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경운 위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현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 건가요?

○권경운 위원   
예.

○권경운 위원   
자체 평가하신다고 하셨나요?

○권경운 위원   
그럼 여기서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권경운 위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없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관리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공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여기에 3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권경운 위원   
평가등급은 ‘우수’고 조치계획은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유치는 어떤 어떤 기관들이 유치되어 있는지 그 활동은 이 3000만 원에 대한 쓰임이 어디 어디인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럼 여기 지원사업이 평가등급이 ‘우수’고, 조치계획은 ‘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치한 거에 대한 거는 기관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을 어떻게 지속하실 건지 그 부분……

○권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공주시 예산 1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시는 우리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행정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먼저 우리 공주시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대충 그냥……

○송영월 위원   
아, 예.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불용액이 많다는 건 우리 공주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저기해 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다뤘듯이 꼭 각 실과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고.
이렇게 위원들의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우리 권경운 위원님의 저기에 따라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여기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있거든요, 평가기준에 보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에 이런 또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런 사업이 좀 있었는지.
여기 보면 계속사업에 ‘우수’하고 ‘매우 우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 의원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산은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맞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송영월 위원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안녕하세요? 김권한입니다. 
처음에 위원회 관련된 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몇 번 뵌 적 있었죠?

○김권한 위원   
기억하실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천편일률적이다. 
회의수당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거칠게 표현하면 하향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김권한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서 몇 개 위원회의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회의시간과 투자상담, 기술검토, 심사수당, 서면수당 등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 행안부 지침 외에 우리 공주시에서도 따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권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받고자 참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계속 드렸던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공모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원회 수당이 높은 경우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질문하겠지만 특정한 거는 각 실과들에 여쭤볼 예정이고요.
시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면 회의 참석수당도 필요할 테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원의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10분의 6를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6%밖에 여성 비율이 안되고 있고요.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7%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네요?

○김권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는 다른 실과도 공통적으로 해당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회의한다면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연관된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130조 1항인데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계속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 이거는 해당 자문기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주시 조례에 그런 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조치를……

○김권한 위원   
또 연관된 질문입니다. 
자문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를 단일화해서…… 위원회 통폐합이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그리고 자문기관 운영계획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는 있는데, 첫째는 맨 처음 저희가……
각 실과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실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어요.
위원회를 보고하실 때는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고, 여성 위원 비율은 몇 퍼센트고, 관내 위원 비율은 몇 퍼센트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 현황을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부의장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주시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강사비 지급을 왜 요청을 했었냐면, 현재로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2018년, 2019년에 보면 외부강사를 영입을 하면서 2시간 반에 7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과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지급을 하셔서 넘어가고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뭐를 접수를 해야지만이 선정이 될 것이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 ’17년도부터 현재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196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됐고.
무엇을 보고 관리가 안 됐다고 하냐면, 용역을 하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계셔요?

○임달희 위원   
지금 제가 ’17년도부터 해마다 거를 다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19년, ’20년도는 그나마 조금은 올라가 있는데 ’22년도는 1건도 안 올라가 있고요.
’21년도 2건 올라가 있고, 196건에 몇 건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쪽의 지자체도 그런가 하고 세종시를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세종시는 거진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성과결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뭐 10%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게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부서가 맞죠? 다 총괄하는 부서 맞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부서별로 다 올리라고 권고는 하고 계시나요?

○임달희 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프리즘에 다 올려야 된다.
안 올리는 건 알고 계셨었나요?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기서 유사성 검토도 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건건이 다 올려야 되는데 올린 것도 지금 10%도 안된 상황이 올려 있는 거고, 그 안에 올리고 나면 용역을 하고 나면 평가결과서를 올려야 되는데 평가결과서도 지금 그것도 10%도 안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지금 안 올라가는 상황이죠?

○임달희 위원   
또 활용결과물을 만들어서 활용결과보고서를 또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96건 중에 한 3～4건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그냥 예산만 들였지 활용을 안 한다는 거밖에 안돼요.
만들어서 올리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리고, 지금 다른 실과에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총괄 부서기 때문에 올리라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리라고는 했지만 안 올리면 다른 부서도 잘못은 한 건데, 그 부서는 과마다 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장님께서 올리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7년도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한 196건을 한번 보면, 2017년도에 26건의 용역을 했는데 7건을 프리즘에 올렸습니다. 
평가결과서는 하나도 안 올렸고요, 활용결과보고서 1건 올렸어요.
’18년도에도 26건을 했는데, 24건. 
그래도 ’18년도에는 24건 거진 다 올렸는데, 평가결과서 하나도 안 올리고 활용결과서도 1건 올렸습니다. 
’19년도에는 41건 중에 24건을 올렸는데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 하나도 안 올렸고요.
’20년도에는 28건 중에 8건 프리즘에 올렸어요. 활용결과보고서만 1건 올렸고.
’21년도에는 47건인데 2건 올렸어요, 2건. 
’19년도, ’18년도는 그나마 그래도 일은 하셨는데 ’22년도 1건도 안 올렸어요, 28건 중에.
평가결과서든 활용결과보고서든 1건도 안 올리고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용역하는 데? 
196건에 78억 9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는 전산에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주시 창고에다 그냥 담아놓은 것밖에, 그냥 썩혀놓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시스템에 올려야지만이 전국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활용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공주시만 용역을 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78억이에요. 근 100억이에요.
아까로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공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둘 수가 없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대체로 한다고 한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복성 검토도 하고 학술용역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선정도 하나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임달희 위원   
이거는 각 부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참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하고 해서 꼭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역보고를 하고 프리즘에 올리고 또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용역성과물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임달희 위원   
어디에 있죠?

○임달희 위원   
새올에 있어요?

○임달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보고 거기에서 찾아서 필요한 거를 갖다 쓰죠.
그런데 공주시 홈페이지에도 이게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임달희 위원   
이거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용역성과물 관리시스템을 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 별도의 성과물 관리시스템을 놓을 수는 없고 공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카테고리를 걸어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새올에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임달희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 제가 못 찾았나?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임달희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시스템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은 안 올리는 거고 그전에는 올라가 있어요?

○임달희 위원   
여기 지금 196건의 건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았나봐요. 어쨌든 제가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과장님께서도 꼭 체크하셔서 이 적지 않은 예산이 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 저희가 내년 행감할 때 이게 또 안 올라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용역비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정도예요.

○임달희 위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관련도 과장님 부서죠?

○임달희 위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공공기관 유치를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행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행감이 작년에는 6월 7일인가부터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중점 유치기관 직접 방문현황’ 뭐 이렇게 해서 ’21년 3월 16일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을 했었고, 6월 20일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딱 그것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 행감 이전에 했던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타 유치 활동 상황인데, 지금 유치 활동을 했다고 기타 활동으로 이거를 지금 주셨는데 ’21년 11월 25일, ’22년 4월 19일, 그러니까 올 4월 19일이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공주시 방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공주시 방문.
이거는 행정연구원장이 공주시를 방문했던 거고 문화관광연구원장이 공주시를 방문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아, 초청을 하셨다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유치위원회 활동은 뭐 하셨어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활동한 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셔요.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 3000만 원 예산 다 쓰셨나요?

○임달희 위원   
그럼 그 1000만 원은 쓴 거는 어디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활동한 게 없는데.

○임달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미흡하다고는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풀렸던 상태였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보면,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스마트창조도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부지도 만들어놓은 상태고 그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 몇 개를 찾아봤더니, 세종시에 국책연구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연구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곳에 계신 종사자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겠죠? 
연구원들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공간 출입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면 광역 BRT 노선에서도 제외되고 이래서 교통불편이라든지 모든 불편 때문에, 주차공간도 그렇고. 
여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16년도에 난 건데, ’18년도에 똑같은 국책연구기관 제2연구청사를 짓는다는 기사가 ’18년도에도 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책연구단지는 정말로 불편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2연구청사를 짓는다고 지금 기사는 났지만, 이거를 세종시의 지인으로 통해서 알아봤더니 국책연구단지가 전체가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 불편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반시설을 조금 옮기는…… 조금 시설을 한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계신 연구원들은 다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이거는 ’18년도 거입니다. ’18년도 거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고 옮기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공기관유치팀에서 접촉을 해서 가까운 송선스마트창조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자리에 설득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라든지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공주시를 방문했다고 하는 거는 김정섭 시장이 초청을 해서 온 거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기사를 보면 2018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는 게 이렇게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정섭 시장께서 초청을 해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전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공기관 어디는 공주로 가라, 어디는 논산으로 가라, 어디는 부여로 가라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 유치 노력할 필요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것도 우리 공주시에서 정진석 의원이나 하여튼 위에 중앙에 계신 분들한테 쫓아가서 매달리고 해야 된다, 아니면 좋은 안을 가지고 가서 “이런 게 있으니 노력 좀 해줘라” 이런 것도 노력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정치적으로 위에서 알고 도와주고 유치해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야지 불편한 줄 알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불편한 거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쫓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노력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만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린 게, 적극행정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선발인원이 6명이었고, 적극행정 하신 분이.
2022년도에는 지금 8명? 선발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수 사례가 있는 직원들은 포상을 하잖아요. 
포상휴가가 1일이에요. 
1일이고, 적극행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에만 많이 치우쳐서 하고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교육을 받아서 알겠지만 교육 받기 굉장히 싫거든요. 
교육하라고 하면 그냥 자고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교육만 해가지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도 가끔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포상을 조금 과하다 싶게라도 해줘야 “정말로 이거 잘하면 포상이라도 받아야지” 뭐라도 떡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강원도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포상휴가를 최우수자한테 5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고성군은.
5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과하다 싶게라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까 질의시간을 제가 좀 넘겨서 했는데, 보충질의 겸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2차․3차 이렇게 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불리한 내용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 많이 있는데 자료를 내실 있게 충분히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김권한 위원님하고 저도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서를 냈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공주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처리 결과 내용인데 정책자문위원회에 타 지역 전문가가 있어서 공주 정서를 잘 모를 수 있어서 공주 지역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2021년도인데 그 이후에 전문가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바로 2021년,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렇게 꼭 해서, 정책 자문이라는 것은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주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임달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도 줄기차게 5분발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두 가지 가지고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게 TF를 만들어라.
TF 만들어서 정부청사 가까운데 날마다 가서 거기 달달 볶고 좀 해서 공공기관을 공주시에 유치를 해야 공주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TF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전담 부서는 우리가 경제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는데, 전담할 수 있는 곳을 팀을 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너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복합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별도의 다른 팀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TF팀을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제가 추경 예산 질문 중에 동현 신도시에 관해서 “시장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지 않느냐”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보류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속도 조절하고 좀 검토하는 중이지, 그런 건 오해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이상표 위원   
동의하신 걸로? 
이게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는 더 내야 되는데.
사실 최원철 시장님 성격이나 아니면 시장님 되시기 전에 공약하시는 부분, 또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 이런 걸로 미뤄봐서는 최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도 조절이 딱 처음부터, 보류나 속도 조절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다 짚어봤고 검토해봤던 원도심 공동화랄지 신관동 아파트 미분양 사태, 또 세종시의 상가 미분양 사태 이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참 너무 기본적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검토 다 했을 문제, 그리고 또 용역결과도 다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보류나 속도 조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 뭐 이제 국장 되셔야 되겠지만 강하게 얘기해서 국장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주장하실 건 주장하세요.

○이상표 위원   
주장하실 건 주장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절대 공주 위해 적극행정이 되지 않고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도 팍팍 세워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김진용 과장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지,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막 대시하고 푸시를 해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예, 수고하세요. 강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바램의 의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이 한 13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강현철 위원   
물론 대부분 소모성 사업이지만 사회단체들도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죠.

○강현철 위원   
지방 보조금 사업 평가도 하나요?

○강현철 위원   
대부분 다 아는 얘기이고 한데, 시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지방 보조금이 좀 자생력을 키우는 사회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이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으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또 질의하실……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아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적인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문드리고,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 문제, 인센티브 문제.
읍면동에 가면요, 정말 친절하시고…… 있어요. 
제가 우성이라든지 저기 하는데,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그분은 꼭 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실과에 가면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선정하고 추천해서 각 면에 정말 한 분씩이라도 상을 주는 그런 제도 좀 있었으면. 
정말 열심이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상을 좀 줬으면 하는 이런 제안 좀 드리고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인구 증가대책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아까 놓쳤는데요. 
인구 증가대책 또 예산 지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증가를 위해서 지금 이게 하시는 세부사업, 또 예산도 이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럼 이거 그냥 기획실……

○송영월 위원   
공모사업?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것만 보면 과연 우리 공주시가 인구 증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뭐 문화체험 미리 살아보기, 또 이거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500만 원이에요, 예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밑에도 보면 미리 살아보기 해서 이게 아마 3농가 신청해서 농업진흥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송영월 위원   
아, 용역비?

○송영월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맞춤형 공공임대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우리 시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에는 인구 증가 이 팀도 있지 않았어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좀 더 우리의 감소 원인도 분석도 잘해보시고 또 앞으로 늘어가는 데 획기적인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3불 개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3불 개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운영실적이 올해 들어 보면 6건이고요. 
그 완료된 게 3건, 추진중이 3건인데 운영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권한 위원   
사실 일몰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뭐 생기는 것도 없이 적만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일몰보다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포상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터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아보니까 라디오 수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에 관련돼 있고, 재난안전에서는 반드시 200m 이상의 터널에는 수신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시민안전과가 거기에 해당되고 또 도로시설은 도로과가 돼 있어서 그 3개 과가 얽혀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관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경우에는 조금 빠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일몰보다는 이런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활성화되는 방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에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 사업이 있는데 그게 37쌍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정해서 세 쌍만 했는데, 공주시에서 석 달간 무료 실시하는 농촌 미리 살아보기 체험사업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세 쌍으로 규제를 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젊은 귀농인보다는 은퇴자들을 위주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은퇴자보다는…… 은퇴자들도 좋지만, 그 부부들도 좋지만 이것 좀 확대해서 젊은 청년 부부들까지도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원의 바람입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서 지원한 쌍이 37쌍인데 거기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권경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공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한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하셨지요? 
그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본길 위원   
외부인들로도 구성이 돼 있나요?

○구본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체 부서에서 사업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체 실과에서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 한 번 형성이 된 것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려고 하는 과장님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과에서 운영되는 그 사업 예산을 감액하시려고 하는 과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실과장님 자체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상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자체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체 평가에서 감액됐다고 해서 위에 과장님들이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은요. 
“그것을 왜 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체 평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일몰도 바로 그 과에서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여기 이 강화를 좀 시켜서 이것을 좀 보조사업이 쓰잘데기없이 쓰이는 방향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하고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형평성, 형평성이 있게 이것을 배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면은 낙후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덜 들어갔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결국은 조정을 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처음으로 보조금이 생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걸 어떻게 결정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올려서 기획예산실에서 통과되면 실행이 되는 거겠지만 그 처음 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이게 한 번 생긴 것은 없어지기…… 없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이요. 
왜냐하면 여기 평가에서도 봤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미흡이 뭐 2～3개밖에 안 나오니까 처음 생성되는 보조금 사업을 진짜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생성되게끔 해줘야지, 그냥 처음에 생성됐다고 해서…… 이게 한 번 생성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각 그 부서별로 어디에 더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지, 어떤 것은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이상……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 CM 용역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CM 용역비 산정 비율이 매우 제각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이용성 위원   
그 부서별 CM 용역 현황 자료 있잖아요?

○이용성 위원   
잠시만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1일차 4차․5차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그 산정 근거를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용역비 산정 근거.

○이용성 위원   
한국CM협회 자료에 따르면 각 공사비에 따른 그 용역 비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보고 산정을 해 봐도 공사비가 유사한 공사 용역비도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이용성 위원   
예, 보통 보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총괄 부서는…… 아무래도 계약 관련이 담당관에서 총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관련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용역비 산정 비율에 대한 검토는 그러면 따로 없으신가요?

○이용성 위원   
부서마다 매뉴얼이 좀 다른 것은 아닌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가 제안으로 통합 발주의 경우에는 예산을 상당액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가 되게 많은데 2개 부서에서는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는데 이외 부서는 발주 시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좀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사항을 좀 검토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주신 자료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하면 공주가 살기가 좋을 정도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게 저희들이 E등급 받았죠?

○위원장 이범수   
E등급하고 A등급하고 차이는 한 110억 정도가 날 겁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래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높은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아마 추경에 신청을 하셨었지요?

○위원장 이범수   
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단순한 돈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 의원들하고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겁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맞지만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열어놓고 서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뿐이 아니라 각 과장님한테도 공히 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꼭 지켜야 될 예산, 시민들하고의 꼭 지켜야 될 예산이 있다면 저희 시의원들하고 언제든지 상의하십시오. 
시의원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주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지만 빠른 시간에 예산을 복구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여간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은 기획담당관실이 그만큼 소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가지고 잠깐……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셨었는데 행정감사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범수   
예, 힘드시면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범수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주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회성이 아닌 홍보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강현철 위원   
예, 저번에 제가 자료로 홍보 관련 사업 발주 현황 좀 뽑아서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의 홍보 관련 제품들은 시의 담당관이 기획 발주해서 업체와 계약하고 납품, 대금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아이디어와 제작은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과의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주를 하면 기존 업체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시겠다.” 이것을 거의 수용을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납품하고 대금 결제하는 시스템이라 좀 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좋은 아이디어 있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지자체나 대학, 기업들도 빌보드 홍보판이 있는데 공주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나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빌보드 홍보판을 좀 더 다양하게 고속도로랄지, 국도변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백제문화제 및 농특산물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본 데 복사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충주랄지, 김천이랄지, 춘천이랄지, 부여 굿뜨래랄지 길가에 이런 빌보드 홍보판이 자주 봬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주시 빌보드 홍보판은 제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공주 여러 가지 문화재랄지, 농특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폐지 및 정비 노력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현재 우리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이제 123개나 되고 있어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감사할 때 꼭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위원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또 안 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꼭 둬야 되는 게 또 64개나 있고, 그 법령상 둬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는데도 잘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상표 위원   
정비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게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잘 정비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뭐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회의수당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끊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 문제를 한번 정리를 잘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자문기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자문기관은 둘 수 있다고 또 돼 있는데, 자문기관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고하게 돼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도 또 문제야.
그러니까 보고해 봐야 욕만 먹을 것 같으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게 또 문제야.
원래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실과장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위원회 정비만큼은 내 임기 동안, 임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내년에 또 나와.

○이상표 위원   
내년에 또 나오고, 후년에 또 나오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 보면 내내 똑같아.
“해당사항 없음” “자료 없음” “점검하지 않았음” 뭐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런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직에 계셨을 때라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법령을 좀 고쳐요, 그러면.

○이상표 위원   
그래요, 법령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은 꼭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범수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임규연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할 거고요.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진짜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의무 설치 위원회가 또 설치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실적이 진짜 없거나 저조한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위원회는 담당관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재정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정책톡톡 토론회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게 정말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의 길을 열겠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물론 제안내용을 취합을 하고, 각 실과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왕 만들어진 위원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정안내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금강FM은…… 올해부터인가요?

○김권한 위원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예산은 가장 적은데 의외로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권한 위원   
자, 이제 문제는 가장 오래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흥미진진 공주’ 공주시 소식지입니다. 
지금 몇 부나 보내시죠?

○김권한 위원   
거의 모든 가정에 보내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인 가정을 빼놓고?

○김권한 위원   
아까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배포되는 이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효과 있는 그 몇 개 매체 중에서 뒤로 밀렸어요.

○김권한 위원   
안 보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김권한 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나요?

○김권한 위원   
이것을 사실은 아까 4만 1000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수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 
그 보내는 거에 우편엽서를 보내서 계속 희망하시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희망자를 여쭤보면 제가 볼 때 좀 더 많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 소식지의 전달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 6개월간 계속 “계속 희망하십니까?”를 여쭤봐서 우편을 받으면 거기는 계속 희망하는 걸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는 걸로 분류한다면 조금 더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급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다 들으셨죠? 학술용역.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는 3건인데 3건 다 프리즘에 올리셨어요.

○임달희 위원   
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보고서라든지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임달희 위원   
예, 꼭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먼저 아까 여기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질문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묻고서 다음 위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먼저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려니까 벌써 한참 지나가서 또 하기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서, 받고 나서 없으면 다음 위원들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것은 좀 쉴 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웃음)

○위원장 이범수   
예, 어쨌든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책에 나와 있는 순서의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홍보할 때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논산에 가면 도로변에 논산 딸기가 있고, 예산에 가면 사과가 있잖아요. 
우리 공주에도 오면 고속도로를 나와서라든지 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성 같은 경우야 면이지만 오이를 해달라고 그래요. 
신풍도…… 그것 다 어렵겠지만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저쪽 강원도라든지 가면 그 지역 특산물이 나올 때 “어머, 여기는 한우구나!” “여기는 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참 보기가 좋은데 공주에서도 터널 나왔을 때, 고속도로 나왔을 때 정말 밤 홍보가 있었으면…… 막 이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순서가 쭉 적혀 있잖아요?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   
그 질문한 순서대로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핵심이 흐트러져서, 논점 자체가 흐트러져서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강현철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저잖아요.
그 강현철 위원님에 대한 질문의 보충질의나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신지, 의사팀장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이 논점이 흐려지지 않고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하여간 이렇게뿐이 말씀 못 드리겠네요. 
처음이라……
(웃음소리)
그래서 어쨌든 두 재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 도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6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행정상으로 시정이 30개, 주의 16개, 권고 3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에 보면 경징계 3건, 훈계 54건, 주의 30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 볼 때 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나요?

○권경운 위원   
예, 저희 공주시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저희 공주시로서는 약간은 수치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권경운 위원   
예, 다음번 도 감사에는 우리 공주시가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권경운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같이 냈어요, 과장님.

○송영월 위원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죠, 도 감사?

○송영월 위원   
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노력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

○김권한 위원   
과장님, 또 감사담당관까지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감사현황하고 징계현황은 제가 자체 감사가 좀 느슨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 감사현황을 봤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좀 쉽게, 쉽게 넘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무서운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겠고요.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 지적사례가 한 사례에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자신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에 좀 능숙해지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죠.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 업무는 늘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좀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직원들 업무 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이 한 분이시죠?

○김권한 위원   
민원 처리 결과가 ’22년 들어서 한 10건 정도 올라와 있네요?

○김권한 위원   
시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죄송한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 옴부즈만이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말 그대로 사실은 단순 민원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민 감사, 공공기업 감시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뭐 고충민원 처리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시민 옴부즈만이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음성인식 회의록은 저희가 담당자분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눠서 이대로 넘어가고요.
행정통신요금 사용내역은 사실은 당초에 이것을 여쭤본 내역이 뭐였느냐 하면 그냥 그 비용 대비로 계산하니까 ‘공무원 1명당 하루에 전화를 50통이나 하네?’라고 해서 시작돼서 이걸 좀 캐본 건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전화요금이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용기간 경과한 전산장비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요.

○김권한 위원   
예, 맞습니다. 
사랑의 그린PC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 전에는 필요한 단체나에 기증이 됐었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개인정보가 널리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충남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이제 PC를 불용처리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불용처리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죠? 기간인가요?

○김권한 위원   
10년인가요?

○김권한 위원   
5년이요?

○김권한 위원   
좀 아깝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 지금 15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것 불용처리 하지 않고 그것 꼭 중요한 개인정보만 없앤 다음에…… 지금 1년에 한 250대 정도라면 사실 5년 된 컴퓨터 필요한 사람 손 들라고 그러면 이것 뭐 며칠 안 갈 겁니다.
그것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는 적절하게 잘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쭤볼게요. 
제가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감사담당관실도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 맞나요?

○임달희 위원   
우리 팀장님 누가, 어디 계시죠?

○임달희 위원   
예, 맞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것 접수된 거 있어요?

○임달희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임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왜 없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접수는 안 하고 상의적으로 이렇게 상담한 적은 있나요?

○임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청을 한 결과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계신 분들도 다 몇몇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건들이 다 내가 갑질을 하고 괴롭힘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게 직장 위에 상사가 얘기를 해서 했겠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건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나 다…… 우리 공주시청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조심해서 내가 정말로 갑질을, 괴롭힘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도 노조를 통해서도 말씀을 또 드릴 거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게 또 연관이 좀 있죠, 노조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예, 그 부서도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직원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실까지 하느라고.

○서승열 위원   
최덕근 국장님 계시죠, 여기?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수의계약하고 물품계약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승열 위원   
예, 이하짜리하고 그 물품계약.

○서승열 위원   
조달에다 신청하면 받는 것도 수의계약 이하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조달에 의뢰해서 하는 것, 물품계약.

○서승열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누가 파악된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이범수   
답변하실 주무관님들 안 계신가요?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예, 제가 생각해도 공사만 수의계약이 250억에서 500억 사이 됩니다. 그렇죠? 읍면동.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여기에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서승열 위원   
예, 2000만 원 이하인데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의 풀예산들, 예비비 이런 거 사용하는 데는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풀예산 3억짜리도 쪼개가지고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 수도과.

○서승열 위원   
도로과에도 조그만 공사는 다 그렇고, 면사무소 것은 전부 수의계약이고. 
면사무소 것만 계약해도 2억씩 주면 26억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본예산에 있고, 추경예산에 있고, 2차 추경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 취합해 보니까 250억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대요.
그것 맞습니까?

○서승열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위원장 이범수   
예, 대신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특정감사 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또 할 예정입니까?

○서승열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무작위 추출, 샘플 추출로만 했는데도 여러 건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자분들께서, 토목기사분들께서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건수들이 여러 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감사담당관님도 불러가지고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안 하고 있답니다. 
저번에,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께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감사팀장님들도 와 계시니까 꼭…… 그 부분에서 조그만 것에서 잘못되면요, 큰 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조그만 것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큰 사업만 치우쳐서 검사하다 보면 조그만 것에서 자꾸 무너지면 누수…… 누수가 무섭지 않습니까? 조그만 곳이. 
그래서 조그만 것을 관리를 열심히 잘하심으로 인해서 ‘아, 공주에 가면 까다롭다, 토목기사님들이.’ 감사하시는 분들도 까다로워서 ‘이것 공사하기가 힘들다. 섣불리 대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3년간 계속했는데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것 올해도 또 지적을 하려고 전부 띠지를 붙여서 놨는데 그게 너무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게 샘플 추출인데. 
그것 전수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수조사할 것은 제가 봐서 도 감사위원회에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안 하면 도에서라도 와서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냥……

○서승열 위원   
예, 그것 협의를 해서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부족하면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뽑아서, 그 양이 조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물품까지 합하면 한 1000억 원 가치 될 겁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수의계약도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데 비교 견적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사업 공사명 수의계약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감사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세 분 모셔다가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 전부 징계를 시키든지, 감사위원회에서 이것 조사․분석하게 그러면 제가 띠지 붙여놓은 것 전부 제공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신경쓰셔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니, 공사를 잘못한 사람이 공주시에 와서 수의계약…… 어떤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서승열 위원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수의계약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고를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공무직 현황하고 그 대체인력 현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공주시에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받는 측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도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다 불만족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공무직 현황 여쭤봤을 때는 공무직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공무직을 운용함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애로사항을 여기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무직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뭐죠? 호봉 산정이라든지.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칼로 물 베듯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다라고 결정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어려움과 또 공무직의 어려움과 요구사항과 빅딜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인사배치 등도 사실은 자율권을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큰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대체인력은 지금 바로 이어서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휴직자 현황을 여쭤보셨던데, 휴직자가 생기면 대체인력을 기간제를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종입니까?

○김권한 위원   
과장님께서 답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주시 인구가 많이 줄었죠?

○송영월 위원   
대비 공무원 인구는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께 별도로 간단히 그냥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도 받아봤고요.
공무원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문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별로 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연구용역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에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는 지금 6건인데 2건을 프리즘에 올렸습니다. 
2건이 올라와 있고, 결과보고서라든지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보고서라든지는 1건도 지금 올려놓은 게 없고요. 
194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할 때도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의 책임을 지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지금 건들도 그렇고 다 프리즘에 올려서 여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몇 건이 안되지만, 전체로 보면 78억의 예산입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휴직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이시죠?

○임달희 위원   
99명이요?

○임달희 위원   
99?

○임달희 위원   
휴직자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인데, 보통 다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해외, 뭐 자기계발 이렇게 다 있는데……
거진 다 육아휴직 분들이시잖아요.

○임달희 위원   
지금 휴직 중인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관리지침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분기별로 다 지금 하고 계시죠?

○임달희 위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는 말 그대로 휴직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임달희 위원   
직접 와서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서를 쭉 보면 날짜도 지금 안 써있고 이게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제가 ’18년도부터 신고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지만, 이거를 ’22년 3분기․4분기만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보다보니 이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주신 거죠?

○임달희 위원   
복사를 해서 주시려면 이거 다 복사하면 종이 낭비도 되고 하니 시간도 가고, 원본을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원본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임달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리고 주실 때 여기에 휴직자 현황이 ’18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찾다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요.

○임달희 위원   
순서대로 해서, 예.

○임달희 위원   
일련번호 순서대로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럼 없는 거는 뭐예요? 없는 거는 이거 안 받은 거예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22년 3분기하고 4분기하고……

○임달희 위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명단이 없는 거는 그러면 신고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휴직자에 한해서는 이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에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지금 하고 있고 교육은 하고 계시나요?

○임달희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해요?

○임달희 위원   
개별적으로…… 상담? 그러면 상담이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을 하면 누가 교육을 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이 “휴직 중에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 외로 다른 목적으로는 어디를, 뭐 예를 들어 해외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달희 위원   
아니, 밴드에 있는 거는 그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을 하면 교육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했다는 무슨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임달희 위원   
그게 교육이지, 어떻게 휴직자 신고서 주러 온 사람한테 “휴직 중에는 해외여행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야, 지침에 맞게 교육을 하셔야 그게 교육이죠.

○임달희 위원   
제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임달희 위원   
당연히 휴직자들은 그 휴직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감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침에 맞게 휴직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침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휴직 중에는 그 목적에 안 맞는 해외출국은 안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해외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셔요?

○임달희 위원   
신고서에?

○임달희 위원   
지금 그러면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나 용도에 안 맞게,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신 분이 계시나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해외 목적이었고……

○임달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나 좀 얘기만 할게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해외 목적으로 정확하게 간 거고, 한 분은 아닌데 가신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분은 자발적으로 “나 해외 갔다 왔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제출하신 거고.

○임달희 위원   
다른 분들은?

○임달희 위원   
간 적이 없어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안 갔다고 한 거잖아요.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자료 요청한 거 중에 한 번도 그렇게 안 했고, 그 전에도 안 했을 테고.
우리가 휴직이 생기면서부터 검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셨어야지 여태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하고 지금에 와서 출입국 관리소에다 해야 되겠다는 거를 지금에서야 검토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출입국 관리사실 여부를 공식 공문을 통해서 보내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정확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야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과장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안 하고 있다고요?

○임달희 위원   
잘 안 한다고, 한다고? 그냥 아예 안 한다고?

○임달희 위원   
제가 통화할 때는 한다고 그랬는데?

○임달희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임달희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2021년도 것만이라도, 2021년도부터 현재 것까지만이라도 본인들한테 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휴직하는 거는 뭐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맞게 휴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무상황신고서 원본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공주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수․연구원 등 저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명하고 저명한 분들보다는 실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생산적인 강의 및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행정지원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질의에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불용액 처리 보면…… 찾았어요? 167페이지.

○이상표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5500, 대체행정인력 지원 6300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1억 4200이에요?

○이상표 위원   
이거는 환자 수가 적어서 또 그렇다고 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이게 3억 4800인데, 그러면 원래 세워진 예산보다 인원수보다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

○이상표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여기도 6억 1700이 남았어요?

○이상표 위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

○이상표 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자치법」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공주시 정책지원관이 세 분이시죠?

○이상표 위원   
앞으로 추가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둘 수 있으니까 세 분 정도 더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

○이상표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상표 위원   
타 시군을 자꾸 얘기하는데, 타 시군 하지 말고 공주시의회하고 원만한 소통을 하고 또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아니면 정책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충원 3명을 확충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의회의 협조를 바라고 의회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주면서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상생하려고 해야지.
뭐 1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세 분 더 추가할 수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지금 이런 저런 핑계로서 미루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타임스케쥴 거꾸로 보면 이거 안 하려고 미루는 거야.

○이상표 위원   
아니, 내년에 시행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내년 1월부터 하려면 빨리 해서 모집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표 위원   
공무원 늘었다고 얘기한 것은 다른 부분 얘기한 거고, 지금 현재 3명 가지고서 다른 데에서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표 위원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의원들 열두 분이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의원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소통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의회……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의회 의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실 용의 있어요?

○이상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이상표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누구든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주무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상표 위원   
의장님 당연히 얘기하셔야죠.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충원해서 할 수 있는 의지 있어요?

○이상표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어려운데? 
이걸 시장님을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려면 3명 꼭 충원해서 의원들한테 정책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못 하죠, 이거? 안 하려고 그러죠?

○이상표 위원   
의지가 어때요? 시장님의 의지는?

○이상표 위원   
별로죠?

○이상표 위원   
아니, 왜 타 시군을 자꾸 얘기해요. 공주시만의……

○이상표 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말고 공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타 시군……
그럼 그 타 시군은 어디를 모델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표 위원   
다른 데 눈치보고 하겠다? 
다른 시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진주시의회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좀 시행해 주세요.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 가지고 이제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고과나 과에서 불편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승열 위원   
공주시청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갔다온 사람들에 한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냐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거나 인사고과에 불편한 점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늘리기 백날 홍보하고 정책 세우면 뭐 합니까? 
애를 키우는 사람이 공주에 있어야, 애가 태어나야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에서라도 인사과장님께서라도 육아휴직 갔다 온 저 사람 승진에서 뒤로 밀린다거나 실제 해당 과에서도 그 사람을 불편한 보직에 준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육아휴직을 갑니까?

○서승열 위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서승열 위원   
기간제에서는 그러면 육아휴직을 갑니까?

○서승열 위원   
공무직은 가도 되는데, 기간제는?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보내줘야지 애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지.

○서승열 위원   
그거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2년짜리면 6개월을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6개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애기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애기를 안 낳아버리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공주시청에서는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 어떤 불편부당한 거나 이런 거 지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직장의 분위기를 가져야 우리 공무원들도 힘을 더 내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육아휴직 갔다 온다고 해서 불편한 걸 전혀 안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육아휴직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때.

○서승열 위원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를 빠트려가지고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1건도 없다고 왔더라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식으로 접수된 게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이 아닌 비공식이기 때문에 없다고 저한테 없는 걸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임달희 위원   
안 갔어요?

○임달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전보 조치까지는 했어요, 결과가?

○임달희 위원   
인사 반영도 있고 공개 사과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아예 유야무야 그냥 없어진 그런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들이 접수가 되면, 실명을 오픈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괴롭힘을 하는 건지, 갑질을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수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꼭 좀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지원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지금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시냐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파악해주시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지원관인데, 우리 열두 분이 세 분을 이용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세 분한테 부탁을 하다보니 좀 시간도 늦어지고 이게 빨리 빨리 안 와서 그런 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한번 지내보고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과물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무슨 규정도 없고.
저희가 느낀 것들,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세 분을 충원을 해줘서 우리 의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잘해야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도 소통이 되고 우리 공주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속마음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3명이 충원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3명이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꼭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야 어쨌든 이게 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염두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이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되네요.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최고 많던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문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가 여러 개가 되는데, 여성 위원 비율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도 있고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것도 특별한 규정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공주시 CCTV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성 위원 비율이 높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4개가 전부 다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건데요.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도 충실하고 회의 개최 일수도 충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전관리위원회가 우리가 평상시에 공주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축제 관련된 것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축전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공산성 미디어아트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백제문화제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도깨비축제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석장리 구석기축제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안전관리를 좀 더 이왕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니까 폭넓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안전조끼 사업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공주시 사고 발생률을 보면 가을 추수철에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농기계나 사륜차, 보행용 의자차.
실제로 이 뒤에 또 여쭤보겠지만, 시민 안전보험 내용에도 압도적으로 사실은 농기계 사용할 때 사고가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교통안전이나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겠죠. 
적극 사용되도록 홍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꼭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김권한 위원   
다음 교통,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대책입니다. 
하위 10%가 5등급인데, 6개 지수 중에서 4개나 저희가 하위 10%입니다. 
관련된 대책은 있으신가요?

○김권한 위원   
특히 여성가족과에서는 공주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교통이나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5등급이어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 의원님 회의 시작 중에 잠깐 말씀하신 게 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중요한 데를 관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 특히 자율방재단이 되겠죠.
안전점검 위주로 활동을 하는 방향을 찾아서 이 문제는 꼭 좋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안전보험 운영내역과 지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이거 여쭤보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을 좀 덜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담당자하고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된, 잘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이 8700만 원이죠? 
이거를 한 2～3배 늘려서 보장내역을 2～3배 정도 더 받으면 어떨까요? 
특히 보면 자연재해 사망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많이 사례가 있지는 않겠지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장혜택을 늘려도 되겠다 싶거든요.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업재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9년과 2020년, 2021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보니까 제조업과 건설업, 그 밖의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그 밖의 산업의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은 대신에 사고 사망이 2021년도 현재 전체 사고 사망 5건에 비해서 여기에서 그 밖의 산업이 3건이나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권한 위원   
공주시 소속 근로자 산재 승인이 매년 있어요.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2건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까운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안 그러면 산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특히 공주시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산업사고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저희가 안전에 유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매년 2～3건 발생하는 거를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245페이지 자살에 대해서.
‘자살’하면 우리 공주 금강교 있잖아요. 금강교에서 자살이 많았죠? 
자살하기 좋은 곳이 공주의 금강교랍니다.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자살이 거기가 많죠?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질병 사망 있잖아요, 시민 안전보험에서.
이건 어떻게…… 무슨 질병 사망 말씀하시는 건지.

○송영월 위원   
코로나로 사망 그것도 질병 사망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송영월 위원   
이게 공주시민이면 시민 안전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한 거 아닌가요? 감염병.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한 거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거 지급된 거잖아요, 이게요. 맞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몇 분이.
사망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코로나 사망이.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송영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방재단이나 또 의용소방대 뭐 활발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칭찬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내내 기다리셨다가 다시 또 오시게 됐네요.

○이상표 위원   
저는 224페이지 불용액에 관해서 공통질문인데, 그게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 준공에 따른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표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1억 4200이……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이상표 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이상표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1억 9000인데……
그래요. 불용액은 적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시고……

○이상표 위원   
한 가지,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서울의 어떤 구에 출장가신다고 했잖아요, 자살 방지에 관해서.

○이상표 위원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전에 있던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 
공주시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걸로 인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난간이 롤링(rolling)이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난간을 잡고서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잖아.
그걸 못 넘어가게 롤링이 되는 게 있다고. 
그게 서울에서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공주대교에다가 좀 하자. 
거기에다 지금 현재 아크릴로 해놓고 뭐 쇠파이프로 해놓은 거 이런 것은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상. 
그래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출장가신다고 그랬잖아. 
서울에 보면 거기도 있고 저기 저 부산에 무슨 대교도 있어요. 
부산 거제동? 부산 그쪽에 하여튼 무슨 대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놓으니까 아예 가슴 높이 되는 난간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실제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못 넘으면 포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벤치마킹 잘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주도.
그래서 와서 자꾸 실패하면 안 올 거 아니야.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다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임달희 위원   
외부강사 강사비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확인을 잘했고요.
제가 부서마다 이렇게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임달희 위원   
연구용역을 했으면 프리즘에다 꼭 올려야 되는데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3건인데 3건 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라간 게 1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도 1건도 올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올려서 다른 시군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한 게 수의계약 공사 중에 계약내용 변경 공사현황.
이것도 보면 뭐 크게 변경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면 조금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변경이 된 거지요?

○임달희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크게 변경된 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따져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잘 봤고요. 
공주시 전체 민간위탁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일단 시민안전과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공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점검 보면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해당없음’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해당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점검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한다든가. 
어떤 방식의 점검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 같은 경우가 공주의 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강력범죄를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안전체험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용객들이 조금 이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이용성 위원   
그래도 예약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가서 그래도 체험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따질 때 취약계층 채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취약계층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용성 위원   
이게 뭐 법정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 계획을 하실 때 법정 의무사항이 꼭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권한 위원님께서 자문협의 심의현황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 CCTV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있어요.
평가단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것을 서면심의를 한다고 좀 나와 있었어요.
그 서면심의를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굳이.

○이용성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관내에도 CCTV 사각지대 때문에 관련 민원이 저한테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면심의로는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면심의를 좀 해서 앞으로도 구석구석 범죄에 관련돼서도 예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예산을 가장 아끼지 않아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생활안전교육은 시에서도 지진, 화재, 풍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공주시를 기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