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는 주민,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인 중차대한 역할을 놓고 본 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부족한 제가 이러한 중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고 크신 성찰과 능력으로 본 위원회에 맡겨진 소임을 알차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된 대로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신 후, 다음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오철수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총무위원장 오철수 의원입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7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3일간에 걸쳐 소관별로 설명과 질의 · 답변을 거쳐 3차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결과 전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7개 소관에 대하여 총 13억 5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5억 7,800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7,550만원, 총무과 소관에서 1억 2,630만원, 회계과 소관에서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1억 35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4억 원, 세무과 소관에서 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의 증액 여부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뤄져 필요한 부문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비심사는 선심성 있고 방만한 부분을 객관성 있게 삭감을 했으며, 실 · 과 · 사업소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적은 금액까지 삭감하게 되었으며, 삭감한 부분은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형평성과 분배원칙이 없는 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져 모든 예산이 정당하게 사용이 되도록 견제가 이뤄져야 하겠으며, 이제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해서 주민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발의 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수정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배상욱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입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7년도 공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3일간에 걸쳐 소관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3차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결과, 전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9개 소관에 대하여 총 2억 9,504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2,1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4,408만 7천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255만원, 산업과 소관에서 5천만 원, 산림과 소관에서 238만 5천원, 도시과 소관에서 7,409만 5천원,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6,435만원, 보건소 소관에서 1,758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의 증액 여부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뤄져 필요한 부문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비심사는 민선자치 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방만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탈피해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게 되었으며 비생산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배척하여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삭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을 골고루 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실 · 국 · 과 · 사업소간에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수정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배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97년도 예산안 심사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것처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예산안 책자를 페이지 순서에 따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청분 일반행정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P입니다.
  행정비 47P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P, 54P.

○위원 조한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미 총무위원회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삭감조서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 되면서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삭감 조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칙은 벗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것을 또 재심사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근성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일단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퇴장을 시킨 다음 우리끼리 예비 심사한 내용을 잘됐느냐, 안됐느냐, 또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추가할 것이 없는가, 또 뺄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뭐 하러 예비심사는 했습니까?

○위원 조한구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