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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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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동,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치매정신과․감염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   건   소   장   김대식
   보 건 정 책 과 장   유상열
   건 강 관 리 과 장   김기남
   치 매 정 신 과 장   시향숙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신경숙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유   구   읍   장   박종석
   이   인   면   장   조선기
   탄   천   면   장   양희진
   계   룡   면   장   김만중
   반   포   면   장   김석진
   의   당   면   장   김영기
   정   안   면   장   정만호
   우   성   면   장   정연광
   사   곡   면   장   최병조
   신   풍   면   장   오원록
   중   학   동   장   전홍남
   웅   진   동   장   김기분
   금   학   동   장   김세종
   옥   룡   동   장   최학현
   신   관   동   장   김규태
   월   송   동   장   최재철
(김대식 보건소장, 이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범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맞닥뜨려서 민원업무를 해결하시는 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발령받으신 분도 계시고, 7월 달에 발령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해 보시니까 시청 내에서 근무하다 나가시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민원업무를 대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은 꼭 챙기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최일선 행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장님을 꼭 짚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면사무소에서 사업의 총량이 최고 큰 것이 민원해결 건설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그 민원들의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뿐만 아니고 시청, 시장님, 그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애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하시는 분과 면사무소의 그 시설 담당자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것이 시청에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해 줘야 될 때 안 해 주고 엉뚱한 거 먼저 해 준다, 이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면장님들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만날 때 꼭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엉뚱한 건 해 주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건 안 해 준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판단 여부는 면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내려온, 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만이 그것이 사업의 예산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첫째,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정산보고서를 여러 권 봤습니다. 
여러 권 봤는데 아직도 우리 그 토목기술자분들이 조금…… 아직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셔요, 보니까 몇 군데가.
그것 인정하시죠?
(「예」하는 읍면동장 다수 있음)
예, 인정하실 겁니다. 
면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셔서 가보니까 엉뚱하게 공사하고, 이번에 서승열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특히 신풍면장님도 얼마 안 됐죠, 가신 지?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1년 9개월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문제입니다.
(웃음소리)
왜 문제냐 하면 업자가 2명 있는데 1명한테 몰빵을 해버렸어요. 
그것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그 1명한테 몰빵하신 분이 공사를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장님?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아니, 공사보다는요, 어쨌든 민원해결을 잘해 주고 있고. 
저희 20개 이장님들이 그분한테 해 주기를 또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마을에 배정된 공사는 일단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장님들이 결정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사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이장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업자가 실력이 있냐, 없냐 그걸로 결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이장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분도 이장님이십니까? 업자분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예, 이장님이시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상대 선진건설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장님…… 그분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도 저희가 한쪽으로 몰빵을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는, 그렇게 이장님들이 결정한 데는 제가 전수조사할 겁니다. 
그것 신풍건설이죠?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신풍건설 최근 3년간 정산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갖다주십시오.
제가 전수조사해서 배상하겠습니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서, 그냥 두면 내년에도 또 그 신풍건설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풍건설 것을 살펴본 결과 그만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가 이번 샘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최근 3년간 것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은 양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빨리 그 정산서류를 갖다주시고 다음 공사 배정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이 신풍건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안면장님도 그렇죠?
거기 공사를 최고 많이 한 순서대로 해서 제가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안에 공사한 목록을 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최고 많이 하는 공사업자들부터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안면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업자가 다섯 곳이거든요. 
그래서 면장이 관내에 있는 관내 업자를 안 챙겨주면…… 해가지고 골고루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서승열 위원   
거기 면장님이 말씀하신 골고루라는 말이 그게 문제입니다.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 골라서 그 사람들을 골고루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정안면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사를 잘하는 순서대로 골라서 그 사람들을 골고루 배분하는 거지, 공사를 못 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업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없는 회사. 
제가 지적한 회사에는 토목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죠.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면장님들이 잘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그 회사에 토목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면허만 걸어놨지 실제로 시공할 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면장님들이 최소한 걸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지, 기술자가 없는 회사에다 공사는 줘버리고, 배정한다고 해서 먹고살라고 준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공사를 잘하면서 공사를 달라고 할 때 공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면장님들이 가시면 의원님들이 누구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공사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못 준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실력이 없는데 뭐 시장님이 주라고 했다고 주고, 의장님이 주라고 했다고 주고, 서승열 의원이 주라고 했다고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탁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오면 전에 했던 공사를 들춰보세요, 잘됐는지. 
서승열이가 거기다 체크해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거의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업자들은 제가.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공사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예」하는 읍면동장 다수 있음)
그다음에 한 군데가 또 있는데, 어디더라?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잘못합니다. 
읍장님은 내가 별도 대우해주려고 했는데 거기도 있으니까 거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또 우리 지역구는 뭐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인 마찬가지입니다. 
이인도 공사 엉망입니다. 
이인면장님 어디 계셨어요?
예, 이상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우리 시청을 대표해서 나가신 만큼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권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읍면동에 공통질문으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사실 주민자치하고 읍면 그 집행부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서라 그것 주민공동체과에서 다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읍면이 뭐 지도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속성이 그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그 집행부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특화사업이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됩니다. 
이것은 제가 몇 군데는 ‘야, 이것은 전국적인 수준도 될 수 있겠구나.’ 열성과 집행부와 협조와.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사실 있어요. 
특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면사무소인지 그 해당 지역의 특색을 전혀 못 살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화사업이 되도록 또 어떤 경우는 어디 한 군데에서 잘하면 그걸 전부 다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그것 나중에 보면 ‘야, 이게 고만고만하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이 어떤 A…… 이번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굉장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이게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만두고 다음 임기로 넘어가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협조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들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충성의 발로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텐데 한 말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3개월 됐는데 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에티오피아 기아 문제 해결하라고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입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유엔 평화에 기여할 방법도 없고요.
사실은 시민들은 그냥 소소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요만큼만 해라라고 기대하는데 저희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면장님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나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하는 일은 거의 사실은 민원 받는 것은 대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떨치시고, 그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동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동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걸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해결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든 언론에 얘기를 하든 사실은 좋은 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읍면동 수장들이 하실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선한 행동들이 퍼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면장님들 제일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 해결사항을 어떤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이 동네에 덜 신경 쓰는 동네는 한 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면장님들이 “동네의 민원사업 좀 내시죠?” 해도 잘 안 내시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그분 이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서승열 위원님도 항상 주장하시는 거지만 마을이 한 20개 마을이 있으면 형평성에서 면장님들이 아셔요.
진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아, 이 양반은.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어떤 이장님들은 내라고 해도 안 내.
사실상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거를 밸런스를 좀 맞추셔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동네는 1년에 몇억씩 들어가고, 어떤 동네는 1년에 2000만 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 동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오원록 면장님을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거 때부터 이렇게 쭉 봐왔는데 주민들하고의 같이 호흡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뭐 나오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진짜 이번을 기해서 꼭 오원록 면장님을 칭찬드리고 싶은 게 ‘아, 면장님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모범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화합하는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 주말에도 막 배드민턴 또 치러 나오시고, 뭐 하러 나오시고.
도대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원록 면장님 존경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당부드린 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범수   
자,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원록 면장님 말고도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잘 지급됐다라고 확인이 됐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가면 늘 시민들한테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민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가끔 하세요, 저도 느끼는 게 있고. 
우리 직원분들 그중에서도 제일 밀접하게 자주 보는 분들은 그 민원실에 계시는 그 서류 떼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신입 직원분들이시고, 신규 공무원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거북하기는 할 텐데, 조금 말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꼭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혹시 출근해서 업무 시작할 때 회의는 다 하시나요? 
회의를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할 텐데 혹시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얘기가 많다.” 꼭 우리 직원분들은 민원인들한테 공손하고 친절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꼭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를 한 장을 떼든 아니면 신분증을 받든 하더라도 정말 아버지뻘이고, 저한테도 아버지뻘이신데 그분들한테도 그냥 한 손으로 틱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자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게 다 우리 공주시의 얼굴인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뭐 누가 어떻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셔서 회의하실 때는 꼭 그런 것도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시민들 곁에서, 항상 곁에서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들이시고요. 
또 각 지역에서 민원도 많고 또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드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찾아가는 행정 또 이렇게 친절한 행정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임달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친절한 그 민원, 그 상담.
이렇게 민원서류 떼어주시는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면장님들, 우리 동장님들 또 우리 읍장님.
유일하게 읍장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좀 약하게 하는 경우가, 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잘하셔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시라고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사실은 감사를 조금 강도로 따지자면 좀 약하게 하는 면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례가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신데 몇 분, 한두 분.
뭐 그렇게 한두 면에서 아니면 동에서 조금 치우치거나 조금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동도 우리 4개 동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 칭찬 좀 한번 하고서, 이게 감사 자리지만 참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금학동 김세종 동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통 이상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책도 집필하고 계시고, 금학동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계셔서 아주 동민들한테 존경과 신망을 받고 계시고요. 
우리 중학동의 전홍남 동장님, 사회생활 하시다가 다시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자전거를 타고 아주 이렇게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 참 몇 년만 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올해가 2년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런 분은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학현 동장님도 옥룡동이 도시하고 농촌 이렇게 겹쳐 있어서 참 헷갈리실 텐데 도시민한테도 잘하고, 농촌 계신 분한테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기분 동장님은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해 오셔서 그런지 섬세하게 우리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만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다른 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읍장님도 마찬가지고 너무들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공주시가 더욱 밝고 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장님들, 면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너무 훈훈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표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과 같이 네 분 동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학현 동장님, 김기분 동장님, 전홍남 동장님, 김세종 동장님 너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종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요. 
오곡 1통인가요? 그 마을회관이 1․2층으로 좀 큰 마을회관 있잖아요?
○금학동장 김세종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주미통입니다.
이용성 위원   
아, 주미통.
거기도 있고 오곡동도 있지 않나요, 거기 정신병원 옆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금학동장 김세종   
(공무원석에서)예, 오곡동도 1통에 하나 있고요, 2통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오곡1통 주민들은 거기가 너무 큰데 활용을 하기가 좀 힘든가라고 저한테 여쭙는 이런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타 동 보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뭐 이런 것도…… 저희 금학동도 하고 있나요?
○금학동장 김세종   
(공무원석에서)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보면 예를 들면 소학동에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어르신들 무료로 건강검진 비슷하게 해서 침도 놔주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우리 오곡동 어르신들도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마을회관이 되게 넓기도 하고, 1․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곡동 동민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편하게 쉬시고, 와서 예를 들면 그 침 놓는 것도 같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이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학동장 김세종   
(공무원석에서)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한번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공간도 넓고, 그 주민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복지 관련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동장 김세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면 곧 공주시의 만족도하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읍면동에 나가 계신 우리 수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 읍면동에 계시는 면민들, 동민들께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신 것은 시민들이 격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시민들이 격려를 해 주시는 거니까 시민들의 그 격려에 맞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장, 임규연 위원과 사회교대)
(장내정리)
○위원장대리 임규연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공주시가 청정도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저는 이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경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2년 됐죠? 2년이 넘었죠? 
정말 우리 보건소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보건소 직원 현황 및 보건지소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요 밑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보건지소.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송영월 위원   
구체적으로 보건지소가 지금 읍면동을 어떻게 저기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보건지소가 지금 10개소가 있는데요. 
직원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시청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동을 이렇게 읍면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직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 2개씩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안하고 반포하고 묶였죠?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반포에 근무할 때는 정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신규 공무원이 7명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이 그 지소에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되면 그런 인력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인력 문제는 해소될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건 앞으로고, 지금까지는…… 그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인원이 시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로 배치되는 바람에 정안이 비어 있다 아니면 반포가 비어 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2개 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시에만 걸리고 면에서는 안 걸리나요? 
면은 지금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읍면, 면이 중요하거든요. 
리에서 발생해서 면이 퍼지고, 면이 퍼져서 시가 발생되고.
이런 순환이…… 그래서 면을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면 주민들이 보건지소 가면 아니, 없다는 거예요. 
담당도 없고, 지금 인원이…… 알죠,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안타까웠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인력이 이제 충원이 되면 그런 불편사항은 많이 해소될 거라 저희들이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송영월 위원   
예, 꼭 좀…… 이제 지금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읍면동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보건지소인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둔 보건진료소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에요. 
정말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셔서…… 거기는 정말 딸한테, 며느리한테도 못 하는 얘기 나누면서 놀이터도 되고, 사랑방도 되고 또 그 주변에서 나에 대한 고민도 얘기도 하시고.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정말 잘되고 있거든요. 
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정말 열의도 많으시고, 따뜻하게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고.
정말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많이 이 부분은 꼭 좀…… 이게 신규가 이제 된 거죠? 이번에 위촉됐죠?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14명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교육에 가고 있는 그 신규가 7명 그다음에 수습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식 발령을 받게 되면 크게 해소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경운 위원님하고 송영월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것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보건소를 비롯하여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오늘 나와 계신 것 같네요.
밤샘 가리지 않고 하시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대응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위생검사 하시죠? 위생검사. 
거기서 안 합니까? 위생검사 다른 데서 해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위생검사, 식당 이런 데.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축산물이 축산과 이쪽에서, 축산과에서 유통을 하죠? 검사.
검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팀장님들 한번 누구 얘기해 보십시오.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축산물 이동할 때는 어디서 검사합니까? 유통할 때.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음식으로 될 때는 또 틀리잖아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도축장까지만 가면 그 뒤에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나와가지고 유통되는 것까지는 축산과 소관이고, 그게 식당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물 중에서도 그 고기 부위는 검사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살균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일단 그 원산지……
서승열 위원   
그런데 부산물 같은 경우는 살균이 되지 않은 채 그 업자들한테 넘어가서 거기서 제2차 가공을 한 다음에 식당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일단 그 축산물이라는 게 거의 다 생육이잖아요. 
생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검사나 이런 것은……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고기 부위는 냉동으로 거의 됩니다, 유통이. 
그런데 부산물.
부산물이 부패가 심하고, 더 감염 원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냉동으로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일단 유통과정에서는 냉동으로 오고, 식당에서 냉동 상태로 들어온 게 조리 과정에서 해동시켜가지고 이제 조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부산물 간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내장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머리 그다음에 순대.
이게 다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순대도 냉동으로 유통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유통이 되는 게 있고.
내장만 유통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유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축산과에서 관할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유통되는 과정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해야지 맞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유통이 1차 가공까지는 유통을 시켜주는 것은 축산과에서 해주는데 그 1차로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보건소에서 관할해야 된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일단 저희들이 축산물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마트나 이런 데서 유통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마트에서 식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에게 공급될 때는 저희가 관리해야지 맞다고 생각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축산물도 1차 가공을 한다니까요.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제가 얘기한 거 부산물이 1차 가공이 돼서 다닙니다, 지금은.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1차 가공돼가지고……
서승열 위원   
도살장에서 그 부산물이 1차 가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닦고, 만들고, 뼈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게 식당으로 배분이 돼요. 
그 과정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지금……
서승열 위원   
그리고 공주에는 아직 그 1차 가공하는 가공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유통단계가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유통망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서승열 위원   
예, 파악해보시고.
○위생관리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축산 부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돼서 순대국밥집이든 해장국집이든 이런 데 유통이 되는지.
그래서 그게 냉동 상태로 오는 것인지, 가공이 돼서 오는 건지.
그게 감염병 우려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위생검사 하실 때…… 특별히 다른 것들은 냉동으로 옵니다, 냉동으로. 
냉동식품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기타 이런 것들은 냉동으로 거의 유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병원균이나 이런 게 생길 우려가 조금 덜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잘 관찰해 보셔야 될 게 부산물에 대한 유통과정.
그래서 거기서 위생검사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지금 그게 어디로 유통이 되는지, 공주에 그런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공주에서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먹어요. 사용을 하고.
그것이 도살장에서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제3자 기관에서 그거를 허가 내서 하는지, 허가를 안 내고 하는지…… 
지금 그게 유통을 하고 있어요. 공주에 식재료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데에도 꼭 물어보셔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역추적도 해볼 필요가 있고.
공주에 많이 쓰는 데를 확인해 보셔서 그게 냉동으로 오는 건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이든지 가공업소를 가볼 수 있으면 가보셔서 검사를 하시든지.
그게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으뜸맛집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선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나눴던 내용이고 시민단체에서 각 의원들한테 이 질문을 좀 해주십사라고 질문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으뜸맛집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 새로운 음식의 발굴, 육성,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나와 있네요.
새로운 음식의 발굴과 육성과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건소에서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관된 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 속하느냐, 민간 영역에 속하느냐는 거거든요. 
행정에 대한 수요는 모든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교통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공주시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질문한 포인트도 이거를 왜 관에서 하느냐, 민간영역 일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또 그러다보니 지금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고르게 되어 있네요? 
이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요, 관련 기관 단체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또한 심사평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백종원 급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관련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련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분들이 판정할 때 식당에 방문해서 한 번 방문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현장심사를 할 때 6개 팀으로 해가지고 3명씩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 업소에 한 번?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그렇죠.
김권한 위원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여기도 나타나는데, 깨끗한 건물에 새로 한 시설이면 위생은 당연히 통과가 될 테고.
또 맛이나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를 사실은 맛이나…… 
매운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시원한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표화해 가지고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옆에 있는 100개의 식당들한테 돈을 걷어서 잘되는 1개 업소에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결국 그것들이 그 주변의 잘 안되는 식당들한테 제공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원들하고 한번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 적 있어요. 
한 의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식당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갈비탕 한 그릇 더 팔음으로써 그 자식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그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노력을 3명이 한 번 방문해서 “이게 더럽네, 이게 맛없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민간영역이라는 말씀을 뭐 하러 드리느냐면, 그거 말고도 지금 시에서 맛집 선정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을 들어가든 네이버를 들어가든 블로그를 들어가든 카페를 들어가든 유튜브를 들어가든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적기관이 그거를 덜컥 거기에 숟가락 얹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진행할 수……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객관성과 전문성과 예산 확보라는 건데, 사실은 예산 확보는 두 번째 문제고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 확보가 되겠죠.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두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선정 후에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맛집 선정하는 데 참석하신 분들 수당은 못드리겠지만 밥값 정도는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한 음식이…… 중동에 A라는 자장면집이 있는데 그 자장면집이 맛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는 그 자장면집이 50년이 됐는데 그 50년 된 자장면집이 그 자리에서 여태는 그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모 대학의 화학과 교수, 모 대학의 식품영양과 교수가 아무리 맛을 판단을 한들 그게 어떻게 전문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30년, 20년 공주에서 밥 사먹고 다니면 다 그 정도 전문성은 있어요.
그 전문성이 전문성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 신청하시고 탈락된 분들 말에 의하면, 저 앞집보다 내가 나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원가도 많이 쓰고 나는 새벽부터 시장을 보는데, 저 집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행정도 사실은 유행이 있잖아요. 사실은 유행 탄 거 맞습니다. 
건물 지을 때 모든 건물에 북카페 들어갈 때는 그때는 북카페가 유행이었으니까요. 
이때 당시에도 맛집들 선정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가 “우리도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맛집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그 맛집 중의 반 정도는 사실은 다른 블로그나 다른 카페에 가도 이거 맛집이라고 다 인정하는 집들이고, 나머지 집들은 “그런 집이 있었어?” 하는 집들도 있어요. 
“저 집은 생긴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맛집이 됐네?”라고 하는 집들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모든 식당하는 분들, 모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민간영역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봐서 정말 민간영역에 돌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거고요.
사전 현장심사는 거의 민간인 주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민간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민간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보조금 사업으로……
김권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주시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경비 주면 그건 민간 아닙니다. 그거 공적인 영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답변한다고 해서 당장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이 시작이 돼서 이거는 언젠가는 민간영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고맙습니다.
임달희 위원   
계속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정책과는 2건의 학술용역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확인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2건 다 등록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22년도 거는 안 되어 있던데? 
하여튼 보시고 꼭 좀 올려서 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올라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꼭 좀 올려서 같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의약 건강증진, 중풍 예방교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우리마을 주치의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의약 건강증진부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까지, 이 중에 의료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이 중에 의료행위는 이때 프로그램 할 때 한의사를 가서 침을 맞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현재는 동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는 세울 수 없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동 지역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할 수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수행은 불가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에 특화된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공주지역에 면 단위도 마찬가지고 면 단위는 보건소가 진료행위 및 위의 관련된 행위들을, 건강증진 관련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인 분포가 많은 동이 특히 원도심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룡동, 중학동, 뭐 그렇겠죠. 
금학동 저 여고 뒤쪽으로 가면 특히 더 그렇고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매일 침 맞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치매 예방하고 중풍 예방하고.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몇 번 있었고, 제가 그전에도 관계되시는 분들께 부탁도 드렸었는데 잘 안돼요.
왜 이게 잘 안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팀장하고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됐던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저기죠.
김권한 위원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산이죠. 예산과 부지와 인력. 그거죠, 결국은.
김권한 위원   
뭐든 사실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건물 짓고 최소한 거기 관련된 인력이 또 보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인데 지금 공주시의 노인 인구가……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노인 인구가 2만 9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완전히 그보다 한 20%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게 되려면 이미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건강인데, 치료 목적 아닌 예방 목적에 관련된 활동을 한의약 건강증진, 중풍 예방교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구도심에 보건소처럼 각 동에 하나씩 있을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392페이지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의료 혜택을 누리기 힘든 건강 취약 마을을 찾아가서 펼치는 아주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마을을 확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학술용역.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공통자료 등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아, 잠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임달희 위원   
이거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청 강사비 현황에 보면, 전문강사가 박지영 강사님하고 조미숙 강사님이 대부분이 다 강의를 하고 계셔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임달희 위원   
이분이 이쪽에 강의하시는데 또 다른 강사분은 안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워낙 잘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이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찾으면 있겠지만, 우리 공주시보건소에서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모자보건 사업 중에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은 코로나로 잠깐 멈췄지만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데 상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20~30명 정도 교육생이랑 하는데,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해요. 필요하고.
그리고 조미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간호사이면서 모유수유 전문가라고 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전적으로 강사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한 번 알면 둘째, 셋째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알았던 분한테 친분감이라든지 이런 신뢰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강의를 듣는 그 대상자분들은 다 계속 틀린 분들이죠? 시민들 중에.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임달희 위원   
워낙 ’17년도부터 계속, 한 3분의 2 이상이 두 분이 다 하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철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보면 공주시 치매환자 현황이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 현황표를 보면 공주시가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치매노인 비율이 다른 전국이나 충남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저희가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2855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주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27%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등록․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발견…… 치매는 조기 발견, 또 조기에 치료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물론 공주에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주간보호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저희가 치매 발견을 위해서 조기 검진을 안내하고 등록이 되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그분들을 필요하면 좋은 물품도 제공해 드리고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한 내용을 보면 가가호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 일과 관련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제한된 환경에서 집집마다 저희가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재를 배부해 드리고 전화로 모니터링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동쉼터라고 해서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진료소, 그러니까 우성 용봉이나 계룡 화헌 같은 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같이 오시게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내소하시게 해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공주시에서 혹시 요양병원하고 자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 같은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저희는 주간보호 개념으로해서 낮 동안에 돌봄, 치매주간보호소 관련해서 알아본 거는 주간보호를 하는 기관이 10개가 있고요.
그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분이 3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면서 민간기관을 이용하시는 거고, 그 서비스를 안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치매환자도 거의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증인 분들은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등록되신 분이 2855명입니다.
강현철 위원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전 가족이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일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하는데, 우선 과에서 각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그래서 저희가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보호자나 가족분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들이도 해드리고 원예요법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치매 가족분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문제 해결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하는 그런 가족모임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사실은 강현철 위원님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목적을 실질적인 치매 예방도 있지만 사실은 치매의 걱정으로부터 지금 당장 벗어나는, ‘내가 이렇게 치매 예방활동을 받았으니까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제가 예방팀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좀 더 사업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또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한 거보다 잘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저희 치매정신과 사업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축소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대상자분들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더 많은 치매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저도 공주시 전체 민간위탁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충분히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럼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좋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쭙겠습니다. 치매환자 쉼터사업이 1928명?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요.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환자 쉼터는 저희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사업 안에는 ‘사랑하리’라는 프로그램 소제목으로 해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가호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인별로 전화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 진행한 게 있고, 이동쉼터는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인지강화 프로그램 진행한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충남광역센터와 연계한 광역센터가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룡면에 마실농원이 있습니다. 
그 농원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어르신들한테 익숙한 자연환경 속에서 체험하고 만들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듯이 가족 자조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치매의 증상이라든가 치매환자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처를 통해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고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을 또 진행해 드리고 있고 월 1회 나들이 프로그램 등 힐링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17명의 전문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내 부모님 같이 정성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올 수 있는 치매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계속 치매 예방에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는데요, 정말 여기 좋은 사업이 있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요,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정말 외로우신 어르신…… 이거 멘토링 사업이 뭔가요?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독거노인 한 분을 멘티, 그리고 1:1로 멘토 매칭해서 안부를 여쭙고, 건강하신지.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리고 해서 고립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울감이 해소되도록.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단체에다 위탁해서?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네 군데 단체에.
그 단체 중에 잘 하는 곳이 이번에 자살예방의 날에 도지사 표창도 받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말 어르신들 외롭거든요. 외롭고……
그럼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기도 하고?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좋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정말 외롭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정말 누가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할 때 전화라도 해주시고 찾아주고 할 때 정말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매내역하고 내성여부를 여쭤본 건, 약은 하는 것 같은데 모기가 잘 안 줄어요. 왜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기후에 따라 조금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성여부는 실험실 가동이라든지 동종 모기나 실내․실외 그런 모기들을 갖다가 살충제 해서 사충수를 파악하고 내성여부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실험실 가동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2~3년 주기로 교체한다든지 혼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조건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조금 반영이 돼서 어느 해에는 모기가 많이 있고 또 장마가 많이 지나갔다든지 그러면 싹 쓸려서 내려가서 그런 때는 적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20년 이후에 ’21년도하고 ’22년도는 약품 구매를 덜 하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약품비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기후 특성 상 그해에는 노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래기 방제…… 
감염병 매개체 그런 방제 해충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다보니까 그때 예산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구매 현황을 제가 여쭤봤어요. 
저하고 말씀 많이 나누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김권한 위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입니다. 
마스크는 마스크 판매업체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이범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45페이지 물품 구매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서 생필품 세트를 꾸러미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생필품 총 구입하신 게 18건이고, 수량이 2440개, 금액으로는 1억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꼭 한 군데에서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룡 경천할인마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해서 생필품은 자가격리자나 재택치료자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무단이탈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필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2020년도에는 구호물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런 지원사업이 자체지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발생규모라든지 이런 거가 예측하기 좀 어렵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예비비, 또 1차․2차 추경, 또 예산전용까지 이렇게 해서 발생상황에 따라 수시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생필품은 즉석밥이라든지 즉석식품, 라면, 생수 이런 거 7종을 각각 있는 거를 하나의 꾸러미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강현철 위원   
아니, 그 상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그렇게 해서 수시 반영을 했고……
강현철 위원   
문제는 왜 굳이 공주시내에도 여러 가지 마트가 많이 있고 그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21년도 열여덟 번에 걸쳐서 계룡에서만 구입하신 게 제 생각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꾸러미를 만들어서 포장하고 직접 배송까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초기에 관내 대형마트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납품이 좀 어렵고 좀 장거리지만 계룡 경천할인마트에서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똑같은 자가격리자 생필품 세트 구입에서 수량 100개는 경천할인마트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300개는 다온하우스에서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2500개 수량은 다시 경천할인마트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디에서는 입찰을 하고 어디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이거는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수시로 책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거를 자가격리자용으로 구매를 했던 거고요, 입찰로.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2022년 본예산 심의 편성이 마무리된 다음에 확진자 재택치료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다행히 1차 추경이 1월달에 있었는데 예산 확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1월달에 확진자가 225명이었는데 2월달에 4000명, 3월에는 4만 명 정도 이제 1만 4000여 명이 폭증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변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생필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입찰에 부치지 못하고 긴급 구매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필품 세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국적인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생활도 어렵고 이런 물품을 하나라도 공급 받으려면 여러 가게 및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굳이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게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너무 한 군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혹시나 비리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공주시내랄지 각 읍면동이랄지 골고루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저도 공주시 전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저는 한옥마을 난방장작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많을 때는 1억 가까이 참나무를 사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꼭 이렇게 사실은 참나무를 어떤 특정 업체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산림과에서 장작사업을 올해 처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산림과에는 어떻게 부탁을 드렸냐면, 남는 거 있으면 한옥마을에 같이 팔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거든요. 
사실은 농가소득 증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하면 이거 사실은 자체 조달도, 물론 무료는 아니겠지만 자체 조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내역을 넣어봤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옥마을이 수지가 개선이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의 적자액이 6억 6400만 원이었는데 올 7월달까지 해서 ’19년 대비 25.5%가 상승이 됐고요.
적자액이 2억 5700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거를 잘했다고는 해야 되는데…… 뭐, 잘한 거죠.
그런데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고, 민간에 위탁하면 흑자가 나는구나.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셨는데 참…… 이거는 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성 건강센터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또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금학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예산을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할까 이렇게……
김권한 위원   
우선 환경성 건강센터가 수입이 이건 뭐 대관업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환경성 건강센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체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2022년은 13개로 해서요.
찾아가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테라피 가족탕․족욕탕, 그다음에 체험 같은 경우는 건강측정이나 미술 심리상담, ‘아토피 친구를 구해줘’가 있고 캠프로는 체류형 환경성 질환 힐링캠프, 그다음에 대관업무 이렇게 13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보면 환경 관련 프로그램 말 그대로 치유의 목적인 것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고정관념이 ‘거기는 아토피 환자나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의 목적은 중부권 건강성센터로 출범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라든가 국비 자체가 2021년도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 2022년 도비도 안 나온 상태이고 해서 저희가 공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모든 사업에 그거를 금전으로 계량화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게 얼마다, 얼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고, 1년에 10억 이상 쓰고. 
그런데 수입은 한 3000만 원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서.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한옥마을 관련해서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확인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절차들을 사실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백제체육관에서 농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겹치는 거죠.
예약을 하고 온 사람이랑 그냥 무턱대고 간 사람들이랑 겹치다 보니까 갈등도 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코로나도 슬슬 물러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홍보나 시민들에게 알림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시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인데요.
강평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강평 준비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장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대에는 9명의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첫날부터 행감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주신 정영순, 유환권, 이원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은 집행부의 잘못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공주시민이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기관 각 부처에서 협조가 아닌 타 부서로 떠넘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럴진대, 시민들에게는 과연 만족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 부서 일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한다면 민원을 들고 오시는 시민들이 만족, 아니, 해결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적극행정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공주시민들은 집행부를 믿습니다. 
헌데,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하는 것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시민을 믿고 하십시오. 
선출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께서 방향성 제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1년 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 행감에 다시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는 마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는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규정을 넘지 않도록 조정․정비하고 상위 법령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중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법령․조례 등에서 정해져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지도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예산의 이월과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최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잔액은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준공된 각종 시설물과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센터 등 시설물이 준공 후 활용률이 저조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수익사업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주시에서 매입한 폐교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다양한 활동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입 목적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이 누락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또한 오기․오타 등 불성실한 자료 작성이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공통 요구자료의 작성 서식이 전년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서가 있는 바, 충실한 자료작성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물품 등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외지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계약하여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수의계약 시 유리하도록 개선하며, 부실 시공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또한 물품․용역의 계약 시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원금 위주의 출산정책과 대학생 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바,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도 있지만 세종시 등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며, 공공기관 유치는 TF팀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시책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에 대하여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한 이용객을 위한 상품 배달서비스 시행 검토가 필요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한 만큼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통행로 등에 상품 적치로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과 물류차량 진입이 어려우니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사업은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규모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하고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 화합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으로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들과의 거리를 줄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내부구성원들 간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 채널로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며, 직장 내의 갑질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제68회 백제문화제 준비 등 바쁜 와중에도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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