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순서 바꿔서……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이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먼저, 이거 계획에 없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   
’19년도, 예.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게 문체부 계획도 없는 거를…… 
처음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송영월 위원   
용역은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송영월 위원   
그런데 알아본 결과로는 그때 정진석 의원님하고 할 때 이거 고마에서 공청회 했죠?

○송영월 위원   
그때도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 당시 계획이 없다는 거를 공청회도 하고 시민을……
이거 시민 선동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쓴 예산도 얼마예요, 지금 이게? 2억 7000인가요? 
2억 7000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송영월 위원   
용역도 하셨고, 저희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때.
또 우리 같은 당 국회의원이셨고 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계획도 없는 거를 지금 공주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저기도 받고 한다고……
이거는 공무원도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계획도 없는 걸 왜 하냐” 그랬더니 시장님 공약이라 한대요.
시장님 공약이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아니, 계획도 없는 거를 이거 정치적으로 한 건지, 진짜 공약으로 한 건지 정말 이게 알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1500만 원 또 용역하느냐고 뭐……
브랜드 콘텐츠 여기에는 지금…… 이게 또 적극 활용 중이래요. 
지금 3300만 원 연구용역 준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정말 이게……

○송영월 위원   
당연하죠.

○송영월 위원   
아니, 진짜 위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결국에는 시민들 속여서 김칫국 마신 그런 꼴이 됐고. 이러면 안되죠.

○송영월 위원   
이 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닌 거는 이거는 과장님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시장님 공약에……
지금 최 시장님이지만, 최 시장님 공약이라도 아닌 것 같은 거는 과장님들이 말씀해주시고 행사든, 축제든 아니면 이 사회단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님이야 임기 4년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 실과에서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다치거든요. 징계 먹고.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지나다 보니까 거기 ‘국악원 유치 부지’ 해서 그것도 이제 철거는 했더라고요. 
시민들이 이거 많이 기대는 했었어요. “아, 이 부지에 국악원 유치를 한다”
그런데 이제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되는 거를 그렇게는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동안 이거……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도 책임질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송영월 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뒤에 언론도 계시기 때문에 더 한 저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송영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국립국악원 유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우려도 있었고,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진을 했어요. 
또 전 김정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송영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문체부에서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기관을 하나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기관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잘 오픈을 안 합니다. 
그거를 오픈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주 골치 아픈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오픈을 안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픈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중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확인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주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차례, 두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고, 진도에 있고, 남원에 있고 한 이런 분원들이 거의 대부분 치우쳐 있어서 충청도에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 필요한 지역이 그래도 박동진 명창이 거주하고 있고 태어난 공주가 적합하다 해서 유치 운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관 유치 운동을 한 거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미 당선된 김정섭 시장이 큰 이득을 본 것도 없어요. 
이게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김정섭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나 인기몰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유치 운동을 통해서 공주시민들의 기관을 유치하려는 결집된 의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됐다.
꼭 국립국악원 공주 유치를 떠나서 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
이것은 정말 공주시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도 있었다.
단합된 힘을 보여줬었고, 그런 면에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어떤 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주시가 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나 시민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청 국립국악원 공주 분원 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시민들이 결집된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 낭비 차원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전임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추진하시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테지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송영월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달라고 안 하는데도 해주는 거 있습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렇죠? 요구를 안 하면 안 해줍니다, 1건도.
시청에서도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해준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알아서 해주는 거 있다고요?

○서승열 위원   
아, 조금 있나보지?

○서승열 위원   
그런데 국가는 안 해줍니다. 명목이 없으면 안 해줍니다. 
예산 1조 중에서 공주시에서 세외수입이 900억이 안 되죠?

○서승열 위원   
그거 제외하고 9000억 정도를 공주시에서 요구를 해줘야 해줍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렇죠?

○서승열 위원   
9000억이 우리 시에 1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9000억 타오고 잘못 썼다고 공무원이 징계 받습니까? 
떼어먹거나 완전히 잘못 쓰지 않으면 징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시민들 위해서 타오려고 하면.
그런데 국립국악원 유치해보겠다고 대들어서 지금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그거 요청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그럼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엄청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최원철 시장도 공약에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서승열 위원   
시민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룩하면 더 좋겠죠.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원 유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정진석 부의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전혀 계획이 없다. 
누가 거짓말 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그럼 이게 그때 당시 직원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 직원을 증인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문체부 장관이라도 증인을 세워야 되나요? 
누가 할 때는 분원 계획이 있다, 누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개인 사욕? 
아니, 여기 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개인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공적인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개인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이게 시에서 확인할 때는 분원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계획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그때…… 
저기 뭐야, 받은 게 뭐예요? 그것도 받고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저희는 그런데 알아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데도 이렇게 공주시에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뭐가 답인지……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났으니까……
아니, 이미 지난 거 뭐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저기를 하는 거고 계획에 맞게, 정말 목적에 맞게 잘해보자는 그런 저기지, 이거 갖고 뭐 당끼리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저기가 있었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수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질문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의 이런 구도가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팩트 있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을 뭐 누가 그런 의지를 확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과장이 확인했느냐, 국장이 확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돼요.
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확인해 줍니까?
공문으로 온 것도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부인하는 상황인데, 의중에 대한 확인을 국장님이 확인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이렇게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송 위원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정진석 의원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정답은 아닌 거예요. 
기관 유치는 좀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오픈 안 합니다. 
누구한테도 오픈 안 해요.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필요하면, 요구하면 그 명분을 필요한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공주가 필요하다, 충청 분원이 공주가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과장이 확인했느냐, 국장이 확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되고……

○송영월 위원   
지금 과장, 국장 확인한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다 이걸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범수   
예, 아주 그냥 맨 처음 시작하는 부서는 이렇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영월 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럼 지금 이거 사업 추진 중으로 나온 유치활동 지원 3000만 원 이건 지급은 안 하실 거죠?

○송영월 위원   
그렇죠?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경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여가활동에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질의한 공주시 관내 홍보 관련 업체 현황은 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받아서 더 검토할 내용이고.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많은 행사들을 개최했고 보조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지출할 때 혹시 어떠한 업무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두 번째로는 공주시 공예품 경진대회가 치러진 후 수상한 작품들이 상품화가 되고 있나요?

○강현철 위원   
예,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관광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경진대회가 치러진 후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공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관광과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평생교육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체육시설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과장님이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건평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와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건물만 있고 체육시설만 있지 장애인들이 이동이 사실상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는 그렇고, 읍면동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고려 좀 해주셨으면 꼭 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참……
인원도 보면 12명, 1명, 1명.
이게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행정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 봐도요.
어느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백제체육관에서 몇 백명씩 모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구본길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있는데, 지금 57페이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남아요. 사실상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왜냐? 장애인들이 스포츠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예산이 남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꼭 챙겨서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누리는 복지혜택을 장애인도 꼭 누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는 김권한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저도 장애인 스포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감의 뜻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데요. 
내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당진에서 열리죠?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동편을 제가 어제부터 수소문해 보고 있는데 이동편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내일 아침 7시에 스타렉스로 직원만 간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동시에 시합 경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주에서 가는 게 160명이 갑니다. 
160명이 가고, 게이트볼이나 이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대회처럼, 다른 도 대회․전국대회 할 때 보면 공주시에서 버스를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 이분들은 버스도 없이 개인 이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김권한 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금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줄여 말하자면 장애인도 체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겨우 2명, 2021년도에는 11명, 2022년도에는 8명 해서 사업 예산보다 어떨 때는 90% 이상을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이 저조할까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하고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실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누리고 싶어도 제한사항이 많아서 누리지 못한다고 저도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그러면 반다비는 어떡하나.
1년에 10명도 안되는 스포츠 인원을 대상으로 반다비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이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뭐, 제안사항일 수 있는데요. 
노인 전용 쉼터를 만들 때 일부에서 걱정이 뭐였느냐면 “노인들끼리만 놀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노인 전용 쉼터를 만들어서 정말 유치원 애들도 또 초등학생 애들도 같이 섞여 있어야 노인들이 즐거워 할텐데 “왜 노인들끼리만 모아놓고 니들끼리만 놀라는 거냐, 고립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아까 반다비 시설에 수영장도 넣을 계획이고 이러저러한 시설 넣을 계획인데, 전용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령왕배 스포츠대회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무령왕배 스포츠대회를 만든 취지가 뭐였습니까?

○김권한 위원   
저도 담당자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시장배하고 도지사배 사이에 무령왕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당초 목적대로 홍보가 됐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령왕배를 홍보하는 거지, 무령왕을 홍보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타 지역의 역사인물 스포츠대회를 보면 한 종목에 한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관순 마라톤대회도 있고, 홍범도 장군 전국 사격대회도 있고, 정조대왕배 축구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9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당부 말씀입니다. 
무령왕배를 홍보할 게 아니라 무령왕이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무령왕배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통합문화체육 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그러죠?

○김권한 위원   
여행, 책, 목욕, 영화.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이 94개고요. 
여기에 태권도가 빠져 있네요. 합기도는 한 군데 있습니다. 
왜 태권도는 없죠?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공통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데 20만 원인데, 전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중에 전문성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채용, 면접심사 여기에 20만 원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면 “20만 원이나 주니까 집행부 의견에 따라줍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관련된 조례 좀 살펴보시고요.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에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령왕배 스포츠대회 현황이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무령왕배면 보통 전국대회나 충남대회나 어쨌든 타 시군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모시고 와서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할 때도 늘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전국에서 우리 공주시로 시합을 하러 오는 분들도 시합을 하고 와서 바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마다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선수들에게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관광과에 가시면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철원 과장님, 홍보물 굉장히 많죠? 과에서, 부서에서 만든.

○임달희 위원   
그런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갔다가 직접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장님이나 아니면 대회를 치르는 임원들한테 “이 홍보물이 있으니 가져가서 선수들한테 홍보 좀 해줘라”라고만 해도 그냥 무상으로 홍보가 될 텐데, 한번도 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저도 체육을, 운동을 좋아해서 대회 같은 데 가서 그런 걸 유심히 한번 보면 어디서, 어디 무슨 과에서 홍보하는 거를 한번도 못 봤어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시합이 끝나고 예선에서 탈락한 팀들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그분들 일찍 끝나면 그냥 구경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분들한테 우리 공주시의 역사문화라든지 좋은 곳을 홍보해주면 “야, 공주 온 김에 여기 구경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번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임달희 위원   
제가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체 다 이렇게 잘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2000년도에는 날짜만 나와 있지, 31만 원, 31만 원, 37만 2000원 이렇게 지급한 금액이 몇 시간을 했는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도 넣어서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학술용역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임달희 위원   
학술용역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15건의 용역을 했는데도 ’21년도에 1건 올렸어요. 
책 공방 북메이커 아트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1건 올라가 있고 다른 건 다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꼭 좀 올려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를 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추가 질의 있으세요?

○송영월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신관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아요. 
공주대학교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될까. 
저녁에 밤에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 주차할 수 있는 그거를 학교하고 좀……
우리가 공주대학교하고 공주시와 늘 상생 발전하자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공주학연구소도 지었고, 시에서.
그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장 문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주차문제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송영월 위원   
하고 있어요?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처 주민들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자료 제출 시기가 넘어서 자료 제출을 제가 따로 좀 받았습니다. 
공주 금강자연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입장료 지금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범수   
예, 공주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보조금 사업에서 하시는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범수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금강비엔날레 주최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의소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범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덕적이고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분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최소한 과에서 관리감독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라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보조금 단체도 수도 없이 봤는데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도덕적이지는 않더라도 투명하게끔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관련 질의를 제외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저는 폐교에 대한 거는 그냥 유인물로 대신 하고요.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따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축제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안 냈거든요. 
그럼 아주 시작됐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먼저 이거 주신 책자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축제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먼저 한번 혹시 핸드폰 가져오셨으면 공주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여기에 보시면 백제문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백제문화제를 들어가면 ‘공주․부여 한눈에 보는 문화제 행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공주를 한번 눌러보시면 일시가 2021년 9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부여를 보시면, 부여에는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주를 보면 일시가 이게 2021년 9월 26일……
이게 작년 거로 된 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송영월 위원   
이거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빨리 좀 해주시고……

○송영월 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교재 주신 거에 99페이지 보면 군밤축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 ’21년 12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3일간 하는 거예요? 군밤축제가.

○송영월 위원   
아, 홍보․판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송영월 위원   
여기 보조금도 보면 2억 3700에서 집행한 게 1억 3600, 1억 3000이 되는데 이게 공주 축제거든요, 대표 축제. 
‘공주’ 하면 그래도 알밤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송영월 위원   
‘밤’ 하면 공주, ‘공주’ 하면 알밤.
밤인데, 혹시 청양에 그 고추축제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송영월 위원   
청양이 9억이에요. 
그리고 논산딸기축제 10억 또 젓갈축제가 10억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1억 3000 가지고 과연 3일 정도 할 때…… 이것 여기 보니까 홍보비, 부스, 프로그램한다고…… 사업 집행내역 이것은 봤거든요.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주’ 하면 밤이잖아요. 
공주에 가면 공주축제 때 밤이 정말 신선하고 풍성하고, 축제에 가서 밤도 많이 사고 싸더라, 공주 밤이 싸게 축제에 가서 많이들 사네……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정말 알밤축제 하면 인근 세종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것 예산을 좀 늘려서…… 농가들이 저런 데는…… 한번 가보세요. 
저기 논산이나 청양 같은 경우 아마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해서 좀 저렴하게 팔고, 공주에 가서 알밤도 좀 저렴하게 사 오고 또 많은 것도 좀 이렇게 보고.
이것을 예산을 좀 인상하면 어떨까.

○송영월 위원   
아니, 예산 증액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분산되는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때 판매도 하고, 공산성 앞에도 팔고, 군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주 이 알밤축제를 대대적으로 한번…… 같은 밤을 놓고, 부여․공주 놓고 똑같은 밤을 공주 밤을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부여 밤 안 사요, 똑같은 공주 밤인데.
공주 밤을 사거든요. 
‘공주’ 하면 서울에서 팔든 부산에서…… 뭐 어디든 ‘공주’ 하면 그래도 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밤 축제를 좀 대대적으로…… 이게 따로 하기가…… 그리고 밤 나올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좋겠죠, 밤 많이 나올 때. 
이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백제문화제 하면서 한쪽에서는 알밤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좀 저렴하게.
그런데 이 행사장에 가면 가격이 싸지를 않아요, 축제장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지원도 해주고, 이 밤 하시는 농가분들도 모두 참석해서 정말 크게…… 이렇게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경제적 활성화도 되고, 브랜드도 좀 더 알리고.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같이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도 저기해서…… 이 예산이 요 1억 3000 갖고는 그냥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 지원해서 크게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한번 드려봅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공주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역할과 업무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축제를 하던 홍보 영상이든 홍보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강현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이런 마케팅 홍보 관련 전문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나 행사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아까 문화체육과에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공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때 상을 받았던 그 수상작들이 그냥 사장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던 수상작들 중에서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하면 공주 관광상품으로 한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광과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비만 줘서 어떻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그런 그냥 전시만, 공모전만 하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한번 그걸 관광기념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과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김권한입니다.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혼자 그동안 생각했던 그것 송영월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약간 오해일 수도……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혼자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주 전체 밤 생산량 판매금액 대비 알밤 관련 지원액이 한 30%쯤 된다라는 계산을 제가 혼자 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밤 팔아서 30% 남을 텐데 그 30% 지원액 가지고 알밤농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알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교통 관련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누군가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자가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 주주가 됐든 근무자가 됐든.
아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해마다 저희가 60억에서 7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알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다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알밤 관련 마케팅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뭔가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갑동 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신갑동 버스 그것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공주분들이 원점 산행을 하거든요.
갑사에 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갑사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용한 편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신갑동 버스는 내가 갑사로 가서 동학사에 내려오든, 신원사에 내려오든 거기서 버스편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 버스편을 이용해서 내가 출발했던 데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귀가를 하는 건데요. 
특히, 두 번째 저한테 주신 서류를 보면 그 동학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사에 집중돼 있는 것은 공주분들이 아니라 외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사 오신 분들을 출발은 거기서 시키고 갑사나 신원사에서 돈을 좀 쓸 수 있게 관광자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한 건데 문제는 2021년도에 1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1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2021년도에는 한 사람의 소요된 경비가 6만 원입니다. 
또 2020년도는 7만 원이고요.
이것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그래서 그 노선별 인원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노선에 한 명이 탑니다. 
갑사에서 동학사 갈 때 한 명, 동학사에서 신원사 갈 때 한 명. 
그렇다면 사실은 현재 공주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공주로 돌아오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그렇다면 조금 공주에 있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원래 취지인 동학사에서 갑사만, 동학사에서 신원사만 이렇게 왕복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명밖에 안 탑니다. 그렇지요?

○김권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기 계속 들으셨잖아요?

○임달희 위원   
꼭 좀 올려주시고요.

○임달희 위원   
올려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그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 할 때 먹거리 대신에 푸드트럭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을 고려해서 푸드트럭으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볼거리에는 먹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볼거리를 봤다가 먹거리를 찾아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근처에서 그냥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 번 하시고 나서 정말 생각하신 뜻대로 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범수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밤에 대한 그 마케팅의 일원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호두과자’ 하면 딱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모양이나 그리고 겉에 호두가 좀 뿌려져 있고, 안에 팥이 들어가 있고. 
호두과자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밤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강제적으로 일원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밤빵’ 하면 예전에 추억의 빵처럼 풀빵, 바나나빵 이런 게 떠오르듯이 공주의 ‘밤빵’ 하면 어떤 모양이 딱 생각이 날 수 있을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길래 한번 그것 마케팅의 일원화로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장 이범수   
예, 제가 과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 으뜸맛집에 관해서 김권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제가 좀 보충질의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자료상 보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으뜸맛집을 보면 대부분 그냥 그 업소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 지금 현재는 주인이 바뀌어서 메뉴가 완전히 바뀌었거나 또 없어진 식당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식당도 있어요. 
제가 그냥 쓱 살펴봤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으뜸맛집 이 부분을…… 2021년도, ’22년도 이 번호표를 쭉 보니까 64곳이에요, 64곳.
이것을 좀 특화해서, 아주 선정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것을 60 몇 곳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 그 이하로 해서 정말…… 이게 64곳을 선정해놓고 으뜸맛집이라고 하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간 데는 맛이 없느냐? 내가 여기 보니까 안 들어가고 맛있는 데도 무지 많거든? 여기에 안 들어가고 맛있는 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으뜸맛집에 선정되는 과정이나 절차도 몰라, 그냥 음식만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 이게 60 몇 곳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해서 아주 특화해서 정말 으뜸맛집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제안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한번 상의를 잘 해보셔서…… 우리 임달희 위원도 거기 으뜸맛집 선정위원으로 가면서 맛있는 것 많이 잡숫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것 좀 특화해서 숫자를 좀 줄이면서 정말 괜찮은 식당이 으뜸맛집이 될 수 있도록 명예도 주고 또 거기를 찾아간 손님들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월 위원님하고 권경운 위원님, 공통질의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은 이 오감체험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과장님, 오감이 뭐예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오감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까, 여기가? 오감체험장.

○송영월 위원   
이용객도 그렇고 이것 리모델링이 벌써 몇 번째예요, 여기가? 
리모델링한 지가 여기가 벌써 몇 번째냐고요.

○송영월 위원   
이것 여러 번째예요. 
이것 여기 언제 또 리모델링할지 궁금해요, 정말. 
여기는 왜 이렇게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지.
부지도 이것 부지하면서 처음…… 이 체험관 여기 제가 아마 했을 때 2010년도인가요? 그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목적에 맞냐고 묻기도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기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송영월 위원   
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의 기본이 실효성이고, 지속 가능성,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제오감체험관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가족이나 어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가족 단위로 갈 만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무령왕릉이라든지 관풍정이라든지 선화당이랑도 같이 보면서 다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코스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어린이들보다는 저희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오감체험관에……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권경운 위원   
3명?

○권경운 위원   
거기 커피숍 제외한?

○권경운 위원   
커피숍 제외한……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어 있고, 오히려 커피숍 거기 운영하시는 분도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쪽에 매점같이 파는 그쪽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거기 사람 없고 한적하니까 가기 좋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혹시 하루에 몇 명이나 오감체험관을 방문하는지는 아시나요?

○권경운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많은 자본을 들여서,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여러 번의 리모델링에 거쳐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도 과장님이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권한 위원   
충청감영 생생마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김권한 위원   
우리 최원철 시장님께서 백제촌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충청감영 생생마을사업 부지 중 검토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백제촌과 연결되는 게 있죠?

○김권한 위원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담인데요. 
그 신관동․월송동이 한창 개발될 때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가면 헷갈렸어요. 
길도 헷갈리고, 새로운 건물 보고 찾아오라면 헷갈리고.
사실은 지금 그 관광사업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김권한 위원   
이런 사업하실 때 그런 과정들을 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옥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한옥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고도지구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옥 정비 말고 나머지 가로정비사업…… 한옥 정비 말고.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담장 그러니까 대문에 한 2000만 원 또 가로변 외관에 3000만 원입니다. 
물론 자부담도 30%, 3분의 1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김권한 위원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내용을 보면 5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그 신청하는 건수가 10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김권한 위원   
예, 제가 지금 고도지구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은 대부분 상가 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가 그것 다 지번을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 옛날 병원 건물, 인쇄소 건물, 나머지는 그 상업용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상업용 건물에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건물주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투자한 부분의 소유권이 문제가 돼서 아마 투자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더더군다나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아예 메뉴얼화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도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그 메뉴얼화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문화재과가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건을 문화재과에서 했는데 그중에 중고제 학술세미나 한 건만 올라가 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꼭 올리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할 거고.
기획담당관실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용역하고 사용을 안 하면, 우리 공주시는 사용을 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는 공산성, 무령왕릉, 왕릉원, 마곡사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공주에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다 보니 연구용역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은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발주 시 좀 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를 아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현철 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특히, 복지는 제가 복지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꼭 필요한 일을, 참 힘든 일을 정말 아무런 사실은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하고 긴급지원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 후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지원금액이 1인 기준으로 50만 원이에요.

○김권한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죽하면 50만 원을 신청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받지만 이분들이 그 이후에, 지원받은 이후에 그 지원 후 대책을 공주시에서 잘 세우고 있나를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가 사례 발굴이 사실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사례 발굴을 많이 하셔서 긴급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복지대책에 방점을 두시고 계속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어서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활인원이 90명이고 또 사업단이 14개입니다. 
직원이 7명이에요. 
직원이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자활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 사업단이 정해지면 출근을 하시고 퇴근합니다. 
그 사업단이, 물론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이것 직원이 과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 표준정원입니다. 
표준정원이라 이 정원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자활인원 중에 이 자활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김권한 위원   
물론 센터장을 저희가 자활인원에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자활인원을 그 자활센터에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겠네요?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강도 업무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여튼 나머지도 자활인원 중 충원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내역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니까 부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 가결만 돼서 ‘야, 이것 이분들이 일을 좀 쉽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그 협의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읽다가 말았습니다, 슬퍼서. 
와, 정말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매번 뉴스에서 보던 그 아픈 내용들이 다 있어요.

○김권한 위원   
하여튼 이런 업무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악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악역을 지금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심사 내용 올라오는 것 보면 아휴, 이것은 뭐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서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고독사 대응 시책입니다. 
아휴, 내용이 이렇게 슬픈 것밖에 없네요.

○김권한 위원   
고독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권한 위원   
고독사 정의를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여기가 중요하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것’이 고독사예요.

○김권한 위원   
지금 현재 공주시에 1인 가구가 몇 % 정도나 되십니까?

○김권한 위원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김권한 위원   
이게 초고령 사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30%인데 뭐 40%를 예측하자고 하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김권한 위원   
고독사는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김권한 위원   
그 예방시책 지금 뭐, 뭐 하고 있나요?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일선 복지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반 민원인과 복지 관련 민원인들과 대응 강도를 보면 복지 관련 민원인들과 관련된 그 대응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혜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일은 과중되지, 빨리 해결은 안 되지, 내가 급한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지라고 해서 목소리도 높여지고 또 간혹은 도저히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도 주장하고 그렇죠?

○김권한 위원   
이 일선에서 뛰는 그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시와 저희 의회와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요. 
학술연구용역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강현철 위원   
복지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현철 위원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 공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신고된 피해금액이 대략 36억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주시에서 빠져나간 금액이고,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공주시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대비한 어르신 교육 및 홍보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철 위원   
단발적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어르신들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청서에 의해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서가 경로장애인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동묘지 무연고 관련 현황 거기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게 공동묘지가 무연고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나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요, 어쨌든 공동묘지는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공동묘지가 이게 묘지 면적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각 유구, 양화, 죽곡 여러 리에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는데 혹시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화장해서 이렇게 그 무연고묘라는 걸 한 3개월인가 공지를 한 다음에 이장하시라고 해서 안 되면 그것을 모두 모아서 납골당을 만들면, 무연고묘를 한 곳에 모아서 납골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납골당에 안착을 시키면 그 나머지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권경운 위원   
아, 집단매장을 했군요?

○권경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볼 때 묘지 면적이 엄청 크길래.

○권경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현황을 보면 안전교육 4시간 이상, 소양교육 8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입니다. 
직무교육이 6시간 정도인 경우에는 단발성의 일자리거나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의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형식보다는 실제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 근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웃음)
좀 더 직무교육을 늘려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직업상담이나 직업적응, 역량개발 형태였습니다. 
기술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현철 위원   
예,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기술 습득의 기회와 교육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오늘 교육하시더라고요.

○구본길 위원   
예, 오전․오후 해서 한 600명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것 필수라고 해서 노인들이 다들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뭐 급여를 올려달라고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3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27만 원이래요.
27만 원이어서 한 3만 원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과연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도 아니고 2～3만 원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야, 그렇게 적은 금액인데도…… 참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됐으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구본길 위원   
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생활비 같은 것도 어렵기도 한데 실제적으로는 사회참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너무 그 형태가, 숫자도 그렇고.
너무 적은 사람들을 취업을 해서.
이게 아마 법으로 강조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구본길 위원   
예, 그게 보면 너무 저조하고.
공주시는 너무 저조한 것 같던데, 공주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본질의로 넘어가서 좀 늦게나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노인일자리 교육을 하는 데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같이 있을 때 들었어요.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가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공익형은 어떤 일을 하죠?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30만 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왜 그분들은 27만 원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90만 원 받는다는 게 그것?

○임달희 위원   
사회서비스형이라는 이 일자리는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임달희 위원   
예, 아까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면 몸에 무리가 가니 적당히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3시간씩 만근을 하면 3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지급을 받는데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도 구본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임금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당 따져보면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임달희 위원   
최저 시급 수준은 되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최저 시급도 한번 계산해 보고 하셔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경로장애인과 일이 각 부서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잘 처리해 나가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도 다 질의를 하셨습니까? 하시는 김에 다 같이 하시죠?

○임달희 위원   
예, 계속 말씀드리는 그 학술연구용역 ’21년도에 1건 한 것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꼭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 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들이 꺼리는 일자리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마련 대책도 여쭤본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게 기업과 연결된 일자리 마련인데, 혹시 그동안 뭐 추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김권한 위원   
현 정부에서 그 노인일자리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세금만 낭비한다,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기업과 연결된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단순노동이겠죠. 
예를 들어서 경비, 청소 이런 것에 국한될 텐데 혹시 시에서 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기업에서 50% 지원해 줘서 하는 그런 일자리 대책은 혹시 세워보셨어요?

○김권한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꺼려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권한 위원   
몇 명이요?

○김권한 위원   
3명? 65세 이상이면 사실은 아주 그 노인도 아니거든요. 
요즘 65세 뭐 우리 서 위원님 금방 65세 되실 텐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웃음소리)
제일 고령이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그 사고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상은 없으신 거죠?

○김권한 위원   
예, 하여튼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노인건강 이․미용권 상황을 여쭤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목욕탕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이․미용 업소를 굳이 지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티켓이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쓸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우리 구본길 위원님, 강현철 위원님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골은 미용실과 미장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용사회를 보면 우성․사곡․신풍에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유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사곡․신풍에는 아예 없고, 계룡․반포․의당․정안에도 사실 없습니다. 
이 지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권한 위원   
지정 해제도 필요하고 아니면 굳이 그 1개 면 1개 업소를 할 필요 없으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다 지정을 해 주세요, 다.

○김권한 위원   
그 이발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발소도 이인하고 정안하고 의당은 없네요? 
여기도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김권한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돼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면 단위에 가면 그 이발소와 미장 공간은 굉장히 다른 장소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어르신 놀이터는 제가 그 기회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섰죠?

○김권한 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죠?

○김권한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거기 있으니까 뭐 신청하기 쉬웠겠죠, 땅 살 협의할 필요도 없고. 
이것 누가 가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여기에 누가 오지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 중에 노인분들 가서 놀이하시라는 거거든요.
여기 정도 걸어서 이동하실 분들이면 굳이 어르신 놀이터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 알량한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노인분들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힙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그 노인분들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새로 지은 노인센터 앞에 짓든지, 노인복지회관 앞에 짓든지 아니면 그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 하면 굳이 오지 않으라고 해도 올 텐데 이것 오해받기 딱 좋은 게 뭐냐 하면 ‘야, 어르신 놀이터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 이것 여기다가 급식소를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권한 위원   
지금 2차도 설계 들어가셨나요?

○김권한 위원   
아, 일몰입니까?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왕 준비하신 김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들이 각종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오시죠?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차리면,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다만, 거기는 들어갈 데가 없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인 전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권한 위원   
그리고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 그 노인분들이…… 옥룡동 주공아파트가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보면 운동하시는 것들이 그 경사진 데를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게 끝이에요. 
노인분들이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할 것은 없고. 
거기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사실은 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2차 일몰이라는 사업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거기에 2차 사업을 추진해보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김권한 위원   
그러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권한 위원   
족욕장은요?

○김권한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춘수정 어르신놀이터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나누는 중에 언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제 질의 순서입니다. 
제가 장애등급을 여쭤봤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등급별로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범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어느 정도……

○위원장 이범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 장애인들 중에 신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범수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사실 장애 등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으니까, 또 혜택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니까 제 스스로도 안심이 많이 되는데……
혜택에 대해서 장애인 수감하는 단체는 지체장애인이 최고 현재 많을 겁니다.

○위원장 이범수   
인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겠지만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투석을 하면 바로 2급입니다. 
바로 2급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사회에 밝힐 수 없는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편성에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는 질의서는 안 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질의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과예요?

○이상표 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과에 다시 질문드릴 테고……
이범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투석.
신장 장애인 협회 저하고 몇 번 말씀 나누시고 또 회장님도 같이 뵙고 했었잖아요.

○이상표 위원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충격적이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투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렇게 되죠?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면 투석을 받는 것도 몇 시간 동안 병원에 가서.
공주에는 또 없으니까 대전까지 이동해서 받는데, 그렇게 하고 오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생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다행히도 보험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일상 생업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신장 장애인 협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쭉 나눠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쭉 찾아보다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듯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죠? 혈관에 이렇게 투석할 때 바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은 혈관에다 항상 박아놓고 다니더라고.

○이상표 위원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막히면 공주에서는 뚫지도 못하고 대전에 어떤 지정 병원에 가서 뚫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뚫으려면 한 3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신장 장애인들은 사실상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 해. 
멀쩡하게 보이는데도 일상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번 얘기도 했고 또 지원도 되고 또 도움도 주셨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공주에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신장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 질문하려고요.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보충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 현황 해서 여기 내셨네? 
공주시 노인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두 군데.
요구 자료에다 냈는데, 공주시 노인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은 5억 5300만 원 정도.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14억이네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마곡하고 세종․충남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여기다 보태는 금액이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2000만 원?

○서승열 위원   
카톨릭 사회복지에서는 내는 게 전혀 없나요?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나오는 거기는 몇 분이 나와 계십니까?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서승열 위원   
예. 사회복지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근무자들이.

○서승열 위원   
직원들로 채용된 사람들만 있고 마곡에서 나오신 분은 없다?

○서승열 위원   
원장님 한 분?

○서승열 위원   
그리고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는……

○서승열 위원   
시설장까지?

○서승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서승열 위원   
아니,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거기 원장이나 누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서승열 위원   
내는 돈은 없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주원 동곡요양원 탄천에 있는 누리하고 삼휘 뭐 거기 있죠?

○서승열 위원   
거기 명주원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뭐뭐 있어요? 세 군데인가 있다며.

○서승열 위원   
그리고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서승열 위원   
다른 법인이 또 들어있다고 안 했어요?

○서승열 위원   
누리하고……

○서승열 위원   
한 재단에서 이거 3개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법인이 또 틀린 게 아니고?

○서승열 위원   
그래요?

○서승열 위원   
여기에는 세 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거기로 지급되는 돈이 총액이 얼만지는 혹시 아십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삼휘복지재단 여기……

○서승열 위원   
대략적으로.

○서승열 위원   
운영비만?

○서승열 위원   
달리 또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별개로?

○서승열 위원   
포함 전체 해서 11억밖에 안 간다고요?

○서승열 위원   
아닌데? 옛날 정산서 보니까 더 나가던데?

○서승열 위원   
수당이라는 건 뭐……

○서승열 위원   
종사자 급식비도 나가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급식비……

○서승열 위원   
계신 분들 다 해서 전체 11억밖에……

○서승열 위원   
전체 세 군데가?

○서승열 위원   
동곡, 명주에도 다른 시설이 또 있다고 하던데? 
빵 만드는 데인가 뭐가 또 있다고……

○서승열 위원   
법인시설 아닌데……

○서승열 위원   
거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돈을 타가죠, 거기도? 종사자 인건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여기 누리재활원에도 그 빵 만드는 시설이 또 있고?

○서승열 위원   
빵은 없어요, 거기?

○서승열 위원   
거기는 얼마씩 나갑니까? 보조금이.

○서승열 위원   
없어요?

○서승열 위원   
그럼 자기들이 벌어서 한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동곡 거기에는 빵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명주원, 동곡, 누리 이 5개 회사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라고 하면 뭐냐면, 그 가족.
원장의 복지재단의 가족. 그렇죠?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뽑아서 들어온 직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신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하는 돈은 없잖아요.

○서승열 위원   
전체가 국비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가족들도 국비를 타고……

○서승열 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채우고.

○서승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국가에서 해주고.
그렇게 전체가 하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재단에서는 나오는 돈은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종사자들도 근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서승열 위원   
두 번째, 거기 계시는 분들이 수급을 받는 거. 국가에서 주는 만큼 투입이 되는지.
그거는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서승열 위원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 파악될 수 있는지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필할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그 종사자들은 자기의 직업에 목줄이 달려 있는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 좀 잘못하는 거 얘기해버리면 잘려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르겠지, 그냥 놔두겠어요?

○서승열 위원   
회계는 투명할 수 있어요. 
회계는 회계사가 원하는 거를 맞춰서 넣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입되는 양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어떤 불편부당한 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여러 명이 들어 있으니까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을 종사자들이 대신 한다든가.
가족들은 어디 도망가서 없고 이름만 올려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그 일을 대신 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임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그래서 일이 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회계상 장부를 못 봐요. 
누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내부자가 “나 여기 그만 다닐 거니까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해서 그만 다닐 겁니다”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누가 파악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투입되는 양이 정량 투입이 되는지, 가격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투입이 되는지는 여기 우리 장애인과에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거기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도 누구 하나 또 잘릴까봐.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렇죠?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노인복지 종사자들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은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기다 한가운데에 다 가둬놨으니까. 그렇죠? 
다 가둬놨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거기 계신 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권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곡이나 명주원이나 누리나 거기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가봐도……

○서승열 위원   
입대는 면회입니다, 면회. 군인 면회 하듯이.
그래서 우리 어차피 시에서 자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감독하고 잘되는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래서……

○서승열 위원   
인권도 있고, 종사자들의 근로복지 문제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한 번씩이라도 더,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냥 갑자기 방문해서 잘못된 건 우리 시청 직원분들만 가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거를 좀 자주 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 투입량.
그 사람들은 밥하고 옷만 잘 입혀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 평생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인생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 원장님이 잘못 생각해버리면 걔는 인생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 시청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생각하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잘못된 걸 수정해 주시고.
회계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여기 직원분들은 뭐가 어떻게 투입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자주 받아보시고 방문도 자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1명이 근무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 직원분이.

○서승열 위원   
그거를 연구해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주 방문해서 지적하고 감시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종사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아마 시청 직원분들이 가면 다 배제될 겁니다, 만나는 거.
그거는 아시죠?

○서승열 위원   
지금 2년 동안 완전히 가둬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를 먹는지, 뭐를 입히는지, 뭐를 쓰는지, 종사원들의 대우는 어떤지, 근로복지는 어떤지 이게 지금 전부 감춰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애인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셔도 꼭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권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료급식이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서승열 위원   
네 군데죠?

○서승열 위원   
옥룡동에 주공아파트 상가에……

○서승열 위원   
거기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렇죠? 옥룡동 주공아파트.

○서승열 위원   
김권한 위원님,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1개.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신관동에 새마을.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적십자.

○서승열 위원   
예, 춘수정까지 네 군데.
제가 이거를 부탁하는 거는, 무료급식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현재 잘 된다, 못 된다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적을 해도.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왜 확대해야 되냐면, 고령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이 넘어서려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그렇죠?

○서승열 위원   
넘어서면 이제 김권한 위원이나 장 과장님이나 저나 저기 위원장님이나 다 65세로 갑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금방 옵니다, 김권한 위원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상표 위원도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렇죠? 
그런데 무료급식하고 왜 연관해서 하냐면, 60 넘어가면 잘 보살펴주던 부인들께서 홀대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범수   
자,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질의……

○서승열 위원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월급 500만 원씩 타다가 250만 원 확 줄어드는데 대우가 좋겠습니까? 60 넘어가면. 안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남자분들이 점심을.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잘.
혼자 라면 끓여먹어야 되고 햇반 사다 먹어야 되고 잘못하면 콩나물국도 없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유구라든가 계룡이라든가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무료급식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남자분들이 밥 얻어먹으려면 혼만 나요.
경로당 여자분들이 계신 데에 가서, 급식도우미가 있는 아주머님들이 계신 데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먹으려면 거기 돈도 내야 되고 혼만 나서 안 갑니다. 
거의 오는 데가, 제가 경로당 여러……
우리가 90 몇 개의 경로당 있는데 가서 파악해보면, 아주머니들끼리는 밥을 해먹는데 남자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밥을 먹인다? 그거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나와서 거주하고 그러는 데서 급식을, 점심을 한 끼라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거점별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지역에 지금 많습니다, 수요가.

○서승열 위원   
아니, 무료급식센터를 보급하라 이거죠.

○서승열 위원   
예, 좀 늘렸으면 좋겠다.

○서승열 위원   
수요가 있는 데가 있어요.

○서승열 위원   
수요가 유구라든가 계룡, 그다음에 이인․탄천 쪽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무료급식센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예, 검토해봐서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노인 고령화로 가기 전에 밥 먹을 데라도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저기 해도 마무리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이게 위탁기관인가요?

○권경운 위원   
어린이집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여기가 위탁기관인가요?

○권경운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집은 그럼 민간 어린이집인가요?

○권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 경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권경운 위원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주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시어머님이셨어요, 예전에.
그런데 며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위탁할 때 그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권경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인입니까?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시정조치 상세내역 및 관리방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본 서류가 지금 미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받은 거죠? 
기본 서류가 안됐다는 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송영월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전혀 없어야겠죠.
앞으로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여성 직업교육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주신 ’21년도 직업교육 훈련 및 ’22년도 직업교육 훈련에서 보듯이 회계물류 사무원 양성과정, 공주 향마을 협동조합 창업과정, 바로쓰는 사회복지 실무과정, 보육도우미 시니어 역량교육, 신중년․경단여성 로컬여행 호스트 양성과정 등 대부분 보면 사실은 다 사무직인데요.

○강현철 위원   
실제 이런 사무직 교육을 받고 취업할 기업이 공주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강현철 위원   
’21년도에 보면 평균 따져서 95%, 85%, 90% 해서 평균 92%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무직보다는 기술직이 더 효과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현철 위원   
이런 교육을 받아서 90% 이상 정도의 취업률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 꼭 염두에 두셔서 같이 겸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름 아니고요, 추가 증축 건물 누수하고 그리고 하브키즈 어린이집 지붕 누수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임규연 위원   
’21년 7월 1일날 인가가 됐는데, 인가가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하자 진행 중인가요, 보수가?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빨리 빨리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곰두리 어린이집도 누수 발생이 되었는데 증축은 언제 하셨나요, 건물은?

○임규연 위원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증축이 언제 됐는지 모르고, 누수도 언제 됐는지는 모르시나요?

○임규연 위원   
그럼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럼 또 다른 한 가지요. 
지금 공주에 관내 어린이집 개수가 몇 곳인가요?

○임규연 위원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임규연 위원   
대체교사가 공주에 지금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정교사 수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임규연 위원   
정교사. 정보육교사.

○임규연 위원   
예.

○임규연 위원   
한 530여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530여 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애경사나 연차․휴가 등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업무를 대신하는 분들이 대체교사인데, 대체교사님들이 너무 적어서 일반 정교사 보육교사님들이 어떻게 쉴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대체교사 수를 증원할 수가 있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임규연 위원   
최소 10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4명밖에 안돼서, 4명으로는 530여 명의 정교사를 어떻게 케어가 안될 것 같아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530여 명의 그거를 좀 어린이집별로 묶어서 1명의 대체교사가 전담을 하는.
전담을 하면 그 보육교사들이 쉴 수도 있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들을 안 구할 것 같거든요. 안 쓸 것 같고.
그러면 한 30% 정도 자부담을 줘서 시에서 한 70%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면 많이 또 대체교사 지원에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증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임규연 위원   
정 안 되면 급여를 좀 높이는 방안은 어떤가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최소 내년부터는 인력 확보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복지 증진을 해시고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육 환경이 질적 향상으로 돼서 공주시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교육 받으시는 동안 제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고 정리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세부내역 등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복잡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공주시 가족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현재 실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다문화가정이 57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읍면동 단위는 비록 정확하나 시내 단위는, 그러니까 동 지역은 집계가 불확실성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 잘 좀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이 넓게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학대아동 피해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동피해가 지금 입소 아동이 1명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력 과용 아니냐라고 여쭤봤고.
제가 충분히 질문도 들었고 또 당부 말씀은 뭐냐면, 이분들이 평소에 그냥 아동이 없으니까 일을 놓을 게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련된 방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김권한 위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관련 예산도 사실은 전체 예산이 꽤 많은데, 한 20억인데 사업은 없고 다 운영비․인건비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8월 말 현재 1565건의 상담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등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몇 가지 있죠?

○김권한 위원   
이 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느 쪽입니까?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안전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다 좋아요. 
성평등 정책 추진도 좋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도 좋은데, 사업내용 중에 보면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이 있거든요. 
이거 시민안전과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우선 안전등급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상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저는 읍면동 인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자료 온 거 보니까 ‘출산장려금 확대 추진 결과’ 이런 식으로 왔어요.
물론 그것도 관계가 있지만, 이게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고, 뭐 둘째는 500만 원 주고, 셋째는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더 낳을 가능성은 없다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대학생들 전입지원금 줘서 인구를 조금 그 당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대책이 아니고. 그렇죠? 
공주페이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책이 아니라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이재겸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공주시가 노력해서도 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참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줄고 있는데, 한국이 최저라는 거예요. 
한국이 인구가 느는 게 최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계산해 보니까 0.75인가 돼. 0.75. 
그러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중간에 사고가 있고 해서 사실상 본전이 안되는 거야. 
유지가 안되는데, 둘은 고사하고 하나도 안 낳고 0.75 정도 낳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최저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뭐, 우리 과장님 지금 막 교육받고 오셔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겠고, 또 뒤에 우리 인구정책팀장님도 와 계시고 팀장님들 와 계신데 그동안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둘째, 셋째 돈 줘가지고서는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는, 그 정도 줘가지고서는 소용이 없어요. 
전국 어디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200～300만 원 더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볼 의향이 있으시죠? 어쨌든 주무 부서로서……

○이상표 위원   
예, 어쨌든 획기적인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건데……
그 남성이,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는 게 외국에서는 아주 그냥 보통 일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식 자체가 아주 안 좋아요. 젠더갈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성 25에서 39세 이때가 제일 생산할 수 있는 최고 적기의 나이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해당 연령대에서 여성들의 고용을 보면 오히려 나아졌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하위야. 최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최하위예요. 다.
거기에다가 사교육비는 최고야. 사교육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교육비하고 집값이에요. 
집, 주택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1등이야. 전세계에서.

○이상표 위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상표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개인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크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환경이나 온난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 인구 감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기업이 오고 싶어도 공주에 못 오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공주에 못 와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 인구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논산, 부여, 천안, 대전 이런 데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돼서 지금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거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이든 LG든 대기업에서 몇 천명이 필요한 제조업이 오려고 해도 노동인력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공주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 막 교육받고 오셔서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하셔야 될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인구정책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다문화가정에서 사업명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에서 ‘위기가 발생한 다문화가족 등 전문 사례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지금 570가구 정도 있는데 읍면동으로 제가 50가구 정도를 방문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문제가 위기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남편한테 있습니다, 거의. 
70～80%는 남편한테 있다고 봐야 돼요.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젊고, 그리고 나름 참 똑똑한 분들이 와요. 
그런데 남편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나가서 직장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누구랑 어울리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참여 못 하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게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남편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교육하자고 해도 안 오신대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남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다, 함께 참여하자” 건의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맞는 사람도 있고, 돈을 한푼도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한테 잘된 사례들을 설명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 가정들이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주시고 교육적인 부분에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위원장 이범수   
예를 들어서 저희,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없답니다.

○위원장 이범수   
다른 면에는 또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파악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이 없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젊은층이 정안에서 거주하기를 꺼려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생겨서 시설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지자체에서 지원를 해주죠?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원생들 모든 것까지 다 해주죠?

○위원장 이범수   
국공립은 건물에서부터 지원을 해줄테니까요, 시설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정안 같이 없는 지역이 또 다른 면에도 있나 확인을 해보셔서 꼭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젓번에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계속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치원 자체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범수   
그런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는 게 있죠?

○위원장 이범수   
이렇게 하다보면 유치원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주시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산 증식이 목적이 돼서는 시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싱크대라든지 약간의 보수라든지 이런 건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도 지원 근거가 없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 근거가 없다보니 그 재단에서, 법인유치원에서 싱크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1000여 만 원 정도 예산 소모로 해서 싱크대를 갈아달라는 그런 부탁도 지금 들어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관리 주체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애매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시에서 교육청을 찾아뵙든 교육청에서 시에 오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겪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