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요령을 잠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답변하는 소관과에 대한 처음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재차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보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효를 실천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전병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 노고의 결과는 삼성복지재단의 “효 특별상”, 한국능률협회의 지방자치단체 1위의 영예를 차지하여 공주시민의 자긍심에 지방자치가 더욱 알차게 발전하면서 사회복지부분, 사회개발부분, 환경부분이 더욱 더 발전된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공주건설은 더욱 앞당겨지고, 지방자치는 더욱 든든한 기초를 다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충남 광역상수원 계획에 의해 사곡면 고당리에 사곡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곡댐 유역 지역 농가는 각종 환경적 제재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각종 제대에 대한 농가 보상으로 환경직불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에 대한 맹독성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유기농법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WTO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직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광역상수원 계획에 해당되는 부여군, 논산군과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행한다면 공주시민의 깨끗한 상수원으로써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곡댐 건설 이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UR, WTO 대책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직불제도에 대한 문제가 상의된 바 있는지?
  또한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정비안 중 한전 앞, 세무서, 부고 앞 시청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가 관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고개 도로가 완공되면 세무서 앞, 부고, 시청 간 도로가 교통이 더욱 복잡해질 텐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교통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00미만 행정동, 즉 봉황동, 금흥동의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공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수시책의 효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시가지로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 시내권 및 남부지역의 개발 청사진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웅진동 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1,823억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시로 쓰레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 문제를 고려한다면 자원 재활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 판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최운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식   
  연일 계속되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상 중에 큰 뜻이 깊은 상인 대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력과, 또 못다 한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은 노력 없이는 결과는 없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오늘의 대상을 수상하기까지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14만 공주시민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신뢰와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함을 보고 걱정을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이나 깨끗한 환경보존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환경보존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문제 배출업소 및 지도감독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질의 시에는 오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산업폐수에 대한 질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산업폐수에 대한 오염실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정확보는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자립도 제고와 재정확충 및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자립재정을 위하여 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여기고, 또 많은 여타 지역보다 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시가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원만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실태 및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몇 곳이나 되며,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공해신고센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환경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위촉되며 이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허용치 이상을 배출한 업소는 몇 곳이며, 어디이며,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또한 공해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확충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곰나루 메밀관광단지, 장의예식장, 공원묘지,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별 투자액과 사업의 완료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철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공주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직영을 비롯한 메밀센터 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볼 때 세수 증대로 밝은 공주의 미래가 예견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곡면 지역의 당면한 문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곡면 월가리 지역공원묘지조성사업과 관련 그간의 추진경과와 현재 추진상황을 묻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 의뢰 관계와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내용, 앞으로 시의 대책수립 관계를 주민이 이해가 가게끔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사 온천개발과 관련된 문제로써 현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병행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생활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다음은 현재 계획된 광역상수도 댐 설치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상당한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해당지역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입안되어 앞으로 공주시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위축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상에 대한 당면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개방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 영농 자재비 상승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비전 없는 농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공주시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농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주지역 현실에 맞는 신농정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자 하며, 관내 농민들에게 지원을 돕기 위하여 각종 행사관련 경비를 절약하여 농업관련 예산에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팀, 혹은 관련된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 차원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선   
  이해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공무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실상을 접하면서 시 산하공무원께서 좀 더 성의를 갖고 위민행정을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문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근대화의 기치아래 활발히 전개된 새마을 사업의 일환인 농로확장 시 기부 채납된 편입 용지에 대하여 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볼 때 안일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동별 편입용지는 어느 정도이며, 재산세 징수금액과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계획, 등기이전완료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기 납부된 재산세를 환불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선정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선정은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 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임의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백신 약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배부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이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먼저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다음에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책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군의 통합을 통해서 관내의 도농 간 개별 격차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등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공주는 주어진 여건과 지역의 특성, 그리고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거기에 맞춰 『21C 충남을 열어가는 위대한 공주건설』을 목표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확충 방안으로 추진한 ‘96년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금강 하천골재 판매사업, 또 마곡사관광지개발, 또 사적지 운영, 또한 유료주차장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71억 5천만원의 경영수익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1위의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15개 시·군이 시책발표회를 하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 발표회를 해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백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해당 직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을 견학아호 개개인의 경영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것이며 금년에 추진한 경영수익 상활을 보면 김민식 의원님께서 사업장별로 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운영사업에서 총 수입이 3억 목표에 거기에 관계되는 지출을 1억 500만원을 빼면 순수익이 1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은 총 수익 162억 8,600만원 중 거기에 경비 93억 8,800만원을 제외하면 68억 9,8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주차장 운영은 2,2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마곡사관광지 개발은 현재에도 계속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은 1억 6,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지렁이 양식 판매 사업은 6,7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상되는 총 순수익은 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 공동출자 방법에 의한 장의예식장 설립 추진, 또 공원묘지조성, 그리고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담당관이 그동안 상세하게 보고가 됐고, 앞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은 9월말, 10월초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11월에서 12월 중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2%인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하고 소규모사업 등 일반사업은 가용재원이 확정되는 마지막에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고 여유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실·과로부터 사업장 내역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과에서는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실·과에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제출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오해 부분과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요, 그러면 이후 9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좀 늦더라도 가용재원을 판단한 후에 가급적이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하고, 또 실·과장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사업내역을 받는 것을 억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고 하면 9∼10월경에 98년도에 추진한 현재 사업장 내역을 읍·면·동장이나 실·과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업순서대로 그 사업을 끊어서 책정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기 때문에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자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식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지렁이 양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렁이 양식사업 자체는 투자규모가 적고, 또 슬러지를 이용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식된 지렁이의 용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이 약품재료로 제약회사로 많이 들어가고 화장품 회사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화장품 회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제약회사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5월말에 일부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매우 좋고, 또 분뇨 나오는 슬러지를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그쪽 직원들이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전망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추진상황과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양동호   
  예, 이봉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금강 하천골재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판매를 해서 수입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금강 그 골재 남은 잔량이 별로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계속 하천골재판매를 계속하게 되면 차후 10년이나 8년 후에는 공주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그 건축행위를 할 때 골재가 없어서 다른 타 도시에 가서 골재를 사다가 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기 그... 금강 골재판매 사업은 저희가 부여에 금강관리사업소가 설치가 돼 가지고 금강관리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면 예를 들면 라보댐을 만든다든지, 금강개발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서 어차피 골재 채취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에 대한 부존량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저희가 뭐 10년 이상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부존량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금강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물이 담수되고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또 모든 사업은 도로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된 물량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밀문화 회관, 장례식장, 공원묘지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밀문화회관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대지 면적 2,213평, 건물면적 229평, 야외무대가 36평 건축을 완료를 해서 지난 5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식당 부문, 커피숍 부문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실, 시정홍보관, 동요방, 야외무대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계획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부지 구입료까지 합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가 승인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내적으로는 지금 내무부에 출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자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약 25억인데 시에서 37%, 민간이 63%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과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면 월가리 공원 묘지조성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곡면 월가리 산 10번지 주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5만평에서 20만평을 계획을 했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투자비가 약 270억정도 예상을 했었고, 추진방법은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곡면 월가리 주위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자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느냐 하니까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성이 됐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공원묘지 허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출자를 하자, 당신 혼자하지 말고 우리 시하고 반반으로 출자를 해서 이익을 이 지역에 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사업계획 초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충청남도와 중앙부서의 허가가능성 검토여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공사로부터 형태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착수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붙여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과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 2월 24일 주민들이 설치반대 진정서가 1차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3차에 걸쳐서 주민들 반대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없잖느냐, 주민과 합의하에서만 공원묘지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저희 시는 공원묘지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전체 시민의 복지라든가, 또 시 재정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 측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가 된 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되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 시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발전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종철   
  예, 의장님!

○의장 양동호   
  예, 김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철   
  월가리 공원묘지사업에 대한 발전 담당관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종합적인 본 의원의 견해를 질의하니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사업개요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리 면 월가리 산 10-1번지 일원에 20만평 규모를 97년부터 99년까지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271억원을 들여 공원묘지를 조성키 위해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건 중 사업계획서 초안 마련을 사곡면 월가리 일원으로 정한 배경 설명을 명확하게 말해 주시고, 또한 96년 6월에 중앙부에서 허가가능성 검토 협의결과는 어떠하였으며, 또한 과연 271억원 투자할 민간업체 참여 의사는 있었는가, 있었다면 업체의 경영분석 현황을 답해주시고, 둘째로 주민과의 협의 이행사항과 앞으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 없이 본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97년 2월 24일 이후 3회에 걸쳐 설치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점과 그간 수많은 소모적 인력 피해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본 민원 발생이후 본 사업이 보류되었다고 하였는데 반대 의사를 무릅쓰고 본 사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 면이 쾌적한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본 사업을 원천 중단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양동호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강흥주   
  2억 4,100만원으로 추정한 메밀문화회관 수입 중 지출액 2억 900만원을 뺀 3,200만원의 수익 중 투자액 12억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를 빼면 순 이익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사업의 당위성으로 보아 일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남는 문구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어서 반대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 중 충분한 대화란 어떠한 수준을 말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공원묘지에 대한 설왕설래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인근   
  제가 좀.

○의장 양동호   
  예, 최인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허과장님께서 대화와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는 대화와 협의 목적이 공원묘지를 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로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직접 공원묘지를 하려면 불가능한데 그 공고기간이나 같이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반대하면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과 뒤가 다른 답변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태봉에 공원묘지가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약 7만평 정도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나중에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7만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용하는 면적도 그렇게 넓지를 않고 그래서 딴 데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고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적지를 한번 탐사를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러던 중 작년도 4월달에 사곡 월가리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서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 토지가 70여만평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원묘지를 조성하면 앞으로 그 호남고속도로도 정안 쪽으로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고 상당히 괜찮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계획을 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니까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그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심지어는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마을하고 협약을 했다, 민원관계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 허가관계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도에서 개인들한테 안 해준다는 건 충청남도에서 예규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공원묘지를 조성 허가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겠다하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공설묘지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작으로 해서 지방공사로 추진해서하면 그건 공설묘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주민들과 민원이 없다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내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염려하는 여덟 가지 항목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뭐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연간 한 10억이상씩 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50%씩 해도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라든가 그 지역주민, 또 공주 전체로 따져서 공주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고, 앞으로 묘지법이 개정되면 묘지난도 또 문제가 될 때가 앞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하나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착안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분명히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지역에 반이라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공주시 입장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공주시가 참여를 안 하면 개인은 공원묘지를 조성하건 말건 그건 우리가 거기에 합작하는 거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설득관계가 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약속하는 전제하에서 설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앞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참여를 보류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서 저희 시가 주민들하고 직접 한번 심도 있는 그런 대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거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과로 맺어보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업체의 재무 상태는 저희가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 투자는 그 사람이 우선 걱정할게 아니고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는 한꺼번에 15만평, 20만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반시설만 하고 그 다음에 한 5∼6만평 우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한 5∼6만평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메밀문화회관 수지전망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6월달부터 7개월간 영업을 하면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하루에 한 100만원정도씩 총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한 3,200만원 이렇게 나온 걸로 됐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달 정도 영업을 해가지고 정확한 수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비는 이자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비까지 또 계산할 필요는 없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우리가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자가 좀 덜 나온 데도 재산 상태로 봐서 손실은 없다, 다음에는 유원지개발 촉매 역할이라든가, 관광흡인력 제고라든가, 시민의 문화공간,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그런 부대 효과를 거둔다고 할 때는 이자가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의장!

○의장 양동호   
  예, 오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철수   
  사곡면 월가리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월가리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이 문제를 민원인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민간업자가 공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건지, 안 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가늠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글쎄 그거는 저희가 사업허가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부 규정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하는 건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 오철수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거는요.
  지금 우리 공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발전담당관님께서는 벌써 그 정도까지는 미리 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우리 공주시에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어떠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고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게 대책이 서는 거지, 그런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로 선출해서 하면 저희 발전담당관실에서 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빠지면 그러한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행정계통을 통해서 도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의원 오철수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인근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합니다.
  주민의 시간과 노력, 거기에 대한 재정 말이야 허비, 이것이 심각한 사정인데 이 결정을 우리 공주시가 담당관은 수익성 있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공주시에서.
  주민들이 배경 없는 주민들의 시간, 노력, 재정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요새 농번기에...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래서 제가 주민들보고 그랬어요.
  진정서는 한번 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에 와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거 찬성하니까 시에서 하쇼 하면은 우리가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그러니까 요새 바쁘신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하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양동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양동호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봉주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고, 온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거의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잘은 사업, 이런 것만 계획하지 마시고 온양시처럼 무슨 대규모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딱 부러지는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현재 담당부서에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지역 여건이 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의 여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지,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건만 맞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마라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많은 주민이 찬성한다면 그런 사업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입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동 통·폐합 및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인구 5,000명 미만 해당 동 즉 봉황동, 금흥동의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공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수시책의 효과 및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과 또한 시가지로 인한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시내권 및 남부지역의 개발 청사진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과소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으로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으로 봉황동이 4,783명과 금흥동이 2,496명으로써 2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흥동의 경우 현재 금흥동 지역에 건축 중에 현대4차아파트가 98년도 5월에 준공하게 되면 약 2,000명의 인구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흥지구택지개발사업, 대우에서 SOC팀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357,000평가량의 택지가 개발되면 200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금흥동은 인구가 35,000명가량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000명이 추가로 될 경우에 충남도에서는 가장 큰 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황동의 경우에는 현재 구도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증가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내동에 있는 동의 통·폐합 관계는 점차적으로 두고 더 검토할 이런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관동하고 옥룡동 일부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시내동에 있는 중학동이라든지, 봉황동 이 시내권에서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경쟁력 10%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에서 행정자치단체별로 경영 측면이라든지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 인력을 낭비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봉황동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고, 또한 그 작은 지역이지만 공주로서의 봉황동은 현재 시청이 위치해 있고, 또한 법원, 검찰청이 있고 상당수의 행정기관이 봉황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봉황동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의 기준만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계획은 지역개발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도록 재고가 됐음은 물론이고, 또한 봉황동, 금흥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소동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는 당연히 제외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에 도에 강력히 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상부계획이라든지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폐합에는 지방자치법 제12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동이라든지 통·폐합할 때 지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그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들어서 앞으로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공주시 인구가 매년 조금씩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ㄹ부터는 옥룡동이라든지, 신관동, 또 교동, 금흥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건립됨에 따라서 처음 4월부터 100명씩 시 전체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써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각 대학 교무처와 협의를 해서 직접 대학에 나가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저희 공주시에 옮기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각 동에 하숙알선 창구를 개설했고, 또한 전입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영 팸플릿은 물론이고 쓰레기봉투 20매씩을 환영선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다른 시책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부대사업으로 357,000평이 금흥지역에 택지로 개발되면 저희 지역도 인구가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확장 및 호남고속전철 노선의 공주통과로 인해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공주시는 대전이라든지, 기타 인근 도시로부터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저희시의 캐치프레이드 마냥 4천만이 살고 싶은 공주건설이 되면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저희 시로 전입돼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강변도로 주변에 전원마을이 조성돼서 이미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전원부락을 조성하면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장래에는 20만 아니면 30만의 과대시로다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시에서는 전입 주민의 환영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또한 공주의 살기 좋은 공주란 이미지를 살려서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 시를 찾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의 사견입니다만 서도 공주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분교가 공주에 위치해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공주에 모여들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이 되고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신시가지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서 구시내권 및 남부지역개발 청사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역은 우선 산성공원이라든지, 곰나루, 공주관광단지를 연계한 역사관광촌으로 현재 저희 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지역은 관광역사기능과 또 문화체육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검상농공단지를 비롯한 공업생산기능도 강북지역에 유치를 해서 강북지역에 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도시 중심기능으로써 강남생활권을 정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많은 인구가 강북 신시가지 지역으로 이동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또한, 기존 산성시장을 유통시설을 현대화해서 제민천변의 노점상을 또한 특색 있는 향토시장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면 현재의 강북지역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는 여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주거지역을 재개발이라든지, 또 신규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써 입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 병행해서 공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과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운용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의욕에 찬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구는 지방자치제를 수행하는데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주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라도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수행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인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그러한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 지금 인구의 집중문제 신관지역은 신시가지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지금 시대상황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권은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옛날집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차를 집행부에서 기 알고 있다면 구시내권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과감히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쉬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시내권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이 인구가 집중되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구가 균형적으로 분포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양동호   
  예, 이봉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봉주   
  우선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소동 통·폐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과소동은 통·폐합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큰 대안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할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의 찬성률이 그때 한 86% 이렇게 돼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 투표결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시·군이 통합도 안 됐어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이 반대하면 통합을 않도록 법적장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의장 양동호   
  아니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 안했잖아요?

○의원 오철수   
  아니 저 질문 안했습니다.
  의장님!

○의장 양동호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철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대학가의 학생들을 전부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우리 공주시로 옮기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뭐냐면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 교부세가 그만큼 나오니까 좋겠지만 그 대학생 당사자들은 주민세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공주에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또 방을 세 주는 그 집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주민세를 갖다 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조례로라도 공주시에서 통과를 시켜서 대학교 학생들이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민세를 안 받는 방법도 한번 좀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아까 최운용 의원님께서...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아까 최운용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것은 아마 저희한테 당부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학생들의 주민등록을 공주로 옮겼을 때 주민세와 관련해서 면제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한달 이상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을 자동적으로 옮기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이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가에 주민등록을 놓고 몸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저희 공주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이라든지, 객지에 나간 학생들 대부분 주민등록은 공주에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료보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등록 주민세 면제가 저희 시 조례로써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