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10시 05분 개회)
○부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일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돼서 확정 통보가 되었고 일부 저희 현안사업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일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돼서 확정 통보가 되었고 일부 저희 현안사업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1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1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여러 가지 집행 예산내역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도 제시를 해 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서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을 겪고 제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수조정내역대로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오늘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고 또 다시 새겨서 알뜰하게 집행해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마케팅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은 제가 아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을 할 때 국비 100억을 받아다 한 사업이 가시화되고 운영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사실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해놨는데 현재 이 운영팀들이 이거 갖고는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고민 끝에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2,500만원을 삭감하시지 말고 좀 살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집행 예산내역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도 제시를 해 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서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을 겪고 제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수조정내역대로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오늘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고 또 다시 새겨서 알뜰하게 집행해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마케팅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은 제가 아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을 할 때 국비 100억을 받아다 한 사업이 가시화되고 운영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사실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해놨는데 현재 이 운영팀들이 이거 갖고는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고민 끝에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2,500만원을 삭감하시지 말고 좀 살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집행부 답변에서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테 운영지원비를 꼭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이범헌 위원님께서 7,500만원을 싹 깎자는 것을 말씀하셔서 5,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기획예산실장이 2,500만원이 꼭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서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테 운영지원비를 꼭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이범헌 위원님께서 7,500만원을 싹 깎자는 것을 말씀하셔서 5,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기획예산실장이 2,500만원이 꼭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의 말씀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구 출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다시 기획실장님께서 절약을 하면서 예산요구액 7,50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열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님께서 김선태 위원님이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 다른 반대의견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의 말씀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구 출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다시 기획실장님께서 절약을 하면서 예산요구액 7,50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열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님께서 김선태 위원님이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 다른 반대의견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반대의견은 없고 아까 마케팅팀장이 이걸 어디하고 3년간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런 계약을 우리시에서 한 건지 마케팅센터에서 한 건지 그런 계약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무슨 자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를 충당할 수 있을 때 계약 성립이 되는 거지 우리시에서 무조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계약했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건 알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옳게 대답하려면 저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입장이니까 살려 달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어쩌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그런 것 좀 자제해서 실제로 위원들이 확실히 알게 자료를 준비해와 갖고 하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반대의견은 없고 아까 마케팅팀장이 이걸 어디하고 3년간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런 계약을 우리시에서 한 건지 마케팅센터에서 한 건지 그런 계약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무슨 자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를 충당할 수 있을 때 계약 성립이 되는 거지 우리시에서 무조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계약했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건 알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옳게 대답하려면 저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입장이니까 살려 달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어쩌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그런 것 좀 자제해서 실제로 위원들이 확실히 알게 자료를 준비해와 갖고 하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위원님이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역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잘 드리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써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3년간 계약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도 그렇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위원님이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역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잘 드리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써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3년간 계약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도 그렇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범헌 위원
답답하지요. 생각을 해봐요. 내 지역구면 내 지역구를 제일 잘 알아서 대변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뒷구멍에서 욕이나 해부치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생각을 해봐요. 내 지역구면 내 지역구를 제일 잘 알아서 대변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뒷구멍에서 욕이나 해부치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에 1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다시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에 1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다시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