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1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1월 21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 12월 13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한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있는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문화국 주민생활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주민생활과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제3회추경 편성에 따른 보조금변동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2002년 재정운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이미 책정된 예산액2,471억원보다 0.7% 감소한 2,455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2,232억원과 특별회계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22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최종 검토하여 절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예산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국비보조금변동사업 38건 22억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문화의 집 건립비 등 도비보조사업 변동분 4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특별회계예산액이 5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규모는 2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 2억 2천만원, 하수도사업이 7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천만원,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이 1억 7천만원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석장리구석기유적전시관건립사업비 30억원 등 381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민원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그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과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우리 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별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이 있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회 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지원을 위해 설치한 여성발전기금,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그리고 재난사전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설치한 재해대책기금, 공주 시민의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 관내 관련 업소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기금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영 규모입니다.
  기금규모는 27억 4,639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21%가 늘어난 4억 7,62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종이 올해보다 4억 7,991만 2천원이 증가된 25억 3,032만 1천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올해 대비 380만원이 감소된 2억 1,6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별 세부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2억 1,607만 2천원이며 세출은 중'고등학생 71명에게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억 7만 2천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6천만원이며 세출은 2억 1천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2억 4천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에 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원이며 세출은 1억 5천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7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7억 8,7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4,051만 6천원과 전년도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9,866만 2천원이며 세출은 2억 3,927만 8천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 6,206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7억 607만 5천원이고 세출은 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3억 6,287만 4천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5억 562만 9천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800만원이고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지원사업비로 1,560만원, 법규위반식품위생업소단속자 여비로 24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기금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성동 시장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매입재산 대상이 토지로서 공주시 교동3-198번지 외 3필지에 2,485.4㎡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및 5년 이상 경작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여 지방재원으로 확보하고 시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가치를 높기 위하여 산간 오지에 위치되어 있는 맹지로써 관리가 어려워 공익성, 경제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시유림과 인접된 임야를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용도폐지된 관사로써의 가치가 없어 매각하여 지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는 매각대상 재산이 토지가 6필지에 298,658.7㎡, 건물이 4동에 352.3㎡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보건위생과장 황명완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매 4년마다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목표와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의 비젼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의 주기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예방, 치료, 재활,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총체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와 질병 향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예방 관리하는 일반사업 20개 분야와 핵심사업 2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핵심 사업으로 금연교실 및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관리를 집중 확대시키토록 계획되었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를 확충 개선하고 공공부문와 민간부문의 역할 적립으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연계한 협력강화로 주민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사항과 의원님들 앞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