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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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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9일(목) 오후 13시 3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많은 눈이 내려서 교통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문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여 아주 알차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심사를 하여야 하는, 참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4분)

  
○위원장 박근성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12월 19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책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으로는 우선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작업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이후 국가예산의 확정 및 충청남도 예산의 확정 의결로 많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 확정 내시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 중 사업비의 지원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확정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정리하여 투자 사업으로 계상하여 각종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4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억 5,2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34백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 결과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73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3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33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양여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대로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3,500만원이 늘고, 지방채는 5억 5천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2억 5,2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31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당초 검상 쓰레기 매립장 내 대형소각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서 12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주장의예식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출자코자 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97년도 수정세출예산 42억 5,200만원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자체 사업으로 각종 필수경상비 조정분 1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읍 · 면 · 동장 소규모 사업비 6억 9천만 원, 자체투자사업 12억 8,600만원, 장의예식원건립 출자부족예산 2억 7,5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예비비를 4억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정재원 사업으로 송산리 고분군 주변정리 불용 순계처리사업 14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사업은 16억 1,400만원이 증액됐으나 국고보조사업은 6억 2,800만원 당초보다 삭감 조정됐고, 도비보조금은 16억 7,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5억 7,1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5억 5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는바,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내 대형소각로 시설비는 1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주 장의예식원 건립을 위한 출자금 7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로기금사업과 하수도 사업에서 34백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일부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97년도 예산은 영세한 자체재원 수입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고자 노력했고,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결코자 역점을 두었으며 농가소득 증대 제고에 일조가 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경비가 전액 확보되어 1997년도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바라오며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형편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부터 끝까지 설명)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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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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