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8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 시정연설
  4.   2.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 시정연설
  4.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면
  9. ○ 휴회의건(의장제의) 15면

(11시 15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1월 25일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7일 하재하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동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공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2호에 의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주시장 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회 정례회에서 새해의 살림을 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기 민선시정 출범 이후 다시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9'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의 대테레 전쟁으로 유가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국내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진행으로 미국 일본 등의 대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 국민의 하나된 응원으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떨치기도 하였으며 또한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월등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하여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도는 A 등급을 확보하고 국내 경제는 연 6%의 성장이 예 상되어 어느 정도 경제는 안정되어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는 푹우와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여 유사 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희와 불행이 교차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었으나 긴 장마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인구의 감소로 시세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금년한 해 우리 시정은 의원님들과 14만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충남도청 공주환청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 시민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내고향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를 150% 초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큰길의 개통은 백제문화권개발의 기폭제로 삼게 되었고 연말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기업들의 입지로 기획적인 지역발전이 예상 됩니다.
  또한 유구지역의 직물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카드직물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의당면과 우성면에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을 비롯한 계룡산 산신제, 고마나루축제, 원골 예술과마을미술전, 아시아1인극제, 제3회 공주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 다양한 축제는 공주의 특색을 널리 알리고 제3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전국 9인제배구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체육행사도 전 시민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르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공주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내년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이 추진되어 변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 또한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백제큰길이 개통되었으며 금년말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앞으로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건립이 성사되면 편리해진 교통과 역사 문화 유산이 어우러져 충남도청의 환청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찬 미래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은 오늘의 땅에 두되 눈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현실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공주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 속에 공주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농촌 등 각 분야마다 고른 성과를 거두는데 그 촛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긍심을 높이는 중핵도시 건설입니다.
  21세기 공주의 미래상은 충남도청이입지하고 고속도로는 큰 대자형으로 교차하며 고속철도 역세촌이 개발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핵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민선 3기의 출범과 함께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충남도청 공주환청과 호남고속철도공주역사 유치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주에 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며 편리해진 교통여건 등 입지의 향상으로 늘어난 공장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단화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무공해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자카드직물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완공해서 유구지역의 직물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주시의 인구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을 살리는 문화관광진흥입니다.
  미래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주는 먼 옛날의 구석기문화, 찬란한 백제왕도의 문화 그리고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감영문화 등 다양한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며 주 5일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를 보내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관광지입니다.
  또한 계룡산과 금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독특하고 다양한 축제가항상 개최되는 볼거리가 풍부한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계룡산산신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아시아1인극제, 자연미술전, 우금치거리예술제 등을 생산적인 축제로 육성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21회 전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49회 백제문화제는 새로운 이벤트를 창출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송산리고분군의 모형관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석장리구석기유적전시관이 내년 하반기에 개관되면 2004년 상반기에 이전 개관될 국립공주박물관과 더불어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공주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교의 원형 복원과 조명설치를 완료하고 공산성의 모든 성곽과 누각에 야간조명시설을 보강해서 금강과 어우러지는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통된 백제큰길도 관광도로로써 공주의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백제큰길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동아마스터즈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백제큰길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축제를 열어 가족단위 레저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백제큰길을 관광레저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관광전용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정 홍보관에서 상영하며 관광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와 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공주의 명예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지난 해 11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DDA 협상이 2005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진행중에 있으며DDA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농업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칠레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지역 과 수 농가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의 재배를 확대시키고 친환경 비료와 토량개량제의 공급을 지원해 주며오리농법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며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한 농촌진흥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농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지불제를 시행해서 농촌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지원으로 상실된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용수개발, 수렁논배수개선사업 등 편리한 영농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구입을 지원해 주고 못자리용 상토를 무료로 마을까지 운반해 주어 노동력 절감과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시켜 나가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해서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민들의 건강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완벽한방역을 추진하고 젖소자동급유시설설치, 양돈내부시설 개선, 양계고온스트레스 해소제 공급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주 밤을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령화된 밤나무를 새 품종으로 갱신하고 철저한 육림과 밤재배작업로를 확대 설치하며 알밤축제도 매년 개최해서 공주밤의 명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사이버장터인 Easyfarm을 농가의 통합쇼핑몰로 운영해서 농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행복을 느끼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을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과 생계보호대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로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며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 통역센터를 운영해서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요보호여성의 지원 내실화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모범 경로당을 건강보조기구의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한 차원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가구와 경로당의 LP가스시설개선을 지원해 주어 취약 계층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무료순회진료, 방문진료, 이동목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임산부,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각 계층별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보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표면의 71%가 물로 덮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오염되고 물 부족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터전인 물을 살리기 위한 환경보호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주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과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은 2004년까지 완료하고 갑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내년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2004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낡은 하수관도 정비해서 수질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 농촌지방상수도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이인, 탄천, 계룡의 지방상수도 개발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의 간이급수시설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자동소독설비를 개량해 나가며 우리 시의 상수도 취수원을 대청댐 조정지로 변경하는 등 중부광역상수도사업은 내년에용지보상과 사업착공이 이루어져 2004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맑은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흥동비위생매립장 정비는 2004년까지 완료하고 검상동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쓰레기매립용량을 증대시키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비전을 수용하는 지역개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주시의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유구읍의 자족능력을 갖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편익과 문화시설 그리고 소득기반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신관중앙로, 시도2호 등을 확'포장하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시가지 주차장의 확보를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지를 향상시키고 반포의 정주권개발사업과정안, 이인의 오지개발사업을 전개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교통사고 많은 곳을 개선해 나가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불티교를 개통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정안천교를 확장해서 백제큰다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일곱째 투명하고 성숙된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내년 4월 24일 실시되는 제5대 공주시장 선거를 시민의 화합과 축제속에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완벽하게 법정선거 업무를 추진하고 공직자 모두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탈법행위를 차단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금년에 6개동과 계룡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내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공감대와 신뢰를 높이고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난 달부터 전자정보 단일사이트를 구축해서 393개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전 시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신관지역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산하 전 직원을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대 주민 서비스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 증가된 2,4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6% 증가된2,2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 감소된 264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투자되는 사업 이외에는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조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농촌과 서민 복지를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사업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시민들의 자존심이 대단히 높았으나 최근 공주시의 불행한 일들로 공주 시민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시민의 긍지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공주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산하 전 공무원은 정성과 책임으로 흔들림없는 시정을 구현해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밝은 미래 비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어 시민 모두의 역량을하나로 모으면 기적을 이루는 거대한 추진력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공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공주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4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공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국제금리 하락과 재고 조정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나 상승 탄력은 과거 세계경제 회복기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선진권 경제와 IT경기의 미약한 회복세,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중남미 금융불안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세계경제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와 비슷한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기의 경우도 미정리된 구조조정을 다시 정리하고 6년만에 회복한 균형재정기조를 신 정부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 해도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내수부문의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 성장률도 올해 6%에 다소 못 미치는 5.6%에 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경기를 견인하였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소비 성향 약화, 주택건설 둔화로 연내에도 성장기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내년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기업실적 개선, 수출확대에 힘입어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재정환경도 새롭게 표출되고있는 지역현안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 환경보전시설과 지방 SOC 사업 및 시내권 주차장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노력과 함께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낭비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영기준차원에서 원가개념에 의한 투자재원을 분석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이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각종 보조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에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적 지원 사업확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 자립기반 확충,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 육성에 중점 지원토록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지방상수도 개발, 비위생매립장 정비, 환경기초시설 위탁비에 예산을 투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백제 고도의 특성을 살린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은 물론 자주재원중각종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489억원으로 올해보다 191억원 늘어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94억원이 증가된 2,225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89.4%이며 특별회계는올해보다 3억원이 감소한 264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10.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신규농공단지조성비가 증가되었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고 메밀문화회관운영관리특별회계가 계상되지 않음에 따라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4.8%인 329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27억원으로 올해보다 4%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0.9%가 증가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36억 5천만원의 세입을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2%인 1,896억원으로 올해보다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73억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에서 111억원이 증액된것입니다.
  지방채발행수입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6%인 569억원으로 올해보다 4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상경비는 절감 편성된 반면 공공요금의 인상 등 필수소요경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1%인 1,583억원으로 올해보다 11.2%인 16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보조금사업이 10.4% 증가된 1,262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투자사업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올해보다14.8%가 증가된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73억원으로써 채무상환 5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상수도시설개량전출금 등 46억원과 처우개선 목적예비비 3억여원을 포함한 예비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4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25%인 66억원으로 올해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5천만원 감소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5천만원 증가되고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익에서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75%인 198억원으로 올해보다 6.2%인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가 90억원 증가하였으나 메밀문화회관운영관리와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0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채발행수입은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의당농공단지 35억원과 우성농공단지 9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급수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이49억원, 일반회계 등 타회계 부담금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금 14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재원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38억원, 옥룡정수장시설기술진단용역 등 자체사업이 22억원, 기타 예비비 등 6억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6,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1,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억 7,9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억 9,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000만원, 농촌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84억 5,4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42억 3,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억 5,300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22억 7,400만원,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 5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비에 381억 8천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복지 증진비에 255억 1천만원, 보건의료서비스사업비에 18억 2천만원, 문화관광개발과 체육진흥사업비에 90억 2천만원,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사업비에 262억원,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비에 92억 1천만원,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전사업비에 384억 3천만원, 정보화대응지식정보인프라구축사업비에 8억 1,900만원, 재난예방관리체제확립비에 53억 7천만원, 혁신적인 신행정체제 구축비에 14억 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채무부담을 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에 319억원을 계상하여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 등 보조금사업비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업비가미확정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었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5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 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를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하재하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5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0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 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동섭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 02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김응수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수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3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