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가. 산업국
- - 상하수도과 - 재난관리과
- 나. 보건소
-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 다. 농업기술센터
-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 실명제 도입 등 해가지고 하수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66억1,500만원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9억3,500만원을 미부담한 거에 대한 사업추진을 우려한 사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약 4배 가까이 40억대에서 160억대로 증가되다보니까 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한 번에 시비 부담하기에 역부족이라 내년도 추경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 실명제 도입 등 해가지고 하수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66억1,500만원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9억3,500만원을 미부담한 거에 대한 사업추진을 우려한 사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약 4배 가까이 40억대에서 160억대로 증가되다보니까 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한 번에 시비 부담하기에 역부족이라 내년도 추경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54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사업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54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사업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하수 폐공 발굴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된 게 나오면 폐공 조치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공공근로사업을 농촌공사 쪽에 인원을 배정해서 상당부분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상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와 별도로 농촌공사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폐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 폐공 발굴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된 게 나오면 폐공 조치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공공근로사업을 농촌공사 쪽에 인원을 배정해서 상당부분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상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와 별도로 농촌공사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폐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물량이 고갈이 돼서 아니면...
그러면 물량이 고갈이 돼서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현재도 폐공된 것을 100% 다 찾아냈다고 못 봅니다.
발견되는 대로 저희시에서 폐공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폐공된 것을 100% 다 찾아냈다고 못 봅니다.
발견되는 대로 저희시에서 폐공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올해 대비해서 4배가량 확보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전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유수율 제고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공주정수장에 이관돼서 저희가 원수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올해 대비해서 4배가량 확보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전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유수율 제고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공주정수장에 이관돼서 저희가 원수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공주정수장은 그쪽에서 받지만 우리 옥룡정수장은 대청댐 원수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공주정수장은 그쪽에서 받지만 우리 옥룡정수장은 대청댐 원수를 받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예.
○조길행 위원
정수비로 해서 20억을 세출에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 20억이라는 돈은 항상 원수대금으로 그 정도의 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정수비로 해서 20억을 세출에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 20억이라는 돈은 항상 원수대금으로 그 정도의 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원수는 1만6,000톤 정도를 대청댐에서 받고 정수는 1만1,000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는 1만6,000톤 정도를 대청댐에서 받고 정수는 1만1,000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물음을 하는 것은 저희가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게 됐는데 공주정수장과 대청댐 원수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년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계획에 보면 크게 반영된 게 없고 현재 맑은 물을 먹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요금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탕 요금만 약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크게 반영된 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음을 하는 것은 저희가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게 됐는데 공주정수장과 대청댐 원수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년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계획에 보면 크게 반영된 게 없고 현재 맑은 물을 먹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요금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탕 요금만 약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크게 반영된 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원ㆍ정수 구입과 상관없이도 사실은 현실화요율이 원ㆍ정수 공급받기 이전에도 약 79.4%정도로 80%가 채 안 됐습니다. 안 돼서 2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못한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심지어는 인상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압박이랄까, 강요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원ㆍ정수 구입과 상관없이도 사실은 현실화요율이 원ㆍ정수 공급받기 이전에도 약 79.4%정도로 80%가 채 안 됐습니다. 안 돼서 2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못한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심지어는 인상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압박이랄까, 강요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길행 위원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저희가 20% 정도 갭이 난 부분하고 약간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저희가 20% 정도 갭이 난 부분하고 약간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예.
○조길행 위원
혹시 그 부분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부분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민간위탁 관련은 가장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유수율이 아직 잠정적이지만 80%대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 관련은 가장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유수율이 아직 잠정적이지만 80%대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재검토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안 한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럼 재검토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안 한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현재로서는 계획이...
현재로서는 계획이...
○조길행 위원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대청댐 원수를 쓰다 보니까 앞으로 4대강 개발과 맞물린 상태인데 왕촌이나 이쪽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대청댐 원수를 쓰다 보니까 앞으로 4대강 개발과 맞물린 상태인데 왕촌이나 이쪽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예.
○조길행 위원
어차피 저희가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왕촌 전기시설 같은 것도 폐기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차피 저희가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왕촌 전기시설 같은 것도 폐기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먼저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언급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수도보호구역을 사실은 해제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공주시 기본계획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도하고 환경부에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강에서 취수를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는 근본목적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먼저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언급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수도보호구역을 사실은 해제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공주시 기본계획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도하고 환경부에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강에서 취수를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는 근본목적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뜻이 환경부에서는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해도 해제를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해제를 못하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4대강 개발과 맞물려서 금강에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뜻이 환경부에서는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해도 해제를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해제를 못하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4대강 개발과 맞물려서 금강에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아마 보호구역 지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호구역 지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좀 전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123억7,600만원을 더 증액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여비를 900만원 정도, 전체로 볼 때 900여만원 감액편성을 한 부분도 앞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부분이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공주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일부에서는 왜 저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좀 전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123억7,600만원을 더 증액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여비를 900만원 정도, 전체로 볼 때 900여만원 감액편성을 한 부분도 앞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부분이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공주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일부에서는 왜 저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비 미부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특성상 자연유하를 하다보니까 윗부분은 땅을 1m만 파면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지어 3m까지도 굴착을 해야 되고 그 관이라는 것이 전선, 통신선, 전기선, 가스관, 상수도관, 모든 관이 그 도로에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깔려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거기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집니다.
거기다가 주 차집관거를 매설해 놓고 골목골목 각 가정 배수설비를 차집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시내지역 같은 데는 연벽을 해서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정화조 위에 건물이나 구축물이 있습니다.
사실 한 팀이 하루에 한 기, 심한 경우에는 한 기 파는데 2～3일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는 주변지역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도로를 2～3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땅을 파기 전에 구간별로 개별로 방문을 합니다.
개별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양해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복잡한 데는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간작업을 하다보면 수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비 미부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특성상 자연유하를 하다보니까 윗부분은 땅을 1m만 파면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지어 3m까지도 굴착을 해야 되고 그 관이라는 것이 전선, 통신선, 전기선, 가스관, 상수도관, 모든 관이 그 도로에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깔려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거기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집니다.
거기다가 주 차집관거를 매설해 놓고 골목골목 각 가정 배수설비를 차집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시내지역 같은 데는 연벽을 해서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정화조 위에 건물이나 구축물이 있습니다.
사실 한 팀이 하루에 한 기, 심한 경우에는 한 기 파는데 2～3일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는 주변지역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도로를 2～3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땅을 파기 전에 구간별로 개별로 방문을 합니다.
개별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양해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복잡한 데는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간작업을 하다보면 수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매설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사업부서마다 도면을 정확하게 제작을 해놔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관이 묻혀있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과 예산이 169억4,896만3,000원, 상수도가 133억, 하수도공기업이 308억이나 됩니다.
이게 합계 610억4,896만3,000원인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다 보존이 되고 뭐 하고 해서 그렇지 영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솔직한 얘기로 보전해 주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매설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사업부서마다 도면을 정확하게 제작을 해놔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관이 묻혀있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과 예산이 169억4,896만3,000원, 상수도가 133억, 하수도공기업이 308억이나 됩니다.
이게 합계 610억4,896만3,000원인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다 보존이 되고 뭐 하고 해서 그렇지 영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솔직한 얘기로 보전해 주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은 예산서 155쪽에 나오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억9,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직접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 공기업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은 예산서 155쪽에 나오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억9,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직접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 공기업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 외에는...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10년 동안 안 올렸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르는 부분은 별거 아닌데 시민들이 느끼는 건 138% 올렸다든지 158% 올렸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조금씩 올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원씩만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체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렇지 이걸 계속 놨다가 패널티를 주고 그런다니까 한번에 10년 있다 확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오르는데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158% 올랐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차차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요.
이걸 610억이나 되는 돈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10년 동안 안 올렸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르는 부분은 별거 아닌데 시민들이 느끼는 건 138% 올렸다든지 158% 올렸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조금씩 올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원씩만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체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렇지 이걸 계속 놨다가 패널티를 주고 그런다니까 한번에 10년 있다 확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오르는데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158% 올랐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 요율을 차차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요.
이걸 610억이나 되는 돈을...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610억인데요, 위원장님 참고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대요.
610억인데요, 위원장님 참고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대요.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610억 되는데 전부 공기업까지 통틀어서 상하수도과 예산까지 전부 해서 법적경비까지 다 해서 이런데 이걸 의원 몇 분들이 얼마 동안 예산심사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610억 되는데 전부 공기업까지 통틀어서 상하수도과 예산까지 전부 해서 법적경비까지 다 해서 이런데 이걸 의원 몇 분들이 얼마 동안 예산심사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재난관리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재난관리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예산편성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재난관리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재난관리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예산편성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많이 편찮으십니까?
과장님, 많이 편찮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재예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예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자연입니다.
예, 자연입니다.
○박병수 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인재나 자연재해로 몸이 아프신 거 보니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빨리 쾌유되시기를 빌고 재난관리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5%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인재나 자연재해로 몸이 아프신 거 보니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빨리 쾌유되시기를 빌고 재난관리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5%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박병수 위원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인 재해가 됐든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업무 제일의 목적이 재난관리과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25%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천골재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비리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면장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혹시 서있으십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인 재해가 됐든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업무 제일의 목적이 재난관리과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25%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천골재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비리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면장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혹시 서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전부 먼저와 다른 모습으로 현장도 다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전부 먼저와 다른 모습으로 현장도 다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으로 이재권 과장님은 계장님 시절에도 보면 몸소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계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계돼 있는 두 가지 지금 지적한 사항은 잊을 만하면 공주시청을 뒤집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2의, 제3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권 과장님은 계장님 시절에도 보면 몸소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계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계돼 있는 두 가지 지금 지적한 사항은 잊을 만하면 공주시청을 뒤집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2의, 제3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238페이지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6억4,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6억4,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38페이지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6억4,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6억4,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풍수해저감대책사업은 앞으로 장차를 봐가지고 수해위험지역이 있나 없나 사전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중간보고회를 거칠 거고요.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6억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사업은 앞으로 장차를 봐가지고 수해위험지역이 있나 없나 사전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중간보고회를 거칠 거고요.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6억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풍수해저감계획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된 예가 있습니까? 관련된 법이 통과된 거 있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풍수해저감계획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된 예가 있습니까? 관련된 법이 통과된 거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으로 돼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으로 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건 지금도 설계용역 단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하고 내후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설계용역 단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하고 내후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주시면서 사실 조그만 지역사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수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매설물 그런 것도 사실은 상하수도과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과에서 현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수해저감대책 계획이 그런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다 있지요?
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주시면서 사실 조그만 지역사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수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매설물 그런 것도 사실은 상하수도과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과에서 현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수해저감대책 계획이 그런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다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철저히 시에서는 모든 것을 어느 지점에 어느 매설물이 매설돼 있고 무엇이 지나가고 있으며 공사를 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용역을 줘서 수립할라치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걷는 하천 길 조성, 기성제 정비사업, 금강골재 채취사업 이 세 가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지요.
그것을 철저히 시에서는 모든 것을 어느 지점에 어느 매설물이 매설돼 있고 무엇이 지나가고 있으며 공사를 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용역을 줘서 수립할라치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걷는 하천 길 조성, 기성제 정비사업, 금강골재 채취사업 이 세 가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기성제 정비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서 통수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는 사업이고요. 표지판 정비는 지금 현재 표지판이 오래 돼가지고 글자가 전부 다 지워진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금강골재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13억6,100만원을 계상했으나 골재장에서도 4대강과 중복돼 가지고 진ㆍ출입로 또 공기연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4대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현재 투입된 자재나 장비 이런 부분은 전부 4대강에서 인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서 통수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는 사업이고요. 표지판 정비는 지금 현재 표지판이 오래 돼가지고 글자가 전부 다 지워진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금강골재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13억6,100만원을 계상했으나 골재장에서도 4대강과 중복돼 가지고 진ㆍ출입로 또 공기연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4대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현재 투입된 자재나 장비 이런 부분은 전부 4대강에서 인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금강골재 채취사업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강골재 채취사업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단은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일단은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박병수 위원
걷는 하천 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걷는 하천 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걷는 하천 길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다녀오셨겠지만 제가 사곡면장 시절에 하천변에다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지나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 또 새로 개설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정자라든지 꽃, 나무 이런 부분을 심어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지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로 제주에 올레길도 있고 이번에 또 마곡사 쪽에 산길이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걷는 하천 길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다녀오셨겠지만 제가 사곡면장 시절에 하천변에다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지나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 또 새로 개설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정자라든지 꽃, 나무 이런 부분을 심어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지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로 제주에 올레길도 있고 이번에 또 마곡사 쪽에 산길이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걷는 하천 길 조성을 사곡을 필두로 해서 각 읍ㆍ면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데는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걷는 하천 길 조성을 사곡을 필두로 해서 각 읍ㆍ면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데는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박병수 위원
지역에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공주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하 16개 읍ㆍ면ㆍ동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석연치 않게 과다예산을 투여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공주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하 16개 읍ㆍ면ㆍ동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석연치 않게 과다예산을 투여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교롭게도 사곡은 우리 과장님이 첫 사무관을 달고 부임했던 곳이고 그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놓고 상정을 해서 효과가 있는 곳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인원이 한 240여 명으로 돼 있지요?
공교롭게도 사곡은 우리 과장님이 첫 사무관을 달고 부임했던 곳이고 그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놓고 상정을 해서 효과가 있는 곳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인원이 한 240여 명으로 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2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23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창단이 돼서... 올해 창단이 됐나요?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창단이 돼서... 올해 창단이 됐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작년도에 창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산악구조대가 별도로 창단됐습니다.
작년도에 창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산악구조대가 별도로 창단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율방재단 안에?
자율방재단 안에?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박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인명구조 활동 지원에 8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사실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관계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나 인명구조 활동은 간간이 한번씩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상시 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2의 민방위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활동지원책 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의 액수를 조금 빼서 인명구조 활동지원하고 맞춰서 한 800정도 계상을 했으면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인명구조 활동 지원에 8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사실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관계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나 인명구조 활동은 간간이 한번씩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상시 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2의 민방위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활동지원책 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의 액수를 조금 빼서 인명구조 활동지원하고 맞춰서 한 800정도 계상을 했으면 싶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풍수해저감대책사업은 감을 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시키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사업은 감을 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시키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300정도 뺄 수 있는 데를 연구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300정도 뺄 수 있는 데를 연구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방재단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필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고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방재단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필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고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초에 금강골재사업이 두 번, 이번까지 세 번이 변경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금강골재를 4대강과 엮어서 파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초에 금강골재사업이 두 번, 이번까지 세 번이 변경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금강골재를 4대강과 엮어서 파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5페이지에 올라온13억은 다 삭감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5페이지에 올라온13억은 다 삭감해도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세입예산에 잡힌...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세입예산에 잡힌...
○조길행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1회 추경, 3회 추경 바뀌어 가면서 본예산까지 올라온 예산을 지금 스스럼없이 또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을 하겠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본예산을 지금 이대로 놓고 삭감을 않고 제가 물음을 하면 답변하셔야 되고 만약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물음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1회 추경, 3회 추경 바뀌어 가면서 본예산까지 올라온 예산을 지금 스스럼없이 또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을 하겠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본예산을 지금 이대로 놓고 삭감을 않고 제가 물음을 하면 답변하셔야 되고 만약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물음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골재사업이 계약자하고 취소가 아직 안 됐죠?
골재사업이 계약자하고 취소가 아직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지금 취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측은 그렇게 되지만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을 계약한대로 할 수도 있고...
예측은 그렇게 되지만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을 계약한대로 할 수도 있고...
○조길행 위원
됐어요. 그럼 이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수정하고 바꾸고 했거든요. 그중에서 골재반출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됐어요. 그럼 이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수정하고 바꾸고 했거든요. 그중에서 골재반출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현재 골재반출로 1억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서 12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12개소에 보면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골재반출로 1억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서 12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12개소에 보면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금강골재를 특별회계에 잡았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로 잡아서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본예산 하천골재사업 전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12개 골재장 반출을 한다면 그 부분에 특별회계를 잡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골재반출로 정비 1억을 잡았거든요.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하천골재를 둔치공원 앞에 하천골재를 하면서 그쪽에 반출로를 만들기 위한 하천골재사업비로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현장에 가보셨지만 골재반출로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계상이 되었는지, 혹시 그 사업을 선시행하고 사업집행을 나중에 대금지급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금강골재를 특별회계에 잡았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로 잡아서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본예산 하천골재사업 전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12개 골재장 반출을 한다면 그 부분에 특별회계를 잡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골재반출로 정비 1억을 잡았거든요.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하천골재를 둔치공원 앞에 하천골재를 하면서 그쪽에 반출로를 만들기 위한 하천골재사업비로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현장에 가보셨지만 골재반출로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계상이 되었는지, 혹시 그 사업을 선시행하고 사업집행을 나중에 대금지급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선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13억6,100만원 속에 골재반출로 1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13억6,100만원 속에 골재반출로 1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조길행 위원
저희 자치단체부담금이 왜 일반회계에서는 1,500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300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단체부담금이 도에 불입하는 겁니까?
저희 자치단체부담금이 왜 일반회계에서는 1,500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300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단체부담금이 도에 불입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도에 불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재 가격을 1,300원대로 보고 예측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 불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재 가격을 1,300원대로 보고 예측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길행 위원
루베당 환산 가격이 매년 바뀝니까?
루베당 환산 가격이 매년 바뀝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바뀝니다.
예, 바뀝니다.
○조길행 위원
가격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조길행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적치장 부지 임차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18억 정도 차지하거든요. 아까 1,000만 루베를 금강골재 사장에서 파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전액 수입을 하고 100억원이 넘었을 때는 50 대 50으로 국가와 지방자치가 배분한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회계 중에서 적치장 부지 임차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18억 정도 차지하거든요. 아까 1,000만 루베를 금강골재 사장에서 파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전액 수입을 하고 100억원이 넘었을 때는 50 대 50으로 국가와 지방자치가 배분한다고 하셨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100억원이 넘었을 때는 넘은 금액의 50 대 50으로...
예, 100억원이 넘었을 때는 넘은 금액의 50 대 50으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61만1,000㎡에다 18억이라는 돈을 주고 적치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61만1,000㎡에다 18억이라는 돈을 주고 적치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것은 2년간...
예, 그것은 2년간...
○조길행 위원
대략적으로 2년간이라면 1,000만 루베를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2년간이라면 1,000만 루베를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5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5년 잡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결국에 가서 적치하는 면적에 대비해 보면 50억을 줘야 되네요?
결국에 가서 적치하는 면적에 대비해 보면 50억을 줘야 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큰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00억 중에서 남는 것이 50억이 남는 거지요.
100억 중에서 남는 것이 50억이 남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부지 임차료를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지만 환산방법이 18만5,000평이거든요. 18만5,000평에 대해 1,500원씩 환산했는데 1,500원이면 3.3을 곱하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평에.
그러면 1,000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논을 1,000평을 얻어서 할 때...
부지 임차료를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지만 환산방법이 18만5,000평이거든요. 18만5,000평에 대해 1,500원씩 환산했는데 1,500원이면 3.3을 곱하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평에.
그러면 1,000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논을 1,000평을 얻어서 할 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조길행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1년이면 1,000만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임차료 계산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1년이면 1,000만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임차료 계산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임차료는 감정한 금액이 보통 1,300～1,5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가에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1,300～1,5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감정한 금액이 보통 1,300～1,5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가에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1,300～1,5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공주는 SK건설이지요?
우리 공주는 SK건설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예.
○조길행 위원
그쪽에서 5km까지는 운반을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그쪽에서 5km까지는 운반을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운반해 주기로 됐습니다.
예, 운반해 주기로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운반만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지요?
운반만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받아서 임차료를 줘야 되고 선별하고 다시 판매까지, 또 원상복구까지...
받아서 임차료를 줘야 되고 선별하고 다시 판매까지, 또 원상복구까지...
○조길행 위원
다른 문제는 다 제쳐놓고 50억을 버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5km내에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강하고 가장 가까운 하천에 가까운 인접 토지를 싸게 매입한다든지, 매입가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5년간 사용하고 매각해도 되는 방향으로 하면 50억이 아니고 반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다 제쳐놓고 50억을 버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5km내에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강하고 가장 가까운 하천에 가까운 인접 토지를 싸게 매입한다든지, 매입가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5년간 사용하고 매각해도 되는 방향으로 하면 50억이 아니고 반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4대강 사업하는 데서 7공구에 내려오다 보면 청벽이 있고 청벽에서 더 내려오면 석장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내려오면 혈저천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고마나루 같은 게 있고 시공사라든지, SK가 선정이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4대강 사업하는 데서 7공구에 내려오다 보면 청벽이 있고 청벽에서 더 내려오면 석장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내려오면 혈저천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고마나루 같은 게 있고 시공사라든지, SK가 선정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SK가 선정됐습니다.
예, SK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SK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우리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공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우리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공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유구 보건지소도 신축하고 반포도 하는데 장원진료소에 가보셨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유구 보건지소도 신축하고 반포도 하는데 장원진료소에 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장원이요?
장원이요?
○고광철 위원
예, 정안...
예, 정안...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죄송한데 장원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한데 장원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고광철 위원
못 가봤지요?
못 가봤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예.
○고광철 위원
거기하고 여기 어디냐면 장기에 장암진료소,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다른 데보다도 우선순위로 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땅 매입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번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진료소나 지소를 지었을 때 2, 3년도 안 돼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새고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지으실 때 방수처리라든가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여기 어디냐면 장기에 장암진료소,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다른 데보다도 우선순위로 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땅 매입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번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진료소나 지소를 지었을 때 2, 3년도 안 돼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새고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지으실 때 방수처리라든가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건소의 차들이 현재 노후가 많이 돼 있지요?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건소의 차들이 현재 노후가 많이 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가 1,290만원 정도 서있는데 이 가격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가 1,290만원 정도 서있는데 이 가격 갖고 살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차량구입비 두 대하고 노후차량 한 대 75페이지 말씀이지요?
차량구입비 두 대하고 노후차량 한 대 75페이지 말씀이지요?
○고광철 위원
예.
예.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보건소의 방문보건진료 차량으로서 지금 6대가 있어요.
두 대가 T/O는 있는데 없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고 이 가격으로는 구입을 할 것 같고요. 노후차량은 10년이 넘은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보건소의 방문보건진료 차량으로서 지금 6대가 있어요.
두 대가 T/O는 있는데 없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고 이 가격으로는 구입을 할 것 같고요. 노후차량은 10년이 넘은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다른 차보다도 보건차가 가격이 상당히 낮네요.
다른 차보다도 보건차가 가격이 상당히 낮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경차...
경차...
○고광철 위원
경차, 조그만 거로...
경차, 조그만 거로...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조그만 걸로 하니까요.
예, 조그만 걸로 하니까요.
○고광철 위원
그런데 경차도 좋지만 보니까 짐도 약품 같은 것도 싣고 다니고 둔치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차가 좀 큰 게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적은 건 사람만 타고 다니지 장비라든가 약품을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왕에 사는 거 조금 더 해서라도 차량을 조금 더 큰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건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경차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도 싣고 다니고 약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경차도 좋지만 보니까 짐도 약품 같은 것도 싣고 다니고 둔치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차가 좀 큰 게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적은 건 사람만 타고 다니지 장비라든가 약품을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왕에 사는 거 조금 더 해서라도 차량을 조금 더 큰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건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경차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도 싣고 다니고 약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고광철 위원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큰 차로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큰 차로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우리 자체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철 위원
아니 왜 뭣 때문에 못 해요? 지금 얘기중인데 말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뭣 때문에 못 해요? 지금 얘기중인데 말을 끊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동섭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고광철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끊을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끊을 수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이동섭
죄송하고요.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죄송하고요. 박병수 위원님 하세요.
○고광철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대한민국 제일의 화두가 신종플루였었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생활과장님, 보건소장님,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주는 큰 희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대한민국 제일의 화두가 신종플루였었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생활과장님, 보건소장님,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주는 큰 희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에 관계돼 있는 신종플루 의심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신월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휴교를 며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에 관계돼 있는 신종플루 의심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신월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휴교를 며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들이 많으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쉬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는 틀리더라도 기관은 틀리더라도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직접 교육청 핵심 관계자를 만나셔서 그런 것을 자꾸 덮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서에 보니까 신종플루에 관계돼 있는 예산은 특별하게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 기자재 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79페이지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 특별하게 신종플루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혹시 예비비라도 어디 책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들이 많으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쉬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는 틀리더라도 기관은 틀리더라도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직접 교육청 핵심 관계자를 만나셔서 그런 것을 자꾸 덮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서에 보니까 신종플루에 관계돼 있는 예산은 특별하게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 기자재 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79페이지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 특별하게 신종플루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혹시 예비비라도 어디 책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타미플루 치료제를 도 분담금, 시ㆍ군 분담금 해 가지고 한 6,000여 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발의라도 해서 본예산에... 왜냐 하면 타미플루 치료제는 1～2월 달에 필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타미플루 치료제를 도 분담금, 시ㆍ군 분담금 해 가지고 한 6,000여 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발의라도 해서 본예산에... 왜냐 하면 타미플루 치료제는 1～2월 달에 필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긴장을 절대 늦추시면 안 됩니다.
긴장을 절대 늦추시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그래서 그게 본예산이 이미 결정된 이후로 와가지고 추경에는 반영을 했어요. 추경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예산이 이미 결정된 이후로 와가지고 추경에는 반영을 했어요. 추경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실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품은 제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준비를 해 놨다가 구입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되 여하튼 제때 예방접종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품은 제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준비를 해 놨다가 구입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되 여하튼 제때 예방접종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뵈어가지고 직원들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뵈어가지고 직원들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비에 예방접종이 6,200이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9페이지에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비에 예방접종이 6,200이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아, 예방접종 6,200이 감된 부분.
아, 예방접종 6,200이 감된 부분.
○박종숙 위원
예, 여기 재료비에서 79페이지...
예, 여기 재료비에서 79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약품비에서는 감이 안 됐고요.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이 됐고 그 뒤에 보면 약품비에서는 6,200만원 그렇네요.
예, 약품비에서는 감이 안 됐고요.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이 됐고 그 뒤에 보면 약품비에서는 6,200만원 그렇네요.
○박종숙 위원
약품비에서 지금 감이 됐는데요.
약품비에서 지금 감이 됐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예, 감 됐네요.
제가 그 부분은...
예, 감 됐네요.
제가 그 부분은...
○박종숙 위원
지금은 이게 증액이 돼야 될 판인데 정말로 예방접종은 모든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현실에 이게 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왜 됐나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증액이 돼야 될 판인데 정말로 예방접종은 모든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현실에 이게 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왜 됐나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가를 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감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모기퇴치 거기에 더 예산을 방역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가를 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감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모기퇴치 거기에 더 예산을 방역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박종숙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러면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박종숙 위원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건강도 챙겨주실 거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을 가서 보고 저도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건강도 챙겨주실 거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을 가서 보고 저도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과 같이 저희들은 36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벧엘정신요양원 지원예산 10억을 빼면 순수하게 13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26억,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디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과 같이 저희들은 36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벧엘정신요양원 지원예산 10억을 빼면 순수하게 13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26억,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디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말 그대로 건강생활과면 건강에 대한 예방... 작년인가처럼 비만관리를 해 준다든가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은 할 수 없고 둔치에서 할 수 있는 1530 야간 건강한마당은 있는데 비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빼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말 그대로 건강생활과면 건강에 대한 예방... 작년인가처럼 비만관리를 해 준다든가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은 할 수 없고 둔치에서 할 수 있는 1530 야간 건강한마당은 있는데 비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빼신 이유에 대해서...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박종숙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운동, 영양 이러한 것은 금년도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 영양 이러한 것은 금년도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비만사업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비만사업도 하신다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다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은 다 유지가 됩니다.
예, 다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은 다 유지가 됩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먼저 얘기처럼 건강보험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처럼 건강보험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 혹시 알아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내년도부터는 면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내년도부터는 면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 같이 협의를 하셨어요?
아, 같이 협의를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예.
○박종숙 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9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97쪽요.
그게 주미동에 있는 것이지요?
양준모 위원입니다.
9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97쪽요.
그게 주미동에 있는 것이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사업인데 8,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자들의 상담, 진료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사업인데 8,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자들의 상담, 진료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1,225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미동까지 기동력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지 만약 시내권에 있다면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찾아오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이 주미동을 찾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환자들이 몇 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 다른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사고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빨리 찾아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사고를 줄여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1,225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미동까지 기동력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지 만약 시내권에 있다면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찾아오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이 주미동을 찾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환자들이 몇 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 다른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사고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빨리 찾아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사고를 줄여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요. 국립병원이 오곡동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먼저는 원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저희들이 환자수송에 필요한 것은 미니버스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요. 국립병원이 오곡동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먼저는 원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저희들이 환자수송에 필요한 것은 미니버스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미니버스로 하고 있습니까?
미니버스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예.
○양준모 위원
근데 안 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니버스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감액 편성할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 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니버스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감액 편성할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벧엘영생원도 도비부담을 보조내시해 주고 도비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도비부담을 안 해 주니까 시에서도 삭감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들 문제뿐이 아니고 시 전체의 도비 부담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벧엘영생원도 도비부담을 보조내시해 주고 도비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도비부담을 안 해 주니까 시에서도 삭감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들 문제뿐이 아니고 시 전체의 도비 부담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
98페이지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동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98페이지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동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기검진을 위해서 검사라든가, 이것은 환자관계 아니고 검사, 교육, 사례관리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기검진을 위해서 검사라든가, 이것은 환자관계 아니고 검사, 교육, 사례관리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지요?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검사, 또 이상자가 있으면 사례관리 이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검사, 또 이상자가 있으면 사례관리 이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조기발견이라든가 모든 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실시해 보니까 사업성과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발견이라든가 모든 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실시해 보니까 사업성과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조기검진을 800～1,200명 정도 했고요. 사례관리도 250명 정도를 했고 교육도 642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조기검진을 800～1,200명 정도 했고요. 사례관리도 250명 정도를 했고 교육도 642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신경 좀 더 써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페이지에 인공수정시술 시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역인지는 알겠지만 앞에다 인공수정이란 단어를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이걸 보고서 참 난감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단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신경 좀 더 써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페이지에 인공수정시술 시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역인지는 알겠지만 앞에다 인공수정이란 단어를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이걸 보고서 참 난감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단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중간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식품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식품을 보충해 주는지...
103페이지.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중간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식품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식품을 보충해 주는지...
103페이지.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이것은 전체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이 사업을 따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영양상태가 열악한 임산부, 영ㆍ유아들한테 패키지별로, 대상별로 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명입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매달 개인별로 업체를 위탁계약해서 그분들이 매달 필요한 식품을 우리가 검수를 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이 사업을 따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영양상태가 열악한 임산부, 영ㆍ유아들한테 패키지별로, 대상별로 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명입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매달 개인별로 업체를 위탁계약해서 그분들이 매달 필요한 식품을 우리가 검수를 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영ㆍ유아 영양부실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영ㆍ유아 영양부실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한 달에 한 번씩 수혜자한테 가서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혜자한테 가서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혜자들이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혜자들이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신청을 하지요.
저희들이 계속 임산부, 영ㆍ유아 중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요.
저희들이 계속 임산부, 영ㆍ유아 중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영ㆍ유아라면 임산부를 얘기하나요, 태아?
영ㆍ유아라면 임산부를 얘기하나요, 태아?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아기들도 있고 임신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한테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본 패키지별로, 대상별로 뭐를 지원해 줘라.
아기들도 있고 임신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한테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본 패키지별로, 대상별로 뭐를 지원해 줘라.
○박병수 위원
제가 볼 때 제도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태아가 됐든 갓 태어난 어린애가 됐든 영양이 부실하다는 자체는 참 서글픈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데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쪽에서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도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태아가 됐든 갓 태어난 어린애가 됐든 영양이 부실하다는 자체는 참 서글픈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데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쪽에서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저희들은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산부인과에서 받아야지요. 임산부라든가 출산을 하면 그 사람들...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아야지요. 임산부라든가 출산을 하면 그 사람들...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산부인과를 안 가고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산부인과를 안 가고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임산부, 영ㆍ유아들 보충식품비가 감이 돼서, 이건 틀림없이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 같은데 감이 됐다는 얘기는 실적이 없으면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소재를 발굴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과도 예외 없이 아까 박종숙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신종플루가 아직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행히 더 번져나가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직원들끼리 기 고생을 했으니까 올겨울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임산부, 영ㆍ유아들 보충식품비가 감이 돼서, 이건 틀림없이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 같은데 감이 됐다는 얘기는 실적이 없으면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소재를 발굴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과도 예외 없이 아까 박종숙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신종플루가 아직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행히 더 번져나가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직원들끼리 기 고생을 했으니까 올겨울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경로당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흉부 X-Ray검사를 해 주시든지 기생충에 관한 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경로당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흉부 X-Ray검사를 해 주시든지 기생충에 관한 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2010년도 농업육성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어려운 농업여건을 항상 걱정하시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농업과 관련된 사안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 리 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2010년도 농업육성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어려운 농업여건을 항상 걱정하시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농업과 관련된 사안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 리 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다라면 적고 많다라면 많을 수 있는 예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다라면 적고 많다라면 많을 수 있는 예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할 때 전체적인 경비를 다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중에는 급식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또 차량임차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할 때 전체적인 경비를 다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중에는 급식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또 차량임차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을 참가한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교육을 참가한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직접 주는 것은 없고요.
직접 주는 것은 없고요.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예.
○양준모 위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혹시 개인들한테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는가 싶어서...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혹시 개인들한테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는가 싶어서...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예.
○양준모 위원
136쪽에 보면 중앙ㆍ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136쪽에 보면 중앙ㆍ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136페이지요?
136페이지요?
○양준모 위원
예, 중간부분에...
예, 중간부분에...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일반보상금으로 중앙ㆍ도단위 교육 참가보상 100만원 있는 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농민들 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연초에 신청을 하면 계획인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들 가는 실비만, 교통비만 주는...
일반보상금으로 중앙ㆍ도단위 교육 참가보상 100만원 있는 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농민들 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연초에 신청을 하면 계획인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들 가는 실비만, 교통비만 주는...
○양준모 위원
아, 교통비 쪽으로?
아, 교통비 쪽으로?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예.
○양준모 위원
다음 쪽에도 보면 138쪽에도 교육보상이라고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네요?
다음 쪽에도 보면 138쪽에도 교육보상이라고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네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꼭 본인한테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꼭 본인한테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수당으로는 아니고 실비로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 교육을 가면 3만원 내외 그 정도...
수당으로는 아니고 실비로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 교육을 가면 3만원 내외 그 정도...
○양준모 위원
다른 부서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을 못 봤는데 농업육성과만 목이 돼 있길래...
다른 부서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을 못 봤는데 농업육성과만 목이 돼 있길래...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교육 보내는데 실비만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육성과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교육 보내는데 실비만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127쪽 하단부부터 128쪽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127쪽 하단부부터 128쪽에.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이게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됐는데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음식 세계화 관련해서 각 부서에 사업이 신청돼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우리 공주에서는 향토음식 CEO를 양성해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 맛집을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됐는데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음식 세계화 관련해서 각 부서에 사업이 신청돼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우리 공주에서는 향토음식 CEO를 양성해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 맛집을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향토음식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경연대회든 여기 메뉴개발도 있습니다만 경연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용역비로 돼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한다든지 해서 ‘공주’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향토음식이 전혀 없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길래 좋은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경연대회든 여기 메뉴개발도 있습니다만 경연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용역비로 돼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한다든지 해서 ‘공주’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향토음식이 전혀 없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길래 좋은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이 1,75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에도 이게 한 7,000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정책과하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도 별도로 농촌지도자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신문대가 꽤 많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율 좀 한번 해 보시고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라는 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이 1,75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에도 이게 한 7,000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정책과하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도 별도로 농촌지도자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신문대가 꽤 많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율 좀 한번 해 보시고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라는 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그것은 노인들이 집에 안전설비가 없어 가지고 낙상을 해서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집에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또 깔판 같은 것을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로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하고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집에 안전설비가 없어 가지고 낙상을 해서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집에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또 깔판 같은 것을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로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하고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지금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것도 시내에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것도 시내에 몇 개나 돼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개수는 제가...
개수는 제가...
○위원장 이동섭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찜질방이 정안하고...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찜질방이 정안하고...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위원장 이동섭
그런데 그게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어떤 데 운영하는 데 가보면 돈을 1,000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돈 1,000원을 내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놓고서 한 4,000만원씩 들여서 해 줬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3억2,19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131쪽요.
그런데 그게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어떤 데 운영하는 데 가보면 돈을 1,000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돈 1,000원을 내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놓고서 한 4,000만원씩 들여서 해 줬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3억2,19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131쪽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 말씀이신가요?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동섭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131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여기에는 각종 교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새 기술 실용화교육하고요. 공주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도공무원 교육여비까지 다 포함이 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교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새 기술 실용화교육하고요. 공주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도공무원 교육여비까지 다 포함이 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여기 교육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교육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육성 이런 항목들을 다 합쳐서 4억6,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육성 이런 항목들을 다 합쳐서 4억6,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지금 우리 공주의 모인이 쌀 종곡을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쌀 종곡을.
그래서 쌀로 종곡을 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걸 쌀로 대체해서 할 종곡을 하나 누가 개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분하고 또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된장도 예를 들어서 콩으로 안 하고 쌀로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을 언제 내가 한번 가시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곡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 수입을 안 하고 쌀 종곡으로 대체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굉장한 쌀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콩으로 메주를 안 쑤고도 쌀로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담글 수 있는 걸 누가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이따가 기술보급과한테 얘기할 테지만도 일본 같은 데는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료용 벼를 지금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확을 하지 않고 이따 기술보급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벼를 같이 수확을 해 가지고 볏짚까지 함께 해 가지고 사료용을 만드는 건데 우리도 뭔가 그런 쪽으로 밥맛만 좋은 쌀만 하고 다수확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 데 좀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주의 모인이 쌀 종곡을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쌀 종곡을.
그래서 쌀로 종곡을 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걸 쌀로 대체해서 할 종곡을 하나 누가 개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분하고 또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된장도 예를 들어서 콩으로 안 하고 쌀로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을 언제 내가 한번 가시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곡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 수입을 안 하고 쌀 종곡으로 대체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굉장한 쌀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콩으로 메주를 안 쑤고도 쌀로 황곡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담글 수 있는 걸 누가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이따가 기술보급과한테 얘기할 테지만도 일본 같은 데는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료용 벼를 지금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확을 하지 않고 이따 기술보급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벼를 같이 수확을 해 가지고 볏짚까지 함께 해 가지고 사료용을 만드는 건데 우리도 뭔가 그런 쪽으로 밥맛만 좋은 쌀만 하고 다수확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 데 좀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145쪽, 201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145쪽, 201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무논전파를 2009년도도 했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무논전파를 2009년도도 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했습니다.
유구지역에 금년에 했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유구지역에 금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런데 그게 10아르당 수확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게 10아르당 수확은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수확량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반 기계이앙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백중지세로 나타났습니다.
수확량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반 기계이앙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백중지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데는 아주 점토질이에요? 어떤 데다 전파를 한 거예요? 땅 토질이 어떤 데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데는 아주 점토질이에요? 어떤 데다 전파를 한 거예요? 땅 토질이 어떤 데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땅 토질은 유구 신달리 쪽인데요. 거기가 사양토 내지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땅 토질은 유구 신달리 쪽인데요. 거기가 사양토 내지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했으면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했으면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금년도에도 1개 지역에 10㏊ 정도...
예, 금년도에도 1개 지역에 10㏊ 정도...
○위원장 이동섭
아니 1개 지역만 하시지 말고 신달리에다 했었으면 신달리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신달리 주민들이 좋을 것 같으면 우선 못자리 기르는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냥 전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물 관리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아니 1개 지역만 하시지 말고 신달리에다 했었으면 신달리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신달리 주민들이 좋을 것 같으면 우선 못자리 기르는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냥 전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물 관리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이것은 파종하고서 입모를 시키기 위해서 파종하고 15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파종하고서 입모를 시키기 위해서 파종하고 15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을 댔다 배수를 시켰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을 대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을 댔다 배수를 시켰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을 대놓으면...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며칠에 한번씩 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며칠에 한번씩 물 관리를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거의가 한번 넣고서 잦아들면 한 2～3일 정도 경과된 후에 다시 물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옛날 물못자리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입모가 서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거의가 한번 넣고서 잦아들면 한 2～3일 정도 경과된 후에 다시 물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옛날 물못자리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입모가 서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지금 참새 떼가 많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참새 떼가 많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참새는 조류 기피제를 종자에다 파종을 하면 약간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참새는 조류 기피제를 종자에다 파종을 하면 약간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신달리 어떤 분이 그걸 하셨어요?
신달리 어떤 분이 그걸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금년에 이병훈 씨가 대표가 돼서 했습니다.
금년에 이병훈 씨가 대표가 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이병훈 씨가요?
이병훈 씨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이걸 전파를 했을 때 거기서 몇 농가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파를 했을 때 거기서 몇 농가가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8농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8농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전파기계가 별도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파기계가 별도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그게 이앙기에다가 뒤에 부착하는 전파기계가 지금 현재 신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앙기에다가 뒤에 부착하는 전파기계가 지금 현재 신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이게 얼마 정도 해요?
아니 이게 얼마 정도 해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그 기계가격이 한 2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격이 한 2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왜냐 하면 지금 기계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논 한 마지기에 기계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왜냐 하면 지금 기계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논 한 마지기에 기계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가지고 한 15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가지고 한 15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15만원까지는 안 들고요. 2009년 현재는 200평당 11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 현실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농촌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지금 자급도가 27.8%인데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육종입니다. 중간육종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막말로 흉년이 든다든지 하면 중간육종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가루가 200만t, 콩, 소주원료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우리가 자급률이 27.8%밖에 안 되는데 우선 당장은 이런 기계경비를 어떻게 해서 줄여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공주시 전체를 하지 말고 어떤 면을 지정해서 현재 돌아다니는 기계를 농협하고 통해서 전체를 감정가를 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금 꽤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지어놨다고요.
우리가 또 농기계 수리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사람한테 주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해 준 데다 보관을 시켜놓고 하면 기계경비를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면세율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기계경비를 많이 다운시키면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우선 당장 11만5,000원을 갖다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5만원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정부는 무조건 중농정책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농은 농사짓지 마라, 타산에 안 맞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 몇 천 평 가진 사람이라든지 1,000평 가진 사람들도 져야만 되니까 이런 기계경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것에다 중점적인 정책을 쓰고, 지금 토종민들레를 왜 이렇게 내가 하냐면 쌈 채소를 한 게 있습니다.
쌈 채소가 약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쌈 채소보다 무지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시라고 한건데 돈 500만원 가지고 과연... 다른 데는 무슨 6,000만원, 2,000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우스에다 한 걸 보니까 쌈 채소를 하우스에다 했는데 잎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건 농약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강한 겁니다.
뿌리가 30cm까지 더 들어가는데 약을 칠 것도 없고 환경만 좋게 해주면 쌈 채소로 얼마든지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이걸 더 증액을 시켜서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건 뜯어다가 그대로 예쁘게 접는다든지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만원까지는 안 들고요. 2009년 현재는 200평당 11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 현실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농촌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지금 자급도가 27.8%인데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육종입니다. 중간육종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막말로 흉년이 든다든지 하면 중간육종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가루가 200만t, 콩, 소주원료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우리가 자급률이 27.8%밖에 안 되는데 우선 당장은 이런 기계경비를 어떻게 해서 줄여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공주시 전체를 하지 말고 어떤 면을 지정해서 현재 돌아다니는 기계를 농협하고 통해서 전체를 감정가를 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금 꽤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지어놨다고요.
우리가 또 농기계 수리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사람한테 주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해 준 데다 보관을 시켜놓고 하면 기계경비를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면세율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기계경비를 많이 다운시키면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우선 당장 11만5,000원을 갖다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5만원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정부는 무조건 중농정책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농은 농사짓지 마라, 타산에 안 맞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 몇 천 평 가진 사람이라든지 1,000평 가진 사람들도 져야만 되니까 이런 기계경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것에다 중점적인 정책을 쓰고, 지금 토종민들레를 왜 이렇게 내가 하냐면 쌈 채소를 한 게 있습니다.
쌈 채소가 약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쌈 채소보다 무지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시라고 한건데 돈 500만원 가지고 과연... 다른 데는 무슨 6,000만원, 2,000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우스에다 한 걸 보니까 쌈 채소를 하우스에다 했는데 잎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건 농약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강한 겁니다.
뿌리가 30cm까지 더 들어가는데 약을 칠 것도 없고 환경만 좋게 해주면 쌈 채소로 얼마든지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이걸 더 증액을 시켜서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건 뜯어다가 그대로 예쁘게 접는다든지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우리시에서 한 지가 올해가 3년째지요?
이범헌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우리시에서 한 지가 올해가 3년째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본격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가동한 것은 작년도에 신축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돼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가동한 것은 작년도에 신축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돼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는 그걸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료비는 7,500만원하고 모두 1억3,200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이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료비는 7,500만원하고 모두 1억3,200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이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저희가 금액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져간 인원을 헤아려봤더니 5,559명이 160㎘를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에까지 활용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나름대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액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져간 인원을 헤아려봤더니 5,559명이 160㎘를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에까지 활용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나름대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개인한테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걸 대중성으로 쓰고, 또 앞으로 이런 농법이 아니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데 하여튼 이거를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개인한테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걸 대중성으로 쓰고, 또 앞으로 이런 농법이 아니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데 하여튼 이거를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밤나무 산채ㆍ약초 재배 시범 이게 있지요?
이게 작년에도 시작한 건가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밤나무 산채ㆍ약초 재배 시범 이게 있지요?
이게 작년에도 시작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저희가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산채 4종, 약초 7종을 정안면 어물리 친환경 밤 생산 포장에 심어놨습니다.
9월 25일에 저희가 생육조사를 최종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산채 4종, 약초 7종을 정안면 어물리 친환경 밤 생산 포장에 심어놨습니다.
9월 25일에 저희가 생육조사를 최종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효과를 보고 보급을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막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약초재배라는 것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인데 이렇게 우리기술센터에서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효과를 보고 보급을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막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약초재배라는 것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인데 이렇게 우리기술센터에서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저희가 9월 25일에 작황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입식된 작목 11종이 금년 한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작목이 돼지감자를 제외하고는 10가지 작목이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 가야만 뿌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작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9월 25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망한 작목이 현재로 봐서 4작목, 고려할 작목이 1작목, 배제할 작목이 6작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었을 당시하고 9월 25일에 조사했을 때 생존율이 어떠한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가 9월 25일에 작황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입식된 작목 11종이 금년 한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작목이 돼지감자를 제외하고는 10가지 작목이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 가야만 뿌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작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9월 25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망한 작목이 현재로 봐서 4작목, 고려할 작목이 1작목, 배제할 작목이 6작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었을 당시하고 9월 25일에 조사했을 때 생존율이 어떠한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이런 걸 시작할 때 잘 하고 있고 이게 잘만 된다면이 아니고 시작을 하면 성과를 볼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벼농사나 논농사가 실제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이 별로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약초라도, 또 토속적인 그런 음식을 만드는 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술보급에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민들레를 캐기 위해서 봄이 되면 도시에서 시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지도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시작할 때 잘 하고 있고 이게 잘만 된다면이 아니고 시작을 하면 성과를 볼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벼농사나 논농사가 실제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이 별로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약초라도, 또 토속적인 그런 음식을 만드는 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술보급에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민들레를 캐기 위해서 봄이 되면 도시에서 시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지도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이동섭 위원님께서 토종민들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실증을 해봐서 확대 가능하면 확대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토종민들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실증을 해봐서 확대 가능하면 확대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