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1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1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정례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정례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吳椿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예.
○위원장 吳椿煥
예, 신동식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동사업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위험한데 차라리 차량을 사주는 것이 낫지 오토바이, 그리고 여기만 필요합니다, 면도 필요할텐데...
동사업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위험한데 차라리 차량을 사주는 것이 낫지 오토바이, 그리고 여기만 필요합니다, 면도 필요할텐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 그것, 지금 면에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지금 차를 사주면 기사를또 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고 동에는 사실 필요치가 않아서 기존에 있던 차도 회수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오토 바이는 문서사송때문에 자주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들어 왔으면 저희가 해주는데 요구가 안들어온데는 계상 안했습니다.
아 그것, 지금 면에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지금 차를 사주면 기사를또 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고 동에는 사실 필요치가 않아서 기존에 있던 차도 회수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오토 바이는 문서사송때문에 자주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들어 왔으면 저희가 해주는데 요구가 안들어온데는 계상 안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읍면 차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사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읍면 차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사도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자치센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일단....
그런데 자치센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일단....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문제를 제가 보충을 한다면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문제가 참 큰게 있어요.
금학동은 저희 동네라고 해서 뭐 두둔을 하거나 절대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지역이라도 금학동은 꼭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량이 반납을 받으라 해서 주었던 것을 가지고 보니까 직원들 저는 이 오토바이를 사주자는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만 다니면 좋지 그런데 그래서 앗사리 차량지원비로 기름값을 조금 보태주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오토바이를 사주어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만일 사고나 나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나는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 자기들 차 있으니까 그 차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문제를 제가 보충을 한다면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문제가 참 큰게 있어요.
금학동은 저희 동네라고 해서 뭐 두둔을 하거나 절대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지역이라도 금학동은 꼭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량이 반납을 받으라 해서 주었던 것을 가지고 보니까 직원들 저는 이 오토바이를 사주자는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만 다니면 좋지 그런데 그래서 앗사리 차량지원비로 기름값을 조금 보태주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오토바이를 사주어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만일 사고나 나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나는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 자기들 차 있으니까 그 차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鄭漢錫 위원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있어요.
이것 뭐 그냥 삭감을 하면 그만인데 이것 좀 한번 물어 봅시다.
26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는 물론 꼭 용량이 모자르는 컴퓨터도 많이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따라서 틀릴텐데 이런 것은 따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살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것 뭐 그냥 삭감을 하면 그만인데 이것 좀 한번 물어 봅시다.
26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는 물론 꼭 용량이 모자르는 컴퓨터도 많이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따라서 틀릴텐데 이런 것은 따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살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徐丙喆 위원
소프트웨어, 그런데 그게 2백만원이나 들어가느냐구요.
소프트웨어, 그런데 그게 2백만원이나 들어가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사람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판에짜진 틀에 의해서 이름을 쳐 넣으면 얼마정도 몇g을 버렸다 몇ℓ짜리를 버렸다 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출 나오는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그런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사람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판에짜진 틀에 의해서 이름을 쳐 넣으면 얼마정도 몇g을 버렸다 몇ℓ짜리를 버렸다 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출 나오는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그런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30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면 이게 본예산에 선것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요 30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면 이게 본예산에 선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다가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시책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본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 이것은 집행해야 맞다고 해서 행정지원실로 옮기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다가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시책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본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 이것은 집행해야 맞다고 해서 행정지원실로 옮기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 그래서 옮기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옮기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지역경제과는 삭감을 했죠.
지역경제과는 삭감을 했죠.
○徐丙喆 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 이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와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 그날 설명을 할때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가운데 뭡니까? 변압기인가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그것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다 떼어서 내버린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 이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와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 그날 설명을 할때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가운데 뭡니까? 변압기인가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그것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다 떼어서 내버린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뭐 절전형 뭐를 하는가 본데 기술적인 것은...
뭐 절전형 뭐를 하는가 본데 기술적인 것은...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전형이라는 것이 그날 설명을 하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형이라 전부 떼어내버리고 새로 달면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절전형이라는 것이 그날 설명을 하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형이라 전부 떼어내버리고 새로 달면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담당 黃敎洙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안정기하고 현재 위에 보시면 형광등 뒷편에 보면 색깔이약간 노란스러운 색깔인데 이 절감하는 형은 뒤 반삿갓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그런 조명 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안정기하고 현재 위에 보시면 형광등 뒷편에 보면 색깔이약간 노란스러운 색깔인데 이 절감하는 형은 뒤 반삿갓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그런 조명 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것을 좀 사다 놨다가 조도가 나가 든가 하면 서서히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절감이 된다해서 현재 있는 것을 다 떼어 내버리고 새로 간다라는데 그럼 떼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요, 그게 절약되는 거냐 이거에요 나는도대체, 앞뒤가 안맞아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죽죽 물어 봅시다.
3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것 지금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시장님한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지원을 빼고 이런 부분들 재향군인회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몰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이대로 하면 무슨 이중성이 있고 예산에도 효율적으로 못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작년도에 금년도 것 못쓰고 남은 것도 있다메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면 이런 문제는 거기다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 민간에대한경상보조를 쭉 보면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몇개 부분은 그렇게 그 돈에서 시장님 뭐 아 인심도 쓰시고 내내 그렇게 쓰는 돈이니까 그돈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3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백제체육관 닥트청소공사인데요 물론 오래되면 닥트청소 당연하게 해야죠.
백제 체육관 그동안에 거기 냉'난방한 시간 좀 가져보고 한번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봐요.
도대체 이게 몇번이나 얼마나 가동을 했길래 닥트청소를 벌써 한다는 건지...
아니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것을 좀 사다 놨다가 조도가 나가 든가 하면 서서히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절감이 된다해서 현재 있는 것을 다 떼어 내버리고 새로 간다라는데 그럼 떼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요, 그게 절약되는 거냐 이거에요 나는도대체, 앞뒤가 안맞아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죽죽 물어 봅시다.
3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것 지금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시장님한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지원을 빼고 이런 부분들 재향군인회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몰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이대로 하면 무슨 이중성이 있고 예산에도 효율적으로 못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작년도에 금년도 것 못쓰고 남은 것도 있다메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면 이런 문제는 거기다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 민간에대한경상보조를 쭉 보면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몇개 부분은 그렇게 그 돈에서 시장님 뭐 아 인심도 쓰시고 내내 그렇게 쓰는 돈이니까 그돈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3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백제체육관 닥트청소공사인데요 물론 오래되면 닥트청소 당연하게 해야죠.
백제 체육관 그동안에 거기 냉'난방한 시간 좀 가져보고 한번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봐요.
도대체 이게 몇번이나 얼마나 가동을 했길래 닥트청소를 벌써 한다는 건지...
○鄭漢錫 위원
11번 했데요 1년에.
11번 했데요 1년에.
○徐丙喆 위원
1년에 11번 했으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했다고 닥트가 그게 그안에 결과적으로 먼지가 끼면 오래되면 먼지가 끼면 청소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에 11번 했으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했다고 닥트가 그게 그안에 결과적으로 먼지가 끼면 오래되면 먼지가 끼면 청소하겠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청소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아니라 쓰던 안쓰던간에 청소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청소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아니라 쓰던 안쓰던간에 청소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趙旻東 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데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데요.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이게 50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보건소에서 전산장비 구입 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50% 보조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전산장비 문제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그 다음에요 이게 50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보건소에서 전산장비 구입 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50% 보조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전산장비 문제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은 본청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용량같은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 전산실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해서 구입할때 일괄 구입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구입을 하면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기계가 안남아서 못쓰게 된다라든가 용량이 부족한 것을 샀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전산팀한테 맡겨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은 본청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용량같은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 전산실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해서 구입할때 일괄 구입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구입을 하면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기계가 안남아서 못쓰게 된다라든가 용량이 부족한 것을 샀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전산팀한테 맡겨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 이거 문제는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종하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 이 뭐뭐뭐뭐이고 이런 사양품이 뭐뭐라는 것이 지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품은 삼성을 사든 대우를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전산 안해도 일괄 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기를 해주니까 그것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는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종하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 이 뭐뭐뭐뭐이고 이런 사양품이 뭐뭐라는 것이 지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품은 삼성을 사든 대우를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전산 안해도 일괄 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기를 해주니까 그것은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을 이것을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가 1월 1일 될줄 알았는데 6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5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을 이것을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가 1월 1일 될줄 알았는데 6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말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기 뭐야 전체적인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데 여섯달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기 뭐야 전체적인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데 여섯달이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 인계인수 기간이 있답니다.
그 인계인수 기간이 있고 그게 아마 조금 조례에 거기가 완전히 저기가 안돼서 그런 것이 조금 기일이 걸리는가 봅니다, 민간위탁 기일이.
아 인계인수 기간이 있답니다.
그 인계인수 기간이 있고 그게 아마 조금 조례에 거기가 완전히 저기가 안돼서 그런 것이 조금 기일이 걸리는가 봅니다, 민간위탁 기일이.
○徐丙喆 위원
아니 기일이 되면 전문가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은 철수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구태여 거기 상주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기일이 되면 전문가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은 철수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구태여 거기 상주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갑자기 이게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갑자기라는 것이 뭐예요.
전문가 기술자만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하고..
아니 갑자기라는 것이 뭐예요.
전문가 기술자만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기술자도 희망자는 거기로 가지만 희망을 안할때는 저희가 거기로 강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법 규정을 따져서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이 “나 환경사업소 근무않겠다 전기직인데 나 거기 근무않겠다 나 본청에 근무하겠다” 하면 일단 본청으로 대기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정리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도 희망자는 거기로 가지만 희망을 안할때는 저희가 거기로 강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법 규정을 따져서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이 “나 환경사업소 근무않겠다 전기직인데 나 거기 근무않겠다 나 본청에 근무하겠다” 하면 일단 본청으로 대기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정리가 덜된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 나는 이건 효율적으로 만일 이게 개인이라면 효율적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도 될 돈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섰는데 의당종합복지회관 상수도 공사 2억 4천만원이 어째 여기 와서 또..
그래 나는 이건 효율적으로 만일 이게 개인이라면 효율적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도 될 돈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섰는데 의당종합복지회관 상수도 공사 2억 4천만원이 어째 여기 와서 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徐丙喆 위원
잘 못들어서 그래요.
잘 못들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공기업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예산이 서 있죠.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서 거기로 전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예산이 서 있죠.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서 거기로 전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여기로 놨다 다시 가야 된다.
여기로 놨다 다시 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리가 거기로 전출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거기로 전출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을 세운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운 것은 어떻게 되요?
그럼 본예산에 세운 것은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리는 안세웠죠. 상'하수도사업소에만 세웠죠.
우리는 안세웠죠. 상'하수도사업소에만 세웠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세웠으면 그것을 깎아서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웠으면 그것을 깎아서 인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세웠어야 그쪽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돈이 없어서 안세웠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세웠어야 그쪽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돈이 없어서 안세웠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徐丙喆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金鍾完 위원
서위원님 찾을동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위원님 찾을동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하세요.
예, 하세요.
○金鍾完 위원
74페이지 영규대사 진입로 개설있죠?
74페이지 영규대사 진입로 개설있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대로 지금 이것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자세한 얘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진입로는 전부다 됐어요, 됐는데 영규대사 올라가는데 계단을 지금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 파헤쳐놨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것을 해달라는것 아닙니까?
이거 진입로가 아닙니다, 이것.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강환돈 위원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자기도 가봤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러네요, 진입로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일부러 자기들 임의적으로 다 망가트려 놓고서 그것을 해달라고 왔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대로 지금 이것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자세한 얘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진입로는 전부다 됐어요, 됐는데 영규대사 올라가는데 계단을 지금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 파헤쳐놨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것을 해달라는것 아닙니까?
이거 진입로가 아닙니다, 이것.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강환돈 위원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자기도 가봤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러네요, 진입로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일부러 자기들 임의적으로 다 망가트려 놓고서 그것을 해달라고 왔다고 하더라고.
○徐丙喆 위원
임의적으로 망가트리는게..
임의적으로 망가트리는게..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을 다 까문게놨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계단을 다 까문게놨데요, 지금.
○徐丙喆 위원
왜.
왜.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이분 얘기고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계단이 전부다 망가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고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계단이 전부다 망가트려놨더라고,
○李啓周 위원
파헤치기는 누가 파헤지고...
파헤치기는 누가 파헤지고...
○金鍾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게 당초에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먼저 본예산에 이미 지금 여기 예산에는 43쪽에있는 것을 거기에서 깎아서 세항을 바꾸는 거거든요, 옮긴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자세하게...
이게 당초에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먼저 본예산에 이미 지금 여기 예산에는 43쪽에있는 것을 거기에서 깎아서 세항을 바꾸는 거거든요, 옮긴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자세하게...
○金鍾完 위원
다시 파악하면 이거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하는것 아닙니까?
다시 파악하면 이거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하는것 아닙니까?
○鄭漢錫 위원
지금 계수조정 이따가 점심먹고 할거니까, 계수조정 부시장하고 협의 안되면 안해.
지금 계수조정 이따가 점심먹고 할거니까, 계수조정 부시장하고 협의 안되면 안해.
○金鍾完 위원
이런 것은...
이런 것은...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이따 점심 먹고 알려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따 점심 먹고 알려달라고 그러라고.
○金鍾完 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우선 그냥...
이런 것은 예산에 우선 그냥...
○위원장 吳椿煥
있다가 얘기해준다니까 듣고...
있다가 얘기해준다니까 듣고...
○金鍾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금 산촌개발지 위탁관리비해서 내문리 오수처리해서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이것을 2년전에 됐는데 한번도 가동을 안해서 가동을 하는데에 따른 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금 산촌개발지 위탁관리비해서 내문리 오수처리해서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이것을 2년전에 됐는데 한번도 가동을 안해서 가동을 하는데에 따른 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더 좀 세밀하게 얘기할 것이 그럼 2년전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동만 안했다는 것뿐이지.
더 좀 세밀하게 얘기할 것이 그럼 2년전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동만 안했다는 것뿐이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2년전에 준공이 됐을때는 가동을 한 상태에 준공이 됐죠?
그러면 2년전에 준공이 됐을때는 가동을 한 상태에 준공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오수처리가 아마 오수가 차야지 가동되는가 봅니다.
그 오수처리가 아마 오수가 차야지 가동되는가 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나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러면 나 참 답답하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러니까 기계시설만 준공을 했지 가동준공은 못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시설만 준공을 했지 가동준공은 못한 내용이 되겠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가동준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계설치를 하면 가동까지 하고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기계를 모든 계약을 할때는 보면 그 기계를 완전히 돌아갈때 준공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일 가동을 안해봤다면 이제서 오수가 찼다면 그 사업비에서 가동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런 얘기는.
그러면 가동준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계설치를 하면 가동까지 하고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기계를 모든 계약을 할때는 보면 그 기계를 완전히 돌아갈때 준공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일 가동을 안해봤다면 이제서 오수가 찼다면 그 사업비에서 가동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런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하여튼 그 관계도 제가 산림과장으로부터 서위원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도 제가 산림과장으로부터 서위원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요 시설비 좀 한번 보세요.
구터미널하고 금강교에서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이 40등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좀 해줘봐요.
지금 가로등이 현재 없습니까?
그 다음에 109페이지요 시설비 좀 한번 보세요.
구터미널하고 금강교에서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이 40등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좀 해줘봐요.
지금 가로등이 현재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109페이지요?
109페이지요?
○徐丙喆 위원
1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하고 위하고 틀려서 페이지가.
1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하고 위하고 틀려서 페이지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구터미널에서 금강교 가로등 설치는 교체를 하고 딴 것으로 오래 됐기 때문 에 교체하고 그것을 뽑아다가 저쪽 제가 위치는 모르는 딴데다 옮기고 여기는 우리 저 왜냐하면은 백제 큰다리가 개통되면 구다리쪽으로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가로등을 달고 거기 있는 것은 뽑아다가 딴데다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터미널에서 금강교 가로등 설치는 교체를 하고 딴 것으로 오래 됐기 때문 에 교체하고 그것을 뽑아다가 저쪽 제가 위치는 모르는 딴데다 옮기고 여기는 우리 저 왜냐하면은 백제 큰다리가 개통되면 구다리쪽으로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가로등을 달고 거기 있는 것은 뽑아다가 딴데다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틀림없이 다른데로 옮기는 거죠?
틀림없이 다른데로 옮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지금 시내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시내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백제거리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한다 해서 그 공주고등학교앞에까지 설치한 가로등이 약 몇년정도 됐어요.
그것은 좀 특이하죠, 등마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전부 주물로 다시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바꾸는 겁니까?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백제거리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한다 해서 그 공주고등학교앞에까지 설치한 가로등이 약 몇년정도 됐어요.
그것은 좀 특이하죠, 등마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전부 주물로 다시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 그것은 도시미관 때문에 바꾸는 내용..
아 그것은 도시미관 때문에 바꾸는 내용..
○徐丙喆 위원
아니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가로등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한 것이고 그것 한지 몇년 되지도 않아서 물론 그 가로등도 어디다 쓴다고는 할테지만은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가로등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한 것이고 그것 한지 몇년 되지도 않아서 물론 그 가로등도 어디다 쓴다고는 할테지만은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아니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모든 것이 관점이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시대적인 조류에 따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업과에서도 상당한 자문을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
그런데 모든 것이 관점이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시대적인 조류에 따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업과에서도 상당한 자문을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
○徐丙喆 위원
그 가로등 설치비가 예산상에는 안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돈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로등 설치는 상당히..
그 가로등 설치비가 예산상에는 안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돈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로등 설치는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하여튼 그것도 별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별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서병철 위원님 아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철 위원님 아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대안 제시성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예산에 22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가 6억 9,3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 왔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대안 제시성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예산에 22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가 6억 9,3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 왔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위원장 吳椿煥
거기에 당초에 수정예산안은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공보전산실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당초에 수정예산안은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공보전산실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때 제가 일단 아까 서두에 죄송하다는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 되어서 이게 환경보호과로 했는데 공보전산실이라고 해서 서두에 설명드릴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때 제가 일단 아까 서두에 죄송하다는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 되어서 이게 환경보호과로 했는데 공보전산실이라고 해서 서두에 설명드릴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 吳椿煥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계수가 안맞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계수가 안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장관항이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문제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이라기보다도 유구에 관한 것조금 이 기회가 아니면 안되겠어서 유구 만천리에 72페이지 시설비 만천 2리에 소하천복개공사가 3천만원이 이게 8천만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죠?
예, 장관항이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문제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이라기보다도 유구에 관한 것조금 이 기회가 아니면 안되겠어서 유구 만천리에 72페이지 시설비 만천 2리에 소하천복개공사가 3천만원이 이게 8천만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몇페이지....
몇페이지....
○위원장 吳椿煥
72페이지.
7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위원장 吳椿煥
거기가 만천리가 아니고 백교리 1리라는 것 그것좀 참고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백교리 1리라는 것.
황담당, 황담당이 작성했죠?
거기가 만천리가 아니고 백교리 1리라는 것 그것좀 참고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백교리 1리라는 것.
황담당, 황담당이 작성했죠?
○예산담당 黃敎洙
읍장으로 하여금 하여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으로 하여금 하여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백교1리요.
백교1리요.
○예산담당 黃敎洙
예.
예.
○위원장 吳椿煥
그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안을 발간하실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유구에 도시계획비가 도시 계획사업비가 공주 유구 이렇게 괄호 쳐서 총괄로 쓰게 이렇게 해놓은 것 있 잖아요.
그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안을 발간하실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유구에 도시계획비가 도시 계획사업비가 공주 유구 이렇게 괄호 쳐서 총괄로 쓰게 이렇게 해놓은 것 있 잖아요.
○예산담당 黃敎洙
예.
예.
○위원장 吳椿煥
그것도 좀 투명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것겠어요, 그죠?
그것도 좀 투명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것겠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 그런데 그것은요 민원이 갑자기 도시계획민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민원 해결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요 민원이 갑자기 도시계획민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민원 해결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