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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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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미래도시사업단(창조도시과ㆍ정책사업과), 보건소(보건과ㆍ건강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창선 행감위원장님께서 베트남 태권도 방문단 일정 때문에 오실 때까지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보건소장 신현정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보건과장 주병학
건강과장 이복남
(신현정 보건소장, 이종운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요지는 제가 따지고 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또 어떤 방향에 대해 같이 의견제시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세부계획 중에 보면 관광종사원 서비스역량강화사업(완료)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어떤 교육을 하신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동안 운송업하고요, 요식업 종사원들 해가지고 작년에 계속했습니다.
그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찾아가면서, 요식업 같은 경우.
○김경수 위원   
어쨌든 서비스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렇지요?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기타 비용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여기 국비보조사업인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 쭉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역량강화사업 교육을 하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시나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물론 몇 번 가지고는 그 성과가 금방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관광도시로써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친절하다거나 청결하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두 번 가지고 그렇게 몸에 밴 행동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공주 시내 이쪽 원도심 쪽이나 신관 쪽의 식당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의 서비스 형태를 보면 음식을 더 리필을 받는 그런 서비스인 거보다는 서빙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요식업지부협회도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얘기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컵 하나를 놓는 것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특화된 서비스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와서 컵을 갖다놓을 때는 손가락으로 딱 해서 컵을 딱 들고 와요.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컵을 들 때도 손님의 입술이 닿는 부분은 손을 안 대거든요.
밑에 부분을 대고, 내려놓을 때도 소리가 안 나게끔 손가락 하나 대놓고 놓는 그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음식도 그냥 마지못해서 테이블에 막 던지는 정도의 수준, 그런 것은 우리 공주시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퇴색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간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또 백미고을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절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역량강화사업에도 호텔리어를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런 정책을 펼쳐주면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음악분수 조성사업인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반려가 됐고, 결과 보류, 용역 중지, 심의 결과 / 불허, 이렇게 쭉 절차를 밟으셨더라고요.
음악분수를 꼭 하셔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게 저희 과에서 신청한 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넘어온 사업인데요.
애당초는 공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고 해서 그쪽에 어울리게 금강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게 강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강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해 놔도 장마 한 번 지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없는 호수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하천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애당초에는 금강에다 계획을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강철교에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너무 과하게 자꾸 이런 시설을 비추면 공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붙이고, 최종적으로 알아본 결과 제민천 정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주의 역사라든지 제민천의 유래, 역사를 반영한 음악분수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그다음에 물도 분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지 않나 해서 현재 공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음악분수면 음악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영상 같은 것도 추가가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영상은 일부 조금 있는데요.
음악분수가 원래는 음악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최소한 2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분수역할만 하고, 음악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가벼운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0억인데 4군데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애당초 그랬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김경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5000 정도면 거기에서 과연 뭘 연출할 수 있을까, 그 사업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을 가니까 도심에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 건물에 영상을 비춰주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인데요.
파도가 치면 물이 튈 것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분수를 같이 연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하고 음악쇼하고 음악하고 이게 다 맞으니까 그것을 장시간씩 기다렸다 보는 그런 사례를, 저도 관람을 하고 왔거든요.
제민천에서 그 정도는 힘들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게 연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잖아요.
전기요금이겠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의욕 있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결과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백미고을 있잖아요.
백미고을이 어떻게 보면 공산성 앞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백미고을 같은 경우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백미고을이 ‘100가지의 맛있는 집’ 해서 백미고을이잖아요, 100집.
제가 알기로는 20몇 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카센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전기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을 가든 전주를 가든 테마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백미고을이면 관광객들이 100가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어떤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에 세 끼밖에 못 먹으니까 30번 정도는 와야 다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간식까지 먹으면 좀 단축이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돈을 들여서 어떤 원도심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개발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계신 분들이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정부 탓 하고 있고 시 탓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병행되면서 그런 세세한 것, 그렇게 되려면 가격도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서 적정선의 가격대도 형성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주시의 어떤 발전 방안은 큰 정책, 그냥 큰 어떤 그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종업원들이나 업주나 또 시민들이나 세세한 것들을 챙기고 지킬 때 진짜 그게 만반의 준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해 드려 봤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공공시설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역사문화환경 고도보존육성지역으로 해서 그쪽을 한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건물 외관 정비할 때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쪽 고도지역에.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외관 정비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거되지 않은 건물은 철거할 것 같으면 한옥으로 유인을 하고요, 지원금을 줘서.
철거하지 않는 건물은 외관을 제대로 디자인된 건물로 탈바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번에 도시경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조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건물의 어떤 이미지를 자꾸 부각시키고 홍보차원에서 조명을 크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주산성이 멋있고 야경이 볼만하다고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후를.
예를 들어서 어차피 관광객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밤에 내 건물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문화재니까 공주산성이 잘 보이고 야경이 멋있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유인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집에 오는 건데 그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하면서 그쪽 주민들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있어야 건물이 품위가 있고 저기된다고.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설 같은 경우도 공산성 앞에 보면 올같이 폭염일 때 버스 타려고 텐트를 쳐놨다가 지금은 이제 파라솔을 놨잖아요.
사실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까, 더울 때 그늘막이라도 좀 해 주고 데크를 만들어서 파라솔 같은 것도 놔주고 하면 진짜 쉬면서 하다못해 앞에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는 분들,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줄까 하는가를 이제 9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뀐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돈 안 들이고도 손님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세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이 질문한 거 말고 세계유산팀에서 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있지요?
그것 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한옥 짓는 것 1층도 짓고 2층도 짓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1층 지어놓은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 지어놓은 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디서 고증을 받았는지를, 어떤 팀에서 고증해 준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한옥지원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층을 유도합니다.
1층을 유도하는데 그게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1층에는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 쓰고, 2층에는 자기 집으로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재산권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어하기가, 유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1층으로 유도하는데, 한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마당이라든지 주위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필지는 적고, 재산적 가치는 높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유 공지가 없고 건물만 삐죽하게 서있는 그런 풍경을 좀 보거든요.
○서승열 위원   
여러 사람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옥 쪽도 아니고, 지붕이 안 보이니까 한옥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1층에서 보면 지붕이 잘 안 보이잖아요, 2층은.
이렇게 높이 보니까, 2층 지붕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게 어느 나라 양식인지.
고증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설계 당시에?
그러면 설계 당시에 하나요, 어떤 때 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미리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유도를 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 설계하신 건축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서승열 위원   
그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여럿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명인데요, 그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5명인가……
○서승열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세계유산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구성이 공주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교수진이 전부…… 그분들이 거의 다 만드는 거지요, 설계할 때부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서승열 위원   
설계하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자기 소유 건물이라 주민들이 계획해서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된다, 안 된다 조정만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조정도 하고 보완할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보완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보완하다 보니까 소유주들한테도 문제고, 그 설계하시는 분들부터 그게 한옥하고 잘 안 어울리는 집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저 집이 무슨 집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참 올려다보면 한옥 기와가 있고, 벽면도 그렇고 해서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게 소유주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퓨전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선   
창조도시과에 보면 박물관(4거리)-옥룡3거리 볼라드 같은 것 제가 이야기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우선 박물관 쪽에 도로 보도블록하고…… 이것 언론에 나온 것 여러 번 보셨지요,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도 가보면 이 보도블록이, 이게 보도블록이 아니고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 공사비보다 수리비가 아마 더 들어갈 거야.
앞으로 걷어내려면 이것도 또 걱정이고.
그래서 저는 공주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할 때는 좋은데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것 보십시오, 다 걷어내는 것.
이것 싹 걷어냈잖아요.
이 예산낭비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위에서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 보듯 뻔한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내 돈처럼 했을 때 과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5년 이상도 안 내다 봐.
이것을 과연 하라고 하겠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볼라드는 그렇다 치고, 우선은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보면 자갈처럼, 바둑처럼…… 여성분들이 힐을 신어서 구두가 다 까지면 공주시에서 책임보상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위원장 이창선   
아니,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게 그쪽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이 도로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시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시에서 도로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한테 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힐 이런 데 까진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법을 몰라서 내가 마치 잘못해서 까진 것처럼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주변에 문화거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명품거리.
혹시 명품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계획에 무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차 없는 거리라든지 하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고, 낮에도 거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하기에는 무리라면 처음부터 이런 제안을 누군가는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제안을 누가 했어요?
시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옛날에……
○위원장 이창선   
그럼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옛날에 충남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이쪽 공주시 5개 권역 해가지고 기본계획서 이런 게 있었어요.
○위원장 이창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창조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또 잘 못 하는 것도 아니야.
개중에는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용역비를 따먹기 위해서, 순전히 당신들 장사하는 거야.
자기들은 나오지도 않고, 용역 하라고 학생들한테 연구용역비 주면서…… 전부 다 착복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에 이준원 시장 있을 때 공주대학교 교수를 시켜서 용역해서 수십억씩 나간 무슨 과가 있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위원장 이창선   
5도2촌과가 있었잖아요.
5도2촌과에 수십억 내버린 것 혹시 아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전에 계셨으니까 혹시 5도2촌과 있었던 것 아시지요, 과를?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과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과가 있어요, 지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위원장 이창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각 읍면동에 5도2촌 사업을 했을 때 엄청난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는데도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십억씩 내버리고, 매번 1년에 두 차례씩 기사 나고, 부실공사를 해서 또 하자보수 하는데도……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지금도 예산은 계속 투입돼.
여기에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왜? 차 없는 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 벽돌이 무게의 중심에 의해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깨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게 그전에 문화재과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 말고도 저쪽 옥룡동 쪽은 수도 관련해서 덧씌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 중학동주민센터 초도순방 때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근본적인 것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럼 부분적인 거를 다시 개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뭘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내내 이 벽돌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이 벽돌로는 백 번, 천 번 해도 계속 이런 부실이 나와서 깨지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혹시 일본에 우리 다녀오셨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올해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다른 때라도 혹시 일본에 다녀오신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위원장 이창선   
일본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견고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위원장 이창선   
우리가 일본에 맨날 정신대 때문에 요구를 하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장애인점자라든지 이거를 진짜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를 갔다 오면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변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에 해외를 갔다 와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라고 제안을 하면 안 움직여, 돈이 안 생기는가?
공무원들이 가서 뭐냐면 나쁜 건 잘 배워와, 금방 내 이렇게.
나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진짜 열심히 석장리박물관에 계실 때부터 본 위원이 보면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고생들 하는데 99%잘하고 1%못한 것만 욕을 먹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특별한 계획 아니면 계속 돈이 투자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오늘 여기 하루 종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유지관리문제가 해소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이거를 바꿀 계획이세요, 혹시 된다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거든요.
해서 제가 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안이 좀 나오면 말씀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것을 일본에 재래시장 같은 데 주변에 가면 네모난 돌인데 그 돌이 아주 대리석처럼 돼있는데 차가 아무리 가도 깨지질 않아요. 그런 걸로 해서 여기가 진짜 명품거리, 이런 문화재거리로 되지……
제가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돌아다녀봤어요. 여기에 간판해 준 것이 우리시에서 해줬어요. 그렇죠, 아시죠? 시에서 해줬는데 업종이 바뀌면서 그 간판이 또 바뀌었어. 공주시에서 지정해 주는 간판이 다른 걸로 또 변질됐어.
이렇게 공주시에서 흥청망청해 준단 말입니다. 하지마라……
동양일보의 류석만 기자하시던 그 집도 분명히 그 주변에 공주시에서 이준원 시장 있을 때 매입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잖아요. 뜯지도 않고 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주시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재산관리과에서 하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에서 그 성당 쪽에서 영고 쪽으로 구름다리인가 뭐 놓는다고 그때 이준원 시장 있을 때 했죠. 그거 무산 됐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그 집도 안 샀어야 되네.
그렇게 계획이 없는 공주시 예산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 매입한 거는 어떻게 할 그런 계획 없으세요, 혹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저기 그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한번 제가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도로에 따라서 과가 다 틀리니까 그거 같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은 문화재과, 또 재산에 대한 회계과 이렇게 해서 같은 과에 연결된 그런 부서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꺼번에 협의를 해야 빨리 끝난다는 거. 과마다 전부다 틀려서 일주일, 열흘씩하다 보면 1년 내내 4년 우리 의원들 끝날 때까지 임기가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계획을 해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실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서 그거는 올해 계획을 건설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의장님한테도…… 의원간담회 때 이거에 관련된 전체의 부서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한번 의원간담회 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또 한 가지는 볼라드를 지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볼라드 한번 보세요, 빵꾸 났죠? 녹슬어갖고 넘어가죠? 이렇게 녹슬어서 넘어가는데 이게 환경이 어떻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도 관련되어서 볼라도가 좀 됐고, 그래서 볼라도를 없애고 그쪽에 정리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위원장 이창선   
본 위원이 의원을 할 때 이게 볼라도가 너무 많고 검정게 많아서 상갓집 같다라고 했는데 괜찮대, 그때 그 공무원들 진짜 다 옥살이시켜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 허위 위증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이며)결국은 이렇게 깨지고 녹슬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없어져서 점점점점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지금 볼라도를 해놓고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을 해놨어요, 보고 계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출퇴근하는지, 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언론이나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서 조금 움직여, 많이도 안 움직이고 조금 움직여.
그러니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들 너는 지껄여라 우리는 안 할란다, 이건지.
그러면 이게 볼라드는 어느 소관입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문화재과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런데 지금 그래서 볼라도는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쪽 전체 개선책을, 전체적으로 볼라도를 없애는 방안하고, 또 도로를 어떻게 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 볼라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차를 대기 위해서 후진하다 보니까 이 볼라도가 전부다 아홉시 방향, 뭐 두시 방향 이렇게 기울어대니까 그 밑에는 녹이 슬고,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위에가 끈적거려서 환경에 오염이 아이들한테도 안 좋다란 얘기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선   
(사진을 보이며)이것이 이제 방지턱 외에 여기 지금 턱 보면 너무 낮다보니까 차량이……
인도에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고 뭐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 차를 안대거나 그렇다고 이 주변에 주차장을 다 마음대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하려면 또 예산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분들은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위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 어떻게 해소하고 볼라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분명히 차가 못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뭐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도 저하고 한참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박연수 과장님이 진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9% 잘해, 잘해도 1% 잘못하면 그게 욕먹는 거.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열심히 도와줘도 한 가지 짚으면 한 가지 짚은 것만 더럽게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의원들 열심히 하는 것만큼 칭찬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와 같이 아까 보도블록과 볼라도를 같이 관련된 부서하고 의원간담회 때 이거를 꼭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눈에 띄는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성과도 많이 내시는데 몇몇 그런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기에 일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먼저 박찬호골목 조성사업현황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있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11월 3일 날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저는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일부러도 들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보면 과연 박찬호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가는 경우 그 접근로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시민들도 그렇고요. 접근로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쪽 두 가지인데요. 공산성 남문길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약국인가 그 앞으로 해가지고 좀 도로가 좁거든요. 덕성빌리지 들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지판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남문길 말씀하셨는데 공산성을 한 바퀴 돌고 진남루 쪽으로 내려와서 가신다는 것도 거기 언덕길 있고 이래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치 않고 불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시장 쪽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는 거기에 차량출입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를 드나들기가 아주 불편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좋은 우리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접근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거는 이게 진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남문길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웅진로 쪽에서 접근하는 접근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좀 확장해서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적인 선수가 태어나고 또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란 가옥을 우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좋은 기념관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가지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거는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한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창선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실태에 대해서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셔서 더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더는 할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그 적벽돌 포장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전 문화재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이게 벽돌이 바닥재용은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포장할 때 전부 다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못 찾겠네요, 금방.
거기에 보면 벽재용이에요, 그게.
모두 차가 다니는 바닥에다가 벽돌을 깔아놓은 게 전부…… 벽면에 이제 빨간벽돌로 조직하는 그런 벽돌 있잖아요? 그걸로도 해놔가지고 이게 오래가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2년 남짓 지났는데 또 보수공사가 들어갈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건설과가 서로 협의할 때 벽돌이 아닌 다른 재질로 바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재질로 하면서 줄 넣는 게 매지라고 그러나요? 거기 넣어놓은 게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특히 우체국골목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벽돌이 다 따로 놀아요. 지나가다보면 다다다다닥하면서 소리 느끼셨죠. 그러다보니까 그 매지 넣은 게 다 바스러져가지고 비오고 난 후에 마르고 나서 차량이 지나가면요, 비산먼지가 그냥 뽀얗게 올라오거든요.
(사진을 보이며)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벽돌이 빨간 게 아니라 하얀벽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산먼지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차가 지나가며 날리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가게 하는 사람,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또 요즘에 하도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가지고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다루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할 때 벽돌이 아닌 다른 재질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거 느끼는 건데 이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당연히 건설과로 이관하든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상관없는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이거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좋지 않은 소리만 듣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아시죠?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거기 세 개씩 세워놓은 거 있죠? 처음에 해놨을 때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려나간 거, 여기에 뭐 덕지덕지 전단지 붙여 놨다 뗀 거 이래가지고서 이게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손을 봐줘야 되고 조명도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얘기하면 창조도시과나 문화재과 얘기하고, 문화재과는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또 못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서로가 떠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하숙마을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평균 23% 숙박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뭐 한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상회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주중에 숙박률은 거의 없고 주말 중에 숙박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셔서 근무하시는 이렇게 근무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거의 모든 행사가 있거나 거기에 방문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숙박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투를 수 도 있고 또 고객들의 어떤 취향을 전부 다 이렇게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간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보면 나중에 관리방식을 한번 운영체계를 전환해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한옥마을과 같이 제가 문화시설사업소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옥마을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설공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관리위탁을 민간한테 이양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기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감탄하죠, 그렇죠?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균숙박율이 23%밖에 안 되는 그런 저조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관리나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것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렇게 속기사 머리보고 얘기해야 되려나봐, 내가.
저도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박찬호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나왔었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그거 다 정리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이 박찬호길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찬호에 거기 모든 시설을 준비를 했을 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초입에 보면 무허가 하나있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무슨 말씀을……
○위원장 이창선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면 박찬호 조성을 하면 안 돼. 거기를 안 가봤다는 얘기거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선   
안 가보고 조성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초입에 보면 옛날에 중앙극장 했던 그 옆에 담배 가게가 있는데 가면 갈 수 록 커져. 그 건물 사장님한테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반대하면 와서 데굴데굴 둥구른데, 그러면 공주시에는 불법으로 데굴데굴 둥구르면 넘어가나보죠?
이걸 전국에서 박찬호 저기를 조성을 하고 했을 때 이 골목길 조성사업을 이게 아무 것도 이게 초입에서 이런데……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관광객들이,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해야 하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적소를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기 차가 교행을 이것 때문에 더 교행을 못 해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불만이 많은데 그 건물 옛날에 중앙극장 했던 김기철씨 부친께서도 조그맣게 먹고 살으라고 했는데 이제 충분하게 이걸로 자녀 다 교육을 가르키는……
지금도 이분이 이거를 얘기하면 전부다 그냥 땡깡을 부린다고 하더라고. 땡깡을 부리면 공주시에서는 무허가를 내버려들 두는 건지, 이것이 난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이거 혹시 무슨 어떻게 할 계획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박찬호길 이거 전체를 조성하고 건물 다 완성될 때 관광객들이 중앙약국 앞에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보기가 흉하단 얘기지. 그 언제까지 이거는 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언제까지? 저 임기 4년 끝날 때까지 검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달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뭘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해서 저한테 좀 다음 달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연수 과장님이 의욕이 넘치시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뭔가 성과를 내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퇴직하시려면 한 1년 남으셨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 하신 거에 대한 마무리나 이런 것 쪽으로 치중하시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막 뭔가를 성과를 내신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시간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 개인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일하는 거죠.
○이상표 위원   
예, 조직이 일하고 있는 것도 맞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질문에 앞서서 문화재야행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거기 보면 문화재자에다가 재산재(財)자를 썼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문화재. 저기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고 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하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야간에 즐기는 문화재, 그래서 문화재야행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페스티벌 축제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중앙이름이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문화재청에도 이제 재산재(財)자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화재에 재산재(財)자를 쓰는 것은 고고학, 역사학, 문학, 예술 뭐 이런 가치가 있는 특별히 지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재산재(財)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축제할 때 제례제(祭)자라고 그러죠, 그것보고?
그거는 주로 문화와 관련한 일정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문예공연이나 문화행사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한자리에서 벌이는 일종의 축제,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공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군산이고 어디고 다 문화재청에 따라서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한번 잘 보셔서요, 한번 좀 문화재청에서 했다고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야행이 2017년도 공주학연구원인가요, 거기서 했죠, 2017년도에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JK커뮤니케이션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 공주학연구원에서 한 야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좋았다라는 의견으로 계속 저희들이 좀 해서 올해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학연구원에서 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가. 맞고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사실여러 가지 공주에 맞는 역사적 의미나 의의를 거기에 반영시켜서 야행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공연, 예술 이런 식으로 아마 공모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공주학연구원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2018년도에 JK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요.
이제 선정해서 뭐 점수 매겨서 했다고 해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주학연구원으로 그냥 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어서 같이 공주학연구원에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일반……
○이상표 위원   
2017년도에 공주학연구원에서 할 때 공주시하고의 관계가 조금 별로 안 좋았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아니요……
○이상표 위원   
공주시의 말을 잘 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말을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 개막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화재야행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공주학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은 하지 말자, 빼자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지방선거도 있고 또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개막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이게 개막식하고는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주학연구원에서 추진할 때 공주시하고의 어떤 스케줄조정문제 아니면 그 행사의 어떤 진행문제에 관해서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우리 과장님이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 했으면 문화재야행이 아주 제대로 공주에서 자리를 잡고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2018년도에 JK커뮤니케이션으로 갑니다. 이 JK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JK커뮤니케이션이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가요. JK커뮤니케이션하고 전 시장님하고의 관계는 뭐 잘 아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잘 모릅니다.
○이상표 위원   
모른다고 하셔야 정답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실제로……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3억 1900에 입찰이 돼요, 3억 1900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되어서 돈이 몇 천만 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3500인가 3천 몇 백만 원이 늘어나요, 3900인가.
이게 협의에 의한 이거라서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협상에 의한……
○이상표 위원   
그런데 뭐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가 늘어나는 거야, 3945만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2017년도에 한 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평가로 보면 상당히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질이 또 앞으로 이게 야행이 뭐 이제 올해는 끝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자나요? 우리시민들한테 각인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공주하면 축제도 많고, 문화재도 많고 한데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축제를 이런 식으로 망쳤다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JK커뮤니케이션이 그전에 부여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화재인가 뭐를 했죠? 뭐 축제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아서 지적을 좀 받고, 또 공주에서도 실패한 문화재가 몇 개, 그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자질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졸속으로 하고, 뭐 그 전체적으로 기획서나 이런 것은 다 외지에서 사갖고 오는 것도 아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잘 모릅니다.
○이상표 위원   
거의 대부분 사갖고 옵니다. PT자료 이런 거 뭐 모른다고 하셔야 맞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그 프로그램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는 1차에는 열아홉 개, 2차에는 열다섯 개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차에 스물여섯 개, 그 다음에 2차에도 스물여섯 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는 1차가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 말씀 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해보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도 저기 그전에 공주학연구원 할 때는 공주대학교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해서 직접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게 안 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공주학연구원이 떨어졌어요, 참여는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이상표 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공주학연구원이 애당초에 배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라 그러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거기도 참여한 겁니다, 같이.
같이 했고요. 이쪽 그 일반 업체는 부가가치세 1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고 공주학연구원은 안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좀 그쪽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추진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공모에 참여까지 했고, 쭉 준비까지 하고, 막 제안서까지 준비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했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수의로 그쪽 공주대학교에서 돈을 작년같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대학본부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도 보니까 한 일 개 회사로 같이 두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참여는 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원래 어쨌든 메인 주체는 그 JK가 한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공주학은 뭐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고 작년에 성공하고 올해 실패했다, 근데 올해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표 위원   
뭐 우리 과장님 생각이실테고요.
자, 우리 원도심활성화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제민천변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모노레일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언제쯤 시작이 돼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우선 타당성이 맞는지 그걸 검토를 해보고요, 전국에 사례 좀 있습니다. 관광모노레일일텐데 한 열여섯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녀왔는데 우선 분석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필요가 있는 건지를 좀 더 알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도시재생뉴딜인가요, 옥룡동 쪽에 하고 있는 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상표 위원   
그거는 주민의견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주민은 공청회도 했고요. 저희들 수시로 만납니다, 집 가구 가구마다 다.
○이상표 위원   
거기 지금 일번지상회 앞에 회전교차로 있는 그 주변에 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그 의견이요. 그 하는 분들이 개인의 의견하고 마을의 의견하고 좀 달라요.
○이상표 위원   
마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마을 전체로 하는 건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집을 위한 이익이라든지 이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고요. 전체적 마을의 관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해줬을 때 배치된다라고 하면 좀 설득을 시켜서 반영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종운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저도 그쪽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질문 추가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하숙마을 운영현황에 보면 1억 2200만 원의 누적수익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근데 이제 공통자료에 보면 용역에 관한 현황에 또 한번 보시면 공주하숙마을권역정비방안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그 하숙마을정비방안수립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전체 거기…… 마을은 하숙마을의 대표거든요. 그쪽하고 전체 블록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번에 김갑순 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김갑순 가옥 복원도 하고 하숙마을 2차분 그러고 나머지 그 전체를 어떤 식으로 정비해서 콘텐츠를 뭐를 넣고, 관리운영을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달희 위원   
지금 그 하숙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는 이 하숙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잘 시킬까라는 그런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것도 포함되고요.
○임달희 위원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고서 그쪽에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하숙마을운영현황에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용역은 그전에도 이렇게 하숙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 연구를 하고 해서 이게 여기에 하숙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일반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구도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하숙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박 2일을 하면 숙박비가 얼마 들어가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박하면요?
○임달희 위원   
하숙에 1박을 하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주시민하고 뭐 20% 감면해 주는 것 있어요, 온누리시민하고.
○임달희 위원   
예, 시민들하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서 각 실마다 다릅니다. 실마다 다른 데……
○임달희 위원   
그냥 평균가격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평균 한……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입니다. 평일에는 3인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7만 원이고요. 주중 금요일, 토요일은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올해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20% 감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달희 위원   
일반 공주시민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주민들…… 공주시민이든가 아니면 온누리시민 가입했던 분 그리고 열 명 이상 단체손님 뭐 이렇게 조례에 대상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숙마을이면 그 아침이라든지 식사도 제공하는 건가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원래 업종에는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식당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냥 잠만 자는 걸로?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잠만 자는 걸로 하게 되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이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서울 같은 데 그런 거를 매니아들은 그것도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숙박률을 보면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면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도 한 3, 4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숙마을이 하숙마을 블록 전체로 하는데 여기서 블록 전체가 이쪽 원도심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숙마을 자체 운영보다는.
그래서 뭔가 거점이 있어야 겠다, 제민천에, 해가지고 한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숙박률이 낮더라도 여기 인근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게 하고 다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가격을 좀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임달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엮여있어서 그렇게 찾게 끔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조금 높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하숙마을이 1년 좀 안됐나요, 지금 시작한 지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조금 넘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로 참 이게 표시 안 나는 그런 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를 해서 혹시 성과가 있었던 뭐가 좀 있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방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남의 머리를 빌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못 하고 나중에 다른 뭘 했을 때 착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블록 전체를 저번에 예산이 깎이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
거기에 전체에 대한 얘기……
○임달희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그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 집행을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그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수익률을 꼭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수입이 498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돈이 조금이 안 됐어요, 그죠?
적자가 1억 2000만 원이 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제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익이 어차피 4900만 원밖에 안 나고 적자는 1억 2000이면 1년 49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돈이 수입을 안 벌어도 큰 상관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공주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께 공주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소비를 하게 되면 숙박은 그냥 무료로 해준다라는 그런 거는 어떠실지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의 카드결제한 거라든가 뭐 빈 영수증 간이영수증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갖고 와서 제출을 하면 숙박을 그냥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올라서 좀 좋고, 또 이거 5000만 원 돈 시에서 수입 잡혀봐야 뭐 큰돈은 아니고, 또 시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면 시민들이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들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이것저것 크게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보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한 시간이 넘었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그 금강가도경관 계절별꽃단지 있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그 사업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거기가 금강 주변에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이맹석 위원   
우리시 뭐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알기로는 그쪽 금강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계획서가 있거든요.
○이맹석 위원   
예, 세종시하고 함께 이게 추진을 해서 세종시는 별도의 사업 우리 공주시도 별도의 사업으로 이게 추진을 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예, 사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망설이기도 했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꽃단지조성사업, 우리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8억 65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며)그래, 지금 한번 PPT를 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굳게 닫혀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석장리계절별꽃단지해갖고 안내문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밑에는 이러한 꽃을 심겠다, 또 꽃이 있다하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가 꽃단지를 조성한 지금 그 사업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 끝까지 꽃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다 풀밭이죠?
그리고 산책길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산책길이 사실 이게 산책길인지 뭔지 사실 모르겠고요.
예, 부분마다 지금 여기가면 포토존이라고 해갖고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풀만 무성하니 이렇게 왼쪽에 보면 죽은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녀왔을 때 이 부분은 8억 65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을 한 데에 아무리 하천변이고 또 어떤 환경 부분에서 어떤 시멘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없다든가 하더라도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쳐갖고 물을 빠지게 만들어놓는다는 자체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꽃단지 속에 사실은 풀만 이렇게 꽉차있는 이런 단지로 만들어놨는데 혹시 과장님 저곳에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초기 때 많이 갔었습니다. 조금된 한여름사진 같은데요. 저기 여름에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금방 저기 돼가지고.
○이맹석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사꾼입니다. 풀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게 ’16년도 연말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17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여름에 풀이 많고 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풀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꽃단지 조성해놓고 풀을 많이 나게끔 하는 부분이 그게 잘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져가지고 몇 그루가 죽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제가 알기에 약 90여 그루 심겨가지고 제가 저게 8월 5일 날 갔던 겁니다.
8월 5일 날 갔었는데 그 당시에 죽은 나무가 서른다섯 그루였었어요. 죽어가는 게 20여 그루됐었고, 그리고 7, 8월에 피어야할 꽃이 풀록수인데 그 플록수가 단 한 개도 피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쭉 보다시피 꽃 하나가 안 보이셨죠?
그 플록수 심은 꽃값만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혹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8000여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봄부터 이번에 코스모스씨 뿌린 부분까지 총 꽃값만 2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2억 4000을 들여서 꽃을 심고 했는데 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8억 6000짜리 사업이고, 꽃값만 2억 4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서책임장으로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신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책임감 없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년 5월에 우리 공주시에서 이 꽃단지 기사를 보도자료 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에서는 이 꽃단지를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느 모 기자는 이 5월 달에 관리부실로 또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기자가 보는 눈으로 관리부실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기사까지 냈으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서 확인하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관리를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여름에 피는 꽃이 풀록수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또 다년생이고.
지난해 4000본을 심었더라고요, 520만 원어치. 그러고 금년에 6만 1700본을 심었는데 그 돈이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피는 꽃을 8000만 원 들여서 심었는데 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올해 즉시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건지 조금 착지해서 내년부터 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플룩수가요, 9월, 10월에 심으면 이듬해 4월, 5월, 6월 일찍 핍니다. 근데 봄에 3, 4월에 심으면 7, 8월 여름꽃으로 피는 게 플룩수예요, 다년생이고.
물론 저도 꽃에 대해서 모릅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요. 그러면 저게 다년생인데 금년에 못 봤다고 해도 그럼 내년에는 봐야지 않겠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저 속에서 그 꽃을 찾아서 저 풀밭을 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신청하고 물론 금년 여름이 가물고 더웠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고선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제초작업, 풀메기 시작을 했어요. 코스모스 와서 풀을 메고 이렇게 예초기 매고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이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풀만 깎아진 게 아니잖아요.
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유채꽃하고 코스모스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럼 나머지 수선화, 튤립, 풀록수, 구절초 이런 부분들은 그게 2억1000만 원어치더라고요, 꽃값이.
다년생이니까 가꾸기만 잘하면 해마다 볼 수 있는 꽃이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걸?
좋습니다. 책임을 떠나서 저는 그 안내판 앞에 좋은 글귀 많이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 아마 그거 내용을 모르셔갖고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석장리박물관과 금강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계절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튤립, 수선화 여름에는 풀록수, 가을에는 코스모스, 구절초가 개화합니다. 약 4만m²의 단지에는 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산책길을 만들었으며, 쉼터, 포토존이 있습니다.
계절별꽃단지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첫 관문에 이렇게 안내판을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구석기박물관과 밀착되어있는 하나의 사업지예요.
사실 저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할 때도 안타깝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서도 또 저런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공무원들을 봐도 안타깝고 또 저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한다는 제 자신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저부분이?
예, 과장님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거로 압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선   
예.
○이맹석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 꽃단지조성사업 예산이나 현재까지 사용한 사업비를 볼 때 현재 우리 책자에 나온 예산도 지금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네 개를 받았어요,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이렇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걸 받았는데 네 번이 다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한 번도 맞은 게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일했던 직원이 7월 달 인사이동 때 다른 데로 가고, 또는 새로운 직원이 해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똑바로 맞춰가지고 꼭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지금 우리 이맹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저도 우리 이맹석 위원님과 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많이 고생하셔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야행이래서 현재 하는 분들이……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창선   
그 지도하는 교수님마저도 내가 제자지마는 야행에 대해서 아, 이건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보니까 마술도 저녁에 하는 걸 봤었거든요. 저도 그 이상 마술을 해요. 마술할 때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 마는 그렇게 싸구려들 막 그냥 데려다놓고 하면 그럼 저는 무료로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무료로. 그러니까 야행에 대해 물론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나 질이 떨어져.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뭐 아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그것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창조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영 불성실하고, 자료공부도 안 해오고 이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일하냐 조직이 일하지 이런 답변태도……
또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PPT자료를 보였는데도 확인해보겠다, 행감장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실과장이 여태까지 자료확인 안 했습니까?
또한 임달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우리 공주하숙마을이 막대한 예산을 통과해갖고 비싸게 받아갖고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한다, 공주백제문화제 중 밤생산농가는 밤 한 톨에 1000원하면 우리는 2000원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답변태도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이 잘되는 것은 인센티브 주고 확장을 해야 되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일몰해야 되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도시과는 사업이 안 되는 하숙마을 또 증설을 한답니다, 세 동을.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공주하숙마을 운영현황과 제가 또 공주하숙마을 운영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33페이지 보면 공주하숙마을수지분석해갖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입이 4983만 7800원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공주하숙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방문객수 1만 3000여명, 숙박객 1700여 명, 수입액이 5439만 6000원으로 나와요.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치가 틀린 건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   
오늘 창조도시과장님의 행감장의 발언, 속기록에 다 있고 들으셨지요?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게 답변태도입니까?
또한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직이 일하지 개인이 일하냐.” 우리 실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개인 아닙니까?
조직 속에 있는 개인입니다.
이런 답변태도, 수치가 틀린 답변태도, 이러고 행감을 진행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종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뒤에 대기하시는 각 실과장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초선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하든지.
성심성의껏 의원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게요, 하나같이 다 틀려가지고 질의할 수도 없고 행정감사 할 수도 없어요, 창조도시과는.
우리가 지금 시간 때우러 나와 있는 겁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불과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쓰이는지 눈 부릅뜨고 확인한다고 표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자료도 틀리고, 답변태도도 불성실하고.
어떻게 행감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맹석 위원님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8억 6500만원.
이런 계속사업도 담당 실과장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한 번 안 가고!
여름에는 풀이 자란다, 겨울에는 눈이 온다,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한 박기영 위원님이 공주하숙마을 운영,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운영, 수입액이 틀려요, 수입액이.
그리고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일에 3인실이 7만원, 주말에는 금토일이 9만원, 공주시민, 온누리시민, 10인 이상 단체가 20% 감면인데 왜 비싸냐?” 인근 게스트하우스를 배려해서 한답니다.
자, 공주백제문화제 중 우리 공주시에서 밤 장사를 할 때 시민들이 10kg에 1만원 하면 우리는 20만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생산자를 위해서.
이러한 이상한 논리를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또 지금 23%인가 우리 공실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동을 증설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게 지자체의 목표입니다.
이윤을 내야지요.
원도심! 원도심! 얼마나 거기다가 우리 공주 시세를 부었습니까?
여태까지 부은 그 돈을 갖고 원도심의 상인들한테 나눠줘 보라고요! 얼마나 더 효율적입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면 다 되는 겁니까?
공주시가 원도심만 있는 겁니까?
원도심에다 무슨 예산을 투입한다면 다른 의원들 다 동조해야 됩니까?
공주시가 원도심만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원도심 업무를 맡고 있고요.
맡고 있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숙마을 숙박료는 그런 면이 조금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종운 위원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개인이 일하느냐, 조직이 일하는 거라고 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저 개인적으로 얼마 남았느냐고 해서 우리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전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이종운 위원   
금강가도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실과장으로서 여름이라 풀이 많다, 계속사업인데 사업완료도 안 됐고 현장 가봐야 된다, 확인 안 했다…… 답변태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계속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풀이 많이 났을 때 제가 좀 가보고요, 격지성 때문에 자주 챙기지 못했습니다.
’17년 7월 2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에스엠하이텍(주)에서 계속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이맹석 위원님이 지적했으면 관리감독 철저히 못 한 거예요.
사과해야지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사업이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이것을 “하자보수도 아직 남았다.” “다시 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 말씀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성실하게 답변하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도 남고,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됐어요.
안 된 거에 대해서 다년생, 아까 쭉 말씀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이런 부분을 메모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하숙마을 운영도요, 제가 그 자료를 4년 전부터 쭉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6개월 남겨놓고 완료가 되면 그 관리하는 데에서 약 3억원이 더 손해 볼 것 같다, 1년에 월 3000만원 정도가.
“여기서 일몰을 하자. 매년 3억씩 손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이 1억 2000이다. 이것을 차라리 손해 보자.” 이렇게 스톱을 시켰어요.
제가 7대 의원 할 때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완공시키고 나서 분명히 사후에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은 차라리 사업 중단하는 게 나은 겁니다.
이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도시과 하시는 것은 “아, 내가 창조도시과니까……” “원도심에서 따온 공모사업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나 세금을 내면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예요.
그 국세도 다 우리 돈이에요.
어떻게 시비만 우리 돈입니까?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하숙마을도 아까 7만원, 9만원, 20% 감면, 좋아요.
좋은데 일본이나 어디 가보세요.
아침밥 줘요, 다.
공주 가니까 하숙마을이 싸고, 아침밥도 주고, 원도심 구경하기도 좋고, 투어하기도 좋고, 이런 것을 선전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실률이 23%인데 공실률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세 동인지 뭔지 한다는 사업도 접었어야지요.
하고 난 것이 자, 우리가 그 하숙마을을 오픈할 때 이 옆에 이미…… 우리가 잘되면 게스트하우스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모델로 하나만 해 놓으세요.
왜 자꾸만 확장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도 안 맞고요.
그리고 우리 근무요원이 주간에 1명, 공무직.
야간 2명, 사무원 교대 근무.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수입액이 5439만 6000원이에요.
박기영 위원님한테 자료 준 것은 4983만 7800원이에요.
갭이 약 5500만원이 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느냐 자괴감을 느껴요.
이것 확실히 계산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민천 음악분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원래는 금강둔치에다 음악분수를 한다고 우리 7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금강에다.
○이종운 위원   
예, 금강둔치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 갖고는 적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사업내역에 4개 구간에 4개를 설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면 2억 5000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음악분수하시는 분들한테…… 2억 5000, 3억은 적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억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원도심 얘기를 해요.
저 원도심 발전되기를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원도심에다가 시 재정을 막대하게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원도심만 공주냐? 저는 지역구가 신관·월송, 의당·정안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둔치에다 했을 때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자, 우리가 공산성에 야간 조경을 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전기세를 내버리면서도 플러스를 봅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또 원도심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북의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전체 공주를 놓고 봤을 때 더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4개를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갖고 위치 선정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과장님 금강변이니까 못 한다? 전수조사 해 봤어요?
4대강 하천에서 하는 데 못 보셨습니까?
금강변 핑계대지 마세요.
국가하천이라고 그것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디다 이 음악분수 조성을 해야 공주가 더 관광도시로써,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로써 효율성이 더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셨어야지요.
시장의 의중으로, 누구의 의중으로 시민연대를 꾸며가지고 오더 내리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것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8페이지 보면 500만원 이상 잔액(불용액)을 말씀드릴게요.
이 앞면을 보면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수치가 맞는지, 틀린지 저도 확인을 못 하겠어요.
하나가 불신이 되니까 전체가 다 불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고도지구관리(공공운영비) 36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돼가지고 2100만원이 집행되고 1467만 2000원이 불용됐어요.
자, 사업완료 후 잔액이라고 하면 삭감을 했어야지요.
제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1/4분기든 2/4분기든 사업종료가 되면 삭감하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내야 되지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유념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5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보면 2018년 계절별 꽃단지 조성이 5953만 8000원인데 그 공사금액이 변경돼가지고 2억 7400만원이 계상됐어요, 추경에.
그래서 증·감액이 당초 6000여만원인데 2억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공사금액이 부풀려졌어요.
이유는 “현지여건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 사업입니까, 이 지역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게 총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걸로 지금……
○이종운 위원   
아니, 여기 사업지가 어디냐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계절별 꽃단지 조성은 아까 얘기한 석장리……
○이종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거기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맹석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자, 보세요.
약 6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늘었지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플러스된 겁니까?
차라리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6000만원에 했으면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내버려요, 거기 풀밭이 됐든 뭐했든 다시 또 사업하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공사 아직 ’18년도 12월 달까지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시 할 건 다시 하고, 그분들이 왜 하자보수를 2년을 한 겁니까?
풀이 났든 뭐가 났든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하세요.
자,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부가 가서 풀 뽑고 예취기질 한 것 누가 했습니까?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사업자가 집행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이종운 위원   
사업자가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우선…… 경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취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년생 화초를 심었으면 다년생 화초 있는 것 확인하세요.
2년 동안 살리세요.
2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풀을 매라고 하세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물론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공무원석에)박지동 팀장 아시지요?
만약에 박지동 팀장이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오늘 행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대에 세울 겁니다, 다음에.
알겠습니까?
○금강르네상스팀장 박지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야행이 공주학연구원에서 하다가 JK 기획사로 이제 넘어간 그런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쪽 전공으로 하고 있는 어떤 연구단체 그런 데서 행사를 하면 장점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야행에 참여하고 있는 관람객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행사나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거기를 참여해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힐링도 해야 되고,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내용이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은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것도 용이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면 전문기획사가 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야행이 끝나고 나서 많이 들리고 있는 얘기가 우리 공주지역에도 기획사나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향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팀이 되고, 무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지에서 다 오는, 우리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한 바퀴를 돌았지만 사실은 그 스피커 하나 걸어놓고 음악 틀어주고, 단순업무인 건데도 보면 다 외지업체들이 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야행을 펼치고 있는 우리 공주시 주관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친구가 하고 있는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또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에 비해서 싼 업체만 찾다 보니까 외지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니까 앞에 자료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백제춤전승보존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백제춤이 무슨 스토리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관련 기획하고 창작요소를 가미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서 이렇게 평가받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백제춤의 어떤 스토리를 연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김경수 위원   
그것 어디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어요.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서 거기서 만들고 또 그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평가받고,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고도주민협의회에서 예전에 백제기악팀장을 잠깐 했었어요.
우리 서승열 위원도 거기 참여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여에도 백제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주의 백제춤, 공주만의 백제춤을 만들려면 몇억, 몇십억이 들더라도 어떤 스토리 개발단계에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공주만의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해서 저는 그만뒀거든요.
지금 불만인 게 뭐냐 하면 공주의 모든 행사든 사업이든 자문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 언변이나 어떤 학술적인 논리를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양주별산대놀이를 가보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별산대놀이보존회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기수별로 지역주민들로 희망자에 의해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수료해서 이렇게 자꾸 나가요.
저번에 문화관광과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백제춤전승보존회가 공주의 대학교 교수님, 제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그만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적다든가 하면 이제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제고도주민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기수별로 참여해서 자꾸 전승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또 올려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게 생략이 되고, 춤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어느 한 단체에 국한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그냥 ‘아, 예산 따먹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사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공주가 이제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역할을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학술적인 거나 흥행이나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분들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재단으로써의 공공성을 살리려면 이 재단이 설립돼서 예를 들어서 이 문화재단에서 야행행사를 기획한다, 재단 차원에서.
그러면 그 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관광협회도 보면 거기에 기획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원으로.
관광협회에서 이번에 도로위에서 만찬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이 하고 있는 기획사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관광협회의 본래 취지가 맞느냐,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냐.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단이나 협회는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들이 보면 ‘아, 여기 가면 돈이 되겠네?’ 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원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질이 떨어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립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자꾸 뒤에서 서포터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웅진백제역사관은 사실 여기는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SNS나 이런 거를 봐도 방문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홍보요?
○정종순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반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최신기술이잖아요, ICT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무령왕릉 들렀다가 이것을 알고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는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여기 저희가 ICT 하는 것은 올해의 관광도시 홈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송산리고분군 전체 문화관광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갈 때 그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요.
그 안에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거나 이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해서 안에 콘텐츠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게 지금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것들이고, 보통은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에서나 쓰이는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좋은데 지금 문제는 웅진백제역사관이잖아요.
저도 이 이름이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미디어과 하면서 뒤졌었는데 제가 이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굉장히 잘해놓으셨는데 이것을 홍보할 때는 미디어과나 어디 협조를 하고 있는 과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미디어과에서 하고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우리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사업을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정종순 위원   
감사를 두 과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나요?(웃음)
아니, 이것은 창조도시과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웅진백제역사관이라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웅진백제역사관은 절대 못 찾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웅진백제역사관이 송산리고분군의 한 구성원이거든요.
구성원이고, 여기 ICT 이것은 올해의 관광도시 거기에 좀 나와 있고, 웅진백제역사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 말씀은 여기 창조도시과에서 뭘 잘못하셨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시설 만들고 프로그램 넣으신 것은 잘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될 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만약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라고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보장하건대 이 일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아이템이면, 사실은 이런 일반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테마를 제대로 찾아볼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조금 분노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다른 과하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놓으신 틀린그림찾기를 하든 증강현실을 하든 이쪽에 많이들 가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만지고 이러는 부분들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작동이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곳들이 있다라는 게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주시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있으신데 시민이 없습니다.
여기 고도육성주민협의회 이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은 그곳에서 정말로 한옥을 리모델링을 했든 아니면 한옥을 지었든 하고, 거기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한옥을 지었거나 아니면 오래된 집을 구입했든 자기 집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든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준비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가를 떠나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전문가 이상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추가로 이 심의위원들을 그런 분들로 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젊으신 남녀로 해서, 여기에서 그분들은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의 절박함은 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2시간 좀 넘도록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총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약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역대 전에 있던 시장님들 지금 몇몇 시장님들 보면 시민과의 약속을, 공약사항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 공주시민의 혈세로 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공약사항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투입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공주시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산이 낭비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찾아 줘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 행감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보고 계시지만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진짜 시민을 위하고, 이것이 공주에 맞다라고, 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면 당연히 시장 공약사항에 해야 되는 것,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맞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혼자 생각도 이것은 맞다라면 해야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해서는 안 되고, 시장님한테…… 주변에 실질적으로 공신은 뭐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이거고 바른 소리를 해 줘야 만이 진정한 시장에 대한 충신이라는 얘기지요.
각 실과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비가 계속 전부 다 각 위원회 보면 실과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용역비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개중에 진짜 연구용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위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용역비라는 것이 얼마만큼 낭비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용역비로 해서 지금 예산 낭비된 게 얼마나 많고, 시민들 돈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연구용역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 나가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뒤로 챙겨서 하는 그런 의혹이 갑니다마는 이것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용역비요, 각 실과별로.
우리 과장님 특히나 이쪽에 용역이 많은데 특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창조도시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님들이 창조도시과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는 모든 실과에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전에 1대부터 7대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이번만큼은 8대 의원들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짚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시고, 그렇다고 징계 주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경우는 다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감사원 감사청구해서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행감 하니까 행감 우리가 열흘 동안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끝까지 이것을 물어서 책임자도 나와야 되고 또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만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꼬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변하자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까지, 우리가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해서 책임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감 처음 시작하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우리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아까 답답한 마음에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과장님, 우리 꽃단지 조성한 부분의 하자처리 부분이 그 업체한테 있나요, 없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하자요?
○이맹석 위원   
예, 꽃 심고 가꾸고 하는 부분 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거기서, 업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심어주는 것으로만 끝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심어져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전혀 꽃 노릇을 못 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꽃을 찾아서 밭을 맨다고 해도 꽃대공이 다 사그라들고, 어떤 게 꽃대공인지 풀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수선화 같은 경우 뿌리를 캔다 해도 그 뿌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꽃단지 조성이 잘만 해 놓으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정말로 하기 힘든 게 꽃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사철 꽃을 다 하시기보다는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구절초, 이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거기가 약 1만 2000평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도 도움 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꽃이 먼…… 우리가 준공이 12월 말이지만 사실상 준공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꽃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꽃 심어놓고 가꾸면 사실상 사업이 완성되는 건데 심기는 했지만 가꾸지는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 몇억 또 들여서 꽃 사다 다시 심을 겁니까? 못 하잖아요.
다시 몇억의 시 예산을 들여서 또 꽃을 다시 심는다? 사실상 제가 볼 때 힘든 얘기고.
그러니까 코스모스나 유채꽃 쪽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계약 부분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꽃을 심었으면 그 업체에서 최소한도 꽃이 살아서 피울 때까지는 그래도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계약을 맺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심어주는 걸로 끝나고, 그 뒤부터 관리는 우리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계약 때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상 이게 12월 말이면 문화재과로 이전이 되지요, 이 꽃단지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문화재과로 넘겨주는 부분이 풀밭만 넘겨주는, 사실은 꽃단지 사업을 한 건데 꽃단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풀단지를 넘겨주는 꼴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갖고요.
그런 부분은 넘기더라도 차후 많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짚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5페이지 보면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백제궁중기악보존회에 백제궁중기악상설공연 해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는지, 저한테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성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분들이 이게 갑자기 중지됐는데 중지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계획에 안 맞게 돈을 집행하고요……
○박기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쪽 집행부하고 어떤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얘기 다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을 주신 이분들 말씀은 “갑자기 중지되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그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어떤 작품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예산의 집행문제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총괄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사업내용도 그렇고, 예산도 저희들 법규에 안 맞고 그래서 더 이상은……
○박기영 위원   
2017년도에는 백제궁중기악보존회하고 백제춤전승보존회 이렇게 2가지 양 갈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백제춤전승보존회에서 백제미마지탈 야간상설마당 운영하는 것 이것 하나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과 한번 미팅을 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9월 달에 청문절차도 있고요.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고, 그것 다 알려드려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들한테 거의 다 이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왔고, 막 여러 번 오고.
먼저 여기 겸임교수인가 그분도 왔었고, 우리 서승열 위원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지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이창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제점을 우리 서승열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의 파벌 이런 것도 있고, 금전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중”을 보십시오.
87페이지, 보셨지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완결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계획수립 검토(산림과)’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교육원 이전부지로 제안 검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안은 해 보셨어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현동 시유지를 우리시에서 이게 면적도 크고 하니까 활용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세종시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귀농·귀촌 시범마을을 한번 시에서 해 보는 걸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쪽 지역이 지가가 높고 그래서 계룡이나 반포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택지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 사태가 또 발생돼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던 치유의 숲이 50억짜리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치유의 숲 조성을 이 동현동 쪽으로, 우리 시유지로 돌려서 이쪽에다 조성을 하면서 내내 산림청 산림교육원이 지금 남양주에 있는데 이것이 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우리 동현동 산1-1번지 약 20만 평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발표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했을 때 지금 산림청 산림교육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공기관도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인구라든가 어떤 경제라든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KTX 공주역 이용현황 및 역세권 개발계획을 했는데, 2015년 4월 2일 날 우리 공주역이 개통됐지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그때 10만 6000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약…… 한 4만 명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만, 22만 정도가 이 추세대로 보면 가는 건데, 무엇보다도 BRT가 돼야 됩니다.
BRT가 돼야 우리 공주역 역세권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되고, 승객도 감소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BRT 문제가 저도 먼저 토론회에 나왔지만 부여·청양, 논산·공주까지 했을 때 약 1조 2000억 정도 들어가면 언뜻 생각하면 1조 2000억이 많지만 한 시군당 3000억원씩이라면 별거 아니거든요, BRT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완전 고속도로, 전철 또 이 BRT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역이라든가…… 그리고 활성화하려면 서울도 서울에다 공항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이 BRT는 우리 공주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금이다.
이것뿐이 없어요, 이 BRT뿐이.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나아가서 범 충청권, 남부 충청권으로 보면 부여·청양, 논산, 나아가서 계룡까지라도.
이것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누구입니까?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님 아니십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종운 위원   
찾아가세요.
이번 본예산에서 다만 실시설계비라도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하세요.
출장 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종운 위원   
예, 부탁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계룡산철화분청사기 그 도예촌 어렵나요, 그분들이?
작품활동 하시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은 어떻게 취하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그분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우리시에서 계속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구경도 하고 또 전시장에 들러서 작품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김경수 위원   
지난 우리 의원 선거 때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건데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백미고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작가들하고 식당하고 매칭이 돼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집기를 작품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생활자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식당에서 쓰는 집기로 사용하면서 약간 퀄리티 있는 작품들은 또 전시·판매까지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좋은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이상표 위원   
과장님, 때가 다 돼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상표 위원   
KTX 공주역사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지금?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전략회의에서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일단 공주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시민을 대표해서 보도자료 발송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선언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세종역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세종역 설치에 관해서는 미리 예견된 얘기 아니었습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게 발표가 된 이후에, 언론에 나온 이후의 대책이시잖아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상표 위원   
그전에는 무슨 대책 좀 논의해 봤습니까?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그전에도 당초에 세종역 얘기가 나올 때 충북시민참여연대하고 우리 공주시참여연대에서 같이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서는 용역 한 것을 비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0.59가 나온 것이 공식석상으로 돼서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민연대에서 나와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0.59가 발표되면서 그 이후로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았었습니다.
그것을 세종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다시 발표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저 위에서 저희들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 결정한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무슨 대책을 논의해 봐야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북하고 우리 공주시하고는 아주 다른 입장이잖아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지금 어쨌든 세종시에 역사가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 가까워서 저속철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게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우리 김승찬 기자가 왜 한번 와서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호남고속철도 복선화 문제에서 오송역을 거치지 않고 공주 근교 송선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방안 또 지금 세종역하고의 어떤…… 세종역이 기왕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것하고 빅딜을 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제안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전략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아니, 전략회의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 시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아직 전략회의를 배치를 못 했는데 바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략회의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직 못 했다는 거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빨리, 급하게라도 전략회의를 소집해서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다 그렇겠지만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아마 여러 번 건의드리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었던 모양인데 시장님의 의지보다도, 입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담당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담당 실과에서는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는가 이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략회의가 아직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조만간 있겠지요.
있을 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금요일만 합니다, 매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전략회의 때 이게 의제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방안이 나올 테니까.
그렇지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이상표 위원   
그래야 세종역이 됐든 오송역을 들러 가든 이 복선화 문제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실리가 있고, 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미리 공부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 과장님 오늘 혹시 언론에 보셨어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이창선   
우리 공주시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KTX에 대해서, 그것 보셨지요?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동양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 공주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2017년 행감처리결과 외 두 건이 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이거 학봉보건소신축사업 이게 완료가 안 되었지요, 아직?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학봉보건진료소 신축은 2017년도 예산에 최초로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처음에 부지를 마을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부지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을 못 하고 있다가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또 마을에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를 또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그동안 쭉 협의를 해온 결과, 결국 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하는 것으로 마을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도 두 번 가갖고 거기 이장님들하고 만나보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상의해갖고 끝내라고 했었거든요. 결론이 뭐 못 짓는 걸로 된 것 같더라고요..
○보건과장 주병학   
포기서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장님한테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서승열 위원   
또 다른 분은 거기 없었어요?
이장만 받은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이 마을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건네주신 겁니다.
○서승열 위원   
회의결과보고서가 있다 이거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했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했고 이장이 거기다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아쉽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진행내역은 됐습니다.
다음 분.
○위원장 이창선   
됐어요?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이창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공통에 먼저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공통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통도 좀 봐주시고, 공통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23페이지 보면 학봉보건진료소 신설 신축공사 추진현황 이게 있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게 이제 2018년 8월 달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6억 500만 원 전액시비……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했는데 학봉1리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8월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으면 이거 삭감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아직 예산삭감은……
다음 정리추경 때 예산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다음까지 가죠?
○보건과장 주병학   
아직 이번…… 지난번 저기 때는 제출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못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8월 며칠인데 사업포기서가 들어온 게요? 그건 했어야죠. 정리추경은 그 과 정리추경 때에도 삭감 분명히 해야 되지마는 2/4분기든 3/4분기든 뭘 했으면 얼른얼른 삭감을 해야죠. 삭감을 해갖고 이돈이 다른 또 우리 추경에 삽입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앞으로도 어떤 실과 가더라도 그것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지금 여기 우리 보건소장님도 뒤에 와계시지마는 소장님께서도 닥터출신인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의사출신이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올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주만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마이크꺼짐)태안보건의료원 원장님이 외과의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청양보건의료원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현재 공모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도에서 소장님을 열 명을 내려 보내서 우리가 재청을 해서 이제 임명을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출신이 보건소장을 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보건소 운영이 나아진 점이 있는가, 있으면 어떤 것이 나아졌는지.
○보건과장 주병학   
우선 보건소 소장님을 의사로 모실 수밖에…… 현재는 우선 의사로 모시는 것이 규정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대부분 많은 시군들이 현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환자라든가 어떤 의료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분명히 대처하는데 훨씬 더 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고 내부적인 면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우리 과장님 주관성 있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30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예방접종에 7억 87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잔액이 1억 54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유는 약품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잔액, 출생아수 감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입안하고 할 때 철두철미하게 입안하고 기안을 하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2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써놨는데 보건소 방역창고 등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추가공사, 전기사업이거든요? 당초에 685만 원이 추가 공사할 수 있다 해놓고 1900만 원, 약 1200만 원이 초과가 되었어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랬더니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입안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당초 600만 원이었었는데 1200만 원이면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디테일하게, ……하게 맞춰갖고 세워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하절기 동지역 방역실시내역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읍면한테는 재배정했죠, 예산을?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 지역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당면 하고 정안면 이 있는데 의당면이 차량운행현황을 보면 유류사용량이 2400L입니다, 2400L.
자, 유구읍이 2370L예요, 정안이 1100L고.
그러면 정안하고 저희 지역구 의당을 비교했을 때 지역이 정안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유구는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마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시기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방역에 따른 휘발유, 경유 뭐 이런 부분의 소모량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따 내가 또 물어볼 거고 지금 물어보는 건 차량운행 휘발유입니다. 차량운행 유류사용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역할 때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합성해갖고 방역한 게 아니고 방역차량들이 보통 이제 경유겠죠, 화물차 1톤트럭이니까? 그것이 유구는 2370L를 소진을 했고, 정안은 1100L를 소진을 했고, 저희 지역구인 의당은 2400L를 소진을 했어요. 정안보다도 1300L가 더 플러스를 했고 유구 같은 데보다도 더 30L를 소진했어요.
차량운행, 방역차량이 경유, 휘발유 합성해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 해당 면의 면적에 비해서 좀 많이 소모가 된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나 봤을 때 의당면지역 알지 않습니까.
정안 면적 알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의당이 말로만 20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17개리예요. 행정읍면리가 20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리를 분동했기 때문에 20개리인데 17개리입니다. 또 리를 떠나서라도 면지역이 정안 같은 데는 32개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커요. 그러면 차량이 한 집이든 두 집이든 방역할 동안에 차량은 한 집을 가든 두 집을 가든 운행할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 경유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좀 상식에서 약간 벗어난……
○이종운 위원   
약간 벗어난 게 아니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벗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좀 제가 확인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된 거냐고 못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상식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다만 몇 L라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저희들 부탁드리고요.
또 방역사항도 그래요. 방역사항도 휘발유…… 유구를 비교하면 경유가 9480L, 휘발유가 780L 그러면 이게 뭐 10:1입니까, 9:1입니까 비율이?
방역할 때 경유대비 휘발유가 몇 대 몇이 적정 방역혼합유류죠?
○보건과장 주병학   
이것은……
○이종운 위원   
거기 어디 데이터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17년도 소모량을 확인하니까 유구가 휘발유가 780, 그다음에 경유가 9480……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16년도든 ’17년도든 ’18년도든 우리가 방역할 때 혼합비율이 휘발유하고 경유 비율이 몇 대 몇이 제일 적정한 겁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은 섞는 게 아닙니다.
휘발유는 기계를 돌리는 용도이고……
○이종운 위원   
아, 휘발유가?
○보건과장 주병학   
그리고 경유는 소독약과……
○이종운 위원   
소독약?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습니다. 그거는 휘발유와 경유를 섞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다 유율이 비슷해요. 거의 9:1, 8:1, 10:1 이렇게 되는데 적게는 7:1 의당지역 경우 같은 건 2:1이에요, 2:1. 그렇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 ’18년도나 ’19년도든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재배정할 때 16개 읍면동 전체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거거든요. 이런 면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릴 테니까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예, 이재롱입니다. 공주의료원 있죠, 거기가 공사인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재룡 위원   
공주의료원이 공사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공주의료원이요? 어, 공사는……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안 해도 되고 한 달이 지나가면 봉급이 나오는 건가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래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공주의료원에 건강검진기계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건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공주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다 대전으로 나가요, 그죠? 조합원들이 선병원이 됐든 건양대병원이 됐든.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라고 해야 되겠네.
영업활동을 전혀 안하는 거네요?
○보건과장 주병학   
저도 공주의료원을 가끔 이용을 하면 의료진이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비교해서 의료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룡 위원   
아니, 건강검진 하는데 의료진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과장 주병학   
장비나 의료진이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큰 병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재룡 위원   
보건소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지금 메르스사태 일어났잖아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한 명이 확진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밀접접촉자가 스물두 명입니다. 그리고 일상접촉자가 444명입니다.
○이재룡 위원   
대전충남에도 한 열댓 명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보건과장 주병학   
충남에 일상접촉자가 일곱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료원에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는 현재 음압격리병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쉽게도……
○이재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앞 얘기를 먼저 한 건데 그것도 의료수준이 떨어지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주병학   
충남은 현재 메르스 그런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으로 지정병원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병원이.
그래서 충남은 전부다 단국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제가 저도 공주사람이라 의료원 걱정되어서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연관은 없어도. 의료기술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안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전 최근 2년간 수상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으로 미리 받아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신규로 음식업을 허가를 내려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으면, 광역상수도가?
○보건과장 주병학   
예.
○김경수 위원   
근데 그거 수질검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김경수 위원   
수질검사가 음용수로 안 나오면.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은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안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수시설을 하면 또 되잖아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죠, 정수……
○김경수 위원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왜 여쭙냐면 2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예전에 식당 관련해서 허가를 받는데 수질검사를 두 번 세 번을 받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쓰는 물이.
이게 방법을 모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니까 정수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정수기 안 쓰는데 거의 없잖아요. 식당 용량이 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우리 보건소 담당한테 제가 사정을 했어요. 개업을 날짜를 맞춰놨는데 두 번 세 번을 연기가 되니 수질검사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몇 만 원을 드리고 시청 앞에 물을 떠다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고 시골도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겠지만 사실은 영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주시 인구늘리기라든가 청년창업 뭐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의 보면 별다른 기술이 없으면 거의 식당 쪽으로 많이 몰릴 거죠? 이제 시내는 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쪽 읍면동으로 가면 광역상수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꼭 수질검사만 고집하지 말고 대체 시설이 설치되면 가능하다라는 걸 좀 교육할 때 공지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의가 음식업지부에서 위탁교육하고 뭐 홍보도 하고 그렇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음식업지부도 저번에 우리 그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맡은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작권위반도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업이면, 노래방이면 그 음악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교육차원 그 인허가과정, 허가과정의 절차 중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쓰면 음악저작권협회에다가 월 얼마씩 내야 된다라는 교육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3년 정도 지나서 그 사실을 알았고요.
단속에 걸려가지고 서울가서 재판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인구늘리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권장을 할 것 같으면 교육단계에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그거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법이나 이제 본인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낭패가 있더라,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정책을 펴시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안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위원회운영현황을 자료조사 요청했었는데요. 그 급식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11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는 이때 한번만 열린 건지, 아니면 원래 위원회가 있는 건지……
112페이지에 민간위탁관리해서……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정종순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위원회가 있나요, 보건소……
○보건과장 주병학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이거 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안 들어가 있어서……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정종순 위원   
있는데 자료가 빠진 건가요?
○위생팀장 정윤소   
(공무원석에서)위생팀장 정윤소입니다.
○정종순 위원   
예.
○위생팀장 정윤소   
원래는 위원회는 센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종순 위원   
아, 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팀장 정윤소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쪽에서는 제가 따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의사출신이시니까 하나 여쭤보면 왜 저희가 병을 고칠 때 약을 먹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타서 먹을 때 그 아침점심저녁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게 영향이 있나요? 맞춰서 먹어야지 좋은 건가요?
○보건과장 주병학   
저도 약을 먹어보면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먹기 위해서 아침점심저녁을 이렇게 30분 후에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일정한 농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약사분들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뭐 적어둔 대로 가져가서 보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최근 나온 자료 중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약을 챙겨먹어야 되는 경우에 약국에서 적어주는 걸로는 그 약을 구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며)그렇게 해서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국 약봉지 위에 점자스티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점심저녁 뭐 취침 후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게 그거를 약봉지에 붙여주는 스티커더라고요.
이게 부산에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에 진행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스티커가 조금 더 점자 들어가고 하니까 비싸게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부산에서 1000만 원이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지금도 몸에 질병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사소한 시행정 하나가지고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립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잠깐 몇 개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위원회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제문화제할 때 맛집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과장 주병학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웅진골 맛집 말씀하시는……
○이종운 위원   
예.
○보건과장 주병학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웅진골맛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전년도도 그렇게 했어요?
○보건과장 주병학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글쎄,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웅진골맛집에 입점하는 영업주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분들을 참여도 해야 되지만 더 참여를 해야 될 것은 우리 위생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봤고요.
이제 기 올해는 백제문화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미리 얘기 안 되면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힘을 보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탄천면에 있지 않습니까? 탄천면이 남산리가 1리 있고, 2리 있죠? 제가 7대 의원할 때부터 탄천 남산2리에 어디라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방역을 전혀 안 한답니다, 방역.
그래서 본인이 방역기계를 사갖고 하는데 이분이 또 간이 요즘 안 좋아서, 간은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피로가 많이 오니까 간 환자들은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7대부터 지금까지 방역을 안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성함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자료도 아까 우리 경유·휘발유차량 또 방역하는 날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인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종운 위원   
제가 오늘 행정감사하고서 앞으로라도 또 방역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혹시 제가 그분 어디인지 정확……
제가 그분을 한번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전화번호도 주고.
○보건과장 주병학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그러고 뒤에 계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이재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주의료원에……
의사로서요, 심혈관내과하고 한방과가 신설할 수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심혈관은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심혈관내과가 있으면 대전까지 안 가더라도 급한 거니까 필요한 거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그 한방과……
○이종운 위원   
아니, 심혈관내과.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심혈관센터는 사실은 이게 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동안에도 계속 검토를 해봤지만 이것은 만들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공주하고 대전은 대전에 거리가 빨리 가면 한 30분 이내로 가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우선 저는 의료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적어도 한 세 명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만 심혈관센터 하나 정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물론 공주의료원에 최근에 뭐 문의한 바는 없지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제가 의료원장님을 미팅을 했어요. 지금의료원이 병상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옛날에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쓰고 중고기계를 여기 (구)의료원에 있을 때 썼단 말입니다. 지금은 공주의료원이 신설되고 기계가 거의 다 새겁니다, 소장님.
그런데 의료원장님의 말씀이 도에다 우리시에서 건의해갖고 제일 필요한 게 심혈관내과다, 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도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이것을 저는 소장님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건의를 해서 의료원장한테 건의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관계 기관장을 만나서 집행부를 만나서 이것이 우리 공주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지, 소장님이 내과의사가 몇 명이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우리 공주시 소관이 아니에요, 건의하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이 그걸 건의를 못 한다고 하면 제가 양승조 도지사님을 만나 뵙고라도 건의를 하려고 의료원장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첫째 우리가 82%를 의료원을 공주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거의 다 의료원은 공주시민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혈관내과가 20분이든 30분이든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두 번이라도 노크를 해갖고 제안을 드려서 안 되면 저도 양승조 도지사님이나 만나 뵙고 이것은 꼭 필요로 하다. 덧붙여서 공주시 아침에 나오시는 공주시 전체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이에요.
그분들이 물리치료라든가 또 침이라든가 또 무슨 약을 타든가 다 이게 한방적인 것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교통과에 있을 때도 차가 우리 시내버스한테 환승비를 주고 있지만 환승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아침에 한 차라도 의료원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한방과가 있으면 낫다, 이것은 공주의료원장하고 저는 공감대를 이루었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실 때 소장님께서 이제 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내과하고 급한 게 한방과하고 이 병상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대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아셔서 건의를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 보건정책과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장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과하고 건강과를 이따 한꺼번에 할 테니 좀 계세요.
(웃음)김기남씨 째려보지 말고.
우리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3월 달에 개소를 하셨다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치매진단건수가 152건이라고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 진단해서 온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진단을 이번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등록하는 거는 외부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오면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진단해서 결정은 못 한다는 거죠, 치매환자라는 거?
○건강과장 이복남   
치매환자라고 진단까지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안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진단을 못 하는 거죠?
○건강과장 이복남   
진단까지 해서 그거를 첨부문서를 붙여가지고 관내에 있는 병·의원으로 보내면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단서를 뭐 장기요양보험을 필요한다든지 그런 데다가 제출을 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한 거고 보건소에서는 등록관리하는 거는 진단서가 없어도 등록관리합니다.
○서승열 위원   
아, 치매환자 같으면?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리고 약 처방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치매환자라는 거를 확실히 하려면 병원 전문의한테 가서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진단서를?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죠.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라고까지는 해요. 그런데 진단서를 필요하면 가서 발급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려면 가는 거고 치매환자다 아니다는 보건소에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바뀐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이거 진단받으려면 비싼 돈 들여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거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단비가.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생겨서 하는 일 중에서 늘어난 일 중에 하나가 진단을 하려면 임상심리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사가 있어야 돼서……
○서승열 위원   
예, 전문의가 필요하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단을 위한 전문협력의사선생님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국립 공주병원 원장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서승열 위원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하신다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치매진단하려면 이틀씩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한 번 하는데 이틀씩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일곱 명 정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종합병원에 가면 한 이틀 걸리던데?
○건강과장 이복남   
그거는 치매도 원인이 많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을 수 있고, 혈관성치매도 있을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치매로 진단이 가능한데 혈관성치매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치매를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별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홍보를 좀 더 하셔갖고 노인분들이 종합병원 가서 막 1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게 안 하시도록……
○서승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만 종합병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홍보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면단위로 해갖고 이장님들한테 꼭 얘기를 하시라고 하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방송하시고 그래서 치매진단을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안내문 한번 만들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거 꼭 홍보 좀 하셔갖고……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목적대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전에 공통자료에서 한 가지 제가 쭉 보다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물품구매현황이 있는데 300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물품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쭉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유독 파스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파스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파스가 우리가 지금 치매선별검사를 할 때 선별검사를 할 때 선별검사 응하는 분들한테 파스를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홍보용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냥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상비약 비슷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쓰시기도 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드리는 거……
○건강과장 이복남   
예, 거기다가 홍보문구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유독 파스가 많길래 한번…… 여기 지금 구매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공주 쪽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죠.
○박기영 위원   
개중에 그래도 조금 낯선 데도 있는데 공주에 없는 거는 또 외부에서 구입할 수 도 있겠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공주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말씀드리는 거는 되도록 공주 쪽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다음에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 시정담당관실에서 이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함께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팀장님께서 자료를 또 이외에도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까지 다 갖다주셔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궁금증은 다 해소되었고요.
하여간 시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증가시책이나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잘되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좀 덜 감소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기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해서 9878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62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불용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자대비 지원예산 과다……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국가에서부터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조제분유지원사업은 그 40%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산모가 질병이 걸렸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 범위가 너무 좁아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8년 예산액이 4868만 8000원은 뭡니까?
지금 이거 이유는 지원예산액이 너무 많다, 근데 18년도 예산액은 또 4800만 원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이거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와서 이게 모자라면 조금 더 요청하면 더 주고 해서 국가에서 이거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니까 이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정해져서 내려왔다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밑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은 임산부에 대해서 임신한 동안에 고위험이라고 해서 그거는 또 의료보험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이종운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전액 다?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50:25:25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국비, 도비, 시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적용확대라는 것은 기 예측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기 예측된 사항이지 건강보험료 확대라는 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예측된 사업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이게 또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 이건 도비입니까, 500만 원? 169페이지 보면……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도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살유가족이 국비로 받았는데 자살유가족 지원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시군별로다가 예산은 줬는데 도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가족 지원하는 거로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에 배당된 예산은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광역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잔액으로 500만 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예산액을 세우기는 지금 500만 원 섰는데, 책자에 보면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갖고 잔액이 500만 원이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러니까요. 저희가 돈 하나도 못 썼다고 요, 도에서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잔액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갖고 500만 원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책자에 보면.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우리 자살률이 있는데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자살자가 우리가 유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유가족이 저희하고 연락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가족을 어렵게 찾았는데 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도로다가 연계를 해달라 그래서 도 광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다 연계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도에서 공주시까지 커버합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충남광역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유가족 지원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자살시도자를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자살시도를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누구누구라는 것은 그 데이터는 도로 알려줬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러니까 연결되는 유가족한테 우리가 이거를 유가족 지원을 해드리니까 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원하나 그거를 여쭤보고 서 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연계했습니까? 몇 분이나 연계했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연계는 몇 분을 했는지 담당팀장님……
○정신건강팀장 이미자   
(공무원석에서)정신건강팀장 이미자입니다.
세 건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세 건? 이 500만 원은 도비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국비입니다.
○이종운 위원   
국비?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세 건을 했는데 500만 원 국비를 우리한테 내려온 것을 500만 원 도로 주고……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돈을 안 줬죠. 그쪽 예산으로 다해서 우리가 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반납했다는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죠.
○이종운 위원   
반납했다는 얘기죠, ’17년도에? 500만 원 반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러고 연계는 달랑 세 건했다는 얘기죠?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게 연계하기가 참 유가족이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종운 위원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공주가 자살률이 그래도 높죠?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높은 편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가 몇 위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5위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15개 중에서 5위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거꾸로 5위요.
○이종운 위원   
거꾸로 5위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자살이 우리 1년에 몇 명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2016년도 수치로 30.1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17년도는? 약 32명 정도 안 돼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16년도까지 나왔고요, 17년도 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데이터가?
’17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게 통계청 수치로다가 나오는 거라서 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통계청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당연히 체크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거는 경찰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6년도까지는 저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통계치가 다 ’16년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자살시도자 유가족지원도 세 건 했다는데 자살한 사람들 통계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계청만 보고 있고 뭐 경찰청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 우리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니……
○건강과장 이복남   
(공무원석을 보며)저희가 경찰청하고 유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18년도 거 저번에 보고한 거 어떻게 됐지?
이거는 잠정적인 수치를……
○이종운 위원   
자살한 것은, 자살하신 분들은 이미 사망을 하셨고 돌아가셨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에서 공주시 시민이 몇 분이 자살한지도 모르고 어디가서 알아야 됩니까, 그걸?
그거 통계청 들여다봐야 됩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통계자료로 자살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때는 통계청 수치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종운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17년도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팀장님 말씀 좀……
○정신건강팀장 이미자   
(공무원석에서)건강과 이미자입니다.
47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경찰청통계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 2017년도에 47명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신건강팀장 이미자   
(공무원석에서)예, 자살로……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런 거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6년도에 몇 분 돌아가셨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16년도에는 30.1명인데 이건 10만 명당으로 해서 이게……
○이종운 위원   
아니,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떠나서 몇 분이 공주시민이 자살을 했냐 그 얘기예요, 2016년도에.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현재 수치는 제가 10만 명당 수치만 갖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0.1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1만으로다 따지면 한 3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32명 정도를 우리 공주시를 평균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7년도에 47명이라고 했고, ’16년도나 여기는 32명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공주분들이 16년도에 몇 분이 돌아가셨고, ’17년도에 몇 분이 돌아가셨고 했어야 자살예방이든 무슨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과장님 그것도 모르셔갖고 무슨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더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살이 증가를 하는 건지 ’15년도든 ’16년도든 ’17년도든 증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 건지 증가를 하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도 어떻게 예방책이라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할 건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 뜻은.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나 뭐 평균을 보면 우리 공주가 꽤 높더라고요, 제 자료에 보면.
그래서 물론 낮아도 자살하면 안 되는데 좀 높으니까 안타까워갖고 그러면 우리는 자살대책을…… 그 순간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게.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죠.
○이종운 위원   
누가 들어만 줘도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통계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임달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수상현황에 보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선정으로 되셨는데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임달희 위원   
보건소에도 한의학이 있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한의학이 어디까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치료하는 거는 보건지소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가.
그래서 그거는 보건과 소관에서 치료를 하는 건데 한방의 기초적인 거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냥 한의원에서 하듯이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건강과장 이복남   
한의원에서 하는 듯이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렇게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뭐 보약도 지어주는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보약 지어주는 건 못하죠.
○임달희 위원   
중풍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죠. 간단한 침이나 뜸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66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서 있는데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임달희 위원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고, 지원은 몇 번까지 하는지 한번 좀 질의드립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난임부부 지원이 지금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신선배아시설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해주는데 부인이 혼인상태에서 만44세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내용은 한 회당 50만 원 범위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1회당 50만 원에 4회 지원을 해줍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의료보험으로다가 넘어가서 그전에는 액수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일반병원가면 본인부담금 많지 않아요, 지금도?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죠. 이거는 의료보험하고 똑같은데 본인부담금으로 나오는 걸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여기에 이표에 보시면 2016년도에 지원자수가 40명이고, 임신자수가 여덟 명이고, 출생아수는 열한 명으로 되어있는데 쌍둥이가 가져서 그런 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몇 페이지입니까?
○임달희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166페이지요?
○임달희 위원   
예, 중간에.
○건강과장 이복남   
아, 임신자수 여덟 명인데 출생아수 열한 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예, 쌍둥이 그건가보죠?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죠. 이게 체외수정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패확률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쌍둥이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고 애기를 몇 년 동안 못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임달희 위원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저희가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1인 의료보험혜택 일수가 1년에 며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가면 자부담 얼마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경수 위원   
그 일수가 정해져있죠?
○건강과장 이복남   
그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 파악……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경수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거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영농형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관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희 마을의 지역구에 있는 보건소 같은 데를 가보면 오전에 보건소를 들르시고, 또 좀 빨리 끝나면 공주로 나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저녁때는 또 어디 병원 정형외과 같은 데 들르셔서……
그래 보면 의료보험일수를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경수 위원   
혜택 이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건강과에서도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병원을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병원 가셔서 혜택을 보고 뭐 효과를 보는 것도 계시지만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병원 하루 한 코스를 돌으셔야 좀 안심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직원들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하셔서 보급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정종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하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던 불용액 중에 169페이지죠. 169페이지에 불용액발생사업내역에서 자살 고위험군 멘토실비보상금해서 멘토활동자 중 무료멘토활동자 발생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멘토·멘티를 해서 자살자를 예방을 하려고 이렇게 멘토·멘티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1만원씩, 한 회에 1만원씩 이렇게 드리는데 본인이 옆에 돌봐주는 분들을 돈을 받고 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하루에 1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걸로 불용액이 나올 정도면 꽤 많은 인원이 그렇게 무료봉사를 하시나 봐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정종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특히나 복지나 사회 쪽이나 이쪽을 보다 보면 무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좋기는 한데 간혹은 자원봉사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조차도 받아야 될 분조차도 그 말을 못 하게 되시는 경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시지요, 현장에 계시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정종순 위원   
이런 부분은 강제로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다못해 사실 1만원 별것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저는 강제로라도 꼭 가지고 가시도록, 만약에 안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봉사를 못 하시게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료 봉사활동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처우 문제까지도 같이 흔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무료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직업화해서 그 금액이 전문화가 돼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걸리는 게 저는 장애물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료로 하시는 것도 봉사자들이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기관에서 하는 봉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꼭 받아가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 했던 난임 치료나 이런 부분은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자료요청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설명 들으신 거라 넘어가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건강관리사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정종순 위원   
우리가 보통 산후조리도우미라고 많이 하는데 건강관리사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정종순 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1군데인가요, 공주에서는?
○건강과장 이복남   
예, 1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팀장에게)여기 위탁업체가 이름이 뭐였더라?
○모자보건팀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 김기남입니다.
건강관리사들은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80시간인데……
○건강과장 이복남   
(팀장에게)아니, 거기……
○모자보건팀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아, 드림재가…… 제공기관 하나 있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드림재가예요, 드림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건강관리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는 건강관리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이곳 한 곳뿐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는 지금 자격을 따놓은 사람은 무지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체들이 점점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정종순 위원   
힘든 이유가 뭘까요?
○건강과장 이복남   
여기가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남는 돈이 별로 없고, 최저임금 이런 것 따져서 그런 거가 전부 나가고 또 건강관리사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유지하고 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혹시 건강관리사들을 지원받으시고 나서 산모들한테 받으시고 난 후에 어떤, 어떤 점이 부족하다라든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피드백도 받으시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이 산모·신생아가 있는 분들의 가정으로 가서 산후 뒷바라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하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분은 우리가 당연히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건강관리사들이 집으로 방문했을 때 아이랑 산모 외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빨래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시키는 사례들은 없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고, 사실은 정말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산모하고 갓난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 하러 가는 건데 이게 자격도 중요하지만 또 가서 거기 산모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갔더니 다른 식구의 식사를 준비시킨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빨래를 쌓아놓고 왔을 때 마치 파출부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사실은 인식 문제거든요.
어차피 와서 돌보는 거고, 와서 돌보는 사업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처럼 청소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이런 것 다 하는 게 기본 아니냐라는 이것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지금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들한테서나 가족들한테 그런 요구가 오더라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어떤 식의 피드백이 있는지는 좀 철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산모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금년에는 업체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내년까지는 그리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자료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건강과하고 같이 제가 할게요.
우리 이복남 씨 쪽인데, 혹시 미래광고가 집안 되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미래광고요?
○위원장 이창선   
예.
○건강과장 이복남   
미래광고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집안 되냐고 물었어요, 나는.
혹시 집안 되냐고 물어봤다고, 나는.
○건강과장 이복남   
……
○위원장 이창선   
친인척 관계 아니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당연히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것을 묻는 건데 왜 대답을 안 하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할 때부터 꼭 미래광고 쪽에 이런 것을 많이 주더라고요.
공주에 광고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광고 쪽은 보건행정계에서,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수십 개가 넘어요.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주에 광고사가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 먹고 살게끔 골고루 주라는 얘기입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과는 회계가 없고요.
보건과에서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회사 주는 것도 보건과에서 다 주기 때문에 미래광고로 많이 갔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기 지금 한 페이지만 해도 벌써 이렇게 세 번씩이나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창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공주에 광고사가 수십 개가 되니까 한 군데씩만 올라와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다 못 올라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것은 대답을 시원하게 하면서 저렇게 시원찮아, 어째.
그렇게 하고, 식당에 보면 각종 기념품 같은 것 많이 주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식당 기념품이요?
○위원장 이창선   
예,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무슨 착한식당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 주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보건과장님 거……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아까 것까지 아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과장님 주시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본 위원이 들어보면 그것이 가는 데만 가고 주는 데만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도…… 착한가격을 받는데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그것 심사를 할 때 어느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
착한가격과 아니면 서비스, 환경 이런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그래도 영세민 쪽에 진짜 봉사하고 착한가격을 받는 사람들도 컵 하나라도 아니면 수저통 이런 것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과장 주병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신현정   
(자리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보건소 지소까지 다 있지요? 지소.
○보건소장 신현정   
(자리에서)예, 지소 10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소까지 신문을 대략 몇 부 정도 보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자리에서)제가 지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건소에서 각 지소까지 전체가 다 보는 신문이 어느 지소에 몇 부를 보는지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각 팀장님들 계신데 신문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봅니까?
뒤에 팀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문을 많이 봅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봅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요?
우리 김기남 팀장이 제일 정확하게 대답을,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보시는가, 인터넷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인터넷 많이 보시지요?
(「예」하는 팀장 있음)
신문 안 보시지요?
신문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신문도 안 보는데 신문대를 왜 줍니까?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면 신문 보겠습니까? 끊고 인터넷 보지요.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
그것 철저히 해서, 제가 파악해 보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그것 보지 마시고 인터넷 보세요.
본다면 모르지만 보지도 않으면서…… 뭐를 잘못해서, 뭐가 코가 껴있기에…… 신문 안 보면 두드려 맞을까 봐, 언론에 맞을까 봐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 돈, 여러분들 개개인 돈을 무서운 줄 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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