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6월 04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할 바쁜 6월 임시회의 중 시정추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공주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한편, 7년에 걸친 의정생활에 몸담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능력 한계를 때때로 느끼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의원에 부과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 아래 오늘에 시정질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개 소관 9개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장 건립이 백지화되기까지의 경위와, 10억의 도비 보조비를 반납치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여부가 무엇인지, 다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기금 조성액 및 운영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전출액 현황, 각종기금의 예치 은행현황, 각종 기금 중 융자액수 및 기간도래 상황, 각종 기금융자 시 담보 제공여부, 각종 ‘96년도 기금 운영계획서 및 변경내용, 향후대책, 세 번째 공주시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평가에 이어 연내 설계용역 발주에 따라 가시권 진입이 목전에 있다하나, 백제 큰길의 다각적 자원 활용과, 공주박물관 이전이 함께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네 번째 민원처리, 의료, 복지 등 대민행정분야에서의 서비스는 괄목하다하겠으나 소비자 보호업무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상태인데도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상황이 불명확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의 소비자 문제 접수 및 처리실적이 전무하여 관내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지원이 전무한 사실은 소비자 보호 업무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에 대한 유명무실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여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다섯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는 감이 적지 않은바, 95년도, 96년도 2년간의 계획대 실적과, 실적미달의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 실적지양에 대한 대책여부, 여섯 번째 제민천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안천을 비롯한 각 하천의 수질이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등 오·폐수 방류 등 영향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수질악화·방지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제반 경제동향을 감안한 물가안정 관리대책이 연초부터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국 시 단위 중소도시 36개 중 7번째로 높게 되기까지의 물가안정 관리현황, 0.6%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도 내용면으로는 소폭 상승이 아니라, 상당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여덟 번째 시설채소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현황과 점차 연동하우스로 집단화에 따른 열풍기 가동에 따른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 아홉 번째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와 건물내부 가로변 등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설치현황 위생 점검 실적, 검사인력 및 행정조치 최근 2년간의 현황, 위생 점검 시 검사항목은 무엇인가?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당해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진솔한 소신과 명쾌한 답변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할 바쁜 6월 임시회의 중 시정추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공주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한편, 7년에 걸친 의정생활에 몸담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능력 한계를 때때로 느끼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의원에 부과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 아래 오늘에 시정질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개 소관 9개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장 건립이 백지화되기까지의 경위와, 10억의 도비 보조비를 반납치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여부가 무엇인지, 다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기금 조성액 및 운영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전출액 현황, 각종기금의 예치 은행현황, 각종 기금 중 융자액수 및 기간도래 상황, 각종 기금융자 시 담보 제공여부, 각종 ‘96년도 기금 운영계획서 및 변경내용, 향후대책, 세 번째 공주시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평가에 이어 연내 설계용역 발주에 따라 가시권 진입이 목전에 있다하나, 백제 큰길의 다각적 자원 활용과, 공주박물관 이전이 함께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네 번째 민원처리, 의료, 복지 등 대민행정분야에서의 서비스는 괄목하다하겠으나 소비자 보호업무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상태인데도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상황이 불명확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의 소비자 문제 접수 및 처리실적이 전무하여 관내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지원이 전무한 사실은 소비자 보호 업무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에 대한 유명무실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여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다섯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는 감이 적지 않은바, 95년도, 96년도 2년간의 계획대 실적과, 실적미달의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 실적지양에 대한 대책여부, 여섯 번째 제민천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안천을 비롯한 각 하천의 수질이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등 오·폐수 방류 등 영향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수질악화·방지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제반 경제동향을 감안한 물가안정 관리대책이 연초부터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국 시 단위 중소도시 36개 중 7번째로 높게 되기까지의 물가안정 관리현황, 0.6%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도 내용면으로는 소폭 상승이 아니라, 상당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여덟 번째 시설채소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현황과 점차 연동하우스로 집단화에 따른 열풍기 가동에 따른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 아홉 번째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와 건물내부 가로변 등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설치현황 위생 점검 실적, 검사인력 및 행정조치 최근 2년간의 현황, 위생 점검 시 검사항목은 무엇인가?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당해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진솔한 소신과 명쾌한 답변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봉오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원입니다.
의원생활을 7년여 동안 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만 과장님들의 답변을 바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분야별로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성과와 영향을 말해주시고,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자주재정확충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의당면 청룡리에 위치한 체육운동장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연수교실은 어떻게 입대되었는지를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재원을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재원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는 모든 자금을 있는 대로 쓰고, 남은 돈은 예치한다고 보는데 그 예치한 현황과 그 자금에 대한 이자는 각 은행마다 균일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업을 계속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판소리 전수관 또는 테마박물관 지원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여러모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세심한 관심 속에 농민의 원성을 들어주면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차후의 대책을 어떠한지를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섯째 시군이 통합된 마당에 같은 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고층건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상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해당 과에서는 질의 또는 건의하여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여줄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원입니다.
의원생활을 7년여 동안 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만 과장님들의 답변을 바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분야별로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성과와 영향을 말해주시고,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자주재정확충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의당면 청룡리에 위치한 체육운동장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연수교실은 어떻게 입대되었는지를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재원을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재원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는 모든 자금을 있는 대로 쓰고, 남은 돈은 예치한다고 보는데 그 예치한 현황과 그 자금에 대한 이자는 각 은행마다 균일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업을 계속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판소리 전수관 또는 테마박물관 지원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여러모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세심한 관심 속에 농민의 원성을 들어주면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차후의 대책을 어떠한지를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섯째 시군이 통합된 마당에 같은 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고층건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상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해당 과에서는 질의 또는 건의하여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여줄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전봉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양동호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남달리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병용 시장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온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회 출입 기자님들, 그리고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개개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시정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 3차년도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발생으로 온 국민이 모처럼 선진국으로 도약, 진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돌아오는 21세기 통일의 시대, 세계화 시대를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는 이때에 한보사태 등등이 발생하여 국민을 실의에 빠지고 국가의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됨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민족의 저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용 시장님!
이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시민의 소리,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을 펼쳐 나아가시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장, 믿음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회, 더욱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공주시민의 큰 머슴꾼이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를 떨쳐버리시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시고 시민의 편에 서셔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봉사적으로 보다 열성을 보일 때 우리 공주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을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나, 공주시의회가 해야 할 공동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슬기로운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주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성 높은 공주,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분과 97년도 전반기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액을 받았을 때의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96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사업이 허다하게 지연착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정자 조각공원의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의예식장을 기획·실천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성으로 볼 때 아직 장의예식의 문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 시세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시민의 편익 시설면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96년 시정 질문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푸짐하고 달콤한 말들만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농민의 피부에 닿는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입니다.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 살기 좋은 농촌, 되돌아와 사는 농촌건설을 하려면 농촌진흥자금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값싼 이자로 언제든지 얻어 쓰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자금 목표액 6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60억을 100억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촌의 극심한 어려움을 감안해볼 때 시장님의 의지만 확고히 서신다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전 농민을 대신해서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관철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의 종류, 수량, 인쇄물 및 발송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남녀별)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 읍·면·동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에 있는 약수터 몇 곳이나 있으며, 이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약수터에 대한 예산의 배정은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의 공주시의회 22회에 이뤄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이나 공주시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살기 좋은 공주건설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양동호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남달리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병용 시장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온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회 출입 기자님들, 그리고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개개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시정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 3차년도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발생으로 온 국민이 모처럼 선진국으로 도약, 진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돌아오는 21세기 통일의 시대, 세계화 시대를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는 이때에 한보사태 등등이 발생하여 국민을 실의에 빠지고 국가의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됨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민족의 저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용 시장님!
이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시민의 소리,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을 펼쳐 나아가시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장, 믿음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회, 더욱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공주시민의 큰 머슴꾼이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를 떨쳐버리시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시고 시민의 편에 서셔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봉사적으로 보다 열성을 보일 때 우리 공주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을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나, 공주시의회가 해야 할 공동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슬기로운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주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성 높은 공주,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분과 97년도 전반기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액을 받았을 때의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96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사업이 허다하게 지연착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정자 조각공원의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의예식장을 기획·실천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성으로 볼 때 아직 장의예식의 문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 시세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시민의 편익 시설면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96년 시정 질문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푸짐하고 달콤한 말들만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농민의 피부에 닿는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입니다.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 살기 좋은 농촌, 되돌아와 사는 농촌건설을 하려면 농촌진흥자금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값싼 이자로 언제든지 얻어 쓰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자금 목표액 6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60억을 100억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촌의 극심한 어려움을 감안해볼 때 시장님의 의지만 확고히 서신다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전 농민을 대신해서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관철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의 종류, 수량, 인쇄물 및 발송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남녀별)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 읍·면·동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내에 있는 약수터 몇 곳이나 있으며, 이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약수터에 대한 예산의 배정은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의 공주시의회 22회에 이뤄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이나 공주시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살기 좋은 공주건설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조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지금 전봉오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주민 수요는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2%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강화해서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 운영관계는 저희가 총 조수입 3억 목표로 순수익은 1억 9,500만원이 목표로 되고 있고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은 전체 조수익 162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3억 8,800만원이고 순수익이 68억 9,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류주차장 운영은 3개소에서 2,2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마곡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입목표가 없습니다.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은 조수익 3억 7,300만원 중에서 지출 3억 1천만원을 빼면 1억 6,300만원이 되겠고 지렁이 양식판매 사업은 조수익 1억 1,200만원 중에서 지출 4,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6,7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191억 2,7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지출이 117억 8,200만원의 지출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순수익은 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장의예식장 설치라든지 공원묘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군별 국·도비 보조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은 것은 1,138억 5,500만원으로 국비는 278억 7,300만원 15개 시·군중에서 5위, 그리고 양여금은 179억 7,7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교부세는 534억 4천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그리고 도비는 145억 6,5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7위가 돼서 전체로 보면 1,138억 55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교부세는 저희가 자체 세금과 같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양여금 역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는 저희가 하수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따라 쫓아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나 이때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도내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만 현재는 큰 사업의 추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다른 군보다 조금 처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에 저희가 각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국·도비 사업이 적으면 예산규모는 적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은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재경원에 올라가 있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498억 5,600만원으로 80%의 증가 요인을 가져왔고, 도비는 245억 6천만원으로 약 72%의 증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 교부세, 이것이 전체가 충남도내에서 1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된 내역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0억 2,200만원을 제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지금 전봉오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주민 수요는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2%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강화해서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 운영관계는 저희가 총 조수입 3억 목표로 순수익은 1억 9,500만원이 목표로 되고 있고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은 전체 조수익 162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3억 8,800만원이고 순수익이 68억 9,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류주차장 운영은 3개소에서 2,2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마곡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입목표가 없습니다.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은 조수익 3억 7,300만원 중에서 지출 3억 1천만원을 빼면 1억 6,300만원이 되겠고 지렁이 양식판매 사업은 조수익 1억 1,200만원 중에서 지출 4,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6,7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191억 2,7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지출이 117억 8,200만원의 지출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순수익은 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장의예식장 설치라든지 공원묘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군별 국·도비 보조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은 것은 1,138억 5,500만원으로 국비는 278억 7,300만원 15개 시·군중에서 5위, 그리고 양여금은 179억 7,7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교부세는 534억 4천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1위, 그리고 도비는 145억 6,500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7위가 돼서 전체로 보면 1,138억 55만원으로 15개 시·군중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교부세는 저희가 자체 세금과 같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양여금 역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는 저희가 하수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따라 쫓아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나 이때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도내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만 현재는 큰 사업의 추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다른 군보다 조금 처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에 저희가 각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국·도비 사업이 적으면 예산규모는 적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은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재경원에 올라가 있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498억 5,600만원으로 80%의 증가 요인을 가져왔고, 도비는 245억 6천만원으로 약 72%의 증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 교부세, 이것이 전체가 충남도내에서 1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된 내역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0억 2,200만원을 제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예.
예.
○의장 양동호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순위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하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액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순위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하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22%로 시 평균으로 보면 약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는 교부세나 양여금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규모가 같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예산규모는 조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22%로 시 평균으로 보면 약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는 교부세나 양여금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규모가 같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예산규모는 조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조한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양동호
예.
예.
○의원 조한구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가 없죠?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가 없죠?
○의장 양동호
예,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조한구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렇게 돈을 얻어 와야 공주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외부의 돈을 많이 얻어 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 숫자적 나열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고, 조금 보조금을 많이 얻어다가 공주의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렇게 돈을 얻어 와야 공주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외부의 돈을 많이 얻어 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 숫자적 나열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고, 조금 보조금을 많이 얻어다가 공주의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예.
예.
○의장 양동호
이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또 96년도에 10억 2,200만원 반납,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1억 2,217만 2천원 또 96년도에 10억 2,200만원 반납,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예.
○의장 양동호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오철수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국. 도비 80%, 내년도 예산에 80%, 또 75%를 더 따오게끔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지방비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국. 도비 80%, 내년도 예산에 80%, 또 75%를 더 따오게끔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지방비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없으면 답변 바랍니다.
없으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를 확보가 많으면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국. 도비 확보가 적으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 도비, 지방재정자립도가 22%고, 저희 세원을 전부 합쳐봐야 160억 정도 내외인 우리 시로서는 국. 도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담을 하고, 정,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사업은 국비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추진 못하는 사항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를 확보가 많으면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국. 도비 확보가 적으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 도비, 지방재정자립도가 22%고, 저희 세원을 전부 합쳐봐야 160억 정도 내외인 우리 시로서는 국. 도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담을 하고, 정,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사업은 국비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추진 못하는 사항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반납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지금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반납내역은 먼저 의회에서 제가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반납내역은 먼저 의회에서 제가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의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최운용
예.
예.
○의장 양동호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운용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목표액이 73억 4,5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2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73억대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2억 7,800만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과연 그 목표치를 금년 안에 달성하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목표액이 73억 4,5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2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73억대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2억 7,800만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과연 그 목표치를 금년 안에 달성하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예.
○의장 양동호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 도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왔을 때 우리 지방비를 거기에 준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욕은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한 푼이라도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납됐을 때, 이따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문제점 같은 것은 거기에 국비가 왔을 때 6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얼마가 왔는데 우리 시비 2억 얼마를 못 보태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못 대서 국비가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일단 따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켰을 때는 반납시켰을 때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쪽에서 중앙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 도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왔을 때 우리 지방비를 거기에 준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욕은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한 푼이라도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납됐을 때, 이따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문제점 같은 것은 거기에 국비가 왔을 때 6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얼마가 왔는데 우리 시비 2억 얼마를 못 보태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못 대서 국비가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일단 따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켰을 때는 반납시켰을 때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쪽에서 중앙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답변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먼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건에 대해서 73억 4,500만원, 순 수익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다만 하천골재판매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이고, 금년도 말 까지는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아까 79% 그것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재정경제원에 도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사업을 더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가 될 것이고요, 또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와 충분히 의견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운영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맞춰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건에 대해서 73억 4,500만원, 순 수익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다만 하천골재판매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이고, 금년도 말 까지는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아까 79% 그것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재정경제원에 도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사업을 더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가 될 것이고요, 또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와 충분히 의견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운영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맞춰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예식장 설치에 있어서 장의예씩 문화수준으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공주의 수준으로 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 설치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2,678평에 건평 4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건평 400평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기준에 명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소라든가 접객실은 한 5개소 정도, 안치실 1개소, 입관실 1개소, 용품전시 판매점 1개소, 영결식장 1개소, 사무실, 당직실, 세척장, 홀, 화장실, 식당, 커피숍,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00평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약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37%를 투자하고 민간이 63%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핵가족화 되어있고, 또 도시화가 되어있고, 또 주거형태가 변하고 있고, 또 처음에 상부상조의 정신이 조금 그전만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현 상황에서 장의예식장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월 약 20건의 예식이 이뤄지고 있고 또 예식장이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233세대에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에 장의예식장이 필요하다는 세대주가 97%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사업을 딴 데는 하는데 왜 아직 않느냐,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저희가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평택, 오산을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 처음에 설치한 2, 3개월 동안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홍보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지역들은 지금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은 안 되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예식장 설치에 있어서 장의예씩 문화수준으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공주의 수준으로 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 설치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2,678평에 건평 4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건평 400평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기준에 명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소라든가 접객실은 한 5개소 정도, 안치실 1개소, 입관실 1개소, 용품전시 판매점 1개소, 영결식장 1개소, 사무실, 당직실, 세척장, 홀, 화장실, 식당, 커피숍,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00평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약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37%를 투자하고 민간이 63%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핵가족화 되어있고, 또 도시화가 되어있고, 또 주거형태가 변하고 있고, 또 처음에 상부상조의 정신이 조금 그전만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현 상황에서 장의예식장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월 약 20건의 예식이 이뤄지고 있고 또 예식장이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233세대에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에 장의예식장이 필요하다는 세대주가 97%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사업을 딴 데는 하는데 왜 아직 않느냐,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저희가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평택, 오산을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 처음에 설치한 2, 3개월 동안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홍보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지역들은 지금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은 안 되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양동호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일문일답식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일문일답식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의장 양동호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거기에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거기에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예.
○의장 양동호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이, 장의예식장 문제만 나오면 제가 아주 흰머리가 몇 개씩 더 나옵니다. 우리 신관동 문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여론조사에서 85.1%가 찬성을 했고, 11.4%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3.5%가 반대를 했는데 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추진해야할 뭐,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장의예식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주시민들의 장의예식장에 대한 선입관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일부 장의예식장 주변을 주민들하고 현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가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설을 할 때에 첫째, 도로에서 운전하고 하는 차량이 예식장이 안보이게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보이게끔 무슨, 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상록수를 심어서 가린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의예식장 문제만 나오면 제가 아주 흰머리가 몇 개씩 더 나옵니다. 우리 신관동 문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여론조사에서 85.1%가 찬성을 했고, 11.4%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3.5%가 반대를 했는데 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추진해야할 뭐,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장의예식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주시민들의 장의예식장에 대한 선입관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일부 장의예식장 주변을 주민들하고 현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가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설을 할 때에 첫째, 도로에서 운전하고 하는 차량이 예식장이 안보이게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보이게끔 무슨, 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상록수를 심어서 가린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예.
예.
○의장 양동호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담당관실에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반박적인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시기상조다, 담당관실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상고를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고를 만약 당하셨다하실 때에 현재 우리의 장의예식의 문화 수준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고를 당했다 이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나 운영방침은 그럴듯합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뭐, 이자이에 앉아계신 분들 엊저녁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에서 경영수익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타격을 본다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밀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시민을 위하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민이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에 이때를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린 시기상조다 하는데 대해서 한번 분명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반박적인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시기상조다, 담당관실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상고를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고를 만약 당하셨다하실 때에 현재 우리의 장의예식의 문화 수준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고를 당했다 이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나 운영방침은 그럴듯합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뭐, 이자이에 앉아계신 분들 엊저녁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에서 경영수익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타격을 본다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밀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시민을 위하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민이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에 이때를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린 시기상조다 하는데 대해서 한번 분명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님!
의장님!
○의장 양동호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그 여론조사 결과가 85%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관동 현재 가구수가 몇 가구이며 여론조사는 몇 가구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85%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관동 현재 가구수가 몇 가구이며 여론조사는 몇 가구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욱
의장!
의장!
○의장 양동호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욱
지금 이봉주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발전담당관께서 조사대상 호수가 4,650호에서, 그 중에서 5%에 해당되는 228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조사대상 호수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 5%를 조사했을 때 85.1%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수치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장의예식장도 좋고, 메밀문화센터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느냐 하면 삼성그룹 회장 만나러 출장 가셨다고 할 정도가 돼야 되고, 발전담당관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 삼성전자 사장 만나러 갔다고 출장하실 정도의 어떤 대외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봉주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발전담당관께서 조사대상 호수가 4,650호에서, 그 중에서 5%에 해당되는 228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조사대상 호수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 5%를 조사했을 때 85.1%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수치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장의예식장도 좋고, 메밀문화센터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느냐 하면 삼성그룹 회장 만나러 출장 가셨다고 할 정도가 돼야 되고, 발전담당관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 삼성전자 사장 만나러 갔다고 출장하실 정도의 어떤 대외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인근
예.
예.
○의장 양동호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담당관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주시가 집행하는 또 경영수익 하는 차원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기관이나 우리의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를 했었다면 이런 85%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주민이 납득하고 시민이 납득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집행, 공주시에서 또 담당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서 담당관이 직접 8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주시가 집행하는 또 경영수익 하는 차원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기관이나 우리의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를 했었다면 이런 85%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주민이 납득하고 시민이 납득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집행, 공주시에서 또 담당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서 담당관이 직접 8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예.
○의장 양동호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환경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식 시설과 조경, 주변 정비로 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체 운구차도 우리가 앰뷸런스를 궁비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선진지, 타 지역을 견학해서 그 지역 경영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현재 대개 집에서 상을 치르지 못하고 밖에서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애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을 가보면 집에서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돌아가신 망인한테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특히 상가를 찾아오신 방문객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제3섹터 사업은 그런 경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밀문화센터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메밀음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또 기타 부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85%라는 것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서 85%고, 장의예식장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대해서만 85%고, 반대가 한 3%되고, 11%가 대답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50가구 중에 5%인 233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5가구는 조사가 안 됐고, 228가구에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대상 5%, 배상욱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 대상은 우리가 표본이론에 입각해서 층화 다단 추출, 층화 계층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 해서 1/20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조사 추출한 조사자의 의사가 개입이 안 되고 어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물론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심 없이 우리가, 뭐, 조금도 치우침 없이 설문지에 의해서 그대로 읽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이 조사를 했어도 객관성은 보장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환경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식 시설과 조경, 주변 정비로 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체 운구차도 우리가 앰뷸런스를 궁비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선진지, 타 지역을 견학해서 그 지역 경영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현재 대개 집에서 상을 치르지 못하고 밖에서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애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을 가보면 집에서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돌아가신 망인한테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특히 상가를 찾아오신 방문객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제3섹터 사업은 그런 경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밀문화센터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메밀음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또 기타 부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85%라는 것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서 85%고, 장의예식장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대해서만 85%고, 반대가 한 3%되고, 11%가 대답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50가구 중에 5%인 233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5가구는 조사가 안 됐고, 228가구에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대상 5%, 배상욱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 대상은 우리가 표본이론에 입각해서 층화 다단 추출, 층화 계층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 해서 1/20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조사 추출한 조사자의 의사가 개입이 안 되고 어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물론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심 없이 우리가, 뭐, 조금도 치우침 없이 설문지에 의해서 그대로 읽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이 조사를 했어도 객관성은 보장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예.
예.
○의장 양동호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5%라고 하셨는데 그 5%의 조사를 해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신관동하면 공주시의 관문인데 또한 앞으로 발전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의예식장을 설치해놓고 뭐, 앰뷸런스 등 이런 치밀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상을 당하게 되면 곡소리가 틀림없이 납니다.
아들, 딸들이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게 아니고, 곡소리가 나는데 신관동 주민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곡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담당관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5%라고 하셨는데 그 5%의 조사를 해서 신관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신관동하면 공주시의 관문인데 또한 앞으로 발전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의예식장을 설치해놓고 뭐, 앰뷸런스 등 이런 치밀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상을 당하게 되면 곡소리가 틀림없이 납니다.
아들, 딸들이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게 아니고, 곡소리가 나는데 신관동 주민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곡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담당관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인근
예.
예.
○의장 양동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지금 담당관님의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메밀문화회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장의예식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사업 중에서 월가리 공원묘지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 마무리 되면 발전담당관실에서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메밀문화회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장의예식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사업 중에서 월가리 공원묘지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 마무리 되면 발전담당관실에서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저, 의장
저, 의장
○의장 양동호
예, 강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장의예식장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이유는 첫째, 당무자인 발전담당관께서 일처리를 좀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론수렴을 신관동에 국한한데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치는 신관동이라 하더라도 여론수렴은 영향이 있는 그런 인사들 기관의 수렴과 함께 소재지인 그 주민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 나가는 데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장의예식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겨, 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현지에 위치한 주민들만이 가서 예식장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뵈서 의원들부터가 장의예식장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 언론기관에 있는 사라들, 또 공주시내에 여론을 좌지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면서 신관동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자꾸 공전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세로 봐서는 해야 옳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다 인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이 사업을 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 가 훈수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장의예식장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이유는 첫째, 당무자인 발전담당관께서 일처리를 좀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론수렴을 신관동에 국한한데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치는 신관동이라 하더라도 여론수렴은 영향이 있는 그런 인사들 기관의 수렴과 함께 소재지인 그 주민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 나가는 데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장의예식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겨, 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현지에 위치한 주민들만이 가서 예식장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뵈서 의원들부터가 장의예식장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 언론기관에 있는 사라들, 또 공주시내에 여론을 좌지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면서 신관동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자꾸 공전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세로 봐서는 해야 옳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다 인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이 사업을 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 가 훈수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예.
○의장 양동호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강흥주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장의예식장이 현재 장소가 신관동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구 의원으로써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흰머리가 자꾸 더 날 정도로 됐는데 신관동의 지역 분포도가 지금 현재 70%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장의예식장을 안하느냐, 일례를 들어서 오 의원님이 집이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거기 있으면 밑에서 쳐다보고 자는 격인데 오 의원님 좋겠습니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장님께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지역 주민들, 그 신관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부터 우선하고 아까 강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이라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97%정도 나올 거예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작년 겨울에 세 군데 상을 당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오 의원 말이야, 장의예식장 진다더니 왜 안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동네다 장의예식장 지을까요”, “아니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다 집니까?” 꼭 지어야 되는데 장의예식장을 너도, 나도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장의예식장이 현재 장소가 신관동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구 의원으로써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흰머리가 자꾸 더 날 정도로 됐는데 신관동의 지역 분포도가 지금 현재 70%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장의예식장을 안하느냐, 일례를 들어서 오 의원님이 집이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거기 있으면 밑에서 쳐다보고 자는 격인데 오 의원님 좋겠습니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장님께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지역 주민들, 그 신관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부터 우선하고 아까 강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이라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97%정도 나올 거예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작년 겨울에 세 군데 상을 당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오 의원 말이야, 장의예식장 진다더니 왜 안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동네다 장의예식장 지을까요”, “아니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다 집니까?” 꼭 지어야 되는데 장의예식장을 너도, 나도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강흥주
잘 해봐요.
잘 해봐요.
○의원 조한구
의장님!
의장님!
○의장 양동호
예.
예.
○의원 조한구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거리가 먼 이러너 보충 질문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거리가 먼 이러너 보충 질문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5% 가지고서 정확도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한 95%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통계이론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5가 될 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대개 저희가 접촉을 해 봐도 정확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곡소리라든지, 관문,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염려를 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었고, 그 분들을 시설을 견학시켜 준 결과, 그런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운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저희가 생수공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갔다 왔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계속하는데 이 사항이 수익성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5% 가지고서 정확도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한 95%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통계이론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5가 될 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대개 저희가 접촉을 해 봐도 정확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곡소리라든지, 관문,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염려를 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었고, 그 분들을 시설을 견학시켜 준 결과, 그런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운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저희가 생수공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갔다 왔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계속하는데 이 사항이 수익성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