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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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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문화관광과ㆍ문화재과ㆍ교육체육과), 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복지시설사업소·시립도서관)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3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제64회 백제문화제 관련 언론브리핑이 있어 문화재과 소관부터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선   
예, 위원님.
우리 행정감사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   
내일 안전관리과 행감에 전 안전관리과장이었던 윤도영 과장, 전 팀장 김만수 팀장, 남기덕 토목직 주사를…… 안전관리과 전 부서가 행한 행위거든요.
○위원장 이창선   
참석 좀 해 달라고요?
○이종운 위원   
예,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지금 이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왜냐하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임자를 부르고자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중”사항 현재 처리결과’ 표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전에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당초에 공산성 매표소 이전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2억 확보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공산성 주차장을 저쪽 토속식당집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는 방문자센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2억을 창조도시과로 가져가서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돼서 아마 문화재청 승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방문자센터는 그러면 예산은 확정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것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부터 준비했는데 갑자기 문화재과 하시니까, 위원님들 전부 준비가 다 안 된 거 같은데.
문화재과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무형문화재 관리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이해당사자도 되고, 이것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공주 탄천 송학리 장승제 전수자 보유자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전에도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아직 보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도에서 문화재위원들하고 해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정이 결정되면 드리도록……
○서승열 위원   
아직은 안 나왔지요, 그 일정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심사한다는 건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서승열 위원   
그 심사위원들 다시 재위촉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수자 보유자들이 도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현재 문화행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셨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서승열 위원   
하고 있는데 전수자 보유자들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새로 지정된 사람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추진도 안 되고 계속 이게 축소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지난 도의원 선거 나왔을 때 떨어졌지만 그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보고 그것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최훈 도의원님하고 김동일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질의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탄천 송학리 장승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셔서 꼭 이게 잘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두 번째는 우금치 전적지 정비사업 추진사항 등 2건을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저는 이번에 우금치 전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령왕릉과 공산성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금치 전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숙지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공동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전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셔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어떤 조감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우금치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또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도 하실 일이 상당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치도 흐트러짐이나 오차가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단계쯤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백제문화제 끝나고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도 해서.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무령왕릉과 공산성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주차면수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72면이 늘어난다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0면 이상 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게 거기 돌무덤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것을 보존조치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빠져가지고……
○박기영 위원   
발굴조사했던 그 현장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것은 발굴조치해서 그대로 끌어올려서 하고, 그래서 거기가 빠지고 그 나머지……
○박기영 위원   
주차면수는 늘어났어도 오히려 그쪽에 볼거리가 더 생기겠네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가 올해 말까지 그리고 2단계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이렇게 20면, 30면 해가지고 50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형이 20대가 들어가네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뽑아본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과 소관 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산리고분군이 있는 무령왕릉 쪽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왕릉 주차장 자체적으로는 부족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을 때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은 그래도 이쪽 공산성보다는 공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박기영 위원   
그런데 문예회관이나 운동장 더 위쪽 3·1운동 기념탑인가 그쪽에 있는 광장 같은 데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박기영 위원   
활용하고 계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을 때는 그리 유도를 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철저하게 외면돼 있었는데, 그 사진자료 잠깐만 보시고 할게요.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에 주차관리요원이 1명씩 배치되셨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부족한 느낌은 없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물론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하는 사항을 다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많이 치중될 때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박기영 위원   
제가 행락철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끔 나가보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버거워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이게 제가 공산성에 행락철일 때 한번 나갔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보면 주차장 앞 도로에 양쪽으로 꽉 차있어요.
(사무국 직원에게)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이것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막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전혀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무국 직원에게)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문예회관이에요.
1대도 없잖아요, 차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저기에 차가 딱 저렇게 1대 있더라고요, 저 넓은 데.
그런데 길에 그 많은 차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무국 직원에게)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기도 보시면 차가 저쪽 끝에 1대 덜렁 대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공연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봤더니 공연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를 저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공주를 방문했던 그런 방문객들이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첫인상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미처 밑에까지 하달이 안 되고 지시가 안 돼서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주말이나 행락철에는 챙기셔서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학혁명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학혁명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동학혁명……
○이상표 위원   
예, 동학혁명의 의미랄지 동학혁명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과장님 생각을 잠깐……
○문화재과장 김학혁   
동학혁명난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정부라든가 일제라든가 해서 너무 피폐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살게 해 달라……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우리 농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됐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그렇게…… 그게 위정자들이 보면 혁명이고 반란이지요.
반란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못 하겠다,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반란이라는 게.
반란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혁명하고 반란하고 비슷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위령제, 추모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꺼내는 건데요.
동학혁명의 의의에 관해서는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가보면 조금 정비는 하고 했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 에코브릿지라고 하나요? 자연생태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추모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행사, 추모제 비용에 관해서 대충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지원은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상표 위원   
어쨌든 문화재과에서도 관련 실과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역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문화관광과에서 위령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같이 협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상표 위원   
다음은 매장문화재에 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변호사가 소장을 8월 9일 날 법원에 제출해서 8월 28일 날 문화재청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거기까지고, 청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어떤……
○이상표 위원   
청하고 최종적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쯤 되셔요?
그저께인가 저희 담당 팀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청의 입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데 변호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상표 위원   
지금 거기 토지주가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 토지주하고 문화재청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문화재청에서는 대응하는 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그 부분을 엊그제 이것 저기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기본을 못 잡았더라고요.
좀 더 진행되면……
○이상표 위원   
그러면 공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는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처분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석 명절을 쇠고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토지주하고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토지주가 추석 쇠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관한 예산은 일단 서있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토지 보상은.
○이상표 위원   
지급하는 부분은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급이요?
○이상표 위원   
예, 지금 아직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요.
○이상표 위원   
예,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 거냐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들은 현재시점입니다.
현재시점에서 감정평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이상표 위원   
그게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직 감정은 안 됐지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감정을 하거든요.
○이상표 위원   
아니, 그 토지주는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토지주가 감정사를 1명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둘을 해서 평균 내서 감정가로 보상해 주는데, 본인이 한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여기 시에서…… 이렇게 1명씩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마땅치 않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추석 쇠고 하겠다고 해서……
○이상표 위원   
토지주가 추석 쇠고 대응을 하겠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그냥 펜스 쳐있고, 그대로입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번 비가 와서 혹시 유실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그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후에 안 가보셨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상표 위원   
제가 가봤더니 누가 봐도 거기는…… 그냥 조그맣게 무슨 안내판 하나 붙여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그 상태로 둘 수는 없고,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토지 매입이 되면 잔디를 식재하고 펜스 예쁘게 하고 해서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사진해서 안내판 정도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번 백제문화제를 계기로 그 골목을 찾아가는데 저도 공주에 이렇게 수십 년 살고 있지만 찾아가는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큰길 쪽에 조금 큰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서 여기가 대통사지에 관한 이런…… 어쨌든 우리 공주시나 문화재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문화재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그만한 유물이 출토됐다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대통사지에 대한 막연함을, 그래도 여기에서 최근에 뭔가 유물·유구가 발견됐다 하는 것을 안내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것은 이 토지 매입하고요,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에……
○문화재과장 김학혁   
왜냐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 놨어도 지금은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사진이라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게 갖추어져야……
○이상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밖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거기 발굴 장면이랄지 출토 유물에 관한, 거기 ‘대통’이라고 써져 있는 기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 같은 것도 큼직하게 해서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라도 거기 현장에 걸어놓는 게……
○문화재과장 김학혁   
기간 중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촉박해요? 얼마 안 남았……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왜냐하면 거기도 정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래도 몇 개라도 걸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냥 차광막인가 무슨 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아주 볼품이 없이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어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홍보해 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가 과연 대통사지에 관한 중요한 유적이 나왔다, 유물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제문화제 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진이나 뭐 이렇게 조금 서두르시면……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들이 매입한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토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아직 공주시 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매입 전이라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또 토지주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냥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문화관광과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가 거기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문화재과에 있는데 맞나요, 여기서 하는 게?
○문화재과장 김학혁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처음 일이 시작할 때는 문화재과에서 자체적으로 2014년 1회하고 2015년은 했고요.
2016년부터 관광과 축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따가 문화관광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제가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문화재과에서는 잔액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설계변경 내역(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일 때, 페이지 117페이지인데 석장리유적 전시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이 14억 2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설계변경이 1억 500만 원이 됐어요.
이유는 ‘전시장 중앙 천장 벽면에 미디어 아트 구현 추가’ 이랬는데 이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할 때 미리 철두철미하게 했었으면 이런, 약 14억 공사에서 1억 원이 다시 설계변경 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다른 과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과의 사업이 전통양식 등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꽤 큽니다.
(생수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 한 컵을 만들 때 1000원인데 여기서 변경을 했을 때 200원이 들어가면 1200원인데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이것을 만들면 11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암이 나왔다든가 또는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과의 ‘전시장 중앙 천장 벽면에 미디어 아트 구현 추가’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비나 도비 확보한 금액이 있는데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면 다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재청이나 도청이나 해서 설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생각 못 한 부분들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종운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불용액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없게 해 주시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고 입안할 때 예측해서 디테일하게 완전히 해서 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순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었던 게 딱 한 번이더라고요, 앞에 자료에서는.
그런데 이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쨌든 애초 당초에 설립된 게 석장리박물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도움을 많이 줬던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자문회의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것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거기 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석장리박물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물론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고 하는데 그 전 단계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고 하는 그런……
○정종순 위원   
그러면 축제를 진행하신다거나 하실 때에도 본래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런 것도…… 구석기에 대한 순수한 축제는 관광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체험프로그램을 구석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대상이 누구인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린이지요.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런 체험프로그램은 누가 만드시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물론 우리 학예연구사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많이 하고 또 시민 제안도 받아서 하고.
○정종순 위원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위원회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기존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많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안은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를 보시면 청소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거기 안에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직접 의견을 내고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심도 훨씬 강하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석장리축제는 거의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가장 주요 고객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공주시민들조차도 석장리축제는 5월 달에 그때 잠깐 하는 축제고, 박물관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우리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인식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어저께 복지과하고 할 때 보니까 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그냥 유명유무실하게 끝날 게 아니고 실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보실 의향이 정말 있으시다고 하시면 실제 여기 공주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그런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저는 사실 운영 자문위원회에 아예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다음 구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당이 될 테니까 그쪽에도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여기에서 공주시민 어머니들조차도 그냥 방문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게 이 방안을 꼭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계룡산 산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신제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수신제 터를 가보면 비석하고 제단만 이렇게 약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행사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향교에서 주관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재단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공주항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신제도 원래는 신원사에 있는 중악단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문화재청에 등록돼 있는 건물인데 신원사의 경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신원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향교에서 원래는 중악단에서 산신제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 제물이 생고기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절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악단 옆에 산비탈에서 그냥 비석 하나 놓고 거기서 제례를 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원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고기 제물 가지고 이견이 나서 해마다 그 옆에 산비탈에서 지내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재단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협의사항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산에 그런 재단을 설치한다 하면 어떻게……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쨌든 거기는 중악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물론 이것은 국립공원하고도…… 그리고 재단이라는 게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원사에서 고왕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밑에 암자가 금룡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등산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금룡암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돼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화장실이.
그런데 그게 문화재과의 소관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철거가 돼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금룡암이 화장실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식화장실 조그만 것을 2개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그게 냄새니 뭐니 너무 취약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기는 하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룡산 산신제 재단 터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박기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본 위원이 공산성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버스를 찍어봤어요, 도로에서.
이게 공산성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아쉬운 게 주차장이라고 하면 교통과에서 같이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과가 틀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은 백제체육관 주변인데 트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건지, 그런데 이것도 주차장인데 이것은 또 교통과가 아니고 백제체육관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이런 것이 양분화 되니까, 사실 의원들도 수시로 조직개편이 되니까 혼선이 오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자의 회관에 물품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 있던 오시덕 측근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의원들, 당신들 돈 가지고 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돈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그런데 정작 오시덕이라는 사람은 나무를 자기 돈으로 해서 심었습니까, 이렇게?
이것 사전선거예요, 선거.
여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나무 식수에 전부 다 지금 ‘공주시장 오시덕’이 들어가 있어요.
공주시장이라고 써야 됩니다.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지사라고 써야지, 자기 돈 가지고 했으면 선거법이에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서에 ‘오시덕 시장’ 이렇게 해서 ‘오시덕’ 이름 들어간 것 전부 다 전수조사해 주세요.
이것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 기념식수한 것 아니면 세계문화유산등재된 데 전체에 이름이 들어간 게 분명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각 모든 부서에…… 지난번에 충청매일인가? 김태영 기자가 이것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한번 논란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산성 입구의 2군데는 이름을 공주시장으로 바꿨더라고요, 오시덕 이름을 빼고.
그런데 수백 개 되는 이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이창선   
공산성 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장하는 데 지금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3억 683만 2000원.
○위원장 이창선   
다시 했던 그 공사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철거한 거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이창선   
철거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2774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시 보수공사 하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
○위원장 이창선   
이 공주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고 나서 잘못됐을 때는 책임자가 안 나와요.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보세요.
여기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제가 옆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저쪽 정안천에 가서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타봤는데, 이 금서루하고 연지 쪽에 또 진남루·동문루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여장이 지난번에 이쪽 한쪽이 무너졌지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이창선   
무너졌을 때 제가 여기 현장을 갔는데 그날 문화재청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핑계를 대더라고.
4대강 사업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본 위원이 여기에 갔을 때 전 이준원 시장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싹 제거를 했어요.
벌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1차 비가 많이 오면 두 번째 작은 나무, 그다음 나무 떨어지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나무를 다 벌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직접 스며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 뿌리가 성곽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무너져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다 보니까 성벽을 잡고 있는 이 뿌리가 같이 말라죽어서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 주변에 들쥐가 있어서, 들쥐가 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약해져 있는데다가 이 앞에는 등을 보이게 해서 그 등이 최소한 1m 20을 파야 되는데 1m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에 뜯어져서 줄줄이 전부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하중을 받칠 수 없다, 여장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 놓고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해 놓고 무너졌는데 또 왜 전부 다 철거를 했어?
그러면 이어서 공사를 했어야지.
이것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철근으로 전부 다, 이게 볼거리냐고.
이래 놓고 철거하면서 책임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돈은 낭비해 놓고.
만약에 일반사람 같으면 책임추궁 했을 겁니다, 이 손해배상청구하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책임자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공주에서 백제 때 뭐로 싸웠어요?
활이나 창 가지고 싸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여장을 마치 총으로 쏘는 것처럼 총구로 다 해 놨어요.
공주에 안 맞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스운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총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 봐요, 총 쏘는 곳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장이.
공주가 총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 무너지고 나니까 덮어놓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거하고 나서 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나 몰라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의 혈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 엄청난 손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금서루를 보면 성벽을 따라서 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을 인정했어요.
자문위원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 놓고 수십억씩 예산낭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 손실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 낭비된 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 시장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데요.
이 여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옛날부터 성벽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산책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성벽으로 떨어질 소지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벽 그 자체가……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성벽 쌓은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그런 일의 발단이……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저하고 이것 가지고 한번 다퉈 보시렵니까, 질의답변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했어요.
이것 책임자 또 누구 교수…… 이남석 교수 하셨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이창선   
그분 돌아가셨지요?
왜 자살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유용했기 때문에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에 조사를 받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났었어요, 선배이자 친구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답변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과연 이 낭비한 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전에 있던 이준원 시장이 그만뒀으니까 그 사람한테 떠미는 겁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를 물어서 그분한테 분명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을 하자고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돌을 지금 어디다 처분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 엄청난, 가격이 비싼 것을 폐기물 처리했어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사업비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2700……
○위원장 이창선   
어디다 처리했어요?
이 돌은 폐기물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민의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낭비하고, 마음대로 폐기처분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잘못됐지요, 그것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 안 됐어요?
여기에 지금 자문의견서도 다 나와 있는데, 잘못됐다는 인정서가 다 있고 뭐 뭐 잘못됐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 일일이 다 하면 1시간도 더 걸려요, 읽어가면서 하려면.
○문화재과장 김학혁   
여장을 쌓게 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문화재과장으로서 제가 지금 한다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이것 쌓을 때도 제가 문화재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문화재과장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었고, 이미 다 계획돼 있던 사업이라……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준원 시장이 이것을 갖다가 저쪽 경기도의 수원성 축성인가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쪽도 하면 될 거다 그랬는데 여기 백제권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훼손시키는 사람이에요.
저것을 만약에 다 했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안 됐어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아쉬움이 있다라면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이걸로 인해서 손실 난 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누군가는 책임자가, 이준원 전 시장이 나오든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
○위원장 이창선   
공무원님들께서 입장이 불편하면 지퍼 딱 닫아버리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책임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제가 끝나든지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진짜 자세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임자가, 저는 이런 것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가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 때문에 손실 난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눈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잘못된 돈, 손실 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진행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추진실적 및 계획 등 6건이 있는데,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 일본 오사카지역의 지진발생으로 학교별 학부모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역사탐방 변경 또는 포기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이 이유가 일본 오사카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꼭 일본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저희가 처음에 목적을 방문 국가를 일본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된 것으로……
○이종운 위원   
해외역사탐방은 중국 동북지방을 가면 무진장 많은 우리 역사가 있어요.
뺏긴 땅도 있고 또 연변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우리 항일 의적지라든가 이런 데가 일본보다 무척 많은데, 역사탐방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한정적으로 일본…… 단지 우리 백제랑 교류했다는 그 차원인데 전근대사로 봤을 때도 아니면 그전 시대를 봤을 때도 우리 역사는 막말로 만주벌판에 있는 거거든요.
왜 굳이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커가는 아이들이 역사를 알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역사문제가 동북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기차로 한번 달려보면, 제가 어떤 국회의원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싸우지 말고 한번 손잡고 거기 만주벌판을 달려봐라. 지역감정 없어질 테고, 여야 싸움 없어질 테고.” 제가 모 국회의원한테 제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돈이나마 우리 커가는 아이들한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일본으로 가기로 기 입안이 됐으면 지진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돌려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역사체험을 하고 탐방을 했어야 되지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변에 보니까 논산이 일본하고 중국을 하고요.
당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상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미참가가 있고 해서 내년도 11개 학교를 조사했을 때 9개 학교가 내년도 수학여행을 참석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63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사업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가는 행복한 시민교육 강사수당해서 기 예산이 3500만 원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1590만 원, 잔액이 1905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이것은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각 읍면까지 돌아가면서 6명의 시민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원래는 전문강사를 위촉하려고 했으나 시민강사로 대응할 수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전문강사는 저희가 대충 20여만 원씩을 줘야 하는데 시민강사는 읍면지역은 7만 원, 동지역은 6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절감해서 잘했다고 칭찬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강사를 채용하려고 애초 계획에는 서있었는데 시간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전문강사로 하려고 1월 달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강사로 대체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예측이 1900이든 1800이든 절감이 될 것 같았으면 이것을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삭감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그 돈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잘했는데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삭감을 해서 그 19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재원으로 확보됐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예산절감을 해 놓고 나서 그 돈이 사장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됐기 때문에 반증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류를 안 넘긴 게, 삭감 안 시킨 게 미스고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일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희가 이제 각 전 부서에 불용액을 4년 전에도 그렇고 불용액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1900, 2000, 3000 이런 걸 자꾸만 불용을 하다보면 재원도 우리가 세수입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목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유념하셔서 그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공주시 체육회 행사지원인데 생활체육대회 관련 초청기원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50만 원이 집행이 되고 285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는 사드 관련 한중 관계 분위기 악화로 국제우호도시간…… 미개최가 아니라 미참가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여기가 중국 심양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심양…… 올해는 10월경에 이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모 이장님이 여기서 심양을 거론하기 뭐한데 거기 다니는 모 이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이것도 그때 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들이 한 번 오고 우리가 한 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양하고 공주하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온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 번 오시잖아요. 어떻게 팀장 누구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유상열   
(공무원석에서)체육진흥팀장 유상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양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온 적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그 이장님 말씀은 한 번 오고 우리가 가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꼭 안 가면 이게 그 교류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교류가.
그런데 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셨으니까 해서 이것만큼은 꼭 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려달라, 이런 말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첫째는 불용액이 꼭 없도록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불용액이 없더라도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면 꼭 삭감해서 그 재원이 다른 재원으로 우리 공주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임달희 위원입니다.
그 시민화합체육대회하고 읍면동화합체육대회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별다른 특별사항은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작년에 읍면동체육회장님하고 체육대회하기 전에 회의를 했었을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체육대회를 마치고 잘됐나 안됐나,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그런 평가를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체육대회 끝나고 그런 회의를 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때는 안 계셨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임달희 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작년 8월경에 이렇게 종목선정을 하는…… 연초에 하지 않고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종목선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아직 종목선정이 안 된 걸로……
○임달희 위원   
보통 체육대회하기 전 한두 달 전에 회의를 해서 어떤 종목을 할 건가라는 거를 읍면동체육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임달희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관동이라든가 월송동 뭐 시내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적자원이 많아서 종목선정을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골 같은 데에 있는 이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발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회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육대회가 끝나면 바로 체육대회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 잘됐고 못했고라는 이런 평가도 할 겸 거기에서 내년 다음해 때는 어떤 종목을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선정을 해 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선수들을 찾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덜 할 거라는 생각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어떨 때는 있던 거였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그 종목 때문에 무슨 모임도 만들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해에 종목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미리 종목을 선정해 주면 면 단위, 사람이 없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면에서 이걸 행사를 치러봤는데요. 종목이 열 개 종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출전선수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중복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막 아홉 개, 여덟 개 종목이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종목선정할 때는 미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축구 관계니 뭐 피구인가요? 그런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저도 고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너무 또 이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을 절약하는 게.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가 괜찮아요, 보충질의 하셔도.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이재룡 위원   
김만중 팀장님.
○평생교육팀장 김만중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평생교육팀장 김만중   
(공무원석에서)7월23일자로다가……
○이재룡 위원   
아, 얼마 안 되셨네.
여기 금강사회복지관이라고 페이지 128페이지 보셔봐요. 이 운영비는 사회과에서 3억 9500만 원을 가져가요. 근데 그 운영비를 다 소진을 못해. 9700만 원을 쓰지도 못 했어요, 사회과에서 운영비를 준 거를.
근데 여기를 보면 금강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청춘삼박자지원사업이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만중   
(공무원석에서)청춘삼박자교육은요, 그 여러 가지 뭐 요가라든가 이런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 볼링프로그램, 여러 가지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인원수는 많이 오시나요? 확인도 안 해보시죠?
○평생교육팀장 김만중   
(공무원석에서)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이라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개발을 맨 수년간에 걸쳐서 하셔. 그것도 25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먼저 토요일날 금산을 갔다가 추부라는 데를 가봤었어요. 추부라는 데를 가봤더니 이런 시스템이 잘 돼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운영비를 어떻게 쓰냐, 도비공모사업을 하는 게 많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필히 뭐 금강거만 얘기 아니고 이런 단체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공모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 추부라는 데는 면 단위죠? 보충설명 들으면 공모를 한 4억을 해요. 4억 단위, 5억 단위 공모를 해서 운영비를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이라도 도비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위원회 현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정종순 위원   
지금 3일자라서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실 것 같은데 준비해 오셨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
○정종순 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특히나 교육 분야는 남녀성비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 부서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봐도.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지금 여성분이 학교 학부모단체 한 분만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는 어떻게 개선방향은 좀 정해지셨나요? 여기 보니까 `18년 11월 조례개정 후 위원정비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또 쓰셨으면 그래도 개선방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것은 이제 공주시평생학습심의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정비할 때 그때 비율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교육 분야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미 진출을 해있는 분야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차도 성비가 맞기 힘들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모집이 조금 힘들지 않나요? 시민대학.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시민대학은 저희가 고마센터에서 지금 1년에 열 번 어제도 한명기 교수님을 초청해서 한 300명, 많이 올 때는 한 500명 와서 고마센터가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제 말씀은 월별로 하시는 거 말고 전문특성화과정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같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수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올해 7기.
○정종순 위원   
예, 인원은 몇 명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저희가 90명 두 개반인데요, 90명인데 70명이 지금 지난 8월 30일 날 개강을 해서 매주 목요일 날 받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대였어요, 수업 받은 시기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좀 많이 어렵던데……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글쎄,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는데요.
또 낮에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참여가 어려운데 저녁에 하면 또 저녁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검토 해볼 어떤 이런…… 하는.
○정종순 위원   
저도 수업을 받았었기 때문에 수업질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낮에 좀 애매하게 오후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인원을 그게 좋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수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운영하시는 거를.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은데 참여하기에는 시간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한번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회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계영 과장님 복 받으신 것 같아.
저하고 의정활동할 때 한번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뭐 유상열 팀장이라든가 최광용 주무관,백승훈 팀장, 또 정연만 씨하고 정연광 씨하고 사촌인가? 그죠?
○시민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팔촌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좋은 분들만 이렇게 끌어가셔서 유능한 사람…… 이거 복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한 게 있어서 우선 공통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확보하는 것이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적은데 혹시 내년에는 공주가 관광의 도시인데, 관광의 도시는 머물렀다가 그냥 부여로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주는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스쳐가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특히 충청도에서는 청양군수가 유일하게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해서 큰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유치할 수 있는 비용을 이거보다 더 많이 몇 배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공주의 그 우리 지금 현재 김정섭 시장님의 그런 과행들을 세울 수 있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요, 저희가 한번 생각하는 건 도민체전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태안서하지만 내년에는 서천, 그 다음에는 천안서 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공주 2021년경에 한번 이렇게 유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또 지금 쌍신공원인가요? 거기에 축구장을 2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유소년축구라든지 이런 전국축구대회 같은 걸 유치할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태권도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는 꼭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를 한 게 아니고 공주에 강원도나…… 스포츠과학도시를 만들어서 이 체육만이 먹고 자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이창선   
그래서 다른 건 안 돼요. 스포츠는 먹고 자고 다만 선수와 임원, 학부모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예를 들면은 강원도는요, 10개 종목 정도의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종목 끝나고 하면 3일을 쉽니다. 왜? 숙박이나 식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빨래하고…… 식당에서 뭘 주느냐, 쌀이든 고춧가루든 기름이든 모든 걸 준비하고서 이런 재래시장에서 또 살 수 있어요. 또 여관에서 세탁하는 세탁소 이런 게 주변에서 먹고 쓰고 가는 것이 이게 시너지효과가 보통 50억 이상이래요.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것은 관광에서는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절약해서 이런 쪽으로 돌려서 전국대회규모를 유치를 하는데 다만 각 종목별로 충분하게 경기를 전국대회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그래서 체육기금을 우리가 국비를 위원님들한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건 체육기금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 같은 경우면 전국대회규모를 치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국비를 의원들한테 확보해서, 의원님들을 왜 뽑아줬습니까 국회의원이고 뭐고 의원들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만이 공주가 신바람 나는 그런 공주가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말로만? 몸으로 실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 각 종목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제가 서류를 많이 봤는데 너무나 잘해주셔서 몇 가지만 봤는데 학교에 그 시합을 가면 약간의 예산을 약간 유용해서 쓴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창선   
최광용 주무관님이 저한테 인정을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라면 내가 다 종목별로 한번 또 전수조사를 해서 책임추궁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테고…… 근데 최광용 씨가 잘못한 부분에서 많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양궁하고 역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좀 많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저희가 양궁하고 역도팀을 직장으로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여러 가지에 대한 연간 한 8억 5000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운동부가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런 데보다 뭐 일반분하고 봉급 차이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중고등학교도 좀 예산을 더 해주시고요.
그 특히 제가 태권도를 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태권도 예산이 제일 낭비된 게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이창선   
알고 계시죠?
그 올해까지만…… 태권도 혹시 중학교 같은 데 이런 데 태권도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태권도를 해서 내거 감싸는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내년도 본예산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면 저 사람이 지가 태권도해, 태권도, 이렇게 돼요. 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잘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안 돼요. 너무 부풀려서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철저히 좀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고 내가 최광용 주무관한테 얘기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그 4대 의원할 때 교육청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이준원 시장이 교육장하고 어떻게 손발을 잘 맞췄는가 뭉뚱그려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최광용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별로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종목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열 개 종목이면 열 개 종목 각 부서별로 얼마씩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실제 우리시 교육체육과 올라왔을 때는 3억 5000이 한꺼번에 뭉뚱거려 올라왔더라고. 거기에 종목별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 올라오니까.
그러고서 뭉뚱그려 올라가고 내려가 버렸어.
예를 들어서 야구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야구가 못했으면 500만 원주고 500남은 걸을 다른 데로 이월시켜주더라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들 안 주고 잘한 놈들 더 주고 못한 사람 덜…… 이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광용 주무관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갖고, 성실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데 제가 한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이창선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준비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죽느냐 사느냐는 상관이 없는 과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각종 축제 시 물품구입내역 요청했는데 제가 신청한 거하고는 조금 틀린 자료가 왔어요. 일방적으로 뭐 막 있다고 이게 적어온 것 같아요, 그죠?
뭐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적어 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 축제 때마다 구입물품을 적어 놓고 이게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 적어 오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 이제 축제가 대행사를 모집…… 공모를 한다든지 입찰을 선정해서하면 그 대행사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직접 구매한 물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대행사 건 구매해 줘도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대행사에서 대부분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식으로 설계 받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구매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에 줬다고 해도.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대행사에서도 이제 소모성 있는 것은 그냥 소모처리하고요. 거기서 이제 물품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현재 이게 남아있는 물품내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축제별로 구매물품하고 현재 갖고 있으면 사진 정도는 줄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왔네요.
저거 와갖고 너무 물량이 많다 그래갖고 이게 조금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감사 끝나면은 갖고 있는 거를 축제별로 사용한 거, 그다음에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있나 사진 정도는 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게 지나가면 또 다 폐기해버리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폐기하는 물건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왕흥초등학교도 한번 가봤었어요, 전에.
그 담당직원이 열어줘서 한번 조사해봤었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도 많더라고 요. 버려야 되는 것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분들이 바쁘시면 하나 어떻게 사람을 구해서라도 전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하고 하는 사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촬영을 했고 물품대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다 쌓아만 놓고 이게 뭔가 부패가 되는 건지 뭐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잘 보관하고 한번 이게 고증 거쳐서 만들어낸 물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예, 고증 안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고증 거쳐서 돈 비싸게 들여서 만든 거니까 잘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제가 요청하고 싶어서 이걸 내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거기서 지키고 보관하고 수리할…… 구해서라도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그 행정감사추진 중으로 보고한 사항의 처리결과했는데 이거 다 완결했다고 보고하신 거죠?
아, 뒤에 장에 있네요. 다 완결된 건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100%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난해 의원들하고 올해 의원들이 많이 바뀌어갖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완결되었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진행내역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승소한 거하고 취하한 거……
승소했다 패소한 거 이것 좀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 부분은 백제문화제 때 그 ‘대왕무령’이라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뮤지컬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당집터다지기가 그때 함께 출연을 했는데 또 이게 이제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작게 또 어린이쪽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의 의상비하고 우리쪽의 의상비가 중복이 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박노원이라는 그 감독이 승복을 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서 승복을 해가지고 감사가 이 분이 3250만 원을 변상하라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노원 씨가 자기가 억울하다, 이 3250만 원 중에 한 1500만 원 이상은 자기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 내역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인정을 않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전액을 3250만 원을 추징하겠다, 했는데 그게 1심에는 우리 공주시편을 들어줬지마는 2심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그런 성격을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승열 위원   
완전 패소한 겁니까, 부분만 패소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부분 패소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비용만큼.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부분이 한 2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진행 중인…… 또 하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것 좀 설명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갑사온천지구 건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승열 위원   
동학사 온천지구……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동학사 건은 그 부분은 이제 근저당설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원고 김민수라는 분이 자기가 2억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공주시 때문에 입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근저당설정 등기가 이제 공주시와 이 분 있는 대로 같이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근저당을 해지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현금공탁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시에서도 각서를 받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이제 근저당해제를 해 줬는데 이분도 아마 해준 것 같아요. 나중에 현금공탁 이행도 않고 공사도 진행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공주시의 근저당해제 믿고 자기들도 해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쪽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갑사 온천지구는……
○서승열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게 근저당건을 공주시에서도 해제해 줬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김민수 씨도 해제해 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공탁금이 들어오기 전에 해제를 해줘버렸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럼 뭐 이거 물어보나 마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주시는 그럼 손해 본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현재는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김민수 씨만 손해 봤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손해 봤으니까 공주시 때문에 그러니까 공주시에 물어달라?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죠?
저는 최근 3년간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시의 기반시설 확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공주시가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을 도표로 주셨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방문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2014년도는 그때는 한 250만 명……
○박기영 위원   
지금 도표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이 한 11% 증가하고 2017년도에만 전년대비 한 14%가 증가한 거로 되어있는데 이거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지역의 장점이기도한데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세계유산등재가 2015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등재될 것이라는 예측을 있어서 사전 관광객들이 많이 오려고, 그전에는 세계유산에 대한 보수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고 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예술분들이 활동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다른 지역보다.
이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이 있었다해서 증가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비고란에 주요 관광지 무인계측기 21개소 데이터 분석자료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같은 날 중복으로 체크될 수도 있겠네요? 연인원이네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박기영 위원   
아, 계측기 자료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아니면, 문체부에서.
○박기영 위원   
지금 관광유행실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여행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 아니면 연인단위로 이런 친구나 이런 쪽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간다 그러면 동네에서 거의 무슨 사찰 아니면 바닷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이런 원도심 쪽으로도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씩은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이렇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공주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의 기반시설 확충현황을 보니까 거의 뭐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여기에는 안 들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창조도시과……
○박기영 위원   
창조도시과요?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패턴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광자원화와 관광확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그거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나가는 부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관광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증가대책에 대해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저도 우리 공주시가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같은 경우도 전국의 관광객 1000만 관광객인데 300만밖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시보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텔들이 비어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관광기반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케이블카나 이제 짐라인이라든지 번지점프 이런 거는 돈 많은 지자체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관광도시가 매우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어요.
현재는 세원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런 지자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세원구조도 바뀌고 그러면 지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만의 그런 지역의 그 역사문화예술자원이 많이 있고요.
자연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관광의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런 부분들 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자료를 주신 기반시설 확충현황에 보면 거의 관광자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확충했다는 그런 자료들인데 사실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공주에 방문하셔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시설들도 어떤 기반시설로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한옥마을사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에는 극소수의 인원이 머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민간투자가 저희도 이제 이 문화단지만 봐도 부여는 국비투자를 1조 이상했고, 우리 공주시는 이인·탄천 가는 그 길목에 현재도 민자유치사업현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그만큼 어렵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수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는 사업 아니면 잘 접근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좀 어려워도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대응방안이 있어야만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사람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 오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여건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오라고 안 해도 오겠지만 사실은 저희 공주시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꺼리지요.
그래서 실제 이 민간시설 유치하는 거하고 우리가 관광시설을,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하고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든 현실성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와도 오고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또 못 한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상충점이나 괴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래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도시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원도심 쪽에다가 우리 공주관광의 어떤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의정활동도 8년째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창조도시과는 창조도시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따로따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시민국 소속……
예, 시민국 소속이어서 이쪽에서 시민국장님이 어떤 컨트롤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창조도시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각자 그에 맞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쪽은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라도 이렇게 아니면 또 따로 두 국장님 중에도 한 분이라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간부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이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이 가거들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주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원도심을 관광자원화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모든 힘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미래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라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문화와 예술 또 관광 쪽이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인수인계부서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조관행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바로 다음 질문이라서 보충질의는 지금하면 될 것 같아서요.
관광객수요증가 그 부분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무인계측기가 스물한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요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또 이번에 추가로 하는 데가 마곡사에 있습니다. 석장리박물관 그런……
○이상표 위원   
석장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무인계측기로 정확한 관광객 수가 파악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제 무인카메라로 이제 촬영하면서 문체부에서 관장하는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인카메라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카메라장치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밖에 ……
○이상표 위원   
보통 관광객 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입장권발매수나 인터넷 예약하는 거, 무인계측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특히 여기 그런 계측기가 없는 어디입니까, 거기 산성동 문화광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예,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데죠, 거기가?
그런 데는 거의 측정하기가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올해 이제 겨울군밤축제를 한 것을 보면 관람객수를 예측하기를 처음에 2만 명을 예측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결과를 보니까 8만 8000명 정도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지금은 그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축제를 일시에 할 때는 축제를 전 과정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사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자료입니다.
○이상표 위원   
빅데이터 분석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거는 평소에 공주IC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IC에 이렇게 출입하던 그런 인원 대비 증가된 수 또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한 그런 횟수라든지 또 휴대폰 이렇게 통화한 이런 게 통신사에도 이렇게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상표 위원   
통신사 통화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리고 이제 통계자료만 아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통계자료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추정치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IC 통과한 내용이랄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증가해서 꼭 그거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지역주민하고 외래관광객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지역주민을 3만 명 정도 해놓고 관광객을 한 5만 7000명 정도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로 하셨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도 아마 그분들을 겸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상표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2만 명을 잡아놨는데 8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주차나 또 거기에 들어와서 행사하는……
그 인원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준비하는데 차이가 있을 텐데 2만 명을 잡아놓고 8만 명이 왔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4일간 통계수치가 하루에 한 2만 명 4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제파급효과에 관해서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조금 많이 2000원 정도 작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경제파급효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실 거죠? 뭐 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고 뭐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 용역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상표 위원   
근데 경제파급효과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뭐 우리 누가 몇 명이 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거의 뭐 신용카드는 안 쓰는 걸로 제가 보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용역사에다 맡겼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공감은 해요, 관광객 수가 많이 왔다 그래야 요즘 다 그렇게 축제가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부실하거나.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보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담당팀장님들이나 이렇게 잘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잘 살펴 봐주셔야 될 테고요.
군밤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총액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이상표 위원   
2억 5000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이제 2월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죠, 4일간?
저도 이제 그때 가봤는데 날씨도 춥고, 사람은 많이 온 것 같이 보였어요. 스케이트장 이렇게 이용했었는데……
정산보고서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정산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보여요. 그래서 정산보고서는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있습니까?
영수증……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없어요? 세부내역……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거기 보면 영수증을 보면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은 영수증이 첨부되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이게 잘못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저 대전종합렌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미전송 건으로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뒤에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국세청 미전송된 것도 이렇게 정산보고서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이렇게 정산할 때 확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한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거든요. 여러 건인데 이게 제가 이거 보느라고 3일 걸렸어요, 3일.
3일 걸려서 이걸 봤는데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시는데 일시에 30만 원을 처리를 해요, 일시에.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3000원짜리로 따지면 100잔입니다, 100잔. 뭐 어떻게 이런 거 세부내역 같은 건 잘 못 보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행사기간에 그때그때 못하니까……
○이상표 위원   
쭉 해놓고 사용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자, 그러고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인데 여기는 167만 8000원인데 보험증권 청구가 안 됐네요, 보험증권이 청구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성진스포츠랜드, 스마일스포츠랜드 이렇게 스포츠 되어있는데 여기도 항목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항목이 빠져있어요. 아이스월드코리아 여기도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세종 빠져있고요.
사인블루 벚꽃나무 이게 그 LED 벚꽃나무인 것 같은데 269만 5000원인데 규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문구몰 여기는 카드체크 출금은 되었는데 승인번호, 카드번호가 없는 영수증…… 그 밑에 보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사인블루라고 또 있어요.
거기 보면 231만 원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없으면 이게 견적서라도 거기에 들어와야 이게 맞는 건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마지막 쫑파티인 것 같은데 16시, 17시, 18시, 19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대금이 한 500만 원이에요.
일시에 막 결제가 돼요. 이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거의 5분 차이, 2분 차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BH건설에서는 여기도 국세청 미발급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대전종합렌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통장에는 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국세청 미발송용으로 되면 이것은 탈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는 아마 이게 확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세무신고를 안 하죠, 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세무서에 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건 신고를 하는 시에 이렇게 보조금만……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게 한 몇 건 나왔고요, 여기 다원레저 여기도 내역서가 없고, 승인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살펴 봐주시고……
한영인쇄 여기는 1234만 8000원인데 여기도 글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 2, 3, 4 살펴봐주시고 BH건설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도 국세청 전송 전 서류첨부가 돼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구매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으면 견적서가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금액만 나와 있고 그런 견적서가 없는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게, 아주 금액은 다 맞습니다. 금액은 다 맞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강사님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돈을 써서 축제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관광객, 관람객 숫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보다 그런 쪽에는 더 밝으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세밀하게 예측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구나하고 받아들일 텐데 너무 엉뚱하게 결과를 공지해서 파급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고 요. 또 설계하는 부분이 전체 관람객수에 놀라서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미스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세밀하게 참 잘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금티예술제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금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 역사, 유래 뭐 이런 거는 너무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저런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우금치는 역사적 사실이고 누가 보든지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술제나 다른 축제나 이런 데에서는 막 5000만 원, 1억 이렇게 줘요. 3000만 원씩 주고, 그런데 유독 우금티예술제만은 이렇게 박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공주는 물론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과에서는 정비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추모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난번 추경에 한 100% 인상을 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저도 임재건 사무국장님하고 박남식 이사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어요.
저희들은 추모제 쪽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그런 연구가 되고 또 저희들이 추모제를 예술 형식으로 펼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야박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항의 역사고, 주류에 대항하는…… 위정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뭐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지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렇지요?
오죽했으면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뭉쳐서 여기까지 와서 그 신식무기에 대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 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주셨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했지요?
그것 가지고도 남는답니다.
그렇게 소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하면 “학술세미나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예산도 좀 세워 주시고, 그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서 달라고 할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동안에 그렇게 예산을 덜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주셔요.
더 주셔서 그동안 이렇게 알뜰하게, 힘들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해서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이상표 위원한테 줬던 자료랑 이 자료랑 똑같은 자료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비슷합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표 위원이 디테일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할 수 없고.
과장님, 군밤축제하고 알밤축제하고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알밤축제는 생산 적기에 우리 브랜드인 알밤을 널리 알리고,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 하려고 했던 것은 백제문화 발굴터에서 밤껍질도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면 정체성도 살아나겠다,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가을에 나오니까 알밤축제를 했나 몰라도 1500년 전 백제시대 때부터 이용하던 알밤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큰 틀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군밤축제는 어떻게 보면 가공, 알밤은 생물이라면 가공에 대한 그런 다양한……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먹거리로써 그런 것을 알리고 또 겨울에 축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군밤이 겨울에 딱 어울리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이재룡 위원   
궁극적으로는 공주밤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치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재룡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 한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널리 홍보하시는 게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몇 년 전에 그만뒀던 알밤축제가 추경에 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의원님들 생각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공주밤 홍보하고, 공주밤 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집중하셔서 1가지로 통합해서 했으면 더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분들 사업비만 2억 5000 가져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짜깁기하느라고,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무슨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가져가서 쓰고 나면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시느라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도 미스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저희가 군밤축제를 하시면서 목표관람객은 한 2만 명을 예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방문객수가 8만 80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4배 정도 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석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사실 이재룡 위원님하고 이상표 위원님하고 거의…… 이 보조금 지출내역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요.
5만 2940명 정도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분들이 오신 동기나 어떤 매체로 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군밤축제는 조직위원회 자체가 지역의 밤 관련된 분들은 거의 세 분밖에 없고, 축제 전문가 또 세계축제협의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은 그런 분들의 활동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도 지금은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작년 같은 경우는 알밤스프 같은 것을 제공했고 또 그릴존 같은 게, 그동안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그런 쪽에 외국인들이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석순 위원   
그럼 혹시 올해 외부 관광객 오신 분들이 또 내년에도 재방문할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공주는 군밤축제뿐만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써 세종대 세종문화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대한민국 한 2000개 축제 중에 2016년도에는 20위, 보령머드축제가 15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시가 15위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축제장으로 이렇게,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군밤축제조직위원회 위촉 명단을 보면 진주남강유등축제 사무국장하고 보령머드축제 사무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진주유등축제도 우리 백제문화제와 신라문화제 해서 3대 문화축제에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성공적인 축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하고.
또 머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준비해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던 분들이 한번 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준비할 때부터 같이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군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축제 그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축제 전문가입니다.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달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해서 이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백제문화제하고 석장리 구석기축제 관련 행사로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바쁘실 텐데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석장리 개·폐막식 주무대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모든 자료가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을 할 때 1억 3500에 그러니까 석장리 개·폐막식 주무대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을 1억 3500에 이렇게 응찰을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물론 하다 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 인상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들이 보통 공사 같으면 그냥 가격입찰로 해서 끝나는데 축제나 이런 것은 설계 자체를 각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격평가도 있고, 그분들이 PPT로 설명을 하면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시와 그동안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도 300만 원대의 가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가수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격이 변동되고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선정이 되려면…… 여기가 위너지비엠이라는 회사에서 했지요?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게 보면 가격평가에서 그게 20%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중이.
그런데 1억 5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그냥 1억을 넣고 이렇게 플러스하면 입찰하는 데에서 20%가 더 플러스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점수가 가격평가에서 작은 점수도 아니고 20%면…… 여기 지금 평가한 것을 보면 20점짜리가 제일 크고, 보통 5점짜리, 10점 이렇게 다 점수가 있는데 제일 큰 20점이…… 20%가 되는 점수가 돼 있는 그 가격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디자인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디자인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디자인하고 실제로 이 사진 대조를 해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많이 틀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PPT를 해서 전체 종합점수는 받아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우리시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석장리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참여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무섭게 막 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 온다든지, 우리 공주시의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해 오면 바꿉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본 것은 여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 앞에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주무대고 이 앞이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트러스가림막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트러스가림막이 어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것 그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늘막인데 이 재질이 대형텐트 같은 그런 재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진 대조를 보면 그런 대형텐트 재질이 아닌 차광막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트러스는 견고하게 하고요.
그런데 바람이 세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잘 않는데 관광객들이 따뜻하면 관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트러스는 견고하게 하고, 대신 위에는 일반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걸로 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원래 기본계획은 그 트러스 천막 같은 재질로 위를 다 덮게끔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본무대는 덮여 있습니다.
공연하는 데는 비가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돼 있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관람석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앞쪽은 대부분 천막으로 안 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걸로 하게 되면 가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가격이 들어가는데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바뀌었을 때 가격조정이 됐나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모든 행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입찰을 따야 되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해 놓고 거기에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산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1억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1장만 딱 주시면 제가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저도 좀 그랬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것 1장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검토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1장만 주셔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또 이게 집행할 때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자료가 다 들어와야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1장만 딱 해서 잘 지급이 됐나, 안 됐나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행사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사보험 50만 원인데 이 행사보험은 누구를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사장에 대한 보험은 드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주무대를 운영하면 주무대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클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들게끔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객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거기서 업무하는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달희 위원   
석장리 관광객들이 16만 명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6만 명에 대한 그 보험료가 50만 원밖에 안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그것은 주무대…… 우리 전체적인 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달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보험료가 하나 있어요.
‘보험가입’ 이렇게 해서 ‘행사보험’ 해서 50만 원인데 이 보험이 뭐냐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아마 액수가 작은 것은 단위사업별, 프로그램별로 보험이 또 들어 있고요.
이중으로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다른 보험 가입된 게 따로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전체적인 행사장 행사보험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서에는 없어요, 그 돈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하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정산금액이 1억 5000인데 이 1억 5000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5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어떤 돈으로 가입을 했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러니까 이 보험료는 1억 5000 그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단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고.
이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행사도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제안서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막상 계약과정에서 당초 내용과 달라져버리면 입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전 건이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입찰이 좀 무색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점수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 마치 그냥 관습인 것처럼 결국 당초 예산 배정에 맞춰진다면 대체 이게 가격점수를 위한 절감인지,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많이 했지만 이걸로 마치고, 하여튼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늘 말씀드리지만 각종 실과분들께서는 처음 이렇게 올라오신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지난번 의원들처럼 대충, 대충 주시면 안 되고 모든 정산서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80세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보충질문 먼저 하고,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축제평가단 자료가 있는데요.
축제평가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축제평가단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백제문화제나 물론 석장리 구석기축제 또 기타 벚꽃축제, 신록축제 해서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축제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축제 계획 발표를 듣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축제가 진행될 때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봐서 그것을 가지고 축제가 끝나면 또 결과보고를 축제 대행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개선할 사항들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종순 위원   
인원이 그러면 대부분은 축제 용역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그 평가단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축제전문가 또 전에는 지역분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문화서비스 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넣고.
○정종순 위원   
부작용이 뭔가요,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부작용이라는 것이 간혹 내가 점수를 많이 줘서 여기가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예를 들어서 광고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아봐야 12명, 10명, 8명, 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평가단에는 우리 의원님도 아마 한 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대부분……
○정종순 위원   
시민 한두 분?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시민도……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시민이거든요, 여기에 주소도 된 분들이고.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종순 위원   
있으시면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나온 인원은 지금 7명, 8명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지금 현재 저희는 열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주대학교 유기준 교수님 또 영상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 또 충남연구원 연구부장님 같은 분 또 우리 지역 언론인도 있고요.
또 대전 쪽의 언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참여시켰을 때 부작용이 있더라, 그것은 누구를 참여시켰을 때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시민이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어떤 분이 들어가시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거나 나쁜 마음을 갖고 들어가 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봉쇄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한테서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시민이 1명, 2명이니까 위험한 겁니다.
시민이 다수가 참여한다고 하면 사실은 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명이 그렇게 큰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축제잖아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치렀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 수행이 됐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맞지만 그 외에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 축제가 잘 진행이 됐나, 내가 이 축제를 또 오고 싶은가 그리고 그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었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7명, 8명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사실 금액은 적다고 생각해도 그냥 그날 모여서 밥 먹는 날이거든요.
지금 참석수당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종순 위원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평가단에 들어가는 인원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넣으실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해서, 구석기축제라든가 아니면 하숙마을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경우에는 특히 그 주변의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단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축제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 가족단위 많이 오라고 하는데 휠체어 끌고, 애들 업고, 애들 손잡고 그 축제를 이용하기가 정말 괜찮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만 들어갔을 때 그런 결탁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특히나 축제는 외지에서 많이 오라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처에 세종, 너무 가깝습니다.
세종에 있는 시장님께서 상생협력하신다고 발표도 하셨는데 세종에 있는 학부모단체나 그쪽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같이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평가단 본인들이 와서 축제를 했을 때, 즐겼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거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도 시민들은 굉장히 존중받는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당연히 학부모 포함 장애인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축제 평가하는 것에서 특히나 군밤축제 같은 경우 이런 군밤축제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남자들 일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알밤농가에서 일을 하실 때 거기 남자분들만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거기 사모님들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주체이기도 하시지만 실제 그 축제를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됩니다.
그 축제에 다 와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군밤축제 때 너무 추워서 저희가 초청했던 가족 하나가 다 같이 감기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더 추울지를 솔직히 아빠들보다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밤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농가에서 왜 남자들만 여기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해 봤으니까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도 어색하고 미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적응하면 됩니다.
저희도 다 초선인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참여를 꼭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단이랑 마찬가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구석기축제 할 때 팸플릿 나누어 주는 봉사도 해 봤거든요.
백제문화제 한다고 정화사업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진행하실 때 공무원분들도 거의 밤잠 못 자고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요.
그 축제의 대부분을 다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종순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부스를 도와줘라 아니면 여기에서 음식을 좀 해라 아니면 여기 청소를 좀 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항목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원봉사 인원수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하시는 봉사도 센터 통해서 지금 컨트롤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새마을 이런 데는 아마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순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축제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지금 부녀회도 다 분담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자로 할 건지 회장님들이 지금 다 분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봉사를 하고, 이 축제들을 다 끌고 나가시는 건 공주시민들인데 이 시민들을 컨트롤하고, 자원봉사를 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장 1명도 지금 여기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축제를 조직하고, 공주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테니 시민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나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그것도 자원봉사로.
그 얘기는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공짜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축제들을 할 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봉사와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팸플릿을 직접 나누어 줬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그리고 직접 거기서 음식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팸플릿을 받을 때 뭐라고 했고, 그 팸플릿에서 정말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숙소는 어디로 보통 가는 것 같은지.
우리가 무인계측기를 보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세요.
그분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시고, 그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공주시민들은 사실은 낮에 행사장 안 갑니다.
저녁에 야시장 가서 술만 먹고 오시지요.
왜냐하면 낮의 행사장은 작년에 봤던 것 금년에 또 본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어? 작년하고 똑같은 거 우리는 또 보니까…… 그런데 공주시민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고, 지금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계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백제문화제때 뭐해?” “작년이랑 똑같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 하나를 다음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백제문화제가 너무 가까워서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백제문화제 때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 행감 때 이것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6월 달에 하고 나면 또 다음 백제문화제 때도 똑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또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백제문화제하는 동안에 인형극도 하고, 큰 무대에서 공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백제문화제 때 여기 가도 고마곰 얘기하고, 여기 가도 똑같은 무령왕 얘기하고.
무령왕 얘기만 똑같이 눈을 돌리면 장소를 바꿔서 인형극이냐, 큰 무대냐 이것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데 한 번 보고 나면 그 무대는 다시 안 보러 간다는 거지요.
그게 스토리는 똑같은데 그것이 단지 행사복만 바뀌는 건지, 단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정이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하면 이게 그 얘기거든요.
한 번 보고 다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백제문화제 치르실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 통과할 때 아, 이번에는 뭔가 바뀌었구나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평가단에 거주 외국인 넣어 주세요.
공주가 워낙 교육의 도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외국어 가르치는 외국인들 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외국에서 외국인 손님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까지 보려고 하시면 조직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하다못해 평가단에라도 초청을 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공주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릴 수 있도록 그쪽에 포함을 시켜 주시는 방안을 꼭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평가단은 아까 7명을 말씀하셔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단 7명으로 구성된 것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평가위원회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쭉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민이나 이런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 평가용역을 용역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3개 정도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를 다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위원회는 여기에서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하고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평가단 구성할 때는 3배수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 대학교나 이런 데 공문을 보냅니다, 전문가분들한테.
그러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대행한다고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번호를 찍어요.
세 분씩 해서 일곱 분 찍어서 다빈도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번 다를 수가 있어요.
○정종순 위원   
여기에 분명히 평가단 회의 개최하는 참여인원을 7명이라고 적으셨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것은 우리 공주시에 평가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정종순 위원   
그러면 컨설팅 하는 평가단은 이렇게 운영이 되시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고 또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그때그때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참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분들은 축제를 했던 전반적인 그런 의견, 설문조사 이런 것을 그 현장에서 듣기도 하고, 이것은 평가용역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용역을 거치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대행사를 통해서.
○정종순 위원   
이런 안에는 시민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용역 할 때 시민들 의견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평가단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프로그램 설정하고 이런 것에서는 시민들이 배제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거기에도 넣을 수는 있어요.
3명 정도 시민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넣어서 한 분이 선정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종순 위원   
시민들 추천받으실 때 절대 저희한테 물어보지는 말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저희를 통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일반 시민으로, 저는 특히나 단체장들 제외하고 말씀하신 게 걱정이 되실 때는 가족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고 뭐 이런 조건을 거셔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그 축제마다 인원분을 계속 바꾸어 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부녀회든 적십자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시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조직 운영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꼭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임기가 종료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가 공통에서, 저도 이게 할 게 많은데 앞에서 많이 해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어서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선 문화원에, 관련 부서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창선   
문화원에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운영지원금부터 활동비, 책자 이런 것.
문화원에서 보면 책 발간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외지에서 많이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주더라고요.
특히 저쪽 금강 무슨 포럼? 금강뉴스인가 어디 있잖아요.
신용일 씨인가 그쪽으로도 많이 주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문화원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그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 문화원의 원장 뽑을 때 보면 다 계획을 짜가지고 누가 일어나서 무슨 답변해라, 누가 재청해라, 누가 삼청해서 이름 말해 달라, 이것을 각본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원장 뽑으면 안 돼요.
내가 원본을 어디서 입수했는데 문화원 전체 욕먹을까 봐 차마 못 하겠어요.
이렇게 선발하면 안 돼.
각본에 누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누가 일어나서 인사를 90도로…… 이렇게까지 다 있어요.
세상에, 문화원 원장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원본이에요.
그것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기 많은데 지금 시간이…… 내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창선   
제가 입석초등학교부터 여러 가지 냈는데,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술인들 예산 삭감했다고 질타를 받고 막 쫓아왔는데 뒤에 PPT 한번 보시지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낭비를 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저게 입석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일반 여러분들도 다니지만 가로등이 50m도 안 되고 또는 가로등 하나 해 달라면 힘듭니다.
이것 가보니까 30m씩이에요.
이 가로등을 시골에 30m씩 해 놨어요.
가로등이 20개 가까이 됩니다.
남들 1대 해 달라고 해도 힘든데.
자, 이것 보세요.
이렇게 30m도 안 돼요.
이게 가로등입니다.
이게 공주시에서 예술인들한테 준 거예요.
보세요, 이게 입석초등학교인데 공주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수억씩 줘가지고 매입해서 누구한테 줬느냐? 예술인들한테 줬어요.
자, 이게 학교 전경인데 이렇게 각종 오물들이 썩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있어요.
이 풀 좀 보세요.
풀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학교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시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 건물인데 이 안에 저기 보면 수영장과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풀이 이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전거 거치대인데, 이것을 거치대라고 합니까?
여기 더 심각한 게 이것 보시면 다섯 동을 지었는데 이게 숙박입니다, 숙박.
이 숙박 다섯 동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에 지금 이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수억 원씩 지어가지고 어디다 줬느냐? 예술인들한테 줬어요, 여기서 연극하고 다 한다고.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돈은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갈협박을 합니까?
이것 엄청난 낭비를 했어요.
지금 저것을 지어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공주시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 충남연합회장 오태근 회장이 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우고, 노래하고, 이런 곳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금액 이런 거 가지고 그때 당시 임대사업도 하고,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해서 엄청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러분들 이것 절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저것은 특정 예술인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저거에 대한 책임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수억씩 들여가지고 저렇게 무용지물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내에 가로등 하나 해 달라고 의원들이 민원 넣어도 안 해 줍니다.
아까 보셨지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고마센터도 있고, 입석초등학교 그다음에 산성시장, 사진작가협회…… 이 사진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사진협회 보니까 공주 유구에 사시는 최근택 씨인가 한 분이 거기 정식 심사위원으로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됐고요.
이게 전에 했던 GK뉴스인가 그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입선을 시키는 거야.
입선작도 안 되는데 입선을 자꾸 시키는 거야.
저도 입선도 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찍었는데도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또 안 됐어.
자기 측근에서만…… 이런 것 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내가 보조금이라든가 관광진흥, 충남예술인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다 봤는데……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터 충남예총 연합회 그다음에 공주예총의 운영규정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 총회 하고 이사회 하고 그러면 속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혹시 그것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총회 기록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기 규정에 총회 속기록하고 다 받게 돼 있어요, 총회 이사회라든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속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단체별로.
이게 돼 있어요.
상호간에 친목 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돈 먹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본 지회에 있어서 방해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협박이고,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이것 다 제거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하기 위해서 어제 밤 12시 넘도록 다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너무 시간을, 그래서 제가 다 못 하겠는데 이것 제가 다시 자료요청해서 다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철저하게, 내 돈 아니라고 먼저 이렇게 우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인하고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수증 하나, 필적까지 똑같이, 시간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것 산성시장에서 행사하는 것도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가봤는데 축제가 공주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 가지로 묶고, 화합시켜서 하나로 통일되게끔 해 주세요.
이 관광과가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노력하면서도 가장 욕먹는 곳이 이곳이야, 축제가 많다 보니까.
유사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더블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물론 공주 거리를 쭉 보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비슷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겠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이것 혼자 하면 2시간 이상은 하겠어요.
다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직도 몇 분 추가로 남아서 제가 이렇게만,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문이 아까 3가지 빠지셨는데,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먼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안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또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전 부서에 감사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과만 이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공통부분에는 ‘공사 설계변경 내역(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달랑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관광상품개발 전산개발비에서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920만 원을 집행하고, 10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잔액이유가 ‘공주시 스탬프투어 관광지 23개 구축사업 집행잔액’ 해 놓고 ‘기존 어플 활용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어플이 있는 것을 뻔히 알았으면 이것은 예산을 2000만 원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절감이랍니다, 이게.
기존 어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쓰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2000만 원을 쓰고 보니까 돈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답변자료에는 예산절감이라니,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고, 또 2가지 잘못한 것은 가사 남았다 하더라도 남았다면 빨리 삭감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 자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읍면동까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다 왔는데 우리 관광과만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좀 있으면 문화상품권 주는 것 그쪽에 조금 있는데……
○이종운 위원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료 준 게 15건이에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1건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여기 책자에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음이든 5건이든, 이렇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관광상품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전산에 이미 기존 어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9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잔액처리 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했고, 가사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됐으면 얼른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시설 보수가 예산액이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집행액이 300만 원이에요.
2600~27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이유가 ‘하자보수 기간 잔류에 의한 무료정비’.
아니, 문화시설 보수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2년인 것은 똑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하고 예산을 또 3000만 원 세웠어요.
보니까 어,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네? 해가지고 이걸 또 불용처리를 했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 2018년도에, 중장천변이 계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4600만 원을 당초에 썼는데 설계변경이 5400으로 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유는 청매화로 설계 추진하였으나 국화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 반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계획하고 입안할 때 중장천변의 이런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이 어떤 주민이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한두 명이 거기 황매화를 하면 안 좋으니 우리 국화를 해 달라 했을 때도 되는 건지, 제가 이것은 사후 전수조사를 해 볼 겁니다.
제가 중장리에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알아볼 건데, 이런 경우도 사전에 계획하고 입안이 잘못됐다…… 또 연결해서 아까 얘기한 전산개발비는 기존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사용했으면 2000만 원 이 예산을 안 세웠을 테고, 또 하나 문화시설 보수도 당연히 하자 기간이 2년인가 3년…… 문화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일반 공사가 2년이고 문화재는 3년 아닙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이종운 위원   
그래요, 2년이든 3년이든 그것을 논쟁할 것이 아니고.
3년이든 2년이든 됐으면, 이 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당연히 2년 내로 시설 보수가 들어오는 건데 무료정비라고 했는데, 더 이상한 것은 300만 원은 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3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3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잔액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이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서류 하나만 들여다보면 딱 나오는 답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 어떤 사업비, 입찰잔액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또 봤어요.
각 16개 읍면동까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다 냈는데 유독 우리 문화관광과만 공통부분이든 일반부분이든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주 똑 떨어지는 전산개발비라든가 문화시설 하자보수…… 이것 알면서도 못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라는 우리 돈이 또 사장이 된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먼저 저희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건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장1리 3구로 되어 있고, 갑사 주차장 쪽에 있는 분들은 황매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황매화를 입구부터 심어서 축제를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중간에는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분들은 은행나무를 가지고 또 뭔가 해 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또 국화가 맞아요.
그런데 중장천변은 은행나무 있는 쪽에 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달라고 하고, 면도 500m 이상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비료도 줘야 되지요.
또 거기에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직포도 덮어야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800 정도가 늘어난 건데, 저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그냥 황매화로 가려고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1구하고 2구 주민들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종운 위원   
그리고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전산개발비하고 공공운영비 문화시설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이종운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관광상품개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920만 원 집행, 1080만 원 잔액.
이유가 공주시 스탬프투어 관광지 23개 구축사업 집행잔액인데 기존 어플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기존 어플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밑에 문화시설 보수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300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을 3000만 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300만 원이 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당연히 하자보수 예산이 3000만 원 섰으면 그 업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2600만 원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고 명시이월을 의회한테 동의를 요구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인데 적은 돈이지만 300만 원이 또 사용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든 간에 잘못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이 내용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3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된 건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어떤 건지, 사업명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최대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밤축제 정산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19년도 추진계획 부분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19년도요?
○이맹석 위원   
예, 내년도 것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기본계획은 우리 관광과에서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에다가 줄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 조직위원회에 이런 방향의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거고요.
이것도 무슨 공모라든지 입찰절차를 거친다면 큰 틀만 주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이맹석 위원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금년 정산을 보면 내용이라든가 목은 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2억 5000 똑같고요.
그런데 목에서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이런 것부터가, 이것 과장님이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맹석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뭐 일일이 따질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너무 안 맞습니다, 보셨으면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안 맞는데 나중에 정산서가 맞을 리가 없고, 제대로 된 정산서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명심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시 한번 조목조목 검토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마지막으로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마곡사 상가에 오수처리장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재룡 위원   
그 예산이 6억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금년에 서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가 앞에 바로…… 그게 뭐예요?
오수처리장 그게 시설이에요, 상가 앞에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싫어하는 그런 시설인데,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서 생긴 거라서 그게 아마 서로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장소 이전은 상당히,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새로 오는 곳에서 상당히 반대를 또 할 거고요.
현재도 그 부분의 처리용량이 위에 인근 주민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넓게 잡아야 되는데, 아마 시비로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5년 후에는 한번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상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쪽 중간 쪽으로 옮기든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약품을 투입한다고 해도 악취는 계속 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금년도 6억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악취를 한번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지금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안 해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청했는데요.
사실 오늘 문화관광과 행감을 한다고 했더니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표 위원이나 임달희 위원이 우리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어떤 공주시의 사활이 걸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백제문화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축제 관련해서 입찰 자격이 있는, 자격을 갖고 주는 업체가 지금 한정이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메일로 온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역 축제만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나 연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정돼 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독점을 해서 입찰에 응하고 있고, 입찰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런 분들이 수행까지 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하도급을 주고 있고, 그게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업체들은 그 단계가 많이 내려가서 최저단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어떤 시설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축제 특성에 맞게 하려면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않고 보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주면 어느 단체로 줘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정산이라든지 지역 예술인들이 불평불만 없이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화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감사도 이 행정감사가 거의 축제 쪽에는 계약 쪽을 너무 따지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쪽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저도 입찰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는데, 내년도부터는 6 대 4 정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역 예술인 단체와 들어오는 각 이벤트사를 아예 제안공모 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지역인들이 참여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100% 지역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오늘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지대한 관심도 많은 만큼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하여튼 노력하신 만큼 어떤 성과가 공주시나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공주 축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주사람으로 하고, 공주사람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골고루…… 공주가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먹고 살아야지 한 사람만 먹고 살면, 지금까지 보면 돌아가신 김석주 씨인가 그분 하나로 계속 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창선   
불만이 많았어요.
축제기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많은데, 의원들한테 다 각자 얘기를 할 거예요.
골고루 줘서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주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욕을 먹어, 그 자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해 주리라 믿고.
이번에도 보면…… 공주 출신 가수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공주 출신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8개월째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업무파악 좀 다하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성실한 답변주시고.
김경수 위원님, 시유재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고마센터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하죠, 고마센터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회의 같은 거요? 금년에 8월까지 336건을 대관해서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고마는 임대료가 딱히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강좌나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일반은 저기 수입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주관하는 데가 중앙이나 그런 곳은 무료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좀 아쉬운 게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예전에 일을 좀 해보면 일산킨텍스 같은 경우는 전시나 공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행사장에 쓰이는 테이프 정도도 직접 거기서 사서 활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공익적인 차원도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들이 그래서 고마를 좀 다소 활성화를 하려고 중앙부처나 일반공공기관 이런 쪽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좀 아쉽지만 제 생각은 그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아마 시설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가.
뭐 문예회관도 있고는 하지만 그 대전에 이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입지조건이 좋아서 관람객들이나 교통여건이 좋고 그래서 하는 거지만 거의 1년 보면 한 200일 이상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추후에 어떤 그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한 건 아닌데 이 공통자료를 보면 그 문예회관에 조명시설이 대거 교체가 된 것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많이, 예.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조명을 활용하는 게 많은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것이요, 조명법인가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다 이 조명을 전기효율화 때문에 교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원래가 금년까지 아마 70%를 해야 되는데 56% 정도 60% 미만대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업체는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렇죠.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공서의 입찰업체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세 개 정도의 회사가 관공사를 서로 주고 받고 입찰에 같이 참여해서 빠져주고 하고 해서 수수료 좀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좀 큰 회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이제 입찰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 음향조명 두 개가 7284만 2000원짜리가 있어요.
한 대당 3100만 원짜리가 되어있어요.
그거 혹시 어떤 기계인지 아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음향……
○김경수 위원   
조명입니다, 조명.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문화시설사업소 문예회관팀장 이한수입니다. 이 기기는 조명을 운영하는 콘솔하고요, 그리고 디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핵심장치인데요. 그 디머에서 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그 색깔과 뭐랄까 조도를 조정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두 개 토털가격이라는 말씀인 거죠?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명기구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시 자체 행사면 굳이 뭐 조명엔지니어가 있나요, 상주하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 직원들이요, 이제 하고 있고 일반 큰 공연 같은 것은 그 업체에서 같이……
○김경수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시 자체 무슨 뭐 행사 같으면 조명도 거의 화이트 정도만 사용을 하고 뭐 무빙이나 스팟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빠텐에다 이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장비를 갖고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굳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장비를 이제 뭐 조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연안이 되어서 바꾼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2억 5000여만 원 정도로 들여서 이렇게 구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에 행사를 가보면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들이 다 와서 자기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걷어가고 하는 그런 행태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아무튼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행사에 좀 필요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만큼은 아니지마는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이라 기기는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이제 그 경우를 보면 공연 같은 것도 보면 그걸 연출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 익숙한 분들이 같이 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무슨 뭐 간담회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이트만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되니까 이런 장비가 조금 소비성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백제체육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백제체육관도 그…… 하나 주시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가끔 크고 작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 뭐 무대, 음향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쪽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좀 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해요.
저게 뭐냐면 뭐 바닥이 마루로 되어있으니까 날카로운 것들 하면 상처가 입으면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안에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서 설치를 하고 하다보면 스피커나 이런 방향도 잘 안 맞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호를 하려면 그 뒤에 물류창고에 다 있지만 고무판을 다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설치를 하려면 네다섯 명이 이게 설치했다 걷으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모가 되고 하는 건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게 뭐 포장지 같은 거 많이 깔아놓고 쓰레기 정도 안 떨어질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면 어떻게 바닥이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정도만 안 떨어지게 하는 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최소의 그런 형태를 갖추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활용하는 게 공주시민들, 단체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파손이 안 가는 한에서는 시설물 담당자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님의 그 좋은 지적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해서 시민들에게 하여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내 거기에 보면 지난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연정국악원 원장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까지 있었던 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동안 어쨌든 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은 죄송스럽습니다.
10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제가 미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질문은 정리하고 다음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진행내역 중에서 그 위에 거는 대부분 승소하셨다고 들었고 그 밑에 거 부분 패소했다는데 그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아, 이 부분은 총리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뭐냐면 공연비용 중에 음향이나 조명, 의상비용이 일부 과다 되었다하여 소송을 제기해갖고서는 1심에서 패소를 하고요, 변호사 자문결과 뭐 항소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민사로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기영 위원님, 한옥마을.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잘 먹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감은 처음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좀 긴장되시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웃으며)긴장하실 거 없으세요. 평소에 하시는 대로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한옥마을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옥마을이 언제 개촌했는지는 거기 나와 보니까 2010년도 9월 달에 개촌했다고 그랬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0 세계대백제전 때문, 그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맞춰서 했는데 그거가 개촌하면서부터 한 수년 동안은 아주 우리 행감에 단골메뉴였었어요, 우리 한옥마을이, 잘 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걱정끼쳐서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걱정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단골메뉴로 이렇게 등장했던 건데 저도 좀 한참 지났고 그래서 또 상기해보자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드릴 말씀도 한 가지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숙박동이 단체동 6동에 개별동이 16개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세미나실 하나, 이제 바비큐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시설 중에 저잣거리에 시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그동안에 법적인 분쟁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다 마무리됐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마무리되고서는 새로운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세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지금 분분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 가끔 들어보셨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최근에는 없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 합심해서 열심히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거의 다 이제 숙박객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렇죠. 그러고 일부는 주변 관광차와서 또 들러서 구경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4쪽하고 205쪽에는 한옥마을 숙박률분석하고 수지분석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이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이슈거리였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2017년도에는 4억 8000여만 원의 적자요인이 생겼고, 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3억 3900만 원.
지금 현재죠, 7월 달까지 3억 3900만 원 정도의 경영적자가 발생됐다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매년 이렇게 경영적자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 나름대로는 경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저희들로 인해서 좀 적자가 되는 건데 숙박객들이 와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으로 봐서는 적자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인건비라면 거기에 공무원이 계시고 또 기간제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갖고 숙박료를 분석해놓은 거 보면 한 60%를 상회한다고 하는 거는 숙박률이, 굉장히 높은 숙박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영의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해보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근데 경영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숙박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고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종 단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쫓아다녀가면서 홍보는 또 하고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가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도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숙박객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대형숙박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직원분대로 여러 가지 고생은 고생대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06쪽에 수지분석에 대한 향후 계획을 이렇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 중에 숙박률 증가방안으로 해서 전국 교육청이나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방문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공문발송은 대개 1년에 어느 정도나 하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분기별로 저희들이요 이제 좀 하고 있고 다음달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또 한번 기관이나 이런 중앙부처나 한번 더 다녀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 주말에 숙박객이 풀로 들어오면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인원……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 정은숙입니다.
주말에 이제 풀로 들어올 때 한 400명가량 풀로 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400명을 커버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지금 공무원은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열일곱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총 스물세 명이 근무하시는데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야간에는 공무원 한 명, 기간제근로자 한 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기영 위원   
공무원 한 명에다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 두 분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뭐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사실은 둘이 야간에 뭐 숙박객들을 응대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주일 없이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바비큐시설도 제가 가끔 이용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물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모든 걸 이해하고 좀 불편해도 감소하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는 또 이제 직원들 호출하고 이러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더……
하는데 사실 이 객실이나 아니면 이쪽 바비큐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사실 두 분이 근무하는 건 전 400명이 더군다나 숙박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적자요인이 생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 한옥마을을 우리가 그쪽에 유치하고 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관광지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비단 여기에서 그 숙박료를 받아가지고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용하는 숙박객들이 저녁에 공주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음식점이 될지 또 아니면 다만 호프집이라도 이용해서 또 치킨집이라도 이용해서 부가적인 그런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고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한옥마을에 적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적받고 염려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오면서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이용객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자꾸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여기 와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그런 것을 커버한다고 할 적에는 그 서비스를 전부 다 소화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지금 보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지시설사업소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복지시설사업도 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나 어떤 부서에도 보면 정원에 꼭 한두 명씩 못 미치는 그런 인원이 근무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동이나 면이나 아니면 부서가 있거든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쯤은 조심스럽게 이 모든 시설들을 한번에 아울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치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주도 지금쯤은 이제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옥마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제가 여기서 뭐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은 견해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은 실제 지금 근무해보시니까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나 또 다음에 이어지는 복지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행정력이 그렇게 여기까지 파급돼서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데 실제 이런 쪽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그것도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다수 그쪽에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런 고충과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우리도 이런 시설공단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하고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업소는 잘 해결이 되셨다고 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제 한옥마을 저잣거리 임대현황 보니까 ’18년, ’19년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는 데가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임대차가 완료가 되면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음식점 세 곳을 보니까 m²당 약 122원, 약 118원, 약111원 정도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입찰시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감정가액 가지고서는 제안평가를 해갖고서는 이렇게……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관이 이제 임대기간이 끝난다, 그러면은 그 경쟁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다시 재계약은 뭐 입찰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태화관으로 다시 임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이 완료가 되면 무조건 경쟁입찰로 입찰을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1회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해서 1회는 연장을 했고요. 남은……
○이종운 위원   
1회는 연장을 임대를 가능하다, 요구를 하면 그 업주가 요구하면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돼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1회까지는 거의 다 연장을 요구를 하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렇다고……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2년 계약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2년 계약인데 태화관은 처음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처음입니다.
○이종운 위원   
율화관하고 도화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율화관은 그것도 처음입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면옥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것도 처음이고요.
○이종운 위원   
처음이면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거 들어주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쪽 업체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조항이 어떻게 되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한옥마을팀장 정은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요, 1회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업주가 할 수 있고요. 그 연장 신청한 내용을 저희가 그동안 경영한 실적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든 아니면 안 할 수 있든 그거는 담당부서나 시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그게 잘 알았고요. 그 예외조항은 없이 가능하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에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 233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사업소 충남교향악단 운영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2017년도 교향악단 운영예산액이……
○위원장 이창선   
43억……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문예회관팀장 이한수입니다. 충남교향악단 2017년 예산액은 43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연정국악원 밑에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예, 연정국악원은 12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 예산액은 10억 9500만 원이 돼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충남교향악단 행사운영비가 예산액이 80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4400만 원이고 잔액이 3580만 원이거든요.
이거 뭐 예산절감분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분 유보액은 보통 10%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다, 그러고 나서도 그 계상된 부분에 삭감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손일환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제가 4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4년 동안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예산은 계획입안단계가 정확하게 해서 사장되지 않는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사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으면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이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앞으로 꼼꼼히 예산 챙겨서 이렇게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내역에서 곰나루물놀이장 보강공사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 문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계변경 할 때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물을 가사 우리가 생산을 할 때 1000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딴 데에 라벨을 붙이고 뭐 한다고 다시 별도로 하면 한 2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미리 이거 만들 때 라벨이 들어가면 1050원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해서 하려면 20원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갖고 했을 때는 공사금액 내에서 많이 플러스돼봤자 얼마 안 되는데 설계변경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목으로 인해서 이윤이니 뭐니 등등등 이유를 들어서 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공주시 전 부서가 한번 합치면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앞으로 4년 동안에 예산은 세웠으면 그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돼요. 또 예산이 과다예산이라든가 선심성예산이나 이런 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까 시설사업소도 나오고 했지마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하면 암이 발생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런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님의 말씀, 지적사항 잘 챙겨서 앞으로는 설계나 이런 거 반영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한옥마을 먼저 질문을 하고 또 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제일 큰 목적이 뭔가요?
한옥마을이 지어진 이유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 공주 관광객들이 뭐랄까 쉴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일단 주목적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숙박, 체험, 관광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숙박이 최우선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일단은 그 숙박 쪽으로 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올 때 뭐 관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그거 최우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고 하면 혹시 근데 지금 한옥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실 때 따로 교육을 뭐 마케팅 관련을 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교육받으신 거나 이런 교육과정은 없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왜냐면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소에 모든 걸 다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드실 거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그 넓은 공간에 사실 숙박시설 있는 걸 생각하면 한옥이라는 것 제외하고 잘 수 있는 공간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땅 한 자락만 있어도 사실은 단독주택 내가 살 거 아니면 오피스텔 올리잖아요? 한 공간에 여러 명 넣을 수 있어야 이제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근데 한옥마을은 단층이고 그것도 공간이 뚝뚝 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숙박만 하는 지금 그걸 목표로 두고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이 안에서 플러스가 나오려고 하면 만약에 템플스테이처럼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뭔가 체험을 그 안에서 다 지낼 수 있어야지 그 안에서 돈을 쓰고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옥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목적이 정말로 그냥 지금 공주에 숙박업소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역할로 지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도 이 안에서 관광객들이 문화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또는 일박 이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자 숙박을 우선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순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한옥마을의 운영목적은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지금 현재로써 그쪽으로 이렇게 구상돼 있거나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워낙에 우리가 지금 숙박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근처에 숙박업소가 잘만 들어선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그나마도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상을 볼 때 그거를 참고하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참 혹시 한옥마을에 외국인숙박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비율 아시나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한옥마을팀장 정은숙입니다. 외국인숙박객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한 1%나 1%에서 5% 못 미치고요. 많이 오는 달은 백제문화제라든가 뭐 명절날 같은 때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은 이제 처음에 지어질 때 그러니까 공주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자고 가지 않고 그냥 거쳐 가는 장소라는 그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주시 전체로 볼 때 숙박시설로 먼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옥마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옆에 있는 뭐 무령왕릉, 박물관, 공산성, 원도심을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주고요.
공주시에 있는 모든 행사를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와서 단지 잠만 자는 거는 좀 단조롭기 때문에 백제왕실복체험이라든가 뭐 현재 공예공방촌도 입점해 있고요. 뭐 알밤다식 만들기 이런 전통문화체험도 이렇게……
근데 한옥마을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한옥마을팀장 입장에서는 판단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인은 여쭤봤던 게 미리 자료요청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중에 숙박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숙박을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중을 좀 맞추려고 하면 국내 관광객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중을 더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관광객들은 아예 긴 기간을 두고 국내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케팅 방향을 주중은 좀 돌려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여행사나 뭐 이런 쪽을 좀 타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팀장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외국인관광객도 지금 사실 저희가 통계로는 어렵지만 숙박을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은 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체험만을 위해서 백제왕실복체험 뭐 이런 쪽으로는 다문화나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 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체험만을 위해서 낮에 한복입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절 낀 달은 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 숙박료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아마 다른 숙박시설보다 숙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단체숙박동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에는. 그래서 주중에 단체숙박동과 고마의 세미나실을 활용한 숙박객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해서 숙박료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다른 숙박시설하고 지금 차별화된 저기라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위원회에서는 궁금한 게 지금 교향악단이랑 연장국악원이랑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정종순 위원   
근데 여기 운영위원회는 예를 들면 교향악단이면 지휘자가 들어가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정종순 위원   
예, 단원은 운영위원회에 없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단원들은 안 들어갔고요. 이제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휘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같이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지금 다른 연정국악원이나 합창단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휘자도 단원의 한 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곳에서는 지휘자들은 거의 그중에서는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대표격까지 올라가신 분들하고 실제 또 일반 단원들하고는 또 조금의 생각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운영위 돌아가는 걸 직접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각 운영위원회에 단원대표들이 남녀 한 명씩 들어갔으면 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종순 위원   
가능하시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이맹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그 기획공연이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이것을 계약하고 하나요, 이걸?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회계과에서 의뢰해갖고서는 이게 추진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예를 들어 충남교향악단을 데려다가 공연을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사업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충남교향악단이요?
○이맹석 위원   
우리 기획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 공연 그런 부분은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맹석 위원   
그럼 그게 금년에 기획공연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3억 6000만 원……
○이맹석 위원   
3억 6000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1000의 예산을 가지고 여덟 번의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3억 6000갖고 현재 열 번의 공연을 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3회……
○이맹석 위원   
3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예산차이 때문에 횟수차이가 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횟수가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은 높아졌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해 보면 후반기에 여덟 번 중에 여섯 번이 몰려있고 금년에 현재 열 번 중에 여섯 번이 전반기에 지금 다 몰려서 있거든요?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여름철 섬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7·8월에 좀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국비 지원받는 공연이 있습니까, 앞으로?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문예회관팀장 이한수입니다. 금년에 국비 지원 받는 공연이 남은 것은 연극 장수상회하고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두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금년에 지난번에 한번 한 거하고 해서 세 번의 국비를 받는 공연이 있는 거죠, 공연이?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해에는 여덟 번 한 중에서 네 번의 국비를 받은 게 있네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해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를 펼쳐서 퀄리티 있는 공연과 퀄리티 없는 공연 그리고 무용, 뮤지컬, 연극 등등해서 다양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뭐 다른 장르 쪽이 좀 치우쳤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뭐 유흥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으로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컬투쇼라든가 아니면 뮤지컬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연들이 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극 위주의 공연들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작게 들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강화자 오페라단이라고 해갖고 오페라 ‘투란도트’하고 ‘카르멘’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쪽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같은 단체 건데 ‘카르멘’하고 ‘투란도트’ 그게 무슨 공연의 어떤 이름인가요, 그게?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오페라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얼마나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6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 불러온 것 같은데……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카르멘’ 작품은 그 작품규모가 좀 작고요,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좀 화려하고 중국풍의 작품이라서 소품과 기타 하드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출연하는 배우들이 퀄리티 있는 배우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1년 만에 같은 강화자 오페라단인데 한1600만 원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629명이 지금 본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금액하고 본 인원하고는 굳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8600만 원짜리 데려다 한 번 공연을 했거든요. 629명이 그걸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주시민이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이 없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홍보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있었나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대공연장 객석수가 629석입니다.
그래서 매진이 된 거고요. 가수공연이라든가 오페라공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1회거든요. 두 번할 경우에는 다음날 해야 돼서 예산이 상당히 더블로……
○이맹석 위원   
그러면 한 번 오는데 8600만 원이에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로 따오는 건 다 공모 어떤 그런 쪽으로 국비를 따오는 거예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라는 곳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 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예산과 규모에 맞는 작품들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국비 안 딴 자체 예산갖고 한 것이 보면 1800만 원, 1600만 원 주고 공연을 시켜서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공연하는데 100명 또 70명, 80명 이렇게 밖에 그 관중이 안 오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 공연장이 대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에 2018년도에 소공연 섬머페스티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저희 소공연장 객석수가 106석이거든요.
그 회당 입장객수가 70명, 80명 또는 이제 만석이 되면 106석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게 지금 보면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라는 것이 3100만 원을 불러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4회 공연을 했어요. 그게 4회 공연만 하루에 1회씩인가요, 아니면……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하루에 2회씩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틀 했습니까?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토요일, 일요일해서 이틀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입장객을 보면 꼭 금액이 비싸서만이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적은 금액 또 무료인 그런 공연에도 오히려 시민들 관람은 더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뭐 금액을 가지고서 어떤 이것도 뭐 예술 쪽이니까 꼭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8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여갖고 그 몇 백 명이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금액적으로 낮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연을 유도해보는 부분은 어떤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 시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공연을 추진하고 또 그쪽에서 좀 공연비가 많이 지원되는 민간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충남문화재단에 ‘그랬슈’라는 공연이 한 번 공연에 500명이 본 걸로 되어있고 입장료도 무료고 또 그 공연도 무료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까?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건 2017년도에 충남문화재단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순회공연을 한 것을 저희가 유치한 것입니다.
○이맹석 위원   
무료로 순회공연 한 거예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무료 순회공연을 공주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공연인가는 모르겠지만 무료라고 해서 꼭 500명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도 보면.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관람객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 것이 좀 남아갖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연정국악원 천안사람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양반이 부원장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왜 천안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
○위원장 이창선   
이게 지금 직무대행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넘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2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왜 그랬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때 당시 저……
○위원장 이창선   
그때 당시는 오시덕 시장의 눈이 안 맞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결렬됐었어요.
자기 눈에 맞아야 여기 넣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으로 안 하고 자기 눈에 맞는 기준을 두고 했다고요.
그래서 안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단체장들이 이런 게 문제야.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맞아야 무조건……
이런 거를 물론 뭐 밑에 직원들은 뭐라고 못 하겠지마는 이런 거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내가 다른 부서로 갈망정 그런 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우리 과장님이 충남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 단원들 주소하고 이 양반들 페이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원래 이 단원들이 공무원이죠, 지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공무원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겸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분들이 서울에서 두 번, 세 번 레슨하는 거 혹시 아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하고 있어요. ……
이래서 이분들이 여기다 주소를 두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몇 번 공연하고 나면 서울가서 자기 레슨을 했을 때 공주에서 받는 페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공주시에서 페이만 주면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안 옵니다.
이거는 위반이에요, 위반.
그래서 이거는 공주에도 지금 문화시설이 옛날보다는 참 많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공주에도 이런 분들 못지않은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을 쓰고, 이 단원을 쓸 수 있도록.
교향악단이 되었든 연정국악원이 되었든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한테는 최선을 노력한다 해놓고 또 이렇게 4년 넘어가면 안 돼요,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하고 우리 정은숙씨가 잘하시는데 한옥마을에 보면 제가 참 전 의원할 때 모든 걸 뭐 주춧돌서부터 뭐 더글라스나무 뭐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이게 벌어져가지고 틀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수할게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문제가 큰 것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 자는 분들이 밑에 방은 따뜻한데 그런 문제점 몰라. 거기 석면 같은 거 들어간 거 진짜 큰 유발할 사항이에요.
전에 있는 사람들이 돈만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엉망진창으로……
이거 진짜 한옥마을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하겠어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좀 뭐라고 못하는데……
아시잖아요, 방방에 들어가면 이 사이사이가 문틈 벌어진 거 아시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많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저는 그게 한옥의 특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게 어디 나무예요? 어디 나무예요?
일본에서 나온 집성목이에요, 그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일본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한국의 소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성목을 썼어요. 우리 한국문화재청에서 더글라스나무라는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나무를 쓰면 소나무하고 가장 가까운 게 더글라스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인접해서 문화재청에서는 더글라스하고 우리 한국 소나무하고 섞어서 한옥을 지으면 10년, 20년, 50년 갔을 때 잘못되었을 때 지원을 받습니다.
왜, 더글라스나무는 한국 소나무에 가장 가까운…… 근데 일본에 있는 집성목은 붙인 거기 때문에 10년, 100년이 지나가도 문화재청에서 하자보수 지원을 안 내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국 소나무나 더글라스나무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거로 해서 저기 앞으로 하자보수 할 때 그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한국 소나무도 강원도 가면 많이 남아요.
그런데도 전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해먹을라나 몰라도 그냥 그런 나무를 갖다가 썼어요. 주춧돌이고 뭐고 전부다 가짜 갖다놓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거야, 전에 했던 사람은 몰라. 지금 했던 사람들이 관리하고 보수해야 되니까 욕을 다 먹는 거야, 잘하시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전에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연정국악원 연습실하고 체육관, 운동장 이 뭐로 되어있던가 혹시 아세요, 지목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연정국악원 자리는 예전에 매밀냉면인가 뭐……
○위원장 이창선   
그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고인이 되신 전병룡 시장님 계실 때 매밀촌으로 해서 거기서 매밀파는 장소…… 그전에 거기서부터 이쪽에 있는 그 운동장 그다음에 체육관 쪽으로는 전부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아셨어요, 그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근데 그 전에 토지대장 일반 이런 거보면 건축물이면 전부다 공동묘지로 됐었는데 그래도 빨리 바꿔놨네요?
제가 그 전에 의원할 때 공동묘지로 아직 도 돼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요청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운동장·체육부지로 이제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토지과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현지조사도 하고 이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그전에 지목변경을 안 해놓고 막 지어버렸어.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거 변경을 한 거야.
이거 위법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놨으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가 그 정도의 그 20년 전 돌아갔을 때 30년 전부터 때 내가 파악했던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정국악원 연습실에 보면 제가 뒤로 들어 가보잖아요? 거기 수영장 갔다 이렇게 오다 보면 관리가 엉망진청이더라고.
자기께 아니라 그런가 막 엉망으로 해놓고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감독……
우리는 그래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의원들이 각자 행사에서 보면 각자의 파트가 다 돌아가면서 다 보거든요. 보는데 각 틀린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우리도 접하고 나면 살짝 가봐요.
수영장 저한테 몇 번 봤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자꾸 들어와요, 그런 게.
그래서 은밀하게 가서 보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를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우리 과장님 쪽의 부서가 그런 게 민원도 많은 지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이 꾸지람을 듣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 차 파는데 이효천 씨인가 거기 차 파는 데 이효천 씨인가요, 거기?
장사 하는 데 한옥마을 안에?
거기 왜 무슨 도예촌 이런 게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그것도 관리하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장 이창선   
거기를 들어 올 때 공모를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거기하는 게?
매점도 있고 막 들어와 있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 정은숙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 매점하고 또 뭐 들어와 있어요?
찻집하고……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지금 저잣거리에는 식당 3개소하고 매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공방촌지역에는 전통찻집 하나하고 공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사람들 들어올 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공모해서 평가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매점은 가격입찰로 해서 최고가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나머지 공방촌은 어떻게 들어와요?
임대료를 냅니까?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임대료 내고 있고요.
제안서 와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평가라든지 심사는 누가 해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관련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성추행하는 것도 전문가인가, 거기가?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성추행……
○위원장 이창선   
예,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공주 문화예술 사회단체장의 부친이 성추행해서 걸려서 구속된 거 혹시 아세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사회단체장의 부친이 그 장소에서 성추행을 해서 구속돼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 어린 아가씨를 성추행하고, 사진 찍고 해서 그 아가씨가 결혼 상대자한테 얘기해서 공주경찰서에 얘기해서 구속됐었어요.
내가 그때 그것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려고 하니까 사정사정해서 막아줬는데, 그런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은밀하게 거기 문 잠가놓고 말이야, 거기서 아가씨들 불러다 놓고 막 그런 행위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또 내가 현장에서 목격도 해 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는 출퇴근 시간 이런 것은 없지요?
○한옥마을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밤늦게 은밀하게 생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해, 관리감독.
내가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하면 진짜 큰일 나.
실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돼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사실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큰일 날 사람들이야.
하여간 한옥마을도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관리해 주시고 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일 어려운 쪽에 있는 과장님인데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하리라 믿고는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앞서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원장 체제가 2016년부터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상표 위원   
조례에 없던 부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급하게 또 새로 만들었어요.
개정을 해서 조례에 부칙을 달아서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하셨던 일이라 잘 모르실 텐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문제다 하는 여러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맞췄어요.
맞춰서 부원장 체제로 갑니다.
부원장을 선출이라고 합니까? 위촉?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위촉입니다.
○이상표 위원   
위촉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상표 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겠지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3명이 와요.
3명이 오는데 1명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악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또 한 명은 청주시립국악단 부수석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부원장은 그냥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이에요.
일반 단원 중에서도 조금 위에 있는 상임단원인데, 면접위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그 당시 유병덕 부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오영기 국악원 운영위원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단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당시에 오영기 국악원 운영위원이라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오시덕 시장의 사촌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같더라고.
정확한 제보인데, 면접위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그냥 부원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든 면접위원들이에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지원한 3명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임명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시덕 시장이 이분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오시덕 시장님 사촌동생이 거기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그 당시에 시장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볼 때는 지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진행한 거예요.
이렇게 척척 진행해가지고 부원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장 임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부원장이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거기는 각자 자기 개인적 재량을 가지고서 연정국악원 단원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원장이 없이 부원장을 이렇게 자격 미달인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지금 현재 연정국악원 전체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연정국악원 공연 자체를 아주 질이 떨어지는 공연을 자주 합니다.
그게 오시덕 시장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공연을 시키는데, 원장을 10월 달까지 뽑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제 부원장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부원장은 9월 30일까지 위촉 기간이 만료되고요.
8월에 회의를 통하여 재위촉을 하고,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악장제도로 해서 평가를 받고 이런 제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법상 아마 자를 수가 없나 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특별하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들로 인해서 해촉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아니면……
○이상표 위원   
해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가게 해 놓고 10월 달에 다시 원장을 위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쯤 되면 부원장을 사실상 해촉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그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일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우선 정상화를 빨리, 현 시장님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조례 개정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한 후에 10월까지 원장을 채용해서 부원장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악장제도로 해서 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원장이 없어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아니, 원장을 채용해서 빠른 정상화를……
○이상표 위원   
단장제도가 있습니까? 악장제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악장은 단원들의 총괄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형태의 임무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임명된 사람이 연정국악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정원이 48명이고, 대전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10명 된다고 하고, 청주시립 같은 경우 53명이고, 충주 42명, 영동 42명…… 그런데 공주는 21명밖에 안 돼요.
정원을 왜 그렇게 묶어놨어요?
조례 여러 번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공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하니까 그런 데 정원을 좀 늘려서 아주 퀄리티 높은 그런 단원이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저희가 도하고 수없이 그동안에도 많은 교류와 협의는 했는데요.
2022년인가 그때 다시 도립화 이런 것을 도에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등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충원하고 이런 계획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도 조례로 묶여 있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상임 말고 비상근을 좀 둬서 비상근으로…… 보니까 그렇게 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비상근을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비상근이니까 적어지겠지요.
그 돈을 가지고 이쪽 운영비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진작해 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비상근 단장?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악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악장.
○이상표 위원   
예, 비상근 악장으로 하시면 연정국악원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지금 악장을 별도로 비상근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게 시장님 지시나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겠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전반적으로 상임화 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정상화에 안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다 상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연정국악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품질 좋은 그런 공연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하셨던 자료 보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자료인데요.
미리 한 번 또 언급을 하면 지금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질이 높고,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국악원이나 합창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주시민이라고 얘기할 때 자부심을 정말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플러스 나오는 것은 다 힘든 업무인지 분명히 알고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저는 기획공연에서 2016년도에 여기 보면 방귀대장 뿡뿡이랑 변신자동차 또봇이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용 공연인데 이런 공연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다른 공연들도 사실은 문예회관이 굉장히 질 높은 공연들 많이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연들은 사실 공주에서 이것을 공연한다고 하면 충남 전역에서 엄마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공연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당연히 매진이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금액이 비싸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조금만 가도 굉장히 비싼 공연인데 이것을 1만 원, 2만 원에 해 주고 있는 것이라서,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저희 동생네 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런 공연 한다고 하면 내려옵니다, 공주에.
이것 보기 위해서,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애들이랑 엄마랑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명 입장이 아니고 가족이 다 움직이거든요, 이 공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년도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아이들용 공연이 없어서, 이것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공연기획을 하는 쪽에서 이런 쪽 공연들이 처음부터 배제가 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공모하는 것에서 저희가 다 떨어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문예회관팀장 이한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6년도 어린이 공연들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17년도에는 다른 사람들이 기획을 하면서 기획자의 의도대로 또 다른 쪽의 작품들이 기획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는 가족뮤지컬이 9월 11일과 12일 날 기획돼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들어왔나요?(웃음)
이것은 정말 그때 어떤 분이 기획을 하셨지만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게 공주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정말 전역으로 돌았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획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끝나고 드릴까 하다가 회의록에 좀 남기자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게 이런 것들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한 꼭지 넣어 주시고요.
꼭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는 공연비도 입장료 수익이 거의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거기 잡혀 있더라고요, 큰 공연들도.
그런데 이제 입장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요?
○문예회관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 기획공연의 목적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연은 사실상 그 공연료가 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한 15만 원 내지는 1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공연을 저희가 1만 원 내지는 3만 원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공연만 이렇게 싼 가격에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대관을 하러 들어오는 공연자들이 돈을 벌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료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 만이 대관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입장료 수입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오른 것은 이 정도 공연 질이면 저희는 감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공주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도 우리 공주에서도 이런 공연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이런 것은 같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내년 공연에 참고해서 기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가 아까 고마센터 하나를 빠뜨렸는데, 고마센터가 지금 연간 3억 정도 적자인가요, 대략적으로?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고마팀장 김남수입니다.
예, 3억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제 내가 위탁·수탁에 대해서 협약서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전에 있던 시장님 말이 많아졌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입맛에 맞춰서 전부 다 주다 보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금 우리가 패소해서 이분들한테 8200만 원을 물어줬지요?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 8200만 원은 어떤 돈으로 물어줬어요?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1억 6000을 요구했는데 재판을 해서 그것 우리가 예비비로 8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8200만 원을 물어줬잖아요.
어떤 예비비를, 이게 처음에 누가 계약을 했어요?
오 시장이 계약했지요?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오 시장한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책임자가 있어야지.
8200만 원 공주시민의 돈을 패소판결 나서 물어낸 것을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계장님이 책임지셔요?
아니잖아요.
누가 지셔야 될 사람이, 누가 지시했는가.
이게 시장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요?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시장이 물어내야지.
○고마팀장 김남수   
(공무원석에서)글쎄, 일을 하다 보면 구상권 청구가 되는데요.
참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창선   
지금 전 시장님이 너무 많이 잘못을 해 놓고 갔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짚었지만 크고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를 전 시장이 됐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끝나고 나면 각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큰 건 몇 건을 찾아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우리가 있는 동안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그것은.
이렇게 그냥 버리고, 나 아니면……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냥 네가 계약해라, 누구해라 해 놓고 잘못돼서 패소판결 나서 물어주고 나면 나 몰라라 떠나면 끝! 이것 시민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또 출마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지금 시장이 잘하고 있는데 잘못될까 봐 또 나오려고 준비한다고 서울 가야지 안 가고 있어요.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같은 당이라도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오늘 1시간 넘도록 성실한 답변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등 2건에 대해 박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참 기다리셨지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가 분석자료를 요청한 것도 바로 이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뿐인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254쪽에 보시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층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성별, 연령별, 소득별, 거주지별 분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 자료인데 3분기 자료는 어째 없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분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분기 내용은 지금 여기에 반영을 안 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3분기면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인데 그 자료가 없길래, 혹시 3분기에는 복지관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3분기도 프로그램상 19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080명 정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보통 15년 정도 됐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복지관 운영목적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복지관 이용목적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복지관 운영목적과 이용목적은 완전히 다르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운영은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용목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지인데, 제가 운영목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용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복지관의 큰 기능 차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체적인 저소득층의 기능 배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맞습니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또 운영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19개 프로그램에 32개 반을 운영해서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1088명이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1088명 중에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1인 2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1인 2개 이상 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뒤에……
○종합사회복지관팀장 조항용   
(공무원석에서)복지관팀장 조항용입니다.
30% 정도가 2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팀장님, 그 뒤페이지 254쪽에 아까 말씀했던 1분기에는 1039명, 2분기에는 1112명이 이용하고, 그러면 3분기에는 몇 명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팀장 조항용   
(공무원석에서)복지관을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우리 복지관에 등록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종합사회복지관팀장 조항용   
(공무원석에서)1088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종합사회복지관팀장 조항용   
(공무원석에서)등록제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령별, 성별 이렇게 분석한 것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실제는 1000명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는 1000명이 됐지만 한 30%가 이중·삼중으로 등록된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700~800명 그 정도가 이용하신다는 거네요?
○종합사회복지관팀장 조항용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 운영목적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19개 프로그램 중에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을……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상 교양·취미·건강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즉 선택적 복지는 아직 취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그쪽은.
○박기영 위원   
글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동안 여기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례도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꼼꼼히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사업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또 세 번째로는 “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을 필요로 하는 시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개 프로그램 중에 실제 이런 사업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자 소득별 분석을 보니까 거기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72명밖에 안 돼요.
1분기·2분기거든요.
그러면 2151명 중에 72명이면 이용자의 한 3.3~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복지관은 이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 우리시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
이것은 운영목적에 너무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2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복지 자체적인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이 분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다 분야별로 노인·복지·여성·청소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 보니까요.
○박기영 위원   
물론 이 저소득층분들께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런 여가활동을 즐길 수도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직장생활도 못 하고, 어떤 경제활동도 못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만 몇 개라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 복지관에 저렴한 수강료를 내가지고 이용해서 아니면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자립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오히려 생활능력이 괜찮은 사람들 또 퇴직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아니면 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못됐지요? 잘못 가고 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 기능 역할에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이 흘러가는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어렵고, 힘들고 또 생활이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볼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나래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여·청양하고 협약체결 한 게 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관외가 부여·청양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부여·청양이 협약체결 이후에 관내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관내로 표시된 겁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관내로 표시돼가지고 2016년도에 1400명, ’15년도 1100명, ’17년도가 2700여 명, ’18년도 1300명 정도가 인근 부여·청양에서 우리하고 협약체결해가지고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이 이용현황에서 관내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부여·청양까지 포함한 명수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전까지는 1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1100, 1400 했었다가 ’16년도부터 1400, ’17년도 2700, 금년도는 현재까지 1300.
그러니까 부여·청양에서도 많이 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이용자수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부여·청양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부여·청양에서 20 내지 25%?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1년 사망자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것 기억은 못 해도 ’17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화장률을 분석해 보니까 66%가 나와서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논산 이런 데서는 안 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논산에서도 일부 우리 나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 홍보 문제에서 과장님께서 ‘공주시 관내 및 인접 시군 장례식장에 나래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다고 했는데 인접 시군의 장례식장에 우리 공주 나래원 홍보하는 것을 제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인접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게 세종하고 홍성인데요.
다른 화장장이 없는 그런 시군은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나래원이 기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 500만 원 이상 잔액 불용내역에 보면, 복지시설사업소 셔틀버스가 의당 사회복지관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셔틀버스·중형 승합차량 유류비 36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집행액이 15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후에 남은 잔액이 2093만 8000원이 잔액이 됐는데 불용이유로는 셔틀버스 정원 초과 시 중형 승합차 운행, 예외비용 유류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 3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예산에 통과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2000만 원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고, ’17년도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화장동 회전교차로 공사에서 1억 9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사유는 암반발생 증가.
본 위원이 아까도 타 부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암반이 발생했다든가,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설계변경이 증이 되면 누구나 다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시설사업소에 계시든 또 타 부서에 계시든 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 과다 편성되지 않고, 설계변경 시에 금액이 증이 안 되도록 각별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먼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층별 분석에 대해 보충질문하고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성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그것 공주시민이 많이 사용을 하겠지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분의 사용이 훨씬 월등하게 나타나는 거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그러면 남성분들은 왜 참가가 저조한 걸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업에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도 더 발굴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쪽에서는 여성이 소수자의 입장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사례처럼 거꾸로 남성들이 소수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요리를 하든 에어로빅을 하든 요가를 하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많이 참가를 하시거든요, 남성분들도.
그런데 지금 주 사용층이 60, 70, 80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세대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남성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계획을 조금 더 꼭 의미감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울시에서 노인들의 우울증 조사를 들어갔을 때 처음에 1차로는 성별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받고 2차로 다시 들어갔을 때 성별 분석을 들어갔더니 우울증의 위험에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성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거의 다 남성이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싹 다 바뀌어서 온전히 남성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나서 노인이 되시고 나서는 이런 일반적인 친구 사귀고, 교류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거 하면서 좀 푸셔야 되는데 그런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남성분들에 대한 배려를,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충남다문화가정협회공주시지회 사무처장이 남성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 실제 남성분이신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저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남성이 맞으신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정종순 위원   
다수의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표자나 운영하는 쪽에는 남성이 들어가 계신 건데요.
이게 그러면 다문화분이, 이분이 다문화로 저희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 남성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저희 한국 남성입니다.
○정종순 위원   
한국 남성인 거지요?
태어날 때 본(born) 코리아로 태어나신 분?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부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문화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분 같습니다, 함자 보니까.
○정종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래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기관의 운영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것은 제 궁금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주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하고도 관계들이 있으니까 전 공무원이 계신 것도 이해가 가고, 장애인협회나 또 동네분들하고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테니까 운암리 주민대표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혼자 유추를 해 보는 건데 10명 중에 2명이면 20%라는 굉장히 큰 숫자를 차지하는 언론사 관계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언뜻 생각을 하면 혹시 나래원에서 언론사를 조심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운영위원회에 두 분이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떠신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현직이 한 분이고, 전 언론인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직업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는데, 장사시설이라는 게 우리 조례 규정상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 실정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학식과 경험 이런 부분이 조금 폭넓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이 그것을 문제 삼을까 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분이라 선정한 걸로, 구성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여기서 어차피 이름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남성분이시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특히나 나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구성하는 데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별 균형을 맞춰서 임기가 완료되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저쪽 의당에 있는 복지사업소 강사들이 지금 총 몇 분이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서른 분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서른 분 중에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자체적인 강사 모집공고에 공주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채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노래강사고 뭐고 전체가 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인근 지역에서 나래원 들어오는 그 진입로에 혹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지금 나래원이 점차적으로 자꾸 이용객이 늘어나서 거기에 보면 나중에 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명절날…… 저도 부모님, 장인어른 다 거기 계신데 보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가면서 보면.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그 주변에 거기 들어가는 초입에 보상을 받고 전부 다 집을 지어줬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것 세부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지어줬어요, 보상해 주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불법으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우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 그분들이 또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 무허가 전부 철거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정명수 씨라고 그분 친한 동생분들이, 하여간 저도 이인이 고향이라 관심이 있는데, 거기 맨 못 된 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 양반 못 된 분이 하다가 결국은 가셨어.
내 고향사람인데 거기다 그것을 한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나를 거래를 안 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대.
사모님을 찾으니까 사모님도 돌아가셨대.
두 분이 같이 가셨더라고, 보니까 .
그래서 참 쓰레기매립장서부터 재활용 전부 다 이인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인 의원님들 거기 가면 욕 좀 많이 먹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만 들어오려고 그래요, 거기.
오세봉 씨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아주 명확한 게 시골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기묘하게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먼저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뭐 갖다 심어놓고, 농작물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불법도 어차피 나중에 보상을 해 주면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에 기준이 있어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 있는데……
○위원장 이창선   
컨테이너 박스도 운반비를 주더라고, 또.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못 갖다놓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입에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멀리 봤을 때 거기에 전에 있던 시장이 했던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할 일이고 우선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 지적하신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나래원운영위원회에 지금 정확히 안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밑에 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거기는 위원이 여성이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나래원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맹석 위원   
예, 여성농업인.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아니, 성별이 전부 다 남자로 있다고 해서.
아까 정종순 위원이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풀어드리려고, 여성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웃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맞습니다.
착오 기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것은 글자가 착오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U도서관 구축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U도서관이라는 게 유비쿼터스 말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무인도서대출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음료수 자동판매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권 정도 탑재를 했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신간도서로 500권씩 또 교체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500권씩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500권 예산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타 도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세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여론조사하고 시민 선호도조사 등을 거쳐서, 시청 앞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앞에 부성건설 있는 데.
그 코너에다가, 급수시설 옆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우리 시청 앞에다 이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이종운 위원   
그 수요조사가 거기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신관동 대학가 거리가 낫습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지금 신관동의 대합실도 하고, 아파트지역, 구 보건소 자리 등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50% 넘게 여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4시간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요자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민 설문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진행을 했고요.
내부 공무원들 선호도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다 거친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설문조사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은 언제, ’18년……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이종운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11월까지 빠른 진행이 되고……
○이종운 위원   
도서구입을 11월까지 하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조달용품으로 구입하고 12월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다 그 얘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 강북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의 이용현황이 강북관 것만 현황을 주신 거지요? 나와 있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2017년도에 12만 7500명이나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지금 강북관하고 웅진관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따지면 연 33만 명 정도 됩니다.
○임달희 위원   
양쪽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양쪽 합해서.
○임달희 위원   
저는 강북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12만 7000명이면 한 달에 한 1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하루로 따지면 354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북도서관을 지금 자주 가고, 저도 이용을 얼마나 하나 이것을 요청하고서 근 1시간 가량을 있어봤어요.
그런데 몇 명 오더라고요.
몇 명이 아니라 저 있을 때 한 2명인가, 그냥 온 사람들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대출할 적에 뒤에 증빙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회원증에 의해서 등록된 숫자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출하거나 하는 숫자들.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전산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 맞기는 할 텐데……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것 첨부자료로 붙였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맞기는 할 텐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앞에 월송동복합문화센터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임달희 위원   
이전을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 복합문화센터로 이전을 하면 그 위에 2층하고 3층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막 떠들고, 프로그램 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할 텐데 뭐 이상은 없을라나요, 거기 도서관에서 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센터하고는 분리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전용 도서관이고요.
그 부분에다 또 일반인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온다면 지금 방침에 따라서 같이 합쳐지고, 국비보조사업을 청소년센터 하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오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는……
○임달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의견은 그런 의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복지과장님께서도 거기로 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복지과 과장님도 그렇고 다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어쨌든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은 안 된다, 따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문 닫으면 안에 방음은 된다고 하지만 문 열고 나오고, 바깥에 현관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애들이 떠드는 것은, 그 소음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래서 아까 이론상이든 실제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음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도시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소년 관련 시설을 넣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잘 헤쳐 나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처음에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복합문화연수하는 그것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월송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현재.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월송동복합문화센터 이게 언제 완공예정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내년도 6월 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19년 12월 정도가 아니라 6월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내년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시범운영 거쳐서 하면 12월에 될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월송동주민센터도 자주 가고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딱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서류 하나를 놓을 데도 없고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보면.
그래서 강북도서관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빌려줘서 그때까지만 쓰면 되니까 같이 쓰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사실 강북도서관은 월송동에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층에서도 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임달희 위원   
회의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문화센터 대회의실도 방음장치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번에 월송동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인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방음장치를 하고 그래서 월송동 1층하고 2층은 월송동에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임달희 위원   
2층 그 회의실을?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사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는 날 이런 날을 기해서 또 휴관일 날을 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송동에 들어올 때 근본적인 태생이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이 도서관 자리에 지금 월송동사무소를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니까 거기를 1개의 프로그램, 즉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코너를 없애면서 그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3층에 그래도 그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장애인코너가 어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여기 이사 갈 동안 주민센터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이 자료요청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검토를 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으면 분리를 시켜야지, 들어가고 나면 또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현재 발주부서가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시설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 실이라든지 운영할 적에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는 민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일 텐데 2017년 12월에 공개채용으로 기간제 열 명중에서 여섯 명으로 감축하고 이 부분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말씀……
○이상표 위원   
여섯 명으로 감축해서 재채용 되었을 때 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감축하여 뽑은 건 2018년도에도 당연히 정규직 전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2018년 6월에 공개채용으로 공무직을 뽑는다고 해서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공개채용이지만 1차적으로 여섯 명으로 감축이 된 상태예요.
열 명에서 여섯 명으로 감축이 된 거죠?
기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제 아마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확신하고 계셨었던 모양인데 기존 여섯 명중에서도 세 명만 합격을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로 뽑힌 세 명이 신규로 뽑혔으면 문헌정보과 출신이거나 사서직이어야 되는데 그런 이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 기존에 4년, 5년 경력을 쌓아서 거기서 쭉 일했던 사람을 다 재끼고, 잘리고 세 명이 다시 채용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건 어차피 개인적인 민원이 맞으니까 이거 끝나고 이상표 위원님 사무실가서 그걸 명확하게 그분들 신청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래도 될까요?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창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여 안전산업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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