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상ㆍ하수도사업소
- - 읍ㆍ면ㆍ동
- 2.2002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변동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변동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p 부터 251p, 617p 부터 657p, 673p 부터 675p 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p 부터 251p, 617p 부터 657p, 673p 부터 675p 설명)
○위원장 姜煥敦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ㆍ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ㆍ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상ㆍ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우리 공주시 14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중에 보면은 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사업비로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시정사항을 시정 받은 다음에 시정하지 말고 사전에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사전에 연구와 연구를 거듭 하셔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안받으니까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간이급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보수사업비가 3억이 서 있어요.
이것은 비교적 소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던데 지금 농촌에도 환경이 오염이 돼서 옛날처럼 그런 맑은 물을 쉽게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 가지고서 농촌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라는 사업 보고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너무 태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우리 공주시 14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중에 보면은 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사업비로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시정사항을 시정 받은 다음에 시정하지 말고 사전에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사전에 연구와 연구를 거듭 하셔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안받으니까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간이급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보수사업비가 3억이 서 있어요.
이것은 비교적 소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던데 지금 농촌에도 환경이 오염이 돼서 옛날처럼 그런 맑은 물을 쉽게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 가지고서 농촌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라는 사업 보고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너무 태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현재 173개소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73개소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중에서 보수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간이급수는 비율로 몇 % 정도나 됩니까?
그중에서 보수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간이급수는 비율로 몇 % 정도나 됩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그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럼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될텐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될텐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吳椿煥 위원
24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위치는 어느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입니까?
24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위치는 어느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손재탁 도의원님 뒷 산 부분 거기하고요 저기 신한아파트 거기 주변에 정상산꼭대기 그런데 2군데를 지금 건교부,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손재탁 도의원님 뒷 산 부분 거기하고요 저기 신한아파트 거기 주변에 정상산꼭대기 그런데 2군데를 지금 건교부,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위치가 선정이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위치가 선정이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지금 아직 확정발표는 안되고요 지금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발표는 안되고요 지금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은 빨리 상수원을 우리지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옥룡정수장을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물값을 안내고서 물값을 덜내고 먹게 하는 뜻에서 바람직한 사업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51페이지에 유구 반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사업비를 토탈로 묶어주셨는데 기왕이면 지역이 동서나 멀리 하나는 남쪽이고 북쪽인데 말요 기왕이면 이것도 분리해서 사업비를 부기를 달아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해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가려주시고요, 유구 여기 사업비에 계상이 안돼서 내 묻겠습니다마는 유구취수장에 의원들이 늘 지적하기를 노천시설로써의 오염될 염려가 많아가지고 차광막 시설을 하라고 늘 그러는데 계상이 잘 안 된거 보면 안 될만한 이유가 또 그런대로 사업소장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설명을 해 주셔봐요.
차광막을 햇빛가림을 하는게 좋은 것인지 안하는 게 좋은 것인지?
현지방문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가지고서 시설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거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차광막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어요.
이것은 빨리 상수원을 우리지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옥룡정수장을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물값을 안내고서 물값을 덜내고 먹게 하는 뜻에서 바람직한 사업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51페이지에 유구 반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사업비를 토탈로 묶어주셨는데 기왕이면 지역이 동서나 멀리 하나는 남쪽이고 북쪽인데 말요 기왕이면 이것도 분리해서 사업비를 부기를 달아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해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가려주시고요, 유구 여기 사업비에 계상이 안돼서 내 묻겠습니다마는 유구취수장에 의원들이 늘 지적하기를 노천시설로써의 오염될 염려가 많아가지고 차광막 시설을 하라고 늘 그러는데 계상이 잘 안 된거 보면 안 될만한 이유가 또 그런대로 사업소장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설명을 해 주셔봐요.
차광막을 햇빛가림을 하는게 좋은 것인지 안하는 게 좋은 것인지?
현지방문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가지고서 시설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거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차광막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어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는 물이 1급수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물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래여과상태가 인제 완속 여과지고 모래를 교체시에 차광막이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는 분진이라든지 뭐 어떤 황화 여러 가지 그런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한다고 할 때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면밀히 검토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1급수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물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래여과상태가 인제 완속 여과지고 모래를 교체시에 차광막이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는 분진이라든지 뭐 어떤 황화 여러 가지 그런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한다고 할 때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면밀히 검토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건 이렇게 부탁을 할께요.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로 다가 판단이 잘 안되면 우리가 학술용역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비가 들어도 해야지요.
지금 고도정수처리 시설 하느라고 옥룡 정수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을 한번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업비가 들어도 그건 해야지요.
판단이 되면 할 수 있게 빠른 조속한시일내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렇게 부탁을 할께요.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로 다가 판단이 잘 안되면 우리가 학술용역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비가 들어도 해야지요.
지금 고도정수처리 시설 하느라고 옥룡 정수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을 한번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업비가 들어도 그건 해야지요.
판단이 되면 할 수 있게 빠른 조속한시일내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되셨습니까?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65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잘 짰는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면 각종 자금을 재정자금을 상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65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잘 짰는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면 각종 자금을 재정자금을 상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600 몇 페이지라고요?
600 몇 페이지라고요?
○趙旻東 위원
657페이지요 토특융자금 원금도 상환을 하고 재특융자금도 상환을 하고 또 재정투융자금 상환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상환을 하시면 차입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즉 빚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657페이지요 토특융자금 원금도 상환을 하고 재특융자금도 상환을 하고 또 재정투융자금 상환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상환을 하시면 차입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즉 빚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여간 잘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잘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저기 차입액이 43억 5,700만원이고요 그간에 원금은 상환액이 33억을 갚았고 이자도 26억을 갚아가지고 미상환액이 원금이 10억 이자가 2억 8,800인데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8,800을 갚고 이자는 2억이 남고요 원금은 10억밖에 안남는 전국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차입액이 43억 5,700만원이고요 그간에 원금은 상환액이 33억을 갚았고 이자도 26억을 갚아가지고 미상환액이 원금이 10억 이자가 2억 8,800인데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8,800을 갚고 이자는 2억이 남고요 원금은 10억밖에 안남는 전국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여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환을 하면 빚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도 줄어들어야 되지요?
하여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환을 하면 빚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도 줄어들어야 되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거기 65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급이자를 보면 작년보다 차이가 1천밖에 안나거든요.
지급이자는 1천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빚을 갚으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그럼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게 아니라 예산에 우리가 세울 때 당연히 갚을 이자를 이게 지금 편성한 거로 봅니다.
단 금년예산을 편성한 작년도 12월달의 금리 보다 금년 12월달이 금리가 변동금리면 당연히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빚을 안갚고 또 같다고 해도 금리가 같다고 해도 여기에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자지급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줄어들은 건 단 1천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돈을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이걸 어떻게 하신건지 제가 검토해 본 거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수지를 정확히 맞춰야 1년 사업이 정확히 나오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러면 거기 65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급이자를 보면 작년보다 차이가 1천밖에 안나거든요.
지급이자는 1천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빚을 갚으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그럼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게 아니라 예산에 우리가 세울 때 당연히 갚을 이자를 이게 지금 편성한 거로 봅니다.
단 금년예산을 편성한 작년도 12월달의 금리 보다 금년 12월달이 금리가 변동금리면 당연히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빚을 안갚고 또 같다고 해도 금리가 같다고 해도 여기에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자지급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줄어들은 건 단 1천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돈을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이걸 어떻게 하신건지 제가 검토해 본 거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수지를 정확히 맞춰야 1년 사업이 정확히 나오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82년도부터 우리가 취정수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82년도부터 우리가 취정수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趙旻東 위원
아니 이건 취정수장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 부분이 원금을 갚으면 이자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금은 갚는다고 돼 있고 이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원금을 안 갚아도 작년 12월 금리하고 금년 12월 금리하고는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차입금은 이건 변동금리입니까?
이율이 고정금리입니까?
아니 이건 취정수장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 부분이 원금을 갚으면 이자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금은 갚는다고 돼 있고 이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원금을 안 갚아도 작년 12월 금리하고 금년 12월 금리하고는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차입금은 이건 변동금리입니까?
이율이 고정금리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금리가 지금 인하됐다고 해서 이것으로 적용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금리가 지금 인하됐다고 해서 이것으로 적용된 건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께요.
여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작년도 12월에 몇 %였고 금년도 똑같습니까?
몇 %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께요.
여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작년도 12월에 몇 %였고 금년도 똑같습니까?
몇 %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82년도부터...
82년도부터...
○趙旻東 위원
아니 82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작년도 12월에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금년 금리는 얼마고?
아니 82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작년도 12월에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금년 금리는 얼마고?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이게 이자가요 우리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이게 이자가요 우리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趙旻東 위원
아니 이게 전체 똑같으니까 고정금리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아니 이게 전체 똑같으니까 고정금리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요 4.5%서부터 8%선까지 불규칙합니다.
이게요 4.5%서부터 8%선까지 불규칙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4.5%는 어떤 겁니까 여기?
그런데 4.5%는 어떤 겁니까 여기?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면 양해를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면 양해를 좀 해 주시겠어요?
○趙旻東 위원
지금 금리를 적어갖고 오시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보고한다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는 여기서 뒤 계장님들한테라도 보조를 받으셔갖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지금 금리를 적어갖고 오시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보고한다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는 여기서 뒤 계장님들한테라도 보조를 받으셔갖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우리가 차입할 때 당시에 그이자율을 적용한...
이것은 우리가 차입할 때 당시에 그이자율을 적용한...
○趙旻東 위원
그것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똑같이 금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똑같이 금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상환할 때 까지 같은 이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환할 때 까지 같은 이율입니다.
○趙旻東 위원
틀림 없습니까?
틀림 없습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이게 인제 보통 우리가 농민들에게 융자대출받는 것도 저리 융자지요.
우리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제 보통 우리가 농민들에게 융자대출받는 것도 저리 융자지요.
우리 이것도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여기서 8%라는 거는 아까 어떤거가 8%입니까?
여러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8%라는 거는 아까 어떤거가 8%입니까?
여러가지라고 했는데...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8%...제가 그 사항은 지금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8%...제가 그 사항은 지금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지금 이게 최초로 융자받을 때가 몇 년도부터 있지요?
지금 이게 최초로 융자받을 때가 몇 년도부터 있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82년도부터...
우리가 82년도부터...
○趙旻東 위원
82년도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82년도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래요.
예, 그래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상환한다고 죽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상환한다고 죽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보통 여기 저리...
보통 여기 저리...
○趙旻東 위원
아니 보통이 아니라 657페이지를 보면 여기를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4.5%가 아까 있고 8%도 있다면 8%짜리를 빨리 갚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여러 가지를 쪼루루 나눠서 해요.
그러면은 상환하는 것도 분명히 아! 이거는 82년도에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 금리를 우리가 감당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리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갚고 4.5% 같은 거는 지금도 싼 이자기 때문에 이것만 둔다고 해야지 여러가지 지금 갚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고요 또하나 어떻게 됐건 원금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자는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거 복사한 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이 아니라 657페이지를 보면 여기를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4.5%가 아까 있고 8%도 있다면 8%짜리를 빨리 갚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여러 가지를 쪼루루 나눠서 해요.
그러면은 상환하는 것도 분명히 아! 이거는 82년도에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 금리를 우리가 감당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리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갚고 4.5% 같은 거는 지금도 싼 이자기 때문에 이것만 둔다고 해야지 여러가지 지금 갚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고요 또하나 어떻게 됐건 원금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자는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거 복사한 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오래된 것부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 오래된 것부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趙旻東 위원
오래된 것부터 갚지 않고 빚은 비싼이자부터 갚으셔야지요 그거는.
오래 됐더라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하면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갚는 거는 좋지만 재정운영을 튼튼히 하고 공주시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 할 때는 비싼 이자부터 먼저 갚는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래된 것부터 갚지 않고 빚은 비싼이자부터 갚으셔야지요 그거는.
오래 됐더라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하면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갚는 거는 좋지만 재정운영을 튼튼히 하고 공주시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 할 때는 비싼 이자부터 먼저 갚는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자가 왜 똑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원금을 갚는데 이자는 왜 똑같으냐...
그런데 이자가 왜 똑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원금을 갚는데 이자는 왜 똑같으냐...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 사항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요...
그 사항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요...
○趙旻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도 빚은 갚으면 이자는 줄어야 되지 똑같다면 이해가 잘안가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도 빚은 갚으면 이자는 줄어야 되지 똑같다면 이해가 잘안가시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지금 방금 조민동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대로요 소장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조민동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대로요 소장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249페이지 보면 유구취수원개발 암반관정이 있지요?
249페이지 보면 유구취수원개발 암반관정이 있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49페이지... 예.
249페이지... 예.
○李云榮 위원
249페이지 하고 645하고 거기는 3개가 되고 여기는 하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기지요?
취수원 관정이 2개로 분리 돼 있는데 목이 틀립니까?
장소가 틀립니까?
249페이지 하고 645하고 거기는 3개가 되고 여기는 하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기지요?
취수원 관정이 2개로 분리 돼 있는데 목이 틀립니까?
장소가 틀립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49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249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李云榮 위원
645...3개 하고 하나 하고 분리가 돼있다 이런 애기요.
유구취수원 똑같은데요 2군데가?
645...3개 하고 하나 하고 분리가 돼있다 이런 애기요.
유구취수원 똑같은데요 2군데가?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49페이지...아니 글쎄요 유구취수원 암반관정 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이 돈을 자본적 전출해 주는 것이고 저 뒤에 있는 것은 2억은 부기대로 공기업 분야에서 세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249페이지...아니 글쎄요 유구취수원 암반관정 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이 돈을 자본적 전출해 주는 것이고 저 뒤에 있는 것은 2억은 부기대로 공기업 분야에서 세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李云榮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큰 금액이 1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기지요?
그럼 지금 소장님은 읍ㆍ면ㆍ동하고 시내하고 어떤 차이점이 과연 면 분야는 몇 %나 지금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소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큰 금액이 1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기지요?
그럼 지금 소장님은 읍ㆍ면ㆍ동하고 시내하고 어떤 차이점이 과연 면 분야는 몇 %나 지금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소장님?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李云榮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이고 인저 그 사업의 기준이 몇 %나 읍ㆍ면ㆍ동에 할애를 하고 계시냐고 소장님은 지금 예산에?
매년 예산마다 인저 통계적으로 나오신게 있을 거 아니요?
아니 상하수도사업이고 인저 그 사업의 기준이 몇 %나 읍ㆍ면ㆍ동에 할애를 하고 계시냐고 소장님은 지금 예산에?
매년 예산마다 인저 통계적으로 나오신게 있을 거 아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요, 다만 상하수도 사업은 아직 까지는 인제 우리가 기히 몇 십년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초시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적 보조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지역에 간이급수라든지, 간이급수소독기능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 보고드린 면단위 소재지에 대해서 하수도 타당성조사용역을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내년도 부터는 2003년도부터는 면 단위에도 그러한 기초시설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요, 다만 상하수도 사업은 아직 까지는 인제 우리가 기히 몇 십년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초시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적 보조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지역에 간이급수라든지, 간이급수소독기능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 보고드린 면단위 소재지에 대해서 하수도 타당성조사용역을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내년도 부터는 2003년도부터는 면 단위에도 그러한 기초시설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李云榮 위원
왜냐면요 본 위원이 2대때 사실은 여기 우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지역에 면을 대표해서 돌아다니면 상당히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2대때부터 여지껏 4년동안에, 여기 읍면동장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2～3천 달라고 해도 그거 민원 하나 해결해 달래도 여지까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과연 그러면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물론 시내는 가까워서 시내만 해주고 읍면동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본 위원이 2대때 사실은 여기 우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지역에 면을 대표해서 돌아다니면 상당히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2대때부터 여지껏 4년동안에, 여기 읍면동장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2～3천 달라고 해도 그거 민원 하나 해결해 달래도 여지까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과연 그러면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물론 시내는 가까워서 시내만 해주고 읍면동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어느 부분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됐나 그런 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세요.
어느 부분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됐나 그런 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세요.
○李云榮 위원
배분을 해주면 뭐 합니까?
추경때 사무감사때 밤날 하면 뭐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원인이 어서 오는 거요?
배분을 해주면 뭐 합니까?
추경때 사무감사때 밤날 하면 뭐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원인이 어서 오는 거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李云榮 위원
상수도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4년째 방치되고 여지까지 3천만원도 그냥 방치하고 여지까지 묵인하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상수도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4년째 방치되고 여지까지 3천만원도 그냥 방치하고 여지까지 묵인하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재원이라는게요 재원이라는 게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지역에다가 노후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뭐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보낸다든지 하수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국고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상수도 관계 이런 시설들은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급수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농촌 지역에는 다만...
이게 재원이라는게요 재원이라는 게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지역에다가 노후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뭐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보낸다든지 하수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국고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상수도 관계 이런 시설들은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급수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농촌 지역에는 다만...
○李云榮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시골 면단위도 애로점이 많다는 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 쪽으로 집중을 조금 편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장님들 참 면장님들 참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나마 우리 면장님하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시골 면단위도 애로점이 많다는 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 쪽으로 집중을 조금 편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장님들 참 면장님들 참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나마 우리 면장님하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도 드린것은 간이급수 부문이 우리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간이급수소독기 하고 5억중에 2억이 부족됩니다마는 그거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업도 여기 뭐 계신 위원님들과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서 작년도, 재작년도, 내년도 상수도도 그렇고요 일반회계에서 투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도 드린것은 간이급수 부문이 우리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간이급수소독기 하고 5억중에 2억이 부족됩니다마는 그거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업도 여기 뭐 계신 위원님들과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서 작년도, 재작년도, 내년도 상수도도 그렇고요 일반회계에서 투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李云榮 위원
왜냐면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소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하여튼 내년 부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소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하여튼 내년 부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하나만 더 부탁 드리께.
내가 하나만 더 할께요.
645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있지요?
290만원이 거기 지출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기지요?
27종 해서 12개월 나눠가지고 290만원이 지출된 예산이 서 있는게 있지요 645페이지?
하나만 더 부탁 드리께.
내가 하나만 더 할께요.
645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있지요?
290만원이 거기 지출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기지요?
27종 해서 12개월 나눠가지고 290만원이 지출된 예산이 서 있는게 있지요 645페이지?
○위원장 姜煥敦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내용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용이 뭐라고 하셨지요?
○李云榮 위원
중간 부분 신문구독료라고 27종이라고...
중간 부분 신문구독료라고 27종이라고...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있어요
이건 그럼 27종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소장님 보시는 게 몇 개나 생각 나십니까 27종중에서?
충청일보라든가, 중도일보라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소장님?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면장님, 여기 동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면사무소 가면 신문이 그대로 즐비해갖고 그냥 쓰레기로 소각 됩니다.
이런 낭비성을 왜 합니까?
자제 해주셔서 그만 두셔야지요 그렇지요?
왜 이런 편성을 합니까?
예, 있어요
이건 그럼 27종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소장님 보시는 게 몇 개나 생각 나십니까 27종중에서?
충청일보라든가, 중도일보라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소장님?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면장님, 여기 동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면사무소 가면 신문이 그대로 즐비해갖고 그냥 쓰레기로 소각 됩니다.
이런 낭비성을 왜 합니까?
자제 해주셔서 그만 두셔야지요 그렇지요?
왜 이런 편성을 합니까?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소장님! 27종에 대한 거는요 다 여기서 외우시지도 못하실테고 암기를 다 못하실테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이운영 위원님한테...
이운영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소장님! 27종에 대한 거는요 다 여기서 외우시지도 못하실테고 암기를 다 못하실테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이운영 위원님한테...
○李云榮 위원
아니 본위원은요 왜냐면 구독료가 지금 여기 사업소 뿐만 아니고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절제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 거기서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이건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본위원은요 왜냐면 구독료가 지금 여기 사업소 뿐만 아니고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절제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 거기서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이건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24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시 전역에 173개소에 3억이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면에 다녀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가장 고충이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선 3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급한데부터 이렇게 선정을 면장님하고 상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재원이 더 저기 한다면 추경이라도 더 다뤄서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영 위원님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24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시 전역에 173개소에 3억이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면에 다녀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가장 고충이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선 3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급한데부터 이렇게 선정을 면장님하고 상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재원이 더 저기 한다면 추경이라도 더 다뤄서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0페이지 세입난을 보시면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이...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0페이지 세입난을 보시면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이...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몇 페이지요?
아니 몇 페이지요?
○徐丙喆 위원
30페이지 세입란요.
30페이지 세입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30페이지는 여기 없는데...
30페이지는 여기 없는데...
○徐丙喆 위원
여기 없다라는 게 뭐요 예산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금년에는 1억 9,5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나 적게 돼 가지고 1억 이상이 적게 들어 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여기 없다라는 게 뭐요 예산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금년에는 1억 9,5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나 적게 돼 가지고 1억 이상이 적게 들어 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보건소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통계를 미리 전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사항에 의해서 추정을 한거지 여기에다가 뭐 세밀히...
이것은 보건소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통계를 미리 전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사항에 의해서 추정을 한거지 여기에다가 뭐 세밀히...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 9,500중에서 실질적으로 12월달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세입 된 것이 얼마입니까 11월달까지?
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 9,500중에서 실질적으로 12월달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세입 된 것이 얼마입니까 11월달까지?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원인자 부담금요.
지금 한 1억 8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원인자 부담금요.
지금 한 1억 8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徐丙喆 위원
확실해요?
확실해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도 대략숫자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이것도 대략숫자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徐丙喆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금년과 내년에 1억 정도가 세입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4억 7,800이나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 같은 걸 일일히 세밀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시설비가 미룰 수 있는 건 미뤄주고 최대한도 지출을 줄여서 정착이 되도록 빨리 일반회계에서 건너가지 않고도 상수도에서 벌은 걸로 최소한도 제로 상태는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수용가 미수금이 5,765만 7천원이나 되는데 상수도 미수금은 걷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좀 걷기가 어렵지만 상수도 미수금은 중간에 어디로 행방불명되기 이전에는 걷기는 좀 쉽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5,700만원 정도나 미수가 생깁니까?
그래서 더이상 답변은 필요 없어요.
미수금이 최소한 안 생기도록, 또 과년도 미수금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빨리 걷어 들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왜 이 자가 검침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물었을 때 그것을 계속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자가검침 제도를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실 때지만서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단계에서 소장님이 바뀌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자가검침제도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저는 지금 자가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가검침을 제가 자신이 하고 있느냐면 귀찮은데도 하고 있느냐면 수도 계량기 요금 나오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는데 수용가들은 상당히 손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검침원의 모자라는 거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걸로는 압니다.
그런데 몇 달동안 이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뛰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검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계량기를 몇 달 있다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나온대로 나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쓰는 평균량 보다 몇 배가 튀는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징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가 상수도가 자립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시내를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신문지를 그 본걸 계량기위에다 싸놨더라고요.
저 밑에 뭐가 있느냐니까 계량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아닌 자연으로 먼지가 그만큼 쌓였더라 이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계량기는 안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계량기 검침이 안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은 수도 요금이 많 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가정집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내에서 월별, 월 많이 쓰는 집이 계량기를 보지않고 몇 달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아! 100톤정도 쓸 것이다라고 하고서 계속 부과했다가 나중에 만일 그것이 그런 일은 없다고 공주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계량기를조사하는 사람과 수용가 하고 밀착이 돼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부서졌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몇 배가 되는 계량기의 산정대로 하면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량기가 부서졌다고 해서 깨뜨려 내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일간 신문에 한국일보에 몇 일전에 난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된 게 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계량기 검침하는 사람 개인통장으로 해 가지고 3년동안 2억인가를 꿀꺽했다라고 신문 저 지금 오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도물만 공급을 했지 못받아들였을 때, 계량기를 깨뜨려 내버려서 교체를 하는 결과가 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금년과 내년에 1억 정도가 세입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4억 7,800이나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 같은 걸 일일히 세밀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시설비가 미룰 수 있는 건 미뤄주고 최대한도 지출을 줄여서 정착이 되도록 빨리 일반회계에서 건너가지 않고도 상수도에서 벌은 걸로 최소한도 제로 상태는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수용가 미수금이 5,765만 7천원이나 되는데 상수도 미수금은 걷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좀 걷기가 어렵지만 상수도 미수금은 중간에 어디로 행방불명되기 이전에는 걷기는 좀 쉽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5,700만원 정도나 미수가 생깁니까?
그래서 더이상 답변은 필요 없어요.
미수금이 최소한 안 생기도록, 또 과년도 미수금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빨리 걷어 들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왜 이 자가 검침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물었을 때 그것을 계속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자가검침 제도를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실 때지만서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단계에서 소장님이 바뀌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자가검침제도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저는 지금 자가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가검침을 제가 자신이 하고 있느냐면 귀찮은데도 하고 있느냐면 수도 계량기 요금 나오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는데 수용가들은 상당히 손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검침원의 모자라는 거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걸로는 압니다.
그런데 몇 달동안 이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뛰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검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계량기를 몇 달 있다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나온대로 나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쓰는 평균량 보다 몇 배가 튀는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징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가 상수도가 자립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시내를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신문지를 그 본걸 계량기위에다 싸놨더라고요.
저 밑에 뭐가 있느냐니까 계량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아닌 자연으로 먼지가 그만큼 쌓였더라 이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계량기는 안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계량기 검침이 안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은 수도 요금이 많 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가정집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내에서 월별, 월 많이 쓰는 집이 계량기를 보지않고 몇 달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아! 100톤정도 쓸 것이다라고 하고서 계속 부과했다가 나중에 만일 그것이 그런 일은 없다고 공주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계량기를조사하는 사람과 수용가 하고 밀착이 돼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부서졌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몇 배가 되는 계량기의 산정대로 하면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량기가 부서졌다고 해서 깨뜨려 내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일간 신문에 한국일보에 몇 일전에 난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된 게 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계량기 검침하는 사람 개인통장으로 해 가지고 3년동안 2억인가를 꿀꺽했다라고 신문 저 지금 오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도물만 공급을 했지 못받아들였을 때, 계량기를 깨뜨려 내버려서 교체를 하는 결과가 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자가 검침은 수용가의 호응도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제 철저한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아침마다 검침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6개월마다 검침지역을 교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갑자기 섰다든지, 고장이 됐다든지 그러면 우리 대장이 관리하는 관리카드 검침원부라든지, 관리카드를 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사용연도가 넘었는지 또 사용년도 이전인데 그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가서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가한테 돈을 받지 않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 이전에 관리 부주의라든지 또 동파라든지, 본인들이 가정단위에서 관리부주의로 해서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부 약관을 다 돼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침은 수용가의 호응도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제 철저한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아침마다 검침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6개월마다 검침지역을 교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갑자기 섰다든지, 고장이 됐다든지 그러면 우리 대장이 관리하는 관리카드 검침원부라든지, 관리카드를 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사용연도가 넘었는지 또 사용년도 이전인데 그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가서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가한테 돈을 받지 않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 이전에 관리 부주의라든지 또 동파라든지, 본인들이 가정단위에서 관리부주의로 해서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부 약관을 다 돼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소장님! 저는 소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들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앞으로라도 징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서 쓴 물값은 꼭 받아들이도록 노력 좀 해 보시고 자가검침제도도 다시 부활을 하셔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부활을 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들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앞으로라도 징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서 쓴 물값은 꼭 받아들이도록 노력 좀 해 보시고 자가검침제도도 다시 부활을 하셔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부활을 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몇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면 단위라든지 어떤 오지 부락 단위는 맑은 물 공급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24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에다까지 갖다주면서 특별하게 면단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느껴본 것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맑은 물 공급을 못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이급수 및 소규모급수 보수에 3억이 들어가 있고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개량이라고 그래가지고 3억 2,500만원, 50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많은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면단위에?
몇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면 단위라든지 어떤 오지 부락 단위는 맑은 물 공급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24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에다까지 갖다주면서 특별하게 면단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느껴본 것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맑은 물 공급을 못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이급수 및 소규모급수 보수에 3억이 들어가 있고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개량이라고 그래가지고 3억 2,500만원, 50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많은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면단위에?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요 저기 안 된 것도 있고요 또 돼 있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소독기가 아닌 사실은 몇 십만원씩 투자한 건데 클로로칼퀴를 투입을 하면 일정액이 물속에 용해가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3억 2,500을 들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염소하고 소금을 전기로 분해 해가지고 차염소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의 기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160만원씩 그렇게 해서 5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자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3년간 그 분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관리를 또 해 줍니다.
아니요 저기 안 된 것도 있고요 또 돼 있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소독기가 아닌 사실은 몇 십만원씩 투자한 건데 클로로칼퀴를 투입을 하면 일정액이 물속에 용해가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3억 2,500을 들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염소하고 소금을 전기로 분해 해가지고 차염소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의 기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160만원씩 그렇게 해서 5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자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3년간 그 분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관리를 또 해 줍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의 소독기 소독약 클로로칼퀴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전혀말을 듣지 않고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커다란 책임감을 통감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클로로칼퀴가 투여되는 어떤 방법이 시설 만들어진 시설로 해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클로로칼퀴를 한 주먹을 뿌린다든지, 두 주먹을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한번 보셨잖아요?
밑에 보면 허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면단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더욱 면단위 보수라든지 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의 소독기 소독약 클로로칼퀴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전혀말을 듣지 않고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커다란 책임감을 통감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클로로칼퀴가 투여되는 어떤 방법이 시설 만들어진 시설로 해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클로로칼퀴를 한 주먹을 뿌린다든지, 두 주먹을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한번 보셨잖아요?
밑에 보면 허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면단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더욱 면단위 보수라든지 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예, 예.
○沈載正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유구취수원개발 암반관정이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유구의 오춘환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 곱하기 6천 해서 1억 8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6천만원의 암반관정이 도대체 무슨 암반관정이 이렇게 큰 것인지,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동안에 유구취수원이 전혀 취수를 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유구취수원개발 암반관정이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유구의 오춘환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 곱하기 6천 해서 1억 8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6천만원의 암반관정이 도대체 무슨 암반관정이 이렇게 큰 것인지,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동안에 유구취수원이 전혀 취수를 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유구 상수도는 그게 시설용량이 2,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 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수용 능력들은 자꾸 늘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도 봄에 작년도 봄과 금년도 봄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뭡니까 30일 동안을 하상을 굴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한급수,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다 절수도 하고 비상 그런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가뭄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다가 2억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정을 3기를 합니다.
3기를 해서 300톤씩 해 가지고 약 900톤 내지 1천톤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대책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구 상수도는 그게 시설용량이 2,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 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수용 능력들은 자꾸 늘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도 봄에 작년도 봄과 금년도 봄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뭡니까 30일 동안을 하상을 굴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한급수,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다 절수도 하고 비상 그런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가뭄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다가 2억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정을 3기를 합니다.
3기를 해서 300톤씩 해 가지고 약 900톤 내지 1천톤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대책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그러면 취수원의 취수량이 현재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구에는?
지금 그러면 취수원의 취수량이 현재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구에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현재 2,300에서 2,400톤씩 됩니다.
현재 2,300에서 2,400톤씩 됩니다.
○沈載正 위원
2,300에서 2,400인데 약 100톤 정도 모자라는데 한 1천여톤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2,300에서 2,400인데 약 100톤 정도 모자라는데 한 1천여톤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평상시는 그런데요 인저 갈수기 때, 가뭄때는 이것을...
예, 평상시는 그런데요 인저 갈수기 때, 가뭄때는 이것을...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유구 상수도...관정개발에 대해서요?
유구 상수도...관정개발에 대해서요?
○沈載正 위원
취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구 취수장에는 현재 나오는 물량 톤수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톤수하고 예상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구 취수장에는 현재 나오는 물량 톤수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톤수하고 예상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나 해야겠어요.
249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기개량 해갖고 3억 2,500만원인데 농촌 의원으로서 이걸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나 해야겠어요.
249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기개량 해갖고 3억 2,500만원인데 농촌 의원으로서 이걸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소독기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염소하고 소금을 전기로 이렇게 합성분해 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 물에 수질을 소독기능을 갖추는 그런 자동 시스템소독기입니다.
소독기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염소하고 소금을 전기로 이렇게 합성분해 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 물에 수질을 소독기능을 갖추는 그런 자동 시스템소독기입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전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전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거의가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별로.
우리가 올 여름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전체 면에 의원님들이 실태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가 보니까 그 산중에 그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전기까지 같이 거기를 가설을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건데 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130개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거의가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별로.
우리가 올 여름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전체 면에 의원님들이 실태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가 보니까 그 산중에 그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전기까지 같이 거기를 가설을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건데 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130개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173개.
173개.
○李啓周 위원
173개 그러면 50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계속?
173개 그러면 50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계속?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李啓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소장님께서 이게 기계가 어떻게 된거며 이걸 의원님들한데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면 뭐 이렇게 보충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여름에 다니면서 확인을 할 때 소독약 그 뭐야 혼합 돼갖고 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거 플라스틱으로.
그것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고 전혀 작동 되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예산낭비만 해서는 안되겠고 완벽하게 뭐 3년동안 거기서 해 준다니까 그건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기계가 걱정이 돼요 본인은.
또 이렇게 해 놓고서 못쓰면 면에서니네들 뭐 했나 뭐 하고 이렇게 계속 행정에서 미루지 말고 걱정이 되는데 기계는 뭐 이렇게 카다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소장님께서 이게 기계가 어떻게 된거며 이걸 의원님들한데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면 뭐 이렇게 보충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여름에 다니면서 확인을 할 때 소독약 그 뭐야 혼합 돼갖고 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거 플라스틱으로.
그것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고 전혀 작동 되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예산낭비만 해서는 안되겠고 완벽하게 뭐 3년동안 거기서 해 준다니까 그건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기계가 걱정이 돼요 본인은.
또 이렇게 해 놓고서 못쓰면 면에서니네들 뭐 했나 뭐 하고 이렇게 계속 행정에서 미루지 말고 걱정이 되는데 기계는 뭐 이렇게 카다록 같은 게 있어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저기요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된 데가유구 문금리하고 반포 학봉리 하고 사곡호계리 이런데에는 주민의견을 들어 보신다든지 현재 물품을 보시면 아주 놀랄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저기요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된 데가유구 문금리하고 반포 학봉리 하고 사곡호계리 이런데에는 주민의견을 들어 보신다든지 현재 물품을 보시면 아주 놀랄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소장님! 정부 환경부에서 4대강 수질개선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 공주도시지역 원수를 대청호에서 공급 받도록 홍보가 많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한 관계로 전망과 대책이 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읍면동장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세당 다리에서 부터 제민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민천에 흐르는 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도시지역이 공주 14만 시민의 얼굴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고 오수 흐르는 것을 한번 직접 보시고 처리 방안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하시고 대청호 원수 공급 관계자를 한번 먼저 대청호에서 원수 공급 받는다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장님! 정부 환경부에서 4대강 수질개선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 공주도시지역 원수를 대청호에서 공급 받도록 홍보가 많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한 관계로 전망과 대책이 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읍면동장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세당 다리에서 부터 제민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민천에 흐르는 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도시지역이 공주 14만 시민의 얼굴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고 오수 흐르는 것을 한번 직접 보시고 처리 방안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하시고 대청호 원수 공급 관계자를 한번 먼저 대청호에서 원수 공급 받는다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환경부 제가 말씀 조금 길다고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환경부에서 각 전문가 교수라든지, 공학박사들을 해서 3년간 우리 전국의 589개소의 정수장에 대해서 60개소를 용역을 3년동안 한 결과를 금년도 5월 2일날 환경부장관이 발표를 해 가지고 5월 8일자로 긴밀하게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가결 된 것입니다마는 공주의 금강 취수원수만큼은 대청댐 원수로 교체를 해라,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환경부하고 검토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편입용지라든지 이런 작업들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건교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대강 유역을 근본적으로 수질을 정화를 하는데 하단부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값을 톤당 120원씩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5년동안 4대강수변보호를 하면서 수질을 개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있는 주민들은 괜찮습니다마는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환경부하고 건교부의 의견을 감사원에서 냈는데 그것을 금강도 살리고 왜 대청댐에서 이리로 꼭 끌어와야 되느냐, 그 4대강 유역을 물을 정화를 시키면 그걸로써 그냥 금강취수원수를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한테 즉시 자문을 받았고 금강환경관리청장도 얼마 전에 저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상류층이라든지, 이런데서 공업단지라든지 물론 한번 몇 번 걸러서 물을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지만 그 양이 많다보면 여기는 도저히 최소한 2급수이상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런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얘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시의회에도 건의를 드렸고 저번에 보도에도 발 빠르게 KBS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 이런데 대강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당초의 정부안대로 대청댐에서 금강취수 원수는 공주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최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4대강 유역을 정화하는 사업비로써 투자사업비로써 5개년 동안 소요되는 물 톤당 120원씩 그 부과는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환경부 제가 말씀 조금 길다고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환경부에서 각 전문가 교수라든지, 공학박사들을 해서 3년간 우리 전국의 589개소의 정수장에 대해서 60개소를 용역을 3년동안 한 결과를 금년도 5월 2일날 환경부장관이 발표를 해 가지고 5월 8일자로 긴밀하게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가결 된 것입니다마는 공주의 금강 취수원수만큼은 대청댐 원수로 교체를 해라,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환경부하고 검토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편입용지라든지 이런 작업들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건교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대강 유역을 근본적으로 수질을 정화를 하는데 하단부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값을 톤당 120원씩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5년동안 4대강수변보호를 하면서 수질을 개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있는 주민들은 괜찮습니다마는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환경부하고 건교부의 의견을 감사원에서 냈는데 그것을 금강도 살리고 왜 대청댐에서 이리로 꼭 끌어와야 되느냐, 그 4대강 유역을 물을 정화를 시키면 그걸로써 그냥 금강취수원수를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한테 즉시 자문을 받았고 금강환경관리청장도 얼마 전에 저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상류층이라든지, 이런데서 공업단지라든지 물론 한번 몇 번 걸러서 물을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지만 그 양이 많다보면 여기는 도저히 최소한 2급수이상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런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얘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시의회에도 건의를 드렸고 저번에 보도에도 발 빠르게 KBS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 이런데 대강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당초의 정부안대로 대청댐에서 금강취수 원수는 공주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최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4대강 유역을 정화하는 사업비로써 투자사업비로써 5개년 동안 소요되는 물 톤당 120원씩 그 부과는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崔仁根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데 감사원 건설부 감사원 감사는 원수공급을 안된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데 감사원 건설부 감사원 감사는 원수공급을 안된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당초 정부안대로 한다고요.
당초 정부안대로 한다고요.
○崔仁根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초 자기네들이 계획한대로 한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것이 4대강 수질개선 법 개정으로써 필요 없다 그런 감사결과가 나온 거 아니예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초 자기네들이 계획한대로 한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것이 4대강 수질개선 법 개정으로써 필요 없다 그런 감사결과가 나온 거 아니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것을 검토하라고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준 겁니다.
예, 그것을 검토하라고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준 겁니다.
○崔仁根 위원
준거지요?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간단하게 그거란 말이지요?
준거지요?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간단하게 그거란 말이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위원장 姜煥敦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아주 수고 많으세요.
늘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는데 불철주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원수 맑은 물 공급대책에 공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ppm BOD가 4급수 지금 금강은 4급수 정도 되지요?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아주 수고 많으세요.
늘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는데 불철주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원수 맑은 물 공급대책에 공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ppm BOD가 4급수 지금 금강은 4급수 정도 되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물 있어요 금강에?
거기 금강에 취수부 터 놓으면 물 없지요?
거기 물 있어요 금강에?
거기 금강에 취수부 터 놓으면 물 없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 지금 이렇게...
거기 지금 이렇게...
○鄭漢錫 위원
취수부 막아놓은 거 터놓으면 물 없지요?
취수부 막아놓은 거 터놓으면 물 없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예, 예.
○鄭漢錫 위원
거기 취수부 막아 놓은데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뭐 찌꺼기가 갖은 오물이 다 차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그것을 터야 된다, 아래쪽으로 터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2조 7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청댐 원수를 공주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 일환으로 물을 끌어다가 공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2조 7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4만 인구가 사는 공주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도물 120원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5개년 계획 해 서 원수를 맑게 위에서부터 하면 공주도 맑은 물을 먹을텐데 그렇지요 취지가?
물이 흘러야지 맑은 물이 나오지요 다 똥물만 나오는데 거기 위에 상류에서 저기 청주나 대전권이 앞으로 2005년도까지 되면 대전권 인구가 200만이 넘고 청주 인구도 100만명이 넘을텐데 거기 오폐수 다 내려오는 거 지금 공주 같은 조그만 동네도 지금 아까 최인근 위원님얘기 하듯이 생활 하수 내려오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막대한 거대 도시에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상하수도 관리하시는 그런 소장님이 어쨌든 총책임자 아니십니까?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교통부나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에다가 그런 건의문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가장 물하고 적합하게 관계를 하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공주의 실정, 금강물을 20년 저대로 4급수를 먹으면 아이들이 기형아를 낳는다는 논문도 나와 있어요 대학 교수님 논문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투쟁을 해 주시란 말예요.
저희들도 물론 시민들하고 같이 감사원에서 정말 공주를 물로 본 거예요 물로.
공주시민들 정말로 물로 본 거라고요 업신 여기고 깔보는 처사밖에 안돼요.
감사원이 그렇게 높은덴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국내에서 결정한 것도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조사하라고 할 정도 되면 꽤 쎄긴 쎈 모양이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울러 라보댐을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투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아울러 저 금강 지금 대교 밑에 있는 취수부 길이가 276미턴가 그렇게 될 거예요.
높이가 3미터, 넓이가 10미터 되는 취수부를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어요 퇴적물이.
그걸 트고 그 밑에 하나 1.2키로 정도저 곰나루 밑으로 취수부를 거기다 막아주든지 아니면 다목적댐으로 라보댐을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시라고
거기 취수부 막아 놓은데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뭐 찌꺼기가 갖은 오물이 다 차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그것을 터야 된다, 아래쪽으로 터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2조 7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청댐 원수를 공주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 일환으로 물을 끌어다가 공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2조 7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4만 인구가 사는 공주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도물 120원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5개년 계획 해 서 원수를 맑게 위에서부터 하면 공주도 맑은 물을 먹을텐데 그렇지요 취지가?
물이 흘러야지 맑은 물이 나오지요 다 똥물만 나오는데 거기 위에 상류에서 저기 청주나 대전권이 앞으로 2005년도까지 되면 대전권 인구가 200만이 넘고 청주 인구도 100만명이 넘을텐데 거기 오폐수 다 내려오는 거 지금 공주 같은 조그만 동네도 지금 아까 최인근 위원님얘기 하듯이 생활 하수 내려오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막대한 거대 도시에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상하수도 관리하시는 그런 소장님이 어쨌든 총책임자 아니십니까?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교통부나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에다가 그런 건의문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가장 물하고 적합하게 관계를 하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공주의 실정, 금강물을 20년 저대로 4급수를 먹으면 아이들이 기형아를 낳는다는 논문도 나와 있어요 대학 교수님 논문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투쟁을 해 주시란 말예요.
저희들도 물론 시민들하고 같이 감사원에서 정말 공주를 물로 본 거예요 물로.
공주시민들 정말로 물로 본 거라고요 업신 여기고 깔보는 처사밖에 안돼요.
감사원이 그렇게 높은덴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국내에서 결정한 것도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조사하라고 할 정도 되면 꽤 쎄긴 쎈 모양이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울러 라보댐을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투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아울러 저 금강 지금 대교 밑에 있는 취수부 길이가 276미턴가 그렇게 될 거예요.
높이가 3미터, 넓이가 10미터 되는 취수부를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어요 퇴적물이.
그걸 트고 그 밑에 하나 1.2키로 정도저 곰나루 밑으로 취수부를 거기다 막아주든지 아니면 다목적댐으로 라보댐을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시라고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정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읍ㆍ면ㆍ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읍ㆍ면ㆍ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p 부터 588p 설명)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p 부터 588p 설명)
○위원장 姜煥敦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ㆍ면ㆍ동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ㆍ면ㆍ동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면에 보면 접의자를 100개를 구입하기로 300만원을 했고요 또 신풍면도 접의자 100개를 300만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있는 금학동에도 접의자가 낡아가지고 100개를 먼저 구입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있는 걸 고쳐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페인트까지 사다가 고쳐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각 면이나 동이나 접의자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라고 하면 숫자가 많은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낡은거나 시청 지하실에 가도 상당히 접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낡은 부분만 고치고 고칠 것은 써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계룡면에 보면 목재캐비넷설치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년도에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됩니다만서도 면중에서는 유일하게 계룡면만 자치센터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상이 조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속에서 구상은 됐을지 모르지만 바깥으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는게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목재캐비넷이 2천만원을 주고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면에 보면 접의자를 100개를 구입하기로 300만원을 했고요 또 신풍면도 접의자 100개를 300만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있는 금학동에도 접의자가 낡아가지고 100개를 먼저 구입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있는 걸 고쳐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페인트까지 사다가 고쳐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각 면이나 동이나 접의자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라고 하면 숫자가 많은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낡은거나 시청 지하실에 가도 상당히 접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낡은 부분만 고치고 고칠 것은 써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계룡면에 보면 목재캐비넷설치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년도에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됩니다만서도 면중에서는 유일하게 계룡면만 자치센터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상이 조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속에서 구상은 됐을지 모르지만 바깥으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는게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목재캐비넷이 2천만원을 주고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선 저희가 읍ㆍ면ㆍ동의 비품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계룡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쓰더라도 민원실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민원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없애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읍ㆍ면ㆍ동의 비품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계룡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쓰더라도 민원실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민원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없애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면입니다.
상가지원물품구입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는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기가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기를 새거는 그냥 놔두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낡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겠다 해서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장기면만 조기를 따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면입니다.
상가지원물품구입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는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기가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기를 새거는 그냥 놔두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낡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겠다 해서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장기면만 조기를 따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면장 李學遠
교체되는 걸로 아는데요 낡아서...
교체되는 걸로 아는데요 낡아서...
○徐丙喆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줬어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다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다시.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는 저는 의당면입니다.
컴퓨터책상구입을 19개를 600만원을 들여서 구입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내년 이후에는 분명하게 의당면도 자치센터로 전환이 돼야 할텐데 지금 현재 직원이 줄텐데 그렇다면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걸 다른데로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는 의당면을 컴퓨터책상을 구입해 주는 걸 배가 아파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치센터가 완성된 후에 일괄로 해서 되는 게 저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의당면입니다.
컴퓨터책상구입을 19개를 600만원을 들여서 구입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내년 이후에는 분명하게 의당면도 자치센터로 전환이 돼야 할텐데 지금 현재 직원이 줄텐데 그렇다면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걸 다른데로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는 의당면을 컴퓨터책상을 구입해 주는 걸 배가 아파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치센터가 완성된 후에 일괄로 해서 되는 게 저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갯수를 저희가 19개를 잡았는데 인원수에 맞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갯수를 저희가 19개를 잡았는데 인원수에 맞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은 어떤 단계로 1년에 한 군데씩 해 나갑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은 어떤 단계로 1년에 한 군데씩 해 나갑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것은 행정지원실에서 실과하고 읍면동 교체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의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이것은 행정지원실에서 실과하고 읍면동 교체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의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의당면에 해주는 거는 교체계획이 세우기 전에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의당면에 해주는 거는 교체계획이 세우기 전에 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徐丙喆 위원
의당면이 상당히 무슨...
의당면이 상당히 무슨...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없고요, 계획...
아니 없고요, 계획...
○徐丙喆 위원
아니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인데 무슨 의당면 한 군데만 해 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당면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하나씩 해준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타 읍ㆍ면ㆍ동에서 이해가 가겠느냐...
아니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인데 무슨 의당면 한 군데만 해 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당면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하나씩 해준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타 읍ㆍ면ㆍ동에서 이해가 가겠느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실에 계획이 다 포함이 돼 있답니다 의당면도.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실에 계획이 다 포함이 돼 있답니다 의당면도.
○徐丙喆 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안면 문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서도 지금 민원실이 높다고 했어요.
높으면 당연하게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도 자치센터하고 대비해서 이게 거기에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그럼 그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안면 문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서도 지금 민원실이 높다고 했어요.
높으면 당연하게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도 자치센터하고 대비해서 이게 거기에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정안도 민원실이 별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안도 민원실이 별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는 신풍면입니다.
면사무소에 소각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 소각로 설치 문제는 4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 소각로는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공주시내권이나 모든 문제가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 다이옥신의 주범이고 이러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는 전부 폐쇄 시키고 있는 추세고 이런데 과연 어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풍면입니다.
면사무소에 소각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 소각로 설치 문제는 4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 소각로는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공주시내권이나 모든 문제가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 다이옥신의 주범이고 이러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는 전부 폐쇄 시키고 있는 추세고 이런데 과연 어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신풍면장 金英鎬
그래서 그동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농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3,500에서 4천만원 정도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치에 맞게 되는 그런 소각로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농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3,500에서 4천만원 정도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치에 맞게 되는 그런 소각로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건 신청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면 다행이고 실장님은 이 문제가 정안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타 읍ㆍ면ㆍ동도 지금 현재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관에서 우선 정도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연기가 나오고 그냥 태우고 하는데도 수두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을 세워서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시설부대비 문제가 전부 보니까 읍면동에 다 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1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웅진동, 산성동, 중학동은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시내동이라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긴데 이게 시설부대비라는게 어떻게 보면 현장 조사하는데 수고 하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인데 구태여 시내동 3군데만 빼놓은 원인은 지금이해가 안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그렇다라면 다행이고 실장님은 이 문제가 정안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타 읍ㆍ면ㆍ동도 지금 현재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관에서 우선 정도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연기가 나오고 그냥 태우고 하는데도 수두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을 세워서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시설부대비 문제가 전부 보니까 읍면동에 다 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1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웅진동, 산성동, 중학동은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시내동이라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긴데 이게 시설부대비라는게 어떻게 보면 현장 조사하는데 수고 하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인데 구태여 시내동 3군데만 빼놓은 원인은 지금이해가 안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글쎄 지금 위원님이 빼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설계비인데 읍면동 토목직들이 면에는 토목직들이 있는데 동은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서 그것은 빼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이 빼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설계비인데 읍면동 토목직들이 면에는 토목직들이 있는데 동은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서 그것은 빼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동도 3개동은 지금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난 지시가 잘못 내려갔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토목직 없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토목직이 없는 동도 지금 시설부대비가 간 동이 있어요.
3개동은 가고 3개동은 안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동도 3개동은 지금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난 지시가 잘못 내려갔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토목직 없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토목직이 없는 동도 지금 시설부대비가 간 동이 있어요.
3개동은 가고 3개동은 안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럼 그건 다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다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3개동도 지출을 해 주는 걸로 조정을 해 주시고 다음은 신관동입니다.
측량기기 구입을 50만원을 가지고 측량기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지껏읍면동에 측량기기를 구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면 건설과나 이런데서 빌려다 쓰면 될텐데 유독 신관동에 얼마나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또 장비는 무엇인지, 측량기기를 따지고 보면 50만원이 상당히 적은 돈인데 무슨 것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3개동도 지출을 해 주는 걸로 조정을 해 주시고 다음은 신관동입니다.
측량기기 구입을 50만원을 가지고 측량기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지껏읍면동에 측량기기를 구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면 건설과나 이런데서 빌려다 쓰면 될텐데 유독 신관동에 얼마나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또 장비는 무엇인지, 측량기기를 따지고 보면 50만원이 상당히 적은 돈인데 무슨 것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때 제가 삭감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때 제가 삭감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徐丙喆 위원
그리고 아까 접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할 건가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접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할 건가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접의자는 우리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계속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우선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 수선해서 쓸 수 있는건 최대한 쓰고 뭐 구입하는데 줄인다든가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접의자는 우리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계속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우선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 수선해서 쓸 수 있는건 최대한 쓰고 뭐 구입하는데 줄인다든가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워도 100개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쓸 수 있는 건 쓰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워도 100개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쓸 수 있는 건 쓰는 걸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최대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까지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에게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신풍에 면사무소 소각로 설치가 있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소각로가 폐쇄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각로를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각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에게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신풍에 면사무소 소각로 설치가 있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소각로가 폐쇄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각로를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각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서 뭔가 진단을 해 가지고 뭐가 얘기가 돼야지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죄송됐고 관계과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려 가지고서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서 뭔가 진단을 해 가지고 뭐가 얘기가 돼야지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죄송됐고 관계과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려 가지고서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사무소내에 어떤 소각로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어떤 면단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당면에 소각로가 꼭 필요로 한데 어느 부분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 있고 의당쪽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사무소내에 어떤 소각로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어떤 면단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당면에 소각로가 꼭 필요로 한데 어느 부분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 있고 의당쪽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돼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이동렬 읍장한테 좀 질문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읍장님은 유구천 상류에 위치하고 공주의 서북쪽에서 공주의 제2도시인 유구읍에서 근무 장시간 하셨습니다.
유구천 상류도 큰 소도시기 때문에 유구 근무하시면서 유구의 하수처리 하고 쓰레기소각, 상수도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주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돼야 공주가 잘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거기 계속 있으리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만 앞으로의 경험 삼아서 유구에서 경험한 사항을 한번 공주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렬 읍장한테 좀 질문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읍장님은 유구천 상류에 위치하고 공주의 서북쪽에서 공주의 제2도시인 유구읍에서 근무 장시간 하셨습니다.
유구천 상류도 큰 소도시기 때문에 유구 근무하시면서 유구의 하수처리 하고 쓰레기소각, 상수도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주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돼야 공주가 잘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거기 계속 있으리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만 앞으로의 경험 삼아서 유구에서 경험한 사항을 한번 공주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유구읍장 李東烈
감사합니다 유구읍장 이동렬입니다.
유구 하수도는 지금 유구에는 직조공장이라든지 120여개 업체가 있고 읍면중에서는 비교적 음식점이라든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는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반포면과 유구읍은 그 대책이 수립돼서 내년 부터는 인저 가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는 유구읍에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저 쓰레기소각 문제는 계속 신경을 써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읍장 이동렬입니다.
유구 하수도는 지금 유구에는 직조공장이라든지 120여개 업체가 있고 읍면중에서는 비교적 음식점이라든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는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반포면과 유구읍은 그 대책이 수립돼서 내년 부터는 인저 가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는 유구읍에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저 쓰레기소각 문제는 계속 신경을 써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하여간 유구가 잘돼야 공주가 잘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중요한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여간 유구가 잘돼야 공주가 잘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중요한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유구읍장 李東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저는 여기 제일 일선에 수고 하시는 읍ㆍ면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어제 제가 이거하고 상관 없는데 시정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기획실장님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누구라고 이름도 안밝히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공주에 관공서에 전부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까?
3개가 있어요 기지요?
새마을기하고 공주시기 하고 태극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다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답니다 높이가.
그래서 공주에서 유일하게 태극기 다는 것만큼은 조금 좀 키워서 했으면 전국적으로 똑같대요 거의가.
그런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으데요 일률적으로.
저는 여기 제일 일선에 수고 하시는 읍ㆍ면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어제 제가 이거하고 상관 없는데 시정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기획실장님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누구라고 이름도 안밝히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공주에 관공서에 전부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까?
3개가 있어요 기지요?
새마을기하고 공주시기 하고 태극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다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답니다 높이가.
그래서 공주에서 유일하게 태극기 다는 것만큼은 조금 좀 키워서 했으면 전국적으로 똑같대요 거의가.
그런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으데요 일률적으로.
○계룡면장 李殷明
규정에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규정이 없다는데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규정이 없다는데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계룡면장 李殷明
아니 있습니다.
먼저 전에 저희 읍ㆍ면ㆍ동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먼저 전에 저희 읍ㆍ면ㆍ동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姜煥敦
지금 이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여기 읍면동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 보셔가지고 그게 굳이 그렇게 돼 있다면 몰라도 안돼 있으면 한번 참고적으로 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상향해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여기 읍면동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 보셔가지고 그게 굳이 그렇게 돼 있다면 몰라도 안돼 있으면 한번 참고적으로 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상향해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건 하여튼 다시 알아봐 갖고서 저기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다시 알아봐 갖고서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요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오전에 아주 이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요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오전에 아주 이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崔仁根 위원
내일하지요, 계수조정할 때 조금 그때한시간 앞당겨서 하고 그 시간 이용해서 하고 오늘은 끝을 내요.
내일하지요, 계수조정할 때 조금 그때한시간 앞당겨서 하고 그 시간 이용해서 하고 오늘은 끝을 내요.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계수조정 할 적에 하고...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안 심사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15일 개의전까지 간사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적에 하고...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안 심사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15일 개의전까지 간사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