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47P~356P, 731P~754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10분이상 장시간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기다리시기가 지루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정도 질의한 다음에 그 질의하던 항목이 일단 답변까지 끝이 나면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도 다른 항목은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다만 답변 말미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9쪽에요 가격파괴 업소 및 모범업소상수도 요금이 있어요.
  1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어느 모범업소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은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면서 타 업소 및 그 가격이 10%인하하는 업소가 6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물가 인상억제 차원에서 금년도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상수도 요금을 조금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돈이 상수도 사업소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姜煥敦 위원   
  64개업소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업소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64개 업소에 매월 그러면 조금씩 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조금씩.

○姜煥敦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52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얼마 안되는 곳에 우리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는데 검상동 그 농공단지내에 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란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상동 농공단지에서 쓰레기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제가 거리는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얼마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다 굳이 1억을 들여가면서 이것 결국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도 또 치워야 되는데 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1억씩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솔직히 한번 과장님의견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봉투해서 아마 거기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각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만만치를 못한가 봅니다.
  23개 업체가 지금 거기 가동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그만큼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돈이 쉽게해서 융자금에,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하면 자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이익이 오겠다하는 그런 반응으로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농공단지가 정확하게 지금 몇개 업체가 가동이 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장기 농공단지...

○姜煥敦 위원   
  가동이 검상동하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검상동은 23개업체가 가동이 되고요..

○姜煥敦 위원   
  총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2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중이고 하나는 지금 휴업중입니다.

○姜煥敦 위원   
  또 장기는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장기는 13개 업체가...

○姜煥敦 위원   
  다 가동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하나가 지금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하나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부도업체는 없어요, 그럼?
  하나가 부도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지금 장기가 하나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아마 부도 경매중에 있을 겁니다.

○姜煥敦 위원   
  그 하나만 부도업체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동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정안이나 검상동에는 변동 없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까 소송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그럼 거기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기입니다.

○姜煥敦 위원   
  장기 동방?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신동식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75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동에 대우아파트가 소각장을 설치했어요.
  설치한 이후로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지금 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 엊그저께 거기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것을 매각해야겠다고 그래요, 소각장을.
  그래 시설은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 할려는것 그것을 활용할 것을 한번 건의 드리고 대우아파트하고 그 관계는 저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이것 설치한다면 그런것도 한번 활용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마 그 공단내에는 타 지역에서 그 반입되는 것은 절대 안받을려고를 안할 겁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申東植 위원   
  아니 이 소각로 설치를 대우아파트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같이 이용을 할수 있는 방향...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서 여기다 설치해주면 가격이 굉장히 따운되고 저렴할것 같아요.
  최신 시설인데 잘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申東植 위원   
  한 4, 500세대 이상되는데 거기에 맞는 용량을 했기 때문에 충분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알았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근위원 님!

○崔仁根 위원   
  과장님 유구읍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지어준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관리는 지금 현재 그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전환이 이게 안되어 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고..

○崔仁根 위원   
  거기 시에 그 조합이 조성되어 있죠?
  시장분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기 시장조합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명무실 합니다.
  참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이 선진으로 갈려면 그 우리가 시설같은것은 해주고 그것은 시장조합에 관리전환해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특별한 시설은 다시 해주는 것은 몰라도 소소한 것까지, 관리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계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관리정도는 그 시장조합에서, 그 상인들과 관리하고 시설같은 것은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관리자체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가야할 시민의식에 뒤쳐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설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모든 것이 자주,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창출이 되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5억 3천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5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이 인부들이 90%이상이 여자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못된데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이 많은데 어느 사업장을 형성을 해 놓고서 인원이 몇명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을 할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啓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되고또 하반기로 넘어가고 이런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참 대책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참 답답하면서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그 추계가 남자보다는 자꾸 여자로 하는 가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10월달부터는 영세민 그쪽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4단계 12월달에 하면서도 네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참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걱정이구나 하는 것인데 저희 앞으로는 아닌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장별로 그 뭐라고 그럴까 강도에 따라서 여자를 좀 배제하고 남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청만 해가지고 자원만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李啓周 위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장을 좀 많이 가본 편인데 가서 보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는 있고 돌같은 것 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啓周 위원   
  기계로 한다고 하면 쉬운데 이 돈을 갖고서 공공근로사업장에 기계로 한다고 볼때는 인건비 가진다면 내가 볼때는 4분의 1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추세가 더 올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수고 하시면서도 수고의 보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중앙에 건의 좀 하셔서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시게 과장님이나 모든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35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진단용역해서 3천만원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같은 경우에 약 한 30%정도 손실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하고 있어요.

○李啓周 위원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에다 간담회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3천만원씩 올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다른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하고 있는 그 행정부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서도 하고 있고 이런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인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데에서 한 그 근거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보셔갖고 이만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셨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무조건 설명으로 약한 30% 손실이 되니까 진단을 주어서 본청과 사업소같은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래서 잘 되면 읍면단위로 나가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전에 다른데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몇군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그런데를 우리 도에도 일부하고 있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청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도는 제가 확실히,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는 아직 손 안댔답니다.

○李啓周 위원   
  그렇게 좀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셨으면 이게 더 질문은 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저도 절감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까지는 몰라요, 절감이 몇%까지 되는지는.
  그런데 그런 것을 자료좀 있으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해서 약 2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000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금년도에도 1억 3,9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그 실적같은 것도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어떤 생계수단을 위해서 뭔가 시청에서 본청에서 해주어야할 그러한 특별한 사항 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훈련사업 독려하는것 그런 것을 선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훈련사업 종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는지 간단하게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이 우선 일자리 없는 사람들 학원을 자격증을 따서 취업시킬려고 이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대상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도 참 심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참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해 놨다가는 진짜 참 주민들한테 민원이 빗발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그 범위내에서만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그 실적은 274명이 1차, 2차 나누어서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가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63명이 중도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수료중에 있고 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지금 현재 85명했고 나머지 훈련중에 이것은 내년 1월 20일, 1월 30일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훈련중에 126명이 훈련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는 지금 4개업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용이 1 홈쇼핑이 1, 요리가 1 또 동우건축이라고 해서 탄천 가천리에 그 한옥, 그런 목재가 지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억 9천만원정도의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정 그리고 학원에 훈련사업이 아주 특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3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계주 위원님께서 조금 그 말씀을 하시다 말 았는데 지금 5개소라고 했어요, 용역을 줄 부분이, 그런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게 우선 저희 본청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우리 본청과 사업소를 우선 해보고서 나머지는 하반기에는 적정하다고 한다면...

○徐丙喆 위원   
  본청, 공공시설사업소, 상수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것은 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엑스포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강력하게 자치단체한테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해달라는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거니와 또 에너지 절약문제는 뭐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할수있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뻔히 나와 있어요, 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이기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실내의 전등의 밝기가 눅스를 재서 기계를 갖다 눅스를 재서 안나오면 더 달아야 될 것이고 더 나오면 군데군데 끄면 될 것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대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보일러하고 냉.난방시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보일러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기름태우는데 효율이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현재 기계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준다, 물론 좋지요 용역을 주면.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용역을 줄 부분이 있고 안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일러 냉.난방 시설만 용역을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금방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지금 에너지라고 한다면 관청에서 쓰는 것이 전기하고 보일러 그것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그 지역경제 과에서 에너지 관계를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참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청사 관리적 측면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게 해서 일단 저희는 기술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고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참 전기, 보일러 그 시설입니다.
  그것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기보다는 행정지원실에서 다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매월 전기료 나가는 것도 환산이 되고 기름값도 환산이 되고 보일러의 열효율 그것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무턱대고 6군데를 주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좀 연구를 하셔요.
  연구를 하셔서 보일러 냉.난방 시설만 진단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전기문제는 용역을 절대 줄 필요가 없어요.
  전기부분은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기다마를 바꾸게 되면 절약형으로 바꾸느냐 안바꾸느냐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용역까지 주어서 할 부분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를 보면 전기시설 개량보수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이 잘 안됐는데 다시한번 그 개량보수에 8,500만원, 개량기 설계비가 510 이렇게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그리고 그거하고 그 밑에 탁상용전등 에너지절약형 시범용이라는 것 좀 한번에 몰아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우리 시설비중에 전기시설 개량기 설계비가 510만원 9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안전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또 그 밑에 탁상용 전등기 에너지 절약형 시범용해서 백만원이 잡힌 것은 저희가 에너지 차원에서 한번 그 탁상용 전등을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부터 한번 그것을 계별로 하나씩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를 선정해서 몇개를 사주어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때 또 쉽게 얘기해서 야근하면서 전등을 다 켜놓지 않고 소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설명이 자꾸 미흡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탁상용 전등을 하면 그러면 불은 다 끄고서 필요한 사람만 그것을 켜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야근할때...

○徐丙喆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해...

○徐丙喆 위원   
  시범이 아니라 한번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가능할 것 같은가.
  야간에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의 불은, 실내등을 켜야 될텐데 거기다 또 탁상용을 켜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에너지 절약 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전기 시설 개량보수를 안전기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안전기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안전기 문제는 왜 우리 시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 문제는 한전에서 판단을 해서 갈아 주느냐 안갈아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한전에서도 그것도 영업인데 자기네들 전기 소모시키고 자기네들 영업비를 받아가는데 안전진단기가 만일 나쁘다면 당연하게 개량기나 그냥 갈아주게 되어 있는데 왜 시청에서 이것을 갈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8,500만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꼭 나쁜데가 있으면 파악이 돼서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 후에 이것은 안된다라고 했을때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어디가 지금 안전진단기가 시원찮아서 2개를 갈아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형광등안에 안전기 있는 그것을말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 형광등안에 보면...

○徐丙喆 위원   
  형광등에 안전기는 당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있는 것이 노후된 것은 그것을 고전용 전열기로 쉽게 해서 다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청사 전기를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자가 현재 지금 시에 지금 전기 7급인가 8급인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문제는 나는 기능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기를 예를 들어서 사다 놓고서 불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갈으면 되는데 이렇게 무슨 사업을 벌리듯이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만일 이것을 다 뜯어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게 8,500만원이 반납되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앞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때 과연 그 3천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을때 이것이 고효율로 이용해서 했을때 30％나 원 40%가지고 우리가 일단 절감이 가능하다고 할때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시설비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용역비라는 3천만원이라는 것은 아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 그것을 용역주었을때 과연 에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기직도 없고 이것을 전기시설을 개'보수를 우리 시설비에다 넣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참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도 에너지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쪽에서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하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그 문제가 있는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나는 모르겠어요.
  저희네 의견하고 물론 과장님의 깊은 뜻하고는 잘 상통되는 부분이 없어서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용역을 주어 보지도 않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럼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얘기에요?
  용역결과를 나와야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이 몇달이걸릴지 모르지만 나와서 이 전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안전기를 갈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부터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한다는 것은 어째 영 이해가 안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 진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한바뀌 와서 돌고는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천안에 있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이설계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와서 확인은 하고 갔는데 어느정도의 그 저희한테도 공문이 오기는 가능성은 있다 해서 저희가 참 용역비를 계상하고 시설비도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둘러본 그 간이설계를 아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놓기가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용역비로 가상하고 아 자기네들이 그래도 참 30%정도는 절약형이 있다고 하니까는 어느정도 가능성 이 있겠구나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또 시설비를 넣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설비를 잘못 계상했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더이상 과장님하고 그것 가지고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질 이유는 없고 내 질문은 하나도 안할려다가 세부적인 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안맞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소각로, 검상쓰레기장에 소각로 검상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그것은 과장님도 잘좀 생각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조금 이계주위원님이 짚다 말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검상농공단지의 특성은 그 단지내에있는 업체가 다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플라스틱 병을 제조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의다 지금 이 주택가에서 아까 신동식위원님께서도 그 아파트에 설치했다가 가동을 못한다는 원인 이 물론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매연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것이 기계가 좋고 나쁘고 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 일단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태우지 못해야될 것 도 다 태우고 스티로폴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다 태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후관리는 자체관리 사후관리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시설만 해주지 거기에 관리할 인건비, 아마 인건비같은 것은 전기료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

○徐丙喆 위원   
  소형소각로는 지금 전부 지금 선진국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소형소각로가 전부 지금 폐쇄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소형중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보는데 50톤이상, 이하로 있는 것은 그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발생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제대로 분리수거만 돼서 태울 수 있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절대설치가 되면 그렇게 구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말마따나 세워드리되 이 문제는 나중에 더 골치를 아프고 여러가지 문제가 더 발생될 소지가 많다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학교나 이것 지금 공주에 한 30군데를 지금 아파트 단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집단화하지 못하고 50톤이상 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소형소각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안하시는 것이 상당히 과장님도 나중에 속을 안썩는 방법이 아니냐 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예비비는 어떻게 어떤 은행에다가 이자는 얼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금년도에 정안하고 검상농공단지에 한 17억이 있는 것을 아마 금년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5,200만원정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하고 “내 월급은 이자로만 해서도 벌었다”는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이것은 들어오는데로 정기예탁을 꼬박꼬박해서 지금 고금리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 기금관리는 따로 따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검상농공단지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정안농공단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계법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금을 한 분이 책임을 져서 그 분이 기금관리만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이런 예금이자라든가 모든 문제가 들쭉날쭉해요, 보면.
  거의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긍지를 갖고 내월급은 남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 월급뿐이 아니라 두사람 월급 나올것 한 사람것 나오는것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그 이율이라든가 어디가 더 좀 나은 조건인가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