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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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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姜煥敦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4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죠.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여기 의장부속실 정수기가 있고 국장실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을 도대체 평면TV를 몇 인치를 놓길래 70만원씩이나 잡았나 이걸 누가 올린 것인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어 보세요.
  이러한 것은 지금 상당히 공주시나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우리 국장실에 텔레비전을 몇 인치를 도대체 놓길래 70만원씩이나 잡았는지 그동안에 또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부속실에 정수기가 있는데정수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싼 것은 18만원 또는 최고 비싼 것은 92만원까지, 제가 나오기 전에 시장조사를 좀 해 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92만원씩까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앨트웰, 웅진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있고 청호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예산을 삭감시키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공주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일 그런 의회에서 이렇게 국장실에 또한 의장실에 정수기를 최고 좋은 것으로 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같은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여기 있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20인치 같은 것도 충분히 가정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인치도 상당히 큽니다, 그거 18만 2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20인치 같은 것 삼성이나 엘지나 아니면 대우같은 것.
  그런데 유독 7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의회라고 해서 조정을 못해서 그냥 올린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글쎄, TV가 몇 인치 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의회에 의장님이나 국장님실 같은데 저희 요구한 대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불용액돼서...
○金鍾完 위원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金鍾完 위원   
  넘어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金鍾完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런 것이 많습니까?
  제가 이것을 몇 군데 보니까요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직접 들은 것인데 나머지 금액을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포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달라면 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금액이 그런...
○金鍾完 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10만원이라면 한 8만 2천원이 섰다면 한 9만 9천원 정도에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훌륭하신 우리 각 과장님들 또한 국장님실 두 군데, 세 군데 가보면 전부다 지금 텔레비전이 20인치 내지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만원씩 했다는 것은 예산을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율을 하시든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주시민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하나요 76페이지 아까 시설비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훌륭하신 우제세 소장님이나 황명완 우리 과장님 또한 박종열 과장님 세 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열심히 하면서도 왜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올려서 먹구름을 끼게 하느냐 이런 것은 하나의 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과장님들이 충분히 자성을 하셔야 돼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고 완료가 됐다면 문제점이 상당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공주시장한테 도전하는 결과가 생기고 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의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때 나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이렇게 어렵다 아니면 꼭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했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우세제 소장님, 우리 두 분 과장님한테 상당히 본 위원이 그동안에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관심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이것은 더 이상 접어두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115페이지 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9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는데 산성시장현대화 추진팀 냉방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에서 자세하게 제가 좀 약간의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지금 먼저 시정질문때도 대기사무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권한대행시장님께서 답변까지 하신 사항이지만 현재 지금 대기하신 과장님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프로젝트팀이라고 가 계시고 두 분은 지금 여기 별관에 시청 맞은 편 별관에 두 분이 지금 산성현대화프로젝트팀이라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누가 청소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무관 둘이 있어서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냉풍 나오는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직에서 근무하시는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 이 김종완이는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한테 우리 공주시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백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서, 좀더 나은 분위기속에서 한직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마음으로 괴롭고 슬픈데 좀 좋은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金鍾完 위원   
  1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기타 보상금에서 시내버스 오지노선 학생할인손실보상이 1억 2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부담을 도비를, 그러니까 국비를 2002년도에 준다는 것을 시비를 먼저 세운 거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金鍾完 위원   
  저는 시내버스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시내버스 종사하는 모든 기사님이나 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 청양에 있는 청양여객은 부도를 두 번씩이나 맞았어요.
  왜냐하면 청양군에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부도해서 청양 군민들이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공주만큼은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서 훌륭하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시고 관심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더 시내버스쪽에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이나 각별한 관심 갖고서 기사들한테 아니면 사업주한테 칭찬 내지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고맙습니다.
○金鍾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32페이지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의회도 절대로 사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나는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은 의회에 잘못도 있으면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그렇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어요?
○金鍾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업지원과 쪽에요 고품질쌀생산대책으로 11억 3,200만원이 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吉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은 금년도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민들이 차액보상을 요구한 지원대책입니다.
  도비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벼농사짓는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비료,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과장님 우리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을 비료로 공급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차액보상을?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吉行 위원   
  그 비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합니까? 방법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현재 비료는 일단 70㎏ 기준해서, 그러니까 비료는 일반비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미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고토나 붕소가 들어있는 이런 비료입니다.
  이런 비료를 단보당 70㎏을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니까, 경지면적대로 하는 거죠? 경작면적.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경지면적대로 주는데 아주 면적이 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상한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잘 알았습니다.
  126페이지 보시죠.
  정안천길 확장을 위해서 5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셨다고 해서 예산확보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그 밑에 127페이지에 보면 백제큰다리 교차로구조개선으로 10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으로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추석 명절에 백제큰다리를 개통할 당시 미연에 그러한 교통체증이 될지 사전에 모르고 개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 불편을 초래했거든요.
  이번만큼은 이 10억이 확보되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점검을 잘 하셔서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이정안천길을 1차선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안천교 즉, 백제큰다리에서 금강교까지 거리가 불과 120m밖에 안 됩니다, 130m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 대기차선이 좌회전할 대기차선이 1차선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거든요.
  더 도로교통과장님이 최종 점검을 하셔서 사업비가 만일 모자라면 확보하시더라도 교통체증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알았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趙吉行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유구 다목적광장 체육시설설치비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제방공사 관계로 지금 제방공사는 90%정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 지금은 어렵고 본 위원이 보기로 내년 5, 6월 정도는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만두신 전시장님이 초도순시때 건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저희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금년 한해때 양수장을 꼭 고쳐야 될 일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건설과로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을 그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고 또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삭감을 하시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때 본 위원이나 면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그때 다시 재편성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지금 확답을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계획에 있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방금, 우리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난 번 제2회 추경 심의때부터 질의가 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또한 그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심도 깊게 질문을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가를 꼭 행정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왜 위원들이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가를 예산심의때보다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장님들이 행정에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농촌에 필요한 사항같은 것을 더 좀 해 달라고 위원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개 면 같은 데는 그쪽 출신면 위원님한테는 누가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반면에 동료 의원들간에도 집행부와 잘했다 는 소리를 못할망정 두 번, 세 번 거론하고 싶은 사람이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전체 공무원님들께서는 이점을 행정에 꼭 유념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오셔서 사전에 얘기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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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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