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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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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5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 습니다.
  시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시하여 시민의 수족이 되어 펼치고 계신 의정활동은 미래 새천년 시대의 공주발전을 위하고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기중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6월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 세출의 변동요인을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올해의 재정운영을 마무리지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수입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재원을 마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도비지원 소규모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등 올해의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와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 변동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액을 필수경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64억원으로 일반회계 70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6억원을 감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이미 책정된 예산액 1,798억원보다 3.5%가 증가한 1,862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1,525억원, 특별회계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는 자체 수입으로는 지방세 11억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예탁금 이자증가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부진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지원된 교부세 9억원 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이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비등 19억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취소등에 따라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3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에 사회개발비는 37억원, 경제개발비는 33억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원이 줄어들어서 올해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37억원으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라 급수수익 5억원, 신설급수공사수입 3억원등 각각 8억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과 기타 급수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사업 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의 물랑감소로 인해 19억원, 메밀문화회관 운영관리 1억원, 기타 농촌진흥자금 조성등 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별로 각각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정리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사업비는 6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6억 3천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7억원, 종합복지회관건립비 5억원, 의료보호사업비 5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억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비 2억 4천만원, 이인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4억 9천만원, 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시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7억 4천만원, 신관대학로확포장 사업비 1억 5천만원, 덕지 화정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유구, 석남리 진입로확포장비 3억원, 불티교 연결도로개설 5억원, 향토사료관 건립 3억원등입니다.
  감액조정된 사업비는 23억 3,500만원으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6억 6천만원, 밤박피가공시설비 4억 5천만원, 배수개선사업비 2억 3천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4억 1천만원, 거택시설보호비등 주요 복지사업비 4억 9천만원, 웅비탑건립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 분뇨처리장건설사업등 총 157개 사업에 241억원으로 이는 절대공기부족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할수 없는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미 계속비로 승인된 3개 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하여 올해의 도비 소요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 조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이미 승인된 신관대학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지원돼서 채무부담행위액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재정 운영을 최종 마무리 조정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의료보호사업등 미부담액을 확보해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예산중 절감예산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추가경정 편성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한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11시 08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휴회의 건을 본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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