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질문
- - 조민동 의원
- - 이범헌 의원
- - 하재하 의원
- - 고광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중에 시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표에 의해 질문하시되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계획된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2회 이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중에 시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표에 의해 질문하시되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계획된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2회 이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먼저 14만 공주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희망찬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주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좋은 질문과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관내에 공동묘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묘지문제는 우리의 생활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대부분 읍'면별로 옛부터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묘지는 사문화된묘지매장 확대와 종교적 관습에 의해 좌향에 따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 개선 및 묘지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이 혐오스러워하는 공동묘지 지역의 정화를 위해 묘지지역 주변에 대한 도로망 정비와 주차시설을 설비하고 무연고 분묘의 과감한 정비와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불편하고 혐오감을 갖지 않는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소규모공원묘지시설로 개선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279명의 이장님과 114명의 통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 및 공무원의 일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반영시키고 이'통의 발전을 위해 각종 업무를 자주적,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물론재해 및 각종 통계조사의 협조, 각종 고지서 전달, 일부 보상금 등의 할당 등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들을 대신 처리하고 있으며 시와 읍'면'동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이장님들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리에서 20리까지의 먼 거리의 읍'면 지역을 매달 10회 이상 왕래해야 하며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일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공주시청을 월 2, 3회 방문해야 되는 등 허다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의 노령화와 행정문맹자들이 아직도 많아 건축물등재신청이나 정화조신고 등 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이장님들이 시청까지 와서 대행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지급되는 보상은 월10만원의 실비와 설, 추석 상여금 10만원, 회의수당 2만원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젊은 이장님들이 자녀학장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이장님들의 노령화로 농촌 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금액은 읍'면 지역 이장님들께 교통비도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사곡면의 경우 대부분 리에서 연말이면 이장을 뽑는데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장직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예산의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장님들에게 월 20만원정도의 실비보상과 4년 이상 이장을 보신 분들께 외국 산업시찰의 기회를 주시고 읍'면별 이장단 협의회의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체적으로 산업시찰 및 관광 등의 혜택을 주어 보람을 갖고 업무를 볼 수게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정부의 예산지침을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동 의원입니다.
먼저 14만 공주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희망찬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주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좋은 질문과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관내에 공동묘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묘지문제는 우리의 생활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대부분 읍'면별로 옛부터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묘지는 사문화된묘지매장 확대와 종교적 관습에 의해 좌향에 따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 개선 및 묘지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이 혐오스러워하는 공동묘지 지역의 정화를 위해 묘지지역 주변에 대한 도로망 정비와 주차시설을 설비하고 무연고 분묘의 과감한 정비와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불편하고 혐오감을 갖지 않는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소규모공원묘지시설로 개선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279명의 이장님과 114명의 통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 및 공무원의 일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반영시키고 이'통의 발전을 위해 각종 업무를 자주적,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물론재해 및 각종 통계조사의 협조, 각종 고지서 전달, 일부 보상금 등의 할당 등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들을 대신 처리하고 있으며 시와 읍'면'동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이장님들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리에서 20리까지의 먼 거리의 읍'면 지역을 매달 10회 이상 왕래해야 하며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일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공주시청을 월 2, 3회 방문해야 되는 등 허다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의 노령화와 행정문맹자들이 아직도 많아 건축물등재신청이나 정화조신고 등 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이장님들이 시청까지 와서 대행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지급되는 보상은 월10만원의 실비와 설, 추석 상여금 10만원, 회의수당 2만원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젊은 이장님들이 자녀학장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이장님들의 노령화로 농촌 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금액은 읍'면 지역 이장님들께 교통비도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사곡면의 경우 대부분 리에서 연말이면 이장을 뽑는데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장직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예산의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장님들에게 월 20만원정도의 실비보상과 4년 이상 이장을 보신 분들께 외국 산업시찰의 기회를 주시고 읍'면별 이장단 협의회의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체적으로 산업시찰 및 관광 등의 혜택을 주어 보람을 갖고 업무를 볼 수게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정부의 예산지침을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의원
이범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1990년도부터시작하여 6개 면에 30억씩 지원하여 마을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 하여 4개 면에 20억씩 지원하여 개발을 촉진하여 왔습니다.
11개 읍'면중 오로지 유구읍만 지원되지 않았고 법령상 읍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구읍의 전체 면적 101.6㎢중 도시계획지구는 불과 2.6%인 2.6㎢이고 나머지 97.4%인 농촌지역이 개발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소규모숙원사업은 지역세인 면적, 주민수, 마을수, 낙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관하여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읍 지역에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 사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정주권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01년 11월 9일 194개 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으로 지정하였으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2003년도 유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책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전망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유구읍 승격 이후 7년여 동안법을 빙자한 개발 중단과 불합리한 예산분배로 유구읍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지역이 없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범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1990년도부터시작하여 6개 면에 30억씩 지원하여 마을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에 집중 투자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 하여 4개 면에 20억씩 지원하여 개발을 촉진하여 왔습니다.
11개 읍'면중 오로지 유구읍만 지원되지 않았고 법령상 읍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구읍의 전체 면적 101.6㎢중 도시계획지구는 불과 2.6%인 2.6㎢이고 나머지 97.4%인 농촌지역이 개발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소규모숙원사업은 지역세인 면적, 주민수, 마을수, 낙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관하여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읍 지역에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 사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정주권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01년 11월 9일 194개 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으로 지정하였으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2003년도 유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책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전망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유구읍 승격 이후 7년여 동안법을 빙자한 개발 중단과 불합리한 예산분배로 유구읍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지역이 없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金泰龍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예.
○金泰龍 의원
지금 그 의원님들 개개인 앞에 놓인 유인물로는 질문내용을 알 수, 질문하시는 의원들의 내용을 질문요지를 알 수 없기에 그 요지를 좀 담아서 의원 개개인 앞에 놓아주셔야 질문하는 의원님 외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추가 보충질문에 효과를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질문요지를 담은 유인물을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의원님들 개개인 앞에 놓인 유인물로는 질문내용을 알 수, 질문하시는 의원들의 내용을 질문요지를 알 수 없기에 그 요지를 좀 담아서 의원 개개인 앞에 놓아주셔야 질문하는 의원님 외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추가 보충질문에 효과를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질문요지를 담은 유인물을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鄭漢錫
예, 김태룡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요지를 지금 사무국에서 곧바로 배포할 겁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룡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요지를 지금 사무국에서 곧바로 배포할 겁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여년 전에 이 수해지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으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분강, 견동, 대학리는장마철에는 금강물의 범람으로 침수되는지역으로 피땀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버리는 등 이곳 주민들의 많은 애환이서린 지역입니다.
이제는 백제큰길의 준공으로 제방 붕괴의 위험성은 거의 없어졌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배수개선 시설과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하 의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여년 전에 이 수해지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으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분강, 견동, 대학리는장마철에는 금강물의 범람으로 침수되는지역으로 피땀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버리는 등 이곳 주민들의 많은 애환이서린 지역입니다.
이제는 백제큰길의 준공으로 제방 붕괴의 위험성은 거의 없어졌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배수개선 시설과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관동 중앙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관동 중앙로는 신관초등학교 앞부터 대아아파트 구간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앞에는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로 조기 개설은 절실히 요구하는 당면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토지배상을 해오면서 조기발주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관동 중앙로 개설이 무엇보다도 빨리 착공되어 조기에 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본 사업의 현재 토지보상 실적과 공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공영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주시는 연 9%의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교통의 사통팔달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또한 현재 각 분야의 신도로 개설로 시민이 느끼는 교통혼잡 정도는 더욱 심화될 형편에 있음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정비가 옛날 그대로 있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관동 신시가지 지역의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공주시민 누구나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시내는 물론 신관동 지역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상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마음이 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어떤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관동 중앙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관동 중앙로는 신관초등학교 앞부터 대아아파트 구간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앞에는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로 조기 개설은 절실히 요구하는 당면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토지배상을 해오면서 조기발주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관동 중앙로 개설이 무엇보다도 빨리 착공되어 조기에 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본 사업의 현재 토지보상 실적과 공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공영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주시는 연 9%의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교통의 사통팔달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또한 현재 각 분야의 신도로 개설로 시민이 느끼는 교통혼잡 정도는 더욱 심화될 형편에 있음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정비가 옛날 그대로 있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관동 신시가지 지역의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공주시민 누구나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시내는 물론 신관동 지역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상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마음이 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어떤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화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공무원 모두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부탁드리며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에 관해서 소규모공원묘원화할 의향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묘지에 대한 정안내 주차장 건립 또는 도로 정비, 주변환경 정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태봉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정비를 하되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납골당으로다가 안치를 하는 방안, 또 유연묘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례문화는 법보다도 오히려 관습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습에 크게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리장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통'리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라고 그럴까 이런 예우는 매우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월 10만원의 수당으로는 그 분들이 아마 자동차 연료비도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통'리장에게 주는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앞서서 수당을 더 줄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지금 조심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도나 중앙에서는 그 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임의로 인상을 못하도록 많은 여러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통리장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계속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근속 통'리장에 대한 외국시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통리장들이 지금 임하는 것이 사실상 긍지와 보람으로 그분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드높히고 자긍심을 높일까 하는 데에 우리 시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근속을 한 통장,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10년 이상이라든지 그 분들은 선정을 해서 푸짐하게 상도 주고 부상도 주어서 간접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외국 시찰문제는 사실상 이 많은 사람을 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협의회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국내 시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이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화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공무원 모두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부탁드리며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에 관해서 소규모공원묘원화할 의향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묘지에 대한 정안내 주차장 건립 또는 도로 정비, 주변환경 정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태봉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정비를 하되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납골당으로다가 안치를 하는 방안, 또 유연묘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례문화는 법보다도 오히려 관습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습에 크게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리장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통'리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라고 그럴까 이런 예우는 매우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월 10만원의 수당으로는 그 분들이 아마 자동차 연료비도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통'리장에게 주는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앞서서 수당을 더 줄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지금 조심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도나 중앙에서는 그 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임의로 인상을 못하도록 많은 여러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통리장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계속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근속 통'리장에 대한 외국시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통리장들이 지금 임하는 것이 사실상 긍지와 보람으로 그분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드높히고 자긍심을 높일까 하는 데에 우리 시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근속을 한 통장,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10년 이상이라든지 그 분들은 선정을 해서 푸짐하게 상도 주고 부상도 주어서 간접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외국 시찰문제는 사실상 이 많은 사람을 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협의회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국내 시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이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자치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자치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趙旻東 의원
예, 백남훈 부시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 의장님!
예, 백남훈 부시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 의장님!
○의장 鄭漢錫
예, 말씀하세요, 조민동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좀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좀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예,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상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자치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예,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상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자치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趙旻東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趙旻東 의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 鄭漢錫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백남훈 부시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과장이 계셨으면 좋은데 안 계시니까 대신 묻겠습니다.
백남훈 부시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과장이 계셨으면 좋은데 안 계시니까 대신 묻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예.
○趙旻東 의원
사곡면은 유독 묘지하고 매장하고 관련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년전에는 사곡 월가리 지역에 공주시와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공동 출자해서 제3섹터형 지방공사를 설립해서공원묘지를 건설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주민간에홍역을 치뤘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 형사, 고소, 고발 사건으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산권 등으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곡면 신영리 지역에는 비슷한 시기에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하여 또 다 시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대립하고 급기야는 형사, 민사 처벌을 받고 재산압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마곡사에서 납골당 관계로 주민과 사찰 사이에 갈등이 지금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과 수시로 시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면서하나의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10월 25일날도 이 묘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잘 정비하고 주차 시설도 가능하면 하고 조경도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묘지를 공원화해서 이 지역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고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혹시 국장님께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은 유독 묘지하고 매장하고 관련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년전에는 사곡 월가리 지역에 공주시와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공동 출자해서 제3섹터형 지방공사를 설립해서공원묘지를 건설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주민간에홍역을 치뤘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 형사, 고소, 고발 사건으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산권 등으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곡면 신영리 지역에는 비슷한 시기에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하여 또 다 시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대립하고 급기야는 형사, 민사 처벌을 받고 재산압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마곡사에서 납골당 관계로 주민과 사찰 사이에 갈등이 지금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과 수시로 시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면서하나의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10월 25일날도 이 묘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잘 정비하고 주차 시설도 가능하면 하고 조경도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묘지를 공원화해서 이 지역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고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혹시 국장님께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주시묘지사용조례에 보면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설묘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설묘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에 그 묘지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설묘지가 28개소, 2,237,507㎡와 공원묘지는 대전공원묘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1개소에 276,238㎡가 있습니다.
또 사설묘지가 223개소에 463,531㎡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태봉동 산 9-1번지 24㏊, 380㎡에 총 사업비 79억원을 들여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인근주민의 강력한 반대 민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설묘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주민의 편리와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설묘지 안내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내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물론 관리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매장보다 화장하여 납골당에안치하는 화장문화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그런 상황입니다.
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개장을 해서 화장할 때는 유연분 분묘는 연고자에게 화장으로 권유를 하고 무연 분묘는 우선하여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공설묘지 1개소를 공원화하는 사업비는 80 내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의 경우 현재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공설묘지가 28개소에 읍'면'동에 있는데 그 경계를 우선 확실히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포장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한 5대 내지 10대 정도 주차할 수는 있는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시묘지사용료조례에보면 공설묘지에 1기를 매장을 하는데 6.6㎡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500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도 현실화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정비할 것도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곡 월가리에 공원묘지설치문제 또 그 사곡면 신영리에 공원묘지설치문제 또 마곡사 납골당에 납골당을 시설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물론 그 묘지를 공원묘지를 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의 그러한 일환으로써 전부 그런 마찰이 있고한데 이러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주시묘지사용조례에 보면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설묘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설묘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에 그 묘지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설묘지가 28개소, 2,237,507㎡와 공원묘지는 대전공원묘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1개소에 276,238㎡가 있습니다.
또 사설묘지가 223개소에 463,531㎡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태봉동 산 9-1번지 24㏊, 380㎡에 총 사업비 79억원을 들여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인근주민의 강력한 반대 민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설묘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주민의 편리와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설묘지 안내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내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물론 관리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매장보다 화장하여 납골당에안치하는 화장문화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그런 상황입니다.
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개장을 해서 화장할 때는 유연분 분묘는 연고자에게 화장으로 권유를 하고 무연 분묘는 우선하여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공설묘지 1개소를 공원화하는 사업비는 80 내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의 경우 현재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공설묘지가 28개소에 읍'면'동에 있는데 그 경계를 우선 확실히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포장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한 5대 내지 10대 정도 주차할 수는 있는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시묘지사용료조례에보면 공설묘지에 1기를 매장을 하는데 6.6㎡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500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도 현실화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정비할 것도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곡 월가리에 공원묘지설치문제 또 그 사곡면 신영리에 공원묘지설치문제 또 마곡사 납골당에 납골당을 시설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물론 그 묘지를 공원묘지를 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의 그러한 일환으로써 전부 그런 마찰이 있고한데 이러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鄭漢錫
아! 조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아! 조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趙旻東 의원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예.
○趙旻東 의원
사곡면에는 그 가교리라고 사곡 소재지하고 마곡사 중간지점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마곡사 쪽으로 가다 보면 마치 그 산성공원에 올라가서 신관동을 내려다 보듯이 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공설묘지가 참 그 보기가 싫어요.
마곡사를 들어가는 그 도로가 사곡면을 종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그 혐오스럽고 그 주위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군다나 장례를 치를 때는 차량이 도로를 점령해서 관광차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묘지와 대로가 인접된 부분에어느 정도 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 또 묘지와 대로와의 인접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여기에 조경을 해서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사곡면에는 그 가교리라고 사곡 소재지하고 마곡사 중간지점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마곡사 쪽으로 가다 보면 마치 그 산성공원에 올라가서 신관동을 내려다 보듯이 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공설묘지가 참 그 보기가 싫어요.
마곡사를 들어가는 그 도로가 사곡면을 종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그 혐오스럽고 그 주위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군다나 장례를 치를 때는 차량이 도로를 점령해서 관광차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묘지와 대로가 인접된 부분에어느 정도 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 또 묘지와 대로와의 인접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여기에 조경을 해서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곡 가교 공설묘지는 산 11번지로써 148,279㎡인데 사곡중학교에서 넘어가면 바로 잘 양지 바른 쪽에 보이는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고개 넘어서 보이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은 그 가까운 그 묘지하고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에는 그 차폐시설, 그러니까 조경 큰 나무로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그 조경을 검토를 해 보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지를 골라서 주차장 차 몇 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28개소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묘지사용조례 아까 1기당 500원씩 받는 문제 있는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곡 가교 공설묘지는 산 11번지로써 148,279㎡인데 사곡중학교에서 넘어가면 바로 잘 양지 바른 쪽에 보이는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고개 넘어서 보이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은 그 가까운 그 묘지하고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에는 그 차폐시설, 그러니까 조경 큰 나무로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그 조경을 검토를 해 보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지를 골라서 주차장 차 몇 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28개소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묘지사용조례 아까 1기당 500원씩 받는 문제 있는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예, 조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趙旻東 의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산업건설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개선 및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역 면적 210㏊에 배수장 3개소 및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정사업비는 93억 8,700만원이고 사업 시행주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에 농림부에서 기본조성지구가 선정되었으며 ’99년12월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에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02년 4월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예산책정은 2002년도 11월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저희 도에까지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의원님이 질의하신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도 조기에 발주할 예정임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개선 및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역 면적 210㏊에 배수장 3개소 및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정사업비는 93억 8,700만원이고 사업 시행주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에 농림부에서 기본조성지구가 선정되었으며 ’99년12월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에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02년 4월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예산책정은 2002년도 11월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저희 도에까지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의원님이 질의하신 분강, 견동, 대학리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도 조기에 발주할 예정임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예, 하재하 의원님!
예, 하재하 의원님!
○河在夏 의원
예, 국장님의 확실한 설명으로 질문을 않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확실한 설명으로 질문을 않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하재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河在夏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먼저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세인 면적, 주민수, 마을수, 낙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고 균등배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께서도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과 시골, 동 지역 시내 지역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사업예산을 반영을하기 위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고 또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먼저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세인 면적, 주민수, 마을수, 낙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고 균등배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께서도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과 시골, 동 지역 시내 지역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사업예산을 반영을하기 위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고 또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는 의원님은 말씀하여주십시오.
예, 이범헌 의원님!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는 의원님은 말씀하여주십시오.
예, 이범헌 의원님!
○李範憲 의원
예, 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범헌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범헌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李範憲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이범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구읍은 당초에 70년도 10월에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로 포함 됐었습니다.
그 오지개발사업지구로 편성된 후에는 다른 면에는 정주권 사업개발사업지구로 편성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읍의 경우는 ’95년도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오지종합개발지침에 따라서 대상지구에서 제외돼서 지금소도읍가꾸기지구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소규모주민사업 배분은 읍'면에게 균등하게 8천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유구읍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비 1억원 및 민간보보조사업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균등하게 또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구읍 및 여타 선정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이범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구읍은 당초에 70년도 10월에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로 포함 됐었습니다.
그 오지개발사업지구로 편성된 후에는 다른 면에는 정주권 사업개발사업지구로 편성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읍의 경우는 ’95년도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오지종합개발지침에 따라서 대상지구에서 제외돼서 지금소도읍가꾸기지구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소규모주민사업 배분은 읍'면에게 균등하게 8천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유구읍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비 1억원 및 민간보보조사업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균등하게 또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구읍 및 여타 선정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범헌 의원님!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범헌 의원님!
○李範憲 의원
예, 저는 뭐 전에 것을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균등하게 배분에 힘써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전에 것을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균등하게 배분에 힘써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범헌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범헌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李範憲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이범헌 의원님께서 유구읍소도읍가꾸기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도시 중심에 위에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아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소규모사업방식을 탈피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촌 중심형 소도읍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 8일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유구읍이 2001년도 11월 9일자로 지방소도읍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하여 2003년도본예산에 학술용역시행을 위하여 1억원의 재원성립을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2003년도에는 주민참여에 의한 차별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승인신청하여 국비지원사업대상지로 앞당겨 선정이 되어 소도읍육성사업이 시행할 수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께서 신관 중앙로 확포장사업추진상황과 완료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 중앙로확포장사업은 신시가지의 아파트 밀집지역내 중간선도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완공됨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시의 시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장 1,530m, 폭 30m 폭으로 총 사업비 155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420m 구간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소유자 55명에게 32억 3천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여 잔여구간 410m가 남아있는 상태이나 본 사업을 조기에는 완료하기 위하여 대성토구간에 대하여는 동부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상토를 활용해서 도로계획구까지 상토를 이미 완료하였고 대절토구간에 대하여는 금번에 발주한 백제큰길에서 국도 40호 연결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합 21억 7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도2호 확포장공사를 2003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지방양여금을 2004년도부터는 신관 중앙로 확포장 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2005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이범헌 의원님께서 유구읍소도읍가꾸기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도시 중심에 위에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아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소규모사업방식을 탈피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촌 중심형 소도읍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 8일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유구읍이 2001년도 11월 9일자로 지방소도읍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하여 2003년도본예산에 학술용역시행을 위하여 1억원의 재원성립을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2003년도에는 주민참여에 의한 차별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승인신청하여 국비지원사업대상지로 앞당겨 선정이 되어 소도읍육성사업이 시행할 수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께서 신관 중앙로 확포장사업추진상황과 완료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 중앙로확포장사업은 신시가지의 아파트 밀집지역내 중간선도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완공됨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시의 시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장 1,530m, 폭 30m 폭으로 총 사업비 155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420m 구간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소유자 55명에게 32억 3천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여 잔여구간 410m가 남아있는 상태이나 본 사업을 조기에는 완료하기 위하여 대성토구간에 대하여는 동부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상토를 활용해서 도로계획구까지 상토를 이미 완료하였고 대절토구간에 대하여는 금번에 발주한 백제큰길에서 국도 40호 연결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합 21억 7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도2호 확포장공사를 2003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지방양여금을 2004년도부터는 신관 중앙로 확포장 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2005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고광철 의원님!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고광철 의원님!
○高光喆 의원
예, 고광철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신관동 중앙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고광철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신관동 중앙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고광철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高光喆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헌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헌 의원님!
○李範憲 의원
예, 과장님이 소도읍가꾸기사업 재원에 힘써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소도읍가꾸기사업 재원에 힘써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李範憲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총 532개소에7,02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2012년까지 매년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확보된 27억 5천만원으로는 산성시장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동 3-198번지 부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는 18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관지역은 앞으로 도시개발이 적극 추진되는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시설에 의한 주차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판단되므로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관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에 3개소에 186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터미널 주변, 금강목욕탕 주변, 야구연습장, 헬스클럽 부근 등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총 532개소에7,02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2012년까지 매년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확보된 27억 5천만원으로는 산성시장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동 3-198번지 부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는 18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관지역은 앞으로 도시개발이 적극 추진되는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시설에 의한 주차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판단되므로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관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에 3개소에 186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터미널 주변, 금강목욕탕 주변, 야구연습장, 헬스클럽 부근 등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철 의원님!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철 의원님!
○高光喆 의원
예, 고광철 의원입니다.
조기에 주차장이 되지 않으면 토지값상승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의원입니다.
조기에 주차장이 되지 않으면 토지값상승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高光喆 의원
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토지값 상승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토지값 상승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2012년까지 매년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기에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20억에서 30억정도라고 하면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07년까지 계획된 주차장을 과연 할지의문이 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2012년까지 매년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기에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20억에서 30억정도라고 하면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07년까지 계획된 주차장을 과연 할지의문이 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답변...
고광철 의원님 답변...
○高光喆 의원
예,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의장 鄭漢錫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高光喆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예, 권태욱 의원님!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저 권태욱입니다.
지금 고광철 의원님이 얘기한 뜻은 20억, 30억 이거보다 땅값이 올라간다고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말이 장소나 이걸얘기하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 빌딩까지 짓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땅값이 정말로 올라가니까 우선 작은 돈이라도 연차적으로 부지부터 사셔서 그 주차공간이 차면은 연차적으로 주차빌딩을 이렇게 좀 짓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 권태욱입니다.
지금 고광철 의원님이 얘기한 뜻은 20억, 30억 이거보다 땅값이 올라간다고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말이 장소나 이걸얘기하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 빌딩까지 짓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땅값이 정말로 올라가니까 우선 작은 돈이라도 연차적으로 부지부터 사셔서 그 주차공간이 차면은 연차적으로 주차빌딩을 이렇게 좀 짓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27억 5천만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27억 5천만원...
○權泰昱 의원
아니 그 얘기는, 금액은 떠나서 지금고광철 의원님 말씀이 걱정되는 게 사실은 땅을 한꺼번에 200억, 300억 땅만 사면 땅값은 안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뜻도 되지만 본 의원도 전부를 예를 들어, 땅을 예를 들어 5개 사고 주차빌딩 10억을 이렇게 한 장소에 10억을 들여서 하느니 그 10억을 가지고 땅을 여러 군데를 미리 사는 게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아니 그 얘기는, 금액은 떠나서 지금고광철 의원님 말씀이 걱정되는 게 사실은 땅을 한꺼번에 200억, 300억 땅만 사면 땅값은 안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뜻도 되지만 본 의원도 전부를 예를 들어, 땅을 예를 들어 5개 사고 주차빌딩 10억을 이렇게 한 장소에 10억을 들여서 하느니 그 10억을 가지고 땅을 여러 군데를 미리 사는 게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생각은 그 주차빌딩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기왕에 예산에 확보된...
저희들이 생각은 그 주차빌딩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기왕에 예산에 확보된...
○權泰昱 의원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은 뜻은 앞으로 어떻겠느냐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은 뜻은 앞으로 어떻겠느냐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앞으로 저희들도 한 20억정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우선 그 대지위주로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한 20억정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우선 그 대지위주로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예, 권태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權泰昱 의원
예.
예.
○의장 鄭漢錫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