,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옛날 그 명성이 그대로 있지를 않거든.
하여튼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되고.
이게 우리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가보면 70～80대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하냐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휴, 사실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 의욕하고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입니다. 
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현황, 관리실태, 5도2촌 연계 관련 그걸 여쭤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5도2촌 사업 이후에 그 관련된 사업 그 주민공동체과 사업을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귀향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업무인가요? 귀농․귀촌․귀향.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귀농과 귀촌․귀향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귀농도 승계농과 순수 귀농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귀농 인구를 대략 공주시에 주소 유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제 계산에는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귀농․귀촌․귀향…… 이 ‘귀농인’ 하면 몇 년까지가 귀농인입니까? 
귀농한 지 몇 년까지 귀농인이죠?

○김권한 위원   
5년만 지원하고 있나요?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과 귀촌과 귀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센터 내 체험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가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대리 임규연   
전시관이 아니고요, 이렇게……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전시관 앞에?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1박2일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그것은 지금……

○위원장대리 임규연   
체험시설이라 하면 그냥 영아나 유아나 이런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내에서 그냥 농촌 그런 것 체험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임규연   
아! 저는 그냥 방치해두는 줄 알고서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임규연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 이렇게 두 곳이죠?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농기계를 임대하실 때 농민이 직접 거기서 가져가시나요?

○권경운 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 가져가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작동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고 우려됐었는데 진흥과에서 스마트 농업기계교육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걸로 숙지를 하시고, 좀 이렇게 운전 연습도 하시고 해서 교육이 된 그 후에 임대가 되면 훨씬 좋은 계획이지 않을까. 
오늘 그 답은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임대하셨을 때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수리․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권경운 위원   
여기에 예산이 9억 10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많은 돈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M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경운 위원   
EM이 이인․탄천․계룡 쪽은 남부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유구, 신풍․사곡 쪽에서는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상담소에는 다른 기능을 할 수 없고, 그쪽은 상담소장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임대사업만 북부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권경운 위원   
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러는데 북부상담소 쪽에서 농민들이 상담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쪽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배달하나요? 배달하고 또 수거해 가나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어르신들이거든요. 
운반을 못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빌려 가고,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농이시거든요.
소농 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것을 좀…… 가지러 갈 수가 없고, 갖다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저기하신다니까.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꼭 이거 하실 때…… 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저도 지금 그래서……

○송영월 위원   
농민들은 그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은. 
그렇다면 그냥 기름값이라도 받고서 운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및 특화기술 사업 관련 현황을 보면 대략 사업비의 70% 정도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으로 재배한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하며 또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소농가를 위해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또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임대교육을 신청 접수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교육 및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철 위원   
잘 연구 좀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콩나물 지역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 내역을 여쭤봤고,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말씀 나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많이,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답변에 충분히 만족했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 4개 부서와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