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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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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가. 시민국 소관
  4. - 민원과 - 회계과
  5. - 문화체육과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가. 시민국 소관
  4. - 민원과 - 회계과
  5. - 문화체육과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ㆍ동별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 민원발급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읍ㆍ면ㆍ동에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 대에 대해서는 사곡면과 금학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민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리에 앉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10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본관 청사 뒤에 수해복구 경사면 난 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생각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 뒤에 비가 와가지고 청사 쪽으로 말이지 토사가 밀려오고 저런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매입이 되면 뭔가 비나 눈비가 많이 오더라도 청사에... 저는 사실은 늘상 위험스럽게 보였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미리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요.
○박병수 위원   
  공사를 철저하게 해서 절대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213페이지 시청사광장 녹색공간 조성 공주시청에 전국단위로 보면 제일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상당히 조잡스럽고 그랬었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대학교 같은 데, 타 시ㆍ도에 보면 국립대학교나 청사를 보면 호화롭게는 할 필요 없지만 꼭 시청사의 권위적인 것을 탈피를 하고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잘 꾸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전문가의 용역을 반영하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 드려 갖고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뭔가 잘 따져보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용역 수행과정에서 같이 위원님들도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계룡면 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 정안면 청사 신축서부터 옆에 이충열 부의장도 있지만 장기면 청사신축 무엇 때문에 면 청사를 갖다 3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지 말이야 지역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뭔가 편익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편의 편에 서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지으면 최하가 30년, 40년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시골 같은 데는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룡면이면 계룡면, 장기면이면 장기면, 정안면이면 정안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을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을 짓는데도 대개 건축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중요한 부분은 스케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지으면 그냥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턱 맡기는 게 아니라 왼쪽에는 뭐 오른쪽에는 뭐 농촌하고 도시하고 전원주택하고 다 틀리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쪽의 면민들한테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걸려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무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박수를 받을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을 자꾸 받는 이유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소통을 전혀 않는 거야.
  소위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전문가라고 툭 던져놓고 지역정서에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는 데도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을 지면 이쪽에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져본 사람이 설계사를 하면 그마나도 뭔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쓸 자리니까 어디에다 경운기를 놓을 것이며 어디에다 야적장을 놓을 것이며 어디는 자체 내에 집안에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게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주문을 해라. 주문을 해서 가지고 가서 그걸 그 사람하고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자리바꿈이나 짜깁기를 할 때 같이 관여를 해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 청사는 사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건데 일단 태어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다시 한번 재삼, 재사 서로 같이 소통을 하세요.
  격의 없이 얘기도 나누어보고 확인도 해 보고 다른 지역 잘된 지역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시청에 모든 차량이 총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497대인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내구 기한이 돼서 내년에 폐기처분하는 차가 있습니까? 옛날의 차량.
○회계과장 조영구   
  210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승합차량 한대하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조영구   
  그 차량에 대해서 구입하고 이것은 8대인가 구입하도록 돼있는데 그 사항은 다 폐차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이창선 위원   
  8대를 내년에 폐차를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걸 사고서 그중에 하나는 아직 키로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는 타부서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이창선 위원   
  그럼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조례상으로는 6년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7년으로 바꾸도록 돼있어서 7년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만 8년.
○이창선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국산차가 10년 타도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내구연한을 지나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량구입비가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럼 공주시내 차 다 사지요.
  지금 녹색성장, 녹색연합하면서 공가스, 공기름을 태우면서 공기를 갖다 유해시키고 저해시키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사서... 옛날에 차 없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직원들 차량 가지고 출장 다녔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해 보십시오.
  직원들 차량으로 출장 갔을 때 연료값이 그게 덜 들어갑니다. 공주시의 자동차 예산은 50%는 절약될 겁니다.
  총 몇 대라고 했지요? 총 대수가.
○회계과장 조영구   
  약 490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490대, 그러면 청소차까지 다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조영구   
  청소차 경차가 47대인가 많은데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차 그런 것까지 다...
○이창선 위원   
  조금 더 가면 직원 1인당 한대씩 보급되겠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 부서별로 제가 책을 보니까 탁자, 의자, 예초기 계속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중복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안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예초기를 부서별로 따져보십시오.
  공주시내 시청에 관련된 각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예초기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따져서.
○회계과장 조영구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걸로...
○이창선 위원   
  이거 빌려 써도 돼요. 이것이 과별로 계별로 수 백 대예요, 수백 대. 이거 1년에 한번씩 수 백 대씩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탁자? 의자? 지하실 창고 가보십시오. 멀쩡한 거 싸가지고 먼지만 쌓여서... 닦아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내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위원들 회의 끝나고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할 때 저는 밑에 지하실에 가서 먹어보면서 들어가 봤더니 원탁자하고 새 것이 거기에 몇 개 있더라고요.
  음지에 싸여가지고 몇 날 며칠 몇 개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활용해 보십시오. 다른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것을 줘보십시오. 왜 꼭 새 것만 고집해서 예산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 집이라면 그것을 닦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10시경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의자를 업고 가더라고.
  “그게 뭡니까?” 했더니 “밖에 누가 쓰레기 내놓은 걸 재활용하려고 가져갑니다” 제 키보다 더 큰 것을 업고 가더라고. 보니까 한군데 테이프를 붙여서 가지고 가는데 안마기 마사지하는 의자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런 마음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과장님 끝나시면 지하실 식당 한번 가서 보십시오.
  원탁하고 테이블 탁자 큰 거 대형 깨끗하고 좋은 거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저거 나한테 경매 보라면 내가 얼른 사가겠네”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사가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의 동사무소 창고 한번 가보십시오. 공기청정기, TV, 웅진에서 기증했던 거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냥 다 막 쌓아놨어요. 고치려고 생각을 안해요.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또 한번 얘기했지만 저 지금 집에 이 서류봉투 갖다드리려고 이만큼 또 쌓아놨습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 국가에서 주는 국비, 도비 전부 다 세금입니다.
  안타까운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말로만 대답을...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초기 등등 엄청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수 십 대씩 올라와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 광장 녹색성장 하는데 저는 4억 아니라 40억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이 이것은 낭비다라고 할지언정 이것이 진짜 지금은 낭비일지언정 나중에 잘했다라고 평가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도 이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민의 소리가 있을 때는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물론 공주시청에 딱 들어오면 삭막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조차도 시청에 딱 들어오면 탑 있지요? 정문안에 딱 들어오면 탑 있지 않습니까? 탑이 있고 밑에 무령왕릉의 각 국보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현관에.
○이창선 위원   
  그 탑이 무슨 탑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계룡산을 뜻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계룡산에서부터 물이 금강을...
○이창선 위원   
  물이 내려오는 탑입니다.
  몰라요.
  왜, 그 설명서가 제대로 없습니다. 잘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시청 앞 광장에다 한다면 그런 탑을 더 멋있게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계룡산과 금강보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더 크게 멋지게 해 놓고 현재 그 자리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 담당계장님은 보여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공주시내 전경을 거기다 다해 놨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이 거기다 무슨 큰 빌딩 딱 해 놓고 내가 현 위치에서 딱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무슨 등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전국에 있는 민원인이 공주시청에 왔을 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못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걸...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걸 잘해 놨어요. 저쪽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저쪽에 호주 쪽에 가니까 또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아늑하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만약에 시청광장에 그것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옮겨보고 그 자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각광을 받을 겁니다.
  낭비성도 느끼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구상 계획안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문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이창선 위원   
  이것도 홍대에다가 홍대...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주대학교 미술관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또한 계룡면 청사 신축 물론 이 지역 의원들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을 잘못된 것을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내 지역이라고 내 선거구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건 필요치 않다 이건 낭비다 하면 서로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내 지역 의원도 아닌데 내 거 건드려. 나 표 관리해야 돼.
  아닙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강남지역 의원인데 강남지역에 이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저 삭감할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 없이 청사를 지어주고 예산 낭비다 하면 저는 제 지역이라도 저는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표, 의식 안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을 의식 않고 진짜 필요한 것을 감독 견제하면서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차피 전년도에는 아직 안 서가지고 올해 섰는데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돈을 다 필요를 느끼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정안면이라든지 제가 가보니까 필요 외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냉ㆍ난방비에 엄청나게 소비되는 게 많더라.
  또는 방수도 안 돼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적게 짓더라도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계룡면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계룡면 청사는요. 건물 확정이 돼갖고 했는데 정안면 청사라든가 장기 청사 같은 경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갖고 설계를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선 위원   
  이거 설계 다시 반영할 때 홍익대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닙니다.
  당초 했던 천안 건설에 했는데도 그래서 내부 구획조정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관리비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계에 담아가지고 최종 확정을 한 것이 부족분이 6억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설계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외지에다만 꼭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입찰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사람들이 하청 안 받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2,000만원미만인 경우는 가능한데 그 이상인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이창선 위원   
  오너가 가까운 사람끼리 압력을 넣으면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하청은 전문공사를 했을 때 종합건설을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것만이 하청이 가능하고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 제민천에 270억짜리 공사를 벌써 측근들이 하청 준다는... 공주시민이 벌써 파다합니다. 확인을 더 해야 봐야 되겠지만 소문이 벌써 많이 나있습니다. 다시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들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벌써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런 것도 한군데에다가 설계를 줬으면 그 다음 번에는 다른 곳에다 설계를 줘서 비교표를 해서 잘된 데를 선택을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번 반복되는 각 실ㆍ국에서 검토하겠다 또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감독 견제하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212쪽에 01 시설비에 유구 진입로 토지, 지장물인데 이게 진입로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12쪽에 01 맨 위에 상단에 시설비에서.
○회계과장 조영구   
  유구읍사무소 입구에 보면 도로폭이 4.5m미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진입하려면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축물 2동하고 토지 일부 3필지정도를 매입해 갖고 거기에 진입로 별도 공사비는 읍ㆍ면ㆍ동에 이번에 올렸는데요. 8,000만원정도의 사업이 소요되는데 해 갖고서 진입로 확장공사 및 거기에는 일부 남는 부분은...
○이창선 위원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비하고...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는 토지...
○이창선 위원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뿐이네. 그럼 나중에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이 2억7,000이고요. 공사는 본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읍에 8,000만원이 반영돼서 그걸로다가... 진입로 공사는 읍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 지장물은 뭐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지장물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 2동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토지 5필지하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건물 2동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는 공시지가 한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공시지가 지금 감정가 한번 해 봤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평가는 아직 안했고요. 추정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추정가는 이걸로 추정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것이 2억7,0000정도 든다라고...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버스 많이 들락날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구에 유구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거기 도로서부터 전부 다 저하고 이야기합디다.
  거기 비가림도 이야기하고 유구에 읍사무소 큰 도로에 공주시내 구박물관 바둑무늬한 도로 있지요?
  그걸 해 놓은 것 때문에 저한테... 그 지역 의원이 있는데 왜 연락 안하고 저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연락해서 가봤더니 그런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 과장님, 이번에 표 보니까 기타에서 기본경비가 274% 오르셨지요? 기본경비.
○회계과장 조영구   
  인건비 말씀하시는...
○김동일 위원   
  221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단 그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력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걸 총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이 398억정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총 모든 것들 수당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조영구   
  여기에 세워진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ㆍ동만 하고 직속기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제외됐습니다.
  직속기관에서 직접 하고...
○김동일 위원   
  아, 그거 제외되고?
○회계과장 조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 제외되고서 작년에 0.8%정도 인상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4.9%로 나왔는데 5% 인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은 일단 0.8% 세우고?
○회계과장 조영구   
  처우개선비 5% 한 것이...
○김동일 위원   
  일단 예산상으로는 0.8% 늘어난 걸로 돼있는데요. 그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산상으로는 그런데요. 5%정도 인상하는 걸로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3%정도는 혹시 가감 때문에 더 넣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400억정도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보니까 221페이지 기본경비에 204에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이게 신설된 건가요?
  지금 224%가 증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360만원이 늘은 걸로 돼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360만원이 아니지요. 2억7,000이 오른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경비에서 2억7,000정도가 증감된 걸로 돼있는데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공무원대민활동비) 그것이 작년에는 다른 목에 편성이 돼있던 것이 금년에 기본경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2억6,04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늘어난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게 어느 부서에 있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작년도 예산을...
○회계과장 조영구   
  작년도 걸 보면 회계과 특정업무수행활동으로 작년에 편성됐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계속해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럼 특정업무경비(공무원대민활동비)가 무슨 명목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읍ㆍ면ㆍ동에서는 출장경비를 15일이상 달면 저기를 주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출장비 성격으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총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이 어떤 때 하는 게 대민활동입니까?
  혹시 불났을 때라든지 이런 거...
○회계과장 조영구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액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하나라도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대민활동의 의미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조영구   
  별도로 출장 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해서 월초에 수당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수당적 성격으로 보시면, 수당.
○김동일 위원   
  이런 건 수당의 성격이면 수당에 넣으시지 왜 이걸 경비로 처리하시는지 몰라서요.
○회계과장 조영구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돼 갖고 앞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빼다보니까 회계과 부서에 별도로 항목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는 것도 대민활동으로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별도로 출장비로 가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출장비라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것은 출장비 성격인데 출장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초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일괄적으로 주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대민활동을 열심히 해라 해서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예산편성 지침에 주도록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무원분들이 늘 하는 활동이 대민활동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또 5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김동일 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느 과에서 왔다고 했지요? 바뀌었다고 하셨던 거지요? 회계과? 아니 회계과가 아니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서를...
○김동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와서 증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자칫하면 사실은 저도 아까 봤을 때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신설된 것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줬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추가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까?
  시청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충남대학교 영안실 가보신 적 있나요? 충대.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병수 위원   
  거기 4층으로 돼있는 H빔으로 주차장 만든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쪽에 산성동 재래시장 내하고 신관동의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사비를 더 싸게 그리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주로 대도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뒤에다가 잔뜩 콘크리트 갖다 쳐 발라가지고 사업비만 이빠이 부풀리게 말이지 그렇게 안하고 어디 호텔 예식장도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주차공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건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현재 앉아있는 좌측편에 보면 지금 현재 1단, 2단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 시장 관사 했던 데 옆하고 밑에 하고.
  그런 식으로 충대 그쪽에 H빔으로 올린 걸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청의 공무원들 차량을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이 앞에는 민원인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와서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려는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한번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 본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각 시ㆍ군 거.
  우리가 시청사가 397대거든요.
  현재 대수인데 천안 같은 경우가 348대, 논산이 외지에 있는 거 120대 포함해서 400대, 아산 같은 경우가 410대 정도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부족한 면수가 아니거든요.
  시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한데 인근 주변에 있는 사면이 진입로가 뚫리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대는,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부족한데 현재 청사에 찾아오는 내방객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기를 했더니 타시ㆍ군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데 다만 주차장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는 90° 전진주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이것을 45°도 주차방식이나 60° 전진주차 방식으로 하면 통로를 6m를 3.5m 내지 4.5m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는 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면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내년에 주차공간을 라인을 다시 그려갖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40~50대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교통과에서 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시장님의 강남지역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인들이 여기다가 밤새 주차를 시키고 이런 건 얘깃거리가 안 돼요. 어차피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충분히 면적이 제가 볼 때는 1단, 2단, 3단으로 돼있는데 아산하고 천안은 상황이 틀리지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비교분석할 게 따로 있지 그쪽만 해도 교통망이 잘돼있기 때문에 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일을 볼 수도 있지만 천안이나 아산처럼 여기는 교통망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내버스 대수로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또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쪽에 비교할 게 아니고 뭔가 있는 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박병수 위원   
  적극적인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는 의원들의 개인용도의 의원실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충열 부의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일정부분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청사계장님도 저기에 계신데 옛날에 설계도도 뽑았었다며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번 검토한 적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새로 짓는 의회 의원들의 의원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선진화돼 있지요?
  그 정도는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이쪽에 의원 따로 집행부 따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정신을 몰두해서 책을 볼 수 있는 또 의원들 개인마다의 프라이버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의원실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저쪽 교대, 이 건물하고 교대 사이에다가 의회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고 그렇게는 원치 않지만 최소한 의원들의 개인 의원실을 만들어서 의원활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해졌어요.
  청사계장님 지금 이충열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꼭 창문 쪽을 자꾸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창문 쪽도 같이 포함을 해서 기억자는 다 창문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넓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방객들 상담자들 오게 되면 사실 지역구가 충첩이 되다보니까 한 지역구에서 3~4명, 2~3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밑에 와서 민원 일을 보고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시선 때문에 제대로 못 올라오는 경우가, 원활하지가 못한 경우가 사실 현실입니다.
  사업비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사계장님 끝나고 나면 한번 둘러봅시다.
  둘러보고 다시 한번... 설계도면까지 그전에 그린 적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창문을 끼고 하려고하니까 난해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원실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때만 와서 살짝살짝 이용을 하니까 텅텅 비기가 일쑤지.
  그리고 나를 보러온 사람이 이충열 의원이나 고광철 의장하고 선거구가 같지 않습니까?
  사실 나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충열 위원만의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청에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제일 편한 게 시청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자고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껄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보세요. 10개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세종시도 출범이 되고 나면 의원이 한사람 준다 하니 9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실이 기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끝나셨어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목별로 보면 46%, 41%, 또 일반행정은 46이 증액계상이 됐거든요.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계상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우리시 청사 증축과 관련된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발언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전연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있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몇 분이 걱정하신 차량구입 기타 여러 가지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계상이 됐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청사가 본청외에 외부에 나가있는 청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방서나 의료원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일부 있겠지만 이게 벌써 지난 5대 때 4년 지금 5~6년차거든요.
  이준원 시장님 취임하면서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불편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또 밖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집니다.
  또 일부 시민들이 본청이 아닌 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하시키는 발언을 하면 열등감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공주시가 제대로의 얼굴을 갖추려면 당년에는 1년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그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전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물론 의료원이라는 대체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원은 지금 보건소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몇 가지 민원이나 또 공무원들 사기문제, 행정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볼 때는 진짜 공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불필요한 예산을 막 세워서 낭비하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근 타시ㆍ군 지자체에 가보세요.
  공주시의회 같은 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데 의장 부속실 가보세요.
  민원인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대외적으로 보여줄 공주시의 얼굴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민원인과 공무원들 사기진작 4층 세종시지원단 가보셨나요?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 아닙니까? 창고.
  그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동우회 저쪽 옛날 군청자리 거기도 가보세요.
  그쪽에도 냉ㆍ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뒤에 조립식건물 건설과 이런 데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에어컨 돌아가도 앉아있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절약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제는 다소 민감하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사증축에 대한 예산도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청사계장님하고 도면도 그려보기는 했는데 공주시의회 같은 데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이충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이나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4대 할 때 정한석 의장 하실 때 의회가 지금 현재 공주시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장관사 앞쪽으로 의회의 별도 기구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11월달인데요. 현재 도시과 있는 데 회계과 옆에 교대하고 사이에 있는 도시과 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걸로 돼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민원실 기능이 신축된 데로 가고 현재 민원실 내에다가 의원사무실을 이동해 갖고 재비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더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약 66억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있는데 똑같은 규모로 현재 다시 짓는다고 하면 80억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80억 들여갖고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기채 얻는 문제도 있고 현재 의료원 부지 쪽으로 청사 확보하는 문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사항인데 그런 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이 사항은 좀더 검토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정년 하시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당진을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과하고 청소과 소관 때문에 제가 당진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의장ㆍ부의장실은 물론이요 각 분과위원장 자리까지 해 놨더라고요.
  물론 새로 진 건물이라 그렇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소품 하다못해 선배의원님들 4대면 4대, 5대면 5대 사진까지도 진짜 잘해놨어요, 조그만 거까지도.
  공주는 조그만 거까지도 전국 최하위로 해 놓고.
  외지에는 의원들이 방문할 때는 사실 공주시 의원 부끄럽습니다.
  너희들 의원이냐.
  의원 맞냐 할 정도예요
  다른 데 가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시ㆍ도에 가보면 진짜 감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호화스럽게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김동일 위원께서 옆에 접견실을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탁자하고 전부 다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대기실만 해 놨지 활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를 오히려 없애고 탕비실을 거기로 다시 넘기고 아까 박병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김동일 의원이 그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개개인의 의원사무실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놓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문제가 안 됐다고 옆에 대기실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가 잘됐으니 우리도... 우리 공주의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산을 해 놓고 나서도 그 돈을 전부 다 안 써버리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었는데...
○이창선 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두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한다니까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그 안이 확정...
○이창선 위원   
  기획안, 기획안을 얼마만큼 하는지 제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고광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5대 때 청사문제 때문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의장 고광철   
  그때 설계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때 설계공사비가 66억500만원으로...
○의장 고광철   
  설계비에 지출한 금액은?
○회계과장 조영구   
  아, 설계비요?
○의장 고광철   
  예.
○회계과장 조영구   
  설계가 얼마 나갔나는... 그때 당시7,000만원정도 나갔답니다.
○의장 고광철   
  그럼 설계비가 7,0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청사를 다시 기획할 때 되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계비가 유효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비를 줘야 되는지?
○회계과장 조영구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뀐 것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인가 거기에서 그런 걸 더 검토하라는데 그러한 에너지 절감부분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등을 추가 로 한다고 하면 설계비를 당초를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럼 설계업체를 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유효하게 되지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비는 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지요.
  다른 데에 줄 때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의장 고광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하나 설계를 하면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안하고서 다른 사업을 전개하다보니까 청사문제가 결론은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사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의회 얘기했지만 의회사무실을 해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5도2촌이나 교통과나 전부 다 밖에 나가있어 갖고 결재 한번 오려면 한나절 걸리고 또 와가지고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이튿날 다시 와야 되고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통과가 어디고 5도2촌과가 어디냐고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 와서.
  그래 없으니까 저한테 찾아와요.
  찾다가 안 돼서 의장 얼굴이라도 보고 간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면 저쪽에 가다보면 저쪽 아니면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해 가지고 두 번 뺑뺑 돌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증축도 좋지만 청사만큼은 우선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생각해서 빨리 서둘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추가비용 해서 80억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최종 결심을 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 가지 기채 얻는 문제, 현재 공주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 고광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일을 한번 하세요.
  소방서 얘기하고 의료원 얘기하고 그건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시청사라는 것은 시청 안에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업무 보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 안에다 하는 거지 바깥에다 놓고서 사무 보라면 행정의 낭비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그게 얘기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창선 위원   
  그것은 예산 짤 때 기획실에서 모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이 시장하는 사업 모두 잘라, 다 통합돼서 그런 게 들어오도록.
○기획담당관 노재헌   
  청사관계는 전체적인 계획은 회계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는 재정조달대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의장 고광철   
  세종시 그쪽에 국유림 시유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빨리 매각하라고 지난번에 해서 공주 시세를 넓히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진행되고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도 팔아서 청사 짓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 매각하고 그래서 안으로 들여서 지으면 되잖아요.
  바깥에다 다 줄줄이 늘어놓고서 이 땅 저 땅 다 사주고 말이야. 그 땅 사주지 말고 안에다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남의 땅...
  한번 가보세요. 개인이 땅 안 팔리니까 시에서 자기 땅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에다 땅 팔면 값도 많이 받지 또 돈의 회전도 빠르지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내 땅 주차장 사줘 그렇지 않으면 건물 사줘 지금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사주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걸 딱딱 끊고 시청 내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잘 건의하고 관철시키는 게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 관철 하나 못하면 공무원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돼야지요.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시장님 고집을 한번 꺾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조영구   
  의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시장님 고집은 의장님이 꺾어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꺾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시청사 광장에 녹색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걱정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앞에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5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41대입니다.
○박기영 위원   
  41대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회의시간이 늦고 그러면 중간에 중앙에도 주차를 해서 거기까지 합치면 한 5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줄어들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시ㆍ군이나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과 아산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안이나 아산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사무실에서 주차해 놓고 시청 광장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계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민가나 아니면 사무실과 바로 인접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시청 광장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 하시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2010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억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사유 미발생 건도 4억5,000정도 되고 또 예산집행 잔액도 6억정도 돼서 한 10억정도 되던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비를 최소화시키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 추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침에 어느 때 일찍 와보면 주변에 있는 설계사서부터 민가 전체가 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저쪽에 봉황초등학교 앞에 거기다 놓고 걸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공무원도 있더라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이것을 대전시청인가 어디에 가니까 요금을 받던데.
  우리 공주도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차량이 많이 혼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그거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깜빡했었는데 대전인가 어디에 아마 그게 있지요? 대전인가.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독립공간으로 정문이 있다고 하면 검토가 되는데 저희는 사방팔방으로 다 뚫려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차단기를 해야 되지요, 차단기를.
○회계과장 조영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창선 위원   
  지금 구 군청자리 거기 식으로 차단기를 하면 들어오는 공간이 구멍이 열 개라면 열 개를 다 해 놓으면 들어올 수...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인들도 와서 불편할 뿐더러 시청 직원들 자기네 자체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우리가 의원들 오기 전에 이미 다 꽉 차있어. 그죠? 느끼시죠?
  왜,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했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여기다 놓고 퇴근해야 가져가요, 집 있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시청에 주차장 해 놓으면 주변에 차를 전부 다... 땅을 얼마 전에 매각한다고 하셨지요?
  해놔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시청에는 봉황동 전체가 다 주차장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한달에 주차 얼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주시 수입도 되고 차도 그마만큼 덜 댈 테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별관 옛날 군청자리 거기가 위탁해서 지금 요금제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3개 실ㆍ과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불편하고 불만을 야기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민의 의식입니다, 의식.
  왜 대도시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공주에서만 그렇게 하던 전례가 있다보니까 공주는 계속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 가잖아요. 아무 소리 못해요. 다 주고 와요. 다 대고. 의식이라니까. 공주에 딱 해 놓고 의식을 한번 바꿔 봐요. 된다니까요.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서울대 앞에 골목에 차를 대려니까 차를 못대게 해. “아니 골목인데 왜 못댑니까?” 우선 주차, 내 집 앞에 우선 주차 하라는 거야. 돈을 낸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고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된대. 왜, 차고지 위에 있대요. 그렇게 대고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공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본 위원 역시도 아무데나 대는 거야. 왜, 안 되니까. 서울 가니까 서울의 법을 따르니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면 됩니다. 해 보셔야 돼요.
○회계과장 조영구   
  이런 문제는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0쪽에 중형승합차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용 용도가 뭐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건설과에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 차량인데요. 이것이 내구연수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14년 4개월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염화칼슘 적재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하부가 다 부식돼 갖고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해서...
○위원장 김응수   
  그럼 1억2,000이 차 한대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덤프트럭 큰 차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차가 지금 운행하기가 힘들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운행은 가능한데 14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답니다.
○이창선 위원   
  내일 여기 끌어다놓고 제가 시운전 한번 해 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창달 내지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말이 많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이쪽인데 하여튼 몇몇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바를 정자로 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이 형평성을 잃으면 그때부터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4억2,200정도가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체육 분야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화합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한 4억2,000정도가 시민화합체육대회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시민화합체육대회가...
○박병수 위원   
  문화예술 쪽보다는 체육진흥 쪽에 동호인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는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요구조건도 많고 채워도, 채워도 사실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체육부분은 동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출을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쪼개서 쓰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했는데 민선 시장이나 민선 시의원, 도의원,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너도 나고 손 벌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 단체에 수천만 원 주는 걸 시골에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너무 뭔가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네들한테 인기에 영합해야 다음 선거도 도모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민선 자치시대 전만 해도 감히 시ㆍ군에서 무슨 예산을 따가지고 하려고 마음들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근데 이건 단추를 한번 꿰놓기 시작하면 줄지를 않아.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표를 갖다 몰아주느니, 다음번에 보자는 둥 별의별 험담을 다 늘어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 13만 인구가 전부다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 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는 하지만 불만스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네들만의 어떤 놀음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느냐. 보면 참 심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지도자가 나와서 차제에 교통정리를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민간이전 부분,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이충열 위원도 있지만 6년 전에 저는 벌써 바깥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당시에 이준원 시장하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동섭 의장한테, 지나간 얘기지만 이걸 내가 책임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의원 딱 단임 작심을 하고 이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줘라 그랬더니 그 두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지금 행사보조나 경상보조 민간이전을 하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술분야 관계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보조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고요. 또 체육 분야 관계도 종목별로 단체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그렇게 나갑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이네들이 돈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단체에서 쓴 것을 갖다가 올려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서류가 귀착되는 데는 우리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그거 감사 꼭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우리가 지금 보조 지원해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서를 꼭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뭘 운동기구를 샀으면 그 운동기구에 맞는 사이즈라든지 제품을 꼼꼼히 전국적으로 잘 따져보고 가격을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그걸 구입도 안 했는데, 착복을 안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곧추세워야 예산이 타기 어렵고 쓰기 어렵다는 것을 그네들한테 심어줘야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꼭 터지는 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체육계의 비리.
  방법을 안 가리고 예산을 따가지고 말이지 흥청망청 쓰는 잘못된 관행,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비단 체육계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민간이전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 그런 차원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수조사를 사그리 해서 한두 군데 샘플링 채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선출직인지라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터치만 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뭔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틀림없이 이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투여하는 건 좋은데 투여하고 나면 꼭 확인을 해서 우리시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금 교육부분에 대해서 법에도 우리 총 GNP의 몇% , 예산의 몇%는 교육에 관계된 교육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정자들이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방법을 안 가리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돈을 빼내가고 그러는데 그건 설령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별로 답이 시원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해주면 좋지요. 그쪽은 예산이 열악하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모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 교육감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돈을 10억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을 빼오면 즉석에서 예산 5억을 보조해주겠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물론 그쪽에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육기관까지도 우리 예산을 계속 넘보고 같이 나눠 쓰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기관을, 지원청을 우리시 소속에 산하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씩 해봅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그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전주에 가면 호남 제1문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기왓장을 올려놓고 멋있게 해놓고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의 야구는 박찬호, 김경문을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출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시합을 한번 하는 것을 서울 같은 데 동대문구장에 가보면 공주사람이라는 것이 자긍심을 잠시나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야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해졌어요. 몰라요. 예술창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 야구단체를 이렇게 키워 놓은 사람의 입장도 있겠거니와 우리 공주사람들이 그래도 야구하면 ‘공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터에 싹이 잘 자라고 있는데 중간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산을 충분하게... 충분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조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스물스물 사그라들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 23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배치사업이라면 어따 배치를 합니까?
  생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생체 속에 들어갑니다.
○박병수 위원   
  생체에서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도자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관여하는 게 아니라 생체 속에, 말하자면 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박병수 위원   
  아니 당연히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네들을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관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마을회관 같은 데를 나갑니다.
  어느 마을회관은 나가고 어느 마을회관은 안 나가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 뭔가 철저히 현장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놀이문화가 시골에는 없습니다.
  가보면 10원짜리 놓고 고스톱치고 윷놀이, 고작 한두 가지에 불과해요. 그래도 선생님 올 때를 학생들이 말이지 소풍가는 걸 기다리듯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라도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생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꼭 확인을 해보세요. 현장도 한번 해보시고, 계획표를 짤 때도 관여를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23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교시설 이용 운영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학교시설비에 따른 3,000만원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사실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가 학교 시립 탁구대라든가 배드민턴장은 있습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없어갖고 이 사람들이 학교별로 강당에서 어떤 경기를 하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로 거기에 대한 경비 정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회비는 내고요. 그 회비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비는 회비대로 다른 경비에 쓰고 이거는 1년 동안, 말하자면 학교 빌려서 하는 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저기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 학교시설 사용에 있어서 보조금을 줄 바에는 축구 같은 경우도 다 학교시설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액수에 상관없지만 동호인들 중에서 배드민턴이 특히 실내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고, 다음에 축구도 학교운동장을 필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235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시민건강 수영교실, 공주대학교 수영장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수영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송선수영장은 보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송선수영장도 학교가 물론 관리주체고 공주대학교하고 저는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주체가 거기라고 해서 숫제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송선수영장에 보면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공주대 수영장만큼은 아니라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데서부터 불만이 싹이 틀 수가 있고 이런 불만이 시장한테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여기도 형평에 맞게, 뭐 똑같이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형평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공주 국궁장 기능보강, 국궁장 이전계획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국궁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에서 부지를 책정을 해주셔서 이전을 원하면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하면 전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무령왕릉 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화살을 쏩니다.
  뭔가 사학자들이 아주 개탄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사실은 그래요. 그런 부분을 국궁장에 시합 있을 때 한번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하겠냐”, “아, 무슨 상관있느냐. 좋다.” 그리고 국궁장을 다른 용도로, 거기 한옥마을도 있고 앞으로는 그쪽에 컨벤션센터도 만들어지고 상당히 토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거를 활용하면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능보강에 6,000만원 정도, 하여튼 이런 부분도 상의를 좀 하셔서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보강 부분만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태묵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계실 때부터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시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건지 이래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소통이 안 되지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할지, 더구나 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를 꼭 유념을 하셔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예산확보가 시장한테 받을 때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차질없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음에는 한은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32쪽에 문화바우처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바우처는 그것이 작년에...
○한은주 위원   
  예산이 한 1,40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우처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또 이것이 신청을 인터넷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저기를...
○한은주 위원   
  근데 이게 공주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류하고, 어떻게 써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공주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공연도 갈 수 있고요.
○한은주 위원   
  영화관람도?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영화관람 다 가능하고요.
○한은주 위원   
  5만원 내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1인당 5만원 내에서요.
○한은주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뒤에 스포츠바우처가 있어요.
  이건 도비가 붙었거거든요. 스포츠바우처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스포츠바우처도 내내 문화바우처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것도 내내 급수급들이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했을 때는 용품비로 6만원정도 주고요. 또 6만원 상당 강습비라든가 줘가지고 12만원 정도는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개인당 12만원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용품비로 6만원 나가고...
○한은주 위원   
  용품비도 하고 만약에 내가 수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낼 수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거기에 들어가는 강습...
○한은주 위원   
  그럼 이게 공주에서 많이 홍보가 됐나요? 이건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렇죠.
○한은주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수급자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문화바우처는 최대가 5만원이고 이건 12만원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문화바우처는 5만원이고 이거는 12만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은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니까 도에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청으로 어쨌든간에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는 것들이 3억5,000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이게 거의 배드민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배드민턴 관련된 겁니까?
  다른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배드민턴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배드민턴 학교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사용료가 아니고 전기료로 주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전기료만이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인지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것은 각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이 20몇 개 되더라고요. 가끔 체육시설, 공주고등학교라든가 신월초등학교라든가 강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주시내에 있는 학교강당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공주 대부분 강당들은 저희 시가 보조해서 지은 강당들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서, 거의 몇 억씩 보조해서, 다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거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그렇지 옛날에는 지원해준 거 없고요.
○김동일 위원   
  지금 공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공주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중동초등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중동초등학교도 시비 안 보탠 것으로 압니다.
○김동일 위원   
  보탠 데가 시내권에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시내권에는 올해 정보고등학교, 거기는 내내 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시비 붙어서...
○김동일 위원   
  금학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금학초도 우리가 시비 안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비가 안 붙었어요?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기금은 시비로 안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냐면 어쨌든 기금도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게 시비는 아니지만 저는 지자체를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학교에서 느끼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도 나왔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기금으로 지었든 어디로 했든 지자체를 통해서 협조하고 지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이의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항상 듣는 게 학교시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공주시민들이 얼마큼 활용하느냐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교시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물론 지원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학교시설 사용하면서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학교시설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할 건 다 투자하고 교육청에 지원할 거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지원할 때는 인근주민들도 같이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같이 만끽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쓰는 것들이 마치 한 기관에다 사용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시설 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단체간에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근 초등학교든 학교기관에 대해서 시설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일 수도 있고 쓰는데 있어서 좀더 개방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뭐 이 예산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가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사용료라도 면제를 해줘갖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면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래 써라. 대신 뭐 줘라.” 이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하면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 하지. 저번에도 한번 영명중학교 땐가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동네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주민들이 많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서치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영명중학교 쪽에서 답이 뭐냐면 “시에서 예산 줘라. 시에서 예산 주고 전기료 다 주면 해주겠다.” 근데 그거는 학교도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시에서 바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항상 받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베풀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시에서 예산 줘라” 현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최근에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항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어떤 동호인들이라든가 했을 때는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김동일 위원   
  뭐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좀더 강력하게 하든지 뭔가 이거는 진짜, 누가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아쉽습니다. 아까도 박병수 위원님이 송선수영장 얘기하셨는데요. 수영장은 왜 계속 할인이 안 됩니까?
  제가 2년째, 아니면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공주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수영장이고 공주에서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제가 우리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리할인제 도입해달라고 2년째 얘기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에서 운영 안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사항은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협의를 하겠다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주에서 모든 교육청에 어떤 예산을 줄 때 항상, 저는 여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예산 줄 때 좀 주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이번에 분명하게, 나중에 예산 저희가 심사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협의가 정말 되고 있는 건지 의지가 있는지 해서 저도 교육계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관계는 지원해준 것은 체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운동선수한테 나가는 지원사항이고요. 예술분야는 예술 풍물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건 압니다. 제가 운동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꼭 답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가 살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입니다.
  남북교류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시작됐어요. 물론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이라 여기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악 한마당 같은 거, 국악 같은 거 왜 이게 이쪽으로 올라와있어요?
  공연 쪽에 안 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문화ㆍ예술 쪽에서 우리가 예총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어 갖고 국악이라든가...
○이창선 위원   
  예총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혹시 듣고 있어요?
  이 양반들 영수증보면 잘못된 것 많아요.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하셨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표가 안 되는 건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아닐 거고요.
○이창선 위원   
  아닐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영수증 들이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232쪽에 연습장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활동비 나가는 게 연습장소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아직... 처음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이창선 위원   
  문화원에서 연습해서 하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향악단이고요. 이거는 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교향악단이 거기에서 또 해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아니 충남교향악단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문화원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원이요? 문화원에서는 어떤 연습을...
○이창선 위원   
  이 시립합창단이 문화원에서 연습을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이게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내년도 처음 사업이기기 때문에 장소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이창선 위원   
  단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구성된 게 아니라 단원은 한 50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도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5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 인건비를 넣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그 사람들의 최소경비를 해주는 인건비고요.
○이창선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도 합창단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나름대로 동호인...
○이창선 위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여기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합창단을 구성하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단원들은 공모해서 단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합창단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관계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거기 사람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단원들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을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233쪽 중간에 308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보조금 주는 거요. 초ㆍ중 체육부 지원해주는 거 2억3,900이요. 왜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게 받습니까?
  본 위원이 4대 때 종목별로 분명히 받았었고 지난번에도 전반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합쳐서 하는 것은 초ㆍ중ㆍ고에 대한 체육지원에 대해서 시비로 2억3,900이 책정이 되지만 전액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교육청에서...
○이창선 위원   
  할 수 없는데 4대 때는 어떻게 해서 했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교육청에서 기능상 보면 초ㆍ중ㆍ고를 행정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보다는 개별 학교에 대한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저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도교육청이 아니고 공주지원청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부서별로 예산서 받은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9개 학교, 18개 종목에 대해서 예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종목별 얼마씩 예산해서 총계 올라온 것, 그렇게 했을 때 2억3,9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그걸 학교별, 종목별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나셨어요?
○이창선 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234쪽 맨 하단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것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기존 하는 게 있고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이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언제, 무슨 종목에 얼마, 종목별로 해서 저한테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서면이 됩니까?
  제가 빨리 보고 이번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봤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다음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37쪽에 우드볼, 디스크 골프장 조성, 이게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웅진동에 있는 수상공연 있죠? 백제문화제 때 수상공연 했던 자리 그 주변에, 이 우드볼이라는 것은 어떤 게이트볼...
○이창선 위원   
  골프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도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골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수상공연장 주변에...
○이창선 위원   
  이것도 18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홀수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라도 목포에 가니까 18홀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글쎄 이것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린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창선 위원   
  제가 목포를 가봤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로 해서 웬만한 운동보다 더 효과가 있다 해서 10원짜리 내기를 하더라고요. 참 호응을 받고 왔는데 공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왔네요. 참 늦었지만, 그런 데는 참 오래 전부터 제가 파악이 됐는데 우리는 늦었지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를 제가 몰라서, 되도록이면 정규격이 18홀이라니까 그걸로 해서 만약에 양팀이 하게 되면 양쪽 18홀씩 2개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면적이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현지여건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 시민운동장 경사로 등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시민운동장 경사로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법이 개정돼서 2015년까지는 장애인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시설...
○이창선 위원   
  모든 부서도 그렇고 꼭 도비를 이야기하시는데 도비도 필요 없이 그냥 선거 때문에 붙여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도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도비사업은 장애인들의...
○이창선 위원   
  아니 이것만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도비를 준다고 해서 필요 없는데, 어차피 도의원들도 지역에 선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거를 면밀히 보시고 진짜 필요한 걸 갖고 왔구나 해서 도비에 시비를 얹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36쪽에 보면 금강체육공원 쪽에 여러 가지 보수 내지는 유지관리 등등이 나왔는데 이걸 하는데 허가가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어떤 거...
○이창선 위원   
  유지보수하고 개보수하는 게 괜찮으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금강신관공원에 설치된 족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그것이 둔치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도 법에 괜찮으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요?
  그게 국토관리청 소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근데 왜 허가가 괜찮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거는...
○이창선 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하천 쪽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왜 제가 그걸 지금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4대 때 그거 하려니까 하천부지라 안 된대요. 시설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중간에 의원을 그만두니까 바로 또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했을 때가 이창주 면장 있을 때일 거야 아마.
  왜 그때그때 자기에 맞는 잣대에 의해서 대답을 하고,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해갖고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은 어떻게 했느냐, 서울도 국가하천인데 서울 법을 따라서 공주둔치공원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시설을 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안 맞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거를 빗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왜 하는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이나 김동일 위원 말씀을 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교대 운동장, 공주중학교 운동장, 뭐 여러 등등 체육관을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기금으로 했어도 운동장을 할 때도 내내 일부는 보조가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그랬을 때 왜 학교 교장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담당 선생이 관리비를 내라, 횡령하려고 그러나?
  이거를 관계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라고 해도 안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보태가지고 했는데도 협조를 해라, 여기에서 백날 협조해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글쎄 그 관계는 자기 학교별로 어떤 조례나 규정대로 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개방해 달라.
○이창선 위원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뜯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시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야 되냐. 안 그러면 문을 닫겠다고 협박까지 한대요. 라이트를 꺼가지고 전기세 나온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이것저것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주라는 곳이 박찬호 야구선수 때문에 서울같은 데 가보면 다른 거 우리 알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박찬호로 인해서 공주가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공주에서 왔습니다.”, “아, 박찬호!” 이렇게부터 얘기해요. 근데 공주 중동초등학교 야구부가 지금 한 팀이 다 구성이 안 돼요. 후보 선수도 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그 학생들이 공주중학교 올라갔을 때 연맥이 이어지겠느냐, 안 이어집니다.
  안 이어지고 다른 시ㆍ군에서 공주중학교로, 공주 중동초등학교 야구 플러스 외지에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니까 공주에 있는 공주중학교가 안 오려고 그래요, 성적이 안 나니까.
  왜, 사람이 없으니까 성적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40~50명, 60명씩 돼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내내 그 선수 갖고 마지막까지 뛰어야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을 못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천안으로 가려고 해요. 또는 공주중학교 선수들도 천안 내지는 서울로 전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자세히는 모르고 대략적으로 학교지원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거라...
○이창선 위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야구 때문에 검찰 조사받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전부다 그렇습니다, 비리.
  거기 선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종목이 지금 문제가 돼갖고 태권도도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는데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공주가 알리는 차원에서 뭐를 창단했냐. 리틀야구를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수급이 안 되니까 젊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리틀야구에서 중동초등학교로, 공주중학교로 해서 박찬호를 이어가려고 그걸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몇 명이 시장님한테 리틀야구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배드민턴마냥 인구가 많고 표가 연결되면 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첫 시발점부터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주의 박찬호 이름 때문에... 지금 공주고등학교도 야구부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학생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야구라는 것은 끊어집니다.
  고맛나루 때문에 서울에 가서 홍보해봐야 박찬호 1명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지 중간부터 해갖고는 그런 좋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아까 박병수 위원이 그 비슷하게 막 돌려서 다른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걸 겁니다. 그죠?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거를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은 아까 노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는 지원청에서 하고 그 돈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자담을 보태서 학교로 나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연초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주중학교 야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구관계도 공주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얼마, 얼마 요구해서 얼마,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주지원청에 주면 공주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담을 보태서 공주중학교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주지원청에서 정산서를 다 받지요. 받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틀야구단 관계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도 검토하면서 말하자면 이것이 조금 지원관계라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시장님도...
○이창선 위원   
  시에서 창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이창선 위원   
  민간단체에서 창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했는데 거기에다 어떤 조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아, 창단을 했는데 어린이들한테 용품비라도 일부 주면 괜찮은데, 어른들한테 표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그런데다 관리비 같은 거 조금씩 주는데 이거 얼마 안 돼요, 조그만 애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있는데, 리틀야구단에서 얘기한 사항이...
○이창선 위원   
  창단비를 달라, 운영비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달라는 것도 무리지만, 여기에서 줄 돈도 없겠지만 다른 거는 불용액된 거 조금만 떼어도 충분하네요. 자투리 돈 당겨도 충분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걸 해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해주면 어린 꿈나무들한테 밑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는 공주시청에서 공주교육지원청에다 지원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준 것이 잘못 써져 갖고 증인 채택하고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내지는 유용, 이것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줬으면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종목별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억3,000 몽땅 묶지 말고 무슨 종목에 얼마, 이 종목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하고, 이런 종목은 잘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양궁팀 감독이 부산에서 조사받고 온 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잘...
○이창선 위원   
  부산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온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
○이창선 위원   
  아니 여기에서 봉급주는데 감독이 조사받고 온 거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사항은 잘...
○이창선 위원   
  계장님, 양궁감독이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공주 양궁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양궁은 있는데 그중에 공주 양궁감독도 조사받고 있는 거 혹시 아시냐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주에서 감독으로 아직도 채용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산까지 갔다 온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참 신관동에서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신데 여기에서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면 우리 공주가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발전할 것으로 믿고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 행복열차 있지요?
  끄트머리 1억 예산 세운 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우영길 위원   
  그럼 이 행복열차가 운행하는 과정이 그분들이 돈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구가 문화열차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올해도 1억은 문화예술마당이라고 예총에 나가서 우리가 공연하는 사업으로 1억이 선겁니다.
  열차가 문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술마당 그런 차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세워놓고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탑승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열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마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연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생태공원, 정안천이라든가 문화원, 여기 또 어디야. 시장 무대라든가 그런 데서 매주 공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금년도 예산 된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타는 과정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열차가 아니고요. 공연을 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는데 탑승하는데 돈을 받냐, 안 받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건 탑승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술마당 1억원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대에다가 공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지요.
○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와 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체육에 관한 것은 박병수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문화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의 주체는 공주시 지역회나 생활체육회에 비해서 관이나 민간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활동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관 주도의 문화활동, 예총은 민간주도의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원에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실장님, 문화원에 공주시에서 총사업비나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냥 대강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다른 부서까지 합해서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우리 문화부서는요 사회단체보조금 뺀 나머지 1억7,000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1억7,000정도...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예산 서있는 것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정도 남짓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주도로 하는 예총도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2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 관 주도로 하는 문화원 활동이 3억 정도의 규모라는 것은 문화활동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은가. 저도 문화원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활동위원회 일원이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 거의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이사나 운영위원들 70~80명 둬가지고 운영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여기 보면 문화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화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화원의 존재를 상당히 흔드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 활동이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총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원이 참여를 하고요. 또 문화원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예총이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예총이 더 많이 들어갔고, 2억5,800만원이 들어가고 문화원이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같이 상생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건 특별히 생각할...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발전하려고 상당히 공존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관계복원이 되었지 그동안에는 거의 대립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지역에서 문화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립 각을 세워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화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단체나 일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문화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원 활동이 오히려 많아지고 또 문화원 활동 위상도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글쎄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문화원장님 밑에 직원이 하다보면, 모르겠습니다. 예총에서는 한 7개 지부가 있고 지부에 지부장들이 있어서 그 밑에 어떤 저기지만 내내 예총에 계신 분들이 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하다보면 각 지부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총에서는 그래도 7개 지부가 있어갖고 국악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 문화원 쪽에서는 사무국에서 하기가 사실은 행사한다는 게 어렵긴 어려워요. 어차피 예총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관계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보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예총에 지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원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총은 예총대로 생활체육협의체랑 똑같이 그대로 공존하고 같이 가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여기 보면 예총활동 외에 또 다른 예산편성 돼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단체나 이런 데로 바로 지원이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문화와 연결된 것들은 문화원으로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문화원의 활동을 높여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234쪽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계획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기존에 매년 유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4억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사항 탁구라든가 궁도라든가 풋살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새로 하고 싶은 데가 검도라든가 족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4억3,000만원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그것이 공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것은 전국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비 해서 4억3,000만원 예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237쪽에 사곡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있죠?
  그것이 지역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게 계실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계실리.
○위원장 김응수   
  계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위원장 김응수   
  이거 아마 조길행 도의원이 2500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목도 어디 동네도 안 달고 이것은 심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사곡면에 게이트볼장이 제일 많은데, 제 구역입니다.
  지금 어느 동네는 게이트볼장을 위만 해 달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인조잔디를 까는 거 저도 작년에 소재지에서 부탁을 해서 의원사업비 3,000을 넣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 까는데 5,000이 든다고 해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2,000을 또 넣어주려고 했는데 사곡면에서 “어차피 이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인조잔디 거절하고 농로포장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의원 자기 저기라고 해서... 이건 심의할 때 알아볼 테지만 목을 계실이면 계실로 아주 달아주셔야 되고 이것은 사곡면의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 거기에 인조잔디가 급하다면 거기는 위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사곡 신영1구에 게이트볼장 신축을 해 달라는 데에다 그냥 지붕이 없는 데에다 인조잔디 깔아주는 거 같은 건 이해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박기영 위원님이 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이창선 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 예술인들이 단체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문화원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몇 명 모여서 만들고 또 나와서 몇 명 만들고 문화예술 쪽으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아까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여기저기 분산돼서 서로 헐뜯고 예산 편성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다 일괄로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면 하나로 뭉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체가 민간인이고 또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몇 명만 모여서 시장한테 찾아가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문화원에서 저도 문화원 활동도 해 봤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원에 붓글씨 때문에 2층에 붓글씨 배우느라고 활동을 해 봤는데 가보면 여러 종목을 하는데 합창단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해 봤어요.
  거기서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나와 가지고 싸워 가지고 또 만들고 이게 공주에 비일비재해요.
  그러다보니까 싸워 가지고 몇 명이 또 자기들끼리 한명 나가서 “너 이거 하자”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결성해서 시장한테 찾아가요. “이거 해 주세요” 이게 올라와요. 한번 단추가 끼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것을 과장님이 통합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다 지급을 해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로 통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글쎄요. 그 관계가 문화원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문화원에서도 내내 그런 사업비가 예총하고 비슷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총은 문화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낭비되면서 예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민이 다 알아요.
  그랬을 때는 진짜 효과를 보는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각계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예인들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걸 모색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공주 문화예술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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