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12월 28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중요재산의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민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공공인쇄물중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과 쓰레기 봉투에 누구나 광고를 쉽게 게재토록 하고 광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어 제명의 사용료와 조문중의 사용료를 광고료로 수정하고 제5조 2항중 아니할수 있다를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4항중 6월간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약금은 공주시금고에서 귀속한다로 수정하고 별표공공인쇄물사용 내용중 2호의 쓰레기봉투 내용에 광고게재 규격이 명시되지 않아 광고게재 규격은 용량별 쓰레기 봉투의 1/3범위 이내를 신설하고 3호의 적용기준 내용에 원색 인쇄시는 단색 광고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함에 있어 칼라 인쇄시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원색 인쇄시는 단색 광고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원색인쇄로 인한 인쇄료 추가발생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향악단 사무국 직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운영위원의 구성방법 조정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며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의 재 위촉여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전형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문중 직제에 따른 혼동이 우려되어 사무국직원을 운영요원으로 수정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에 의하여 과밀 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웅진문화상을 우리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권위를 격상시키고자 유사한 부문을 통합하여 8개 시상 부문을 5개 부문으로 변경하고 시상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제 실시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관련법령의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무로 특별 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6550호 시행에 따라 정원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인 직급별 정원 확정시기를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역갈등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민간자본으로 소각시설 설치 완료후 시에 기부채납하므로 공주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각시설설치에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건병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7일자로 본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결과 본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옥룡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으로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있어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운영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준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IMF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업종별, 단계별로 제안된 조정요금을 일률적으로 5%를 인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李啓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요구 150건과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900년대의 마지막 감사로써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의 법규준수여부, 부문간, 집단간, 지역간의 형평성 여부등 합법성 및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당초 목적대로의 집행여부, 전시행정의 여부, 예산의 낭비여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가의 여부, 수단의 적정성여부, 부문간 재원, 인력배분의 우선 순위 적정여부등을 집중 분석하여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시정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시정요구 23건, 처리요구 15건을 요구하였고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 잘못한 점은 없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위해 건의사항 63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버스승강장 노면 표시 운영하는 사례는 좋은 시책으로 여겨졌고 신관동에 휴경지 경작으로 배추, 깨, 파를 심어 생긴 수익금중 일부는 시 수익금으로 납부하고 일부는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 및 불우이웃돕기 한 사례는 타 읍면동의 본보기 사업으로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요구한 자료는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기 좋은 공주로 계속 가꿔 나가기 위해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력하자는 의도 아래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을 요구하셨다고 생각되며 소관별로 제출한 자료는 대체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하셨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일부 부서에서 자료 작성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지장을 준 사례도 있었으나 수감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추가 답변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대응, 대체적으로 원할하게 진행된 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시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평시간에 지적한 사항과 중복이 있겠지만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니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발생, 효테마파크사업, 농업진흥자금 불용액이 남아 예산이 사장 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열악한 시 재정이지만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씀씀이를 알차게 하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사업 채권확보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추진시 기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금의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축산공공처리시설사업이라든지, 그린센터설치사업이라든지,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등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사전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의 정산이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후 실질적인 정산실시등 예산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규제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펼쳐 진정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찾아오면 친절히 맞이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창구로 변신해주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처리시 상수도 시설, 물의 흐름, 농로등을 이유로 민원발생이 되는 곳이 많으므로 인허가등 민원처리시는 세심하게 처리함은 물론 인허가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서 불법으로 인한 민원발생, 각종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세금 과오납 사례, 세금 잘못 부과사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례가 재지적되는 사례등은 공직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일이므로 공직자들은 법규연찬등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과 여성단체 및 적십자 봉사단체에 대한 확대지원등 복지 시책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금강변 차량 출입통제, 비닐처리 대책수립,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여름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주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을 넓은 둔치공원으로 옮겨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간이화장실도 곳곳에 많이 설치함은 물론 문화재, 축제행사시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살리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계룡신발단지조합 공장설립의 조기착공, 농공단지 업체의 가동율 제고와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을 생산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림 축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친화적인 산림형질변경처리, 민원의 이원화 시정, 밤나무단지 항공 방제의 문제점등 감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천안에서 논산간 국도 확포장사업의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하고 정안천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사업 및 점용허가 부분의 타당성 재검토, 버스노선 결행, 지도 단속 및 버스안의 환전기 설치 방안 검토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함은 물론 유구읍 시내 주정차 단속요원 확보 및 주정차 단속 실시, 공주여중에서 시내버스 주정차 구간등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로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좀 더 강력한 주차단속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는 물론 상수도와 같은 수질검사를 실시 주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수도물을 먹도록 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이후 물이 좋아졌다는 인식이 들게끔 홍보를 실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데 노력함은 물론 복류수 개발, 금학 수원지 활용 대책 수립하여 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소나 유아원이나 선교원등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청결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공석중인 진료소장의 충원으로 주민보건향상 및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더 연구 검토하시어 살기좋은 공주건설을 위해 진력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이계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5일간에 걸친 긴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2000년도 새해 예산 심의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 하였고 아울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대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보다 살기좋은 공주건설을 앞당겨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 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