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지역경제과 - 도시건축과
- - 산 림 과 - 도로교통과
- - 건 설 과 - 지 적 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변동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변동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환돈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과를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0p 부터 379p,
723p 부터 745p 설명)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환돈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과를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0p 부터 379p,
723p 부터 745p 설명)
○위원장 姜煥敦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374페이지 우선 75페이지 보면 유구자카드직물지원센터 건립용지보상 문제를 아까니 총 소요액은 71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산자부에 22억이 성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3억을 계상을 했다, 맞습니까?
374페이지 우선 75페이지 보면 유구자카드직물지원센터 건립용지보상 문제를 아까니 총 소요액은 71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산자부에 22억이 성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3억을 계상을 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를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걸 한번 그 설립하게 된, 물론 유구가 직물공장의 어떻게 보면 근원지라고도 생각하고 자카드공장을 해서 거기 뭡니까 색동인가 이것이 전국으로 유명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소요액이 71억인데 직물지원센터를 만들면 자카드라는 게 결과적으로 실크를 생산하는 기곈인데 이것을 여기다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해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를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걸 한번 그 설립하게 된, 물론 유구가 직물공장의 어떻게 보면 근원지라고도 생각하고 자카드공장을 해서 거기 뭡니까 색동인가 이것이 전국으로 유명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소요액이 71억인데 직물지원센터를 만들면 자카드라는 게 결과적으로 실크를 생산하는 기곈인데 이것을 여기다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해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연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 해서 대구나 진주 같은데는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유구라는데는 역사성은 깊되 맨 타지에서 주문받아 임가공만 먹고 참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 해서 대구나 진주 같은데는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유구라는데는 역사성은 깊되 맨 타지에서 주문받아 임가공만 먹고 참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徐丙喆 위원
염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염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할 때는 염색기까지 다들어 오는 걸로...
지금 할 때는 염색기까지 다들어 오는 걸로...
○徐丙喆 위원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유구에서 자카드라는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연구단지를 만들면 어쨌든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유구에서 자카드라는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연구단지를 만들면 어쨌든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국비 50억이라는 것이 기계, 염색기 제직기, 거기 펀치기 같은 것이 다 들어 오면 유구 나름대로의 직물 특화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부가 어디 있느냐면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있으면서도 충남에는 그런 단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도하고 서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충남 1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국비 50억이라는 것이 기계, 염색기 제직기, 거기 펀치기 같은 것이 다 들어 오면 유구 나름대로의 직물 특화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부가 어디 있느냐면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있으면서도 충남에는 그런 단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도하고 서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충남 1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기계까지 다 들여오면 거기 들어 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기계까지 다 들여오면 거기 들어 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연구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유구에 있는 직조공장은 하나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연구소만 들어와서 연구원들만 선임이 된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기술개발만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유구에 있는 직조공장은 하나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연구소만 들어와서 연구원들만 선임이 된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기술개발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기술 개발하는 것은 유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모델같은 거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산품이 나오면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구업체한테 생산성을 주는 거지요 그거 짜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은 유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모델같은 거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산품이 나오면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구업체한테 생산성을 주는 거지요 그거 짜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뜻하는 것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생산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뜻하는 것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생산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생산은 업체가 하는 겁니다.
생산은 업체가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업체는 자기네 직물공장에서 이 연구소에서 이 돈을 들여서 71억이라는 걸 들여서 거기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 놨으니 너희네가 생산을 하라 하면은 자기 공장에서 그 기술만 갖다가 생산하는 겁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는 자기네 직물공장에서 이 연구소에서 이 돈을 들여서 71억이라는 걸 들여서 거기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 놨으니 너희네가 생산을 하라 하면은 자기 공장에서 그 기술만 갖다가 생산하는 겁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래서 유구지역의 주민부담이 7억이 들어 갑니다.
주민부담이 안들어가면 연구시설만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좋은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자담이 7억 지금 들어 가서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구지역의 주민부담이 7억이 들어 갑니다.
주민부담이 안들어가면 연구시설만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좋은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자담이 7억 지금 들어 가서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금 자카드직물지원센터라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연구소는 전국에?
그러면 전국에 지금 자카드직물지원센터라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연구소는 전국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자카드라는 것은 없고...
자카드라는 것은 없고...
○徐丙喆 위원
아니 대개 직물이라 하면 대구가 제일 성업이 이루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연구소가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대개 직물이라 하면 대구가 제일 성업이 이루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연구소가 없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대구는 몰라도 진주는 있습니다.
대구는 몰라도 진주는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연구소가 됐건 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이 되면 전국으로 이렇게 하면 구태여 유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를 건립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실용화가 되고 하자보매 업자들하고도 많은 직물 업자들하고도 교감이 가야 되고 앞으로 장사를 할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생산을 하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텐데 이것이 진주에 있으면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로 생산만 하면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해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연구소가 됐건 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이 되면 전국으로 이렇게 하면 구태여 유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를 건립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실용화가 되고 하자보매 업자들하고도 많은 직물 업자들하고도 교감이 가야 되고 앞으로 장사를 할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생산을 하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텐데 이것이 진주에 있으면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로 생산만 하면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해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먼저 전에 우리도 진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실크를 하는 데고 우리는 실크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종이 틀리기 때문에...
먼저 전에 우리도 진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실크를 하는 데고 우리는 실크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종이 틀리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자카드라는게 구천봉이라고 해가지고 실크만 인쇄하는 기계예요 이게 구가다 기계.
아니 자카드라는게 구천봉이라고 해가지고 실크만 인쇄하는 기계예요 이게 구가다 기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자카드하면 무늬 있는 거랍니다.
자카드하면 무늬 있는 거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쪽 진주는 우리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한단계 더 위 고급상품, 우리는 조금 거기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진주 것은 값이 더 비싸고 더 예민한 거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직물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개발을 못하니까 쉽게 얘기 해서 어디서 누가 와서 무역상들이 와서 짜달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서 짜주는 것 밖에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떨어지지, 다른건 아무것도 없겠다 해서 진주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염색기 보고 뻔치기 보고 제직기를 보더니 그것만 있어도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보다는 낫겠다 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쪽 진주는 우리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한단계 더 위 고급상품, 우리는 조금 거기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진주 것은 값이 더 비싸고 더 예민한 거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직물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개발을 못하니까 쉽게 얘기 해서 어디서 누가 와서 무역상들이 와서 짜달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서 짜주는 것 밖에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떨어지지, 다른건 아무것도 없겠다 해서 진주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염색기 보고 뻔치기 보고 제직기를 보더니 그것만 있어도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보다는 낫겠다 해서...
○徐丙喆 위원
그럼 유구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구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먼저 번에 저희가 거기 한번 견학도 갔었는데요 뭐 참 좋다고는 다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주민부담 7억을 하라니까 그게 조금 문제라고 하는 거지시설만큼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째 공교롭게도 연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먼저 번에 저희가 거기 한번 견학도 갔었는데요 뭐 참 좋다고는 다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주민부담 7억을 하라니까 그게 조금 문제라고 하는 거지시설만큼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째 공교롭게도 연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상당히 앞뒤가 제생각으로는 잘 안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비교견학을 금년에도 100명정도를 비교견학을 시켰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도 또 50명을 또 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150명이 견학을 가는데 이것은 누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상당히 앞뒤가 제생각으로는 잘 안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비교견학을 금년에도 100명정도를 비교견학을 시켰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도 또 50명을 또 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150명이 견학을 가는데 이것은 누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거기 업체대표, 또 생산기술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라고 해서 100 사람이 간 게 아니고 한번 간 사람도 있고 두번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간 사람은 자꾸 갈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을려고 해서.
두번, 세번 중복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업체대표, 또 생산기술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라고 해서 100 사람이 간 게 아니고 한번 간 사람도 있고 두번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간 사람은 자꾸 갈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을려고 해서.
두번, 세번 중복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됐습니다, 어쨌든 잘 좀 생각 좀 해 주십사하고 다음에는 학술용역비는 장소가 정해지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1억 3천을 예상했다 했는데 지금 장소 문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어쨌든 잘 좀 생각 좀 해 주십사하고 다음에는 학술용역비는 장소가 정해지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1억 3천을 예상했다 했는데 지금 장소 문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한테 우리가 계약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한테 우리가 계약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장소도 아직 물색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장소도 아직 물색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거 하면은 내년 상반기 가야만 결정이 됩니다.
예.
이거 하면은 내년 상반기 가야만 결정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내년 상반기 가면 결정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375페이지 시설비 그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문제를 7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비 내용을 IMF도 닥치고 풀리고 얼마 되지도 않고 상당히 단지 내에 업체들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여기 많이 나왔어요 시설비 내용에.
그 다음에 검상농공단지에 744페이지도 많은 것이 나왔어요.
두가지 다 가지고 저는 묻겠어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단지내 뭐 재포장 및 차선도색 5천만원, 또 보도 블럭교체 이런 것은 딱딱 2천만원, 3천만원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누구를 업자를 보여주고 이 정도는 들어 간다라고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토목직이 가 가지고 산출이 된 겁니까?
내년 상반기 가면 결정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375페이지 시설비 그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문제를 7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비 내용을 IMF도 닥치고 풀리고 얼마 되지도 않고 상당히 단지 내에 업체들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여기 많이 나왔어요 시설비 내용에.
그 다음에 검상농공단지에 744페이지도 많은 것이 나왔어요.
두가지 다 가지고 저는 묻겠어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단지내 뭐 재포장 및 차선도색 5천만원, 또 보도 블럭교체 이런 것은 딱딱 2천만원, 3천만원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누구를 업자를 보여주고 이 정도는 들어 간다라고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토목직이 가 가지고 산출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 직원이 토목직한테 자문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토목직한테 자문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토목직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비가 문제가 됩니다.
설계비가 전부 여기 보면 100분의 10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과반수고 보도블럭교체라는 것은 현재 보도블럭 있는 부분을 면적만 재가지고 교체하는 거 아니예요?
다시 어디 보도블럭을 만듭니까?
인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토목직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비가 문제가 됩니다.
설계비가 전부 여기 보면 100분의 10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과반수고 보도블럭교체라는 것은 현재 보도블럭 있는 부분을 면적만 재가지고 교체하는 거 아니예요?
다시 어디 보도블럭을 만듭니까?
인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설계비가 필요가 없고 또 설계비가 100분의 10이라는 거를 엇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어요.
거기 보면 4천만원 정도를 한번 봅시다.
5천만원까지는 5.46%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분의 10을 10%씩 적용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고 설계비가 없이도 업자한테 면적환산,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한테 면적 환산만 하면 그대로 교체가 되는데 어째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나 그것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비가 필요가 없고 또 설계비가 100분의 10이라는 거를 엇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어요.
거기 보면 4천만원 정도를 한번 봅시다.
5천만원까지는 5.46%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분의 10을 10%씩 적용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고 설계비가 없이도 업자한테 면적환산,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한테 면적 환산만 하면 그대로 교체가 되는데 어째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나 그것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안봐가지고...
글쎄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안봐가지고...
○徐丙喆 위원
아니 설계비가 들어갈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잘해도 검토를 해서 시의원들도 문외한이고 하면 물으면 딱딱 답변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분이 모르면 저희네는 어떻게 하란 말예요?
아니 설계비가 들어갈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잘해도 검토를 해서 시의원들도 문외한이고 하면 물으면 딱딱 답변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분이 모르면 저희네는 어떻게 하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죄송합니다 우리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용역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용역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계비가 필요없는 것은 없게 하고 다른 것은 꼭 설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5.8%를 적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제가 먼저 번에 노인회관에 LPG가스를 사용 하지요?
그래서 부담이 보통 제가 보면 한 3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무관으로 돼 있는 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시안으로 언제까지 안하면 경고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노인회관한테 발행된 일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계비가 필요없는 것은 없게 하고 다른 것은 꼭 설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5.8%를 적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제가 먼저 번에 노인회관에 LPG가스를 사용 하지요?
그래서 부담이 보통 제가 보면 한 3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무관으로 돼 있는 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시안으로 언제까지 안하면 경고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노인회관한테 발행된 일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관이라는 데가 물론 동네에서 기금 있는데도 있고 그럴 테지만 새로 신축되는 것은 고무호스로 된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 파이프라인으로 할려면 2～3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연료비도 모자라는데 그걸 염출하겠느냐니까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관이라는 데가 물론 동네에서 기금 있는데도 있고 그럴 테지만 새로 신축되는 것은 고무호스로 된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 파이프라인으로 할려면 2～3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연료비도 모자라는데 그걸 염출하겠느냐니까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문제점 보다도요 업무소관 가지고 하다가 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도에다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도비가 공교롭게도 도에서 인식을 하고서 각 시군에 도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도비가 2,500 30%를 주고 70%는 시비로 부담해라 해 가지고 수정예산발의 할 때 그게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다도요 업무소관 가지고 하다가 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도에다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도비가 공교롭게도 도에서 인식을 하고서 각 시군에 도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도비가 2,500 30%를 주고 70%는 시비로 부담해라 해 가지고 수정예산발의 할 때 그게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여기 안들어 갔길래...그래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노인회관한테도 조금 5만원을 부담을 시키든가 일단 관리체제가 우리도 돈을 들여서 했다라는 걸로 아주 부담을 주지 않으면 습관성으로 돼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게 되면 아! 이것은 고장나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건물만 4,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관리는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주민부담도 노인회관으로 부담도 조금 약간 하게 해 줘서 책임감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안들어 갔길래...그래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노인회관한테도 조금 5만원을 부담을 시키든가 일단 관리체제가 우리도 돈을 들여서 했다라는 걸로 아주 부담을 주지 않으면 습관성으로 돼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게 되면 아! 이것은 고장나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건물만 4,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관리는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주민부담도 노인회관으로 부담도 조금 약간 하게 해 줘서 책임감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산수정발의때 들어갔으니까요 위원님 그때 한번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수정발의때 들어갔으니까요 위원님 그때 한번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봤나는 모르겠는데 유구회관 무슨 뭐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봤나는 모르겠는데 유구회관 무슨 뭐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복지회관...
복지회관...
○徐丙喆 위원
그게 몇 페이지인가...
그게 몇 페이지인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378페이지 하단 장애자시설 화장실보수 하는 거고요...
378페이지 하단 장애자시설 화장실보수 하는 거고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유구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거를 얘기하나 했는데 유구에 있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고 화장실이니 뭐니 전부 시설을 했는데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배관 보수는 전부 새고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오춘환 위원님이 계시지만서도 전체적으로 화장실 배관이니 뭐니 그 때가 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보수가 됐는데 어떻게 배관보수공사가 또 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금년 예산인가 작년도 예산 한번 보시면은 억대가 넘겨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그런데 배관 보수를 지금 와서 또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유구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거를 얘기하나 했는데 유구에 있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고 화장실이니 뭐니 전부 시설을 했는데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배관 보수는 전부 새고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오춘환 위원님이 계시지만서도 전체적으로 화장실 배관이니 뭐니 그 때가 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보수가 됐는데 어떻게 배관보수공사가 또 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금년 예산인가 작년도 예산 한번 보시면은 억대가 넘겨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그런데 배관 보수를 지금 와서 또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작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거기에 뭐야 체력단련하는 장비 그게 8,800인가 얼마를 한거지 거기에...
작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거기에 뭐야 체력단련하는 장비 그게 8,800인가 얼마를 한거지 거기에...
○徐丙喆 위원
그렇게 하고 오위원님이 새고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위원님이 새고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종합근로자복지회관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회관은 또 이렇게 틀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종합근로자복지회관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회관은 또 이렇게 틀립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해서 아주 꼼꼼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구 직물공장을 작년에 100명을 견학을 했고 올해는 50명이 했는데 저는 입장이 유구만큼은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직물공장에 대해서는 푸대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그래도 유구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 오셔갖고서 정착을 해서 제일 먼저 직물공장을 거기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주를 이름 날린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푸대접과 그 분들의 관심이 없던 건 사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견학 같은 것은 상당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또 생각으로 보고 또한 그 분들이 차이점이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또 작년에 100명하고 올해는 50명 했다는 것은 거기 종업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연구소 얘기나왔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7억씩이라는 자부담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라도 도비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공주를 직물을 이름 날려준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자부담을 시킨 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관심 갖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직물공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공주경제가 그 분들이 없었으면 어느 정도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744페이지 아니 저 732페이지,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단지내 재포장 및 차선 도색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도로포장 내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갖고서 도로교통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목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거라 여기서 하는 겁닌까?
그러면 차선 도색은 가끔 있습니까?
올해 한적 있습니까?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해서 아주 꼼꼼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구 직물공장을 작년에 100명을 견학을 했고 올해는 50명이 했는데 저는 입장이 유구만큼은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직물공장에 대해서는 푸대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그래도 유구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 오셔갖고서 정착을 해서 제일 먼저 직물공장을 거기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주를 이름 날린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푸대접과 그 분들의 관심이 없던 건 사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견학 같은 것은 상당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또 생각으로 보고 또한 그 분들이 차이점이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또 작년에 100명하고 올해는 50명 했다는 것은 거기 종업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연구소 얘기나왔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7억씩이라는 자부담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라도 도비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공주를 직물을 이름 날려준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자부담을 시킨 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관심 갖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직물공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공주경제가 그 분들이 없었으면 어느 정도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744페이지 아니 저 732페이지,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단지내 재포장 및 차선 도색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도로포장 내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갖고서 도로교통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목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거라 여기서 하는 겁닌까?
그러면 차선 도색은 가끔 있습니까?
올해 한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작년에는 검상동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검상동 한번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작년에 검상동... 그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검상동... 그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가격이 딴 거하고 합쳐서 한 800만원... 꼭 차선 도색만 한게 아니고 또 뭐 간판 같은거...
가격이 딴 거하고 합쳐서 한 800만원... 꼭 차선 도색만 한게 아니고 또 뭐 간판 같은거...
○金鍾完 위원
차선도색은 별도로 5천만원 예상된 거지요?
차선도색은 별도로 5천만원 예상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지요.
아니지요.
○金鍾完 위원
이건 뭡니까?
포장하면은 재포장 및 차선도색?
이건 뭡니까?
포장하면은 재포장 및 차선도색?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같이 한 업자한테 결국에 차선도색만 별도 아니면 재포장 별도 되는 겁니까?
그럼 같이 한 업자한테 결국에 차선도색만 별도 아니면 재포장 별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설계할 때 인제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분리할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데 아마 될 수 있으면 묶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인제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분리할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데 아마 될 수 있으면 묶여야 될 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2002년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니까 며칠전에 전화가 왔어요 도색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김위원이 다들 뽑아봐라,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 좀 작년에 한거 있지요?
어느 업체가 했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교통과나 어제행정지원실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2002년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니까 며칠전에 전화가 왔어요 도색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김위원이 다들 뽑아봐라,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 좀 작년에 한거 있지요?
어느 업체가 했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교통과나 어제행정지원실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유구 자카드 직물지원센터에 대해서 거론들 하시는데 제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얘기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이게 3억이라는게 용역비로 선 것 같은데?
보상비나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따로 더 있는 건 아니지요?
질의라기보다도 유구 자카드 직물지원센터에 대해서 거론들 하시는데 제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얘기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이게 3억이라는게 용역비로 선 것 같은데?
보상비나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따로 더 있는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비교견학 하니까 김종완 위원이 잘 지적해 주시던데 견학을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구가 직물업체가 한 130여개소가 됩니다마는 나이들 먹은 기성세대들은 이걸 별로 인식이 잘 안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돼서 제가 그거를 아주 공약사업한다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해서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견학 때문에 인식 되는 것 같아요.
호응도가 많이 좋아져요 지금.
견학을 좀 더 보내봤으면 그런 생각이네요 과장님?
그리고 비교견학 하니까 김종완 위원이 잘 지적해 주시던데 견학을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구가 직물업체가 한 130여개소가 됩니다마는 나이들 먹은 기성세대들은 이걸 별로 인식이 잘 안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돼서 제가 그거를 아주 공약사업한다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해서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견학 때문에 인식 되는 것 같아요.
호응도가 많이 좋아져요 지금.
견학을 좀 더 보내봤으면 그런 생각이네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닌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만 움직여서도 안되고 결론적으로는 업체들 130개 되는 업체들이 다만 2분의 1이라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45개정도 밖에 지금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자면 나가서 회의하고 뭐하고 암만 해 본들 안돼서 방향을 타지역에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자, 선진지 견학을 해보자 해가지고 11월 10일날인가요 진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자리에서도 우리도 이런 시설만 가지면 경제성은 얼마든지 있다, 단 이것이 하자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시나 도나 많이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희가 역으로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중앙정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지만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가만히 앉아갖고 배타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도저히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중앙에 산자부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이 유구 분입니다.
서기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하고는 연락할 때는 지역에 좋은 선물을 좀 하나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강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고 해가지고 아마 또 12월달 안으로 시화호 염색기 거기 염색하는 데를 한번 또 견학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닌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만 움직여서도 안되고 결론적으로는 업체들 130개 되는 업체들이 다만 2분의 1이라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45개정도 밖에 지금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자면 나가서 회의하고 뭐하고 암만 해 본들 안돼서 방향을 타지역에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자, 선진지 견학을 해보자 해가지고 11월 10일날인가요 진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자리에서도 우리도 이런 시설만 가지면 경제성은 얼마든지 있다, 단 이것이 하자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시나 도나 많이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희가 역으로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중앙정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지만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가만히 앉아갖고 배타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도저히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중앙에 산자부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이 유구 분입니다.
서기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하고는 연락할 때는 지역에 좋은 선물을 좀 하나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강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고 해가지고 아마 또 12월달 안으로 시화호 염색기 거기 염색하는 데를 한번 또 견학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2p 부터 255p,
388p 부터 394p 설명)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2p 부터 255p,
388p 부터 394p 설명)
○위원장 姜煥敦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기 저 세입난 30페이지를 한번 봐줘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 도시시설물 파손 변상, 기타시설물 변상수입 이것이 3가지가 산림과 소관이지요 다?
저기 저 세입난 30페이지를 한번 봐줘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 도시시설물 파손 변상, 기타시설물 변상수입 이것이 3가지가 산림과 소관이지요 다?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는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만 저희 겁니다.
저희는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만 저희 겁니다.
○徐丙喆 위원
가로수훼손 변상수입만 그렇습니까?
가로수훼손 변상수입만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 훼손변상이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12월달입니다만서도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로수 훼손변상이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12월달입니다만서도 가로수 훼손 변상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제가 시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왜냐면 200만원을 올렸을 때는 금년도 비교해서 내년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변상 받은 거라든가 그거를 전부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200만원을 올렸을 때는 금년도 비교해서 내년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변상 받은 거라든가 그거를 전부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200만원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저기를 안했습니다마는 200만원 평균치입니다.
200만원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저기를 안했습니다마는 200만원 평균치입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세입난도 그냥 비교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세입난도 그냥 비교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는 393페이지요 몇 가지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393페이지 아닌데...예 393페이지 맞네요.
거기에 보면 산불방지진화차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가 1,785만원, 반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진화차가, 진화차는 있어야 될텐데 진화차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는 393페이지요 몇 가지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393페이지 아닌데...예 393페이지 맞네요.
거기에 보면 산불방지진화차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가 1,785만원, 반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진화차가, 진화차는 있어야 될텐데 진화차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건 산불 진화하는데 절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물을 담수를 해서 산에 호스가 연결돼 가지고 진화작업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전국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차종은 산림청에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아마 통보를, 차종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산불 진화하는데 절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물을 담수를 해서 산에 호스가 연결돼 가지고 진화작업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전국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차종은 산림청에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아마 통보를, 차종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에 쓸지 말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쓸지 말지도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화경방기간 봄철에는 하루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루에...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화경방기간 봄철에는 하루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루에...
○徐丙喆 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소방서 하고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소방서 하고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우선 신고가 거의가 119로 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고 출동도 같이 합니다.
출동도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화에는 관여를 않고 헬기 요청을 하면 헬기에 들어가면 방화용수 그걸 주입을 해준다든가 그런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가 거의가 119로 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고 출동도 같이 합니다.
출동도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화에는 관여를 않고 헬기 요청을 하면 헬기에 들어가면 방화용수 그걸 주입을 해준다든가 그런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것이 진화차를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날마다 조용한 날이 없다고요?
이것이 진화차를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날마다 조용한 날이 없다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가...
저희가...
○徐丙喆 위원
이것도 기사같은 것도 따라야 될 거아니예요?
이것도 기사같은 것도 따라야 될 거아니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렇습니다.
기사가 저희도 재정상 별도로 확보는 못하고 산림과에 있는 기사가 겸임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그렇습니다.
기사가 저희도 재정상 별도로 확보는 못하고 산림과에 있는 기사가 겸임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진화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전부 포함됐는데 4,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종류예요?
왜냐면 기초산불진화 장비는 불갈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진화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전부 포함됐는데 4,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종류예요?
왜냐면 기초산불진화 장비는 불갈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산림과장 李雨成
그건 우리 시비로만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 시비로만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위의 산불진화장비 이것은 어떤 진화장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산불진화장비 이것은 어떤 진화장비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짐펌프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화복 이것도 국고 보조기 때문에 보조할 때 뭣 뭣 얼마 몇 개 이렇게 사는 것까지 전부 지시가 됩니다.
안전모, 안전화, 방화복, 또 방역마스크, 감시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짐펌프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화복 이것도 국고 보조기 때문에 보조할 때 뭣 뭣 얼마 몇 개 이렇게 사는 것까지 전부 지시가 됩니다.
안전모, 안전화, 방화복, 또 방역마스크, 감시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물을께요 391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유급 감시원을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그건 공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감시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974만 2천원이 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부 시비로다가 9천 한 8천 얼마 입니까, 한 10배 정도까지 시비로 되는데 다른 걸 보면은 전부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50% 이상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게 인원도 산불감시원도 물론 국가에서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는 것은 좋은데 감시원도 필요하다는데 어째 이것은 974만 2천원밖에 안 되는데 974만 2천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를 보태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97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너희네 얼마 보태 가라고 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을텐데...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물을께요 391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유급 감시원을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그건 공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감시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974만 2천원이 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부 시비로다가 9천 한 8천 얼마 입니까, 한 10배 정도까지 시비로 되는데 다른 걸 보면은 전부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50% 이상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게 인원도 산불감시원도 물론 국가에서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는 것은 좋은데 감시원도 필요하다는데 어째 이것은 974만 2천원밖에 안 되는데 974만 2천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를 보태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97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너희네 얼마 보태 가라고 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을텐데...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보조비율이요 그동안에는 도비 감시원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인제 사실은 산불은 국가사업이다 해 가지고 건의도 수십번 하고 회의때 마다 또 얘기를 하고 해서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10%보조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10% 도비 확보를 도에서 해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게 보조비율이요 그동안에는 도비 감시원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인제 사실은 산불은 국가사업이다 해 가지고 건의도 수십번 하고 회의때 마다 또 얘기를 하고 해서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10%보조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10% 도비 확보를 도에서 해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徐丙喆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우선 10% 예산이라도 선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이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우선 10% 예산이라도 선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이거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원 한장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원 한장 없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전문진화대 구성은 지금 어떤 인원으로 지금 시에 배정된 뭡니까, 뭐지요?
그럼 전문진화대 구성은 지금 어떤 인원으로 지금 시에 배정된 뭡니까, 뭐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공익요원이 있어요.
공익요원이 있어요.
○徐丙喆 위원
공익요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공익요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해 가지고 저희가 임업기계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전문진화요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해 가지고 저희가 임업기계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전문진화요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저 38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작년에도 그게 예산이 섰다가 이렇게 됐고 했는데 정안면 내문리 설명은 잘 들었어요.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개발을 했는데 2개마을 위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가동이 돼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저 38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작년에도 그게 예산이 섰다가 이렇게 됐고 했는데 정안면 내문리 설명은 잘 들었어요.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개발을 했는데 2개마을 위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가동이 돼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80만원씩 12달인데 이건 매년필요한 돈이겠네요?
그러면 80만원씩 12달인데 이건 매년필요한 돈이겠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미생물관리도 하고 오니제거도 하고 염소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계통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하수도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관리를 안하면 오폐수를 그냥 방류를 하면 하류지역에서 또 문제가 되고 법으로 하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미생물관리도 하고 오니제거도 하고 염소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계통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하수도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관리를 안하면 오폐수를 그냥 방류를 하면 하류지역에서 또 문제가 되고 법으로 하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참 이게 오수처리 시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관리하는 거 물론 한 군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모든 게 되겠지만서도 매년 96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하면 또 상승이 될 테고 현지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참 이게 오수처리 시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관리하는 거 물론 한 군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모든 게 되겠지만서도 매년 96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하면 또 상승이 될 테고 현지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도 그건 연구를 하고 또 감사계통에서도 관리를 못한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도 그건 연구를 하고 또 감사계통에서도 관리를 못한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徐丙喆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밤나무 항공방제 시비 5천만원인데 그게 작년도에 항공방제할 때 도비가 있었지요?
39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밤나무 항공방제 시비 5천만원인데 그게 작년도에 항공방제할 때 도비가 있었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도비는 없었습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
○李啓周 위원
없었어요?
그 때 예산 세울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일부분에 항공방제할 수 있는데만 시비를 들여갖고 하면 형편성에 어긋나고 밤 면적에 의해갖고 안하는 사람도 항공기는 않더라도 농약대는 지급이 돼야 되겠다는 걸 위원이 얘기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해는 그렇게 측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없었어요?
그 때 예산 세울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일부분에 항공방제할 수 있는데만 시비를 들여갖고 하면 형편성에 어긋나고 밤 면적에 의해갖고 안하는 사람도 항공기는 않더라도 농약대는 지급이 돼야 되겠다는 걸 위원이 얘기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해는 그렇게 측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못하는 사람까지 농약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기를 한다고 보면 일반 과수원 도 전부 해 줘야겠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확대를 해서 실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대한도 밤나무는 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약을 사서 한다는 것은 형편성에 사실은 그게 일반 과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못하는 사람까지 농약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기를 한다고 보면 일반 과수원 도 전부 해 줘야겠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확대를 해서 실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대한도 밤나무는 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약을 사서 한다는 것은 형편성에 사실은 그게 일반 과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어느 면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방제를?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어느 면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방제를?
○산림과장 李雨成
항공방제가 거의 시방 다하고 있고 다 면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거의 시방 다하고 있고 다 면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면 전체요?
면 전체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2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고속도로 편입지 가로수 이식사업비 9천만원이 이것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우리 정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2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고속도로 편입지 가로수 이식사업비 9천만원이 이것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우리 정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돼요?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내년 연말까지인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준공 될 거예요.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예요.
내년 연말까지인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준공 될 거예요.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예요.
○李啓周 위원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저기만 예산 먼저 세워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저기만 예산 먼저 세워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IC가 우성 보흥리에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왕에 저희가 은행나무 가로수 54주가 재이식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우리가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예산에 넣고 그것을 세출 예산액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IC가 우성 보흥리에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왕에 저희가 은행나무 가로수 54주가 재이식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우리가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예산에 넣고 그것을 세출 예산액에 반영을 한 겁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말씀을 하실 적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 유실수 조림, 지역경관 조림 3개가 있어요.
388페이지에 이 경제수 조림과 유실수 조림, 지역경관 조림,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말씀을 하실 적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 유실수 조림, 지역경관 조림 3개가 있어요.
388페이지에 이 경제수 조림과 유실수 조림, 지역경관 조림,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경제수 조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통상 형질이 불량해서 경제성이 없는 형질불량 임지, 또 산화피해지, 또 나무가 인제 니끼다 소나무로서 수확 벌채를 하고 갱신한 조림지 여기에 심고 밤나무 조림 아까 40헥타는 70년대초 저희가 60년대 하반기 70년대 초에 심은 밤나무가 그때 경특조림, 국특 조림으로 조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갱신 기왕에 밤나무가 노령화 된 밤나무를 갱신하는데 묘목대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관 조림은 주요지역 무슨 국도변이라 할까 또는 무슨 사적지 주변, 이런 주요지역에 경관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임산이 파괴 됐다든가 아닌 산림해충이 발생이 돼서 임산이 파괴됐다거나 아니면 형질불량 임목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수종으로 갱신한다거나 이런데에 보호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통상 형질이 불량해서 경제성이 없는 형질불량 임지, 또 산화피해지, 또 나무가 인제 니끼다 소나무로서 수확 벌채를 하고 갱신한 조림지 여기에 심고 밤나무 조림 아까 40헥타는 70년대초 저희가 60년대 하반기 70년대 초에 심은 밤나무가 그때 경특조림, 국특 조림으로 조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갱신 기왕에 밤나무가 노령화 된 밤나무를 갱신하는데 묘목대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관 조림은 주요지역 무슨 국도변이라 할까 또는 무슨 사적지 주변, 이런 주요지역에 경관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임산이 파괴 됐다든가 아닌 산림해충이 발생이 돼서 임산이 파괴됐다거나 아니면 형질불량 임목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수종으로 갱신한다거나 이런데에 보호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1식으로 돼있는데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1식으로 돼있는데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지역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방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이 확정 내시가 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산 편성한 뒤로 한 4～50일전에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 시방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방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이 확정 내시가 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산 편성한 뒤로 한 4～50일전에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 시방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생소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에는 지역경관조림이라든지 여타 필요한 그런 어떤 조림사업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면장이나 아니면 각 지역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유실수 조림이라든지 지역경관조림이 이뤄진다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아직도 1식으로 묶여져 있고 어디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림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계획있는 그러한 예산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면사무소 면행정부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조림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생소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에는 지역경관조림이라든지 여타 필요한 그런 어떤 조림사업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면장이나 아니면 각 지역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유실수 조림이라든지 지역경관조림이 이뤄진다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아직도 1식으로 묶여져 있고 어디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림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계획있는 그러한 예산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면사무소 면행정부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조림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한번 그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조림은 사실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산림청에서 국고를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면적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 너희는 얼마를 심어라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물량을 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또 받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조림은 사실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산림청에서 국고를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면적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 너희는 얼마를 심어라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물량을 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또 받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더 물어야겠어요.
255페이지 보시면 그 시설비중에 송림공원조성 해 가지고 아까니 곰탑주변에 대경목을 심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지요?
몇 가지 궁금해서 더 물어야겠어요.
255페이지 보시면 그 시설비중에 송림공원조성 해 가지고 아까니 곰탑주변에 대경목을 심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이게 곰탑 세워진 주변입니다.
전막 사거리입니다.
이게 곰탑 세워진 주변입니다.
전막 사거리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았어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저기 지금 곰나루송림공원 곰사당을 잘못 착각을 했으니까...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소나무거리 조성은 작년부터 금년 얘기 나오고 했는데 175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높이는 대개 몇 미터 정도가 되며 또 기존 은행나무 또 심어져 있는 거, 느티나무 같은 것이 계속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저기 지금 곰나루송림공원 곰사당을 잘못 착각을 했으니까...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소나무거리 조성은 작년부터 금년 얘기 나오고 했는데 175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높이는 대개 몇 미터 정도가 되며 또 기존 은행나무 또 심어져 있는 거, 느티나무 같은 것이 계속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인제 심어진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데 목백합은 그게 지금 수종이 오래 돼 가지고 사실은 갱신할 때가 됐고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박물관 쭉 있는데 그것은 타 장소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게 인제 심어진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데 목백합은 그게 지금 수종이 오래 돼 가지고 사실은 갱신할 때가 됐고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박물관 쭉 있는데 그것은 타 장소로 옮길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타 장소는 아직 계획이 없고?
타 장소는 아직 계획이 없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소나무가?
그런데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소나무가?
○산림과장 李雨成
소나무는 사실은 저희가...
소나무는 사실은 저희가...
○徐丙喆 위원
지금 돌림 뭐...
지금 돌림 뭐...
○산림과장 李雨成
뿌리돌림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읍ㆍ면ㆍ동장한테 20본씩 헌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라고 했는데 어떤 읍면동에서도 부락을 가봤더니 니끼다 소나무라 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차도 못 올라가서 캐지도 못할 장소 이런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확보는 다 했습니다만 이게 대개 한 4미터에서 5～6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일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소나무로 이렇게 하면 운치가 있고...
뿌리돌림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읍ㆍ면ㆍ동장한테 20본씩 헌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라고 했는데 어떤 읍면동에서도 부락을 가봤더니 니끼다 소나무라 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차도 못 올라가서 캐지도 못할 장소 이런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확보는 다 했습니다만 이게 대개 한 4미터에서 5～6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일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소나무로 이렇게 하면 운치가 있고...
○徐丙喆 위원
조선 소나무로...
조선 소나무로...
○산림과장 李雨成
재래종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재래종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그밑에 대형잔디 깎기 기계가 이게 산림과에서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밑에 대형잔디 깎기 기계가 이게 산림과에서 어디에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터미널앞에 신관동 길은 것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금성동 산성공원앞에 있는 가로공원 잔디밭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터미널앞에 신관동 길은 것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금성동 산성공원앞에 있는 가로공원 잔디밭 그것은 저희가...
○徐丙喆 위원
임시인부를 얻어가지고 깎게 됩니까?
임시인부를 얻어가지고 깎게 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천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지 무지 많게 인부가 들어가고 다 매번 제초작업을 뽑지 못하겠고 해서 저희 기계로다가 베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천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지 무지 많게 인부가 들어가고 다 매번 제초작업을 뽑지 못하겠고 해서 저희 기계로다가 베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안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p 부터 319p 설명)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안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p 부터 319p 설명)
○徐丙喆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진행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 예산서들 보셨을테니까 묻는 것만 답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진행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 예산서들 보셨을테니까 묻는 것만 답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姜煥敦
그럼 설명은 제안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는 걸로...
과장님! 지금 예산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다 사전에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은 제안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는 걸로...
과장님! 지금 예산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다 사전에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기 세입난 23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수입을 4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만원만 잡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나 지금 12월달이니까 부과될 건 다 된 걸로 아는데 얼마가 부과가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기 세입난 23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수입을 4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만원만 잡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나 지금 12월달이니까 부과될 건 다 된 걸로 아는데 얼마가 부과가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작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徐丙喆 위원
금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건설과장 尹汝東
금년도 예산은 실지 우리가 공유수면점용 하천사용료가 거진 도수입으로 돼있습니다.
도 수입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잡혀있던 4천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잘못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서 올해는 실지 받아 들이는 작년도 예산 해 보니까 약 한 100만원 단위로 수입이 잡혀서 그래서 100만원 예산이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지 우리가 공유수면점용 하천사용료가 거진 도수입으로 돼있습니다.
도 수입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잡혀있던 4천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잘못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서 올해는 실지 받아 들이는 작년도 예산 해 보니까 약 한 100만원 단위로 수입이 잡혀서 그래서 100만원 예산이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보기는 도수입을 시수입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4천만원을 잡았다는 얘긴지 어떻게 해서 도수입을 시수입으로다가 4천만원을 잡았었느냐 이거요?
아니 제가 보기는 도수입을 시수입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4천만원을 잡았다는 얘긴지 어떻게 해서 도수입을 시수입으로다가 4천만원을 잡았었느냐 이거요?
○위원장 姜煥敦
담당 계장님들은요 위원님들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전달 좀 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들은요 위원님들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전달 좀 해 주세요.
○徐丙喆 위원
아니 직접 설명을 한번 어때요, 시간 관계상?
아니 직접 설명을 한번 어때요, 시간 관계상?
○위원장 姜煥敦
계장님이 알으시면...
계장님이 알으시면...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례 답습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때 저희가 다시 세밀히 검토해보니까 하천사용료 4천만원은 하천사용료 자체가 도수입이지 시수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수면사용료가 조금 들어 오는게 있는데 그건 100만원 정도고 4천만원은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들어온 금액이 약 100여만원 정도만 잡은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례 답습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때 저희가 다시 세밀히 검토해보니까 하천사용료 4천만원은 하천사용료 자체가 도수입이지 시수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수면사용료가 조금 들어 오는게 있는데 그건 100만원 정도고 4천만원은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들어온 금액이 약 100여만원 정도만 잡은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죄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김계장님을 칭찬을 해야될지 그동안에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입도 제대로, 법규도 제대로 안보고 그냥 매년 4천만원이라고 이번에 제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긴 넘어 가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시의회에서도 어리벙벙하고 당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건지 나는 어떻게 4천만원이 하루아침에 100만원으로 줄었나 하고 지금...자!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건설과로 돼 있는데 100분의 30이 시수입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3천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하천사용료로 도로 징수가 가가지고 거기서 100분의 30을 시수입으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김계장님을 칭찬을 해야될지 그동안에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입도 제대로, 법규도 제대로 안보고 그냥 매년 4천만원이라고 이번에 제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긴 넘어 가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시의회에서도 어리벙벙하고 당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건지 나는 어떻게 4천만원이 하루아침에 100만원으로 줄었나 하고 지금...자!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건설과로 돼 있는데 100분의 30이 시수입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3천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하천사용료로 도로 징수가 가가지고 거기서 100분의 30을 시수입으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도로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 수입 잡힌거의 30%를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도로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 수입 잡힌거의 30%를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徐丙喆 위원
교부금으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는 건...
교부금으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는 건...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사용료 부과할 것이 1억정도 되니까 1억원중에서 30%만 우리가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사용료 부과할 것이 1억정도 되니까 1억원중에서 30%만 우리가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여기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예 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여기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예 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그거 하고는 틀려요.
수입 자체가 도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고는 틀려요.
수입 자체가 도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하천사용료를 한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부금으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하천사용료를 한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부금으로...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하천사용료는 수입 자체가 도수입이예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부과는 하지만 도세처럼 도로다 불입하면 도에 수입 잡힌 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취득세, 도세 불입하면...
하천사용료는 수입 자체가 도수입이예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부과는 하지만 도세처럼 도로다 불입하면 도에 수입 잡힌 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취득세, 도세 불입하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거기서 교부세 나오는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교부세 나오는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徐丙喆 위원
상당히 헷갈리게 해 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29페이지를 한번 봐 줘요. 폐천부지매각 수입 이게 금년에도 5천만원 또 금년에 폐천부지매각 수입은 아니지 이것이 공유재산하고 해 가지고 1억이고 폐천부지매각 수입이 5천만원인데 폐천부지를 매년 매각합니까?
그럼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헷갈리게 해 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29페이지를 한번 봐 줘요. 폐천부지매각 수입 이게 금년에도 5천만원 또 금년에 폐천부지매각 수입은 아니지 이것이 공유재산하고 해 가지고 1억이고 폐천부지매각 수입이 5천만원인데 폐천부지를 매년 매각합니까?
그럼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폐천부지는 우리가 조사해서 얼마 정도 물품이 있으면 도에다 폐천부지 요구승인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요구 승인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하라고 승인이 내려오면 그 승인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우리가 조사해서 얼마 정도 물품이 있으면 도에다 폐천부지 요구승인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요구 승인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하라고 승인이 내려오면 그 승인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5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양을 도에 올린 양에서 시수입이 5천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5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양을 도에 올린 양에서 시수입이 5천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매년 비슷 비슷, 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는 전부 매각을 할걸 보니까 1억어치밖에 안 되는데 뭐 내년도에는 2억원 어치가 된다라고 하면 시 세입도 틀려질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매년 비슷 비슷, 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는 전부 매각을 할걸 보니까 1억어치밖에 안 되는데 뭐 내년도에는 2억원 어치가 된다라고 하면 시 세입도 틀려질거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우리는 폐천부지 하면 쭉 조사가 돼 있습니다 목록상으로다가.
그러면 약 한 400필지면 400필지를 갖다가 쭉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400필지 중에서 200필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마다 총괄 면적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 승인나는 대로 이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매각이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폐천부지 하면 쭉 조사가 돼 있습니다 목록상으로다가.
그러면 약 한 400필지면 400필지를 갖다가 쭉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400필지 중에서 200필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마다 총괄 면적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 승인나는 대로 이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매각이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비슷하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요 거기에 시설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뭐 세밀하게 잘알을텐데 계룡문화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인저 세밀하게 5,112만 7천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계룡문화마을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아직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천상 전부 모든 시설이나 이런것을 넘겨주게 돼 있지요?
비슷하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요 거기에 시설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뭐 세밀하게 잘알을텐데 계룡문화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인저 세밀하게 5,112만 7천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계룡문화마을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아직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천상 전부 모든 시설이나 이런것을 넘겨주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시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예, 시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시로?
여기에 입주한 분들한테 넘겨주게 돼있는게 아니고요?
시로?
여기에 입주한 분들한테 넘겨주게 돼있는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니요, 유지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5,112만 7천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유지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5,112만 7천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이해 보통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한다고 볼 때 무슨 단지를 하나 주택단지를 만들었다고 치면 분양을 싹 하면 분양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시에서 했으니까 시측이 되겠지만 관리를 하고 분양이 완전히 끝나면 모든 문제는 그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와서 아직도 시설유지 보수가 이것을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해 보통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한다고 볼 때 무슨 단지를 하나 주택단지를 만들었다고 치면 분양을 싹 하면 분양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시에서 했으니까 시측이 되겠지만 관리를 하고 분양이 완전히 끝나면 모든 문제는 그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와서 아직도 시설유지 보수가 이것을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느냐 거기는 상하수도가 있고 전기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정도 우리가 해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2001년도에 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비로 수선을 해주고 남은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상하수도 등은 그건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다가 유지 관리를 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느냐 거기는 상하수도가 있고 전기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정도 우리가 해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2001년도에 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비로 수선을 해주고 남은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상하수도 등은 그건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다가 유지 관리를 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나는 세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니 분양을 딱 하면은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 이렇게 상하수도도 들어가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했을테고 그러면 입주를 하면 당연하게 입주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럼 입주가 됐건 안되건 죽을 때까지 이거는 시에서 이 정도를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나는 세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니 분양을 딱 하면은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 이렇게 상하수도도 들어가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했을테고 그러면 입주를 하면 당연하게 입주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럼 입주가 됐건 안되건 죽을 때까지 이거는 시에서 이 정도를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아직 계룡문화마을 지구가 완료지구가 아닙니다.
100% 아직도 완료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주거라든가 지금 주거가 안돼 있고 지금 작년도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이리 예산이 넘어와서 그지역에 유지 관리비가 작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문화마을의 형태가 다됐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다 분양이란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 계룡문화마을 지구가 완료지구가 아닙니다.
100% 아직도 완료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주거라든가 지금 주거가 안돼 있고 지금 작년도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이리 예산이 넘어와서 그지역에 유지 관리비가 작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문화마을의 형태가 다됐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다 분양이란 문제가 남아 있어서...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아직 안됐다라고 치고 거기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만일 이것을 매입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벌써 분양이 됐을 겁니다.
어떤 프리미엄을 줬어도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문화마을 조성된 것은 몇 년도고 몇 년째 이렇게 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저 유지보수가 얼마가 들건 말건 끌어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당체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직 안됐다라고 치고 거기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만일 이것을 매입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벌써 분양이 됐을 겁니다.
어떤 프리미엄을 줬어도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문화마을 조성된 것은 몇 년도고 몇 년째 이렇게 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저 유지보수가 얼마가 들건 말건 끌어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당체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계룡문화마을을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태까지 오면서 기본계획과 상이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보완 해 가고 있는 그런 계룡문화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근 5년동안 유지관리 하면서도 문제점도 됐고 정부에 건의도 됐고 계획이 수정이 돼서 연립주택지를 갖다 개인분양지로 바꾸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 100%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한테 이양을 못하고 관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계룡문화마을을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태까지 오면서 기본계획과 상이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보완 해 가고 있는 그런 계룡문화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근 5년동안 유지관리 하면서도 문제점도 됐고 정부에 건의도 됐고 계획이 수정이 돼서 연립주택지를 갖다 개인분양지로 바꾸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 100%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한테 이양을 못하고 관에서...
○徐丙喆 위원
아니 100% 안됐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과장님은 문화마을 앞으로 조성계획을 매듭을 어떻게 지을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100% 안됐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과장님은 문화마을 앞으로 조성계획을 매듭을 어떻게 지을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집을 안지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100%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을 안지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100%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徐丙喆 위원
아니 저는 집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분양을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은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 까지 이게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집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예요?
아니 저는 집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분양을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은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 까지 이게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집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게 국ㆍ도비가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ㆍ도비가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국ㆍ도비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그러냐면 집 짓는 거는 자기가 일단 땅을 사면은 이런 조건들이 상하수도니 뭐니 들어오는 조건이 좋으니까 나 여기서 집을 짓겠다라고 땅을 샀으니까 땅을 산걸로 결말을 졌다라고 봐야지 집 지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건 어째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은데요.
국ㆍ도비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그러냐면 집 짓는 거는 자기가 일단 땅을 사면은 이런 조건들이 상하수도니 뭐니 들어오는 조건이 좋으니까 나 여기서 집을 짓겠다라고 땅을 샀으니까 땅을 산걸로 결말을 졌다라고 봐야지 집 지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건 어째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익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우리시한테 넘겼어요.
시에서 인수 받는데 인수 받을 때 5천만원을 유지비로다가 수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원치고 이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요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익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우리시한테 넘겼어요.
시에서 인수 받는데 인수 받을 때 5천만원을 유지비로다가 수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원치고 이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요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남은 거를 쓰면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설관리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남은 거를 쓰면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설관리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딱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체 앞...됐어요 됐어 이해가 가요.
내년부터는 시비가 안들어 가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396페이지 좀 한번 봐줘요.
396페이지 금강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속에 들어가 있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제가 사회진흥과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둔치공원에 광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1억 6천만원 해서 하고 또 편익시설 설치를 3천만원으로 하고 또 제초작업을 375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약 인저 2억 정도가 서 있는데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3천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여집니까?
그렇게 딱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체 앞...됐어요 됐어 이해가 가요.
내년부터는 시비가 안들어 가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396페이지 좀 한번 봐줘요.
396페이지 금강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속에 들어가 있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제가 사회진흥과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둔치공원에 광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1억 6천만원 해서 하고 또 편익시설 설치를 3천만원으로 하고 또 제초작업을 375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약 인저 2억 정도가 서 있는데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3천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둔치공원에 지금 잔디포를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잔디포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잔디포에서 비료도 주고 거기에 제초도 해 주고 우리가 잔디만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 관리, 운동장 이쪽으로 설치돼 있는 박찬호 운동장이라든가, 농구대라든가, 게이트볼 이쪽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잔디심어준 식재돼 있는 곳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둔치공원에 지금 잔디포를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잔디포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잔디포에서 비료도 주고 거기에 제초도 해 주고 우리가 잔디만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 관리, 운동장 이쪽으로 설치돼 있는 박찬호 운동장이라든가, 농구대라든가, 게이트볼 이쪽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잔디심어준 식재돼 있는 곳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뭡니까, 제주도에서 심는 거 뭐여 유채꽃을 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따지면 유지 관리가 잔디포에 지금 심어진 바닥면적을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먼저번에 뭡니까, 제주도에서 심는 거 뭐여 유채꽃을 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따지면 유지 관리가 잔디포에 지금 심어진 바닥면적을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유채꽃을 심든가 했어야지 사회진흥과에서 거기다 유채꽃을 심은 것은 건설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심은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유채꽃을 심든가 했어야지 사회진흥과에서 거기다 유채꽃을 심은 것은 건설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심은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든 체육시설공원단지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잔디라고 해서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의 잔디를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설물은 사회진흥과, 잔디관리는 건설과 이렇게 이관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든 체육시설공원단지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잔디라고 해서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의 잔디를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설물은 사회진흥과, 잔디관리는 건설과 이렇게 이관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 문제는 그건 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면 당연하게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두 군데로 둬가지고 도대체 구분을 못해 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는 한번 예산을 저쪽으로 주든가 어쩌든가 해 가지고 관리 하는데서 해야지 이걸 서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안되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 그건 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면 당연하게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두 군데로 둬가지고 도대체 구분을 못해 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는 한번 예산을 저쪽으로 주든가 어쩌든가 해 가지고 관리 하는데서 해야지 이걸 서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안되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건설과장 尹汝東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느냐면 뚝방에 대해서 전부 건설과에서 깎다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 내 웃 음)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느냐면 뚝방에 대해서 전부 건설과에서 깎다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 내 웃 음)
○徐丙喆 위원
아니 누가 기관단체장이 결정을 해 줘야지, 됐어요.
아니 누가 기관단체장이 결정을 해 줘야지, 됐어요.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잔디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참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단일화돼야 되겠다, 일원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주장합니다.
하천사용료 3,9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그럼 공유수면에 대한 그러니까 도세입니까 김계장님?
지금 잔디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참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단일화돼야 되겠다, 일원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주장합니다.
하천사용료 3,9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그럼 공유수면에 대한 그러니까 도세입니까 김계장님?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옛날에는 하천사용료 전액이 도세로 잡았었는데...
옛날에는 하천사용료 전액이 도세로 잡았었는데...
○吳椿煥 위원
아니 도세가 아니고 물대는 거...
아니 도세가 아니고 물대는 거...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예, 그것은 순수한 시수입이예요 100만원이.
예, 그것은 순수한 시수입이예요 100만원이.
○吳椿煥 위원
100만원이 그러니까 하천사용료인데 공유수면 사용료냐고?
농사 짓는 보호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100만원이 그러니까 하천사용료인데 공유수면 사용료냐고?
농사 짓는 보호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그것은 순수한 시수입이고 하천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전액 도 수입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수입이고 하천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전액 도 수입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거 아주 없애버리면 안돼요 안받으면?
그거 아주 없애버리면 안돼요 안받으면?
○건설과장 尹汝東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법으로 건의 해서 이것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하기는 지금 금강물 받아먹는 원수대를 내라고 하긴 합디다마는 이게 자연으로 내려오는 물 받아서 쓰는 그런 거요.
여기 건수는 얼마나 돼요?
법으로 건의 해서 이것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하기는 지금 금강물 받아먹는 원수대를 내라고 하긴 합디다마는 이게 자연으로 내려오는 물 받아서 쓰는 그런 거요.
여기 건수는 얼마나 돼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건수는 10여건 정도...
건수는 10여건 정도...
○吳椿煥 위원
10여건만 돼요?
공주시 전체에?
10여건만 돼요?
공주시 전체에?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공유수면은 몇 건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다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몇 건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다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그거를 건의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401페이지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인데 이건 어디 어떤데 지출되는 겁니까 401페이지?
나 궁금한 것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거를 건의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401페이지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인데 이건 어디 어떤데 지출되는 겁니까 401페이지?
나 궁금한 것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하천토지보상금은...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부칙 2조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80년대 말에 하다가 그때 못 준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토지보상금은...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부칙 2조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80년대 말에 하다가 그때 못 준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사곡면 이상으로 주는 겁니까?
지금 사곡면 이상으로 주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금강하천하고 유구천에서 우성에서 사곡...
금강하천하고 유구천에서 우성에서 사곡...
○吳椿煥 위원
까지, 지금 그간에 사곡까지 줬지요?
까지, 지금 그간에 사곡까지 줬지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사곡까지 못 준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 구간을.
사곡까지 못 준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 구간을.
○吳椿煥 위원
그 위는 안되고요?
그 위는 안되고요?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그위는 지방2급 하천 이상은 안 되고 지방1급 하천까지...
그위는 지방2급 하천 이상은 안 되고 지방1급 하천까지...
○吳椿煥 위원
그위는 어려워요 그럼?
아! 이거를 주민들이 물어봐요.
사곡까지는 줬다는데...
그위는 어려워요 그럼?
아! 이거를 주민들이 물어봐요.
사곡까지는 줬다는데...
○건설행정담당 金拓基
위에 지역은 공사할 때 거기에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위에 지역은 공사할 때 거기에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할 때나 주는 거요?
이게 재배지 보상 맞지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할 때나 주는 거요?
이게 재배지 보상 맞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서서 빨리 유구천에 사업 용지 보상을 할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서서 빨리 유구천에 사업 용지 보상을 할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吳椿煥 위원
계획이라도 갖는다니까 다행이네...
계획이라도 갖는다니까 다행이네...
○위원장 姜煥敦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吳椿煥 위원
아니 간단히 하라며...
아니 간단히 하라며...
○위원장 姜煥敦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위원님들이 벌써 10시에 개의를 해서 2시간이상 아주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위원님들이 벌써 10시에 개의를 해서 2시간이상 아주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출신 지역인 계룡문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및 개선을 했었습니다마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껏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거는 공감을 하실줄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에 그곳에 선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무시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지역주민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줬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지금껏 분양을 했어도 집을 안 지은게 몇 채나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있어요.
10동이상이 10년동안 여태 그냥 있어요.
그거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팔아요, 그때 당시에 평당 십 몇만원씩 받아서 했던 거 집도 안짓고서 지금 뭐 24～5만원씩 그냥 팔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되니까 꼭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하세요.
당초에 연립 주택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었잖아요.
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출신 지역인 계룡문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및 개선을 했었습니다마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껏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거는 공감을 하실줄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에 그곳에 선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무시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지역주민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줬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지금껏 분양을 했어도 집을 안 지은게 몇 채나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있어요.
10동이상이 10년동안 여태 그냥 있어요.
그거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팔아요, 그때 당시에 평당 십 몇만원씩 받아서 했던 거 집도 안짓고서 지금 뭐 24～5만원씩 그냥 팔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되니까 꼭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하세요.
당초에 연립 주택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었잖아요.
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음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건설과 처럼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건설과 처럼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지요.
○金鍾完 위원
아니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아니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李云榮 위원
간략하게 그럼...
간략하게 그럼...
○위원장 姜煥敦
특이한 사업만 해 주십시오.
특이한 사업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산서 276P 부터 285P
681p 부터 687p 설명)
(예산서 276P 부터 285P
681p 부터 687p 설명)
○위원장 姜煥敦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과장님! 연일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27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조성이라고 있지요 275?
과장님! 연일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27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조성이라고 있지요 275?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는 27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는 27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럼 284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지구가 다 시내에 형성이 돼 있지요?
그럼 284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지구가 다 시내에 형성이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사업은 시내의 동지역으로 시단위의 동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유구도 해당이 여기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의 동지역으로 시단위의 동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유구도 해당이 여기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저는 그러네요 오위원님도 읍은 하나인데 공주시의 하나인데 사실 이런 거는 4개 정도 되면 1개 정도는 할애 차원에서도 읍으로도 하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러네요 오위원님도 읍은 하나인데 공주시의 하나인데 사실 이런 거는 4개 정도 되면 1개 정도는 할애 차원에서도 읍으로도 하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도 이런 사업이 유구도 확대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시내의 동 지역으로만 국한돼 있고 유구 같은데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있어갖고 지방 소도시 육성 지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이 유구도 확대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시내의 동 지역으로만 국한돼 있고 유구 같은데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있어갖고 지방 소도시 육성 지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왜냐면 본위원 생각은 사실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예산을 세우면 참 1년에 모든 게 지역적으로 하면 그대로 루트를 타는데 사실 면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 과반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건축과가 사실 비중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서요 사실.
그런데 동 지역은 이익을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면 지역은 내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하고는.
유별나게 그래 이 도시건축과가.
왜냐면 본위원 생각은 사실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예산을 세우면 참 1년에 모든 게 지역적으로 하면 그대로 루트를 타는데 사실 면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 과반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건축과가 사실 비중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서요 사실.
그런데 동 지역은 이익을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면 지역은 내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하고는.
유별나게 그래 이 도시건축과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사실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게 실장님계시지만 4개지구면 1곳 정도는 실ㆍ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저기도 자료로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내년도에 다시 또 재선해서 올라오실지 몰라도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이라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직한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사실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게 실장님계시지만 4개지구면 1곳 정도는 실ㆍ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저기도 자료로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내년도에 다시 또 재선해서 올라오실지 몰라도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이라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직한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임시조치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지역까지 지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오춘환 위원님하고 유구지역 현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구지역은 낙후가 되고 똑같은 공주시에서 도시계획구역인데 어떻게 시내지역만 뭐야 100억이 넘도록 지원이 되면서 똑같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유구는 더 낙후가 됐는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건의도 하러 행정자치부도 갔었는데 지금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지방소도시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임시조치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지역까지 지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오춘환 위원님하고 유구지역 현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구지역은 낙후가 되고 똑같은 공주시에서 도시계획구역인데 어떻게 시내지역만 뭐야 100억이 넘도록 지원이 되면서 똑같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유구는 더 낙후가 됐는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건의도 하러 행정자치부도 갔었는데 지금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지방소도시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687 페이지 5세때 일시상환분이라고 하는게 있네요.
예금이자상환인데 5세대가 특별한 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87 페이지 5세때 일시상환분이라고 하는게 있네요.
예금이자상환인데 5세대가 특별한 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5세대가 꼭 누구 누구가 아니고 5세대를 일시 상환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매년 일시상환하는 예로 봐서 5명 정도는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5세대가 꼭 누구 누구가 아니고 5세대를 일시 상환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매년 일시상환하는 예로 봐서 5명 정도는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이 5억이 서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결과 나오는 용지 보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이 5억이 서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결과 나오는 용지 보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거하고 관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도 되면서 지금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땅은 매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라든지 계류중인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지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해가지고서 이것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관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도 되면서 지금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땅은 매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라든지 계류중인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지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해가지고서 이것은 계상한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예산심사의 자리입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께서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시더구만 공주시내 주민들은 노과장을 굉장히 표창이라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전부 이걸 끌어와 도시계획법 주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운영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그 사업이요 그것도 좀 도시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심사의 자리입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께서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시더구만 공주시내 주민들은 노과장을 굉장히 표창이라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전부 이걸 끌어와 도시계획법 주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운영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그 사업이요 그것도 좀 도시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거기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게 돌아가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게 돌아가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시에서 모르는데 중앙에서는 유능하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노과장이.
이상입니다.
이 시에서 모르는데 중앙에서는 유능하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노과장이.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기 저 280페이지요 백제큰길 연결도로 개설하고서 7억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어딘가도 알고 싶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백제큰길이 금강변으로 해서 부여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백제큰길과 연결되는 도로가 저는공주에서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곰나루도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검상동도 그렇고 이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여군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탄천 대학도 아마 연결이 돼야 될테고 그런데 그 문제 이게 어디로 돼 있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답변 한 번 해줘요.
저기 저 280페이지요 백제큰길 연결도로 개설하고서 7억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어딘가도 알고 싶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백제큰길이 금강변으로 해서 부여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백제큰길과 연결되는 도로가 저는공주에서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곰나루도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검상동도 그렇고 이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여군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탄천 대학도 아마 연결이 돼야 될테고 그런데 그 문제 이게 어디로 돼 있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답변 한 번 해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큰길연결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백제큰길에서 박물관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하고 문예회관 백제큰길에서 문예회관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680미터가...78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제큰길에서 문예회관 방향으로 110미터 구간은 연결도로 진입도로로써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백제큰길에서 110미터를 벗어나서 670미터를 저희가 4차선으로 지금 현재 콘크리트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큰길에서 저희 도시계획구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웅비탑이 있는 그 구간,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담배가게 삼거리에서 박물관 진입도로로 해서 웅비탑으로 해서 가는 도로 20미터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큰길에서는 유원지로 돌아오는 웅비탑 주변에 20미터 도로와 접속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문예회관으로 들어오는 그 길로 이렇게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상이라든지 이인, 탄천 대학의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또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외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큰길연결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백제큰길에서 박물관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하고 문예회관 백제큰길에서 문예회관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680미터가...78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제큰길에서 문예회관 방향으로 110미터 구간은 연결도로 진입도로로써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백제큰길에서 110미터를 벗어나서 670미터를 저희가 4차선으로 지금 현재 콘크리트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큰길에서 저희 도시계획구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웅비탑이 있는 그 구간,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담배가게 삼거리에서 박물관 진입도로로 해서 웅비탑으로 해서 가는 도로 20미터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큰길에서는 유원지로 돌아오는 웅비탑 주변에 20미터 도로와 접속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문예회관으로 들어오는 그 길로 이렇게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상이라든지 이인, 탄천 대학의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또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외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상동까지도 도시계획지역예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라는 걸 보면 진입도로가 꼭 거기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가기로 할테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밑에 281페이지 이것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억예요 4억.
4억인데 양여금이 2억 4천이 포함이 됐습니다만서도 참고적으로 이건 꼭 돼야 되니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저기 터널을 뚫을 때 무슨 학술용역비가 그때 있었지요?
문화재 무덤인가 뭐 그거요 책자까지 제가 봤는데요.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상동까지도 도시계획지역예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라는 걸 보면 진입도로가 꼭 거기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가기로 할테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밑에 281페이지 이것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억예요 4억.
4억인데 양여금이 2억 4천이 포함이 됐습니다만서도 참고적으로 이건 꼭 돼야 되니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저기 터널을 뚫을 때 무슨 학술용역비가 그때 있었지요?
문화재 무덤인가 뭐 그거요 책자까지 제가 봤는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고분군이 발견 됐었습니다.
예, 고분군이 발견 됐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고분군 예.
그 부분은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고분군 예.
그 부분은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때가 1억 5,800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때가 1억 5,800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徐丙喆 위원
아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 그것이 도로 접속되는 부분과 몇 미터 정도까지 조사돼야 되는 건지 같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 그것이 도로 접속되는 부분과 몇 미터 정도까지 조사돼야 되는 건지 같이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금학동 터널주변을 매장시굴조사하고 발굴을 할 때 면적이 5,544평방미터, 16,490평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그래서 1억 5,800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좀 내년도에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 될 우금치 주변지역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절개지가 발생이 되고 절개지 주변을 발굴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40제곱미터로 4,800평으로 금학동터널 주변의 발굴조사한 면적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금학동 터널주변을 매장시굴조사하고 발굴을 할 때 면적이 5,544평방미터, 16,490평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그래서 1억 5,800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좀 내년도에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 될 우금치 주변지역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절개지가 발생이 되고 절개지 주변을 발굴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40제곱미터로 4,800평으로 금학동터널 주변의 발굴조사한 면적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 면적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억원은 추정이 되고 발굴조사라든가 이것을 해야 4억이라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고 해서 기존에 충청매장문화재연구소라든가, 공주대학박물관에서 판단한 것이 4억이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난 거를 보면 우금지 전적지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바른 쪽은 안 건드리게 돼 있고 왼쪽만 건드리게 돼 있지요?
왼쪽 부분만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억원은 추정이 되고 발굴조사라든가 이것을 해야 4억이라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고 해서 기존에 충청매장문화재연구소라든가, 공주대학박물관에서 판단한 것이 4억이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난 거를 보면 우금지 전적지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바른 쪽은 안 건드리게 돼 있고 왼쪽만 건드리게 돼 있지요?
왼쪽 부분만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에 가변차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에 가변차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276페이지 보면 자전거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곁들어서 얘기 하면 문화재 발굴 문제가 상당히 뭐야 골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절약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 예정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276페이지 보면 자전거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곁들어서 얘기 하면 문화재 발굴 문제가 상당히 뭐야 골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절약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미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미후렛이라든지 조그만 소책자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미후렛이라든지 조그만 소책자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하나 좀 보충으로 건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공주시내 약도를 그려서 기존 부분은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불티교가 완성됐을 때 하이킹코스로 권장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코스를 삽입을 해서 유인물을 봄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돌고 싶다는 유인물이 돼야 되는데 돈이 이것 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5천만원.
그것을 보면 자전거 타고 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거의가 시민들 의견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탈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나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실지 다녀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홍보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보충으로 건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공주시내 약도를 그려서 기존 부분은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불티교가 완성됐을 때 하이킹코스로 권장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코스를 삽입을 해서 유인물을 봄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돌고 싶다는 유인물이 돼야 되는데 돈이 이것 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5천만원.
그것을 보면 자전거 타고 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거의가 시민들 의견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탈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나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실지 다녀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홍보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