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의원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주시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시정을 추진해 오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비젼을 가지고 때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의 확고한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다같이 함께 자축을 하는 바입니다.
  2002년을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제68회 정례회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당국은 시대의 흐름, 시대의 다양한 욕구,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관리체제에서 실리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분야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피부서에서 근무자는 인사할적에 우대하고 선호 부서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직위공모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광범위한 국제교류 방안은 무엇인지요?
  21세기 국제교류는 의례적인 상호교류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담당 공직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요? 민원담당 공무원을 하위직에서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상위직 공무원을 민원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 인사시 근무연한, 직책근무연한, 연고지, 근무평가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형평성있는 인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자금을 싼 이자로 누구나 손쉽게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자치문화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백남훈 시장권한대행님께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반포면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전직할시 승격의 희생양으로 지정이 되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살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주시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루속히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데 발벗고 나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기회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질문요지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백남훈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반포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평소에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조한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장기면 지역 출신 윤찬중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완중 공주시장님이 퇴임한 후 부장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수행하시는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회의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시정질의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현지 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토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은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성곽으로 64년간 왕조를 지킨 고대성곽으로서 사적 제12호로서 원래는 백제시대에는 토성였던 것을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다시 쌓은 성입니다.
  성안에는 웅진도읍지로 추정되는 왕궁지를 비롯하여 백제시대 연못 2개소, 고려시대때 창건한 영은사, 조선시대 인조대왕이 이괄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쌍수정과 사적비 남문인 진남루, 북문인 공북루 등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문과 서문은 복원하였으며 주변에는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성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정이 깃든 수려한 자연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값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단위, 부부, 연인들이 금강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산책할 성벽길이 있고 우거진 숲과 숲 사이에 산책로로써 공주시민의 휴식처이며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현재 추정되는 옛 왕궁터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 황량감마저 느끼고 있고 관광객은 이곳이 무엇을 하는곳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진정 추정되는 왕궁터였다면 그 외의 역사학자 또는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여 왕궁터를 복원하는 방안과 두 번째, 발굴 당시에 청동산수경, 막세기와 등 왕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유물을 발굴 당시 모습 사진이나 유물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아! 여기가 백제시대 왕궁였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아울러 정지산의 무령왕릉의 빈전, 즉 제사를 지내는 곳이 도로공사 등 발굴되어 현재는 방치하여 되어 있는 바 왕궁터 복원과 병행하여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 옛백제의 고도를 다시 재현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는 문화ㆍ관광ㆍ역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옛 백제 조상님들의 유적을 관광하면서 산교육을 배워가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미래학자는 앞으로 각광 받는 사업은 예전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빨리 알아차리시고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모두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 문화관광과장님의 보다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의당면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항상 공주시민의 복지향상과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그간 현지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민의와 본 의원이 듣고 본 것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자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공중보건의의 친절과 시간엄수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행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정상근무가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거의가 출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는 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후에 오는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하는 실정이고 보면 환자가 보건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원인이 발생 됩니다.
  출장확인을 확실히 보고를 듣고 계시는 건지, 또 꼭 오후에 출장을 자주 가는 까닭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친절이 제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절도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면민들이나 특히 노인들이 몇 번 정도 이용하다 보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보건지소를 놓고 시내병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공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차 공급시 2～3월까지 공급이 완료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10월～11월까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공급 되어서 여름에 비를 맞추고 하여 아래, 위로 쌓은 규산질비료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를 농협과 우리 시가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계약하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에서 계약을 한다면 계약물량이 적기에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셨는지,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후에 공급이 된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안천 제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룡리에서 공주시사회복지관 설립이 이제 막 이용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이나 3대의회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안천이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서 제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뿐이었는데 사회복지관이 막상 개관을 한다고 보니 본 의원은 내지역에 좋은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도로교통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시 복지관에서 한 종목인 논볼링경기를 실시한다 하는데 공주시내권에 사시는 시민,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서 의당면을 경유하는 지방도로가 좁다보니 사고가 자주 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주시 보건소에서 군부대까지는 제방이 형성되어 있고 공주시복지관에서부터 국일기업까지는 제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지 않는 제방은 약 1킬로 정도 됩니다. 제방을 형성하여 포장을 하여서 이용을 한다면 사고도 줄이고 많은 인원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사회복지과, 도로교통과가 같이 마음을 합하셔서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안면 출신 박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한석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한치의 착오없는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민천 2층 고가도로로 시설사업입니다.
  최근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 및 소득증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교통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 하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욕구는 주차난 및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 사통팔달의 외곽도로가 잘되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강남지역을 보면 신관동과는 달리 구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신설도로개설과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공주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공주사거리를 중심으로 공주여고에서 구금강대교까지 연장 3.3㎞구간과 공주대교에서 금성여고 앞까지 3㎞가 형성되어 있고 기타 외곽도로로 동부간선도로 왕릉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차량보유대수는 11월말 현재 38,000여대이며 작년 34,820대에 비해 9%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는 노외 주차장 11개소 550면, 노상주차장 10개소 432개면으로 총 21개소 982개면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보유대수와 턱없이 부족하여 공주시내는 상시 교통체증과 주차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민천 즉 금학파출소에서 백제대교사이 약 3.3㎞구간을 4차선 2층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천을 복개형식으로 매립하는 공법이 아니고 지상에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관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금강대교에서 옥룡동 금강대교 사이 즉 공산성 주변 1.5㎞구간에 고가도로를 신설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산업건설국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소류지시설을 이용한 식수공급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단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식수 공급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주시에서는 대형관정 403공, 소형관정 4,674공이 개발되어 있고 시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저수지는 93개소로써 유효저수량은 160억ｔ이 되며 수해 면적은 3,500여㏊가 됩니다. 면별 급수시설은 총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16,000여 시민이 급수를 하고 있으며 급수시설을 수원별로 보면 계곡수가 26개소, 용천수 105개소, 지하수 41개, 복류수 1개소로 되어 있어 대부분 용천수 또는 계곡수로 수원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형관정시설공사에 66건 21억 9,000만원, 간이급수시설에 97건 23억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에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총 47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표수의 고갈, 생태계의 변화, 폐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과 많은 관리비용으로 전기료의 부담이 되며 부실공사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로 투자에 비하여 시민들이 받는 수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하고 저렴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 안으로 리 단위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한 소규모 소류지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값싸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수지 및 소류지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산업건설국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밤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밤을 특산물로 지정하고 시책으로 산림과에 밤소득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면적 940㎢중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이중 현재 밤재배면적은 5,000㏊이며 농가수는 2,100여 농가로 밤생산량은 13,000여ｔ, 1ｔ에 250만원을 계상할 때 320억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1년에 300㏊에 200여 농가가 밤재배를 시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밤에 대한 농민의 관심은 늘어가고 있음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주밤의 생산이 1㏊당 평균 2.5ｔ에 불과하지만 품종개선과 재배기술 지도가 잘 되면 1㏊당 4ｔ이상의 수확이 가능하고 지금의 모든 추세를 보면 5년 후에는 7,000㏊에 수확량 3만ｔ, 750억원의 밤소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쌀생산량은 2002년기준 10,488㏊에 5,400ｔ, 1ｔ에 200만원씩 계상하면 생산금액은 1,080억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2001년에 비해 면적은 275㏊에 634ｔ이 감소하였으며 추상적이지만 5년 후의 생산면적은 9,000㏊에 생산량은 36,000ｔ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1킬로에 500원을 계상하면 쌀생산 소득은 540억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농민을 위하여 직불제로 58억원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비해 밤은 산림과에서 과중한 업무속에 밤생산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를 볼 때 농업지원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여 밤생산농가의 기대에는 부족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산림과에 밤소득계를 신설하면 밤소득 증대로 농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주밤은 어느 지역의 밤보다 우수한맛과 품질을 자랑할 수 있으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 어려워지는 농촌의 농민들에게 충분한 대체산물이 될것이므로 본 의원은 밤전문 소득계를 신설할 것과 밤생산기관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자치문화국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의원   
  금학ㆍ중학동 권태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의 개최로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드높였고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산물개방으로 농민들을 아프게 한 해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민선3기의 시정출범 이후 얼마되지 않아 중도 하차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주시정을 원활하게 이끄시는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휴식처인 노인회관이 불행하게도 공주의 중심부인 중동에만 유독 없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없습니다.
  중동에는 약 2,171명의 주민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0.7%인 232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 노인들을 위해 앞으로 노인회관을 마련하여 편히 쉬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회관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법정동인 중동에만 유독 왜없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신축이 여의치 못하면 구중학동동사무소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중동동사무소 건물과 토지는 중동주민의 재산였으나 중동과 중학동이 합쳐 중학동으로 행정동으로 되는 바람에 중동동민들이 구중학동사무소를 시로 기부채납한 재산이었습니다.
  둘째로 산업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새 출ㆍ퇴근시간에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동사거리와 세무서 사거리는더욱 체증이 심하여 근 1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비둘기 아파트에서 세무서 앞～시청 앞을 경유하여 이인쪽으로 가는 길을 약 25m도로로 확장하여 그 이유는 아마 실ㆍ과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25m도로가 되어야만 고가도로도 놓을 수 있고 지하도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확장하여 시내중심부의 원활하고 낙후된 구시내권을 형성하고 활기찬 도심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제의 고도인 문화관광도시 중심부를 관통하여 졸졸 흐르는 제민천의 시냇물은 지금 바짝 말라 건천이 되어 도시환경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금강물을 이용하여 제민천이 옛날처럼 시냇물이 항상 내려갈 수 있도록 함과 물고기가 놀고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제민천으로 만들어 문화관광도시의 환경과 이미지를 개선하실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권태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절한 지적과 충고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정책제시를 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과 또 봉황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인솔교사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면 지역 그린벨트지정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지역 관련 주민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취락이 밀집된 온천리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3개 마을은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외 그린벨트 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동지역에 대해서 노인회관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구중학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후에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동지역의 노인회관을 마련하는데 권의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시에서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땅을 첫째 방법이 주민이 사고 시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땅값이 비싼 관계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구중학동사무소를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는 활용하는 방안도 그건 그 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번의 방법인 현재 공주시노인회관으로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그 건물이 중동노인회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노인들이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사회복지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권태욱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지부 노인회관 것을 저희들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속히, 하루 속히라는 것은 참 생각에 달렸습니다만 금년은 지났고 내년이라도 안락한 휴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독 땅이 없어 노인회관을 못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 가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땅좀 사서라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그게 못하게 돼 있는지, 그게 관행으로 돼 있는지, 관행이라면 정말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동에 노인회관이 없다는 것을 제자신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전에 사용하던 노인회지회 노인회관을 현재 공주시노인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단 시일내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서 중동노인회로다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걸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회관 부지를 사 가지고서 노인회관을 지어줄 수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 노인회관을 부지까지 사가지고서 건립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갖고 해주면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재정여건상 어렵고 또한 여지까지 저희 뿐이 아니라 충청남도내에 거의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선 그 부지관계는 마을이나 노인회에서 우선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립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게 단시일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그런 재정의 어려운 사항을 우선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장 鄭漢錫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한번만... 죄송합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묻고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시 모든 살림도 해야 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을 해야는데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유독 우리 법정동입니다.
  공주에 400여개 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법정동 중동이라면 2,000명이 사는 그 동네에 공주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는 중동에 있는 노인들은 휴식처도 없고 정말로 여가를 보내는 장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련해 줄 수 없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없는 관행이지만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면 정말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권태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權泰昱 의원   
  됐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회복지과장님! 본 의장이 당부컨데 공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 지역에 가면 노인전용목욕탕, 또 장애인 전용목욕탕도 많이 시에서 시ㆍ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구중학동 회관이 중학동사무소가 공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노인회관으로 만들어줘서 노인분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기피 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과 선호부서의 직위공모제 도입 용의, 또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상위직 공무원을 민원일선에 배치하는 문제 또 광범위한 국제교류의 방안, 또 공무원 인사형평성의 문제, 민원실의 획기적인 개선책 등 6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피부서 근무자 인사우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직렬과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위부여시 근무경력과 실적, 또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및 적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ㆍ동간에도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특정한부서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과 직접 상대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측면에서도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수당을 월 3만원씩, 세무부서에서는 세무수당을 월 8만원씩,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월액 여비로 10만원 내지 1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부서와 읍ㆍ면ㆍ동 등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사 우대와 사기 진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선호부서인 직위공모제 도입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또 계장담당으로서는 기획, 예산, 행정, 인사, 용도 이런 곳이 선호하는 부서를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서의 보직관리는 업무추진능력, 근무경력, 전문성, 교육훈련성적 또 적성,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임자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의 직위공모제를 도입을 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또 공개 모집시 당해 직위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또 두 번째 법규의 뒷받침, 세 번째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연찬하고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상위직 공무원을 민원일선에 배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 배치시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원만한 성격과 적성 등을 고려를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 서비스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전보 인사시에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광범위한 국제교류구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로서 일본의 국수정과 수산시, 산구시, 그리고 미국의 캘훈군 등 4개 도시입니다.
  중국의 심양시와도 우호 협력도시로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금년의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면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서 산구시의 도자기 교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계룡산도예촌에서 홈스테이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 등 우리 지역의 도예문화 체험을 하였고 우리 시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계룡산 도예촌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산구시를 방문하여 일본 도자기인 하기야끼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교류로써 JC 교류와 축구교류, 공주대학교 학생교류가 있었으며 산구시 한ㆍ일친선협회 회원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자매도시들과는 2000년 9월경 일본 역사교과서 파문 이후 교류가 현저하게 줄어든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으며 미국 캘훈군과는 양도시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적 절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 못하여 교류가 소원한 관계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내년도 교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는 일본 산구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산구시에서 매년 8월 초순에 개최되는 칠월칠석 등불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을 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49회 백제문화제기간 중에는 일본문화사절단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초청과 방문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초청인원수와 경비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매교류도시에 있어 열악한 우리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라이온스, 청년회, 봉사단체와 운동팀, 또 대학동아리 등 교류 성과가 큰 민간인단체의 자부담 교류를 권장을 하고 서로의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있어 각종 문화교류와 상호 방문이 주가 되어 왔음을 깊게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 수출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품목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에 있어 수출등 눈에 보이는 성과와 아울러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소득향상으로까지 이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인 공무원 인사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사권자를 비롯한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인사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승진 전보 인사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원실의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 민원실 면적은 576㎡중 서고를 제외한 실제 활용공간은 432㎡로 민원담당공무원 62명과 공익근무요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시민 약 1,000여명이 이용하는 민원실 면적으로는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일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화분 비치,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의 탁한 공기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방하는 민원인을 통해 도서와 컴퓨터, 정수기, 복사기, 팩스, 휠체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문 설치, 공기청정기 보완 등으로 쾌적하고 상쾌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민원인께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으며 가능하면 근무경력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신규허가민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며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상세한 상담과정을 통해 이해 설득하고 불가 반려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중심의 민원처리로 시민감동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원실은 민원행정추진평가에서 1999년 전국최우수기관으로 2002년도 금년에는 충남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원행정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더욱 더 박차가 가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밤생산량 증대를 위한 산림과내 밤소득 담당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밤은 공주지역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전담기구보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공주밤 특성,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산림과내 밤소득지원을 전담하는 가칭 밤유통지원담당을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또 한개의 담당에서 분담하는 업무량의 적정성 문제로 승인이 안됐습니다. 이후 자체인력을 활용한 밤소득전담 조직,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를 검토해 보았지만 98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6급 정원이 별도로 필요한 담당조직의 신설은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조직여건이 개선이 되면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밤소득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조한구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실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공주시의 민원실이 서비스면에서 전국에서 또는 충청남도에서 몇 째 정도, 등수를 매긴다면 몇 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저희가 저희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0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민원기관, 그것은 친절도, 서비스, 민원처리의 처리기간, 행정, 민원실의 환경, 뭐 제반분야를 평가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때 당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금 6천만원을 받아서 거기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화장실개선 이런 데 하는데 사용을 한 바 있고 또 금년도도 민원행정 평가를 했었는데 또 민원실 최범수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을 일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보면은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민원실이 상위권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趙漢九 의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빼놓으셔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국에서 뭐 몇 등한다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주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고맙습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만 의원님!

○朴商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에는 공주시보다도 밤생산량이나 돈이 엄청나게 적은 지역입니다마는 밤소득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산군에는 인삼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는 3년 전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밤을 위해서 어떤 계를 하실려고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되돌려 받았다고 하셨는데 다시금 그때보다는 공주밤생산량이나 생산면적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소득보다도 탁월하게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어떤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사석에서도 박상만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쌀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앞으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촌이 이러한 특화작몰을 가지고 이런 대체작목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걸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농가소득이 쌀생산량의 한 38% 정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이 쌀이 개방되고 하면 쌀값은 더 떨어지고 밤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가면 밤소득이 쌀소득과 맞먹는 그러한 때가 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광양시에 밤소득계가 있고 금산군에 인삼과가 있는 걸로 저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뭐 산림과가 없는 시ㆍ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도내에 보면. 저희 지역은 산림과가 있고 한데 밤나무의 조림 이런 데에서는 산림과 계에서 분담을 별도로 운영하고 밤소득같은 것은 또 딴 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임도개설 같은 거 하는 것도 3개 계가 지금 산림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러한 3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商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산업건설국장 김두환입니다.
  박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강남지역의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민천을 이용한 고가형 도로를 가설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금강교에서 공주대교 약 1.5킬로 구간에 대하여 4차선 고가도로 신설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제민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민천은 하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2급하천인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제민천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민천을 이용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도로가설 등에 대하여는 1992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복개사업의 추진, 기타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생태계의 파손 및 하천의 단면 협소에 따른 재해위험을 이유로 반대를 하여 더 이상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제민천의 새로운 도로의 설치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필요하며 하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여 공주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하천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재 제민천의 제방둑이 계획홍수위 보다도 2m가 낮게 시설돼있는 상태에서 오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교각설치는 새로운 재해의 발생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되고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고가도로의 설치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성시장의 활성화 및시내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주차장 부지의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금강교에서 공주대교 약 1.5킬로 구간에 대하여 4차선 고가도로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 앞 하상을 이용한 고가도로의 설치는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공원앞의 고가도로설치는 아름다운 산성공원의 풍경과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문화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고가도로 설치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야 하며 고가도로의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주변의 상황 및 공주시의 전체적인 도로망 구성과 교통정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주시 발전추이와 도시화 등이 가속화되어 교통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시내통과 차량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등 보조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소류지시설을 이용한 식수공급이 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생활용수를 농촌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규모소류지시설을 이용한 식수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의 상수도 시설 용량은 옥룡정수장에 하루에 28,000ｔ, 유구정수장에 2,500ｔ으로 하루에 총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30,500ｔ으로 시 전체 인구 136,000명 중 59%인 79,000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의 오염도와 주민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생활용수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위하여 우리 시는 199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농촌지역에도 상수도를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풍, 장기, 의당 일부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반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반포지역에도 2004년도부터 상수도 물을 보급할 수 있을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를 2004년도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여 계룡과 이인, 탄천지역에도 향후 5～6년 후에는 상수도 보급을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확장과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는 질 좋고 충분한 수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산고 끝에 1급수인 대청댐 조정지 물을 원수로 하는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성사시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 2005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기존 옥룡정수장에 하루 30,000ｔ을 공급하게 되어 중부광역정수장을 건립해 44,000ｔ의 공급으로 총 74,000ｔ을 원수로 하여 공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를 하루에 74,000ｔ의 수량은 목표년도 2011년에 우리 시 인구는 162,000명으로 추산하고 보급율 86%에 해당하는 양으로 공주시가지와 읍ㆍ면 소재지 및 주거밀집지역에도 모두 상수도가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촌 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좋은 안정된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리단위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한 소규모소류지를 개발 또는 농업용수시설인 소류지, 관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기존 소류지시설 이용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자인 수리계의 절대적인 협조와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 및 수질검사기준 모든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소류지를 건설하여 리 단위 광역상수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는 사업비 산정에 있어 위치선정과 공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기본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만 다만 투자사업비가 막대하여 중앙의 지원 없이는 지방재정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 전 지역에 양질의 수원과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개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농촌지역의 산계곡수는 아직도 대부분 오염원이 없어 1급수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곳에 용천수가 있음으로 시범적으로 오지 부락단위에 무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인 계곡수와 용천수를 담수할 수 있는 간이소규모댐, 취입보시설을 위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 세무서 사거리 교통해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출ㆍ퇴근때의 중동사거리와 세무소 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비둘기 아파트에서 세무서앞 시청 이인 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하여 구 시내권내의 공동화를 막고 교통난을 해 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동사거리와 세무서 사거리는 출ㆍ퇴근시간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백제큰길와 연결하여 비둘기아파트에서 시청 앞 공주대교까지 폭 8m에서 1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대한 도로건설비용에 비해 빈약한 시재정능력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장기화로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축소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에 대비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는 중앙 등에서 지원계획이 없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을 25m로 확장하여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강남과 강북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 해주세요.
  박상만 의원님!

○朴商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민천 고가도로 문제나 소류지 저수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추진이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대로 자세한 내역을 지면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이게 기반이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가능한 물론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국비를 얻어서 우리 시내권 공주시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권태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저 조민동 의원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 비둘기 아파트서부터 세무서로 해서 부여로 나가는 이 길을 25m로 확장하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답변 중에서 25m로 길을 확장하는 거가 도시계획정비 하면서 도에서 부결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백제큰길이 개통이 되고 농고 앞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다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지나서 건너서 시내로 들어올려면 비둘기 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런데 지금 비둘기아파트에서 교육청 있는 데까지는 제민천 옆으로 도시계획이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시행했으면 강북쪽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차량의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사항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鄭漢錫   
  조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趙旻東 의원   
  예.

○의장 鄭漢錫   
  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산성개발과 관련해서 윤찬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추정되는 왕궁터를 역사학자 또는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방안과 발굴 당시의 각종 유물들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방안, 또한 정지산의 무령왕릉의 빈전, 즉 제사를 지내는 곳을 왕궁터 복원과 병행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산성에 대한 사업추진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성은 웅진백제의 왕궁터가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는 충청감영이 소재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유적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3년도 사적 제12호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며 백제권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971년부터 2005 년까지 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매입을 73,629㎡ 또 성안마을의 건물을 63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곽보수가 2.7킬로 또 성안마을에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367억이 소요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국고가 70%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7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성곽보수를 2.7킬로에 대해서 했고 누각보수 3동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지를 전체의 84%를 매입을 했고 건물 역시 78%인 49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산성의 야간조명시설을 220등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성안마을에 남아있는 잔여토지와 건물 14동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백제민속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2003년도 예산에 백제문화제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을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50%를 보태가지고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강교복원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교와 저희 공산성의 야간에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도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정왕궁지는 공산성내의 쌍수정 앞 광장입니다. 이 곳은 그당시 공주사범대학교에서 지난 85년도에 1차발굴을 거쳐가지고 3차발굴을 통해서 백제도읍지의 왕궁터로서 추정을 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발굴당시 조사된 유적은 크게 건물지와 연지, 목곽고, 저장구덩이로 분류되는데 이 유적지는 왕궁지로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유적들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발굴된 청동산수경이나 막세기와 등도 웅진시기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훌륭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유물들은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해주신 왕궁터복원문제는 앞으로 역사 고고학자의 자문 및 고증을 거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왕궁터를 복원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신 발굴당시의 유물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발굴기관인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 사진 원본을 입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제49회 백제문화제때 특별전시전을 현장에서 전시토록 하는 방안도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지산 제사시설에 대한 복원역시 저희가 내년도 문화재청의 지침승인을 얻어서 별도의 국비 지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산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면적을 전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보충질의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잘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고맙습니다.

○의장 鄭漢錫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민천에 시냇물이 항상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민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민천은 지방2급하천으로써 연장이 한 4킬로에 하폭은 17m에서 55m 정도 입니다.
  본 하천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제민천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합류하여 같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제민천과 금강 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하수관을 96년도까지 설치하여 생활오수는 봉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만 내려오는 그런 실정으로 수량이 종전보다 감소되어 갈수기에는 상류에만 물이 흐르고 하류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민천의 건천화 방지 및 적정유지 유량확보방안에 대하여 9월 11일 환경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민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지인 금학수원지의 활용방안과 옥룡정수장 배출수 이용방안, 금강의 하천수를 양수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도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논의된 바에 많은 투자사업비와 유지 관리 측면이 대두되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됐던 게 사실입니다.
  제민천의 유지량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진흥자금은 싼 이자로 손쉽게 융자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공주시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2002년11월말 현재 원금이 99억 7,050만원과 이자 수입 4억 8,460만원 등 합계 104억 5,51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내용은 총 1,200농가에 150억 8,6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76억 4,200만원을 회수하였고 74억 4,400만원은 현재 대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이자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대여 및 상환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수료로 농협에 연 1.95%를 지급하고 1.05%를 진흥자금 원금에 합산하여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자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육성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개발육성, 기타 진흥자금운영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영농운영비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은 3월부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10월 이전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격은 공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농업중앙회 공주시지부와 대여 및 상환협약에 의거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에 의하여 지원하고 1,000만원 이상은 채무보증을 설정한 후에 대출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자는 3%로 진흥자금운용실무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금년초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계주 의원님께서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의 공급시기와 계약방법공급량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규산질비료는 4년 일기로 연차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유관기관인 농협의 업무분장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일괄 계약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공급물량이 많아 유통량이 많다보니 추기분 공급이 계획보다 일찍 입하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늦게 도착하여 시용시기를 일실한 경우도 있어 일찍 입하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만이라도 꼭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농협시지회와 협의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은 총 4,106ｔ중 춘기에 3,521ｔ을 공급했고 추기에 584ｔ을 공급, 금년 계획을 모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진흥자금이 어디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혹시 미융자액이 있어요, 돈이 남아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현재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아직 융자가 안된 돈이 남아있다?
  그럼 엄청나게 선호하는 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런데 농가들이...

○趙漢九 의원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경쟁률 같은 거없어요, 서로 얻어갈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계속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농가에서 그 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는 농가가 좀 일부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그럼 현재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중 이자가 한자리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융자금 이자도 3%에서 2.5%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낮아서 서로 얻어갈려고 하는 이러한 농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농업진흥자금이 됐으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92년도 그때 당시 공주군의회일 적에 군의회에서 60억을 목표로 해서 그걸 시작을 한 건데 지금 140억이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趙漢九 의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 손쉽게 돈을 얻어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자를 내리신다든가, 또 구비서류를 간소하게 쉽게 준비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융자금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趙漢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조한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李啓周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산질비료를 농협중앙회서 일괄 계약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 공급은 3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지요?
  2차 공급은 11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李啓周 의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약이 위반됐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어떤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지금 아까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을 못해 주고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규산질비료가 7월달에 들어와갖고 여름비를 다 맞고 나면 덮어놓은 상태도 아니고 위에서 물들어가고 밑에서 습이 올라와갖고 2켜 내지 3켜 정도는 다 굳어갖고 쓰지를 못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짓는 겁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아니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이 규산질비료가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연중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연중 들어오는 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지금 말씀 드릴게요.
  각 시ㆍ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7월달에 탔어요.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계약위반이라는, 먼저 들어온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李啓周 의원   
  계약 검토를 분명히 하셔갖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 물량이 들어오면 이장들 입회하에 싸인만 해갖고 대한통운에서 가져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협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도비도 없는 시비하고 국비밖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갖고서 규산질비료를 사주고 토양제비료를 사줬을 때 그것이 적절하게 쓰이게끔 돼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적기에 각 면에 전체 시에 공급이 되었는지, 또 만약에 안 되었다면 빨리 독촉을 해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미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렇게 미리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농협이 됐든 우리 시가 됐든 농민들이 필요해서 가져갈 때까지는 포장을 씌워놓든 뭐 하든 해야 되는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맨 도로가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회관앞에 쌓아놔 갖고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비바람이, 그냥 바람만 많이 불 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분제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 옆집 같은 경우에는 장독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그걸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계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농협에서도 그걸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차는 3월말까지 모든 게 공급이 돼야 되고 2차는 10월달에서 11월말까지 공급이 돼서 농업인들한테 전부다 공급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 미리 사전에 그거야 계약을 할 때는 3월말까지, 11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을 걸로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편리대로 어느 회사하고 위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바빠서 미리 씌워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물량에 대한, 쓰지 못할 물량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李啓周 의원   
  예.

○의장 鄭漢錫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이계주 의원님으로부터 공중보건의사친절과 시간 엄수, 출장자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43명이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으며 그 중보건기관에 23명, 공주의료원 등 타 기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및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해 근무관리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주로 출장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지역내 거동불편자 및 이동목욕사업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질검사의뢰 외 건강검진 및 순회예방접종, 기타 만성 퇴행성진료 및 상담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자제토록 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방안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중보건의 격월복무점검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보건기관 이용에 한 점 불편이 없도록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

○李啓周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복무를 대행해서 하는 건 맞지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출ㆍ퇴근시간과 똑같다고 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도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공중보건의...그렇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서 보면 아침에 9시 한 반경 정도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의사들 안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촌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다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부지런 하십니다.
  물론 시간을 앞당기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보건소 문 안열었기 때문에 바깥에 앉아 계시다가 9시면은 정식 출근해서 9시면 진찰을 받아서 약을 타고 주사를 맞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한 사람의 의사로 말미암아 20분, 30분 이렇게 늦음으로써 거기에 오신 몇 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보건소 근무는 9시 반서부터 의사를 한다고 하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보건지소 소장님들을 아침에 전부 본소로 다 출근을 시켜 갖고 거기서 확인하고 거기서 출발을 시켜도 공주 관내는 30분안에 다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 보건소 직원, 의사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건소장님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고 또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서 보니까 의사는 없고 보건소 직원만 나와있고. “왜 빨리 안 해주느냐, 바쁜데?” 이런 서로의 옥신각신하다보니까 보건지소 직원도 불친절할 수 밖에 없어요. 의사가 처방을 안해주니까 약은 지어 줄 수는 없고.
  이런...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30분 진료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아침에 9시까지 본소에 다 나오시게 해서 점검을 하신 후에 자기 근무처로 보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본소에 전원 9시 정각에 출근을 했다가 지소로 또 출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9시 30분에 각 지소에서 진료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차량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가다보면 다른 일도 보고 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 사료돼서 정시에 9시에 각 지소로 출근을 해서 진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철저히 마땅히 하셔야 되고 와서 본소에 왔다 가는 중에 다른 일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분들은 하나의 자기 월급을 타기 위해서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체.
  그렇고 오후에 출장이 많아갖고 오후에 오신 환자분들이나 농업인들이 되돌아갔을 경우에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도 되짚어 보셔야 될 겁니다.
  교통도 어려운 농촌의 실정에서 차를 타고 와갖고 없다고 해 갖고 되돌아섰을 때 그 분들의 허망함, 아파갖고 왔을 때의 허망함도 서러운데 보건의사가 없어갖고서 되돌아갔을 때의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고 출장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보면은 거의가 오후에는 출장이 돼 있어요.
  진짜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걸로 믿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각 보건소에 신경을 쓸 겁니다. 거기에 지적이 안되도록 하여간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시간을 엄수되게끔, 그리고 정시에 퇴근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의장 鄭漢錫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尹瓚重 의원   
  의장님!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부시장님부터 각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까지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거의가 계속 검토하겠다, 그 쪽으로 추진방향을 가겠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 지금 보건소장님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서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도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3개월이고 1개월이고 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도 이게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는 지가 언제부터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1～2년 이야기가 아니고 근 10년 보건소 생긴 이래 계속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이번에도 제가 4대에 들어와서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이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반복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와 또 시정된 내용을 의원들한테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瓚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보건소장님 윤찬중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셨지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의원님....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보건소장님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중의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간담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누차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시정질의까지 나오고 또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공중보건의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어떤 이런 머리 좋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선민의식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분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원성이 많고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분들의 근무태도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근무 무단이탈을 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제재가 금액적인 제재가 있는 거로도 알고 있고 또 하나 방법으로 근무일수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분들의 근무태도를 확실히 점검하고 무단결근이라든가, 무단이탈을 했을 때는 금액으로 제재를 하지 말고요 이 분들 대부분 보면 돈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는 분들이에요. 근무일수로 연장하는 쪽으로 제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잘 듣습니다.
  답변해 봐요.

○보건소장 禹濟世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해서 처분규정에,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무단이탈이라든가 또는 자리를 비웠을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또 그러한 동일한 사례를 범했을 때는 3개월간의 수당을 지급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복무처분규정에 의해서 단계별로 처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을 줄이는 방법과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쪽을 활용을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보건소장 禹濟世   
  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보건소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보건소 질타가 많으셨는데 본 의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장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듯이 토요일날은 거의 7～80%가 출장증명서 떼 놓고 출근 자체를 안 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거기를 가면 컴퓨터 가지고 주식투자 하고 그런 데만 매달려 있고 또 아까 이계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오후에는 거의 또 다 비워. 지들끼리 만나서 잡담하고 어디 놀러가고.
  하여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왜 노느냐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약을 제때에 안 줘가지고 약을 구입을 좀 많이 해 놓으셔 가지고 약 공급도 충분하게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헛걸음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