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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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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25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41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2000년도기금운용계획
  5.   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1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년도공주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제안설명
  4.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5.   4.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8.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41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장으로부터 8월 31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이 있었으며 11월 20일자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자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정한석 의원, 이계주 의원, 김종완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주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제안설명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10시 1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전병용 시장님 시정연설 부탁드립니다.
○시장 全炳庸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1회 시의회 정기회에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과함께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를 다지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서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선진 의회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잘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는 많은 어려움속에서 시정을 출발했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볼 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14만 시민 모두가 함께 땀흘려이룩한 성과와 보람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많은 노력을 보여 주셨습니다만 그결과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범거리를 만들고 가격을 내리는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쓰레기규격봉투 지원과 더불어 업소들의 참여에 힘입어 물가 관리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되고 전국 우수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72억원의 농촌진흥자금을 조성해서 801농가에 지원해주고 다랑이논 영농비 지원 및 못자리용 상토공급과 함께 적기 병충해 방제와 지력증진 노력 등으로 결실기에 내습한 태풍에도 불구하고 3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또 TV등을 통해 신풍 고추와 우성 오이, 정안 밤을 전국에 널리 알리어 전국 최고의 명산물로 정착시켰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망을 개척하면서 문화ㆍ관광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새로운 자치경영시대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95년 민선출범과 함께 시작한 검상위생쓰레기종합단지를 지역주민들과 어려 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5년만에 완공해서 쓰레기 처리문제를 완전히 해소시켰고 우리 공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기위한 관광안내센터와 충청남도 개도지로서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웅비탑의 마무리와 함께 우리 공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공주박물관을 무령왕릉옆웅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첫삽을 뜬것도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이 배출한 월드스타 박찬호선수를 기리는 꿈나무야구장을 조성해서 제1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성공리에 치뤘으며 박세리 프로골퍼기념 조형물도 건립해서 공주만이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제45회 백제문화제를 그어느해 보다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으며 지역경제의 큰손인 대학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새내기축제를 개최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이면서 전국2,090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공주를 알리는 서한문과 대학소개책자를 발송해서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일본 야마구찌시와 육군정훈장교단ㆍ교도 소 재소자등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효실천사례를 널리 선양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성취와 보람은 14만 시민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인 2000년이 이제 불과 30여일 남았습니다.
  지나온 천년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새로운 천년이 목전에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틀과 사고방식으로는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한 변혁의 물결이 우리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큰 흐름아래 지구촌이 하나의 무대가 되고 무한경쟁의 각축속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산업사회가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ㆍ정보와 문화의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변화의 조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주가 긍지로 여기고 있는 전통과 효의 정신을 결집시켜 지식ㆍ정보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한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서 도청을 대전으로 넘겨줘야 하는 아픔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14만 시민 모두가 무한경쟁체제에서 힘을 합치고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희망찬 새공주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주는 다른 도시가 부러워하는 고장입니다.
  1500여년의 빛나는 전통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고장입니다.
  세계속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는 어디를 가나아무 특성없는 서로 비슷한 도시들 뿐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 공주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완벽한 생활자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정 착 시키면서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시정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물질적 생존과 경제력 중심의 생활가치관으로부터 정신적ㆍ문화적ㆍ안전적 욕구를 실현하는데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화합과 조화, 참여와 봉사로 생산기반 중심보다는 생활 기반 중심 개발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으로 열린 자치시정을 펴면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편리한 도시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 전반에 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 개인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고도화를 구축해 나가고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주 정신문화를 창조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시정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공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광 자원화하여 효자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백제 무령왕의 흉상을 제작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것과 함께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을 가시화 시켜 나가면서 송산리고분군 모형관을 2002년까지 새로짓고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전모를 보여주는 전시관 조성사업을 2001년까지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 박물관 거리를 백제풍속거리로 조성하고 관아건물이나 전통 가옥ㆍ산성등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고도 옛모습을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대교가 완공되면 우리 공주의 애환이 서린 금강교를 새롭게 정비해서 금강과 공산성의 정취를 느끼고 시민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곰나루솔밭은 우리 공주의 상징입니다.
  강이 있고, 곰이 있고, 수백년 된 노송이 곰나루전설을 간직한채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개발 위주의 시정에 밀려사유지로 버려진채로 있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공주를 상징하는 송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산림박물관, 민속극 박물관, 석장리 유적전시관, 박동진 판소리관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건물들을 활용해서 효도박물관, 또 행정박물관, 그리고 진상품 박물관, 교육박물관등과 같은 시설을 더많이 유치하거나 새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머무르고 역사ㆍ문화를 한눈에 조감하는 박물관 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곡사관광지 조성사업에 중심을 두고 마곡사온천관광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면서 곰나루에서 금강을 따라 산림박물관까지 관광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관광레져, 스포츠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계룡산 산신제등의 지역고유의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국내ㆍ외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축제도 연중개최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해서 관광산업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이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치뤄집니다.
  축구경기는 10개도시에서 열리지만 관광은 공주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공주가 있다라는 월드컵관광공주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질서 있고 청결한 성숙된 시민문화가 더 큰관광자원으로 생각하면서 21세기 공주의 신 공주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고싶은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복지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4만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등 기본생활의 제도적 보장과 함께 자활 기반구축에 힘쓰면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고 고용과 재활촉진에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복지 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소외계층 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면서 노인문제가 가정불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갈데 없는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무료 경노식당을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농삿일로 지친분들을 위해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용화 하면서 관내의 사회복지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폐교된 우성 죽당 초등학교를 재가노인보호 센터로 정비해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저소득 노인들을 일정기간 보호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옛 보건소 건물과 관사로 그간 사용해 오던 건물을 활용해서 치매환자보호 시설로 꾸미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치매환자를 낮동안 보호 치료해 나가 겠습니다.
  효는 이제 우리 공주의 전략상품입니다.
  우리 공주의 효가 인근 시ㆍ군으로 확산되더니 군인ㆍ재소자는 물론, 효행자가 대학입시에 특차모집되고 일본에 까지도 파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수 효도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숙원사업비도 지원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를 가르쳐온 시책은 무엇보다도 성과가 크다고 보고 효실천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효를 위한 갖가지 봉사활동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를 찾아쓰는 복지봉사은행을 설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공주는 교육도시입니다.
  조그마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개대학과 130여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있는 고장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다고 봅니다.
  60여년간 우리나라 교원양성의 전통을 승화시켜 21세기에는 세계 수준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가꿔야 합니다.
  교육 도시로서의 미래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주에 유학보내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정평이 나야 합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공주에 유학온 4개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내기축제를 개최하였던 바 그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 공주의 수준높은 문화와 효를 가르치면서 내년에도 시민과 대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 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함께 지식ㆍ정보화 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키워가면서 세계적인 석학을 석좌교수로 초빙하여 대학도 발전시키고 각종 학술행사를 유치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관 공주대입구 대학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대학생들이 모여드는 대학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국제 만화예술제와 금강청소년 영상예술제 전국대회를 대학과 함께 개최하고 대학이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와 후손을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21세기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관광문화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보호에서 환경창조로 나가야 합니다.
  금강과 계룡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생활 환경의 질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주변에 갈대와 미나리 공원을 조성하여 오ㆍ폐수를 정화시키면서 동학사와 유구에 1일 11만톤과 52천톤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기존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공주하수처리장을 1일 2만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하면서 신관 하수중계펌프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이 끝난 금흥동 쓰레기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면서 검상위생쓰레기 종합단지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쓰레기 소각로롤 설치해서 수집운반부터 처리까지 위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1일 3천톤 규모로 동학사 상수도를 개발하고 읍ㆍ면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거나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생산성 있는 농업을 실현하는 길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농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개 지구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등 영농기반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과학 영농시설을 위한 농업진흥자금을 내년에도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해 나가면서 99년에 이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영농불리지역 영세농가에 6억원을 지원해 드리고 기계육묘용 상토와 쓰러진 벼를 베는 수확용 작업기를 농가에 공급해서 쌀 생산량을 높여 나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성의 문화마을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 사곡, 장기, 반포면의 정주권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인, 탄천, 정안,신풍등 4개면 오지개발사업과 10개소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70%가 산림자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와 함께 산림을 이용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등의 소득원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사료에다 희소제를 투입해서 축산분뇨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대도시와 농산물직거래를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이 땀흘려 거둔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로 제값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매도시인 서울 송파구와 대전등지의 아파트단지간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농업을 확대해서 농업관광단 유치와 함께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정보를 매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서민경제의 근간인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공해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향토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여섯째로 우리 공주를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새천년을 열어갈 공주비전이 연말까지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을 착실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옥룡도로를 확장한데 이어서 옥룡터널로 이어지는 도로확장과 도시계획도로농촌도로를 계속해서 개설 정비해 나가고 산림박물관앞 불티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교량만 세워놓는 금암교 접속도로와 백제대교 연결도로도 중앙 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정안간 도로가 연말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것과함께 백제큰길과 공주~우성간 도로도 내년말 이전에 공사기간을 앞당겨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중되는 교통난을 조속히 해 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4월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16대 총선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나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나 법정선거 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54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89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26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1%가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6%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주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와 도로망 확충,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정은 시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의 도도한물결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분야이고 그시대 그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있으며 그 주역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 공주의 성패는 우리의 몫이며 21세기를 준비하려는 정성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4만 시민 모두가 지혜와 노력 그리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꿈은 서구 세기의 연속도 아니고 선진국의 삶의 기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로부터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천년의 역사를 우리 공주가 앞장서서 이끌어 왔듯이 새로운 천년 공주시대를 열어가는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임을 이자리에서 약속 올립니다.
  전통의 공주가 내일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조아래 14만 시민 모두가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21세기 새로운 공주건설에 뜻 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것을 다시한번 호소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전병용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인근 의장님,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운영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IMF 이후에 지난 2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국가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경제 회복세 둔화등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해서 지방재정운영 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다양하게 요구 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보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사업의 추진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해서 생산적 투자에 중점 지원토록 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은 경상비 부문을 영기준 차원에서 최소화하되 부서별 자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둘째로 IMF 경제 극복을 위한 유보된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투자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향상, 재난예방체계 구축, 농어촌경쟁력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보강 확대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부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해서 백제고도의 특성을 살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등 문화ㆍ관광 기반시설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부하되 신규 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은 지역별 균형을 유지 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여섯째, 새천년의 지식ㆍ정보ㆍ문화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무원 PC보급 완료와 건축행정 관리 시스템 설치등 대주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수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표와 같이 내년도 예산 안의 총액은 1,755억원으로 올해 예산액 1,704억원보다 51억원이 늘어 3%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1%정도가 신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재정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규모의 감소등으로 인해서 총규모의 예산 상승폭은 둔화된 그런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때 내년도 예산 규모는 IMF 이전인 지난 97년도 예산 규모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8억원이 증가된 1,490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84.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97억원 감소된 265억원으로 전체규모의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22.2%인 331억원으로 올해 보다 46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세는 188억원으로 올해 175억원보다 7.8%가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3억으로 올래 110억원 보다 6.1%가 감소되었으나 재정보전조정 교부금제도가 신설돼서 39억원의 세입을 전망하게 됩니다.
  의존재원은 77.8%인 1,159억원으로 올해 보다 10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보통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556억원을 전망하여 올해보다 77억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수입은 602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수입은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올해에 이어서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31.9%인 476억원으로 올해 433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원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계상과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반영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3.4%인 945억원으로 올해 844억원보다 12.2%인 103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서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등 보조사업이 4.5% 증가된 770억원이고 자체투자사업부문에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등 올해보다 66.4%가 증가된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69억원으로서 채무상환 29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등 18억원과 처우개선목적 예비비 4억원을 포함한 예비비 22억원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65억원으로 올해 362억원보다 9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14.3%인 38억원으로 올해 56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이 30억원으로 올해 보다 2억원 증가 되었으나 자본적 수입에서 옥룡동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의 감소로 그 규모가 다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규모의 85.7%인 227억원으로 올해 306억원보다 7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35억원이 증가 되었으나 주택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 113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하천골재판매사업은 물량감소와 골재채취비용 직접 정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보다 105억원이 줄어든 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규모의 증가폭을 둔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급수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이 30억원, 건설보조금 자본잉여금 4억원과 전년도 이월금등 4억원의 수입자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일반관리비등 영업비용 25억원, 기계장치등가동설비자산 4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원, 기타 예비비등 5억원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6,800만원,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지출은 인건비, 하수도시설비,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7,900만원 위줄은 수입, 밑에줄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6억 8,3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56억 9,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600만원, 농촌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5억 2,2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77억 9천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1,700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19억 5,700만원,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 31억 3,600만원, 메밀문화회관운영특별회계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비는 262억 5천만원입니다.
  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두번째로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사업비는 106억 9,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번째로 복지지원 사업비는 181억 9,300만원, 네번째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사업비는 143억 100만원, 다섯번째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비 19억 5,400만원, 여섯번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사업비 75억 6,500만원, 일곱번째 지식정보화기반 확충사업비 10억 800만원, 여덟번째 재난예방관리체제 확립비 24억 900만원, 끝으로 채무부담시행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시행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중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60억원중 24억원을 다음연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시행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불티교가설공사비 31억 7,600만원과 유구와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5억 3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시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내년도 예산편성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ㆍ농 통합시로서 지방세등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재원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도 따라서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나름대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효율성을 높여 내실있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시정의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우리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보호비용충당을 위한 생활보호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에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4가지 종류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해서 기금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7억 9,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1.9%인 1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올해 대비 2억 100만원이 증가된 5억 7,6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올해 대비 900만원이 감소된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전년도이월금과 적립금이자수입액 6,900만원으로 수입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수입액 2억 2,100만원으로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44명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억 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출연금 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200만원을 포함 총 6,700만원으로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 3,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00만원, 적립금이자 2,100만원인 총 4억 4,000만원이며 재해위험지구 사전보수비 6,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시 기금운용관리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공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국장, 소장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의 출석을 요구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정한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8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 제41회 정기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에 오춘환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최운용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인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이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김종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정기회기중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효율적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춘환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최운용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김종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장이 조민동 의원님과 이운영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민동 의원님과 이운영 의원님이 본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13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앞서 의결된대로 오전 10시부터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98세입세출결산승인과 ’98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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