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시정질문
- - 김태룡 의원
- - 이동섭 의원
- - 정한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의원
김태룡입니다.
해마다 연말의 정례회 기간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기대에 미친 우리 시와 의원들의 시정질의를 바라면서 우리 공주를 염려하는 몇 분들께서는 우리 시와 생활법을 다루는 의회의 밀접한 공조를 기대하면서 쌍두마차의 예나 톱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이 모두가 발전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7년 5개월 전의 생각하는 이상과 가치를 되돌아 보고 탓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교의 윤활유 역할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과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의정생활이 훗날 제 얼굴이 되고 제명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더본분과 의미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으로 행정의 잘되는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으로 생각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일정이기에 질의의 취지를 깊이 새겨서 회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나 구태의 답변 형식을 피해서 현실에 가까운 실질적이고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시정질의 분위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그동안 되풀이되는 질문이나 또한 추진중인 또 노력중인 질문일지라도 훗날의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되기 위한 성의있는 답변,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는 의도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금년도 계획한 업무의 마무리와 어려운 계층의 동절기 지원대책,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시행, 산불예방, 상수도 동파방지 등 시민의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16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백남훈 시장권한대행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불려지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1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외형의 틀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대표로 선량을 뽑아 맡겨준 단체장과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작금의 불행한 일들은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에 앞서 자괴감과 함께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고 특히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공주시로써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건데 행정능력이 탁월하시고추진력이 강하신 백남훈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거듭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공주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시정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챙겨봄으로써 시민들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다시두들기는 운동선수의 지구력같이 남다른끈기가 있기에 생활법을 다루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질의하는 입장에서 이상이나 품위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피부에와닿는 질문이기에 좀더 알찬 성의있는답변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을 마치고 후속인사를 단행 동과 면의 인력을 대거 본청에 집중시키는 1차 기능전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능전환과 관련 조직개편 조례 개정시 행정의 수족인 최말단 행정기관의 인력을 줄여 일선 대민 서비스에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수행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타난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요 타 시'군의 기능전환의 현황은 어떤지 그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처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 공공시설사업의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건수와 예산액 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채 이월예산과 이월 다음연도 예산이 함께 성립되어 당해연도에는 이월예산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또 이월되는 예산의 악순환이 상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월예산이 있는 공공시설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월공공시설사업 예산편성 휴식년제를 제안합니다.
다음 연도는 이월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상황을 점검한 후 당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휴식년도에 남는 재원은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시설보상과 단기신규사업에 투자하여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월공공사업예산 휴식년제를 제안하면서 이 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휴식년제 제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인 주민이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재원의 감소와 함께 무엇보다 공주가 먹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수입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옮기기 시책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핵심전략을 입안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가계의 수입원이 풍부한 공주, 주거환경이쾌적한 공주, 물 맑고 공기좋은 공주를 만들어 사람이 살기 위해 정착하는 도시로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봅니다.
언젠가 공주가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 3위로 선정되어 그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외지에서 공주로 이사오신 한 분을 면접한 일이 있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공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사 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공주의 잘 발달된 교통망과 대전과 서해안 시대의 안락한 도시이며 자녀교육에 적합한 도시이고 주거지로 안락한 도시임을 전국에 적극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무공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가계 수입원을 만들면 그 수입원을 찾아 사람은 모이게 되고 지역경제활동이 향상되면서 소비가 향상 될 수 있는방향으로 시의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대책, 시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색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위탁, 민간위탁운영비와 소각시설민간위탁금이 매년 45억원 정도가 쓰여져 고정지출로 시 재정의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구와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 또한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서 시설가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계설비나 조작이나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일반직이 자리만 차지하고 시설의 고위직에 있어 운영경비만 축내는 일은 지적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검상동쓰레기종합처리장은 매립장이 단기간이 아닌 10여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행정의 근간인 쓰레기문제와 연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예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예산의 주요목적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이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행정사무감사시 부서별로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만 부서운영비가 주를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가 지난 해 29억원이 불용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2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증가율 9.6%를 상회하여 11.1%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예산을 쪼개어 아껴쓰고 절약하여 시민생활이 유익하고 시민의 소득증대를 조정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운영은 고유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재원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 특별한 사업 추진없이 단순 운영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았듯이 단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는 조례 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나 아직까지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운영으로 실속없는 방만한 예산규모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운영상황을 볼 때 이런 회계들은 과감히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택사업, 주차장 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메밀회관 운영,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메밀회관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사업도 예산의 거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도 국'도비는 충남도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되고, 기타 특별회계도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지는데 특별회계의 검토 후 설치조례 폐지와 함께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없는지, 통합 운영을 한다면, 다음 1회 추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관계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질문에 대한 간단한 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현재 공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34,000여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는 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정착되어 주택은 없어도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시가지의 협소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는 날로 심각한 상황이며 시가지의 교통체증은 무방비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고 보아지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시가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년도 1월 공주시가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추진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통체증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견인실적은 몇 대이며, 견인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추진에 따른 수입에 비하여 대행업체의 손실금은 얼마이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지급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었는지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는 몇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묻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견인차의 보관장소가 평소에 비어 있고, 또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2001년도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 그리고 2002년도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현재 대행업체에서 견인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견인업무가 추진되고 있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되고 2～3개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현 공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의나이별, 재직기간별 현황을 묻는 질문입니다마는 본 질문의 핵심은 시'군통합, 구조조정 등으로 승진기회가 줄어 공주시 공무원 계급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인 7급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핵심으로 짚어보았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현재 공주시공무원 총 인원중 7급이 306명으로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시와 군이 통합하고 구조조정으로 7급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해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7급 직원 306명중 나이가 45세가넘는 직원이 55명, 7급에서만 재직기간이 10년이 넘은 직원이 89명이나 됩니다.
7급 직원은 업무경력과 사회경험은 많은 직급이고 조직내에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공주시의 중추적 계급군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걱정해야 할 일이 많은 직급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우대대책은 없는지과장님 답변을 바라고요 끝으로 7급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없어 조기에 해결할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 누수에 대한 걱정의 대비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광개발정책에 대해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의 당면사업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시민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시정에 반영하는 21세기 디지털 공무원의 책무를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룡입니다.
해마다 연말의 정례회 기간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기대에 미친 우리 시와 의원들의 시정질의를 바라면서 우리 공주를 염려하는 몇 분들께서는 우리 시와 생활법을 다루는 의회의 밀접한 공조를 기대하면서 쌍두마차의 예나 톱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이 모두가 발전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7년 5개월 전의 생각하는 이상과 가치를 되돌아 보고 탓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교의 윤활유 역할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과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의정생활이 훗날 제 얼굴이 되고 제명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더본분과 의미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으로 행정의 잘되는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으로 생각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일정이기에 질의의 취지를 깊이 새겨서 회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나 구태의 답변 형식을 피해서 현실에 가까운 실질적이고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시정질의 분위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그동안 되풀이되는 질문이나 또한 추진중인 또 노력중인 질문일지라도 훗날의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되기 위한 성의있는 답변,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는 의도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금년도 계획한 업무의 마무리와 어려운 계층의 동절기 지원대책,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시행, 산불예방, 상수도 동파방지 등 시민의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16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백남훈 시장권한대행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불려지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1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외형의 틀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대표로 선량을 뽑아 맡겨준 단체장과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작금의 불행한 일들은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에 앞서 자괴감과 함께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고 특히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공주시로써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건데 행정능력이 탁월하시고추진력이 강하신 백남훈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거듭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공주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시정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챙겨봄으로써 시민들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다시두들기는 운동선수의 지구력같이 남다른끈기가 있기에 생활법을 다루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질의하는 입장에서 이상이나 품위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피부에와닿는 질문이기에 좀더 알찬 성의있는답변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을 마치고 후속인사를 단행 동과 면의 인력을 대거 본청에 집중시키는 1차 기능전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능전환과 관련 조직개편 조례 개정시 행정의 수족인 최말단 행정기관의 인력을 줄여 일선 대민 서비스에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수행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타난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요 타 시'군의 기능전환의 현황은 어떤지 그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처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 공공시설사업의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건수와 예산액 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채 이월예산과 이월 다음연도 예산이 함께 성립되어 당해연도에는 이월예산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또 이월되는 예산의 악순환이 상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월예산이 있는 공공시설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월공공시설사업 예산편성 휴식년제를 제안합니다.
다음 연도는 이월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상황을 점검한 후 당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휴식년도에 남는 재원은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시설보상과 단기신규사업에 투자하여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월공공사업예산 휴식년제를 제안하면서 이 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휴식년제 제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인 주민이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재원의 감소와 함께 무엇보다 공주가 먹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수입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옮기기 시책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핵심전략을 입안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가계의 수입원이 풍부한 공주, 주거환경이쾌적한 공주, 물 맑고 공기좋은 공주를 만들어 사람이 살기 위해 정착하는 도시로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봅니다.
언젠가 공주가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 3위로 선정되어 그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외지에서 공주로 이사오신 한 분을 면접한 일이 있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공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사 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공주의 잘 발달된 교통망과 대전과 서해안 시대의 안락한 도시이며 자녀교육에 적합한 도시이고 주거지로 안락한 도시임을 전국에 적극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무공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가계 수입원을 만들면 그 수입원을 찾아 사람은 모이게 되고 지역경제활동이 향상되면서 소비가 향상 될 수 있는방향으로 시의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대책, 시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색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위탁, 민간위탁운영비와 소각시설민간위탁금이 매년 45억원 정도가 쓰여져 고정지출로 시 재정의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구와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 또한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서 시설가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계설비나 조작이나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일반직이 자리만 차지하고 시설의 고위직에 있어 운영경비만 축내는 일은 지적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검상동쓰레기종합처리장은 매립장이 단기간이 아닌 10여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행정의 근간인 쓰레기문제와 연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예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예산의 주요목적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이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행정사무감사시 부서별로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만 부서운영비가 주를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가 지난 해 29억원이 불용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2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증가율 9.6%를 상회하여 11.1%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예산을 쪼개어 아껴쓰고 절약하여 시민생활이 유익하고 시민의 소득증대를 조정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운영은 고유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재원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 특별한 사업 추진없이 단순 운영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았듯이 단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는 조례 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나 아직까지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운영으로 실속없는 방만한 예산규모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운영상황을 볼 때 이런 회계들은 과감히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택사업, 주차장 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메밀회관 운영,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메밀회관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사업도 예산의 거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도 국'도비는 충남도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되고, 기타 특별회계도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지는데 특별회계의 검토 후 설치조례 폐지와 함께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없는지, 통합 운영을 한다면, 다음 1회 추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관계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질문에 대한 간단한 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현재 공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34,000여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는 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정착되어 주택은 없어도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시가지의 협소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는 날로 심각한 상황이며 시가지의 교통체증은 무방비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고 보아지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시가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년도 1월 공주시가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추진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통체증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견인실적은 몇 대이며, 견인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추진에 따른 수입에 비하여 대행업체의 손실금은 얼마이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지급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었는지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는 몇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묻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견인차의 보관장소가 평소에 비어 있고, 또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2001년도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 그리고 2002년도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현재 대행업체에서 견인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견인업무가 추진되고 있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되고 2～3개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현 공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의나이별, 재직기간별 현황을 묻는 질문입니다마는 본 질문의 핵심은 시'군통합, 구조조정 등으로 승진기회가 줄어 공주시 공무원 계급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인 7급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핵심으로 짚어보았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현재 공주시공무원 총 인원중 7급이 306명으로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시와 군이 통합하고 구조조정으로 7급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해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7급 직원 306명중 나이가 45세가넘는 직원이 55명, 7급에서만 재직기간이 10년이 넘은 직원이 89명이나 됩니다.
7급 직원은 업무경력과 사회경험은 많은 직급이고 조직내에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공주시의 중추적 계급군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걱정해야 할 일이 많은 직급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우대대책은 없는지과장님 답변을 바라고요 끝으로 7급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없어 조기에 해결할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 누수에 대한 걱정의 대비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광개발정책에 대해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의 당면사업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시민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시정에 반영하는 21세기 디지털 공무원의 책무를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의원
계룡출신 이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2002년도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환청과 호남고속철도 역사 유치, 내고향 쌀 팔아주기운동 및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오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오년도 제68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대장에 등재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7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재된 급수시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1일 급수량은 4,349t이며, 급수인구는 15,285명에 달하고 있고 수원은 계곡수가 26개소, 용천수가 105개소, 지하수가 41개소, 복류수가 1개소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수도는 48개 항목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회 수질검사를 하는 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2개 항목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도 년 2회 정도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수질검사에서 12개 항목만 하여서 그런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설치년도가 많게는 30년 이상된 것도 있고, 평균 20년 이상된 시설로써 노후로 인한 관리상태는 극히 불량합니다.
관리도 일반주민이 무보수로 하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보수 및 수리가 시급한 문 교체가 23개소, 집수정 보수 66개소, 배수지 시설 48개소, 수원 부족 18개소, 보호망설치가 21개소, 시설용량이 급수용량에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어 모두 180여개소가 보수 및 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리상태가 이런데도 2003년도 예산에는 긴급 보수비가 1억원과 보수 및 수리비가 3억원만 세웠습니다.
예산 4억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 및 수리보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계획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봄철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으례 발생하는 산불 때문에 입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 31건에 피해면적 62.8ha, 피해액 1억 7,207만 2천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산림면적이 65,035ha나 되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70.2％나 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 자산일 뿐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환경 자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문화 자산으로 유무형의 가치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산림이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06건에 84.89ha, 금액으로는 2억 3,807만 8천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불발생은 항상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어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산을 찾는 사람들의 투철한 산불예방 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발생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논두렁 소각 41건, 쓰레기 소각 20건, 성묘실화 8건, 기타 19건,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18건이라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논.밭두렁 소각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논.밭두렁 소각비가 1,86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불관계 예산이 총 8억 2,85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명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목표관리제, Management by objective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관리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1999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00년도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은 4급은 목표관리제 점수, 5급은 근무성적과 국장 평가점수, 6급 이하는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로 순위등급을 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확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상 업무는 각 과로 봤을 때 분장사무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분장사무가 바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그런 사업 목표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 치중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업무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가 소홀하게 됐다는 점이 여러 곳에서 지적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의 50%를 목표관리제의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아예 목표관리제를 목표를 뭔가 특출나게 만들어 낼수도 없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의 목표설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평가와 점수, 그리고 그것에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01년도에는 70%만 지급되었고 30%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과급 본래의 취지, 즉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을 더욱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과급을 받지 못한 3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소외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이러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모멸감을 갖기조차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또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시되는 목표관리제를 관계자께서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가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업무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업무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시민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평가할 때는 근무성적 평가제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까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가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도 평가되고 진단되며 또한 의회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팀마다, 과마다 몇 개의 목표사업만 제기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가제를 정비하고 보완해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포상제도나 보상제도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은 70%나 95%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및 빈 농약병 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농촌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병이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수거체계 미흡으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면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비닐 발생량이 약 900t에 수거량 750t, 수거비율 79%라고 하나 의문시 됩니다.
또한 빈 농약병은 발생량 37t에 수거량 16t으로, 수거비율 43%의 저조한 실적이라 합니다.
자원재생공사 수거량은 2001년도 폐비닐 549t, 폐농약병 56t, 2002년도 폐비닐 713t, 폐농약병 16t으로 발생량에 비해 수거량이 크게 미흡합니다.
이처럼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병의 수거량이 저조한 것은 생활 쓰레기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별도의 수집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고 있고, 밤에 무단 소각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비닐하우스 철거로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집중 발생되는 시기인데도 수거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수거체계 개선과 함께 방치된 폐비닐과 빈 농약병은 수거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폐비닐의 kg당 가격이 폐지나 고철류에 비해 크게 적은 가격과 재활용에 따른 수익성이 낮은 것도 수거의 저조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집중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폐비닐 발생직후 처리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농촌지역에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등 폐비닐 및 빈 농약병 수거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오염되어서는 아니되고 더욱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오염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소홀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주민과 밀접하고도 다양한 큰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행정수요는 가중되고 있으나, 전에는 본청 직원 2명과 읍.면.동 17명이 추진하던 업무를 현재는 본청 직원 3명이 업무를 추진한다 하니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 등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담당부서로써 잦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원거리에서 시 본청까지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접근성, 신속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업무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 389개 리'통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25,000여공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수질검사를 채수입회 봉인, 지하수 시설점검, 폐공실태 조사와 각종 민원을 추진함에 있어 수질검사와 지하수 계량기 부착시에 본청에서 직원이 현지출장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하여 직원 3명으로는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고,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시 원상복구비를 예치시켜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 과장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도로 8,300여건, 공원 1,200여건, 유원지 500여건, 녹지 200여건, 기타 2천여건에 이르며 면적이 8,71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집행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3,411억원이 추정되는데 현 시가로는 엄청난 가격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을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 발주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제작이나 조사 등 학술용역의 기본 용역은 외부용역 발주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평가 분석 보완하여 업무추진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용역비입니다.
기획감사실 6,414만원, 공보전산실 5,225만원, 시민봉사과 460만원, 회계과 5억 7,561만원, 사회복지과 6,003만원, 지역경제과 1억 5,905만 3천원, 산림과 4,774만 9천원, 환경보호과 5억 9,904만 6천원, 상하수도과 17억 497만 9천원, 건설과 27억 8,600만원, 도시건축과 2002년도 18억 6,019만 7천원, 도로교통과 21억 8,295만 5천원, 농업기술센타 1,779만 1천원, 총 합계 100억 6,04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구성과 설계용역단을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자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또한 시민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가를 심사 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출신 이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2002년도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환청과 호남고속철도 역사 유치, 내고향 쌀 팔아주기운동 및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오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오년도 제68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대장에 등재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7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재된 급수시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1일 급수량은 4,349t이며, 급수인구는 15,285명에 달하고 있고 수원은 계곡수가 26개소, 용천수가 105개소, 지하수가 41개소, 복류수가 1개소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수도는 48개 항목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회 수질검사를 하는 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2개 항목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도 년 2회 정도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수질검사에서 12개 항목만 하여서 그런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설치년도가 많게는 30년 이상된 것도 있고, 평균 20년 이상된 시설로써 노후로 인한 관리상태는 극히 불량합니다.
관리도 일반주민이 무보수로 하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보수 및 수리가 시급한 문 교체가 23개소, 집수정 보수 66개소, 배수지 시설 48개소, 수원 부족 18개소, 보호망설치가 21개소, 시설용량이 급수용량에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어 모두 180여개소가 보수 및 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리상태가 이런데도 2003년도 예산에는 긴급 보수비가 1억원과 보수 및 수리비가 3억원만 세웠습니다.
예산 4억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 및 수리보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계획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봄철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으례 발생하는 산불 때문에 입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 31건에 피해면적 62.8ha, 피해액 1억 7,207만 2천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산림면적이 65,035ha나 되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70.2％나 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 자산일 뿐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환경 자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문화 자산으로 유무형의 가치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산림이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06건에 84.89ha, 금액으로는 2억 3,807만 8천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불발생은 항상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어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산을 찾는 사람들의 투철한 산불예방 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발생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논두렁 소각 41건, 쓰레기 소각 20건, 성묘실화 8건, 기타 19건,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18건이라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논.밭두렁 소각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논.밭두렁 소각비가 1,86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불관계 예산이 총 8억 2,85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명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목표관리제, Management by objective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관리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1999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00년도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은 4급은 목표관리제 점수, 5급은 근무성적과 국장 평가점수, 6급 이하는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로 순위등급을 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확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상 업무는 각 과로 봤을 때 분장사무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분장사무가 바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그런 사업 목표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 치중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업무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가 소홀하게 됐다는 점이 여러 곳에서 지적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의 50%를 목표관리제의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아예 목표관리제를 목표를 뭔가 특출나게 만들어 낼수도 없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의 목표설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평가와 점수, 그리고 그것에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01년도에는 70%만 지급되었고 30%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과급 본래의 취지, 즉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을 더욱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과급을 받지 못한 3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소외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이러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모멸감을 갖기조차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또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시되는 목표관리제를 관계자께서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가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업무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업무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시민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평가할 때는 근무성적 평가제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까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가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도 평가되고 진단되며 또한 의회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팀마다, 과마다 몇 개의 목표사업만 제기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가제를 정비하고 보완해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포상제도나 보상제도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은 70%나 95%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및 빈 농약병 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농촌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병이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수거체계 미흡으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면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비닐 발생량이 약 900t에 수거량 750t, 수거비율 79%라고 하나 의문시 됩니다.
또한 빈 농약병은 발생량 37t에 수거량 16t으로, 수거비율 43%의 저조한 실적이라 합니다.
자원재생공사 수거량은 2001년도 폐비닐 549t, 폐농약병 56t, 2002년도 폐비닐 713t, 폐농약병 16t으로 발생량에 비해 수거량이 크게 미흡합니다.
이처럼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병의 수거량이 저조한 것은 생활 쓰레기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별도의 수집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고 있고, 밤에 무단 소각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비닐하우스 철거로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집중 발생되는 시기인데도 수거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수거체계 개선과 함께 방치된 폐비닐과 빈 농약병은 수거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폐비닐의 kg당 가격이 폐지나 고철류에 비해 크게 적은 가격과 재활용에 따른 수익성이 낮은 것도 수거의 저조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집중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폐비닐 발생직후 처리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농촌지역에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등 폐비닐 및 빈 농약병 수거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오염되어서는 아니되고 더욱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오염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소홀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주민과 밀접하고도 다양한 큰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행정수요는 가중되고 있으나, 전에는 본청 직원 2명과 읍.면.동 17명이 추진하던 업무를 현재는 본청 직원 3명이 업무를 추진한다 하니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 등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담당부서로써 잦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원거리에서 시 본청까지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접근성, 신속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업무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 389개 리'통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25,000여공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수질검사를 채수입회 봉인, 지하수 시설점검, 폐공실태 조사와 각종 민원을 추진함에 있어 수질검사와 지하수 계량기 부착시에 본청에서 직원이 현지출장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하여 직원 3명으로는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고,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시 원상복구비를 예치시켜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 과장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도로 8,300여건, 공원 1,200여건, 유원지 500여건, 녹지 200여건, 기타 2천여건에 이르며 면적이 8,71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집행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3,411억원이 추정되는데 현 시가로는 엄청난 가격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을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 발주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제작이나 조사 등 학술용역의 기본 용역은 외부용역 발주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평가 분석 보완하여 업무추진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용역비입니다.
기획감사실 6,414만원, 공보전산실 5,225만원, 시민봉사과 460만원, 회계과 5억 7,561만원, 사회복지과 6,003만원, 지역경제과 1억 5,905만 3천원, 산림과 4,774만 9천원, 환경보호과 5억 9,904만 6천원, 상하수도과 17억 497만 9천원, 건설과 27억 8,600만원, 도시건축과 2002년도 18억 6,019만 7천원, 도로교통과 21억 8,295만 5천원, 농업기술센타 1,779만 1천원, 총 합계 100억 6,04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구성과 설계용역단을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자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또한 시민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가를 심사 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장, 조민동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장, 조민동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정한석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부의장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부의장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웅진ㆍ산성동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저 개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공주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 산성ㆍ웅진 선거구민의 격려와 성원에 의하여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웅진ㆍ산성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성이 우리 공주의 상징과 대표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여년으로 접어들었고 제4대 의회도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주시의 지방자치 발전사를 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리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선시장 3기를 접어든 지금 벌써 2기, 3기 두 분 민선시장께서 불행하게도 중도 하차하시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 시정의 큰 불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곧 우리 시정에 있어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결코 우리 시정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시는 백남훈 부시장께서는 훌륭하신 행정 경험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공주시정의 민선 2기와 3기에 걸쳐 세 번씩이나 시장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번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밝힌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 번씩이나 시장권한을 경험하고 계신 부시장으로서의 조심성있는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기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를 체험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2003년 시정연설에서 “발은 땅에, 눈은 멀리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과 함께 공주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감명깊게 여겼던 것은 시민들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시장권한대행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공주는 정말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지켜온 고장입니다.
이는 시장권한대행께서 아주 잘 파악하시고 공주를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와 함께 해본 경험으로는 해마다 계획은 거창하고 거대하게 작성되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미약하다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 라버댐 설치만 해도 한 때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듯 했으나 2003년 시정연설에서는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웅진동 문화관광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등 개발계획과 추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금강변과 백제큰길의 난개발 방지대책 등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언급했습니다만 금강에 라버댐을 설치해서 막막한 강심이 채워지는 것이 공주인의 옛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일 것이며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나 하나 가시화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공직의 자존심과 공주인의 명예를 하나 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주의 명예와 긍지는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다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차별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찾아내고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우리 공주시도 여건과 환경에 매있지 않고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살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공주의 발전에 더욱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웅진동 산 1번지 일대에 지난 90년경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유치하여 사업인가를 해준 사실이 있으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곳 출신인 본 의원은 문화관광단지 개발이 지금과 같이 부진한데 대한 초조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곰나루 유원지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가 90년 10월 27일 신성개발(주)로 사업인가가 되어 당초 본 사업의 완공예정일이 96년 10월 31일이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2005년 10월 30일로 변경된 이유와 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립개발이 부도가 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부도가 났으며 부도가 났으면 법정 및 은행관리로 들어갔을 텐데 이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부도가 났으면 (주)삼립개발에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본 업체에서 사업추진은 가능한 지와 2005년 10월 30일까지는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장해 주었을 텐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특히 본 건의 사업변경이 90년도 인가받은 이후 4차에 걸쳐 변경을 해 주었는데 (주) 삼립에게 편리만 제공한 연장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주) 삼립의 시공의지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4차 변경 연장처리시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과 협의해 보았는지 어떤 여론 수집 판단 경위 등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변경 인가시에 (주)삼립에서 또 다시 개발 시공을 지연한다든지 연장 변경 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건을 제시한 사항 등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 공약사항중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은 지리적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고 오랜 세월동안 재래시장을 통하여 상권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유통이 활발했던 지난날의 공주의 정취가 사라지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지연과 무령왕릉과 공산성 보호를 위하여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강북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구 도심지역인 강남의 발전이 저해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지역의 고도제한이 97년경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중동지구의 상업지역의 경우 25m, 기타 강남지역의 일반거주 및 근린 상업지역은 16m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동의 대우아파트 22층이 건축된 이후에 일부 시민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굳이 고도를 제한한다면 무령왕릉 및 산성공원 주변 일부면 족하고 강남 전지역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어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아지며 윤완중 전 시장님의 공약대로 고도에 대하여 스카이라인을 그어 과감하게 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다음은 곰나루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1985년 웅진동 일대 168,597평에 대하여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고, 지난 95년도에도 백제큰길 및 기타 개발에 따른 2,511평이 줄어든 166,086평으로 변경 지정되어 금년 2002년도 3월 11일자로 548평이 늘어난 166,634평으로 변경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현재 곰나루 관광유원지 지역은 개발은 커녕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그동안에 축사나 공장 등 토지활용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젠 그 조차 할 수 없는 허울좋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 견해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로 개발에 대한 제재없이 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버댐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2001년도의 예산에116억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그동안 공주시 환경단체 등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라버댐 사업이 미궁에 빠진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라버댐은 공주의 금강살리기 일환 및 공주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뿐 아니라 공주시민의 숙원이기도 한 사업이므로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라버댐공사 추진은 시민의 공동사항이기도 한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라버댐 설치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수주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주시 관내 건설업체 등록현황이 286개 업체로 이중 일반건설업체가 12개 업체, 전문건설업이150개 업체, 난방시공이 67, 가스시공업이 23개, 조경사업이 9개, 전기공사업이 20개 업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도현재까지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주식회사 B건설이 수의계약 70건, 또 B건설산업이 수의계약 53건, H건설사업이 49건 등 공사가 대부분의 특정업체로 수주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현황을 보았듯이 공주시 관내 업체수는 많은데 어떤 업체는 70개의 공사를 수주받아 15일에 1건씩 수주받고 또 어떤 업체는 20일에 1건씩 수주받는가 하면은 어떤 업체는 3년 동안 단 한건도 수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한 낙찰률도 입찰의 경우 85％ 수의계약의 경우 95％이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일부 업체에 특혜성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궁금하고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업체의 시공능력 부족 내지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척되어 공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에 의해 수주받는 것은 방법이 없겠으나 일방적으로 일부 업체만 특혜성을 주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성과 현실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된 공사도 지역별로 안배가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낙찰률의 경우도 입찰과 수의계약간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데 수의계약을 낮추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무리없이 원활히 이끄시는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지난 날의 구태를 벗고 신 사고로 시정의 비젼 제시와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주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수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진ㆍ산성동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저 개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공주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 산성ㆍ웅진 선거구민의 격려와 성원에 의하여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웅진ㆍ산성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성이 우리 공주의 상징과 대표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여년으로 접어들었고 제4대 의회도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주시의 지방자치 발전사를 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리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선시장 3기를 접어든 지금 벌써 2기, 3기 두 분 민선시장께서 불행하게도 중도 하차하시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 시정의 큰 불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곧 우리 시정에 있어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결코 우리 시정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시는 백남훈 부시장께서는 훌륭하신 행정 경험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공주시정의 민선 2기와 3기에 걸쳐 세 번씩이나 시장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번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밝힌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 번씩이나 시장권한을 경험하고 계신 부시장으로서의 조심성있는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기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를 체험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2003년 시정연설에서 “발은 땅에, 눈은 멀리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과 함께 공주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감명깊게 여겼던 것은 시민들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시장권한대행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공주는 정말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지켜온 고장입니다.
이는 시장권한대행께서 아주 잘 파악하시고 공주를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와 함께 해본 경험으로는 해마다 계획은 거창하고 거대하게 작성되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미약하다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 라버댐 설치만 해도 한 때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듯 했으나 2003년 시정연설에서는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웅진동 문화관광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등 개발계획과 추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금강변과 백제큰길의 난개발 방지대책 등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언급했습니다만 금강에 라버댐을 설치해서 막막한 강심이 채워지는 것이 공주인의 옛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일 것이며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나 하나 가시화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공직의 자존심과 공주인의 명예를 하나 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주의 명예와 긍지는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다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차별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찾아내고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우리 공주시도 여건과 환경에 매있지 않고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살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공주의 발전에 더욱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웅진동 산 1번지 일대에 지난 90년경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유치하여 사업인가를 해준 사실이 있으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곳 출신인 본 의원은 문화관광단지 개발이 지금과 같이 부진한데 대한 초조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곰나루 유원지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가 90년 10월 27일 신성개발(주)로 사업인가가 되어 당초 본 사업의 완공예정일이 96년 10월 31일이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2005년 10월 30일로 변경된 이유와 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립개발이 부도가 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부도가 났으며 부도가 났으면 법정 및 은행관리로 들어갔을 텐데 이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부도가 났으면 (주)삼립개발에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본 업체에서 사업추진은 가능한 지와 2005년 10월 30일까지는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장해 주었을 텐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특히 본 건의 사업변경이 90년도 인가받은 이후 4차에 걸쳐 변경을 해 주었는데 (주) 삼립에게 편리만 제공한 연장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주) 삼립의 시공의지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4차 변경 연장처리시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과 협의해 보았는지 어떤 여론 수집 판단 경위 등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변경 인가시에 (주)삼립에서 또 다시 개발 시공을 지연한다든지 연장 변경 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건을 제시한 사항 등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 공약사항중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은 지리적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고 오랜 세월동안 재래시장을 통하여 상권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유통이 활발했던 지난날의 공주의 정취가 사라지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지연과 무령왕릉과 공산성 보호를 위하여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강북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구 도심지역인 강남의 발전이 저해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지역의 고도제한이 97년경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중동지구의 상업지역의 경우 25m, 기타 강남지역의 일반거주 및 근린 상업지역은 16m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동의 대우아파트 22층이 건축된 이후에 일부 시민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굳이 고도를 제한한다면 무령왕릉 및 산성공원 주변 일부면 족하고 강남 전지역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어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아지며 윤완중 전 시장님의 공약대로 고도에 대하여 스카이라인을 그어 과감하게 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다음은 곰나루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1985년 웅진동 일대 168,597평에 대하여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고, 지난 95년도에도 백제큰길 및 기타 개발에 따른 2,511평이 줄어든 166,086평으로 변경 지정되어 금년 2002년도 3월 11일자로 548평이 늘어난 166,634평으로 변경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현재 곰나루 관광유원지 지역은 개발은 커녕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그동안에 축사나 공장 등 토지활용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젠 그 조차 할 수 없는 허울좋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 견해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로 개발에 대한 제재없이 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버댐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2001년도의 예산에116억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그동안 공주시 환경단체 등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라버댐 사업이 미궁에 빠진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라버댐은 공주의 금강살리기 일환 및 공주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뿐 아니라 공주시민의 숙원이기도 한 사업이므로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라버댐공사 추진은 시민의 공동사항이기도 한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라버댐 설치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수주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주시 관내 건설업체 등록현황이 286개 업체로 이중 일반건설업체가 12개 업체, 전문건설업이150개 업체, 난방시공이 67, 가스시공업이 23개, 조경사업이 9개, 전기공사업이 20개 업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도현재까지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주식회사 B건설이 수의계약 70건, 또 B건설산업이 수의계약 53건, H건설사업이 49건 등 공사가 대부분의 특정업체로 수주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현황을 보았듯이 공주시 관내 업체수는 많은데 어떤 업체는 70개의 공사를 수주받아 15일에 1건씩 수주받고 또 어떤 업체는 20일에 1건씩 수주받는가 하면은 어떤 업체는 3년 동안 단 한건도 수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한 낙찰률도 입찰의 경우 85％ 수의계약의 경우 95％이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일부 업체에 특혜성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궁금하고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업체의 시공능력 부족 내지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척되어 공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에 의해 수주받는 것은 방법이 없겠으나 일방적으로 일부 업체만 특혜성을 주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성과 현실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된 공사도 지역별로 안배가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낙찰률의 경우도 입찰과 수의계약간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데 수의계약을 낮추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무리없이 원활히 이끄시는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지난 날의 구태를 벗고 신 사고로 시정의 비젼 제시와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주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수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동안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인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목표 아래 시정에 대한 지적과 질책 또는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고 아울러 비젼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의 적절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그동안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을 또앞으로 답변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즉각 환영할 내용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할 사항은 꾸준히 건의를 통해서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확답을 드리지못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은 신중히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하나 하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성실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봉황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또 인솔해 주신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한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는 시정을 걱정해주시면서 또 훌륭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한 첫째 곰나루 유원지 콘도미니움 신축공사의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두 번째 강남지역 고도제한 해제와 세 번째곰나루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진동 유원지내 금강 콘도미니움 신축공사 진행상황과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있다는 지적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0년 10월 27일 신성개발로 사업인가되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2005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해 준 이유와 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신성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95년 12월 28일 삼립개발로 명의변경된 후 당초 준공기한인 96년 10월까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부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사업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중 1차 연장은 96년 10월 30일 당초 신성개발에게 허가되었던 호텔 및 콘도미니움 부지를 삼립개발이 콘도미니움으로 계획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3년간 연장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99년 10월 31일에 사업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투자 확정되면 재 착공해서 2002년 10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또 다시 3년간 기간 연장이 신청되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연장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장은 금년 10월 18일에 사업자가 공사재개를 위한 국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 2003년, 내년 4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하면 2005년 10월까지 792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겠다는 사업추진계획서가 제출돼서 다시 3년간 연장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립개발의 부도시기와 현재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IMF로 모기업인 삼립식품과 함께 97년 5월 15일에 동반 부도로 인해서 97년 12월 10일부터 관할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삼립개발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와 2005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자가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업매각정리를 위해서 50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삼립개발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업체 8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 1개 회사를 확정하고자 지금 심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수회사가 확정이 되면 삼립개발을 그 회사에 인계를 할 때에, 팔지 또는 컨소시엄으로, 동업형태로 같이 추진할 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듣고 허가를 연장한 내용입니다.
2005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업자가 부도 이후에도 현장에 관계 직원을 상주시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사자 안전관리 및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난 10월에는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업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2005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건물설계변경추진 등 공사재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음인 네 차례에 걸쳐 연장해 주게 된 특혜성에 대한 설명과 연장허가시 여론수집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90년 10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개 사업자의 부도로 10년이상을 끌어오는 공사로시민들이 빠른 완공을 바라고 있는 것은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적으로 만난 몇 분의 유지들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원하는 뜻을 저도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곰나루유원지내 가장 큰 규모인 민간시설로서 사업자가 어떤 방법이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내에 행정기관의판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연장처리했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을 하다가 내가 지금 돈이 떨여졌으니 이 건축하는 기간을 몇 년 더 연장을 해 달라면 그것은 허가관청인 시에서는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터파기 상태로 지금 중단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골조를 올려서 그 골조가 부식을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미관상 아주 저해가심하든지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연장을 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황으로 봐서 부득이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삼립개발에 대해서, 삼립개발에서 또 다시 시공을 지연한다든지 연장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하는 기간 동안 내에 완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부관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현지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기간 동안 공사재개 없이 또 다시 단순하게 기간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지금까지의 사업기간연장조치와는 달리 엄격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정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콘도미니움 사업이 자금능력 부족으로 10년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고도제한완화에 대한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6일 시정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고도제한은 지난 1997년도시계획재정비시 백제고도로써의 도시특성을 감안해서 공산성, 무령왕릉 등 주요 문화재의 보호와 중학동, 중동 앵상공원 등 총 5개소 2㎢에 이르는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가시권을 확보해서 도시환경 조성과 건물의 고층화를 지양하고 중저밀도의 도시개발을 유도해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지역28.8㎢중 2.7㎢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은 비근한 예로 신라문화권인 경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2.2배인 6.2㎢를 5층 이내로 전부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백제문화권에 포함된부여군을 비롯한 전국에 619개소에서 고도제한을 시행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를 우리 시에서 입안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와 또 이 강남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03년도에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다시 입안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곰나루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나루유원지조성비용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야외 휴식공원 확보는 물론 백제고도로써의 지역특성에 걸맞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85년 12월 웅진동 일대에 168,000여평을 유원지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87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함께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현재 26개 분야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원지 외곽을 형성하는 백제큰길과 문예회관과의 연결도로 또 지구내 박물관 진입도로 및 메밀문화관광단지 또 웅비탑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국책사업인 국립공주박물관 설치사업 추진 등 녹지를 제외한 공공부분은 약 67%가완공 내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유치도 활발하리라고 믿어지며 유원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써는 건폐율이 20% 이내로 건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3층에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상가시설지역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규모나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원지가 아닌 자연녹지에서는 여관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토지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 토지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또한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도 앞으로 개발이 활발할 지역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제큰길 개통,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 웅비탑 주변 개발 등과 맞물려 그동안 IMF 등의 경기침체여파로 민간부문 투자가 부진한 상태였으나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레져관광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조성된 곰나루솔밭과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리적 여건 등 으로 볼 때 무령왕릉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하며 앞으로 기초편익시설에 대한 공공부분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 최소한의 불편이 되도록 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많은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라버댐 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라버댐 건설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는 개인소신으로써도 이 라버댐 건설은 공주발전을 위해서 기필코 우리가 이루어내야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116억이라는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일부 시민의 반대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부여지역까지 반대의사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백지화 조치를 도에서는 내리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라버댐은 백제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서 충남도에서도 꼭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만이 계획은 이미 92년도 12월달에 금강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지난 2001년 3월 8일에는 공주시민단체 간담회때도 의장께서 직접 참석해서 토론자로서 라버댐의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지난 해 9월 28일에는 공주시에 있는 녹색연합에서 시민공청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녹색연합, 부여군의회 등에서 금강환경 및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 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라버댐 설치계획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정소식지 또는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와 또 각종 계기를 통해서 라버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댐이고 또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금강 보전 및 지류에 대한 금강환경친화적하천종합계획학술용역을 2002년 8월 23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공주시에 라버댐이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용역팀들이 지난 10월 29일에 제 방에도 방문을 해서 이 라버댐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 용역팀과 함께 우리 관내에 있는 이진 학장께서 그분들과 함께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에 하천관리상황을 용역팀과 함께 그 용역팀에는 물론 시민단체도, 환경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런 선진 하천을 직접눈으로 보고 금강에 라버댐 건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아마 거기에서 강조를 하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금은 보니까 라버댐보다도 더 발달된 앞서가는 댐이 그 앞에 건설된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버댐이 되든 그 보다 더 선진화가 된 댐이 되든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경로가 됐던 어떠한특정인이 됐던 이런 라버댐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항시 만나고 건의를 해 나가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 공사발주시에 수의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수주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의문이 가고 또 낙찰률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에 차이가 10% 이상 나는데 수의 계약률을 낮추어서 일반경쟁입찰률과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없는지 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계약시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우수한 시공능력과 건전 경영상태 등 신인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있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경리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챙기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적용하는 낙찰률은 지난 10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권고받은 대로 일반경쟁입찰률과 같은 수준인 87.75%선에서 현재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85%선까지 낙찰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또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동안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인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목표 아래 시정에 대한 지적과 질책 또는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고 아울러 비젼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의 적절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그동안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을 또앞으로 답변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즉각 환영할 내용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할 사항은 꾸준히 건의를 통해서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확답을 드리지못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은 신중히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하나 하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성실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봉황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또 인솔해 주신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한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는 시정을 걱정해주시면서 또 훌륭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한 첫째 곰나루 유원지 콘도미니움 신축공사의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두 번째 강남지역 고도제한 해제와 세 번째곰나루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진동 유원지내 금강 콘도미니움 신축공사 진행상황과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있다는 지적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0년 10월 27일 신성개발로 사업인가되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2005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해 준 이유와 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신성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95년 12월 28일 삼립개발로 명의변경된 후 당초 준공기한인 96년 10월까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부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사업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중 1차 연장은 96년 10월 30일 당초 신성개발에게 허가되었던 호텔 및 콘도미니움 부지를 삼립개발이 콘도미니움으로 계획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3년간 연장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99년 10월 31일에 사업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투자 확정되면 재 착공해서 2002년 10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또 다시 3년간 기간 연장이 신청되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연장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장은 금년 10월 18일에 사업자가 공사재개를 위한 국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 2003년, 내년 4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하면 2005년 10월까지 792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겠다는 사업추진계획서가 제출돼서 다시 3년간 연장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립개발의 부도시기와 현재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IMF로 모기업인 삼립식품과 함께 97년 5월 15일에 동반 부도로 인해서 97년 12월 10일부터 관할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삼립개발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와 2005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자가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업매각정리를 위해서 50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삼립개발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업체 8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 1개 회사를 확정하고자 지금 심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수회사가 확정이 되면 삼립개발을 그 회사에 인계를 할 때에, 팔지 또는 컨소시엄으로, 동업형태로 같이 추진할 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듣고 허가를 연장한 내용입니다.
2005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업자가 부도 이후에도 현장에 관계 직원을 상주시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사자 안전관리 및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난 10월에는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업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2005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건물설계변경추진 등 공사재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음인 네 차례에 걸쳐 연장해 주게 된 특혜성에 대한 설명과 연장허가시 여론수집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90년 10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개 사업자의 부도로 10년이상을 끌어오는 공사로시민들이 빠른 완공을 바라고 있는 것은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적으로 만난 몇 분의 유지들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원하는 뜻을 저도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곰나루유원지내 가장 큰 규모인 민간시설로서 사업자가 어떤 방법이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내에 행정기관의판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연장처리했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을 하다가 내가 지금 돈이 떨여졌으니 이 건축하는 기간을 몇 년 더 연장을 해 달라면 그것은 허가관청인 시에서는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터파기 상태로 지금 중단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골조를 올려서 그 골조가 부식을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미관상 아주 저해가심하든지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연장을 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황으로 봐서 부득이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삼립개발에 대해서, 삼립개발에서 또 다시 시공을 지연한다든지 연장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하는 기간 동안 내에 완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부관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현지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기간 동안 공사재개 없이 또 다시 단순하게 기간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지금까지의 사업기간연장조치와는 달리 엄격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정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콘도미니움 사업이 자금능력 부족으로 10년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고도제한완화에 대한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6일 시정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고도제한은 지난 1997년도시계획재정비시 백제고도로써의 도시특성을 감안해서 공산성, 무령왕릉 등 주요 문화재의 보호와 중학동, 중동 앵상공원 등 총 5개소 2㎢에 이르는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가시권을 확보해서 도시환경 조성과 건물의 고층화를 지양하고 중저밀도의 도시개발을 유도해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지역28.8㎢중 2.7㎢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은 비근한 예로 신라문화권인 경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2.2배인 6.2㎢를 5층 이내로 전부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백제문화권에 포함된부여군을 비롯한 전국에 619개소에서 고도제한을 시행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를 우리 시에서 입안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와 또 이 강남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03년도에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다시 입안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곰나루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나루유원지조성비용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야외 휴식공원 확보는 물론 백제고도로써의 지역특성에 걸맞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85년 12월 웅진동 일대에 168,000여평을 유원지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87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함께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현재 26개 분야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원지 외곽을 형성하는 백제큰길과 문예회관과의 연결도로 또 지구내 박물관 진입도로 및 메밀문화관광단지 또 웅비탑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국책사업인 국립공주박물관 설치사업 추진 등 녹지를 제외한 공공부분은 약 67%가완공 내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유치도 활발하리라고 믿어지며 유원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써는 건폐율이 20% 이내로 건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3층에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상가시설지역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규모나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원지가 아닌 자연녹지에서는 여관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토지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 토지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또한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도 앞으로 개발이 활발할 지역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제큰길 개통,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 웅비탑 주변 개발 등과 맞물려 그동안 IMF 등의 경기침체여파로 민간부문 투자가 부진한 상태였으나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레져관광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조성된 곰나루솔밭과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리적 여건 등 으로 볼 때 무령왕릉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하며 앞으로 기초편익시설에 대한 공공부분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 최소한의 불편이 되도록 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많은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라버댐 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라버댐 건설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는 개인소신으로써도 이 라버댐 건설은 공주발전을 위해서 기필코 우리가 이루어내야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116억이라는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일부 시민의 반대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부여지역까지 반대의사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백지화 조치를 도에서는 내리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라버댐은 백제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서 충남도에서도 꼭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만이 계획은 이미 92년도 12월달에 금강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지난 2001년 3월 8일에는 공주시민단체 간담회때도 의장께서 직접 참석해서 토론자로서 라버댐의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지난 해 9월 28일에는 공주시에 있는 녹색연합에서 시민공청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녹색연합, 부여군의회 등에서 금강환경 및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 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라버댐 설치계획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정소식지 또는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와 또 각종 계기를 통해서 라버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댐이고 또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금강 보전 및 지류에 대한 금강환경친화적하천종합계획학술용역을 2002년 8월 23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공주시에 라버댐이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용역팀들이 지난 10월 29일에 제 방에도 방문을 해서 이 라버댐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 용역팀과 함께 우리 관내에 있는 이진 학장께서 그분들과 함께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에 하천관리상황을 용역팀과 함께 그 용역팀에는 물론 시민단체도, 환경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런 선진 하천을 직접눈으로 보고 금강에 라버댐 건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아마 거기에서 강조를 하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금은 보니까 라버댐보다도 더 발달된 앞서가는 댐이 그 앞에 건설된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버댐이 되든 그 보다 더 선진화가 된 댐이 되든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경로가 됐던 어떠한특정인이 됐던 이런 라버댐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항시 만나고 건의를 해 나가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 공사발주시에 수의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수주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의문이 가고 또 낙찰률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에 차이가 10% 이상 나는데 수의 계약률을 낮추어서 일반경쟁입찰률과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없는지 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계약시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우수한 시공능력과 건전 경영상태 등 신인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있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경리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챙기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적용하는 낙찰률은 지난 10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권고받은 대로 일반경쟁입찰률과 같은 수준인 87.75%선에서 현재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85%선까지 낙찰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또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담당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회계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의장님!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담당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회계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의장님!
○鄭漢錫 의원
예, 정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예.
○鄭漢錫 의원
시장님한테 수의계약건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관내에 286개 업체가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이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3년동안 1건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많이 하는 업체는 3년간 무려 15일에 1건씩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률 97％ 이상되게 수의를 받아서 근 15억원 이상을 공사를 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분들도 가족들을 끌이고 다 여기에서 공주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입찰에 응해서 다행히 입찰수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이렇게 골고루 입찰능력이 없는 데는 안주더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역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시장님한테 수의계약건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관내에 286개 업체가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이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3년동안 1건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많이 하는 업체는 3년간 무려 15일에 1건씩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률 97％ 이상되게 수의를 받아서 근 15억원 이상을 공사를 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분들도 가족들을 끌이고 다 여기에서 공주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입찰에 응해서 다행히 입찰수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이렇게 골고루 입찰능력이 없는 데는 안주더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역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 공주시 관내에 총 업체가 5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이 없이 지역과 업체간 평등하게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정한석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 공주시 관내에 총 업체가 5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이 없이 지역과 업체간 평등하게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정한석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정한석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鄭漢錫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권태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85%까지 그렇게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은 이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고 그 개념에 맞추어서 먼저 감사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서 지금 87.75%죠?
권태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85%까지 그렇게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은 이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고 그 개념에 맞추어서 먼저 감사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서 지금 87.75%죠?
○회계과장 韓相弼
예.
예.
○權泰昱 의원
그런데 사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그 동네에 조금 조그만 게 많습니다.
그저 이미 내려진 것은 더 이상 안 내려가도록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업체, 아까 말씀 대로 500여 기업체가 정말로 때로는 5백만원 짜리도 있고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것 간신히 이렇게 해서 올라간 그것을 거기에서 13% 깎고 설계비 나가고실제로 그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수의계약건,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그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그 동네에 조금 조그만 게 많습니다.
그저 이미 내려진 것은 더 이상 안 내려가도록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업체, 아까 말씀 대로 500여 기업체가 정말로 때로는 5백만원 짜리도 있고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것 간신히 이렇게 해서 올라간 그것을 거기에서 13% 깎고 설계비 나가고실제로 그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수의계약건,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그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권태욱 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낙찰률을 먼저 11월초에 그 의회감사시 권고된 사항이 일반경쟁입찰률과 같은 그 87.75 정도로 수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고안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권태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경우에 이율을 15%까지 봐주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율도 하나도 봐주지 못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 먼저 감사시 권고안이 일반경쟁입찰과 같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계셨지만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윤이 하나도 없이 참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하게 설계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90% 이상, 95％ 이상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설계가 이윤이 15%까지 주고 잘 되어 있는 그런 설계도는 낙찰률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권태욱 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낙찰률을 먼저 11월초에 그 의회감사시 권고된 사항이 일반경쟁입찰률과 같은 그 87.75 정도로 수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고안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권태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경우에 이율을 15%까지 봐주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율도 하나도 봐주지 못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 먼저 감사시 권고안이 일반경쟁입찰과 같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계셨지만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윤이 하나도 없이 참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하게 설계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90% 이상, 95％ 이상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설계가 이윤이 15%까지 주고 잘 되어 있는 그런 설계도는 낙찰률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권태욱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권태욱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權泰昱 의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몇 백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뭐 85%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회계과장이 판단하셔서 할 일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무려 70건 이상씩 몰아서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백광전기 같은 데는 15일에 한번씩 공사를 했어요, 3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한 15억씩 공사를 15일에 한번씩 하는 사람한테97%, 95% 이상으로 밀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지 사업비가 부족한 데는 더 늘려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비를 조금 할 게 있는데 몇 백만원짜리인데 그 포장하는 장비를 빌릴려면 하루 치를 줘야 되잖아요, 1시간 일할 것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몇 백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뭐 85%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회계과장이 판단하셔서 할 일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무려 70건 이상씩 몰아서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백광전기 같은 데는 15일에 한번씩 공사를 했어요, 3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한 15억씩 공사를 15일에 한번씩 하는 사람한테97%, 95% 이상으로 밀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지 사업비가 부족한 데는 더 늘려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비를 조금 할 게 있는데 몇 백만원짜리인데 그 포장하는 장비를 빌릴려면 하루 치를 줘야 되잖아요, 1시간 일할 것도.
○회계과장 韓相弼
예.
예.
○鄭漢錫 의원
그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특혜성이 있는 이런 계약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라고 보면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면은 본 의원이 굳이 85％ 선으로 내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0건, 70건 뭐 50건씩 다 하는 사람들만 해요, 매년.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허가까지 바꿔가지고, 상호만 바꿔가지고 또 이어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을 노파심에서 하는소리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려운 분들, 조그만 가격의 어려운 분들은 97%라도 해 주어야죠, 100%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한 취지는 한 쪽으로 편중되게 주다 보니까, 왜 버는 사람만 벌어야 되냐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낮춰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특혜성이 있는 이런 계약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라고 보면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면은 본 의원이 굳이 85％ 선으로 내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0건, 70건 뭐 50건씩 다 하는 사람들만 해요, 매년.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허가까지 바꿔가지고, 상호만 바꿔가지고 또 이어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을 노파심에서 하는소리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려운 분들, 조그만 가격의 어려운 분들은 97%라도 해 주어야죠, 100%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한 취지는 한 쪽으로 편중되게 주다 보니까, 왜 버는 사람만 벌어야 되냐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낮춰라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웅진동 콘도 신축 연장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사업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여기 저한테 2001년도 거하고 2002년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중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1 항에 의건 변경인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2001년, 첫 번째 ’99년 10월 30일에 연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30일날 검토자료를 보면, 보고자 의견입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중 부도로 약 5년째사업이 중단되어 법정관리 상태에 있으며 사업준공계약이 10월말로 임박한 상태에서 준공기한을 2005년까지 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곰나루 유원지 조성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승인하여 주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 재개토록 촉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그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허가를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10년동안 그것도 세 번씩이나 거기다 어떤조건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연장해 준조건부가, 조건부 허가로 2003년도 3월에 착공을 안 하면, 재개가 안되면은 허가를 시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검토보고서도 아주 미약하게, 누가 봐도 의문스럽게 이렇게 해서 연장해 준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선 먼저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웅진동 콘도 신축 연장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사업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여기 저한테 2001년도 거하고 2002년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중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1 항에 의건 변경인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2001년, 첫 번째 ’99년 10월 30일에 연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30일날 검토자료를 보면, 보고자 의견입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중 부도로 약 5년째사업이 중단되어 법정관리 상태에 있으며 사업준공계약이 10월말로 임박한 상태에서 준공기한을 2005년까지 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곰나루 유원지 조성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승인하여 주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 재개토록 촉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그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허가를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10년동안 그것도 세 번씩이나 거기다 어떤조건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연장해 준조건부가, 조건부 허가로 2003년도 3월에 착공을 안 하면, 재개가 안되면은 허가를 시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검토보고서도 아주 미약하게, 누가 봐도 의문스럽게 이렇게 해서 연장해 준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선 먼저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금강 콘도미니움을 연장해 준 이유는 제가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은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서 그 기간을 연장해 옴에 따라 장기간 방치한다는 이유로 해서 승인취소 하기는 사실상 이미 착공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승인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반발해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해올 경우 승인을 취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일단 그 승인이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원상복구를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중단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연장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연장을 해 주면서 공사가 또 지연이 될 경우에 조건을 붙여 갖고서 그런 방지책을 마련하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같이 삼립개발이 기업매각 지금 공고가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인수회사가 또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또 받고 그 때는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공사가 않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금강 콘도미니움을 연장해 준 이유는 제가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은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서 그 기간을 연장해 옴에 따라 장기간 방치한다는 이유로 해서 승인취소 하기는 사실상 이미 착공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승인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반발해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해올 경우 승인을 취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일단 그 승인이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원상복구를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중단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연장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연장을 해 주면서 공사가 또 지연이 될 경우에 조건을 붙여 갖고서 그런 방지책을 마련하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같이 삼립개발이 기업매각 지금 공고가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인수회사가 또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또 받고 그 때는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공사가 않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의원
예,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예.
○鄭漢錫 의원
지금 곰나루 웅진동은 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거기 수십년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축사를 짓고 또 공장을 짓고 이런 사람이 루사태풍때 지붕이 쓰렛트가 몇 장이날아갔는데 그것을 그 안에 돼지가 있고기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쳤다고 벌금을 시에서 먹여,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한테는, 아마 여기 저 건설과장님 와 계시지만은 아 52만원씩 매년 먹이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시책을 써서 되겠습니까? 없는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가지고 온 땅에 그전부터 있던집을 이 태풍에 담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밑에 가축이 있는 데도 벌금고지서를 내는 시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앞에 지금 개발, 공주국민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땅은 10만원에도 안 사요, 10만원에도.
길 건너는 50만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10만원도 안 삽니다.
신성개발 지금 은행관리하고 있죠? 은행관리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월급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10년씩 자꾸 연장을 걸어주고 허가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비싸게 받으니까 그것을 검토보고를 제대로 과장님대로 검토보고를 제대로 않고 그런 안전장치를 조건부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분명히 잘못되신 것이죠?
앞으로는요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님이나 이진 학장님이나 또 개발위원장님이나 그 지역에 공주시민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 신성, 삼립개발 콘도 때문에 공주가 3년이 거기가 개발이 뒤진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본 의원입니다.
의장이 또는 뭐 시에서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장이 저 가족묘를 하나 신청했어요, 얼마 전에 가족묘.
허가 넘겼다고 시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켰어요.
의장이 허가신청 안 하는 것도, 그런 데 삼립개발이 도대체 뭔데 여기다가 그렇게 허가를 10년씩 연장 걸어줘 가지고 공주시민의 숙원인 국민관광단지 개발을 늦추게 하는지 앞으로는 그런 잠금장치 그리고 3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3월에 분명히 사업재개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곰나루 웅진동은 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거기 수십년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축사를 짓고 또 공장을 짓고 이런 사람이 루사태풍때 지붕이 쓰렛트가 몇 장이날아갔는데 그것을 그 안에 돼지가 있고기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쳤다고 벌금을 시에서 먹여,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한테는, 아마 여기 저 건설과장님 와 계시지만은 아 52만원씩 매년 먹이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시책을 써서 되겠습니까? 없는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가지고 온 땅에 그전부터 있던집을 이 태풍에 담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밑에 가축이 있는 데도 벌금고지서를 내는 시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앞에 지금 개발, 공주국민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땅은 10만원에도 안 사요, 10만원에도.
길 건너는 50만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10만원도 안 삽니다.
신성개발 지금 은행관리하고 있죠? 은행관리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월급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10년씩 자꾸 연장을 걸어주고 허가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비싸게 받으니까 그것을 검토보고를 제대로 과장님대로 검토보고를 제대로 않고 그런 안전장치를 조건부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분명히 잘못되신 것이죠?
앞으로는요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님이나 이진 학장님이나 또 개발위원장님이나 그 지역에 공주시민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 신성, 삼립개발 콘도 때문에 공주가 3년이 거기가 개발이 뒤진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본 의원입니다.
의장이 또는 뭐 시에서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장이 저 가족묘를 하나 신청했어요, 얼마 전에 가족묘.
허가 넘겼다고 시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켰어요.
의장이 허가신청 안 하는 것도, 그런 데 삼립개발이 도대체 뭔데 여기다가 그렇게 허가를 10년씩 연장 걸어줘 가지고 공주시민의 숙원인 국민관광단지 개발을 늦추게 하는지 앞으로는 그런 잠금장치 그리고 3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3월에 분명히 사업재개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사업계획이 ...
예, 사업계획이 ...
○鄭漢錫 의원
3월에 삼립개발 대표이사를 잘 좀 만나셔 가지고 꼭 좀 거기에 콘도가 서고 콘도, 호텔이 서면 기업도 유치시켜서 거기다가 세미나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일반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면 공주가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다 외지에서 자고 하는데 빨리, 하루빨리 그것을 독려를 해서 이번만큼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월에 삼립개발 대표이사를 잘 좀 만나셔 가지고 꼭 좀 거기에 콘도가 서고 콘도, 호텔이 서면 기업도 유치시켜서 거기다가 세미나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일반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면 공주가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다 외지에서 자고 하는데 빨리, 하루빨리 그것을 독려를 해서 이번만큼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만큼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만큼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비의 이월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함께 예산편성 휴식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이 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예산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시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99년도에 188건, 2000년도에 183건, 2001년에 186건이 이월 됐습니다.
건수 면에서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사업비 면에서는 약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단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에 대하여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물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융통성 있게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볼 때 공공시설사업비 이월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이 저 효율적이다 언뜻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의존도가 큰 우리 시 여건상 장기 계속사업 증가와 보조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증가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이기심이팽배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협조하기보다는 방해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월 공공사업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야만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이 교부가 지연돼서 사업발주도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사업예산 휴식년제는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는 있겠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휴식년제는 어렵고 다만 자체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상경비예산편성운영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편성방향을질문 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운영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상경비가 불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상경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하여 민간보조금 등은 예년과 같이 동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또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고도 절감율을 정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등 경상경비의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가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원의 증가 또 인건비 상승, 정보화사업투자, 백제문화제, 전국연극제, 동아백제큰길마스터스마라톤대회, 사업의 증가로 경상예산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경상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특별회계를 검토하여 설치조례를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설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급여법 제26조 규정 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법 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모두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와 통합운영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메밀문화회관 운영관리특별회계는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설치조례를 폐지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을 해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께서 공무원목표관리제 관련된 사항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그리고 우수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상을 주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99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 시범 운영, 수정보완 단계에 있으며 행정에 기업의 책임경영방식을 접목하려는 과정으로 목표의 중요도 측정, 개인별 성과에 대한 계량화 등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은 것도사실입니다.
본 제도가 단지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또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조직의 상하구성원의 참여와 합의하에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부서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높이고 평가 활용의 효과적인 관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폐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자체 보완해서 더욱 발전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평가결과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점검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교육훈련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가 시범운영단계로 4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관리제와 별개로 인사부서에서는 4급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승진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2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 지급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우리 시 임의로 지급비율을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등 보상과 포상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업무태만이나 시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신상필벌을 확행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용역발주심의위원회와 설계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셔서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을 지원해 주심에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전문적 연구성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사업이 형식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의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훈령을 정하여 용역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투자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아직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조사 연구해서 별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용역발주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용역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가능한사업을 외부발주 하지 말고 설계용역단을 구성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설계를 읍면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재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체 설계를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공사감독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의 경우는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연간 약 300여건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사업부서 모두가 같은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설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단을 설치해서 운영함은 좋은 방안이겠으나 현재실정으로 봐서 우리 시 공사발주 건수와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 수 하면은 공사의 관리감독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체설계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비의 이월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함께 예산편성 휴식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이 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예산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시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99년도에 188건, 2000년도에 183건, 2001년에 186건이 이월 됐습니다.
건수 면에서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사업비 면에서는 약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단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에 대하여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물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융통성 있게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볼 때 공공시설사업비 이월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이 저 효율적이다 언뜻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의존도가 큰 우리 시 여건상 장기 계속사업 증가와 보조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증가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이기심이팽배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협조하기보다는 방해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월 공공사업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야만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이 교부가 지연돼서 사업발주도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사업예산 휴식년제는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는 있겠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휴식년제는 어렵고 다만 자체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상경비예산편성운영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편성방향을질문 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운영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상경비가 불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상경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하여 민간보조금 등은 예년과 같이 동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또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고도 절감율을 정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등 경상경비의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가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원의 증가 또 인건비 상승, 정보화사업투자, 백제문화제, 전국연극제, 동아백제큰길마스터스마라톤대회, 사업의 증가로 경상예산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경상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특별회계를 검토하여 설치조례를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설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급여법 제26조 규정 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법 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모두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와 통합운영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메밀문화회관 운영관리특별회계는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설치조례를 폐지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을 해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께서 공무원목표관리제 관련된 사항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그리고 우수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상을 주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99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 시범 운영, 수정보완 단계에 있으며 행정에 기업의 책임경영방식을 접목하려는 과정으로 목표의 중요도 측정, 개인별 성과에 대한 계량화 등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은 것도사실입니다.
본 제도가 단지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또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조직의 상하구성원의 참여와 합의하에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부서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높이고 평가 활용의 효과적인 관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폐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자체 보완해서 더욱 발전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평가결과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점검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교육훈련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가 시범운영단계로 4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관리제와 별개로 인사부서에서는 4급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승진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2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 지급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우리 시 임의로 지급비율을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등 보상과 포상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업무태만이나 시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신상필벌을 확행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용역발주심의위원회와 설계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셔서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을 지원해 주심에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전문적 연구성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사업이 형식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의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훈령을 정하여 용역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투자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아직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조사 연구해서 별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용역발주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용역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가능한사업을 외부발주 하지 말고 설계용역단을 구성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설계를 읍면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재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체 설계를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공사감독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의 경우는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연간 약 300여건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사업부서 모두가 같은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설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단을 설치해서 운영함은 좋은 방안이겠으나 현재실정으로 봐서 우리 시 공사발주 건수와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 수 하면은 공사의 관리감독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체설계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예, 공공사업예산 휴식년제를 제안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예산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제 질문요지에도 담았습니다만 제생각도 포함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사업예산 휴식년제를 제안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예산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제 질문요지에도 담았습니다만 제생각도 포함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金泰龍 의원
시의 예산운영에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예산면이기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산의 면면에 대해서 숙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질문 중에는 몇 가지 새로운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새롭지 않나 하는 그런의아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물론 그 통합문제인 만큼 숙고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운영에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예산면이기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산의 면면에 대해서 숙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질문 중에는 몇 가지 새로운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새롭지 않나 하는 그런의아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물론 그 통합문제인 만큼 숙고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 방안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 방안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태룡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태룡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金泰龍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예, 이동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목표관리제는 지금 현재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있습니까?
예, 이동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목표관리제는 지금 현재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현재 운영은 연초에 이제 새업무 구상이라든가 세부실시계획 이러한 것들을 놓고 각 부서장이 각 계장들과 직원들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을 5개 내지 7개를 애초에 했다가 다시 이제 직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5개 정도 또 3개내지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연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금은 4급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5급이하는 성과관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은 연초에 이제 새업무 구상이라든가 세부실시계획 이러한 것들을 놓고 각 부서장이 각 계장들과 직원들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을 5개 내지 7개를 애초에 했다가 다시 이제 직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5개 정도 또 3개내지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연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금은 4급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5급이하는 성과관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이제 인사평정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성과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사평정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성과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저기 이동섭 의원님! 자치행정과장이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 질의해 주세요.
저기 이동섭 의원님! 자치행정과장이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 질의해 주세요.
○李東燮 의원
그러면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는 과에서 직급별로 균등 배분한다니까 이것은 당초의 목적과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는 과에서 직급별로 균등 배분한다니까 이것은 당초의 목적과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죠, 목표관리제는 당초의 목적대로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 보완시켜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목표관리제는 당초의 목적대로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 보완시켜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李東燮 의원
그럼 2003년도에 예산이 6억이 섰는데 그게 목표관리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2003년도에 예산이 6억이 섰는데 그게 목표관리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4급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까지는 이 목표관리제하고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하겠지마는 5급 이하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4급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까지는 이 목표관리제하고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하겠지마는 5급 이하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6급, 저기 5급 이상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6억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6급, 저기 5급 이상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6억이라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니죠, 전체 공무원이죠.
아니죠, 전체 공무원이죠.
○李東燮 의원
전체 공무원입니까?
전체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예.
○李東燮 의원
그러면 글쎄 예를 들어 가지고 4급 이상만 목표관리제 상여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글쎄 예를 들어 가지고 4급 이상만 목표관리제 상여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李東燮 의원
또한 일곱 번째 제가 질문드린 이 용역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없다,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구성도 못한다, 그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 대책이 과연 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한 일곱 번째 제가 질문드린 이 용역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없다,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구성도 못한다, 그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 대책이 과연 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질문주신 대로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또 그것을 활용을 하거나또는 아니면 자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다만 그 설계문제인데요 설계가 지금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에 지금 공사발주 건수와 또 토목직 공무원들, 이분들이 공사발주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 동에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공사감독도 읍'면'동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으로 그 업무가 전부 이관이 돼서 본청에서 전부 나가야 되는데 12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업장에 공무원들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만큼 시비를 절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것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사업부서와 다시 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지금 1월달, 2월달 동절기에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또 도로교통과나 설계가능한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설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정이 돼서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대로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또 그것을 활용을 하거나또는 아니면 자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다만 그 설계문제인데요 설계가 지금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에 지금 공사발주 건수와 또 토목직 공무원들, 이분들이 공사발주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 동에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공사감독도 읍'면'동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으로 그 업무가 전부 이관이 돼서 본청에서 전부 나가야 되는데 12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업장에 공무원들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만큼 시비를 절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것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사업부서와 다시 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지금 1월달, 2월달 동절기에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또 도로교통과나 설계가능한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설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정이 돼서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李東燮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설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책임회피성으로 설계를 하는 일이 없고 또한 공무원 증원이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설계용역단을 만들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금 딴 설계회사 사무소들은 무슨 큰 인원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설계용역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설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책임회피성으로 설계를 하는 일이 없고 또한 공무원 증원이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설계용역단을 만들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금 딴 설계회사 사무소들은 무슨 큰 인원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설계용역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요 산업건설국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요 산업건설국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동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李東燮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항을 질의해 주신 김태룡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두 번째로는 공주시 7급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담당 과장의 견해, 세 번째는 공주시 7급 공무원중 장기재직자와 고령자에 대한 인사우대책, 네 번째는 공주시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추진중에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구유입책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나누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한 지역의 인구는 중앙의 각종 개발사업시행 및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동시에 자치시정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근간을 이루는 척도가 되는 만큼 시에서는 인구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감소 방지 및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인구는 1965년 204,20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금년 11월말 현재는 132,8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보여지며 고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관이라든가 공장,기업체가 없고 또한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이 열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10월에 내고향주소갖기 운동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아울러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이용한 기업하기 좋은 공주 전략을 마련하여 대규모 친환경 공장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 및 도단위 각종 기관유치, 전원주택, 택지개발, 구도심 정비 등 중장기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의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중장기적 인구유입방안과도 그 뜻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공주를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회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좋은 도시임을 널리 홍보하여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은 물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활력화를 불어넣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는 상위계급으로 적정한 시기에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담당과장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기구정원이 213명이라는 감축이 되었고또 이로 인한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7급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군이 통합 당시 현재 일반직 6, 7급의 정원 변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95년 1월 1일 통합시 6, 7급의 정원이 429명에서 현재 376명으로 53명이 감축되었고 7급 공무원의 승진대상적체인 6급 정원이 36명이 감축되어 승진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급에서 6급 승진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권장하면서 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6급 공로연수대상자는 2003년말까지 약 12명, 2004년말까지는 약 8명으로 미약하나마 인사적체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이가 많은 7급 공무원과 7급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시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외배낭여행 확대와 선진지 견학 확대를 비롯한 취미클럽 지원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항을 질의해 주신 김태룡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두 번째로는 공주시 7급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담당 과장의 견해, 세 번째는 공주시 7급 공무원중 장기재직자와 고령자에 대한 인사우대책, 네 번째는 공주시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추진중에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구유입책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나누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한 지역의 인구는 중앙의 각종 개발사업시행 및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동시에 자치시정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근간을 이루는 척도가 되는 만큼 시에서는 인구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감소 방지 및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인구는 1965년 204,20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금년 11월말 현재는 132,8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보여지며 고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관이라든가 공장,기업체가 없고 또한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이 열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10월에 내고향주소갖기 운동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아울러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이용한 기업하기 좋은 공주 전략을 마련하여 대규모 친환경 공장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 및 도단위 각종 기관유치, 전원주택, 택지개발, 구도심 정비 등 중장기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의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중장기적 인구유입방안과도 그 뜻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공주를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회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좋은 도시임을 널리 홍보하여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은 물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활력화를 불어넣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는 상위계급으로 적정한 시기에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담당과장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기구정원이 213명이라는 감축이 되었고또 이로 인한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7급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군이 통합 당시 현재 일반직 6, 7급의 정원 변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95년 1월 1일 통합시 6, 7급의 정원이 429명에서 현재 376명으로 53명이 감축되었고 7급 공무원의 승진대상적체인 6급 정원이 36명이 감축되어 승진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급에서 6급 승진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권장하면서 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6급 공로연수대상자는 2003년말까지 약 12명, 2004년말까지는 약 8명으로 미약하나마 인사적체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이가 많은 7급 공무원과 7급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시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외배낭여행 확대와 선진지 견학 확대를 비롯한 취미클럽 지원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예,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질문요지에 제 의견, 생각도 담은 만큼 지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병행해서 그 인구증가 시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급 공무원 그 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시정질의가 3일째 되고 있는데 그 질문요지에 대한 그 답변을 듣다보면 그 실과별에 따라 그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좀 평범하지 않나 또한 판에 박힌 되풀이 되는 형식적인 답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능력과 경영면에서 또한 자치행정과장의 핵심간부 공무원으로서 7급 공무원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후라도 대안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급 공무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앞으로 공무원 뿐이 아닌 우리 의원들과에도 함께 그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질문요지에 제 의견, 생각도 담은 만큼 지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병행해서 그 인구증가 시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급 공무원 그 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시정질의가 3일째 되고 있는데 그 질문요지에 대한 그 답변을 듣다보면 그 실과별에 따라 그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좀 평범하지 않나 또한 판에 박힌 되풀이 되는 형식적인 답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능력과 경영면에서 또한 자치행정과장의 핵심간부 공무원으로서 7급 공무원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후라도 대안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급 공무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앞으로 공무원 뿐이 아닌 우리 의원들과에도 함께 그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우리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공무원의 사기저하인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참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고견이라면 항상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가 가서 고견을 듣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공무원의 사기저하인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참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고견이라면 항상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가 가서 고견을 듣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좀더 향상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지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좀 깊이있게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실천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좀더 향상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지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좀 깊이있게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실천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님 이동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동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 시정질의는 그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면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해서답변을 올려야 할 텐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더라도 부족한 점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즉 MBO는 우리 성과급여하고는 별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하는데 저희 그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4급이 지금현재 추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부분은 이제 성과급 지급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능력급을 주라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급 이상과 5급 이 하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는데 성과급을 지급할 때 4급 이상은 MBO에 나와 있는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대충 주는 두 가지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4급 이상은 근무성적평정을 않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기 때문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도 5급 이하는 근무평정중에서도 경평 빼고 실제 근평 갖고 60%또 부서장 평가 30% 또 다면평가 10% 즉 해서 100%로 해서 주는데 지급대상은 전체 공무원의 95%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보수는 상위 보수는 기본급의 110％, 또 S등급, 또 그 다음에 A 등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등급은 보수의 80%, B등급은 보수의 40%, C등급은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보수규정과 행정자치부에 있는 인센티브 지침에 의해서 매년 2월달에 이렇게 지침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은 상반기 6월 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정질의는 그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면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해서답변을 올려야 할 텐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더라도 부족한 점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즉 MBO는 우리 성과급여하고는 별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하는데 저희 그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4급이 지금현재 추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부분은 이제 성과급 지급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능력급을 주라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급 이상과 5급 이 하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는데 성과급을 지급할 때 4급 이상은 MBO에 나와 있는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대충 주는 두 가지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4급 이상은 근무성적평정을 않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기 때문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도 5급 이하는 근무평정중에서도 경평 빼고 실제 근평 갖고 60%또 부서장 평가 30% 또 다면평가 10% 즉 해서 100%로 해서 주는데 지급대상은 전체 공무원의 95%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보수는 상위 보수는 기본급의 110％, 또 S등급, 또 그 다음에 A 등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등급은 보수의 80%, B등급은 보수의 40%, C등급은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보수규정과 행정자치부에 있는 인센티브 지침에 의해서 매년 2월달에 이렇게 지침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은 상반기 6월 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東燮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예.
○李東燮 의원
지금 말씀하신 S등급, A등급, B등급은 지급이 되는데 C등급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S등급, A등급, B등급은 지급이 되는데 C등급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지금 그 뭐 능력급 평가기 때문에 안주는 데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라든가 지급, 저기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줄 수는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충분한 질문요지를 사전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뭐 능력급 평가기 때문에 안주는 데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라든가 지급, 저기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줄 수는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충분한 질문요지를 사전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5%에 대한 받지 못하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5％에 대한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5%에 대한 받지 못하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5％에 대한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제 개인적 견해를...
제 개인적 견해를...
○李東燮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뭐 능력평가니까 그 보수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글쎄, 뭐 능력평가니까 그 보수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李東燮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급별로 서로 균등배분한다니까 애초에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과 똑같이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5%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균등배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급별로 서로 균등배분한다니까 애초에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과 똑같이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5%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균등배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답변하시는 게 물론 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소신과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의 목소리에 공무원님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시정발전을 위한 확실한 소신과 대안을 갖고 성실하게답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답변하시는 게 물론 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소신과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의 목소리에 공무원님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시정발전을 위한 확실한 소신과 대안을 갖고 성실하게답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장시간 우리 저 관계 공무원님들 죄송합니다,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그러나 아까 김태룡 우리 의원님이 인구유입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걱정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기계획만 세웠지 현재 급한 것도 좀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구는 주는데 우리가 동별 분석을 하면 읍면동별로 우리 중학동은 1년에 약 3 내지 5%씩 줍니다.
신관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해도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구시내권이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가는 과정에 인구가 중동, 중학동은 가장 과거 중심도시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구가 왜 주느냐, 지금은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여기 시장권한대행도 계시고 실'과장도,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건의하시고 동참하시고 정책을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고도제한을 아까 담당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점도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뜻도 됩니다.
왜냐,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에 땅을, 건물을 지어서 지으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우리 시청 앞, 세무서 앞, 시청 저 비둘기아파트부터 25m도로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25m 도로가 되어야만이, 도로 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만이 법적으로 고가도로도 놓을 수 있고 지하도도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문화 모든 것이 편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책회의때 하셔서 시내권 공동화가 안 될 때 인구유입도 더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장시간 우리 저 관계 공무원님들 죄송합니다,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그러나 아까 김태룡 우리 의원님이 인구유입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걱정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기계획만 세웠지 현재 급한 것도 좀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구는 주는데 우리가 동별 분석을 하면 읍면동별로 우리 중학동은 1년에 약 3 내지 5%씩 줍니다.
신관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해도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구시내권이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가는 과정에 인구가 중동, 중학동은 가장 과거 중심도시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구가 왜 주느냐, 지금은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여기 시장권한대행도 계시고 실'과장도,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건의하시고 동참하시고 정책을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고도제한을 아까 담당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점도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뜻도 됩니다.
왜냐,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에 땅을, 건물을 지어서 지으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우리 시청 앞, 세무서 앞, 시청 저 비둘기아파트부터 25m도로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25m 도로가 되어야만이, 도로 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만이 법적으로 고가도로도 놓을 수 있고 지하도도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문화 모든 것이 편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책회의때 하셔서 시내권 공동화가 안 될 때 인구유입도 더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관광정책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그 넓은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의 자료에는 관광산업이 전세계 국가의 GDP의 11％, 전세계 노동인구의 10%가 관광산업에 종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관광수요는 국민소득 증가와 비례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가족단위 테마관광지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1, 2차 산업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수익과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계룡산과 금강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더불어서 구석기 선사문화와 찬란한 웅진 백제의 왕도 그리고 조선시대의 감영문화와 아울러서 독특하고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노력한다면 시정의 최고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태세의 정비 또 앞으로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고 구매토록 하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주문화관광지나 곰나루관광지 등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이벤트 창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백제문화제 등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공산성에 백제민속촌 건립, 야간조명시설 보강,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과 석장리구석기 유물전시관을 조기에 개관하는 한편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자원 개발과 스포츠 레저시설 등 여가 산업개발도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수용태세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숙박시설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의 경우는 투자회임기간이 장기화 등으로 해서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다양한숙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팬션이나 캠핑장, 유스호스텔, 민박, 캠프스테이 등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과 전시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 세 번째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해외관광 홍보를 늘이고 국가 특성에 맞는 체험형 특화관광 상품을 개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표지판의 일제 정비와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및 지역 특산품의 관광상품에 유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친절한 시민의식과 관광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문화관광의 도시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정의 핵심정책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금번에 새로 제작한 입체관광안내지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또 우리 숙박요식업 조합에 일제히배부를 해서 다각적으로 관광홍보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관광정책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그 넓은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의 자료에는 관광산업이 전세계 국가의 GDP의 11％, 전세계 노동인구의 10%가 관광산업에 종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관광수요는 국민소득 증가와 비례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가족단위 테마관광지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1, 2차 산업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수익과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계룡산과 금강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더불어서 구석기 선사문화와 찬란한 웅진 백제의 왕도 그리고 조선시대의 감영문화와 아울러서 독특하고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노력한다면 시정의 최고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태세의 정비 또 앞으로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고 구매토록 하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주문화관광지나 곰나루관광지 등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이벤트 창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백제문화제 등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공산성에 백제민속촌 건립, 야간조명시설 보강,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과 석장리구석기 유물전시관을 조기에 개관하는 한편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자원 개발과 스포츠 레저시설 등 여가 산업개발도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수용태세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숙박시설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의 경우는 투자회임기간이 장기화 등으로 해서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다양한숙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팬션이나 캠핑장, 유스호스텔, 민박, 캠프스테이 등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과 전시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 세 번째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해외관광 홍보를 늘이고 국가 특성에 맞는 체험형 특화관광 상품을 개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표지판의 일제 정비와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및 지역 특산품의 관광상품에 유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친절한 시민의식과 관광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문화관광의 도시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정의 핵심정책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금번에 새로 제작한 입체관광안내지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또 우리 숙박요식업 조합에 일제히배부를 해서 다각적으로 관광홍보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그 문화 관광에 대해서는 그 흔히들 교육, 문화, 사적의 도시로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방금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인 대전만 보아도 관광지 홍보판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주는 유서깊은 사적의 도시라는 지당한 공감들을 하십니다마는 타 지방에서는 적극적인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7경이니 8경이니 경치 좋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마는 우리 시는 어느 지역 어느곳을 내세울 수 있는가를 묻고요 과연 권유할 1경이 있다면 어느 곳을 뽑고 그것을 장려할 만한 권유라면 찾아주십사 하는 권고와 함께 과장님의 그 홍보쪽으로 자랑스러운 장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문화 관광에 대해서는 그 흔히들 교육, 문화, 사적의 도시로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방금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인 대전만 보아도 관광지 홍보판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주는 유서깊은 사적의 도시라는 지당한 공감들을 하십니다마는 타 지방에서는 적극적인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7경이니 8경이니 경치 좋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마는 우리 시는 어느 지역 어느곳을 내세울 수 있는가를 묻고요 과연 권유할 1경이 있다면 어느 곳을 뽑고 그것을 장려할 만한 권유라면 찾아주십사 하는 권고와 함께 과장님의 그 홍보쪽으로 자랑스러운 장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별로 그 참 자랑거리 8경이고 7경이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공주시의 경우는 이미 그 계룡산국립공원에 계룡 8경이 이미 선정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그 문헌과 기록에 의하면 금강에 금강 8정이라든가 이 8정은 정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쌍수정이라든가 원산정, 금벽정 이런사항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 지역은 뭐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특별히그 뭐 별도의 8경 선정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별도의 공주 8경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으면 뭐 공산성의 야경이라든가 곰나루 솔밭에 낙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랑거리는 내세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대표적인 관광지는 기왕에 아까 시장권한대행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주는 이쪽 백제큰길이 개통됨으로 해서 정지산 및 터널과 더불어서 국립공주박물관이 왕릉 뒷편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우리 관광의 메카로써 1번지 역할을 하지 않느냐 또 우선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 일대를 다양하고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별로 그 참 자랑거리 8경이고 7경이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공주시의 경우는 이미 그 계룡산국립공원에 계룡 8경이 이미 선정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그 문헌과 기록에 의하면 금강에 금강 8정이라든가 이 8정은 정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쌍수정이라든가 원산정, 금벽정 이런사항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 지역은 뭐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특별히그 뭐 별도의 8경 선정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별도의 공주 8경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으면 뭐 공산성의 야경이라든가 곰나루 솔밭에 낙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랑거리는 내세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대표적인 관광지는 기왕에 아까 시장권한대행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주는 이쪽 백제큰길이 개통됨으로 해서 정지산 및 터널과 더불어서 국립공주박물관이 왕릉 뒷편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우리 관광의 메카로써 1번지 역할을 하지 않느냐 또 우선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 일대를 다양하고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泰龍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일문 일답으로 할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일문 일답으로 할까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하세요.
예, 하세요.
○金泰龍 의원
방금 그 문화 사색의 도시임에는 더 할 나위가 없고 소개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스쳐가는 공주에서 머무는 공주로 목소리를 높인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관광개발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그 문화 사색의 도시임에는 더 할 나위가 없고 소개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스쳐가는 공주에서 머무는 공주로 목소리를 높인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관광개발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주민생활과장 이동렬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은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전환의 핵심은 읍ㆍ면동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2000년까지 전국자치구 및 일반시 전 동 1,658개소를 1차 완료하였고 2001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138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1,8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1년 6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에 사무조정안을 확정하였고 2002년 4월에 관련법규 정비와 인력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읍ㆍ면의 사무 355건과 동의 사무 361건 등 총 716건의 사무를 본청과 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2002년 7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2년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관련사무조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사무조정이후 현장조사와 민원관련 사무, 공사계약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 11월부터 기능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읍ㆍ면ㆍ동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행정지시로 이행가능한 사무는 2003년 2월말까지 조례 규칙 등 법규정비를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제반 절차를 거쳐 2003년 상반기 중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동렬입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은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전환의 핵심은 읍ㆍ면동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2000년까지 전국자치구 및 일반시 전 동 1,658개소를 1차 완료하였고 2001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138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1,8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1년 6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에 사무조정안을 확정하였고 2002년 4월에 관련법규 정비와 인력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읍ㆍ면의 사무 355건과 동의 사무 361건 등 총 716건의 사무를 본청과 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2002년 7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2년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관련사무조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사무조정이후 현장조사와 민원관련 사무, 공사계약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 11월부터 기능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읍ㆍ면ㆍ동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행정지시로 이행가능한 사무는 2003년 2월말까지 조례 규칙 등 법규정비를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제반 절차를 거쳐 2003년 상반기 중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주민자치센터 과정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죽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조례개정이 전국에 몇 %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개정이 안 된 시ㆍ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쪽의 내부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과정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죽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조례개정이 전국에 몇 %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개정이 안 된 시ㆍ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쪽의 내부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ㆍ군중 천안시를 제외한14개 시ㆍ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사무화 인력조정은 15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주민자치센터설치는 5개 시ㆍ군 11개 읍ㆍ면에서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ㆍ군중 천안시를 제외한14개 시ㆍ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사무화 인력조정은 15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주민자치센터설치는 5개 시ㆍ군 11개 읍ㆍ면에서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의원
안된 시ㆍ군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된 시ㆍ군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천안시에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것 처럼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공포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에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것 처럼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공포되지 못했습니다.
○金泰龍 의원
조례에 대해서 그 쪽 의원들의 어떤의도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됐습니다.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조직개편후에 6개동의 대민서비스문제에 대해 그 실시를 한 후에서부터 현재까지많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느 면에 불만을 느끼는지 그 중에서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 쪽 의원들의 어떤의도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됐습니다.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조직개편후에 6개동의 대민서비스문제에 대해 그 실시를 한 후에서부터 현재까지많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느 면에 불만을 느끼는지 그 중에서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저희가 인제 지난 11월 간부회의때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 검토를 시작해서 각 읍ㆍ면ㆍ동, 실과에서 안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의 공사문제, 또 청사관리문제, 또 현장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난 11월 간부회의때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 검토를 시작해서 각 읍ㆍ면ㆍ동, 실과에서 안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의 공사문제, 또 청사관리문제, 또 현장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은 타당하게끔 잘 선처도 해줬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실 과나 다름이 없기에 생활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흔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정을 서두른 편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흔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도 방청석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주문하고 강조하는 것이 창조거든요. 창조를 강조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자식이 병역을 필해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이인데도 창조와는 대조적인 모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 사업성에 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에 염려가 돼서 부모님의 많은 경험으로 염려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루는 의회활동에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타 시ㆍ군에 비해 또한 여건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을 서두른 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은 타당하게끔 잘 선처도 해줬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실 과나 다름이 없기에 생활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흔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정을 서두른 편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흔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도 방청석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주문하고 강조하는 것이 창조거든요. 창조를 강조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자식이 병역을 필해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이인데도 창조와는 대조적인 모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 사업성에 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에 염려가 돼서 부모님의 많은 경험으로 염려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루는 의회활동에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타 시ㆍ군에 비해 또한 여건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을 서두른 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ㆍ군에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ㆍ군에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金泰龍 의원
글쎄 천안시를 내세우는데 천안시에는 지장이, 조례제정이 안됐어도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까?
글쎄 천안시를 내세우는데 천안시에는 지장이, 조례제정이 안됐어도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까?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그건 천안시 사정을 제가...
그건 천안시 사정을 제가...
○金泰龍 의원
제가 격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틀린 판단보다 더 나쁜 것이 너무 빨리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 옳은 결정도 너무급하면 잘못된 판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고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95년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15개 읍ㆍ면에 구성하도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더 숙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짚어 봅니다.
어찌됐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취지에 대한 홍보가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격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틀린 판단보다 더 나쁜 것이 너무 빨리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 옳은 결정도 너무급하면 잘못된 판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고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95년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15개 읍ㆍ면에 구성하도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더 숙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짚어 봅니다.
어찌됐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취지에 대한 홍보가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걱정의 말씀으로 알고 미비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걱정의 말씀으로 알고 미비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기능전환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인원이나 부서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주민과 직결된 효율적 부서를 보강 또는 확대해서 시행해야 하나 그동안 공주시의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이 오히려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읍면ㆍ동 직원의 축소, 감축은 물론이고 농민과 직접 대화하며 지도하고 교육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들의 축소로 오히려 행정의 하부기관에 위임되는 부분이 아니라 본청으로 권한이 자꾸 이관이 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점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차후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기능전환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인원이나 부서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주민과 직결된 효율적 부서를 보강 또는 확대해서 시행해야 하나 그동안 공주시의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이 오히려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읍면ㆍ동 직원의 축소, 감축은 물론이고 농민과 직접 대화하며 지도하고 교육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들의 축소로 오히려 행정의 하부기관에 위임되는 부분이 아니라 본청으로 권한이 자꾸 이관이 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점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차후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계룡면 출신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산불예방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매년 봄철에 발생되는 산불은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논ㆍ밭두렁 소각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산림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임야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70%인 65,948㏊로써 충청남도내에서 제일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룡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무성산, 금계산, 태화산 등 높고 험준한 산이 많고 치산녹화 10년계획과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이 성공리 추진 완료되어 임목도가 높아지고 지피물이 많이 퇴적되었으며 마을 대부분 산촌마을로 구성이 되어 산불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봄철에는 영농준비를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과 등산객, 성묘객 등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급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대책으로써 산불조심기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산림과 사무실에 설치 비상근무로 종합적인 산불예방업무처리와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산불취약지 5,777필지 28,073㏊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 관리를 하고 산불발생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대하여는 소유 인건비 1,12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배정 산불위험시기 이전인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진화차, 등짐펌프, 감시초소, 무전기, 불칼퀴 등은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강을 하고 산불감시초소에 공익요원을 기동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을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기동력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선발케하여 읍ㆍ면ㆍ동당 3내지 6명씩 총 72명을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지역을 반복 순찰토록 하겠으며 산불특별진화대 2대를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조직하여 진화차량에 진화용수와 진화장비를 항시 적재해 강남, 강북지역으로 나누어 예방감시와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관련 유관기관인 소방서, 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군부대, 전경부대,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시장서한문을 산화경방기간 이전에 유관기관장, 초등학교장, 사찰주지, 리ㆍ통장, 노인회장 등 860명에게 발송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말 사람이 많이 찾아 등산하는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태화산의 마곡사 등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전개, 홍보하고 마을 앰프방송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두방송실시와 청명, 한식, 식목일 입산자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날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산불을 낸 자를 전원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심고 가꿔온 푸른숲은 바로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공급하고 우리 국토를 보전하며 우리 쉼터가 되는 귀중한 산림자원입니다.
산불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계룡면 출신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산불예방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매년 봄철에 발생되는 산불은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논ㆍ밭두렁 소각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산림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임야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70%인 65,948㏊로써 충청남도내에서 제일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룡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무성산, 금계산, 태화산 등 높고 험준한 산이 많고 치산녹화 10년계획과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이 성공리 추진 완료되어 임목도가 높아지고 지피물이 많이 퇴적되었으며 마을 대부분 산촌마을로 구성이 되어 산불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봄철에는 영농준비를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과 등산객, 성묘객 등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급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대책으로써 산불조심기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산림과 사무실에 설치 비상근무로 종합적인 산불예방업무처리와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산불취약지 5,777필지 28,073㏊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 관리를 하고 산불발생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대하여는 소유 인건비 1,12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배정 산불위험시기 이전인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진화차, 등짐펌프, 감시초소, 무전기, 불칼퀴 등은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강을 하고 산불감시초소에 공익요원을 기동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을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기동력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선발케하여 읍ㆍ면ㆍ동당 3내지 6명씩 총 72명을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지역을 반복 순찰토록 하겠으며 산불특별진화대 2대를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조직하여 진화차량에 진화용수와 진화장비를 항시 적재해 강남, 강북지역으로 나누어 예방감시와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관련 유관기관인 소방서, 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군부대, 전경부대,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시장서한문을 산화경방기간 이전에 유관기관장, 초등학교장, 사찰주지, 리ㆍ통장, 노인회장 등 860명에게 발송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말 사람이 많이 찾아 등산하는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태화산의 마곡사 등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전개, 홍보하고 마을 앰프방송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두방송실시와 청명, 한식, 식목일 입산자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날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산불을 낸 자를 전원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심고 가꿔온 푸른숲은 바로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공급하고 우리 국토를 보전하며 우리 쉼터가 되는 귀중한 산림자원입니다.
산불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동섭 의원님!
이어서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 산불에 대해서 지금 예산 총액이 8억 2,850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7억 3,998만 8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산불유급감시원이 35천원씩 4명 곱하기 150해서 읍ㆍ면ㆍ동에 3억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계상을 하셔가지고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좀거기에다가 위촉을 한다든지, 거기에다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기금확보도 될 뿐더러 또한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출동비가 1만원씩 돼있는데 그런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한테 이런 걸 산불감시원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 산불에 대해서 지금 예산 총액이 8억 2,850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7억 3,998만 8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산불유급감시원이 35천원씩 4명 곱하기 150해서 읍ㆍ면ㆍ동에 3억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계상을 하셔가지고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좀거기에다가 위촉을 한다든지, 거기에다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기금확보도 될 뿐더러 또한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출동비가 1만원씩 돼있는데 그런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한테 이런 걸 산불감시원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의용소방대도 감시원 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원은 선발을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장한테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험도있고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감시원 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원은 선발을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장한테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험도있고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시비가, 막대한 시비가 들어간 만큼 더욱 더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시비가, 막대한 시비가 들어간 만큼 더욱 더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환경보호과장 이창주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이 매년 45억원 정도가 지출돼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기초시설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에 20억 4,200만원, 소각장에 24억 8,400만원 등 총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기초시설에 매월 평균 1억 3,000만원씩 16억원, 소각장에 2억 700만원씩 24억 8,400만원 등 41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계 설비 조작이나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일반직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주식회사 건양 소속으로 소장을 포함해서 관리분야에 2명, 기계분야에 12명, 환경분야에 6명, 전기분야에 3명, 시설분야에 1명 등 총 25명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장에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소속으로 소장을 포함해서 관리팀 5명, 정비팀 4명, 운전팀 10명 등 총 20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을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상동쓰레기종합처리장은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상매립장은 검상리 산 7-4번지 일대 2만평의 부지위에 총 사업비 6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 9월 17일 오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3차 공사까지 마무리할 때 매립용량은 554,000ｔ, 매립기간은 2014년까지 15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공사를 위한 공사계약기간이 지난 9일 체결돼서 앞으로 매립용량 288,000ｔ, 공사비는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양은 약 80,000ｔ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당초계획은 15년을 했습니다마는 돌출상황발생 등 정확한 이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금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매일 약 한 15ｔ 일시적 다량폐기물이 발생을 돼서 폐쇄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하여 놓았다가 수집 운반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ｔ당 저희한테 매립되는 금액이 23,300원입니다마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을 할 때 매립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 운반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주, 연기 지역은 우리시 의당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재생공사 공주사업소의 인력은 10명, 장비는 6대로써 연기, 공주지역을 카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의 업무전담직원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재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단지 등 폐비닐다량발생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폐비닐 및 폐농약병의 수거책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수거를 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국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집게차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당 15원, 2002년도에 ㎏당 9원씩 지급하던 폐비닐 수집장려금은 내년도에는 ㎏당 30원씩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는 ㎏당 100원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수거율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반여건상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민주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주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이 매년 45억원 정도가 지출돼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기초시설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에 20억 4,200만원, 소각장에 24억 8,400만원 등 총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기초시설에 매월 평균 1억 3,000만원씩 16억원, 소각장에 2억 700만원씩 24억 8,400만원 등 41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계 설비 조작이나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일반직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주식회사 건양 소속으로 소장을 포함해서 관리분야에 2명, 기계분야에 12명, 환경분야에 6명, 전기분야에 3명, 시설분야에 1명 등 총 25명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장에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소속으로 소장을 포함해서 관리팀 5명, 정비팀 4명, 운전팀 10명 등 총 20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을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상동쓰레기종합처리장은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상매립장은 검상리 산 7-4번지 일대 2만평의 부지위에 총 사업비 6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 9월 17일 오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3차 공사까지 마무리할 때 매립용량은 554,000ｔ, 매립기간은 2014년까지 15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공사를 위한 공사계약기간이 지난 9일 체결돼서 앞으로 매립용량 288,000ｔ, 공사비는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양은 약 80,000ｔ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당초계획은 15년을 했습니다마는 돌출상황발생 등 정확한 이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금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매일 약 한 15ｔ 일시적 다량폐기물이 발생을 돼서 폐쇄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하여 놓았다가 수집 운반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ｔ당 저희한테 매립되는 금액이 23,300원입니다마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을 할 때 매립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 운반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주, 연기 지역은 우리시 의당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재생공사 공주사업소의 인력은 10명, 장비는 6대로써 연기, 공주지역을 카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의 업무전담직원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재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단지 등 폐비닐다량발생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폐비닐 및 폐농약병의 수거책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수거를 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국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집게차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당 15원, 2002년도에 ㎏당 9원씩 지급하던 폐비닐 수집장려금은 내년도에는 ㎏당 30원씩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는 ㎏당 100원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수거율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반여건상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민주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하기 전에 질문요지와는 관계없는 의장님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하기 전에 질문요지와는 관계없는 의장님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金泰龍 의원
여기 본회의장이 냉ㆍ난방시설이 돼있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이 냉ㆍ난방시설이 돼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떻게...
○金泰龍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金泰龍 의원
이게 지금뿐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우선 질문내용들을 쭉 보면 예상되는낱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공주시가 2,200억 내지 2,400억을 다루는 우리 공주시인데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와 공유하는 장소인데이후로는 참고...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뿐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우선 질문내용들을 쭉 보면 예상되는낱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공주시가 2,200억 내지 2,400억을 다루는 우리 공주시인데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와 공유하는 장소인데이후로는 참고...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앞으로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龍 의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담아봤습니다만 답변을 잘 듣고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이나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전 시민의 관심사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과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짚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담아봤습니다만 답변을 잘 듣고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이나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전 시민의 관심사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과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짚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수거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청소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섭 의원입니다.
수거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청소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뒤에 자원재생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뒤에 자원재생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렇게하고 이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그것도 이게 어느 일정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시키 해서 그것도 발생되는 면적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나 시설채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데를 갖다 몇 군데라도, 면내 몇 군데라도 해 놓으면 딴 데에 비해서도 거기다가 와서 집하장에다가 이걸 갖다가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좀 더 활용하시고 2001년도 예산이 700만원, 2002년도가 700만원, 이번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면 더욱 더 예산확보라도 하셔 가지고 관련단체에 보조금 지급이라도 하셔가지고 농촌환경이 더욱 오염되지 않게 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이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그것도 이게 어느 일정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시키 해서 그것도 발생되는 면적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나 시설채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데를 갖다 몇 군데라도, 면내 몇 군데라도 해 놓으면 딴 데에 비해서도 거기다가 와서 집하장에다가 이걸 갖다가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좀 더 활용하시고 2001년도 예산이 700만원, 2002년도가 700만원, 이번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면 더욱 더 예산확보라도 하셔 가지고 관련단체에 보조금 지급이라도 하셔가지고 농촌환경이 더욱 오염되지 않게 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명심 하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께서 수도관 누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의 우리 시 연도별 누수현황과 몇 년동안에 노후된 수도관교체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현재까지의 최근 5년간 누수현황과 노후관 교체 내역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현황 중에서 급수관은 1,500m에 1억 8,000만원, 배수관은 800m에 1억 2,000, 누수탐사활동에 1,090건, 계량기교체에 1,206건과 절수기설치에 2,517개로써 공주시의 총 누수율은 71.2%가 됩니다. 이 중에서 무수수량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8.8%인데 28.8%에는 무수수량이 예를 들면 검침오차라든지, 부정사용량, 수도사업수량 외 공공수량, 소방용수사용, 동파에 공사시에 누수되는 거 이런 것들을 28.8%라고 하는데 실제누수되는 양은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매년 부분적인 수도관 교체로 인해서 노후관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과 후의 비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총 급배수관연장은 210㎞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에 매설된 주철관에 대해서 노후관이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노후관교체사업비로 투입한 결과 금년도 현재 총 노후관은 15킬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노후관은 완전히 교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까지 누수에 대한 적 정의 대비책과 앞으로의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의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인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배수유량계와 수위계 등을 2000년도에 일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일제정비교체를 하였습니다. 비록 저조하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일수율 제고 대책을 정확히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11월 30일현재 일수율이 71.2%로 작년도 대비 10%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실질적인 유수제거를 통해서 금년도에 노후관교체 2억4,000 또 급배수관 노후관 교체 1억 8,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오차라든지,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전국의 평균이 지금 76%입니다. 이 76%의 선상까지 금년도연말에는, 내년도 연말에는 상향목표를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지하건물에서 1일 1,000ｔ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제민천에 방류를 해서 제민천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소방용수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물을 많은 양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대로 공공수량이 한 4%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내년 8～9월달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적인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신규용수원개발과 상수도보급율확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촌천개발이외 지역을 계획 및 선정 해본 곳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공주시지역의 현재 보급율은 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대청댐 조정지 물을 원수로 하는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 2004년도에는 원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반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2003년도 말이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소학동에서 동학사지구까지 급수구역이확대될 것이고 셋째로 시행 계획인 계룡, 이인, 탄천간 2단계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는 급수보급율을 공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75%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공주시 동지역의 보급율은 96%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지역은 제외한 겁니다.
순수한 공주시 전체 보급율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질적 면에서의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 한 가지만을 말해 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저희들은 충남에서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을 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이 중에서 국비가 한 50억이 되고 한 40억은 시비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5급수의 물을 정화해 가지고 법정기준이내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불신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를 못한데 금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에 용도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에 계속 홍보를 기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사계절 중에서 수돗물이 특히 탁하고 흙, 모래 불순물이 나오는 오염되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 많은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봄,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역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번째로 장마와 가뭄 중에서 언제 오염이 가장 심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장마시에는 퇴적 되었던 오염원이 씻겨 나가서 금강원수 자체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시에는 취수시 금강원수에 체류된 퇴적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룡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기...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께서 수도관 누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의 우리 시 연도별 누수현황과 몇 년동안에 노후된 수도관교체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현재까지의 최근 5년간 누수현황과 노후관 교체 내역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현황 중에서 급수관은 1,500m에 1억 8,000만원, 배수관은 800m에 1억 2,000, 누수탐사활동에 1,090건, 계량기교체에 1,206건과 절수기설치에 2,517개로써 공주시의 총 누수율은 71.2%가 됩니다. 이 중에서 무수수량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8.8%인데 28.8%에는 무수수량이 예를 들면 검침오차라든지, 부정사용량, 수도사업수량 외 공공수량, 소방용수사용, 동파에 공사시에 누수되는 거 이런 것들을 28.8%라고 하는데 실제누수되는 양은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매년 부분적인 수도관 교체로 인해서 노후관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과 후의 비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총 급배수관연장은 210㎞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에 매설된 주철관에 대해서 노후관이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노후관교체사업비로 투입한 결과 금년도 현재 총 노후관은 15킬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노후관은 완전히 교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까지 누수에 대한 적 정의 대비책과 앞으로의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의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인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배수유량계와 수위계 등을 2000년도에 일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일제정비교체를 하였습니다. 비록 저조하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일수율 제고 대책을 정확히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11월 30일현재 일수율이 71.2%로 작년도 대비 10%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실질적인 유수제거를 통해서 금년도에 노후관교체 2억4,000 또 급배수관 노후관 교체 1억 8,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오차라든지,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전국의 평균이 지금 76%입니다. 이 76%의 선상까지 금년도연말에는, 내년도 연말에는 상향목표를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지하건물에서 1일 1,000ｔ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제민천에 방류를 해서 제민천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소방용수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물을 많은 양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대로 공공수량이 한 4%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내년 8～9월달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적인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신규용수원개발과 상수도보급율확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촌천개발이외 지역을 계획 및 선정 해본 곳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공주시지역의 현재 보급율은 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대청댐 조정지 물을 원수로 하는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 2004년도에는 원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반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2003년도 말이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소학동에서 동학사지구까지 급수구역이확대될 것이고 셋째로 시행 계획인 계룡, 이인, 탄천간 2단계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는 급수보급율을 공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75%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공주시 동지역의 보급율은 96%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지역은 제외한 겁니다.
순수한 공주시 전체 보급율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질적 면에서의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 한 가지만을 말해 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저희들은 충남에서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을 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이 중에서 국비가 한 50억이 되고 한 40억은 시비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5급수의 물을 정화해 가지고 법정기준이내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불신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를 못한데 금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에 용도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에 계속 홍보를 기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사계절 중에서 수돗물이 특히 탁하고 흙, 모래 불순물이 나오는 오염되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 많은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봄,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역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번째로 장마와 가뭄 중에서 언제 오염이 가장 심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장마시에는 퇴적 되었던 오염원이 씻겨 나가서 금강원수 자체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시에는 취수시 금강원수에 체류된 퇴적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룡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기...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마저 해 주세요.
이동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마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세부내용으로는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간이급수의 소규모시설 관련대장에 등재 누락된 시설, 두 번째 현행 수질검사를 13개 항목에 연 4회로 외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소로 연 2회 정도 48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세 번째로 간이급수시설의 보수 예산은 충분히 확보 조치하라고 하는 내용, 네 번째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계획, 다섯번째로 주민관리대표자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급수 및 소규모시설 관련대장에 등재 누락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인 반송과 우성 상서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행정적으로 미흡한 그런 절차들을 정비중에 있고요, 그 외로 말씀하신 대로 일제정비를 기해서 이 외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대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은 분기별 1회 13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12개 항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관련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부에서의 규정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48개 항목을 연 2회 정도 추가로 검사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급수인구 100명 이상으로 우선 표본적으로 지역별로 오염도가 많이 있다든지, 의심이 많은 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4개년 계획을 철저히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리 보수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우리가 예산부서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께 상정된 것은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안올라 왔느냐면 재원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1회 추경시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또한 주민관리인에게 소정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배수지와 정수장 물탱크주변청소, 제초작업인부임을 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지하수 물을 종전에는 본청 2명과 17개 읍ㆍ면ㆍ동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금년도 4월 25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일제히 기능전환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3명이 취급하다보니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아울러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그러한 지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폐공에 대한 원상복구예치금을 사업자에게 받아서 예치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지하수의 조직 인력 등의 불합리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관련 현장 조사업무가 종전과 같이 복귀되도록 주민생활과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검토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 격리 시설, 자진신고, 이용실태조사, 은폐시설색출, 시설정기점검, 폐공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시 채수봉인ㆍ입회사항을 읍ㆍ면ㆍ동에서 담당하는 방안과 상하수도과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직원 1명이 현재 시 전체지역 25,000여 공을 관리하고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생활과와 자치행정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원상복귀예치금은 현재 허가신고처리시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 가정용과 농업용, 격리시설은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세부내용으로는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간이급수의 소규모시설 관련대장에 등재 누락된 시설, 두 번째 현행 수질검사를 13개 항목에 연 4회로 외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소로 연 2회 정도 48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세 번째로 간이급수시설의 보수 예산은 충분히 확보 조치하라고 하는 내용, 네 번째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계획, 다섯번째로 주민관리대표자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급수 및 소규모시설 관련대장에 등재 누락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인 반송과 우성 상서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행정적으로 미흡한 그런 절차들을 정비중에 있고요, 그 외로 말씀하신 대로 일제정비를 기해서 이 외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대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은 분기별 1회 13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12개 항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관련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부에서의 규정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48개 항목을 연 2회 정도 추가로 검사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급수인구 100명 이상으로 우선 표본적으로 지역별로 오염도가 많이 있다든지, 의심이 많은 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4개년 계획을 철저히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리 보수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우리가 예산부서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께 상정된 것은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안올라 왔느냐면 재원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1회 추경시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또한 주민관리인에게 소정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배수지와 정수장 물탱크주변청소, 제초작업인부임을 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지하수 물을 종전에는 본청 2명과 17개 읍ㆍ면ㆍ동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금년도 4월 25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일제히 기능전환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3명이 취급하다보니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아울러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그러한 지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폐공에 대한 원상복구예치금을 사업자에게 받아서 예치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지하수의 조직 인력 등의 불합리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관련 현장 조사업무가 종전과 같이 복귀되도록 주민생활과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검토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 격리 시설, 자진신고, 이용실태조사, 은폐시설색출, 시설정기점검, 폐공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시 채수봉인ㆍ입회사항을 읍ㆍ면ㆍ동에서 담당하는 방안과 상하수도과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직원 1명이 현재 시 전체지역 25,000여 공을 관리하고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생활과와 자치행정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원상복귀예치금은 현재 허가신고처리시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 가정용과 농업용, 격리시설은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의원님!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8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상수도과장님으로 보임을 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8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상수도과장님으로 보임을 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제가 99년도에 6월 25일자로 와가지고 현재 약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6월 25일자로 와가지고 현재 약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의원
수도업무를 물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걱정스러워서 드린다면 요즈음 TV를 보면 2006년부터는 UN이 발표한 물부족국가들중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있고 또한 내년도 UN이 정한 물의 해이고 해서 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서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나원수에서 수도꼭지에 대한 문제점 등 다각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수도업무를 물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걱정스러워서 드린다면 요즈음 TV를 보면 2006년부터는 UN이 발표한 물부족국가들중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있고 또한 내년도 UN이 정한 물의 해이고 해서 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서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나원수에서 수도꼭지에 대한 문제점 등 다각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조언을 주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예, 조언을 주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계획에 신설을 더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관리인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해 주셔야만 책임성 있이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룡면 문화마을에 대해서 월암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리인을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걷어 가지고 60만원을 주고있고 전기료가 약 80에서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주민 부담으로 해서 지금 200 한 60여 농가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이게 애초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설계는했지만 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수동으로다 사람이 물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줘도 밤중에 갔다가 또 상수원을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관계로 60만원을 줘도 안할려고 하는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인에게 소정의 관리비라도 지급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증원하시고 기술직 공무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지하수계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폐공에 대한 예산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이 폐공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폐공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계획에 신설을 더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관리인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해 주셔야만 책임성 있이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룡면 문화마을에 대해서 월암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리인을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걷어 가지고 60만원을 주고있고 전기료가 약 80에서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주민 부담으로 해서 지금 200 한 60여 농가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이게 애초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설계는했지만 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수동으로다 사람이 물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줘도 밤중에 갔다가 또 상수원을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관계로 60만원을 줘도 안할려고 하는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인에게 소정의 관리비라도 지급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증원하시고 기술직 공무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지하수계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폐공에 대한 예산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이 폐공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폐공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李東燮 의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한 후 10년이상 집행이 안 된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면적이 12,000여 필지에 871만㎡이며 보상비 소요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3,411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화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공주시 동지역과 유구읍 등 전체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검토기준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통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한 후 10년이상 집행이 안 된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면적이 12,000여 필지에 871만㎡이며 보상비 소요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3,411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화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공주시 동지역과 유구읍 등 전체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검토기준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통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이게 자기 땅을 가지고도 이게 많게는 제가 30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임의로 그려놨지 누가 그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된 땅 가지고도 자기 땅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한 면같은 데 보면 그냥 임의로다 그려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촌에서도 시골에서도 집을 지을려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봐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율성도 없는 데다가 이런 도시계획선을 임의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왜 이런 걸 필요도 없는 데다 도시계획선을 그려놔 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집을 짓지 못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하시고 지금 30년까지라도 이게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갖고 무슨 세제혜택이라도 주는 걸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이게 자기 땅을 가지고도 이게 많게는 제가 30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임의로 그려놨지 누가 그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된 땅 가지고도 자기 땅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한 면같은 데 보면 그냥 임의로다 그려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촌에서도 시골에서도 집을 지을려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봐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율성도 없는 데다가 이런 도시계획선을 임의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왜 이런 걸 필요도 없는 데다 도시계획선을 그려놔 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집을 짓지 못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하시고 지금 30년까지라도 이게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갖고 무슨 세제혜택이라도 주는 걸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도로라든지,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상 경감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장물은, 건축물은 재산세의 경우에도 100분의 50이 경감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또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의 50%가 지금 현재 경감이 되고 있는...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시골지역 같은데 집을 못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은 동지역하고 유구하고 반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도로라든지,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상 경감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장물은, 건축물은 재산세의 경우에도 100분의 50이 경감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또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의 50%가 지금 현재 경감이 되고 있는...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시골지역 같은데 집을 못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은 동지역하고 유구하고 반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게 돼서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견인실적이 몇 대고 견인에 따른 수입금이 얼마냐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견인업체의 수입에 비해 손실금은 얼마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뭐냐,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 지원한 운영자금은 얼마며 지급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느냐, 네 번째는 견인차량 보관 장소는 몇 개소를 운영하고 그동안 운영실적 그리고 보관장소를 개방해서 일반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다섯번째로는 2001년과 2002년도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견인업체가 2～3개월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은 금년 5월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해서 11월말까지 345대의 불법주ㆍ정차량을 견인하고 674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해서 견인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견인업체의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월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견인업체의 수입에 비해 손실금은 얼마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의 월 손익계산을 해보면 견인차 운전수 임금이 150만원, 보조원 1명 100만원, 유류대 40만원, 공과금 10만원,보험료 20만원, 차량비 10만원, 기타 경비 5만원 등 335만원의 경비가 한달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168대의 차량을 견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7대 가량이 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손익을 계산해보면 견인업체가 1,675만원을 받아야손실이 없으나 1,174만원밖에 받지 못하므로 501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견인이 저조한 이유로는 차량견인시에 문을 열어야 함으로 문짝 및 유리창파손 등을 이유로 차량소유자와 민원마찰,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ㆍ정차금지구역은 21개소에 14.3킬로이고 이중에 견인구간은 4개소에 4.35킬로입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 및 견인구간에 비해 단속지도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8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장소에서 불법 주ㆍ정차한 여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만 차량 1대 견인하는데 소요시간은 출동해서부터 약 30여분 가량 시간이 소요되어 견인하는 동안에 다른 차량은 이동이 되어견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견인업체에서도 견인 지도단속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주ㆍ정차지도 단속후 무전 연락으로 견인을 하나 견인차량의 이동시간 그리고 문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차량 소유자가 바로 나와서 차량을 이동합니다.
견인업체의 견인장비보강과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해서 견인업체의 손실도 보호하면서 견인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예산이 얼마며 지급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의 경영손실보전 차원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한달에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원기준은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지급했으며 앞으로는 견인조례에 지원규정을 마련하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견인차량 보관장소가 몇 개고 운영실적, 그리고 보관장소를 개방해서 일반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 장소는 금학동 여고 앞 공영주차장을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은 345대를 견인 보관했습니다만 대부분 견인차량 소유자들이 당일에 견인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보관 관리를 위해서 개방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보관장소 옆 도로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과태료부과건수와 징수실적,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견인업체가 2～3개월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년간 주ㆍ정차단속건수는 3,341건이며 부과금액은 1억 3,64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1,903건에 7,747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438건에 5,901만원이 체납이 돼서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조치했습니다.
금년도는 11월말까지 3,878건을 단속하고 3,878건에 대해서 1억 5,806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1,246건에 5,089만원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체납액은 2,632건에 1억 717만원입니다. 체납된 차량 1,937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으며 10월과 11월에 부과한 698건에 대해서는 압류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주ㆍ정차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57일간은 견인업체의 견인차량 고장과 기사의 퇴직 등으로 견인을 못했습니다. 차량정비를 완료하고 기사를 확보해서 11월 27일부터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업체의 견인장비보강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해서 견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게 돼서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견인실적이 몇 대고 견인에 따른 수입금이 얼마냐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견인업체의 수입에 비해 손실금은 얼마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뭐냐,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 지원한 운영자금은 얼마며 지급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느냐, 네 번째는 견인차량 보관 장소는 몇 개소를 운영하고 그동안 운영실적 그리고 보관장소를 개방해서 일반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다섯번째로는 2001년과 2002년도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견인업체가 2～3개월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은 금년 5월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해서 11월말까지 345대의 불법주ㆍ정차량을 견인하고 674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해서 견인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견인업체의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월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견인업체의 수입에 비해 손실금은 얼마며 대행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의 월 손익계산을 해보면 견인차 운전수 임금이 150만원, 보조원 1명 100만원, 유류대 40만원, 공과금 10만원,보험료 20만원, 차량비 10만원, 기타 경비 5만원 등 335만원의 경비가 한달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168대의 차량을 견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7대 가량이 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손익을 계산해보면 견인업체가 1,675만원을 받아야손실이 없으나 1,174만원밖에 받지 못하므로 501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견인이 저조한 이유로는 차량견인시에 문을 열어야 함으로 문짝 및 유리창파손 등을 이유로 차량소유자와 민원마찰,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ㆍ정차금지구역은 21개소에 14.3킬로이고 이중에 견인구간은 4개소에 4.35킬로입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 및 견인구간에 비해 단속지도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8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장소에서 불법 주ㆍ정차한 여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만 차량 1대 견인하는데 소요시간은 출동해서부터 약 30여분 가량 시간이 소요되어 견인하는 동안에 다른 차량은 이동이 되어견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견인업체에서도 견인 지도단속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주ㆍ정차지도 단속후 무전 연락으로 견인을 하나 견인차량의 이동시간 그리고 문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차량 소유자가 바로 나와서 차량을 이동합니다.
견인업체의 견인장비보강과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해서 견인업체의 손실도 보호하면서 견인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예산이 얼마며 지급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의 경영손실보전 차원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한달에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원기준은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지급했으며 앞으로는 견인조례에 지원규정을 마련하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견인차량 보관장소가 몇 개고 운영실적, 그리고 보관장소를 개방해서 일반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 장소는 금학동 여고 앞 공영주차장을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은 345대를 견인 보관했습니다만 대부분 견인차량 소유자들이 당일에 견인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보관 관리를 위해서 개방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보관장소 옆 도로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과태료부과건수와 징수실적,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견인업체가 2～3개월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년간 주ㆍ정차단속건수는 3,341건이며 부과금액은 1억 3,64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1,903건에 7,747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438건에 5,901만원이 체납이 돼서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조치했습니다.
금년도는 11월말까지 3,878건을 단속하고 3,878건에 대해서 1억 5,806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1,246건에 5,089만원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체납액은 2,632건에 1억 717만원입니다. 체납된 차량 1,937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으며 10월과 11월에 부과한 698건에 대해서는 압류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주ㆍ정차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57일간은 견인업체의 견인차량 고장과 기사의 퇴직 등으로 견인을 못했습니다. 차량정비를 완료하고 기사를 확보해서 11월 27일부터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업체의 견인장비보강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해서 견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룡 의원님!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룡 의원님!
○金泰龍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질서를 위한 견인입니다만 5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견인현실이라면 그 답답하기도 하고 제고 내지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 소견입니다.
또 하나는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규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보전 해주는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동정관이라는 그런 말인데 보전에 대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후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견인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소유한 모든 기사님 특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분들은 견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견인과 함께 소통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요지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내용대로 앞으로 견인에 대한 운영상 차질을 줄이는 묘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질서를 위한 견인입니다만 5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견인현실이라면 그 답답하기도 하고 제고 내지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 소견입니다.
또 하나는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규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보전 해주는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동정관이라는 그런 말인데 보전에 대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후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견인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소유한 모든 기사님 특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분들은 견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견인과 함께 소통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요지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내용대로 앞으로 견인에 대한 운영상 차질을 줄이는 묘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도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걸 시행하기전에 저희 도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여러번 답사도 했고 그러나 지금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러한 내부방침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1,200만원 확보해서 지금 1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이지원하는 금액 가지고서 견인업체에 손실을 충당을 못한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속원이 8명입니다마는실질적으로 8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기사고 한 사람은 방송국을 해야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섯 사람이 14.3킬로 정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나가서도 보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공주시내의 주차단속은 해도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자금보전에 대한 법규관계는 저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2003년도는 더 새로운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주ㆍ정차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도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걸 시행하기전에 저희 도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여러번 답사도 했고 그러나 지금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러한 내부방침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1,200만원 확보해서 지금 1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이지원하는 금액 가지고서 견인업체에 손실을 충당을 못한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속원이 8명입니다마는실질적으로 8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기사고 한 사람은 방송국을 해야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섯 사람이 14.3킬로 정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나가서도 보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공주시내의 주차단속은 해도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자금보전에 대한 법규관계는 저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2003년도는 더 새로운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주ㆍ정차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한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찬중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권에 보면 도로에 거의가 4차선으로 돼있는데 지금 한차선은 거의차가 주ㆍ정차돼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거의가 예를 들어서 가게앞이면 손님들이 와서 주정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한 3～40%, 4～50%가 거의 가게집 주인들 차가 주ㆍ정차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전에도 그런 일을 청주에 가서 당한 예가 있어서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도 안돼가지고 주차를 시켜놓고 3분도 안돼서 와서 보니까 제 차는 딱지를 뗐는데 거기에 수없이 차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빼고나니까 단속요원 가고나니까 막바로 갖다 다시 차를 대요.
지금 공주도 내내 같은 현상이니까 지금 단속하는 요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도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들로써 등장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돌로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저녁같은 때 보면 지금 특히 박물관앞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가 항상 반이 걸쳐서 도로에 걸쳐있어요.
아마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분석을 해보시면 거의 가게앞에 각자 가게집 주인들 차가 상시적으로 받쳐져 있다, 주차장화 됐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단속요원들한테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요인들이 없는가 한번쯤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찬중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권에 보면 도로에 거의가 4차선으로 돼있는데 지금 한차선은 거의차가 주ㆍ정차돼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거의가 예를 들어서 가게앞이면 손님들이 와서 주정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한 3～40%, 4～50%가 거의 가게집 주인들 차가 주ㆍ정차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전에도 그런 일을 청주에 가서 당한 예가 있어서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도 안돼가지고 주차를 시켜놓고 3분도 안돼서 와서 보니까 제 차는 딱지를 뗐는데 거기에 수없이 차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빼고나니까 단속요원 가고나니까 막바로 갖다 다시 차를 대요.
지금 공주도 내내 같은 현상이니까 지금 단속하는 요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도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들로써 등장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돌로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저녁같은 때 보면 지금 특히 박물관앞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가 항상 반이 걸쳐서 도로에 걸쳐있어요.
아마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분석을 해보시면 거의 가게앞에 각자 가게집 주인들 차가 상시적으로 받쳐져 있다, 주차장화 됐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단속요원들한테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요인들이 없는가 한번쯤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李東燮 의원
의장님! 건의 말씀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건의 말씀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李東燮 의원
제가 시정질문요지서를 공무원들은 1주일 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서를 뭘 답변할 건가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규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규정에 없다면 규정을 여기서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그 답변서를 보고서 보충질문할 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자기네들은 담당공무원들은 우리한테 1주일전에 예상질문서를 요구하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요지서를 공무원들은 1주일 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서를 뭘 답변할 건가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규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규정에 없다면 규정을 여기서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그 답변서를 보고서 보충질문할 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자기네들은 담당공무원들은 우리한테 1주일전에 예상질문서를 요구하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