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사적지관리사무소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중이므로 농업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중이므로 농업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322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2P~339P 설명)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322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2P~339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예.
○徐丙喆 위원
그 일일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전부 매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 금년도에 하지 않는 사업, 그런 것이 새로 국'도비를 받던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의원들도 이걸 다 본 것이니까 전부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일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전부 매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 금년도에 하지 않는 사업, 그런 것이 새로 국'도비를 받던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의원들도 이걸 다 본 것이니까 전부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안 했던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또 예산이 지난 해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든가 늘었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안 했던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또 예산이 지난 해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든가 늘었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0P~369P, 771P~786P 설명)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0P~369P, 771P~786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님 구체적인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리기 공급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 무슨 관리기인지 그 관리기 종류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기가 여기 세 곳에 목으로 표시가 되어있네요?
예, 농업지원과장님 구체적인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리기 공급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 무슨 관리기인지 그 관리기 종류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기가 여기 세 곳에 목으로 표시가 되어있네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沈載正 위원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그리고 344페이지에 엽연초재배농가경작관리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3개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그리고 344페이지에 엽연초재배농가경작관리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3개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33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특히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지금은 농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리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더 공급코자 60대를 했고 엽연초재배농가관리기지원사업은 엽연초 재배농가들이 고령화 되었고, 또 엽연초는 대부분이 밭에 재배하는데 경운기로서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기는 다목적관리기로 두둑을 만든다든지 비닐을 피복한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33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특히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지금은 농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리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더 공급코자 60대를 했고 엽연초재배농가관리기지원사업은 엽연초 재배농가들이 고령화 되었고, 또 엽연초는 대부분이 밭에 재배하는데 경운기로서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기는 다목적관리기로 두둑을 만든다든지 비닐을 피복한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은 보행형 관리기하고 엽연초재배농가 경작관리기 지원이 지원액수가 좀 많이 틀립니다.
차이가 나죠?
그런데 보행형관리기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비가 있어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은 보행형 관리기하고 엽연초재배농가 경작관리기 지원이 지원액수가 좀 많이 틀립니다.
차이가 나죠?
그런데 보행형관리기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비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것까지 다 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아니면 기계 자체만을 보급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까지 다 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아니면 기계 자체만을 보급을 해 주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엽연초관리기같은 경우는 그 사업특성상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여러 가지 작업기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엽연초재배관리가 다소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은 부속작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엽연초관리기같은 경우는 그 사업특성상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여러 가지 작업기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엽연초재배관리가 다소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은 부속작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부품장비가 추가된 겁니까?
부품장비가 추가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에는 관리기 자체 뿐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작업기가 많이, 따라 다니는데 그 작업에 따라서 더 많이 특히, 엽연초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에는 관리기 자체 뿐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작업기가 많이, 따라 다니는데 그 작업에 따라서 더 많이 특히, 엽연초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관리기라는 것은 지금 하우스안에서 두둑이라든지 아니면 피복을 씌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내 마찬가지로 시설원예에서도 많은 부속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엽연초 생산농가에서도 피복을 씌우는 것이라든지 두둑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두 군데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한 군데는 훨씬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 5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면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340페이지에 보면 벼공동육묘장설치라고 해서 100분의 50해서 5천만원이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어째 순수시비가 됩니까? 이게.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도에서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이나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미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여기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가면서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질문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5천만원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명시이월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관리기라는 것은 지금 하우스안에서 두둑이라든지 아니면 피복을 씌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내 마찬가지로 시설원예에서도 많은 부속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엽연초 생산농가에서도 피복을 씌우는 것이라든지 두둑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두 군데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한 군데는 훨씬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 5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면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340페이지에 보면 벼공동육묘장설치라고 해서 100분의 50해서 5천만원이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어째 순수시비가 됩니까? 이게.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도에서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이나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미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여기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가면서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질문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5천만원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명시이월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먼저 번 추경때도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가지고는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상사업비에서 보충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먼저 번 추경때도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가지고는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상사업비에서 보충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沈載正 위원
어떤 사업요?
어떤 사업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도비로 시 상사업비라는 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시 상사업비라는 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시 상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시 상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거 5천만원에 증액을 해서 이게 시상사업비는 아직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에 증액을 해서 이게 시상사업비는 아직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무튼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벼 공동육묘장설치라는 것은 우리아마 공주시에서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벼 공동육묘장설치라는 것은 우리아마 공주시에서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한 두 세달 정도 그 정도로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아마 한 8, 9개월정도는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한 두 세달 정도 그 정도로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아마 한 8, 9개월정도는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하니까그동안에 과장님 세 분이 계시고 뒤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또박 또박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31페이지를 우선 봐 주세요.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이 있죠? 세입란에.
31페이지 세입란을 보시면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예산서를 갖고 보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천만원이 수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수입을 천만원을 내년도에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농기계판매수입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저는 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하니까그동안에 과장님 세 분이 계시고 뒤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또박 또박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31페이지를 우선 봐 주세요.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이 있죠? 세입란에.
31페이지 세입란을 보시면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예산서를 갖고 보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천만원이 수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수입을 천만원을 내년도에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농기계판매수입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예.
○徐丙喆 위원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금년도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그게 어느 정도 결산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금년도 농기계순회부품판매수입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그게 어느 정도 결산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천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천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 세입란은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열악한 시 자립도가 17%정도로 지금 됐다고 그래요.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는 틀리게 보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자기네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농기계수리에 대한 농기계, 이게 참으로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농촌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서 여기 예산서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달래기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농기계도 그 어려운 실정에서 자기 돈을 주고 고치려면 어려우니까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기계 수리에 대한 세출 총예산을 뽑아보니까 교육훈련장비 2,200만원을 빼고서 인건비가 9,079만원하고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총액은 1억5,73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구입은 지금 6천원 곱하기 200종 40개로 해서 4,800만원 어치를 부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산상으로 볼 때 수입이 천만원이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 부품만 생각을 한다면 고쳐주고 한 것을 다 서비스로 하고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4,800만원 어치 부품을 구입을 해서 다른 부분은 다빼더라도 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세입란은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열악한 시 자립도가 17%정도로 지금 됐다고 그래요.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는 틀리게 보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자기네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농기계수리에 대한 농기계, 이게 참으로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농촌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서 여기 예산서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달래기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농기계도 그 어려운 실정에서 자기 돈을 주고 고치려면 어려우니까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기계 수리에 대한 세출 총예산을 뽑아보니까 교육훈련장비 2,200만원을 빼고서 인건비가 9,079만원하고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총액은 1억5,73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구입은 지금 6천원 곱하기 200종 40개로 해서 4,800만원 어치를 부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산상으로 볼 때 수입이 천만원이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 부품만 생각을 한다면 고쳐주고 한 것을 다 서비스로 하고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4,800만원 어치 부품을 구입을 해서 다른 부분은 다빼더라도 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 운영은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을 교환을 해 주는데 5천원 미만은 그러니까 일인당 당초 순회수리교육은 3천원 미만은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고 그것이일 개인의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불균형상태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인당 5천원에 한해서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 부품값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수혜농가에 일인당5천원은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만 회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육성과장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 운영은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을 교환을 해 주는데 5천원 미만은 그러니까 일인당 당초 순회수리교육은 3천원 미만은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고 그것이일 개인의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불균형상태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인당 5천원에 한해서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 부품값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수혜농가에 일인당5천원은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만 회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부품값에서 5분의 1정도를 건지고 있는데 절대 저는바닥에 까는 얘기는 그것을 많이 서비스해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아니에요.
그렇다면 5천원 미만 부품만 거의 다갈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분의 1정도밖에 못건진다는 그런 결과가 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부품값에서 5분의 1정도를 건지고 있는데 절대 저는바닥에 까는 얘기는 그것을 많이 서비스해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아니에요.
그렇다면 5천원 미만 부품만 거의 다갈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분의 1정도밖에 못건진다는 그런 결과가 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많이 그 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많이 그 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결과적으로 1억 한 5,700만원 정도가 그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무슨 장사속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천만원 정도만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는 균형이 잘 안는다, 최소한도 그 부품센터가 4,800만원이면 반 정도는 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세입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안 들어와도 모르겠고 더 들어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든 문제를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수입란은 안 따지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신문구독란을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물론 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되고 총액이 6,825만 6천원인데 신문구독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결과적으로 1억 한 5,700만원 정도가 그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무슨 장사속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천만원 정도만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는 균형이 잘 안는다, 최소한도 그 부품센터가 4,800만원이면 반 정도는 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세입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안 들어와도 모르겠고 더 들어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든 문제를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수입란은 안 따지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신문구독란을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물론 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되고 총액이 6,825만 6천원인데 신문구독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인 신문구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 관련된 농업정보지를 ...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인 신문구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 관련된 농업정보지를 ...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어떤 신문 어떻게 배달하는 것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아니 지금 어떤 신문 어떻게 배달하는 것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인신문 구독료입니다.
읍'면별로 농업인후계자나 농업관련 단체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인신문 구독료입니다.
읍'면별로 농업인후계자나 농업관련 단체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신문은 어디 신문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신문은 어디 신문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인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전체 현재 반장이나 이분들한테 대는 것이 전체적으로 단 돈 10원도 이번에 안 올라 왔습니다, 예산에.
그런 것이 앞으로의 추세고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컴퓨터가 시골에도 전부 되고 인터넷도 전부 열어보고 농사정보같은 것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앙케이트라도 한 번 돌려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동네하고 금학동이기 때문 에 이인에서 편입된 7개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 거의다가 지금도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이 뒷것이나 이런 데에 개봉도 안 되고 전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인터넷을 확대해 준다든지 이 예산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뒤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문이나 이런 책자를 관행에 의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에 의해서 자꾸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없애고 이 예산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인터넷이나 농사정보를 제대로 일으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전체 현재 반장이나 이분들한테 대는 것이 전체적으로 단 돈 10원도 이번에 안 올라 왔습니다, 예산에.
그런 것이 앞으로의 추세고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컴퓨터가 시골에도 전부 되고 인터넷도 전부 열어보고 농사정보같은 것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앙케이트라도 한 번 돌려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동네하고 금학동이기 때문 에 이인에서 편입된 7개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 거의다가 지금도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이 뒷것이나 이런 데에 개봉도 안 되고 전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인터넷을 확대해 준다든지 이 예산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뒤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문이나 이런 책자를 관행에 의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에 의해서 자꾸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없애고 이 예산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인터넷이나 농사정보를 제대로 일으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서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徐丙喆 위원
아니, 도비사업, 도비사업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비는 반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전체 예산서를 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주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도비가 보조돼서 하는 사업, 또 시비만 투입된 사업을 전부 내용을 파악하고 물으니까 도비보조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보조가 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면 도비 반납하면 될 것아닙니까?
아니, 도비사업, 도비사업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비는 반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전체 예산서를 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주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도비가 보조돼서 하는 사업, 또 시비만 투입된 사업을 전부 내용을 파악하고 물으니까 도비보조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보조가 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면 도비 반납하면 될 것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저희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저희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자꾸 오래 시간을 끌지말고 바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다 더 투자가 되더라도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이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것 뿐이아닙니다.
앞으로도 교육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올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교육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 밥이라도 주고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이 담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도는 지금 새마을교육이나 시에서 보내는 교육이 서로 안갈려고 해가지고 사서 보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사서 보내는 경향을 뭐하러 합니까?
실비보상, 식사대만 지급을 해서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은 받고 구태여 나와 줘 나와줘 쫓아다니며 차로 싣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여기 보면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금 3만원 50명,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금 만원씩 500명 그러면 지금 만원, 5만원, 3만원, 5천원 이 질이 있어요.
쭉 넘겨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으며 5만원 짜리는 어떻게 해서 5만원을 주고 3만원 짜리는 왜 3만원을 주고 만원 짜리는 왜 만원을 주고 5천원 점심값만 주는 것은 왜 주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자꾸 오래 시간을 끌지말고 바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다 더 투자가 되더라도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이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것 뿐이아닙니다.
앞으로도 교육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올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교육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 밥이라도 주고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이 담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도는 지금 새마을교육이나 시에서 보내는 교육이 서로 안갈려고 해가지고 사서 보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사서 보내는 경향을 뭐하러 합니까?
실비보상, 식사대만 지급을 해서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은 받고 구태여 나와 줘 나와줘 쫓아다니며 차로 싣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여기 보면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금 3만원 50명,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금 만원씩 500명 그러면 지금 만원, 5만원, 3만원, 5천원 이 질이 있어요.
쭉 넘겨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으며 5만원 짜리는 어떻게 해서 5만원을 주고 3만원 짜리는 왜 3만원을 주고 만원 짜리는 왜 만원을 주고 5천원 점심값만 주는 것은 왜 주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여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3만원이나 5만원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을 보낼 경우는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금액이 5천원이나 만원이 적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따라서 식대나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3만원이나 5만원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을 보낼 경우는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금액이 5천원이나 만원이 적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따라서 식대나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그 교육내용을 어디에서 받고 실제로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세부적으로 따지고는 싶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참석한 인원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제출 안 하더라도 이리 하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받기 싫은 사람 억지로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될 것 같고 이 3만원, 만원, 5천원 문제는 근거를 분명하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육묘파종기 문제입니다.
육묘파종기를 보면 금년에 도비가 1,400만원중에서 50％가 되어 가지고 20대를 육묘파종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당 가격이죠? 이게 7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그 교육내용을 어디에서 받고 실제로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세부적으로 따지고는 싶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참석한 인원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제출 안 하더라도 이리 하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받기 싫은 사람 억지로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될 것 같고 이 3만원, 만원, 5천원 문제는 근거를 분명하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육묘파종기 문제입니다.
육묘파종기를 보면 금년에 도비가 1,400만원중에서 50％가 되어 가지고 20대를 육묘파종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당 가격이죠? 이게 70만원이라는 것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대당가격이 70만원인데 도비 50% 거기에서 35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140만원인데 70만원 책정이 된 겁니까?
대당가격이 70만원인데 도비 50% 거기에서 35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140만원인데 70만원 책정이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대당가격은 7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을 70만원 세워준 겁니다.
대당가격은 지금 한 175만원 정도 됩니다.
예, 대당가격은 7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을 70만원 세워준 겁니다.
대당가격은 지금 한 175만원 정도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고있어요.
왜 어긋나냐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육묘파종기를 금년에는 대당 얼마가 지원이 됐느냐면 87만 4,467원이 지원 됐어요.
그러면 70만원씩 내년에 지원한다면17만 4천원정도, 4,467원이 차이가 나는데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뭔가를 형평을 맞춰줘야지 어떤 놈은 이뻐서 더 주고, 막 얘기로 해 봅시다.
어떤 놈은 이것밖에 안 해 주냐 해서 나머지 작년에 지원된 나머지 액은 어떤놈이 떼어먹었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1대에 금년 지원한 가격과 내년도지원한 가격이 틀리냐 이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고있어요.
왜 어긋나냐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육묘파종기를 금년에는 대당 얼마가 지원이 됐느냐면 87만 4,467원이 지원 됐어요.
그러면 70만원씩 내년에 지원한다면17만 4천원정도, 4,467원이 차이가 나는데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뭔가를 형평을 맞춰줘야지 어떤 놈은 이뻐서 더 주고, 막 얘기로 해 봅시다.
어떤 놈은 이것밖에 안 해 주냐 해서 나머지 작년에 지원된 나머지 액은 어떤놈이 떼어먹었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1대에 금년 지원한 가격과 내년도지원한 가격이 틀리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것은 도비보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인데요 내년에는 도비가 40% 보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도비보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인데요 내년에는 도비가 40% 보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보조를 하면 형평을 맞추어주고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하고 그렇다면 도비대로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원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상당히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는 나는 말씀을 드려서 그 형평을 일단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일단 해 주었다고 하면 그 가격이 십만원이 금년도에 올랐다 그러면 50% 5만원을 더 하는 방향이 있어도 도비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고 도비가 작년에 적으니까 적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보조를 하면 형평을 맞추어주고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하고 그렇다면 도비대로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원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상당히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는 나는 말씀을 드려서 그 형평을 일단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일단 해 주었다고 하면 그 가격이 십만원이 금년도에 올랐다 그러면 50% 5만원을 더 하는 방향이 있어도 도비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고 도비가 작년에 적으니까 적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과장님 그것 답변하기 전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33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다목적개량곳간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다목적개량곳간은 160만원씩을 20대를 해 주고 보행형관리기 공급해서 이것은 87만 5천원씩 100대를 해 주는데 바로 340페이지를 보면 보행형관리기 공급해서 이것은 175만원에 60대를 2분의 1, 반을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50%밖에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건조기공급해서 개량곳간 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는 16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또 50%면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것이 양쪽으로 분리해서 놨는지도 우선 궁금하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도 비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것 자체도 이렇게 틀리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조를.
과장님 그것 답변하기 전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33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다목적개량곳간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다목적개량곳간은 160만원씩을 20대를 해 주고 보행형관리기 공급해서 이것은 87만 5천원씩 100대를 해 주는데 바로 340페이지를 보면 보행형관리기 공급해서 이것은 175만원에 60대를 2분의 1, 반을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50%밖에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건조기공급해서 개량곳간 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는 16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또 50%면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것이 양쪽으로 분리해서 놨는지도 우선 궁금하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도 비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것 자체도 이렇게 틀리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조를.
○徐丙喆 위원
이것은 내년예산이니까..
이것은 내년예산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서위원님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를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만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또 예산도 한꺼번에 묶지 않고 양쪽으로 나누어 놨는지도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서위원님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를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만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또 예산도 한꺼번에 묶지 않고 양쪽으로 나누어 놨는지도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 가격이 따로 묶어 놓는 것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시비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쌀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다목적개량곳간이, 건조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건조기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이 따로 묶어 놓는 것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시비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쌀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다목적개량곳간이, 건조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건조기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건조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질문했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건조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질문했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다목적개량곳간은 크기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농가에 따라서 크기를 큰 규격이 필요한농가도 있고 다소 적은 규격이 필요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따라서 지원이필요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다목적개량곳간은 크기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농가에 따라서 크기를 큰 규격이 필요한농가도 있고 다소 적은 규격이 필요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따라서 지원이필요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아니 잠깐만요, 이 개량곳간하는데 크기가 차이가 나서 가격이 틀리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 개량곳간하는데 크기가 차이가 나서 가격이 틀리다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건조기 같은 것이요 예를 들면 1평 짜리가 있고 1.5평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건조기 같은 것이요 예를 들면 1평 짜리가 있고 1.5평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러면 340페이지에 있는 다목적건조기공급해서 이런 2백만원씩 하는 것은 어느 담당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0페이지에 있는 다목적건조기공급해서 이런 2백만원씩 하는 것은 어느 담당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원과 농업담당에서 하는 겁니다.
지원과 농업담당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담당요?
농업담당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담당에서 하는데 왜 이밑에 50대는 2백만원씩 딱 정하고 한 쪽은 160만원씩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곳간조사는 다 끝낸 거예요? 160만원 짜리하고 2백만원짜리하고.
아까 무슨 도비내시가 돼서 틀리네, 이런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다음 페이지 것은 대답이 이상해서, 340페이지 것은 여기 100%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2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페이지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16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간 다 재서 차이가 나는 거냐고 이게.
왜 기왕 하시려면 국'도비 받는 것으로 많이 주지.
농업담당에서 하는데 왜 이밑에 50대는 2백만원씩 딱 정하고 한 쪽은 160만원씩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곳간조사는 다 끝낸 거예요? 160만원 짜리하고 2백만원짜리하고.
아까 무슨 도비내시가 돼서 틀리네, 이런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다음 페이지 것은 대답이 이상해서, 340페이지 것은 여기 100%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2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페이지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16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간 다 재서 차이가 나는 거냐고 이게.
왜 기왕 하시려면 국'도비 받는 것으로 많이 주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크기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금액이 기계 자체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소 적은 것을 넣은 것은 많은 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은 기종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저희시 자체로 하는 것은 조금 큰 기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크기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금액이 기계 자체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소 적은 것을 넣은 것은 많은 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은 기종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저희시 자체로 하는 것은 조금 큰 기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위원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저는 답변을 안했어요.
왜 그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뭡니까? 개량곳간만 얘기했지 지금 똑 같은 육묘파종기를 이것도 크고 적어서 그런 것이지 한 번 도비가, 도비에 따라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 목적은 그래요.
도비에 관계없이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원이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가격이 금년보다 내년이 십만원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똑같은 육묘파종기라고 했는데 70만원 해 주고 17만 4천원이 금년도는 내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많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기계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17만원 어치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이대로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답변을 안했어요.
왜 그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뭡니까? 개량곳간만 얘기했지 지금 똑 같은 육묘파종기를 이것도 크고 적어서 그런 것이지 한 번 도비가, 도비에 따라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 목적은 그래요.
도비에 관계없이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원이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가격이 금년보다 내년이 십만원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똑같은 육묘파종기라고 했는데 70만원 해 주고 17만 4천원이 금년도는 내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많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기계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17만원 어치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이대로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업자재가 표준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이 왜 338페이지하고 340페이지하고 차이는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예산 편제상 구분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자재가 표준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이 왜 338페이지하고 340페이지하고 차이는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예산 편제상 구분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徐丙喆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이게 도에서 조사한 것하고 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곳간이 크고 작고 하다고 하는데 곳간 사이즈를 규격을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에서 조사한 것하고 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곳간이 크고 작고 하다고 하는데 곳간 사이즈를 규격을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곳간건조기를 아시겠지만 크기가 여러 가지형태로 나옵니다.
한 평에서부터 두 평, 세 평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도에서 공급하는 것은 소형을 계획을 한 것이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중형 정도를 계상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곳간건조기를 아시겠지만 크기가 여러 가지형태로 나옵니다.
한 평에서부터 두 평, 세 평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도에서 공급하는 것은 소형을 계획을 한 것이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중형 정도를 계상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답변은 안하시니까 그냥 넘어는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알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다시 하나 그중에서 하나 더 물을게요.
340페이지를 한 번 봐봐요.
제일 위에 퇴비증산시범마을예초기 지원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는 50만원씩해서 20대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예초기라는 것도 대형, 소형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 15만원 차이가 왜 납니까? 예초기 가격은 다 똑같을 텐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제대로 못하시면 삭감할 때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시지 마요.
그리고, 좋습니다.
답변은 안하시니까 그냥 넘어는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알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다시 하나 그중에서 하나 더 물을게요.
340페이지를 한 번 봐봐요.
제일 위에 퇴비증산시범마을예초기 지원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는 50만원씩해서 20대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예초기라는 것도 대형, 소형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 15만원 차이가 왜 납니까? 예초기 가격은 다 똑같을 텐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제대로 못하시면 삭감할 때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시지 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요 이것은 단가가 낮게 되면 자부담을 더 시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요 이것은 단가가 낮게 되면 자부담을 더 시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것도...
○徐丙喆 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요.
그 답변은 알겠는데 아니 예초기가 지금 얼마예요? 시중가격은 알고 계셔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그 답변은 알겠는데 아니 예초기가 지금 얼마예요? 시중가격은 알고 계셔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기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됩니다.
기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예초기 시장가격 한번도, 오늘 당장 가셔서..
예초기 시장가격 한번도, 오늘 당장 가셔서..
○吳椿煥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저기 저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쉬운 것을 몇 가지를 하는동안에 쉬셨다가 또 하세요, 어떻습니까?
저기 저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쉬운 것을 몇 가지를 하는동안에 쉬셨다가 또 하세요, 어떻습니까?
○徐丙喆 위원
아니,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오위원님께서는 너무딱딱하게 넘어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셨습니까?
다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파악이 되고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1, 2년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오위원님께서는 너무딱딱하게 넘어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셨습니까?
다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파악이 되고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1, 2년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가격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35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는 50만원 계상됐는데 실제는 50만원이 안가고 대수를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라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싼 것은 35만원만 가져도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가격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35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는 50만원 계상됐는데 실제는 50만원이 안가고 대수를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라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싼 것은 35만원만 가져도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더 물어봐야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더 했다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가서 정확하게 시장가격을 알아서 35만원이면 사요, 충분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올리시지 작년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초기 가격도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생각입니다.
다음 번에는 347페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과실유해조수포획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마리당 어떻게 주는 겁니까? 또금년도에도 이것이 보상비가 섰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더 물어봐야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더 했다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가서 정확하게 시장가격을 알아서 35만원이면 사요, 충분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올리시지 작년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초기 가격도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생각입니다.
다음 번에는 347페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과실유해조수포획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마리당 어떻게 주는 겁니까? 또금년도에도 이것이 보상비가 섰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금년에는 없는 사업이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피해..
금년에는 없는 사업이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피해..
○徐丙喆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까치를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알고 까치를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이 세부계획은 아직 도에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방법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포획 마리수에 의해서 지원 하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데 마리당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부계획은 아직 도에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방법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포획 마리수에 의해서 지원 하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데 마리당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저는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630만원도 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실적은 어떻고 성과는 어떤가 이렇게 먼저 하는데 좀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44페이지입니다.
꽃박람회 전시연출시공해서 2,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뭐를 충남에서 특산물이 나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공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저는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630만원도 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실적은 어떻고 성과는 어떤가 이렇게 먼저 하는데 좀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44페이지입니다.
꽃박람회 전시연출시공해서 2,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뭐를 충남에서 특산물이 나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공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 내용대로 꽃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시'도별, 또 시'군별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내용대로 꽃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시'도별, 또 시'군별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徐丙喆 위원
이것은 저는 공주시의 타 시'군 또 전국에 또 세계로 알리자면 화려하게 해야되고 진짜 딱 보고서 더 한번 지나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부시장들이 지금 전부 안면도 꽃박람회추진회 부회장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저는 공주시의 타 시'군 또 전국에 또 세계로 알리자면 화려하게 해야되고 진짜 딱 보고서 더 한번 지나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부시장들이 지금 전부 안면도 꽃박람회추진회 부회장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럼 타 시'군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너희네는 연출이 시공을 하는데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든가 그런 정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타 시'군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너희네는 연출이 시공을 하는데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든가 그런 정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타 시'군에 알아봤는데 저희시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봤는데 저희시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설재배농가 연탄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바꾸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설재배농가 연탄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바꾸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연탄보일러가 카다로그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890만원이라는 연탄보일러가 어떻게 생긴 연탄보일러예요?
제가 심야전기나 이런 것 시골에 이건 가정용하고 틀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대형일텐데 890만원이라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연탄보일러라는 것이 이 결과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기름보일러보다 간단해요.
연탄을 밑에다 때서 그 열을 결과적으로 사방으로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는 연탄보일러가 카다로그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890만원이라는 연탄보일러가 어떻게 생긴 연탄보일러예요?
제가 심야전기나 이런 것 시골에 이건 가정용하고 틀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대형일텐데 890만원이라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연탄보일러라는 것이 이 결과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기름보일러보다 간단해요.
연탄을 밑에다 때서 그 열을 결과적으로 사방으로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위원
맞죠?
맞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890만원이라는 것은 연탄보일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그 카다로그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890만원이라는 것은 연탄보일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그 카다로그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이 34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긴급가축방역약품을 금년하고제가 쭉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는 긴급가축방역약품이 500원이었어요.
15,000두에 대해서 하는데 약품값 이게 1년 사이에 이게 300원이나 올랐나 그것 좀 한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구제역방제소독약품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가고 작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많이 돼서 500병을 샀는데 금년에는 250병을 산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축살처분매물소독약품 이것도 금년에 예산은 10만원씩인데 10회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실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인가 이 근거를 한 번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4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긴급가축방역약품을 금년하고제가 쭉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는 긴급가축방역약품이 500원이었어요.
15,000두에 대해서 하는데 약품값 이게 1년 사이에 이게 300원이나 올랐나 그것 좀 한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구제역방제소독약품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가고 작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많이 돼서 500병을 샀는데 금년에는 250병을 산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축살처분매물소독약품 이것도 금년에 예산은 10만원씩인데 10회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실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인가 이 근거를 한 번 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 단가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약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은데 소독약이, 저희가 금년 같으면 소독약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 전용약제가 광범위하게 쓰는 약제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고 해서 그 전용약제를 쓰게 되면 단가가 다소 비쌉니다.
이 약이 약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새로 개발된 약은 대개 비싼데 좋은 약을 쓰기 위해서는 단가가 다소 높은 것이 효과적이고 해서 좋은 약재를 쓰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서...
예, 이 단가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약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은데 소독약이, 저희가 금년 같으면 소독약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 전용약제가 광범위하게 쓰는 약제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고 해서 그 전용약제를 쓰게 되면 단가가 다소 비쌉니다.
이 약이 약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새로 개발된 약은 대개 비싼데 좋은 약을 쓰기 위해서는 단가가 다소 높은 것이 효과적이고 해서 좋은 약재를 쓰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서...
○徐丙喆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은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이 약을 썼을 때 그것으로해서 구제역이 구제가 됐고 발생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약품보다 좋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답변은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이 약을 썼을 때 그것으로해서 구제역이 구제가 됐고 발생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약품보다 좋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금년에도 당초에 약을 소독약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딴 약으로 바꾸었거든요?
단가가 비싼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제역 방역할 때 처음에는 구제솔를 안 쓰고 딴 약을 썼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용약제 구제솔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전용약제를 쓰기 위해서는 단가가 더 많이 계상이 필요하고 해서...
금년에도 당초에 약을 소독약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딴 약으로 바꾸었거든요?
단가가 비싼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제역 방역할 때 처음에는 구제솔를 안 쓰고 딴 약을 썼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용약제 구제솔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전용약제를 쓰기 위해서는 단가가 더 많이 계상이 필요하고 해서...
○徐丙喆 위원
어쨌든 이것도 금년에 쓴 약품하고 내년에 쓸 약품하고 샘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실 수 있죠?
어쨌든 이것도 금년에 쓴 약품하고 내년에 쓸 약품하고 샘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실 수 있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배가 올랐으니까 충분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 가지도 질문을 안하고 그냥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저 놈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4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상반되는 얘기가 돼요, 상반되는 얘기가.
왜냐 하면 가축방역을 11종에서 200원씩 532,625마리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하겠다 이랬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4종에 400원씩 해서 39만 2,47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보다 약값이 반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금년도는 4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약값은 200원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것 하나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약 쓴 것이 값은 비쌌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써 보니까 비싼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싼 것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내년에 쓰겠다 그런 결과입니까?
배가 올랐으니까 충분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 가지도 질문을 안하고 그냥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저 놈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4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상반되는 얘기가 돼요, 상반되는 얘기가.
왜냐 하면 가축방역을 11종에서 200원씩 532,625마리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하겠다 이랬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4종에 400원씩 해서 39만 2,47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보다 약값이 반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금년도는 4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약값은 200원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것 하나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약 쓴 것이 값은 비쌌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써 보니까 비싼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싼 것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내년에 쓰겠다 그런 결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원 짜리를 써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뭐 비싼 것이 효과 없고 싼 것이 효과가 전혀 좋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원 짜리를 써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뭐 비싼 것이 효과 없고 싼 것이 효과가 전혀 좋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徐丙喆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었습니까?
약품 구입할 때 200원 짜리 구입해서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일을 1, 2년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같이 문외한 같으면 아 이것을뭡니까? 가축방역 하는데 약을 달라고 해서 저기 가서 사서 써보고 다른 사람얘기 들어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에전문으로 매달려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과연 우리가 설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었습니까?
약품 구입할 때 200원 짜리 구입해서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일을 1, 2년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같이 문외한 같으면 아 이것을뭡니까? 가축방역 하는데 약을 달라고 해서 저기 가서 사서 써보고 다른 사람얘기 들어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에전문으로 매달려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과연 우리가 설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이 약품가격은 매년 똑같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산량이나 원가절감이 되게 되면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는 ....
이것이 약품가격은 매년 똑같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산량이나 원가절감이 되게 되면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는 ....
○徐丙喆 위원
자, 됐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더 안 물어 볼게요.
34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두 개만 물어볼게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금년도에는 50만원씩 30개소를 지원했어요.
내년에는 60만원씩 13개소를 하는데 국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기 때문에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16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자, 됐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더 안 물어 볼게요.
34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두 개만 물어볼게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금년도에는 50만원씩 30개소를 지원했어요.
내년에는 60만원씩 13개소를 하는데 국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기 때문에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16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 시설 하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됐고 개소수가 적은 것은 그동안에 대부분 큰 농가들은 거의 했기 때문에 물량이, 필요한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줄인 것이고...
그것 시설 하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됐고 개소수가 적은 것은 그동안에 대부분 큰 농가들은 거의 했기 때문에 물량이, 필요한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줄인 것이고...
○徐丙喆 위원
물량이야 상관없고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격이 왜 160만원이 더 올라갔느냐 나는 이거예요.
물량이야 상관없고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격이 왜 160만원이 더 올라갔느냐 나는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시설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설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그러면 시설단가가 올라간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한우거세사업을 농가지원 했는데 이것이 2만원씩 2천두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이 6만원씩 520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6만원하고 2만원하고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거세라면저도 조금 어려운 말도 알고 쉬운 말도알고 하는데 거세하는데 이렇게 4만원 차이가 왜 납니까?
그러면 시설단가가 올라간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한우거세사업을 농가지원 했는데 이것이 2만원씩 2천두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이 6만원씩 520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6만원하고 2만원하고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거세라면저도 조금 어려운 말도 알고 쉬운 말도알고 하는데 거세하는데 이렇게 4만원 차이가 왜 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한우거세사업은 원래 두당 20만원씩줍니다.
그런데 축발기금에서 18만원이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22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한우거세사업은 원래 두당 20만원씩줍니다.
그런데 축발기금에서 18만원이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22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한우거세사업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6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만원씩 섰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한우거세사업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6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만원씩 섰느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아니,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지방비 보조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지방비 보조율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예,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지방비 보조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지방비 보조율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마리수를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마리수를 줄이면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전체적인 금액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비율이 적은 것은 축산발전지금에서 그만큼 더 나가는 겁니다.
농가에 혜택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비율이 적은 것은 축산발전지금에서 그만큼 더 나가는 겁니다.
농가에 혜택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도비하고 아까 그것 같은 답변이겠죠.
축산분뇨악취제거개선해서 10개소 하고 2백만원씩 한 것은 도비가 50% 지원돼서 2백만원씩 지원하고 밑에는 155 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은 백만원씩만 지원되는 것도 아까 같은 내용이겠죠? 곳간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악취제거 사업 하는데 큰 것으로 가령 대소를 가려서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 하는데는 배가 더 지원되는데 도비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도비하고 아까 그것 같은 답변이겠죠.
축산분뇨악취제거개선해서 10개소 하고 2백만원씩 한 것은 도비가 50% 지원돼서 2백만원씩 지원하고 밑에는 155 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은 백만원씩만 지원되는 것도 아까 같은 내용이겠죠? 곳간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악취제거 사업 하는데 큰 것으로 가령 대소를 가려서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 하는데는 배가 더 지원되는데 도비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도 규모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은 사료에 효소제를 먹여서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만드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농가는 더 많이 필요하고 마리수가 적은데는 적게 필요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도 규모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은 사료에 효소제를 먹여서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만드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농가는 더 많이 필요하고 마리수가 적은데는 적게 필요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됐습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 분무소독기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기 그런 것이죠?
자, 됐습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 분무소독기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기 그런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연막소독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막소독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徐丙喆 위원
연막소독요.
연막소독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이것은 액제를 뿌리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부터 구제역 소독에 상당히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아닙니다, 이것은 액제를 뿌리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부터 구제역 소독에 상당히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소독기가 같은 것인가 하고...
그래서 나는 소독기가 같은 것인가 하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가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4페이지요, 소독작목시범사업평가 교육급식해서 5회를 했는데 5천원씩 50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4회가 되는데 왜 5회로 책정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가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4페이지요, 소독작목시범사업평가 교육급식해서 5회를 했는데 5천원씩 50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4회가 되는데 왜 5회로 책정됐어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소득작목은 분야가 많습니다.
화훼, 시설채소, 과수농가기 때문에 분기가 아니고 5개회가 5개 작목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소득작목은 분야가 많습니다.
화훼, 시설채소, 과수농가기 때문에 분기가 아니고 5개회가 5개 작목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5회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5개 작목회다, 작목반대로 5번을 한다, 한 번씩 다섯 가지를 한다, 그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5회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5개 작목회다, 작목반대로 5번을 한다, 한 번씩 다섯 가지를 한다, 그 얘기로...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맞습니다.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지원과장님께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348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사업해서 2개소라든가 그리고 쭉 거의다 그래요, 여기.
원예 특용작명품화사업해서 이런 것도 1억 4,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벼 공동육묘장설치해서 5천만원이 지원 되는 데도 어디인지 모르게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특이하게 다른 데는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천만원만 되도 위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다 부기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을 심의하고도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 것인지, 어느 장소인지, 누구인지, 선정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는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전부 내부적으로 명세서는 갖고 있습니까?
지원과장님께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348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사업해서 2개소라든가 그리고 쭉 거의다 그래요, 여기.
원예 특용작명품화사업해서 이런 것도 1억 4,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벼 공동육묘장설치해서 5천만원이 지원 되는 데도 어디인지 모르게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특이하게 다른 데는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천만원만 되도 위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다 부기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을 심의하고도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 것인지, 어느 장소인지, 누구인지, 선정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는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전부 내부적으로 명세서는 갖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대상가는 선정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가는 선정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또 예산심의 끝나고 물어보면 선정이 작년에 농발위에서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받을 사람은 미리 나 내년에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백만원 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액수가 큰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목재파쇄기 공급도 2천만원씩을 2대 하는데 이게 정해졌다는 것인지, 또 여기상토퇴비증산용'농업용 포크레인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 4천만원 짜리거든요?
이런 것이 이게 이미 받을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또 예산심의 끝나고 물어보면 선정이 작년에 농발위에서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받을 사람은 미리 나 내년에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백만원 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액수가 큰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목재파쇄기 공급도 2천만원씩을 2대 하는데 이게 정해졌다는 것인지, 또 여기상토퇴비증산용'농업용 포크레인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 4천만원 짜리거든요?
이런 것이 이게 이미 받을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런데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얘기해 보면 무슨 농발위원회에서 정했다고그러고 이렇게 얘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만 하면 전혀 몰라요, 이것을.
이 전부 보면 필요하니까 세운 예산이겠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이예산의 필요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따져야 되거든요?
좀 얘기를 답변을 해 보세요.
왜 농업기술센터만 액수가 거액이 들어가는 것도 전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봐도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참난처하고.
그러니까 정해 졌으면 정해진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가, 또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얘기해 보면 무슨 농발위원회에서 정했다고그러고 이렇게 얘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만 하면 전혀 몰라요, 이것을.
이 전부 보면 필요하니까 세운 예산이겠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이예산의 필요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따져야 되거든요?
좀 얘기를 답변을 해 보세요.
왜 농업기술센터만 액수가 거액이 들어가는 것도 전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봐도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참난처하고.
그러니까 정해 졌으면 정해진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가, 또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육묘파종시범사업이 정안면 북계리로 지원키로 했었는데 현재 지원금액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나머지는 대상자가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육묘파종시범사업이 정안면 북계리로 지원키로 했었는데 현재 지원금액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나머지는 대상자가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아니 지금 아까 상토용 흙 채취하는데 포크레인을 4천만원 들여서 사주겠다고 하는데 상토 채취하는 데가 여러 군데일 텐데 어디다가...
아니 지금 아까 상토용 흙 채취하는데 포크레인을 4천만원 들여서 사주겠다고 하는데 상토 채취하는 데가 여러 군데일 텐데 어디다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상토흙 채취가 아니고 아마 퇴비증산....
상토흙 채취가 아니고 아마 퇴비증산....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럼 포크레인을 개인한테 사 준다는 거예요? 면에다가 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보면서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포크레인을 개인한테 사 준다는 거예요? 면에다가 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보면서 알지를 못하겠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 상토 및 퇴비생산용'농업 포크레인구입 지원, 이 사업은요 원래 개인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상토 및 퇴비생산용'농업 포크레인구입 지원, 이 사업은요 원래 개인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러니까 우수한 작목반 이런데 주어서 같이 활용토록 할 이런 계획으로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작목반 이런데 주어서 같이 활용토록 할 이런 계획으로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 하세요.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 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저는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업무 분야별로 전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그 부분에만 보살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분야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저는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업무 분야별로 전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그 부분에만 보살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분야에서.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자, 1년 동안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아 내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어느 곳 어느 곳해서 “아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처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개를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12개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파악을 해서금년에 실행을 해 보니까 나머지 몇 개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는 꼭 해 주어야되겠다해서 예산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서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자, 1년 동안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아 내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어느 곳 어느 곳해서 “아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처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개를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12개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파악을 해서금년에 실행을 해 보니까 나머지 몇 개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는 꼭 해 주어야되겠다해서 예산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서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무대포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출장시나 또 농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 정도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대신 어느 농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무대포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출장시나 또 농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 정도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대신 어느 농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지원과장님 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으로 뭐 20대, 10개, 1개소 이런것에 대해서 지정된 것은 지정된 대로 지정이 안 된 데는 앞으로 선정원칙을 별도로 서류를 해갖고 계수조정전까지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지원과장님 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으로 뭐 20대, 10개, 1개소 이런것에 대해서 지정된 것은 지정된 대로 지정이 안 된 데는 앞으로 선정원칙을 별도로 서류를 해갖고 계수조정전까지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이 요구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서병철 위원님이 요구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장시간 지루하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께서 자세히 짚어주셔서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만 더 이해를 구할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이 50명인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장시간 지루하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께서 자세히 짚어주셔서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만 더 이해를 구할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이 50명인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농민들입니다.
아닙니다, 농민들입니다.
○吳椿煥 위원
농민들이 가는 것인데 50명만 가요?
농민들이 가는 것인데 50명만 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여기 333페이지는 농업지원과에서 보내는 인원만 되어 있고 농업육성과에 별도로 있고 또 과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333페이지는 농업지원과에서 보내는 인원만 되어 있고 농업육성과에 별도로 있고 또 과별로 따로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런 것은 많이 보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다음장에 여성농업인 교육은 어디로 가요? 여성농업인 교육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많이 보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다음장에 여성농업인 교육은 어디로 가요? 여성농업인 교육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徐丙喆 위원
자료요청 했어요.
자료요청 했어요.
○吳椿煥 위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농업직불제 홍보제작은 농업직불제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실경작자가 타는 것이 원칙이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농업직불제 홍보제작은 농업직불제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실경작자가 타는 것이 원칙이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실경작자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실경작자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주가 지급...
지주가 지급...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실경작자가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실경작자가 받아야 됩니다.
○吳椿煥 위원
아까 다목적개량곳간 때문에 설왕설래 하셨었는데 다목적개량곳간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목적개량곳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는 거죠?
아까 다목적개량곳간 때문에 설왕설래 하셨었는데 다목적개량곳간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목적개량곳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게 건조기 겸 창고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건조기 겸 창고겸 쓸 수 있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그게 1실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1대, 2대 하니까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실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1대, 2대 하니까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러니까 건조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은 답변하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게 농가들이 바람 넣어서 붙이는 것, 바람을 넣어서 말리는 것.
이것은 답변하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게 농가들이 바람 넣어서 붙이는 것, 바람을 넣어서 말리는 것.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건조기 그러니까...
아닙니다, 건조기 그러니까...
○吳椿煥 위원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틀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틀리면 문제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 따라서 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 따라서 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거기에 수렁논 배수개선 사업이 200헥타에 4억이 서 있어요.
앞에도 깨끗한 들 만들기 제초작업지원도 200헥타 이 숫자가 어떻게 같은 숫자 같으네.
배수 개선사업이 지금 할 데가 있어요? 옛날에 하던 것이지 지금은 없잖아요?
거기에 수렁논 배수개선 사업이 200헥타에 4억이 서 있어요.
앞에도 깨끗한 들 만들기 제초작업지원도 200헥타 이 숫자가 어떻게 같은 숫자 같으네.
배수 개선사업이 지금 할 데가 있어요? 옛날에 하던 것이지 지금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이것은 수렁논에 속에다가 관을 묻어서 배수해서 기계작업 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헥타 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헥타 해서 저희가 조사 된 것이 395.6헥타 약 400헥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수렁논에 속에다가 관을 묻어서 배수해서 기계작업 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헥타 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헥타 해서 저희가 조사 된 것이 395.6헥타 약 400헥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吳椿煥 위원
요즘 경지정리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우량답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 경지정리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우량답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호응도 좋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호응도 좋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吳椿煥 위원
342페이지 농산물포장박스 결속기 지원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50%만 지원하는 겁니까?
342페이지 농산물포장박스 결속기 지원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50%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손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묶어주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손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묶어주는 기계입니다.
○吳椿煥 위원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력으로 해서 자력으로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신규사업을 확대해서 안 하는데를 주어서 시켜서 해야 돼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력으로 해서 자력으로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신규사업을 확대해서 안 하는데를 주어서 시켜서 해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 넘어 장에 344페이지, 채소육묘장발아실 파종기를 지원하네, 이게 정안하고 계룡에 있는 거죠?
그 넘어 장에 344페이지, 채소육묘장발아실 파종기를 지원하네, 이게 정안하고 계룡에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정안은 아니고요 계룡에는 사실 육묘,그전에 원예작물을 재배했었는데 최근에 육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는 어려움이 많고..
정안은 아니고요 계룡에는 사실 육묘,그전에 원예작물을 재배했었는데 최근에 육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는 어려움이 많고..
○吳椿煥 위원
거기 개인사업으로 잘 하는 것 같던데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 개인사업으로 잘 하는 것 같던데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니 지금 계룡 육묘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룡 육묘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347페이지, 공수의 운영수당은 55만원씩 주는데 이게 공수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347페이지, 공수의 운영수당은 55만원씩 주는데 이게 공수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개업 수의사들입니다.
개업 수의사들입니다.
○吳椿煥 위원
개업 수의사들한테 준다?
개업 수의사들한테 준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개업 수의사인데 공수의가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업 수의사인데 공수의가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55만원씩이나 줘요? 개인사업 하는 사람한테?
55만원씩이나 줘요? 개인사업 하는 사람한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분들은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우리시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의사들이 필요할 때 동원해서..
그분들은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우리시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의사들이 필요할 때 동원해서..
○吳椿煥 위원
이것도 기준액입니까?
이것도 기준액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기준액입니다.
예, 기준액입니다.
○吳椿煥 위원
공수의를 준다, 알겠어요.
그러면 349페이지, 한우육성기반조성사업 이게 70%를 지원해 주네? 어디요, 2개소가.
공수의를 준다, 알겠어요.
그러면 349페이지, 한우육성기반조성사업 이게 70%를 지원해 주네? 어디요, 2개소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거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吳椿煥 위원
358페이지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 인부임 1명이 있어요.
전문요원이 어디다 1명을 씁니까?
어디에서 근무해요?
358페이지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 인부임 1명이 있어요.
전문요원이 어디다 1명을 씁니까?
어디에서 근무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인데요 우리시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분이 있는데 이인으로 이게 이인 한다고 해서...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인데요 우리시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분이 있는데 이인으로 이게 이인 한다고 해서...
○吳椿煥 위원
1명이 아니라 수십명인데 이거 할 사람이, 그런데 어째 1명만 넣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1명이 아니라 수십명인데 이거 할 사람이, 그런데 어째 1명만 넣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1명 뿐이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1명 뿐이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吳椿煥 위원
농업기술요원들이 직원이 인력부족이니까 예산에다 많이 확보해서 농민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요원들이 직원이 인력부족이니까 예산에다 많이 확보해서 농민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산 많이 주면 좋죠.
예산 많이 주면 좋죠.
○吳椿煥 위원
그리고 특이한 것 369페이지, 벼담수표면직파시범단지 이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고서 벼를 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이한 것 369페이지, 벼담수표면직파시범단지 이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고서 벼를 뿌린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전에도 해봤던 사업인데 이것도 시범으로 또 해 봅니까?
그전에도 해봤던 사업인데 이것도 시범으로 또 해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아니요, 지금 생산비를 앞으로 많이 줄여야 하고 이런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자리 없이 품종이 많이 개량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복도 안 되고 수량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95헥타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생산비를 앞으로 많이 줄여야 하고 이런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자리 없이 품종이 많이 개량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복도 안 되고 수량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95헥타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아마 저비용 고효율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했다가 실패했죠.
하여튼 성공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심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일종의 감사성격도 있고 질의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예산이 적더라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범단지 1개소, 10개소 이렇게 전체 우리 공주시 농가가 몇 호입니까? 면적은 얼마고 그런데 너무 사업량이 미약해.
제가 시정질문때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새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지가 아주 없어요.
아주 없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마는 희박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저비용 고효율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했다가 실패했죠.
하여튼 성공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심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일종의 감사성격도 있고 질의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예산이 적더라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범단지 1개소, 10개소 이렇게 전체 우리 공주시 농가가 몇 호입니까? 면적은 얼마고 그런데 너무 사업량이 미약해.
제가 시정질문때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새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지가 아주 없어요.
아주 없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마는 희박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센터 3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339페이지를 보니까, 깨끗한 들판만들기 제초제지원인데 200헥타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약을 사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센터 3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339페이지를 보니까, 깨끗한 들판만들기 제초제지원인데 200헥타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약을 사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제초제 지원하는 겁니다.
제초제 지원하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200헥타면 얼마나 돼요?
그러면 200헥타면 얼마나 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보면 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필지가 면마다 있습니다.
그런 읍'면에서는 그런 농가를 알기 때문이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보면 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필지가 면마다 있습니다.
그런 읍'면에서는 그런 농가를 알기 때문이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재작년에 일본 자매도시 구마모도를 갔어요.
그때 초가을 쯤 됐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정말로 풀 하나 없고 깨끗하게 해서 보는 시각에서 너무나 그림같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 보면 솔직한 얘기지 피가 그냥 있는 논이 있어요, 숫제 피도 안 뽑고.
그러니까 푸른 잡초가 있고 한데 기왕에 해 주실려면 산골짜기나 길가에는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미관상 모든 것이 아름답도록, 그러니까 이런데 치중하시고 피를 안 뽑는 농가에는 일절 지원을 해 주지 마요.
되지 못한 농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게을러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이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재작년에 일본 자매도시 구마모도를 갔어요.
그때 초가을 쯤 됐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정말로 풀 하나 없고 깨끗하게 해서 보는 시각에서 너무나 그림같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 보면 솔직한 얘기지 피가 그냥 있는 논이 있어요, 숫제 피도 안 뽑고.
그러니까 푸른 잡초가 있고 한데 기왕에 해 주실려면 산골짜기나 길가에는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미관상 모든 것이 아름답도록, 그러니까 이런데 치중하시고 피를 안 뽑는 농가에는 일절 지원을 해 주지 마요.
되지 못한 농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게을러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이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출신의 위원으로서 이번에 농업지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기획실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각 부서에 과장님들 참 여러가지로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세부사항에 어떤 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분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민들을 대표를 하고 지역민들의 아픔 구석구석을 하나를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상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벼보급종차액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씨앗입니다.
벼 보급종이 정말로 이 시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급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출신의 위원으로서 이번에 농업지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기획실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각 부서에 과장님들 참 여러가지로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세부사항에 어떤 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분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민들을 대표를 하고 지역민들의 아픔 구석구석을 하나를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상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벼보급종차액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씨앗입니다.
벼 보급종이 정말로 이 시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급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과장 이무성입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가 좋은 쪽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농민에게 공급을 합니다.
기술보과장 이무성입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가 좋은 쪽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농민에게 공급을 합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급종 136톤이라는 보급종을 확보는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급종 136톤이라는 보급종을 확보는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지금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 공주시에 약 97톤 정도가 배정을 받았어요.
총 소용량이 한 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 20％정도가 되죠.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여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약 20%정도 읍'면'동별로 1개소씩 채종포를 육성해서 우리보급에 한 40%는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로 교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 공주시에 약 97톤 정도가 배정을 받았어요.
총 소용량이 한 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 20％정도가 되죠.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여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약 20%정도 읍'면'동별로 1개소씩 채종포를 육성해서 우리보급에 한 40%는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로 교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불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전체 액수로 보면 약 6분의 1 정도의 보조지원밖에는 안 됩니다.
㎏당 226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100분의 50이니 뭐니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이것은 6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불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전체 액수로 보면 약 6분의 1 정도의 보조지원밖에는 안 됩니다.
㎏당 226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100분의 50이니 뭐니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이것은 6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보조는 우리 도지사님 특수사업으로 20㎏ 한포에 33,640원에 대해서 4,52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보조를 더 해 주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보조는 우리 도지사님 특수사업으로 20㎏ 한포에 33,640원에 대해서 4,52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보조를 더 해 주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보조가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예산처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보조가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예산처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그런데 도비보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세부터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세부터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沈載正 위원
보건소만 끝냅시다.
보건소만 끝냅시다.
○徐丙喆 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정정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가 아니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가 아니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